최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최호진 의원님, 최필원 의원님, 박명근 의원님, 이승호 의원님, 이재흥 의원님, 강희원 의원님, 홍성섭 의원님, 장순원 의원님, 방호현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으로 모두 12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일차에 5분, 2일차에 4분, 3일차에 3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호진 의원님, 최필원 의원님, 박명근 의원님, 이승호 의원님, 이재흥 의원님의 순으로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경제는 최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국민정부 모두가 경제 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과연 경제 살리기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체 등은 영세성을 면치 못함은 물론 각종규제법에 저촉되어 제대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영세제조업소 및 영세서민이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신뢰 행정구축과 준법정신이 정착될 것이라 사료되어 그 중 핵심적인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시전체 면적의 78%가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도 첫째로 축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축사는 우리의 생활이 어려웠던 60년대에서 70년에 건립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우리 농가 소득증대와 가난을 떨쳐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지원과 많은 혜택을 부여해 가면서 축산정책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우리 생활이 급격히 윤택하여짐과 동시에 주변의 도시화와 우리시의 입지여건으로 볼 때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무지한 농가에서는 단 한푼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하여 축사를 비워둘 수 없어 영세한 제조업자에게 세를 놓아 여기서 생긴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 모두가 불법인지라 시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점검에 대비하여 무지한 농가를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 선량한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전과자로 전락케 하고 있음은 물론 이런 장소에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제조업자들에게는 기죽이면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고, 상급기관 점검 시마다 담당 청원경찰이 축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문을 닫게하는 악순환을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축제한 금지구역으로 제한된다면 이러한 기존의 축사에 대한 상응한 보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무조건 밀고 나가는 행정은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비리가 발생하고 어려운 영세 제조업자들은 이들의 시달림에 사업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 앉아 정부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축사에 대하여 그린벨트 규정상의 완화 노력 실정과 앞으로의 건의대책 또는 가축제한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기존 축사에 대한 보상권에 대한 대책 계획 등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자체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 축사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노후 취락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하2동에서는 60년대말에서 70년대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집단취락지역이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은 건축물이 노후되어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 재난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대형 재난사고로 변모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또한 우기 시에는 비가 새고 각종 전기시설은 노후되어 위험함이 극에 달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을 느낀 나머지 주택을 개축하려고 하여도 기존 대지면적이 적어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진입로 또한 협소하여 화재발생 시에는 소방차도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동 부락진입로를 확 포장하여 각종 구급차가 신속히 진출입할 소방도로를 개설할 것과, 동 부락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정온한 가운데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은 물론 도심속의 전원주택 단지화 할 수 있도록 조기취락개선 사업을 촉구하면서 시의 향후 취락정비 사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하2동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열악하던 주제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외형상의 형태이고 조금만 깊이 있게 관찰하여 보면 구획정리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실시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취락부락은 사업지구의로 지정하여 기존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전혀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해 주지 않음은 물론 구획정리지구와 접한 지역의 소방도로도 구획정리사업 외에 구획된 부분은 개설치 않고 구획정리지역 편입지역만 개설하여 기형적인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하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수십억원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 기금으로 구획정리지구와 접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소방도로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 조성되어 있는 특별회계기금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에 접해있는 지역은 모두 그린벨트로 고시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약, 규제 일변도의 행정으로 인하여 설상가상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제약과 규제는 관계법령이나 현행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되도록 기피하면서 기일을 오래 끌고 있는 것 같고, 해줄 수 없는 사항은 엄격하면서도 알파를 붙여가며 안 해 주시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라도 이미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시흥시와 비교를 할 때 시흥시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그린벨트 규정 중에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기존의 주택 및 건물 기타 허가를 받아서 해야할 일과 또는 주민의 건의를 받은 사항 중에서 무엇이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얼마만큼이나 발굴하여 시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각종 법령이나 제도 규정 지침 중 불합리한 요소나 과잉규제 또는 개선할 부문이 있으면 발굴, 제출하라는 지시는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그린벨트 규정은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생각할 때 얼마만큼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 했는지의 여부는 이러한 결과로 입증된다고 볼 때에 본 의원은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여러 의원님께 평가할 기회라고 생각하니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실적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제시하여 보겠으니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개선하여 야할 건의사항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사례를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의 영농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경쟁력을 높이려 품질개량, 생산성 증대, 고등소채의 재배 등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농도 옛날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계화, 기업화 등 전천후 방식에 의한 고품질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토질을 개량하여 춘파, 하파, 추파, 동파로 연중 내내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방식이 정착되고 있는데 정작 토질을 개량하려는 형질변경은 동절기에만 허가한다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히 알고도 남음이 있을텐데 이러한 것이 개선, 건의되어야 한다고 누구하나 생각을 해 봤는지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그린벨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린벨트에 관하여는 시정질문 때마다 단골메뉴이면서 그 비중이 높은 분야이지만 아직도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여 그러한 줄 압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정말 정신 차려가며 올바른 행정을 추진하는 자세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필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근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이하 여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촌석척마라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이 뜻은 요즈음 우리의 세상이 한치 앞이 캄캄하다는 그런 말로 대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산적한 시정업무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질문을 하여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간 시정질문, 예산안심의,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수십회 수백건의 질문, 시정, 개선 등의 요구를 하여 왔지만 그것이 타성에 젖은 천편일률적이고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을 개탄하면서 이제는 정말 그러한 자세, 관념, 행태를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거의 시정질문때마다 나름대로 우리시의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과 공무원의 근무자세 쇄신과 사기진작에 관한 많은 것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정질문과 답변이라는 형식성으로 끝나고 계속성이 결여된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오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실행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것만이라도 카드로 관리하면서 계속하여 임시회 때마다 또는 관련 실 국 과장, 계장들을 수시로 초청하여 그 추진 과정을 확인.점검하는 등 예의주시 하겠음을 예고하니 부디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인택시 등 택시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에 관한 업무는 시민이 택시를 이용할 시 불친절과 부당행위, 택시 차고지 문제와 개인택시 사업면허 처분 제도에 관련하여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운전기사들의 특유의 속성으로 인하여 일파만파로 파장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말 쇄신된 업무자세와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련업무가 현재의 관행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해서 개선된다면 시민의 불신불편에 대한 해소와 집행부서의 신뢰감은 배가 될 것이고, 변화없는 관행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알파가 붙어 더욱 부정적인 원성은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의 발인 택시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민원인에게는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96년도에 면허처분 할 개인택시를 '97년 6월에나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98년도로 미루어 일거에 3년 치를 한꺼번에 안한 것이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 될 형편이라면 그것이 바로 무사안일, 무소신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관계 국장께서는 소상히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는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 부임하면서 행정에 있어서 실명성, 투명성, 예고성, 공개성 등을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내실화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낮 구호에만 그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뒤를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과정은 군사작전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1급 비밀 아닌 특급비밀로 취급되어 있는 양 일체 함구하고 있어 관심이 큰 만큼 원성은 확대되고,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간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례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아 보려고 우리시 정문 옆에 있는 조그만 게시판을 이때나 저때나 공고될까하여 일손을 놓고 매일 보고 가는 기사님들의 심정이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이 행정의 공개성, 예고성, 투명성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자, 본 의원은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 처분과정은 반드시 연초에 사전 예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3월초에 교통량을 조사한 후 3월말에 공급책정심의를 하고, 4월에 공고하고, 5월에 접수.심사하여 길어도 3개월, 6월말에는 공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술과 기획을 필요치 않는 지극히 단순하고 일상적인 과정이라도 예고한다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열린 행정의 표본이고 행정의 고귀한 목표인 신뢰감은 저절로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96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이 법정기일을 60일을 초과하면서까지 늦게 처분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택시기사들은 어려운 근무여건과 빈곤한 생활여건 속에서도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그야말로 갈망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한 후에는 다니던 회사택시도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어가면서 그 처분을 1분 1초를 두손 모아 전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심정과, 하루면허 발급이 지연되면 1인당 1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다는 그들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처리 기일은 1/2로 단축될 수 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더우기 공무원이 확인조사 할 분야까지도 민원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또 타기관과의 협의사항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데도 그 처리 기일의 단축을 차치 하더라도 그 법정 기일을 초과시킨 사유와 책임, 그리고 개선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업무 행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자세를 가만히 관찰하여 보면 각자 저마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긍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처리한다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례로 어느 공무원은 시민을 접할 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편익증진, 부담감소, 민원대행 등을 고민하면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주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어느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안지려고 소신없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무사안일의 관행이 최선인양 그릇된 자세를 갖고 있어 도리어 없어도 있어도 안될 공무원으로 양분할 때 과연 어느 쪽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 공무원 중 전자에 속한 공무원이 몇%가 되는지 분석해본 실적이 있는지 의문과 개탄의 심정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민원처리에 있어 편익증진, 부담감소, 민원대행 등의 구체적인 유형이 무엇 무엇이 있으며 그 실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과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7월 1일자로 전국최초로 종합민원국이 설치되고, 또한 세계화시범기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약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내년 3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시민들은 새로운 조직개편과 종합민원실 신축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실증을 관계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내용과 결과, 특별한 민원시책 발굴 등을 관계국장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조직개편 등 모든 신설 또는 변경된 제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영평가 분석하여 장점은 살려 나가고 단점은 보안. 개선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개편 된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을 했다면 그 내용과 실시하지 아니 했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의견을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공무원은 기관장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공무원을 전면에 배치해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와 사기앙양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부분이나 공무원의 의식전환등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서면자료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10%줄이기 운동을 크게 분류해 보면 씀씀이를 줄여 사회에 만연된 낭비 풍조를 우선 행정기관에서 솔선 수범하는 차원에서 아마 '97년도 예산액을 10%절감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해 주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 박봉의 공무원복지와 관련된 식대, 수당, 여비 예산 등은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켜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씀씀이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상부기관에서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의 하나의 자율성도 없이 획일적으로 삭감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야기 시킨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였다면 기관운영이나 사회단체 풀지원비 등은 그만큼 과다편성이 된 증거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심사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금번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체육행사비를 1인당 2만원에서 무려 1만5,000원을 삭감시킨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설상 그러한 지침이 있더라도 그 액수만큼 다른 분야에서 추가 삭감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거의 대다수 공무원이 이러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유발시키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이라고 생각하는지 관계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그 조직 목표를 인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자발적인 의욕이라는데서 공무원과 그 조직에 있어 최고로 중시되어 오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흐름으로 볼 때 우선 근무태도 등의 규제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진작시키는 분야는 상당히 소홀히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장기근속연수에 따라 20년 이상은 연금법에 의한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이며 30년 이상은 유무형의 특별장기 대우를 해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작년도 시정질의 때 20년 되는 공무원에게 중견간부로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로패 또는 재직기념패와 함께 일정량의 금반지를 수여하라는 제의에 따라 올해 예산에 1인당 금 5돈, 20명분 5백만원을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특별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사기를 진작시키는 창의적 시책은 커녕 주어진 혜택도 못 찾는 식의 조직관리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시인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그 달 그 달에 매월 월례조회 때 금반지를 수여하면서 언제부터 특별휴가를 준다고 할 때에 그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타 기관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과연 광명이로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사무분장 규칙만 보더라도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 주민영양개선, 성인병에 관한 사항, 가족계획, 마약류남용 홍보교육에 관한 이런 일반적인 사항 등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건소가 주민으로부터 많은 이용을 하여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려면 종전의 구시대적인 개발도상국의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선진국처럼 제 자리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생산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경영의 대혁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올해 새로이 하안동에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골고루 이용하는데 편리하려면 교통, 위치 등을 고려한 광명동쪽에도 보건지소라도 설치하여 주민보건진료가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보건소의 연간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70%이상이고 실질적인 진료예산은 10%미만이 되고 있고, 방역사업비도 5%정도라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연간 총 세출 예산의 40%∼50%를 주민의 진료서비스증대와 방역사업에 투자할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에 대한 기획 및 평가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96년도에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한 환자의 과목별 진료통계와 18개 동의 지역별 이용분포통계를 분석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 1부를 본의 원에게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가스에 대하여 그 안전성과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가스는 전기, 수도와 더불어 없어서는 안될 우리생활의 기본 필수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상하수도는 공기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기는 정부투자기업으로 한전에서 세심한 관리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도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안전성이 민원처리 면에서 너무 등한시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고 시민들의 원성을 증폭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근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도시가스 안전사고문제는 우리시라고 해서 제외될 수 없는 당면한 사항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 및 관련업소를 지도 감독하고 가스안전 계도와 홍보,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조치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해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 시민은 그 안전성에 대하여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신축, 개축하면서 주택의 도시가스사용 신청 시에도 보통 4∼5개월 5∼6개월씩이나 걸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정으로는 시공업체와 가스안전공사에 내맡기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는지를 감독하고 촉구하여야하나 이러한 자발적인 체계나 실적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편요소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박명근의원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록중지)

세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시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 측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보충질의가 안나올 수 있도록 명쾌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오전에 박명근 의원께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급양비, 수당, 여비 등 예산을 절감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과 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상부의 지시로 획일적으로 삭감하는 것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 풀 지원 등은 그 모두 과다 편성으로 '98년도 예산은 심사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또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체육행사비를 1인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삭감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급양비, 수당, 동 직원 월액 여비, 동 관서당 경비 등은 부서운영추진비는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을 하면서 상부 지시로 획일적으로 삭감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부에서 지시된 예산절감 목표액은 11억3천5백만원이나 각 실과소 및 동에서 절감 집행할 수 있는 8억8천8백만원만 절감시킴으로써 획일적으로 삭감하지는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과다 편성 및 '98년도 예산삭감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 풀지원비 등은 올해는 절감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며, '98년도 편성은 지침에 맞도록 편성 운용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체육행사비 삭감에 대해서는 직원 체육비는 전년도까지는 관행적으로 복리후생비 목에 편성하였으나 '97년도에는 복리후생비의 법정경비 외에는 편성할 수 없어서 급양비 목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97년도 상반기 체육주간행사시 급식비 단가 기준에 의거 1인당 5,000원씩만 집행했고, 나머지 1만5,000원 집행은 차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1만5,000원을 줄여서 편성한 것이 아님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 중 최필원 의원님께서 국제관계 인력 확보방안 및 기구확보대책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우리시의 기본 방침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이나 해외배낭여행의 경우 10일에서부터 20일 미만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 여행기간이 너무 짧음으로 인해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예산을 좀 전용해서 국제관계 전문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해외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연수계획을 하는 게 그 예산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방향 제시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국외여행이나 또는 해외배낭 여행의 경우는 거의가 10일 전후로 여행을 실시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이 견문을 가지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또한 인근 시군에서는 이런 국제통상 업무 확대라든가 국제교류 업무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이러한 전문 기구를 설치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기구를 확대,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무적인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국외 기본방침은 국제회의라든가 교류행사, 행정제도개선 비교,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국외여행의 대부분은 중앙 및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우가 거의 입니다. 이것은 해외배낭 여행은 '95년도 6월 21일자로 도에서 시달한 직원 해외 배낭여행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소요 경비의 50%만을 시예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여행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현지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케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해외여행 경비를 계상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 예산을 전용해서 전문인을 양성하는 예산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도 및 중앙으로부터 공무. 사적 국외여행 지침이 시달되어서 불요불급한 공무 및 사적 국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키 위해서 국외여행 허가 시 여행국 수라든지 여행인원, 여행기간 등을 공무국외여행 유형별 허가기준에 맞추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제교류 업무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중. 단기 대책 차원에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국제 교류원으로 일본 자치단체에 2년간 파견근무를 시킨 후에 지난 4월부터 국제교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고 지난 6월 1일부터는 환경직 공무원 1명을 선발해서 10개월간 파견 근무를 일본 나가사키시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국제교류 전문인력은 현재 이렇게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영어등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 등도 선발해서 자매결연 대상국가나 기타 도시에 파견시켜서 6개월내지 1년 단위로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9월말 또는 10월초에 독일 연방공화국 오스나브르크시와 자매결연조인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스나브르크시와의 자매결연 후에는 미국, 일본 등의 중소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등 국제통상 업무가 증대되는 시점에 맞춰서 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제협력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 공무원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작년 7월1일자 조직개편을 통한 시에서의 평가 분석과 민원 부서에 대한 우수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기앙양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또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종합민원국은 작년 7월 1일자로 230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최초로 조직개편을 단행을 해서 민원인이 종합민원국을 방문하면 그 장소에서 모든 복합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원 스톱 시스템 민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첨부 서류의 감축이라든지 민원 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러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서 지난번 내무부에서 실시한 주요 시책 평가에서 우리 광명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패와 함께 상금 2억원을 수령해서 상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더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원 부서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공정성이라든가 친절성, 성실성이 뛰어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과장이나 국장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직무와 관련된 연찬 기회를 시단위에서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근무 성적 평정시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일정기간 근무해 순환 보직되는 대상 공무원 중에서 제도 개선 등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보직을 준다든지 승진 등 인사상의 특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분석 및 향후 대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획기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그 동안 1년여 동안에 업무처리 부서가 불분명하다든지 정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한 부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4일과 4월 2일에 각각 조직개편에 따른 평가 분석 보완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총 6개 부서 32개 단위사무를 정밀 분석을 해서 허가 부서와 관리 부서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분장 시켰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한 5개 부서에 대해서는 각각 1명씩 인력을 보강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다툼이나 부족한 인력을 어느 정도 보완했습니다만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상계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실과에서는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요구 인원을 충원해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향후 1년의 기간동안에 자체 조직진단을 정밀하게 실시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이 더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부서에 대한 우수 공무원 배치계획과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특히 제도개선이라든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승진한다든지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게 연 1회에 한해서 장기 근속 특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또 30년 되는 공무원에게 연말 종무식 때에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수여하고 있는데 20년이 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월례 조회 때 이러한 공로패 또는 재직패를 준다든지 금반지 5돈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월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는 '95년 12월 14일자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해서 '96년 3월 4일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재직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장기 근속에 따른 이러한 특별휴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3월 4일자로 이러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각 실 과 소, 동에 이미 시달을 했고, 또한 그러고도 다시 신청이 없어서 지난 2월 1일자로 재차 이런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장기 근속으로 인한 이러한 특별휴가는 공무원에게 연 23일 범위에서 주는 연가와는 별도로 1회에 한해서 10일 동안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든지 본인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특별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월 20년 근속한 공무원에게 매월 월례 조회 때에 이러한 공로패나 재직 기념패 또는 금반지를 수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실행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이 되는 근속 공무원에게 '93년 3월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종무식때 12월 31일 저희들이 이러한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주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20년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월 월례조회 때 이렇게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 30년 근속한 공무원도 연1회 종무식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이 제도는 전 시.군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박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비교분석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필원 의원님과 박명근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민원처리향상을 위한 편리증진,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한 대응실적,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한 부담감소 실적, 그리고 예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것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종합민원국이 신설되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서 22개과에서 처리하던 민원을 5개과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총무처에서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지정되서 시달되어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과 동시에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축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56종에 대해서 짧게는 하루 많게는 25일까지 단축기간을 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조직개편과 동시에 전결규정을 212건에 대해서 하향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에 94건에 대해서 전결규정을 다시 하향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감축에 대해서는 접수 시에 검토를 충분히하고 있고, 또 민원사무 통제시 통제를 강화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서 직원들이 상당히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미숙한 점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금 지적하신 내용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주민등록 업무의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학생, 입사신입생, 세무판서 연말정산용, 아파트분양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 요구하는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각 동장에게 일괄로 명단을 제출하면 동에서 전산출력해서 명단을 통보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서에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지도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업무대행 처리에 대해서는 과간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은 과간에 협조사항으로 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기관이 다른 예를 들면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같은 타 기관의 경우는 팩스를 활용해서 확인해 주는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정준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적개명 허가신청 창구를 개설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즉시 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인한테 안내도 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부시장님이 총 감독관으로, 종합민원국장이 감독관으로, 담당과장을 상임관으로 지정해서 필요없는 조건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편익증진 개선을 위해서 사후편람을 작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 사항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도를 활용해서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확인한 결과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인한 것과 같이 실적을 평가한 결과 행정상 조치가 6건, 신분상 조치가 1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계속해서 연2회에 걸쳐서 이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저희가 한 시책을 몇 가지 소개해 올리면 현장 책임제라고 해서 작년에 이미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또 타기관의 우수한 시책을 발굴해서 도입시키기 위해서 이미 시본청 직원에 대해서 금년 1월까지 65개 기관에서 86명이 현장체험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동직원에 대해서 금년 5월-9월까지 동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현장체험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국에 전화를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인 1대 전화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예를들면 한번오시면 되는데 잘못해서 두번 세번 오시게 했을 때 적지만 전화카드를 한 장씩 드리면서 사과도 하고 주민의 오해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 확정일자라고 해서 전입신고 시에 주민들한테 전세 계약서를 징부 받아서 등기소에 가서 확인을 받아드리므로 해서 나중에 재산상에 어떤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도 노력을 해서 작년에 2,032건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과에 항공권하고 철도승차권 예매창구를 설치해서 지금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서류를 하시러온 민원인들 한테 시간이 있을 때 체중을 달게 한다든지,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조그만 도서목록을 작성해 놔서 주민들한테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사업으로는 그 동안 세무과에서 지방세 완납증명, 동에서 과세증명을 수기로 발급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세무과 직원이 전산화를 해서 어느 도에서나 시에서나 전산으로 지방세 또는 과세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설문 조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주민 만족도라고 해서 874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공무원 친절도는 평균 83.5%, 전화응대상 친절도는 84% 신속도는 88.5%, 조직개선을 해서 편리하게 되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83%가 좋게 반응을 나타냈고, 민원처리과에서는 금년도 2월에 민원을 해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매월 20명∼30명씩 무작위로 차출해서 전화로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파발 민원제를 도입해서 주민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신청할 때 전화로 신청해 놓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중계소라고 해서 각 동,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편리한 장소를 정해서 민원인은 그 중계소에 가시면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청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미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에 세계화시범기관에 각 계장, 과장, 실무자를 견학시켜서 우수제도를 도입했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민원행정에 대해서 전국 세계화시범기관이 전국에 20개 시범기관이 있는데 광명시가 그 중에 한 기관으로 선정되서 1억원의 상금을 받아왔고, '96년도 도정 평가시에 대민 봉사 행정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2억의 상금을 받아서 앞으로 7월 1일자로 팩스민원이 20종에서 212종으로 확대해서 시행됩니다. 여기에 따른 각 동에 팩스를 1대씩, 또 인증기라고 해서 직인하고 수입증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인증기, 또 종합민원국 전직원에 대해서 컴퓨터를 1인 1대씩 보급하기 위해서 부족되는 장비 또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사무자동화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려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은 오늘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치시대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봉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안전계도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사무실이 있는 삼천리 도시가스이며,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정압기가 16개소, 밸브박스 99개소, 배관이 77㎞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시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통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15일 현재까지 정기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빙기점검, 우기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2회를 실시하였고, 수시 특별점검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철공사장내 도시가스 배관점검, 그리고 타 공사장에 대한 특별 점검 등 모두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지적시설은 16개소로써 현재모두 개선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가스안전 사용홍보는 시정소식지에 3회, 유선방송에 2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통지되는 가스납입고지서 이면에도 가스안전 관리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스안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우리 시에서는 매분기마다 가스관련업소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가스관련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가스관련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사용 신청 후 보통 3∼4개월씩 걸려서 불편하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특성상 소비자가 가스공급 신청을 하면 가스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급자가 확인을 하고 공급 가능한 신청자에 대해서 공급가능 시기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공급자가 또 시공자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면을 작성해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허가를 받고, 가스안전공사에 다시 시공 감리 신청을 한 후에 공사를 실시하고 완료 후에 완성검사를 받아 가스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공급을 하므로 현실적으로 보통 3∼4개월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스특성상 가스를 빨리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시공이 더욱더 중요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가스공급시기는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를 해서 소비자가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도면과 실제 매설배관이 상이한 곳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도시가스 매설배관길이는 공급관만 하여도 77㎞에 이르고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관도면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 실정입니다. 배관도면에는 배관이 지나간 도로만 표시되어 있고 도로면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여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관매설 지점 도로표면에 배관매설 표시인 라인마크가 50m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배관을 찾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매설배관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에 도시가스공사 시에 많은 업체가 하청공사로 영세업체가 불량 시공을하고 있다는데 우리시의 성실시공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소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을 갖춘 이러한 업소, 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며 공사 시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상주해서 시공 감리를 하고 시행자인 도시가스 공급업소의 공사과 부서에서 감독관이 상주 입회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적법한 시공이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수시 점검을 통하여 무자격자가 위법 시공할 경우 또 적발 시에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가스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직영 시공업체를 운영하여 재정확충 그리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업소에서 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전혀 시설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시공 시에 시설비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2조의2규정에 적합한 업소를 도시가스공급업소가 지정을 하고, 유지관리, 보수 또한 공급업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으며 시 직영으로 시공업체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 재산은 물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박명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무 국장으로서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최호진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G.S지역내 마을진입로를 확.포장하여 각종 구급차나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해서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그간 도시지역 내 미 개설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G.B지역내 기반시설은 지금 현재 초보단계에 있는 것으로 실감을 하고 있고, 먼저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29개 자연 취락지역이 있는데 G.B내 29개 자연부락은 부락 자체에 기본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기반시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괄 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이 시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G.B지역내 취락지역 개발에 대한 시행령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정이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우리 시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이 아직까지는 법령입안이 안되어서 그 개발에는 시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B 내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권 진입로 개설이 시급하다든지, 지연주민이 시급을 요하는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소하동 가리대 마을이라든지, 40동마을, 70동마을, 하안1동의 안터마을, 학온동 능촌마을, 원 노온사마을 등 기타 요구사항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95년 12월 27일자로 시설결정을 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재정계획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안터마을 진입로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 공정이 약40%이며, 능촌마을 진입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소하동 40동 마을 진입로는 경기도 투자심사를 마쳐서 '98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리대 마을 진입로는 '99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고, 70동 마을, 원노온사 마을 진입도로는 2000년 이후에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필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건설로 인한 사회간접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시민의 발이 되고 대중교통수단의 확보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시면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주민 및 상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차선을 변경함에 따라 안전대책과 광명시장을 비롯한 주민, 상인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그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하철1호선으로 인해서 시민의 통행불편과 특히 개봉극장 주변 도로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관 이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복공판이 기존 보도보다 높게 설치되서 그 주변상가에 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주청인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봉극장 주변구간을 '98년 4월까지 완공해서 주변상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미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도 또한 이 공사가 초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그러한 내용도 홍보를 하고 또 조기 마무리 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특성상 개착 시공 구간에는 복공판을 설치해서 흙파기 등 지하작업을 해야하는데 그 지하작업을 하기 위한 복공판 위에서의 각종 장비라든지 자재 등이 이동이 불가피해서 차선변경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변경시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과 안내원을 고정배치해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으며 가급적 작업이 일어날 때에는 교통이 한가한 야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저희가 시공회사와 서울지하철본부에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우기 철을 대비해서 각종 자연재해나 각종 피해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되도록 이면 장비, 인원이라든지 작업과정에서 안전사고는 물론 우기에 재난이 안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개인택시 사업면허 처분이 '97년6월에 확정 공급된 이유는 뭐냐 또한 일반 및 개인택시 공급시 전반적인 공급일정 및 계획은 년 초 또는 상반기 중에 미리 예고하는 등 택시행정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먼저 '96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이 '97년 6월에 확정 공급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용 자동차 중 택시공급 처분에 있어서 증차기준은 건설교통부 훈령 제88호로 시달된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특히 택시 실차율 및 수송 분담율과 이용수요 등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처분토록 되어 있으며 매년 처분토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는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도로여건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의 악화로 현재 몇 년간 택시증자를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96년도 개인택시 처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11월에 실차율, 인구증가율, 교통여건, 도로여건 등 공급기준자료를 조사하여 '96년 12월에 공급확정지침 및 심의안을 수립 해가지고 '97년1월에 공급심의위원회에서 공급대수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1월31일부터 3월13일까지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97년3월14일부터 5월21일까지 서류심사 및 실사 확인을 거쳐 '97년5월27일부터 6월5일까지 면허대상자 순위 공고를 하고 '97년6월9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내 인가자를 최종확정 통보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약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만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7호선 공사, 노안로 확포장 공사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교통통행 여건이 시개청 이래 최대의 악조건이었습니다. 과연 증차가 필요한가 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검토기간이 전년에 비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정기일 60일이 초과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처리기한은 자동차운수사업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 신청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은 '97년3월3일부터 '97년3월13일까지 10일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3월13일 최종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5월23일까지가 최종 처리기한 입니다. 따라서 신청일에 따라 처리기한이 10일 이내의 시차를 두고 각 개개인이 다름으로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최소한 처리기간 10일을 전체적으로 앞당겨 처리해야 하나 금년에는 신청자가 65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신청하여 전국에 산재돼있는 현지 근무처나 근무했던 회사 107개소를 일일이 현지 방문하여 실사를 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기일 60일이 초과된 민원인에게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사전에 지연 통지하여 5월22일 처리완료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법정기한을 꼭 맞춰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번째로 일반 및 개인택시 공급시 전반적인 공급일정 및 계획을 연초 또는 상반기 중에 미리 예고할 용의는 없는지 라는 질의에 대차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중 택시공급은 자료조사를 하여 공급기준을 책정하고 처분 방침안에 의하여 처분공고, 면허접수신청, 면허대상자선정, 차고지 확보 등 일련의 선행절차를 거쳐 최종면허 처분하게 되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자료조사 및 공급량 확정 60일, 처분공고 30일, 면허접수신청 10일, 면허대상자 선정하는게 법정기일이 60일 입니다. 그래서 면허순위 공고하는데 15일 그래서 약 저희가 5∼6개월이 사실은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면허처분을 연초에 미리 사전예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실무에 반영해서 법정기한을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연도에 면허를 인가해줄 것은 연초에 계획 공고해서 연내에 면허가 발급되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입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세출예산 중 주민의 진료 및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할 의향이 없느냐 하신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금년도 진료관계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20%정도가 상향 확보돼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고 이 진료관계 예산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돼있기 때문에 별로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사업 예산을 5%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방역소독과 관련된 예산을 산출하신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역사업이라고 할 때 예방접종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함하게 되면 약 40%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운영하는데 현재는 급성 전염병의 양상자체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예방접종사업이나 방역소독 사업자체가 사업내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해서 방향전환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점차 개선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지적은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요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진료를 포함한 보건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기능 강화방안으로서 현재 치매요양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정신보건센타와 건강증진센타 등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진의 검토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과목별 통계와 지역별 이용분포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96년도 1년간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신 실 인원은 15,42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호흡기 즉 감기나 만성기관지염으로 이용한 환자숫자가 5,100명으로 33.7%로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고혈압 등 순환기성 질환이 25.2%로 2번째이고 3번째로는 신경통관절염 및 근육관절 질환이 14.4%로 3번째 주요질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인 보건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에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동별 보건소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인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이 철산3동 주민으로서 2,583명으로 16.8%이고 두 번째가 하안 3동으로 15.2%이고 철산 4동이 10.8%로 철산동과 하안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광명동 지역과 학온동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보건서비스가 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지소 등 진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절감하고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희원 의원입니다. 오전에 최호진 의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소하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우리 광명시 요청으로 '88년 6월부터 '89년 11월까지 사업비 소하 1지구가 28억, 소하 2지구가 20억으로 주 동일기술 공사로 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였는데 도로설계 개설은 대로가 삼류 25m 폭에 4종2급 시속 50km를 낼수 있는 도로였고 중로는 1류로 20m 폭에 4종3급 시속 30km입니다. 등 도로개설을 계획을 하였고 도로종단 계획은 도로양의 균형, 지구의 도로와 연결배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평당 구배는 보행자, 차도 각 2%로 설계, 보도 블럭은 유색 보도 블럭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 모든 보고서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로 절반만 구획정리 지구로 된 것은 설계와 공사완공 허가 사항에 문제시되는 준공허가 사항으로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예컨데 소하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확정에 따른 정산금 해결에 대해서도 도시국장과도시정비계장의 적극적인 업무해결로 건교와 경기도 질의까지 해서 수원, 부천, 시흥에도 부과하지 않았던 청산금 이자까지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소하2동 출신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지구 도시계획시설은 '87년3월31일자 건교부 고시 제114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과 '86년2월10일 건교부 고시 제60호로 상업지구로 변경된 사실 등 의구심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87년, '86년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모두에 질문한 것처럼 소하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실시설계와 완공까지의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실시설계 역시 어린이 놀이터 문화공간 등 턱없이 부족한데 이면도로 역시 1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건설위원회 의원님들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모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등 나무나 무계획적인 구획정리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는 그 당시 소유주까지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하기까지는 상당히, '86년도 구획정리 사업한 것까지 있습니다만 개인의 신상이 손상될까봐 명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확히 다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대안제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나 도로의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지금 구획정리 사업한게 얼마 되지도 않은게 파손이 많이 돼있습니다. 거기는 정비나 보수를 하고 소하 1,2지구에 공원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하동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받다보면 상업 지구라고 돼있어서 건물들은 많이 지었으나 문화공간이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기히 돼있는 빈약함을 시설 보호함을 요구하고 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으로부터 구로구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정보부족으로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건설 소식을 숙지한 후 전재희 시장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조순 서울시장이나 박원철 구로구청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 시에 가져올 피해 및 시민들의 여론을 직접 전하고 강력하게 건설 취소를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력이 미진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그리고 시장직을 걸고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중지운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지역 국회의원인 남궁진 의원 및 손학규 의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일이 있는지 앞으로 의논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어제 신문에 구로구 등 6개구와 광명시를 포함한 경기도 4개시가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안양천보다 광명시 살리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참여하고 광명시 다이옥신 날라오는 것은 포기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어제 환경부에서 1개 자치구 1개 소각장을 지양하고 2∼3개의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광역개념의 소각장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구로구 소각장 건설을 취소하고 우리 시에서 보다 공해가 적은 시스템으로 소각장을 증설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헌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 의원입니다. 먼저 박명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에서 아까 종합민원국장님께서 항공권 및 철도 승차권 예매 부서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광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간과 경비 절약책의 일환책으로 좋은 사업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항공권예매는 국내항공권 업무만하는지 국내외의 항공권 업무를 전부 취급하시는지 묻고 싶으며 우리 시에서도 여권업무를 대행하는 여권 발행부서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절감을 위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발행 대행업무 수행 부서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도시가스나 LPG가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의 시설사용신청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편하며 안전면에 있어서도 크나큰 걱정과 우려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요소가 정말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공사 업무를 전부 대행해주니까 잘 되겠지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민원과 불편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처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각지대이며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거나 묵시적 주의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일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가스나 LPG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는 물론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나 LPG가스를 100kg 이상 저장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있는데 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험가입업소가 13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소나 관내 개인 주택이 131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스에 대한 업무 추진상 무엇이 문제인지 가스안전공사에서 할 일이 무엇이며 시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스 수용과 직면해서 어떠한 것이 불편하고 불안전한 것인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들의 성의 있고 앞으로 이것이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행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의정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 입장에서 시민 여러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이승호의 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전재희 시장님이하 1,300여 공직자여러분께도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말부터 올 봄 사이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총무위원장, 운영위원장, 건설위원장 자리 뺏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김광기의원, 김재업의원, 박명근의원, 정준헌의원, 조용호의원께 이승호, 김영환, 문해석, 유승희, 강희원 9사람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 문제로부터 교육문화 행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시가 해결하고 대처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에 묻고 싶습니다. 시장! 시장 임기는 유한한데 우리 광명시는 대대로 우리 후손이 살아갈 땅인데 푸른 새광명을 주창하면서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 구로구 소각장의 다이옥신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과연 푸른 새 광명인지 죽음의 광명을 만들자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중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환경부가 새로 입법 예고한 "폐기물 관리법시행 규칙 개정안" 가운데 "새로 지어지는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규제기준을 0.1ng으로 한다"는 안이 어제 강현욱 환경부장관이 다음달 7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장은 그 이전 기준인 0.5ng으로 설계되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현재의 스토카 방식은 설비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촉매탑 등 보완설비를 거치더라도 다른 형태로 전이될 뿐 구조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어차피 몇 년 후 폐기 처분될 설비라면 아예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이탈리아, 독일 등 환경 친화적인 개발로 정평이 나 있는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푸른 새광명을 만드는데 더욱 타당하다고 보아 설비교체를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과 푸란 등의 유독가스는 존재량의 약 70∼95%가 쓰레기 소각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러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우리 당대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우리 몸 속에 청산가리의 1만 배 정도의 맹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자면 사이타마현에서는 유아 사망율이 이 현의 평균율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이옥신은 인류의 생존조차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토카방식의 소각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융방식의 원리는 독일의 테모셀렉트사가 개발하여 약 2년여 동안 실용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견학의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1개사만 가동을 하고 있으나 독일 내에서 5∼6개사와 설치계약을 맺어서 건축중에 있는 테모셀렉트 공법과 역시 독일이 지멘스가 개발하여 10년간의 시험운전을 거쳐 실용화 단계에 있다고 하는 열분해 재활용 방법,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 미국 항공우주국일 나사에서 핵폐기물 등 산업쓰레기를 주로 처리하는 방식인 플라즈마공법 등이 있으나 이들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도 고온으로 분해하여 녹여 없애는 동시에 쓰레기에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러한 용융방식은 대체로 압축, 탈 가스화, 고온 가스화 용융의 4단계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밀폐된 공간안에서의 화학변화와 변화된 물질의 양의 변화가 평형조건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방식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핵심이 됩니다. 스토카방식 소각로와 열분해 용융로 방식의 비교 설명도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테모셀렉트공법은 소각 잔재물을 용융시키고 가스정화의 개선을 위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나 안정적이어서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기준치로 정해진 잔유물질 또는 잔유가스의 허공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불가피하게 소각을 할 경우에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길" 이며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제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소각장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일 등 선진국의 새로 개발된 열분해 용융 방식에 대한 쓰레기 처리 방식을 현지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급히 받아들이는 것이 푸른 새광명과 우리 후세에게 살기 좋은 광명을 물려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전면 중지와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순환시스템입니다. 독일은 지난 '91년 6월부터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 해당제품의 포장재 회수를 의무화 한 "포장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가정 쓰레기 가운데 상품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돼 이를 제대로 수거하고 재활용하기만 해도 전체 쓰레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과 함께 기업이 포장재를 이용해 상품가치를 높여 이익을 보는 만큼 쓰레기 처리비도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독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94년 포장법을 더 강화해 생산자의 포장쓰레기 회수 의무를 확대한 "순화경제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포장재 회수의 차원을 넘어 만들어지는 모든 상품이 재활용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우유팩 수집에 있어서 제조회사별로 수집해서 제조회사에서 회수해 가도록 하고 수거비용을 제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과 더 나아가서 병 우유를 제조토록 권장하고 추후 팩우유를 광명시에서는 판매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 측에 촉구합니다. "쓰레기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와 정책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주민의견을 도외시한 행정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며, 본 의원은 시 측에 다음과 같이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사를 강행할 것이라면 주민 수혜 대책을 먼저 세워서 대화를 통한 정책을 펴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흥시 과림동 주민과 원노온사 주민들께 공사로 인한 냄새 및 제반 피해예방을 위해서 높은 담, 높은 덮개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든지, 주민 수혜 시설로 공동 목욕탕이나 어린이집 신축이라든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공사를 백지화하라는 것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예정 지역을 포함해 2∼3개 지역주민께 이러한 시설로 공사를 하겠다 라고 공표하고, 이러한 공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러 이러한 수혜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적환장 입지를 재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춘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이 제도를 실행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시행해 줄것을 촉구하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가 부족한 광명시에 3개교를 개교한데에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하신 전재희 시장님께 시민의 대표로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만 늘어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도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2시립도서관 건립을 시 측에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도서관이 왜 필요한가라는 상식적인 질문보다 도서관이 차지하는 지역문화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합니다. 도서관은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적 기관으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해 주는 정보적 기능과 사회인들에게 계속 지식을 공급해 주는 사회 교육, 평생교육 기능과 문화 활동의 역할을 하는 문화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광명동 지역에 하루빨리 도서관 건립을 앞 당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시의 문화적 욕구를 실제 눈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시립도서관이 시행하는 인터넷교실에 접수 할려고 새벽부터 기다리는 주부들의 열성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울의 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참고로 첨부해 유인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전재희 시장을 교육시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보다 교육문제 해결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선시장과 다른 점입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주된 관심사항을 지방특성에 맞게 풀어가자는 뜻과 타지역,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가속화하자는 뜻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바로 이런 두 가지 뜻의 핵심적인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로,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의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효율화되어서 자녀들이 고품질의 교육받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둘째로,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바 그렇게 되려면 훌륭한 인재가 이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어야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손으로 뽑힌 시장이 이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시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도 학교교육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자체 별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학교지원이 가능한데 예컨데 급식비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사 편의 시설이라든지 관사 등의 주거문제해결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사들이 원하는 문제를 지자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면 우수한 교사가 이 지역에로의 근무를 희망하게 될 것이며 현재 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장, 교감, 교사 초빙제도에서도 주도권을 갖게될 것입니다. 결국 좋은 교사들이 모여야 좋은 교육이 가능한바 교사들에 대한 지자체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지원책의 강구는 좋은 교사들에 대한 훌륭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학교급 별로 볼 때 지자체의 지원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의 탁아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여성 인력의 활용율도 높일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지체아의 양산도 막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심있게 바라보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이외에 공부할 장소나 환경이 대도시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학교내 자율 및 보충학습을 지자체가 도와주고 지원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론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지자체가 긍정적 환경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 지원사업은 물론 행,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심정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의 학교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어 대도시에로의 전출이 적어지고 유능한 학생들의 유입이 커질 것인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 지역으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초. 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강화하여 우선적으로는 학생들의 특기활동이나 취미활동을 내실화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에게는 명실상부한 학교과외를 활성화시켜 공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각급 학교에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인적 자원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방과후 활동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책의 미비입니다. 이런 점은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데 지역내의 학교안전사고 보장보험을 설치하여 지자체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는 지자체가 학교지원을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극히 소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만 한다면 지원해 주고 도와줄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기초지자체가 이런 관심을 갖는다면 지역내 학교의 발전은 상상이상으로 급격히 추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수 인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민족과 국가 및 인류에 공헌할 큰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어린이,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모자라서 제대로 그 능력을 꽃피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부모와 학교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크게는 그 지역 사회 전체의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황영조 선수를 잘 키워낸 강릉과 강원도 도민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쩌면 다른 시도에도 제2의 황영조 선수 이상의 능력을 가진 청소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능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깝게도 그 능력을 사장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을 학기별로 혹은 연도별로 점검해서 지자체가 그 명단을 관리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사회 내 숨겨진 인재를 미리 발굴하여 대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초지자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광명지역 출신의 인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혹은 전세계 어디에서든 빼어난 능력과 업적을 성취한다면 그것은 모두 광명이라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어떤 영역에서든 능력을 발휘할 인재를 그래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로 광명을 기억하는 이가 전국에 많이 있고 세계 각 나라에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자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 숨겨져 있는 인재를 과감히 발굴해야 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른바 지역사회의 꿈나무를 조기 발견하고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세 번째 인재관리 및 활용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일과 사업에 우수한 인재가 참여해야 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어부가 많은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훌륭하고 능력있는 인재가 광명시의 정치, 행정 관리를 맡을 때 광명시는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광명시 운영과 관리에 보다 우수한 인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수한 인재가 광명시 내의 모든 업종과 직책에 배치되고 등용되도록 인재 충원과 등용을 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채용된 사람들을 계속 교육시켜서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전자를 인재 충원 사업이라 부를 수 있고, 후자를 인재 연수사업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인재 충원 사업은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지역사회의 살림을 맡기자는 것인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데 이들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 따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인재연수 사업은 이미 충원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교육, 재학습의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각 동에서 매년 5∼10명 정도를 선발해서 지방행정에 관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수에는 해외 파견 및 연수,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파견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관리 및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의 하나는 광명 출신 인재와 전문가들의 연결망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설사 부산에 있더라도 한 사람이 광명출신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하면 그는 광명시의 도시계획에 자문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 출신 인사들의 연결망 체제 구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합니다. 그들의 애향심을 북돋아서 많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홍보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승호의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록중지)

이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개인 신상발언은 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이 있으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하안 중학교 학생 여러분과 인솔해 주신 학생 주임님 우선 힘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재희 시장인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박명근 의원님깨서 오전에 종합민원국에 대해서 잠깐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시정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그 실천의지가 담겨 있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서류상의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서류의 처리의 질이나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는 그간 수 차례 질문을 하여 왔으나 그 개선의 정도가 미흡하여 또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정말 우이독경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재의 민원서류 중 가장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 광명시내의 그린벨트내의 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의 민원은 그만큼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민원서류는 그 만큼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민원서류는 그만큼 신속, 정확, 공정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귀결을 그 반대의 입장에서 대접을 해주고 있으니 당해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구비서류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선되어 가고 있는가를 갈음할 수 있는 척도라고 봅니다. 또한 인.허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을 부여하여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당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내사항도 조건으로 격상하여 부여하면서 조건의 참뜻도 모르고 남용하여 향후 공무원이 해야할 일 등을 조건으로 붙히고 행정력이나 처리상의 허점이나 오류를 조건으로 보완하여 안전 장치화하는 흐름으로 볼 때 민원인에게는 그만큼 고통을 받고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건은 조건다운 조건 즉 정지조건부 조건이나 해제조건부 조건 등의 성질의 조건을 부여할 때에만 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조건다운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남용하여 그를 준수하여 민원인이 어떠한 손해를 당했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 등은 당연히 공무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이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많은 돈이 필요한 그린벨트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민원이나 건축민원에 대해서 인근토지에 토사유출 등 피해예상에 대비하여 인근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서류에 인근토지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에 관한 것이 첨부되어 동의서는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토지주들은 구두로 승인한 사항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동의서를 발급하여 달라하면 사람의 속성상 이를 기피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게 되어 불필요한 동의서를 징구를 못하여 결국 형질변경을 포기하거나 불법형질변경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상 인근토지에 토사유출이나 작물피해 등이 발생되었다면 시공자와 인근 토지주들의 사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의서를 받아 민원서류에 첨부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인근토지에 피해를 주었다면 시장이 그 보상을 하여 준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러한 동의서 징구를 어떠한 근거에서 첨부시키고 있으며, 동의서를 징구하여야만 하는 필요성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한대로 불필요한 동의서의 첨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 등이 부여되었는지를 확고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책과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기업체의 조기퇴직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들어 각 기업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감원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기퇴직제가 실시되어 아깝고 젊은 4∼50대 엘리트가 조기퇴직을 하여 실의에 빠진 기사가 얼마 전 연일 게제되어 이제 정말 이러한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에서는 감원에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인력부족 탓이나 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회구조나 기업체의 조직계통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컴퓨터 등 첨단사업의 발전과 신세대의 사고변화 등 변화요인이 날로 등장되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쇄신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과정에 접한 우리의 공직풍토는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즈음 각 기업체에서의 감원과 조기퇴직 바람이 결코 우리 공직사회에 침투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제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 조직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쟁점이 되어 그 능률과 성과를 거양한 사람만이 남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현 공직사회는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능률과 성과를 올리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에 상응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기풍이 확립되어야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업무의 추진상태를 관찰할 때 즉 예를들면 하나의 복합시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한다고 할 때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려면 내 업무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여 남의 일과 제일을 엄격히 판단하면서 내일에는 침범하지 못하게 완강히 거부한다고 할 때는 과연 그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어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태에서 새로운 제도의 창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창안이 나오면 관련 부서의 관행 우선주의자는 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한 할 수도 없는 부류에 속한 공무원일 것입니다. 이같은 환경속에서 용기있고 의욕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감원 바람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합니다. 현재 각부서의 업무량에 대한 재 분장이나 또는 인력재배치 계획과 개선과 개혁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시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시정질의 석상에서 동료의원들 품위에 손상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총무국소관으로 5개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3가지 사항은 소상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영회원 주변에 주민휴식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하고, 우리 시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회원과 애기능 저수지일대의 조경은 현재 매우 수려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써 조성가치는 상당히 충분하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모두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인 개발은 부지매입에 따른 과다한 재정부담이라든지, 개발에 따른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6년 9월에 문화체육부로부터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신청지침이 시달 되서 저희 시에서는 영치원 주변 노온사동 464번지 일원의 10만평에 대해서 중앙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해 경기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부에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이 우리 시에 유치되어야 될 당위성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건립과 관련해서 국내의 교통체계로는 이용이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와 축을 이루고있는 국제적 교통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휴양시설로 이용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 인접지역에는 국가 사적 357호인 영회원이 소재하고 있고, 소하동관내의 오리 이원익 선생 유적지 정비계획 등이 완료되면 관광권 밸트가 가능하고 인접된 구름산이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산림복장으로 완비될 경우에 어느 관광지 못지 않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영회원 유적지에 대해서는 주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안내표지판, 방향안내표지판 각각 4개소를 7월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까지 정자각 복원에 필요한 고증과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신. 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로도 부각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해서 손학규 장관님과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도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경합이 치열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광명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 정보화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부분과 전산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96년 11월 2000년대를 향한 정보통신부 중장기 기본계획을 저희 시에서 수립해서 연도별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통신망구축 사업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통신망구축사업을 '96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서 개봉전화국과 본 청 정보통신실간 약 2.5㎞ 구간을 광케이블로 구축해서 행정전화 120회선, 세무전산 5회선, 초고속 인터넷회선 1회선을 사용 중에 있고 '97년 7월까지 본 청과 개봉전화국간에 833선을 광통신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타 전송을 위해서 동일 기간 중에 티원급 20회선, 이원급 4회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티원급 1회선은 일반전화 24회선에 해당되고, 이원급 1회선은 일반전화 30회선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와 시, 동, 사업소간 종합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행정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회선사용료의 절감을 위해서 도, 시, 동, 사업소간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 중에 있고,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과 시청간 모든 행정통신 회선을 이원급 회선에 통합하고, '98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는 본청과 동, 사업소간 구성된 모든 회선을 단계적으로 종합정보통신망에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화상전화시스템 및 PC통신망 구축입니다. '97년 2월 본청중 회의실에서 화상전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시연회를 개최한 후에 본청과 4개 동사무소간 ISDN망을 구성해서 화상전화를 시범운영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 동사무소와 사업소에 화상전화 및 PC통신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근거리 통신망 구축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계획과 연계해서 청내 근거리 통신망을 '96년도 말 시범 실과에 구축한 이후에 '98년말까지 본 청 각 실과에 추가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발전 추세에 맞추어서 램시설은 되도록 축소를 하고 향후 모든 통신망에 기초가 될 ATM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ATM은 광역대역정보 통신망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최신 (청.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BISDN에 대한 교환기 도입입니다. 현재 정보통신의 전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멀티미디어 통신에 적합한 ATM 교환방식으로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꿈의 통신만으로 불리는 BISDN 기술도입을 적극 도입해서 2000년대 멀티미디어 통신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말까지는 1인 1정보 통신회선 제공으로 확고한 첨단 통신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노후된 정보통신장비를 단계적으로 현대화시키고, 통신직 직원들의 신기술습득을 위해서 각종 세미나나 전시회, 선진지 견학, 전문기술 교육등 정보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95년 4월 시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전산기 도입, PC보급, 공무원의 전산교육, 행정전산망 관리, 전산업무 개괄 등의 각종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정보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해당 업무추진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금년도 시정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정보화의 교육강화, 지방재정통합시스템구축, 행정종합정보관리 시스템운영, 인사화상관리 시스템구축, 전자문서 송. 수신 시스템운영, 지리정보 시스템 등 수지제도 제작 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승호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먼저 정준헌 의원님께서 우리 시청 민원실에 항공권예매 창구를 설치했는데 국내 것만 하느냐 국외 것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여권업무를 광명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면 더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종합민원국장으로 가면서 실무자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때마다 외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권법 제15조에 보면 외무부장관은 신규로 여권을 발급한다든지, 재발급 한다든지, 기재사항을 변경한다든지, 여권반납을 명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기타 도지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하여야 한다고 명령조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광명시에서 작년도에 심부름을 한 처리결과를 보면 2,030건 금년 현재까지 1,09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7∼8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서울은 왜 구청에서 하는데 너희는 못하느냐는 것 같은데 서울은 구청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서초구청,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강서구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하루에 200건이라고 합니다. 숫자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좌우지간 저희는 일단 서면으로 중앙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재흥 의원님께서 GB내 형질변경을 하는데 왜 동의서를 받아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조건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침에 박명근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 먼저 모든 서류가 4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다 제치고 동의서 받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서는 우선 형질인경을 할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로를 자기 토지로 통과할 때는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경작지를 통과해서 지나갈 때는 어차피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해서 받은 것이고 쓸데없이 인근 토지주한테 동의서를 받는다고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3일자로 도시과에서 민원처리과로 업무인계를 받아 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는 일체 정구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승호의원님께서 자금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95년도에 비해서 10억 6천만원이 더많은 52억 4천만원 이자율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균 잔액으로 볼때 10.43%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높은 이율인데 그래도 이승호 의원께서는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1년 6개월짜리 신상품이 나와서 60억정도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이자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고, 왜 안양시에 가서 배워 오지 않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우리보다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자금운영 수익을 분석인데 안양시는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평가해 가면서 자금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해서 수익율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먼저 정준헌 의원님께서 가스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 업소가 102개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관내 대상업소가 그것밖에 안 되는지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일, 그리고 시장이 관장하는 일을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스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 업소가 102개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학교, 병원 등 1종보호 시설 또는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등은 집단급식소로써 그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또는 상시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이 아닌 곳에 있는 업소는 영업장면적이 100㎡이상이 되도 보험가입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음식점도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우리 시에는 집단급식소가 17개소이나 이중에 3개소 서울차량, 진성 학원, 한성운수만이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관내 음식업소 그리고 지하업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까지는 이 조사가 완료되며 보험가입대상에서 누락된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보험 가입토록 계도한 후에 그래도 미가입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 미가입업소가 적발될 경우에 1차 보험 가입토록 홍보 또는 계도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미가입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께서 포장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과 정책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포장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회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개선특별 회계에 매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사업자 단체가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 처리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예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건비 상승 및 재활용품 가격 하락에 따라 예치금만으로는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 하는데는 타산이 맞지 않아 일반 재생처리신고 업체 등에서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 이로인한 특정제품 판매금지는 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이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장폐기물처리에 관한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의 실효성이 미흡해서 예치금 현실화 등 관련법 개정의견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강희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것과 이승호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강희원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승호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원 의원님깨서 보충 질의하신 소하동 지구의 노후개설로 인한 기형적인 도로형태가 잘된 것이냐고 말씀하시면서 의심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경계로 인해서 8m 도로가 반쪽인 4m 도로로 개설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내 도로가 기형적 도로가 되고 또한 병목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상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투자된 사업 계획된 비용은 구획정리 지구경계 안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최호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답변을 생략하고 다만 구획정리 사업변경을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우선 잘못된 도로에 대해서 지구 외에도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하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도로를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동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도로로 결정된 사항을 기아 자동차 연수원생들이 도로부지와 인근 토지를 함께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96년 완전 복구를 해서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하 1,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부분적으로 도로 및 보도가 파손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수할 용의는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하 1,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도로 및 보도에 대해서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소하 1,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보강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하 1,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어린이 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92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그 간의 시설이 일부 파손된 것이 있어 이를 보수 내지는 보강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4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이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희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승호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환경부가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0.1ng으로 입법예고 하였는데 배출기준이 0.5ng으로 설계된 현재 공정에서 시민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 요청 및 쓰레기 소각방식을 스토카방식에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변경해야 바람직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는 총 공사비 457억1천3백만원 중 금년도 현재까지 281억5천2백 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6월 14일 현재 공정율이 33.4%입니다. 현재 까지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안정화, 토목공사와 높이 150m의 연돌 구조물이 완료되었고, 지상 7층 규모의 소각통과 관리동, 재활용 센타의 건축공사와 소각동내 기계설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소각장 다이옥신 제거설비는 태우고자 하는 쓰레기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고온연소 설비와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를 흡착, 여과시킴으로서 활성탄 흡착설비 및 백필터의 복합설비로 구성되어서 다이옥신 배출량이 0.5ng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규제기준 및 권고기준이 없어 당시의 선진국 권고기준인 0.5ng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다이옥신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97년 6월 5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입법예고 중으로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시의 경우는 신설로에 해당되어서 2003년 6월 30일 까지는 권고기준인 0.1ng, 2003년 7월 1일부터는 규제기준인 0.1ng을 적용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우리시의 쓰레기소각장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을 환경부의 규제기준치인 0.1ng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해서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카방식을 고온열분해 용융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열처리 기술에 대한 조사, 독일 슈마하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고온열분해 용융방식은 쓰레기 1kg당 2,000Kcal이상의 열이 항상 발생되는 양질의 쓰레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전세계적으로 이탈리아에 1개소만이 건설되어서 현재 가동중인 고온 열분해 용융방식인 폰도토세 소각장은 당초 시간당 8톤 하루에 192톤이 되겠습니다. 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시간당 2톤 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루에 48톤 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처럼 1kg당 2,700Kcal이하의 발열량을 가진 도시 쓰레기 소각 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입증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며 고온열분해 용융방식처럼 입증되지 않은 실험적 기술의 도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소각방식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의원님께서 소하동에 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광명 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소하동 지역 등에 관공서를 한 곳으로 집결시켜 행정타운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시청, 시민회관을 비롯해서 한전, 등기소, 세무서의 부지는 '84년서부터 '87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40만3,000평의 택지개발을 하였습니다. 동 지구내의 공용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용시설보호지구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 21세기를 맞아 현재 입지하고 있는 시설보다 대규모의 종합적인 행정타운 조성의 필요성은 동감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77%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규정상 허용되는 시설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 군. 구청 및 경찰서 단위의 공공청사로서 행정구역내 인구 1/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에는 입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또한 농협. 수협 축협.임협 사무실과 시의 행정구역안에 군의 청사를 군의 행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군의 청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행정타운은 일정한 구역내 모든 공공청사 내지는 공용시설이 집합된 시설이 입지하여야만 대민 서비스에 기여할 것이나 현행 규정상 제한된 공공청사 이외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종합적인 행정타운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희원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이승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승호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기히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용역을 '97년 3월 28일날 착수를 해서 금년도 9월 27일날 완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기타 필요한 시설 등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버스노선 개설 및 궤도 승용차 개설요구에 대해서는 기히 시장님이 궤도 승용차 개설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버스 노선개설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노안로가 개통됨에 따라 개봉여객의 노선은 일부 변경해 애기능 낚시터와 하안동을 경유하는 신노선을 개설한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의 신설 변경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서울시내버스 회사인 개봉여객에서 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노선이 하안동을 경유할 경우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화영 운수, 한성 운수, 보영 운수 등의 노선과 경합이 발생되기 때문에 동 회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해결은 어려우며 '98년도 준공예정으로 있는 지하철 공사의 완료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광명역과 철산역 등의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때에 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이승호 의원님께서 초등학생 소변검사를 통한 만성신부전증의 예방과 여자 중고생의 빈혈 검사와 건강검사 실시, 당뇨, 치매 등 건강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초등학생의 소변검사를 통한 만성신부전증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 자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바 타당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계획 자체를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중고생치 빈혈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여중고생들의 문제는 몸매를 가꾸기 위한 심한 다이어트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어서 면역능력이 저해 되는등 이런 문제 때문에 결핵이나 전염성 간염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서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보건소에서는 여중. 고생의 빈혈검사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관련 연구 자료 등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그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뇨와 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당뇨 사업은 성인병 예방 및 건강증진 시책 차원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당뇨 뿐만아니라 고혈압, 비만, 성인병 등 전반적인 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과 같이 또 이전이라도 이 계획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예방사업은 다음주 화요일 날 되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치매상담실 신고 센타를 보건소에 설치해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체계를 갖출 계획이고,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뇨, 치매환자들에 대한 실태와 치매 요양시설관리 방안에 대해서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고 또 국고 보조 사업으로 치매요양 시설이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될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치매예방관리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은 관심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정확한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제가 자료를 늦게 넘겨주는 바람에 새벽 4시까지 자료 준비하신 민원처리과 정보통신담당 직원들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보다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추후에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안산시도 우리와 똑같이 스토카식 공사를 채택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소각하고 난 다음에 소각재에 대해서 소규모의 용융방식을 민자로 유치해서 진로그룹의 진로플라즈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용역을 줘서 '99년 12월에 준공 때 소각재만 다시 또 재처리하는 시스템을 소각장에다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큰 돈 안 들이고 다시 소각재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고, 저에게 의논을 해주시면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회원 일대에 대해서 휴식공간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제2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광명시 포함해서 몇 개 지역을 두고서 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 관내에 제2 경인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모든 도로는 서울 외곽고속도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회원 일대를 소하동도 좋고 학온동도 좋고 제2 경인고속버스 터미널 부지가 우리 시에서 유치되면 유동인구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경제에 끼칠 영향이 클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게끔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서두에서 민원처리과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반하는 사업을 어제 저녁에 저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자 신문 조선일보에 궤도승용차에 대해서 나왔길래 참고 좀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니까 이것을 지금 빼달라고 저에게 빼시오 이렇게 하는 관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해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국에 대하여 이재흥 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용도에는 근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꼭 세분할을 해야 만이 공장설치 및 등록이 가능한데도 그러니까 용도에 근린시설로 되어 있으면 공장시설이 등록이 가능한데도 꼭 세 분할을 해야만 되는지, 또 일부 타 시.군.구에서는 그렇게 기재상 변경을 안 하더라도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간소화를 부르짖는 시청에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 국장님하고 민원처리 과장님하고 상세히 토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 보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설립이 가능한 공장,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한계 200㎡미만의 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데 한한다. 준거주지역내에도 거의 도시업종은 200㎡에서 공장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제가 이런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은 민원실에 어떠한 민원서류 간소화가 우리시는 안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뜻이고, 또 6월말이면 우리 시장님도 잘아시다시피 광명시에는 조건부공장 등록이 거의 끝나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새로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그전에 공장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들도 공장등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정부에서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의결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97년 4월 11일 국무총리 고건. 이런 것을 보더라도 법률 제5331호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구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여함에 목적으로 한다. 2조도 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행정완화를 해주라는 뜻으로 2조 3조도 있지만 4조에도 보면 공장등록에 관한 특례 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공업배치 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으로 본다. 제조업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는 사업자 자체가 공장등록으로 보는 거지요. 제5조에도 보면 건축 및 입지 등에 관한 적용의 특례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96년 12월 31일 현재 소기업을 영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2항의 군정에 의한 확인을 받을 경우 동 법 제14조 제45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공장을 제외한다. 공해공장이 아닌 도시업종은 모두 해줘라 이거에요. 시행령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미 대통령령으로 4월 11일 공포되었고,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나 기타 시. 군 구는 상당히 공장등록 허가를 해준 곳이 있는데 우리 시만 오락가락 그것을 꼭해야 되는 부분인가 좀 안타깝고 6월말쯤에 조건부 등록공장들의 시기가 끝나니까 그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해서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직접 이런 것을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G.B내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G.B지역 내에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주택을 근린생활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한 업체는 일단 주택을 원상복구시켜야 합니다. 기계를 전부 빼고 원상복구를 신청해 놓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다 만들지요. 기계하고 다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면 그때 기계 다 들여놓고 또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관례인데 G.B내 현재 주택을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이런 복잡한 민원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은 주택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휴업이 불가피하고, 근로자관리, 그 동안 주문받은 물량의 생산중단, 시설이전에 따른 많은 비용, 많은 업체에서는 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개선방안에도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의 강제적 규범에만 얽매이지 말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차피 다 들어내서 나중에 사진 찍어서 그것을 또 집어넣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 보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어서 계속 그 분이 거기에서 공장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G.B내 주택을 근린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간단합니다. 법 절차에 보면 일단 다 빼내야 합니다. 모든 기계하고 시설을 빼낸 상태에서 공장을 안 한다는 사진을 찍고, 다음에 접수를 해야 되요. 시청에 가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해서 허가가 나오면 근생에 공장을 200㎡에서는 할 수 있다 앞으로 대통령령에 보면 5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부에서도 더 평수를 많이 늘려 주는 계획인데 이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일단 보름정도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이런 정도는 근생으로 허가를 해주어도 되겠다. 큰 문제점이나 어떤 불법건물도 없고 큰 도시업종이고 기타 폐수, 진동, 소음도 안나오고 이런 것은 근생으로 허가를 내주어도 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시장님 생각을 물어봅니다. 이것이 지금 관내에 많은 업체 G.B내 공장들이나 조건부 등록공장으로 6월 30일부로 걸린 공장들의 걱정이고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을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철산지하차도가 나오니까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께서 그런데 아까 제가 생각하는 면에서 보았을 때는 주민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명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불신이 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제생각으로는 광명대교 지하차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하고 상담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원조치라고 했는데 제가 감원 조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업체들에서 감원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사회도 이런 것이 언젠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못하면 감원 조치하라고 했다고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밖에서 잠깐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여기에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아니고 물론 다이옥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0.1Ng으로 낮추는 방도로 개선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소각장 우리가 스토카식 소각장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말고 다른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은 건설에 중요한 것보다 운영 사후 관리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과 사후관리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로구 및 우리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따른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이 각각 해당되고 있는지 지역 및 지명 등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4계절별로 풍향 방향에 따른 연기흐름 방향이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겠지요. 우리 시에서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접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채소, 농작물 이런 것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학온동 지역 주민 수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설치를 주민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때 이것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수혜 사업으로써 마땅히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과연 본 지역에 순수한 주민부담 상수도 설치 기금과 비용은 얼마나 되며, 상수도요금 부과와 징수사항은 몇 회나 되나 알려 주시고, 상수도 설치비용의 반환과 상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추후에 서면으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이재흥 의원님께서 구로구 소각장의 4계절풍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로 풍향을 편서풍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별로 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 지역 환경영향 평가시에 기초적으로 조사가 완료토록 되기 때문에 자료가 되는대로 서면보고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편서풍 방향이나 현재 개봉동 방향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소각장의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간접 영향권은 300m 이내 부분을 간접영향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직접영향권은 300m 이내에서 직접 소각장과 관련된 인근 지역을 직접 영향권이라 지칭할 수 있겠는데 우리시에서는 300m이내에는 채소, 농작물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농작물에 대한 대책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전체 광명시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을 줄이도록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이재흥 의원님께서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다이옥신 외의 다른 유해물질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또 이런 유해물질에 발생되는 시설을 함으로서 저희가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 가동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대기오염 물질이 있고, 수질 오염물질, 또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지가 발생되고 또 유해성 가스가 발생됩니다. 여기에서는 염화수소 가스와 황산화물하고 또 불화수소, 질소산화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이옥신이 나오고 중금속과 또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먼지에 대해서는 백 필터로 전부 제거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염화수소와 황산화물과 불화수소나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반건식 흡수탑에 의해서 전부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성탄 흡착법하고 고온 연소시설 백 필터로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도 활성탄 흡착도 하고 백 필터로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대책은 유기개폐소와 생물학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즉 일본에서는 다이옥신이 0.5ng, 유럽에서는 0.1ng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ng이나 0.5ng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저희가 인체에 닿았을때 또는 호흡을 했을 때 피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피해가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사는 동안에 그러한 미소한 양은 우리가 접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자체를 허용기준치는 피해가 없다는 사항으로 해서 0.1ng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장 및 관계 국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제1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