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득환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조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고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문예진흥기금징수교부금,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때 총 세입이 10억 2430만원이었는데 금회 2회 추경에는 3억이 늘어난 13억 243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주5일제 근무실시, 강화초지대교 개통후에 홍보가 되어서 강화 남단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왔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요 근래에 10월달에 오는 손님들이 내년 총선 때문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 27일 현재로 12억 6263만 3000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회에 3억을 증가해서 13억 2430만원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 1회 추경에 세출예산이 15억 7093만 4000원인데 금회 제2회 추경에 관광시설관리에서 41만 8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복지시설관리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15억 7435만 2000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3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전적지 입장료 수입이 1억원쯤 되고 마니산과 함허동천입장료가 2억원이 증가되어서 3억원을 증가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가 4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시간당 4947원에서 5219원으로 단가 조정이 되어서 4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시설의 시설비및부대비 300만원은 현재 노인회관의 이발소가 당초에 건물내에 있지 않고 없어서 마당에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이발소로 운영했는데 그것이 이미용협회와의 마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여론이 많아서 금번에 300만원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 샤워장을 한 칸 개보수를 해서 이발소로 개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대비한 관광객과 수입 등 현황에 대해서 보조서류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마니산이라든지 전적지에 관광객 수가 작년보다 지난 어느때보다도 관광객 수가 30%, 40%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니산에 체육행사시에 올라가 보니까 마니산 입구부터 마니산 정상까지 사람에 치여서 못 올라갈 정도로 많이, 하루 7000명 내지 8000명이 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올 때 혼잡성은 있지만 제일 문제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까지 와서 마니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왔다가 주차장이 좁아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형주차장옆에 개울까지의 부지가 밭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주들이 안 팔려고 하다가 금년도에는 팔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2회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안되어서 못 올리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이번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고 그 외에 저희가 등산관계는 계단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우측으로 해서 단군로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외에도 내리에서 올라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혼잡하기는 하지만 매일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올라갈 때 단군로로 올라갔으면 함허동천으로 빠지는 분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주차관리를 위해서 일요일 같은 경우 학교와 협조가 되어서 학교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학교가 일요일날은 학생들이 안가고 토요일도 아마 오후에는 수업이 없고 한 날은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봄철에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봄에 화도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주말에 한해서는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화도초등학교 입구에 임시주차장이라고 안내표시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체육행사로 올라가는데 관광객들 얘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함허동천 내려갈 때 난간이 없어서 위험해서 아이들하고 오기가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는 그런 것을 넣어서 함허동천 내려갈 때 바위같은데 보면 술먹은 사람이나 아이들이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염려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곳은 난간대를 설치하는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국민관광지가 되고 나서 바위쪽 있는 곳에 여학생이 추락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근처는 위험하다는 추락주의라는 안내표지판을 해놓고 가장자리로 가지 못하게 황색선으로 위험하다고 바닥바위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난번에 저도 내려갈 때 봤는데 그래도 올라오더라고요. 아침에는 미끄러워서 관광객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곳은 바윗돌을 뚫어서 난간대를 박아 놓아도···.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방법이 있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인력이나 자제운송비 등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실은 마니산을 올라가다 보면 계단로에 철책 난간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했는데 겨울에 관광객들이 그것을 잡다보면 철파이프이기 때문에 차다는 여론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군수님이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요즘 관광지가 친환경적으로 목재류를 써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인조무늬목 기둥에 철제파이프를 한 것은 콘크리트로 양생을 시켰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런데 목재같은 경우는 견고하지도 못하고 또 해가 바뀔수록 부식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난간 철대위에 목재를 홈을 파서 위에 얹은 것을 120m 했는데 120m까지는 전선을 끌어서 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기끊는 것이 힘들고 해서 발전기를 가져가야하고 운반 등 여러 가지 참성단 주변도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 지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강화가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안 좋지 않느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마니산 올라가는 곳은 괜찮은데 함허동천 가는 곳을 아예 봉쇄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그 옆으로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난간대를 설치해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노인복지회관 이발소는 현재있는 위치에서 새로 건물 조성된 곳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노인복지회관에 1층에 남녀샤워장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동들을 하시고 샤워를 하는데 노인회 측에서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을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 개보수해서 이발소 쓰고 하나는 샤워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득환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를 조정한 후 그 정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득환 간사님께서는 심사완료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득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여건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 역시 증액된 세입원과 예산절감액으로 당면한 각종현안 사업에 투자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 교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7개 실과소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631억 6021만원에서 125억 7363만원이 늘어난 757억 3384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문이 기정예산 619억 9326만 5000원에서 125억 7363만원이 늘어난 745억 668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변동없는 11억 66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해당 실과소별 예산안은 어려운 군 재정에도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편성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의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의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득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