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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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해서 질의 응답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간부소개와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전형수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참 안타깝고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좀 돌아가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다들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대략 한 1분간만 긴급현안질의로 해서 먼저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준비되신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푸른도시사업소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우리 소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좀 같이 질의하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이리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것보다 저는 우리 현재 소장께서는 발령 받아서 온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언제부터 청소행정과에 근무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작년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장 계실 때 제가 의회에서 발언을 했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통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번 아니고 내가 두세 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구청에도 연락을 하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청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의회 발언도 했고, 그 이후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 대책 좀 세우자고 얘기를 했고. 아마 그때 좀 대책을 세웠으면 이번에 이렇게, 물론 어쩌면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말씀해 주신 게 기간제 말씀,

유석

김유석위원

라도 하라고 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공무직으로 해서 구별로 두 명씩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단속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을 왜 올렸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전, 과거에,

유석

김유석위원

과거가 아니고. 유근주 위원장 있을 때 예산을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유근주 위원장이 잘랐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올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금 그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결 될 것 같아요? 얘기해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다른 방안을 찾아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그쪽까지 검토를 해서요. 한시적으로라도 정착될 때까지만 좀 확대를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것을 빨리 해라. 추경에라도 반영해라.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전화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쓰레기 문제를 그때 처음에 30명 삭감된 것 보고 내가 그 이후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봤고, 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한다고 카메라 설치해서 단속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돈만 갖다버린 거고. 그리고 지금도 미봉책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시의원이라도 차 다 까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도 중점을 두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홍보 안 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하기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하고 막 해서 안 되니까 제가 오죽하면 쓰레기와 전쟁하자고고 그러고, 오죽하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쓰레기통은 내가 문제 있다고 그랬더니 구청별로 바꿨대요. 쓰레기통은 분당구청을 시작해서 중원구 오더니 수정구까지 바꿨더라고요. 길가에. 나는 지금 그 부분은 훨씬 좋아졌다고 봐요. 그러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야 되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 성남시민을, 그거 들어 보니까 우리 상대원 주민께서 협의체에서도 인터뷰한 거 보면, 건강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내가 언뜻 들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옥상방수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쓰레기가지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생존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건강권하고 그런 게 첫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성상이 일단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다이옥신 및 진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어떤 건강권이 우선이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해결이 됐어요? 쓰레기 지금 다 분리수거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딱 준비하고 가서 쓰레기차 들어오는 거 저녁에라도 가서 보면 진짜 다 되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100%는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100%가 아니고, 지금 이 일로 해서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똑같아요. 속된 말로 쓰레기봉투가 요즘에 좀 많이 팔린다며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굉장히 좀 불쾌해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의회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 거꾸로 일이 발생하면 경제환경위원들한테 이거 현황보고 좀 잠깐 합시다. 요청을 하든지 했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망설였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미처 경황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요, 적어도 기본적인 자료를 깔아놓고요. 자료 갖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는 대안 갖고 들어오셨냐고. 대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예결산 심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갖고 들어왔냐고요. 여쭤보잖아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요, 소장님. 과장님한테 두세 번 전화를 했다고요. 내가 지금 중원구청장도 올라오면요, 내가 지금 화가 나요. 선거기간에도 문제 있다고 대책 세워달라고 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지요. 여기 우리 시의원들은 본인들이 좀 아쉬우면 찾아가면서 해달라고 해놓고 그것이 싹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진짜 닭 쫓던 개 뭐 보듯이 말이야. 그거 지금 갖고 왔으면 카피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위원장이 먼저 과장님께 잠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쓰레기대란 문제가 났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발달된 경과라든지 결과 이런 자료가 지금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책 말고, 지금 경과까지만. 지금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로 준비된 건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이게 잘못된 거지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거예요. 저도 지금 해결된 것을, 직접 저한테 전화하신 분 있나요? 과장님, 국장님. 위원장한테까지도 보고를 안 해요. 밖에서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아니, 그런 것도 안 됐는데 우리가 왜 보고를 받아요,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다루고 어떤 대안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이러한 양 수레바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각 해당 위원회에 보고 안 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지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좀 잘 정비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후속조치고.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을 보면 주민협의체하고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고생하셔서 협상을 이끌어내셨지요?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협상이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끌어내셨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언론에 나온 것이나 지금 우리 시에서 제시했던 걸 보면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던 것하고도 틀리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어졌고 주민협의체와 이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협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래를 했어요. 미봉책 중에 미봉책을 쓰셨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향후 질문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혀 뭐가 안 왔는데 무슨 우리가 질문을 해요. 저는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어떤 발단서부터 경과 그리고 결과까지 바로 준비가 가능하시겠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자료가 준비됐는데 위원님께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를 바로 드리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로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잠시 그래도 긴급현안 질의로서 토론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일단은 제가 정상적인 회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선은 이게 사전에 준비돼 있었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안 깔았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미처 깔아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았고요. 이따가 우리 위원들 말씀하고 나서 또 얘기합시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먼저 보고를 간단하게 1, 2분 듣고 그다음에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누가,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미처 얘기치 못한 쓰레기대란에 경황이 없어서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몰두하다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쓰레기대란이 발생된 것은 반입에 따른 성상조사과정에서 전에는 표본조사를 하다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분리수거라든가 혼합배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계기로 해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쭉, 위에 정의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반입현황은 표에 보시면 날짜순으로 10월 11일부터 반입이 성상조사가 강화됐는데요. 쭉 보시다가 9월 16일, 17일부터는 좀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시면, 그리고 현재 지금 거리에는 어제까지 미수거량이 806t정도 거리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정리가 됐을 겁니다. 추진상황은 일정별로 9월 11일에 발단이 됐고요. 9월 12일부터 저희 해당 부서 청소과장하고 실무팀장, 직원들이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성과는 없었고요. 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동장회의라든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와 아울러서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첨, 시민의 참여를 또 호소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 15일에도 계속해서 주민협의체와 회의는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과 함께 단체가 참여해서 야간순찰 단속도 계속 실시를 했고요. 9월 16일도 그런 과정으로 갔다가 집회신고를 마을주민들이 15일부터 내서 계속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9월 16일에는 급기야 또 주민과 경찰, 우리 해당부서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가서는 너무 피해가 커진다. 노력하는 모습이나 모든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시 제가 소장이 가서 협의체 위원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발전 방안을 얘기하고 저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또 마을주민협의체에서는 지금 마을에서 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고 또 전임 집행부와 갈등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해소하고 노력해서 살기 좋은 그런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내심 알고 계시니까 말인데, 그 이면에는 또 그런 시설비에 해당되는 옥상 방수도 주민들이 자기네들 숙원사업으로 본인들이 좀 집행하기를 간절히 바래서 이번에 옥상방수가 2차인데 전에 1차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주민들이 갈등이 더 커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재현될까봐 또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면 책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좀 주민들게 피력했더니,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마을화합, 전임집행부하고도 화합, 그래서 옛날과 같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그리고 시와 주민협의체와 협의 하에 앞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노력해 가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돼서 그때 발생된 쓰레기는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분류하고 또 비규격 봉투는 주민과 또 우리 단체와 우리 공무원과 합심해서 정리를 해서 정리되는 대로 반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의견은 좀 냄새 나는 데는 빨리 치워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시도록 그렇게 저희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으로는 주민 홍보에,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기울여왔습니다만 어느 홍보보다도 시정에 쓰레기 관련 홍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길거리에 아파트 벽에 보시다가 부딪히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월요일과 목요일은 재활용이 뭐뭐 나온다. 하여튼 쓰레기 그런 홍보와 관한 사항을 많이 접하셨을 건데요. 더 강화하고 각종 회의 때마다 매뉴얼로 또는 강조해서 또 학교 같은 데 또 우리 언론과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중간 중간 홍보를 넣어주게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책으로 단독주택에 좀 문제가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돼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단독주택에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같이 이렇게 집 앞에다 내놓는데, 쓰레기를 검은 봉투에 함께 넣어서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합인지 섞여서 구분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상당히 또 쓰레기도 쌓여있고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천이라든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물망을 제작해서 시민들께 배부를 해드려서 저희들이 제작해드린 세대 번지하고 세대주 이름을 써서 각 세대에 배분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재활용품을 담아서 대문에 내놓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부득이 미리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를 좀 사용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위원장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요원.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진작 조치 못했던 게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불법감시요원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기해서 3개월 동안 9월 또 집중투기 단속기간이 12월 말까지로. 저희들이 10월로 잡았다가 다시 12월 말까지 3개월 간 잡았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0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우리 기간제라든가 또는 계약직공무원. 기간제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차이가 기간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꼭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우리 계약직 마급에 해당되는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불러서 단속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100여명 정도를 임용해서 채용해서 100여명 정도가 빨간 모자를 쓰고 원거리를 다니면서 일단 홍보효과와 또는 암행단속을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도 예산 부서에 사전에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사용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 성격하고는 조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도로입양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적극 추진하고. 도로입양사업은 상인회와 또는 단체와 상인을 비롯한 단체 간에 도로에 구역을 정해서 MOU를 체결한 입양을 한 그런 단체에서 해당도로에 쓰레기가 발생되거나 또는 그런 불법투기를 하면 거기서 단속을 하고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그게 도로입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정구 관내는 거의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다른 중원구나 분당구로 파급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환경감시단 운영 활성은 저희 택시 운전기사님들께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시는데,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앞 차가 슬그머니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면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촬영이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고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605명의 감시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하고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마을 환경지킴이 운영도 어르신들께 비록 무보수지만 좀 동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도록 적극 부탁드리고 해서 환경지킴이로 활동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 기간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무단투기 단속기간도 자료상에는 10월 말입니다만 12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고 그다음 기간도 물론 집중단속 기간처럼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이번 기회에 뭔가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나 지도사항 있으시면 좀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한 마디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쓰레기 대란에 교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 자료로 주민협의체하고 성남시하고 무슨 협약을 맺은 내용이 있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항복하는 사안이에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 언론에서 그랬는데요. 그 상황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 협의체에서 다른 이유 가지고 계속 또 그렇게 브레이크 걸고 그러면 또 다른 대란이 나올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1시간 동안 가량 저하고 직접, 그 이전에 우리 과장 이하 직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하면서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기를, 뭐 저는 계속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각오가 또는 결의해 주신 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요. 성남시 행정에서 그쪽 소각장 주변에 주민협의체 분들하고의 지금 일어난 마찰이지만 성남시 내에 있는 그 어떠한 주민들도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또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한 번 행정이 막혀가지고 정말 이 100만 도시가 행정이 정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발생하고 또 마무리 되는 게 결국은 주민요구 다 수용을 해야. 그랬던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다른 것하고 단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폐기물 설치 촉진 및 주변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호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생명, 건강하고 관련돼 있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겉으로 그걸 가지고 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참 곤란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쓰레기 수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정비하시고, 또 그 주민협의체하고의 어떤 기왕에 만들어낸 그런 협약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런 어떤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을 협약문구에 넣든지 해서 성남에 어떤 행정들이 그냥 마비가 되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소장님 이하,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어요. 수습단계에 있는데. 지금 본질은 주민협의체와의 그 소각장 인근 상대원 마을, 여기에 살기 좋은 환경,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그 혜택을 누리셔야 되는 거고 그건 또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하면서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의원으로서 진짜 자괴감을 느낀다. 더 큰 그러한 참담한 심정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은 벌어졌고. 그동안 진짜 서로 암묵적으로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잘못된 행태가 이어진 게 이번 기회에 드러나서 이것을 계기로 정말 그러면 성남시의 이 쓰레기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수정·중원 분당구에 해서, 분당구는 그래도 좀 덜 하지요? 아파트가 대다수여서. 거기도 물론 분당구도 단독주택지에는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단독주택도 좀 낫습니다.

김용위원

좀 낫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수정·중원이 굉장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대책을 지금 많이 만들어오셨는데, 아마도 이 대책들이 다 이전부터 논의되고 준비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물론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새로운 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걸 강화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에. 지금 이번 사태에 쓰레기를 그러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정책 단위에서의 생각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어떤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일단은 시민들이 분리수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100%, 100%야 어렵겠지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우리 소각장에 소각장팀장이나 과장한테 절대 주민들하고 협의가 얘기가 잘 됐지만 절대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 밤을 새워서라도.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도 또 저번에 제가 사전에 한번 뵀는데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도 어떻든 간에 수월해 졌다고 옛날처럼 그냥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반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철저하게 가려서요, 시민들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게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 거예요. 결국은 재활용입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 재활용을 결국은 생활 주체인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물망도 나오고 얘기가 이러는데, 지금 이게 그물망을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봉책으로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장기적으로 해서 이게 정착화 되면 훨씬 낫겠지요. 가정마다 그물이 있어서,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임의로 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그러면 그물망이 하나를 제공해서 거기다가 재활용을 전부 다 받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선별장으로 가는 거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서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김용위원

선별장에서 그걸 소화할 용량이 돼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더 양이 줄어들 겁니다.

김용위원

아니, 재활용 양은 많아지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많아질 수도 있고요.

김용위원

그럼요. 당연히 많아지지. 그게 목표인데. 재활용을 많이 그쪽으로,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 정책을 강화하다 보면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봉투에 들어갔던 게 재활용 쪽으로 이동이 되니까 양이 더 많아지겠고요. 기존에 이 재활용이 나왔던 것은 투명하게 망에 들어가니까 마구 섞여서 재활용으로 나왔던 것은 줄어들고 두 가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물망 벤치마킹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우리 과장님이 좀,

김용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재활용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저희가 경제환경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에코스테이션 크린하우스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보통골에 1개소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청취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일단 구별로 수정하고 중원에 시범지역을 한 몇 개소씩 정해서 공유지가 있으면 먼저 공유지부터 활용하고 안 되면 지금 주차장 일환으로 마을에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이 용도로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에 분리할 수 있도록. 지금 보통골에 한번 가 보시면 참 잘 돼 있습니다. 운영도 잘 되고 동선도 잘 돼 있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40만 넘는 인구가 사는 수정·중원 지역에 에코스테이션이 하나 있다는 거 참 좀 그래요. 이미 에코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에코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모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모아서 하는 그런,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한 군데당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2.5평이나 세 평 정도,

김용위원

두 평에서 세 평 정도 그렇지요.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골에는 화단에다가 만들어서요. 저기하신다고 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근본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것은 지금 주택지 매입하고 매입 안 하더라도 장소만 지금 충분히, 각 구청하고 주민자치하고 연계해서 그 장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 충분히 저는 굉장한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시설들이 마련되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야지, 지금 그냥 그물망 하나 이 정도 갖고는 진짜 이거는 조족지혈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환경을 충분히 만드는 걸 빨리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도 그게 모자라면 그거 틀림없이 주민들이 효과 있습니다. 습관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여기에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저는 아까 이거 보고 이게 우리가 옛날에 쓰레기뿐만 아니라 방범이라든가 그런 데 이게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 많이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도로환경감시단 운영이라고 해서 길가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택시를 이용하니까요.

김용위원

택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요즘에 택시 타고 자가운전하고 이러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좀 체감이 떨어지고. 블랙박스를 저희가 옛날에 다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가 있는데 동네에서도 이 블랙박스가 그 역할을 해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예를 꼭 담배꽁초를 들었는데요. 뒷골목도 택시가 이렇게 운행할 수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중점을 거기다 두시라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데도 같이 이렇게 단속하니까,

김용위원

이게 어차피 계도와 단속과 그렇게 환경의 시설을 서비스하는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개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블랙박스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입양사업에서도 도로입양사업은 구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코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도로입양 거기다가 거점을 하나 만들어주면 설치해 주면 그 양반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이게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입양사업에다가 에코스테이션을 집어넣고 그렇게 좀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시고. 제가 약간 좀 이번에 홍보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당장 그냥 단속하고 이거. 이런 시설들이 해주면서 시의 이러한 정책적인 것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안 했던 것 못 했던 것을 지금 할 테니까 따리 달라. 예를 들어서 계도기간도 충분히 주고. 그런데 바로 9월 며칠부터 계도단속. 단속은 천천히 하십시오. 충분히,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거 하나는요.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분리수거 이 제도가 한 19년 정도?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새로 계도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 시민들이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십 몇 년 동안은 시민들이 알아서 계도가 돼서 시민의식이 돼서 언론에 나온 대로 60%가 불법쓰레기입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지금 필요하면 지금 집중을 하셔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영애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이번 쓰레기대란은 정말 크나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나고 이렇게 작으나마 미봉책으로 극적인 타결이라는 이런 거창한 단어로 일단 임기응변으로 하셨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뜻과 소신을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민홍보에 있어서도 주민홍보가 진짜 어쨌든 계속 보니까 감시원을 확대하고 또 지킴이를 운영하고 또 기간제감시원 확대, 여러 가지 이런 감시원 확대 건을 내기는 내셨는데 정말 이렇게 글로 나열한 하나의 보고형식으로 그치지 말고 열심히 진짜 뜻한 바대로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홍보와 또 암행의 효과.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랬던 어떤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또 중요했던 부분은. 겪고 나니까 저는 사실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대란이 크게 온다는 걸 실감 못했지만 피부로 느꼈던 것은 거기에 협의체에 관여된 어떤 모 분들이, 또 저하고 개인적인 인척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협박 아닌 협박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박 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간접적으로 오히려 분당에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쓰레기, 성남시 전체 문제기는 하지만 하고, 나름대로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 어떤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그 지역에 가서 경제환경위원회 그냥 들어가서 슬그머니 승차하는 식으로 견디면 못 봐줄 거다라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진짜 언어테러를 당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만큼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절실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저도 그래서 직접 체감을 느끼고. 거기서 ‘아,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실은 그랬지만, 더 제가 실감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제각기 한 말씀씩 하셨지만 더 열심히 최선을 다 해달라는 말, 그리고 여기서 재활용품수집전문그물망을 9월 중으로 이렇게, 일단은 현장에 투입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9월 중이라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언제부터 세대에 투입이 됩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한 10월 초부터는 우리 가정에 배부가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보통 세대에 그럼 몇 개 정도가 어떻게 배부가 될 예정입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각 세대별로 하나씩.

영애

박영애위원

금액을 주고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분을 하면 어떻게, 쓰레기봉투가 따로 있고 또 그물망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작해서 동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이 될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고요. 필요성도 없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크기는 대충 얼마정도 될까요? 조그마하게 봉투 만들면 몇 개 넣지도 못하고 사용을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규격이 80*80이라고 그럽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가로 세로 80㎝, 80㎝. 그물망으로.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나중에 한번 샘플을 하나 갖다가 이번 회의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다시 또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걸 내놓으면 수거할 때 거기서 쏟아가고 그 집 대문 앞에 놓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집 대문 앞에. 명패를 달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세대에서 관리도 좀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이렇게 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렇게 또 부닥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경각심이 있고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열심히 직책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먼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쓰레기분리수거가 된지 벌써 20년 다 됐어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라는 취지하에 아마 쓰레기분리수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제도적인 보완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그냥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대처했을 뿐이지 달라진 건 없다라고 봐요. 왜, 20년 전에도 쓰레기종량제봉투 나왔었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쓰레기종량제가 처음부터 시작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파란색 빨간색 나왔었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거 시행되면서 같이.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는 실지 감시원들을 통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지요? 잡아냈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초기에는.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일례로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내가 수정구에 사는데 상대원에서 내가 걸렸어요. 상대원1동사무소. 가서 봤더니 내 우편물이 거기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우체국 배달부가 잘못 갖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간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그때 벌금을 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번과 같은 이런 대란은 보통골 주민협의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한민국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지요? 물론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가장 피해자들이에요. 그렇지요? 저도 지난 회기 때 물론 그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요. 다 들어줄 수는 없으나 최소한 소통을 잘했으면 이번과 같은 이런 일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압니다. 알지만 여기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을 했으면 이런 쓰레기대란은 없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무엇을 도입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제도적인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갖고는 다가오질 않아요. 좀 더 강력하게 하세요. 첫째는 시민의 의식이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봐요. 자, 지금 우리 성남시 내에 재외외국인근로자들이 몇 %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선식

마선식위원

정확히 모르시겠지요. 우리 중원구만 놓고 봤을 때요. 중앙동에 약 5.6%인가가 산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밀집돼 있어요. 밀집돼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이러한 대란을 겪으면서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답은 나는 한국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사업소에서 좋은쓰레기처리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이걸로는 부족하다. 더 강력한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어쨌든 쓰레기대란으로 인해서 고생은 하셨지만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더 강력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우리 전형수 소장님 그다음에 모든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번에 또 협의체랑 잘 협상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더 길어졌더라면 아마 성남이 전국으로 정말 그런 치명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표본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돼서 정말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도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갔을 때 굉장히 잘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고나서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그 내면에 뭐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에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이 좀 개선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공사를 하거나 방수 문제 뭐 이런 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공개입찰로 항상 투명하게 해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마 그 부분들은 이번 계기로 인해서 또 2차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1차 했었던 그 공정과 모든 시스템으로 이런 감시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히 하고 또 제가 들어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걸로 했을 때 지역에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잘 협의가 됐었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잘 지켜보셔서 잘 될 수 있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일들은 아마 주민협의체 또 주민들 시 모두 다 책임이 있는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닌 모두 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그물망 제작에 정말 적극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검정봉지에 우리가 내놓다보면 분리수거 가시는 분들이 사실 다 뜯어보지 않다 보면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그물망 제작에는 굉장히 좀 공감이 가거든요. 그러면 가정에 일일이 나왔을 때 이 그물망에 들어가는 양이 한 집씩 내놓으면 병이 두세 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매일매일 내놨을 때 그 양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해보면서 지난번처럼 매일매일 수거 안 하고 병이나 캔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조금 모아서 갖고 나오는 방법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그물망에 매일매일 내놓다 보면 그 양 때문에도 또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캔이나 이런 거,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좀 주에 몇 번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참고해 보시고. 왜냐하면 단독주택에서 나오다 보면 양이 되게 작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망 제작에 동감하면서 매일매일 수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집에서 조금 모았다가 갖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단독주택에 보면 오늘도 보니까 이거 쓰레기를 은연중에 어느 전봇대에 한 집만 내놓으면 다 내 집 앞에 안 내놓고 어느 한 곳에 다 모아놓거든요. 그 집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이것을 한 전봇대, 남의 가게 앞에다. 보면 자기 집 앞에는 안 내놓고 앞 집 가게 앞에 모아놓으면 다른 집이 다 갖다 모아놔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다가. 이 그물망도 내 집 앞에다 걸어놓기. 그러면 설마 불법투기물을 내 집 앞에 놓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장소에 내놓기 때문에 막 섞어서 내놓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뭐 하면 이제는 내 집 앞에 안 내놓으면,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내 집 앞에 다 내놓기. 어디다 한데 모아놓지 않기. 이런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홍보를 할 때 그냥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홍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좋은 홍보는 지금 학교기관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기관에서 현장들 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와서 아이들의 그 과정을 보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 잘 못됐을 때 우리가 받는 그런 공해라든지 이걸 안다면 아이들부터 집에서 분리수거가 될 거고 부모한테도 ‘이거 안 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교육을 받는 데들은 그것에 대한 안내문도 준다든지 간단한 기념품, 홍보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교육받는 사람들은 리스트까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기관 단체에서, 이런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많이들, 많이 생태다 뭐다 많이 답사 가잖아요. 그런 리스트가 있다 보면 정말 내가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소각장을 한번 탐방을 가야 되겠다든지, 된다고 하면 정말 이 많은 유인물이 배포되는 것보다 더 크지 않을까. 정말 거기 유치원 애들 방문했을 때는 선물이 조금 더, 애들한테 좋은 거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홍보물이 집에 냉장고에다 붙일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연합회에다도 이런 것 해서 방문하라는 것 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들, 아마 원들 하반기에 지금들 막 견학 같은 것 계획을 세우거든요. 또 학교 같은 데. 이래서 하면 정말 빨리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깨끗한 것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용도 우리가 젖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오다 보면 얼마나 소각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제대로 타지도 않을 텐데. 아마 음식물들이 거의 한 40, 50% 육박되게 같이 들어오던데 이것만 되고 해도 절약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물망 찬성하면서 그 정도에 사용하는 것, 내 집 앞에다. 내 집 앞에다 걸어놓고 가지고 들어가서 내 집 앞에 놓는 것 이게 되면 정말 뭐 감시단이 뭐하고 적발하고, 그다음에 그것 적발 시에는 벌금 한다고 하면 아주 피부로 와 닿을 거예요, 그것 나오게 되면. 이래서 그것들 한번 염두에 두셔서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홍현님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듣다보니까, 저는 사실은 쓰레기 문제를 근 10년 동안 몸살을 앓은 사람이라. 진작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올 걸 그랬어요. 사실은 이 일이 안 있어도 사실은 이 쓰레기 문제를 제가 와서 대안을 많이 내고 토론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우선은 주택가에 살아본 사람이 그 심정을 알거든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있었으니, 물론 전형수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도, 지금 아파트에 사시나요? 공동아파트?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다 돼요? 우리시에서 나눠준 홍보지처럼 딱딱딱 분류가 됩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는 지금 병류하고요, 캔류,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냐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이 직접 쓰레기 집에서 나온 걸 갖고 와서 한번 분류해 보셨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하는 얘기는 주택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공동아파트 가서 분류하다 보면 요즘에 포장재들이 참 많아요. 이것을 어디에다 놔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참 고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뜯어서 놔야 되는지, 벗겨야 되는 건지, 이것을 재활용에 넣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할 때 필요하지 않나. 또는 저는 사실은 정부에 제안도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포장재에다 식품군처럼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1번에 동그라미를 치든지 2번에 동그라미를 치든지 어떤 표시를 전체적으로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 쓰레기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진짜 줄어듭니다. 제가 거의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사태가 빚어지고 저는 저희 아이 둘을 데리고 동네를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상태가 빚어진다. 그래서 저는 우선 큰 틀에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그물망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물망에 넣는 게 딱 나와 있는 것만 넣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딱 나와 있는 것들. 우리 시청에서 나눠준 홍보지 이런 것에 의해서도 딱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군은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해요. 재활용에서 분류하고 또 쓰레기는 나름대로 줄어들고. 물론 저는 거기에 고민도 했어요.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태우는 문제를, 그런데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열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데 열이 어느 정도 그런 게 없으면 열 발생률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몇 % 됩니까?”라고 했더니 30%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시작이었거든요.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저는 분리수거하는 문제 같은 것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의원과 공직자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것은 정부에다 제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고민도 했어요. 요새 즙 같은 것 많이 팔잖아요. 양파 즙이라든가 즙을 먹잖아요. 그러면 즙의 포장용기도 좀 달라요. 이것은 비닐에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진짜 있다니까요. 그래서 분리해봤냐고 여쭤본 거예요. 주택가요? 주택가의 분류는 더더욱 힘들어요, 이게요. 아까 상대원 거기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내역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이미 이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중앙동에서는 한 일주일을 수거를 안 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저희가. 이미. 제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쓰레기를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문화이신 분들은 개념이 좀 덜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봉투에다 갖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금 수진동 같은 경우, 금광1동의 한 쪽이라든가 중앙동의 가지구라든지 우리 금광2동은 좀 덜해요, 다문화가족이. 또 은행1동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시작이니까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이런 게 좀 덜한데 다문화가족이 많이 사는 데는 이게 많아요, 까만 봉다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이 동장들 모이기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섯 개 동의 동장들을 제 방에 불러다가 이미 이거 대책 세우자고 해서 현장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저는요, 이 도로 위반은 오히려 각 동의 단체 및 단체장 및 회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경상보조 받잖아요. 경상보조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도로입양시키고 그런 분들 명예감시단 시키시고. 보통 왜 불법투기 단속이 안 되냐면 이웃사람이 버리면 싸우기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원고에 다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했던 원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다 있습니다.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비정규직이라도 채용하자고 했던 거예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얼마 전에 기계를 하나 샀어요, 제품을. 그런데 제가 한 15년 전인가 18년 전에 거제도를 갔더니 거제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소위 말해서 EM 같은 그런 것이 다 잡아먹어서 거름화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쓰레기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하다 이번에 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 다 잡아먹어서 거름화 돼 버리고, 자원화시설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녹색생명 그때 얘기했지만 우선 관공서,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데부터 사실은 그런 것 기계 단체로 구입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다 거름화 되거든요. 100% 우리 자원화시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방에서 털털 털어서 갖다 집어넣으니까 세균이 다 잡아먹어서 시커멓게 거름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국공립부터 이런 데 보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심지어 그 업체에다 그랬어요. 아파트에도, 각 가정에 다 못 사면 오히려 세대에다 달아가지고, 어차피 그것도 사실은 국물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다 바다에 투입을 못 하니까 지금 이게 음식물도 종량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여기 팀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한번 또 저하고 미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저는 주택가에 오래 살아봤고 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공동아파트에 살면서 또 느꼈고, 이런 것을 결합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부들이 더 중요해요. 직접 분리수거 한 사람들, 생각, 느낌 이것을 가지고 대책 세우는 것이 훨씬 빠르다. 우리가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토론해도 잘 몰라요. 공동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 주택가 사는 사람들 심정 모릅니다. 몰라요, 그 상황을. 또 공동아파트 사는 걸 이 주택가 사람들은 쓰레기 그냥 돈 안 내고 봉투 없이 버리는 줄 알아요. 우리 재활용봉투 사잖아요. 음식물도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느끼는 주부들 모니터나 이런 사람을 가지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저의 의원들 포함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긴급 현안질의를 마치고 총괄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견된 사태였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예견된 대책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도 고치지 못할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사태는 비단 우리 시민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주민협의체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업체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우리 대책에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시민의식이 전환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맞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저는 잘못 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못 하게끔 항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의식을 탓하기 전에 공직자 의식이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책에 보면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지금 몰고 있다. 그런 대책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안 됩니다. 왜 그래야지 됩니까?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아파트시스템 거기 분류 시스템을 보면, 거기 수거단계를 보면 거기는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100이라고 봤을 때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보면 10% 20%도 안 돼요. 잘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도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단지도. 일반주택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무 데나 막 버리고,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 합의에 의해서 그런 분류장소를 만들어놓고 음식물은 이렇게 버리자, 이렇게 재활용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이제는 우리 일반주택에도 도입할 시기가 됐다. 지금 여기에 대책으로 내놓으신 수거대책, 주민홍보, 시책개발홍보, 불법투기감시원 해도 저는 10년, 20년 후가 지나도 지금 이 사태는 그대로 온다고 봅니다. 근본을 못 본 거예요. 오늘 가서, 내일 가서 저 쓰레기종량제봉투 찢어보자고요. 똑같습니다. 거기에 담긴 건 재활용이 70% 정도 되는 겁니다. 아파트는 30%도 안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거, 재활용 분류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없다. 그래서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8월 업무보고 때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사태 나기 전에. 그런 겁니다. 거점별로, 우리 일반주택에도 거점별로 주민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거점별로 시범지역을 분류를 해서 에코스테이션을 갖다 적극적으로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할 바예요. 그래놓고서 ‘주민의식’ 운운해야지, 왜 주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몹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빠르게 우리가 정책에서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은 저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만 또 들어가는 어떤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좋으신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시고. 이것은 단기적 대책 아닙니까. 장기적인 대책. 바로 또 시범실시를 할 수 있는 장·단기적 대책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이 사태가 정말 근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본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 건데 이 안에는 분명히 성과를 내야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몇 가지 자료 중에서 우리 주민협의체와 협약사항 또 지원근거, 현재까지 3년간 지원한 금액 이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떤 판단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어떤 정책 자료로 써야 되니까 그것을 나눠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긴급 현안질의와 총괄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문합시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균택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와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에코스테이션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여기는 CCTV 설치 부분하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25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기계 값 말하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체 다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얘기 좀 해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구조물, 하우스 그게 한 1709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결국은 한 세 평 정도에 하나 설치하는 데 2000,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500요.

유석

김유석위원

토털 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까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이균택 청소행정과장, 자료 직접 제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하나씩 나눠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것을 한 7, 8년 전에 이런 것들을 제안해 봤던 것 같은데, 결국은 공동아파트의 분리수거함하고 비슷하잖아요, 보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면 비슷한데, 그러면 거기는 누가 관리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거기에다 주민들이 모아놓으면 저희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소위 말해서 파지나 이런 것들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오. 거기 재활용통이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솔직히 파지 같은 경우들은 어르신들이 다 집어다 팔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마 가지고, 일부 가지고 가시는 게 있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실태조사는 안 해보셨지요? 거기에 대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양에 대해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양이나 이런 것들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안 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거업체에다 한번 확인하셔서, 그게 언제쯤 설치했지요? 시작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4월에 준공이 됐다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설치했을 때 그 지역에 재활용봉투 판매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음식물은 거기에다 안 놔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음식물통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도?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통을 갖다 놨어요, 거기에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보통골은 주민지원기금으로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월 1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을 그 주민들이 수거업체하고 이렇게 업체를 정해서 그것은 직접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통에다 모아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지금 에코스테이션 거기에는 음식물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겠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음식물통하고 종량제봉투통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둘 다 이루어지겠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양반들은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소각용은 사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제가 여쭙고자 지금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 설치를 확대하자고 하는데, 이 확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땅까지 사가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보통골은 어떤, 마을에 각도가 없어요. 고갯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진짜 각도가 심해요. 평지를 찾아서 놓는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자기 집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보통골은 그래도 조금 그런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니까, 지금 크게 두 가닥이잖아요. 하나는 에코스테이션 이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아파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작하려는 그것, 다른 시군에서 했던 것들 사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말은 19년이지만 성남시 청소행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좀 적극, 많이 했지만 행정직에서나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발전하지 못 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사실은 성남시에 아파트가 알다시피 공동주택에 한 60%가 되고 일반주택은 40%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정자동도 주택가가 있단 말입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도 지금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오히려 주민들이 빨리 저기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지주가 사는 곳이 많은 곳과 세입자들이 많은 곳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세나 사시는 분들은 직장에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배출시간이나 이런 걸 맞추기도 좀 어렵고 보통 저녁에 6시 이후에 일몰 후에 내놓으라고 그러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애로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어차피 이번에 결산할 때 이게 나왔으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고민하셔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성상조사 운영비 해가지고 297만 원인가 나간 게 있네요.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그것을 샘플로 채취를 해서 그것을 봉투 안에 든 성상을 조사하는 그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290만 원인 게 뭡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예요, 뭐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거기 참여자들이 빵, 음료, 현수막, 물품구입 그 부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에서 우리 소각장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600톤하고 100톤짜리.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우리가 소각장 가봤는데 거기 업체한테 나가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비입니다.

김용위원

거기 인건비, 운영비. 이 운영비 중에서 유지보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약품비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소각장이 다른 시설보다 고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 유지보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위탁비로 세웠는데 저희가 그게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여기는, 이 예산에서는 유지보수가 지금 여기 위탁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위탁금은 거기에는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고정비 성격이고요, 그 운영비는 변동비라고 그래가지고 약품비하고 간단한 부속교체 그런 비용입니다. 유지보수지요.

김용위원

그러면 예산서에서는 여기 설명 자료에 요약본에 빠져 있고 원래 우리 예산서에는 들어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 새로운 시설비로 우리가 잡아야 되다며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지금 위탁금으로 해서 분류가 안 돼 있고요, 그냥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함께 합쳐져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말은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는 소리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리고 이게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6억이 있고 3억이 있고. 이 약품은 어디에다 쓰는 약품입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소독약하고요 침출수 이런 게 나오니까, 침출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에 쓰는 것 그런 등등입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관리는 되는데, 우리 과에 위탁하는 데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 세부적인 것도 아니지요. 약품을 이렇게 대량으로 쓰면 성남시 환경과 밀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 것들도 체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위탁금을 주더라도 세부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저희한테 항상,

김용위원

품의서가 올라오겠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항상 승인을 받습니다.

김용위원

승인 받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 할 때 승인을 해줘서 구입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게 그 약품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그다음에 규정해 놓은 이런 것을 쓴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쓸 때는 그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가격이 싼 것을 갖다 대량으로 구매해서 쓴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소각장 관리에 대해서 자료 좀 저희 행정감사 전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주민지원기금, 저는 약간 좀 의문 드는 게 우리가 집행을 다 했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지출로 갖다가 예산이 한 해에 5억 3000을 잡아서 5억 2700이면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지금 다 지출을 한 상태예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아까 좀 미묘하지만 옥상방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 기금은요, 간략히 말씀을,

김용위원

그냥 통으로, 돈 여기 반입 양에 따라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그러니까 매월 지난 달 소각 양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요, 지원기금을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일정부분은 모아지고요, 일정부분 집행은 그 모아진 데서 별도로 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하고 다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옥상 방수한 게 여기에 이 기금 안에 우리가 저쪽에다 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의무사항인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주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오. 기금은 그렇고요,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요, 조성된 기금을 집행에 있어서는 운영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일정부분은 협의체로 경상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김용위원

그런데 그쪽에다 경상 지원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돼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1억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옥상방수 그게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용위원

포함돼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것 내역 좀 우리 위원회에다 주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환경관리원 소송에 대한 부분,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환경관리원이 왜 우리시에서 같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소송까지 가게 됐고,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비비 때 다음에, 바로 예비비 있거든요.

김용위원

예비비에 포함돼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예비비에 그건 포함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600톤 소각 대지시설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불용사유는 내용을 봐도 대충 알겠는데요, 지금 사용연한이 한참 넘었지요? 교체해야 될 시기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수를 해서 계속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보수만 하고 쓰고 계시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민간용역을 시행하자고 했었는데, 시에서는 계속 자체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4년 전과 지금의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시급성이 없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 쪽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나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간개발방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향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 날 예정이에요? 대충.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환경부에서 소각장 소각방식이나 이런 게 결정이 돼서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나중에 그거 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14페이지 보니까 소각로 상하반기 정기점검 때 쓰레기 수송대행비 있지요. 이거 보니까 한 1억여 원 절감을 하셨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절감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원소각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보수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끄면 두 번째 2호기가 돌아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불시에 2호기마저 고장이 났을 때 그때 대비를 해서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저희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은 편성된 예산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가보면 거의 다 홍현님 위원님도 “가서 봤을 때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았는데.”라고 했잖아요. 아마 4년 전에도 똑같은 위원님들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늘 하여튼 쓰레기와의 전쟁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좀 더 강력한 의지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의 내용이 지금 이 자료에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수거업체 용역계약은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도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구입 제작용품이라고 있는데요. 12페이지요. 현수막으로 만든 마대를 사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거를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이것을 제작하면 시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50ℓ하고 100ℓ인데 이것은 각각 얼마예요, 개당?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50ℓ가 506원이고요, 100ℓ가 594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제품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마크가 찍혀 있겠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성남시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용으로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요, 시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업체는 어디인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두레입니다, 두레. 예비사회적기업인데요.

조정식위원

이게 가격대비 기능이나 효용성이 좋은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에 낙엽을 청소할 때 그걸 많이 쓰는데요, 비닐 같은 경우에는 꽉 누르면 이게 터지는데 이 마대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니까 많이 담을 수가 있고요. 특히 탄천이나 이런 데서 정화 활동할 때 잔디나,

조정식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15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주택가 상가든 일반 역세권 상가든 간에 1층에 잠겨 있는 화장실들이 많아요. 저번에 누가 그러는데 개방화장실은 시에서 뭘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은 이런 데 없는데 그것도 구청 소관인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여기 현재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동식화장실하고 모범화장실이 있고요, 개방화장실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이런다고 했을 때는 깨끗한 화장실 또 개방된 화장실 여러 가지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잠겨 있는 화장실들도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대책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예산 보면 사실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홍보물들이 각 건건 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주로 시에서 그동안 했던 게 홍보물을 통한 그런 홍보 위주로 했고요. 행정기관을 이용한 회의나 이런 것 위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 향후 좋은 의견들, 아까도 주시고 해가지고요. 저희도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적인 그런 측면도 포함을 해서 대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환경 민간단체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교육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청소, 쓰레기 이런 것들도 환경 문제잖아요.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 코디네이터 무슨 교육과정이든 개설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보면 통장회의부터 여러 가지 회의가 많잖아요. 민방위교육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팸플릿 벽에 붙어 있다고 잘 안 읽잖아요. 그게 습관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정말 많은, 강사들 파견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의 청소행정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는 거니까 이 홍보 팸플릿만 하지 마시고 교육과정 또 UCC 공모전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적극적인 대민, 우리 시민들한테, 성남시에 우리가 사니까 이게 님비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 거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5쪽요. 금방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제가 더 확인 차 얘기하는데, 우리 성남시에 이동화장실 전역을 청소행정과에서 다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란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그렇게,

영애

박영애위원

아, 지금 저기에 있는 게 이 얘기가 8개소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8개소 그것만 저희가,

영애

박영애위원

시장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다른 일반 이동식,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요, 녹지에 있는 건 녹지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로 밑에 화장실 화장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를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화장지는 어디서 어떻게 구매가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구매를 해서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할 때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화장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 구입처요?

영애

박영애위원

예, 구입처. 여기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어쨌든 그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 데서 주로 구입을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데서? 장애인시설?

유석

김유석위원

샛별은 장애인이잖아요.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청소과에서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서 쓰시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27쪽에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기금이 지금 보니까 5억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5억 2000까지는 지출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금이 지불되고 활용이 돼 있는지 그 내역서가 궁금하거든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보상 차원에서 어떤 행사로 인한다든지 어떤 모든 것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지급되는 내역서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라,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것도 포함되지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우리 전형수 소장 이하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인 민간위탁에 대한 5년간 현황을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인데 구청에서 하는 것도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구청까지 다 포함해서 최근 5년간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원래 구청에서 하지만 그것이 원래 대행으로 그렇게 줄곧 민간위탁을 했었나요? 지금까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판교 쪽은 먼저 시행이 됐고요, 작년 하반기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전에도 그렇게 했었냐 이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판교 쪽만 먼저 했어요. 아, 과거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과거에.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가로 청소는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 미화원이 지금 자연감소가 돼가지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미화원은 얼마나 되는데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82명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한 겁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정·중원은 가로청소를 직영으로 하고요, 분당만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하고. 그럼 분당 판교 다 그렇겠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한 군데서 다 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네 개 업체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액이 꽤 클 텐데 그것도. 그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다 넘기면 안 되나? 비용 면에서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주세요. 줘서 분석을 해서 이번에 예산 같은 것 오면 삭감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왜냐하면 민간위탁 줘서 이제는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관리부하고 개발부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개발공사가 비대해지면 다른 시군처럼 공사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과 민간위탁 주는 것에 장점을 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주차장 같은 경우 보면 다 민간위탁 해소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은 또 거꾸로 지금 민간위탁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의 질을 높이고 100대 도시 100대 도시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식주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그런 진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간에 민간위탁 현황 최근 5년입니다. 5년간을,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두세 번 나한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세요. 다 컴퓨터에 있으니까 해서 정리를 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17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공급을 6억 9100 예산을 세워서 일단 지출이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공급만 하고 그 팔고 수입은 다른 데서 가져가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것은 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판매 그것을 위탁을 줘서 대행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각 슈퍼나 이런 판매소 그리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 되면 일단 팔고 인건비,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로,

영애

박영애위원

도로 들어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매일매일 입금을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는, 일단 여기서 나간 것만 있지 돈은 다른 항목을 정해서 다시 수익금 들어오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운영비로 각 업소에 판매하는 그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공단으로 주고요, 공단에서는 판매금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매일매일 입금을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래서 일단, 나갔는데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체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3년부터 연구용역 준 것 많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연구보고서가 다 있을 겁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보고서를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위원님들. 이균택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된 것이 한 건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래서 현재 1심 판결이 났고요,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고 그래서 항소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따라서 판결금액을 강제 집행할 우려 때문에 그것을 정지를 시키고, 법원에서 정지를 시키는 대신에 그러면 공탁금을 납부를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와서 공탁금 3억 원을 공탁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원고가 승소하면 우리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급해야 되니까요,

김용위원

소를 제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원고가 미화원입니다.

김용위원

미화원들이지요, 관리한 분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소송 내용은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이 과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그것 외에 추가로 제기했던 부분이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현재 휴일은 평일의 150%를 지급하게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데 그것을 시간외를 인정해서 거기에다 50%를 더 추가해서 지급을 하라는 그 내용이 이 소송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미화원들한테 과거에 세 시간 반, 1일 세 시간 반의 휴식시간을 주는데요, 이것은 자유휴식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여덟 시까지 일을 하고 휴식을 취했다가 점심식사하고 다시 나와서, 그런 형태인데, 세 시간 30분 휴식을 줬는데 휴식시간 중에 불특정하게 본인들이 긴급을 요한 요청에 의해서 와서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그 부분 중에 한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 달라, 이런 게 두 가지가 문제 있는 그게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에서 최초 사례고요. 지금 150%에서 200% 달라는 것, 휴일이요,

김용위원

휴일근로수당.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미 저희 시에 대법원에 가 있는 세 건이 있습니다. 세 건이 있는데 그 중에 1심 2심 판결이 전부 상이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한 2심 법원도 있고 인정을 안 한 2심도 있고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근무하고 있으신 분은 몇 분 안 되고요, 지금 거의 퇴직하신 분들.

김용위원

퇴직하시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공탁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사유에서 이것을 갖다 불승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이 관련 자료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소송자료요?

김용위원

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속해서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천관리과

다음은 하천관리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바로 질의에 들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지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우선은 또 나름 민원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쪽에 하천제방 및 하상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업이 어느 곳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이 하천제방 및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딱 저기하기 뭐하고요. 저희가 탄천 15.85㎞하고 각 지천까지 46.87㎞미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보면 터파기라든가 되메우기 자연석 보수, 호안블록 보수 등 전체적으로 통 틀어서 작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 곳을 집중적으로 작업한 게 아니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 탄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곳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비가 오면서 유실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면 부분적으로 유실이 되거든요. 흙이 파이거나 이렇게 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본 위원은 어느 한 지역을 특수지역을 정해서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나 궁금해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우리 탄천 생태하천 호안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53억 가지고 그런 저기가 되지만 않아도 일반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보수내지는 나름대로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9쪽에 지금 탄천 자전거도로 공사. 아, 이것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차선공사구나. 혹시 시설공사라든지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였지요? 8억이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작업은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좀 미비한 지점은 다시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어서 한번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이 8억에 대한 것은 2012년하고 13년도에 저쪽에 구미동 쪽 서울대병원 입구 쪽부터 해서 LH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하고 해서 작업이 됐던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탄천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개설할 부분은 없고. 현재로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해놓은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작업할 저기는 안 되고요.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번에도 10월에 해서 소파 부분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런 건 다 찾아서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얘기들었던 것 같은데, 운중동하고 금토천 부분에 자전거도로 연결 요망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시잖아요. 운중천하고 금토동은 삼평동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끊기다 보니까 지상으로 올라가서 도로를 건너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자전거도로가 멈추니까 굉장히 좀 불편함을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여의도까지도 통행이 돼서 연결돼서 그렇게 멀리까지도 가는데 성남시 안에서라도 그렇게 연결이 안 됐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연결해서 같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운중천에 대해서 단절된 도로라고 그러면 한 500m정도가 낙생고등학교 앞쪽에서 약간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얼파크 그쪽 앞에 하고 연결이 안 되가지고 그런데,

영애

박영애위원

그쪽 말고 운중천하고 금토천 사이에. 삼평동하고,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운중천하고 금토천하고의 사이에는 쌍령교 해서 나름대로 직접,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은 바로 그냥 고수부지 하천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올라가서 도로를 건너고 또 다시 내려가고 이런 게 지금 세 군데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건 아시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우리 팀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나가서 확인했는데 운중천하고 금토천하고 그 앞에 크린넷도 있지만 상당히 그쪽 보면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체를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거면 보도교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다시 다리를 놔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영애

박영애위원

보도교라기보다는 하천옆으로 고수부지 쪽으로 이렇게 길을 계속 연결하는 그 부분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하천 옆쪽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연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건 공원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좀 되도록이면 조금 돌기는 하지만 안내,

영애

박영애위원

돌기는 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제법, 위원님도 한창 들으셨지요? 밑에 운중천하고 금토천 자전거도로 연결 안 되는 부분.

선식

마선식위원

많이 들었어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한번 보면서 우리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럴 때 한번 날 잡아서 여기 관심 가지는 주민들이랑 모여서 같이 의원님이랑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이번 기회에 10월 중에 해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볼게요. 35페이지 여수천 동막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있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내시비율이 어때요? 금액 내시비율이? 예산.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여수천에 대한 건 국비 70% 하고 지방비 3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70% 하고 30%.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39페이지.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자전거 소파도로. 이게 도로 소파문제지요. 이 문제는 회의 때마다 나온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름이면 우기 때 파손된 부분이 좀 많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 오고 나면.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표현은 안하고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해서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정을 했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해지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 했던 거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박영애 위원님께서 아마 요청하신 부분도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여기뿐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에요. 하여튼 자전거도로 소파보수는 그때그때 처리가 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자전거도로 소파보수내역도 좀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어제 하천둔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지요? 지금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우선 그거 전에 38페이지에 보면 풀깎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목정비공사랑 이런 부분에서 혹시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벨 수 있는 풀이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런 건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억새라든가 스크렁이라든가 가을 경관을 위한 그런 풀 같은 경우는 갈대 같은 경우는 베지를 않고요. 화초류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런 둔치 내에는 잔디, 토끼풀, 잡초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작업은 아니고 지금 우리 복정동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크게 이용하시는 분이 없고 자전거하고 산책로만 이용하시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풀깎기를 전체 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형으로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보가 설치돼 있는 지역에 좀 토사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수위도 되게 낮아지고 그 부분이 자꾸 토사가 쌓여서 땅하고 붙는 경우가 있어요. 산책길하고 많이 붙으면서 그런 억새풀이나 갈대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산책길에서 물가가 안 보이는 구간이 꽤 길게 있습니다. 정자동 쪽에도 있고 수내동 쪽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들 민원을 넣으시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받으셔서, 민원사안은 그런 거예요. 풀깎기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풀깎기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혹시 이 풀깎기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준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수심이 얕다보니까 사실 보를 해놨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고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등이 막 보여요. 너무 낮아서.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준설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준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는 구미동쪽으로 서울대 그쪽 앞에 쪽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좀 많이 하상이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준설에 대한 자체가 비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준설을 하게 되면 이 토양 자체가 나름대로는 자갈이라고 해서 어디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결국은 폐기물 쪽으로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우리 하천이라고 그러면 그 둔치 부분만 따질 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고수호안까지 둑까지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저기할 때도 기본계획상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는데, 홍수범람에 대한 자체는 아직 그런 저기가 아니다보니까 대대적인 준설계획은 없는데, 작년에도 한 3억 정도를 그 부분만 예산을 계상했다가 예산 그런 문제 때문에 저기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해서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풀깎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로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천이 걸으면서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갈대 같은 경우가 상당히 키가 커서 거기 보면 갈대 같은 경우는 우리 둔치 쪽에 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저수호안 쪽에 자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깎아주게 되면 밑에까지 치게 되면 가을에 대한 어떤, 가을 겨울에 대한, 갈대나 억새 같은경우는 가을 겨울 초봄까지 그걸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또 한편으로 저수호안에 대한 것까지 제초를 하다보면 생물들이라든가. 지금 오소리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동식물들이 사는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침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수호안에 대한 자체는 풀을 안 깎고 둔치에 대해서 하는데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다니시면서 불편함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스크렁을 조금 저기하더라도 한 50㎝ 더 제초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두고서 풀깎기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아마 저수호안 지역도 자꾸 토사가 올라오다보니까 계속 밀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때도 보면 유량이 너무 적다보니까 탄천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다 같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이거 보면 저희가 훼손지녹화공사라든지 물놀이장에 대한 훼손, 시설물 훼손 이런 것에 대한 다시 재정비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탄천지역이 올해는 그래도 좀 비 피해가 많지 않아서 두 번 정도밖에 넘지 않았지만 거기가 상습 수해지역이지요. 좀 물이 많이 넘치고 좀 유량이 많은데. 그 지역에 있어서 조금 더 아예 시공 때부터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이게 너무 운동기구 같은 것들이 만약에 떠내려가고 이러면 안전 문제도 물론 있고, 굉장히 그 기구들이 떠내려가면서 또 2차 훼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예 그 시설물을 장착할 때부터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천관리과나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하천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렇지요. 있는 걸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 자체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한 쪽 한 쪽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현재 만약에 훼손돼서 그 부분이 유실되거나 그런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할 때는 진짜 다시 떠내려가지 않도록 깊이에 대한 자체도 더 많이 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유실이 된 부분은 다시 설치는 안 하시는 건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유실돼서 새롭게 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쪽도 마감작업 같은 게 보면 좀 저희가 훼손된 데를 가서 쳐다보면 좀 얇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아예 공사할 때 부터 좀 견고하게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 준설작업까지 하고 나면 또 피해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수를 잘 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집행부에서 해야될 일 중에 하나 잖아요. 정말 그건 중요한 일인데, 좀 이제 거의 20년 정도의 노하우가 쌓이셨다면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셔서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좀 막을 수 있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시설물 관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하천관리과를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하천의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뭘 어떤 하자는 건 아닌데, 성남에 가장 큰 자랑은 탄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조성, 관리, 오염절감 이런 것들이 사실 본 업무인 것 같은데, 탄천을 살리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기획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관리 위주 말고 좀 어떤 탄천에 대한 콘텐츠 보강에 대한 걸 좀 주문하고 싶고요. 가령 교육장소, 놀이장소, 기타 등등이고요. 그건 나중에 행감 때 하고. 여기 보면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물놀이장이 사실 인기가 좋고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수도료 있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도료가 거의 뭐 다 합치면 1억 5000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수도요금 많이 나갑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수도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래도 수도요금을 내는 건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이건 또 당연히 우리가 공공에서 사용하더라도 요금에 대한 자체는 다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 수도가 탄천수돗물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탄천에 들어가면 탄천을 오염시킬만한 그런 건 없나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오염될만한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도 그게 탄천은 그냥 뭐 빗물 어떤 그런 것들이 흐르는 거잖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탄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에서 내려오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11만t이 어떻게 보면 한 60% 70%는 차지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판교 쪽에서 내려온 것도 4만 7000t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는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라든가 그런 쪽에 대한 것은 크게 없다고 보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복정동에서 걸러서 내려오는 물하고 똑같다는 거네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렇지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용인에 그러면. 그래도 한 번 걸러서 오네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꾸 수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용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어쨌든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다보니까 용인에서 그 자체를 나름대로 하수처리에 대한 자체도 제대로 해주면 그만큼 물에 대해서 좀 좋아지는 거고. 사실적으로 어제도 저희들이 저하고 우리 수질팀장하고 용인 환경과장하고 그쪽 해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 문제에 대한 거라든가 그쪽은 우리보다, 용인은 오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오적된 부분 그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안 잡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로 상의를 하고 왔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는 지금 여기 보면 공사들이 많아요. 공사업체 현황하고 계약금액 같은 걸 작년 걸 줘보시고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지도자협의회 또 YWCA, 환경실천연합 성남지회,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물론 성남에 있는 환경 관련 업체들이 이런 내용의 교육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탄천에 관련돼서 EM이든 합성세제 줄이기든 녹색생활실천이든 이런 것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탄천 전문요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쓰레기 설명하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런 좀 사람들을 양성해서 정말 탄천 전반적으로 거기 교육이 EM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녹색실천이든 그런 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눠지는 것도 뭐, 물론 여러 가지 환경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탄천이라는 것을 정말 살리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탄천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탄천을 생각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탄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학교라든가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녹색생활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해나가고 저희는 수질문제에 대한 걸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하고 또 서로 협의하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탄천오염관리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학교나 여러 가지 뭐 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금토천 생태하천 조성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편입토지 19건 보상, 편입지장물 51건 보상’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하천등 관련해서요. 탄천 같은 경우는 하천등이 환경이 주로 쭉 대동소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좀 밝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37쪽 보니까 하천등 유지보수공사해서 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하천등 관련된 게 한 1억 7000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게 서울시계부터 서현교, 그다음에 용인시계부터 서현교 이 정도면 거의 다지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다입니다. 지천까지 다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천까지 다 포함된 건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유지보수가 말 그대로 연간단가로 해서 어디 등 고장나고 안 들어오고 이러면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에 일괄적으로 한번 쭉 하는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답변주시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하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저녁때 같은 경우는 시공업체에서도 나와서 혹시 불 꺼진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순찰까지 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이 유지보수 업체들이 그렇게 좀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돌아야 될 이런 거 다 기본계획에 있는 거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가로등 같은 경우는 조도의 개념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게 그냥 유지보수가 아니라 시민들이 길을 걸으면서 충분히 밝아야지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거고. 그런데 탄천이라고 해서 그 범주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탄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저녁에 많이 나와서 산책하고 또 운중천까지 연결되면서 그쪽에서 넘어오는 사람, 또 이쪽 본시가지, 태평동 그다음에 공항 쪽, 복정동 시계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저녁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게 조금 비용이 좀 수반되겠지만 좀 체계적으로 이러한 조도라든가 관리개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조도 향상도 되면서 이렇게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지보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지금 일단 저희 하천등이 전체 2431등이 있는데요. 지금 등에 대한 자체를 조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면서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 보통 하천등이 쌍등이거든요. 쌍등인데 쌍등 중에서 한 등만 일단은 켜주고 새벽1시부터,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해서 한 7시 정도되면 어두워지니까 7시에 키고 밤1시까지는 그런 식으로 두 등 중에 한 등은 키고 한 등은 끄고.

김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1시부터 또 새벽 대에는 다니는 분이 없으니까 격 주로. 등주 하나를 건너 뛰어서 켜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고요. 물론 조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나름대로 밝게 해주고 그러면 나름대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하천에 대한 자체는 아까도 같은 말씀이 되는데 하천은 또 나름대로 동식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게 하기에는 좀 뭐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어느 구간에 대해서 여기가 좀 어둡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격등이 돼 있는 부분 자체는 격등을 풀어서 같이 등을 키게 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좀, 그때 민원 발생됨에 따라서 조치하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오래 겪으면서 이게 민원의 발생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불편함을 느끼면서 감수할 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이슈를 개발해서 지금 제가 격등하는 것을 없애고 양등을 다 켜자,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개념을 집어넣으면 지금 유지보수하면서 1억 7000의 비용이 들어가면서라도 조금 그런 등에서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좀 더 밝은 것을 우리가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등 자체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LED 같은 부분이라든가 해서 조도 밝은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나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건 어차피 결산이니까 결산이 단순히 우리가 예산만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집행한 것에 관해서 새롭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탄천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탄천에 지난번에 환경정책과에서 어디야. 생태습지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이 주말에 많이 나와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녁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강이 되면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 금토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번, 이게 굉장히 제가 알기로 금토천이 사업이 오래 진행되고 있는 건데, 여기 올해 예산은 이게 다 보상비입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언제쯤 사업이 마무리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보상이 지금, 다 된 건 아니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다 안 됐습니다. 한 64%정도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건 뭐 기약 없겠네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도비도 좀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저기가 되고,

김용위원

도에서 돈 없으니까. 그렇지요? 도비 안 내려오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이게 우리 시비만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쪽 금토천 쪽에 금토동 주민이라든가 판교쪽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도에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왜냐하면 이게 이전부터 굉장히 지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 강하게 좀 의견 피력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우리 하천관리과장님 의견을 하나 좀 여쭤볼게요. 결산하고는 무관한건데.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성남지역에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분당~수서간 도로를 우리가 공원화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목들을 그냥 그것을 처리하기가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생태도시라는 개념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탄천 쪽에 일부 구간에라도 옮길 수 있는 이식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부시장님하고 의견을 듣기로 부시장님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쭉 사업에 대한 이런 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하천관리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탄천을 순수하게 하천의 개념에서 접근하시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는 식으로 제가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탄천 가보시면 사실 이전에도 탄천에다 식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여름철 물 범람에 대한 이러한 위험성, 그런 걸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하천관리과 맡으시면서 과장님 소견이라든가 물론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그다음에 그 외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김용 위원님에 대한 의견, 전에도 들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탄천에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엔가 해서 느티나무를 124주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용역을 거쳐서 그래도 하천에서 살 수 있는 수종이 뭐냐 해서 용역을 다 거쳐서 그래도 느티나무가 그래도 제일 하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는 판단 하에 심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한 반 죽고 지금 70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죽는 이유가 아무래도 비가 한번 크게 오고 나면 염분에 대한 물 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둔치 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둔치 말씀하는 거지요. 호안 위에는 어차피 녹지대니까 물이 잠기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일반둔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에 대해서는 한 번 지나고 나면 그런 자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70주도 안 남고 그런 부분이 되고. 지금 나무를 심었던 그런 주된 내용도 어떻게 보면 탄천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늘 형성을 위해서 느티나무를 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6년 정도 지났지만 사실적으로 느티나무가 탄천 내에서 어떠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밑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못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면 와이어로 해서 그것을 지탱해 놓은 자체도 아직 뿌리에 대한 부분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저기될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지금 와이어를 올해도 아직 안 풀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탄천 내에 어떠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제가 이해하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 바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아마 지금 이월될 건데, 바로 이럴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게 거기에 길에 공사여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지금 검토해 두셔야지 닥쳐서 정확한 의견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이전에 해왔던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 과의 의견이었지요. 그런데 수종도 지금 파악이 안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느티나무도 있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수종이 있고 지금 라인을 따라서 세 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 수종이 충분히 적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쪽 사업이 진행될 때 바로 거기에 정확한 의견을 주셔서 의원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금토천 생태하천 조성에서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쯤이에요? 편입토지하고 편입지장물 건이.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금토천은 금토동 496-2번지 해가지고 안골교부터 해서 삼평동 판교지구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거리는 한 1.86㎞정도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구간에 편입토지가 있어요? 어디를 편입했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하천 옆에 토지 부분에 닿는데 이거는 설계까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64%까지는 보상을 한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 어디 됐는지 자료 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위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2경인 연결도로 때문에 금토천에 가설교를 지금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먼저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나름대로 그쪽 분들이 주민들 얘기로는 그것을 가설교를 하지 말고 실제 다리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시공사 쪽에서는 이 가설교 같은 경우는 금방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자기네들 공기하고 그런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네들이 수용을 못하는 식으로 돼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공사가 시작됐나요? 제2경인이? 안양 석수부터 오고 있는 건데, 그 구간 구간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제가 그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간은 언제 한데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아직까지 얘기된 건 없습니다. 계획상에 대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다리를 준공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설교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차피 거기 약간 위치는 달라요. 시에서 금토천에 다리를 하나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치는 좀 차이가 있는데, 원래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공사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쪽에서는 한 6개월 이상 소요로 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6개월 이상.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양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다 저기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가설교는 금방이겠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가설교는 뭐 금방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지금 공사가 아직 시작되기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사 시작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때는 다리 부분 의견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그 공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저기는 아직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기가 다 있으면 그걸 좀 감안해서 미리 시작하면,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주민들하고도 알려드린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악취 없는 동네 만들기. 이것은 EM 관련된 사업이에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EM 관련된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EM사업 잘 하는 데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해서 동이 수상을 했군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합성세제 줄이기 순회교육하고 합성세제 줄이기 실천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게 48회 해서 2100만 원, 18회 해서 9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회당 합성세제 줄이기 동 순회 교육은 보니까 우리 전체 동을 다 한거네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개 동을 할 때마다 43만 7500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21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서 1시간 그냥 강의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같은 거 다 있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그것은 교육내용하고 해서 별도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긴 시간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실천학교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18회를 720명 대상으로 했는데 97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것도 한 번 할때마다 보니까 한 54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강사 수당만 들어가는지 다른 부분도 들어가는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강수사당도 있고 실습하게 되니까 재료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데, 그것은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탄천은 우리 성남의 정말 자랑이고 우리 하천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유지용수가 지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지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으로서 더 유지용수가 부족하리라는 것이 예상이 갑니다. 올해도 지금 크게 범람한 적은 한 번밖에 없었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수질 문제도 용인하고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지요. 유지용수 부분에서도 사실 용인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협의를 했던 적이 있는지.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인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아니요. 용인 같은 경우도 11만t 자체를 직접 방류한 게 아니고 성북천하고 또 하나, 천이 두 개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로 끌어올려서 방류해서 우리 탄천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11만t 말고, 용인은 사실은 계곡이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지천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용인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요. 지금 유지용수에 대한 자체도 사실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수천하고 야탑천 이번에 계획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주로 도심형 속에 있는 하천들이 주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인에는 유지용수로 해서 하수처리장 말고는 별도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현재로서는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심각해진다면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더 늘어날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은 위에서 흐르니까 용인에서 좀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좀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좀 하시고 좀 어떤 그런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 좀 하셨으면 좋겠다. 국도비 신청해서. 우리 성남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이상 저희가 많이 할 데는 없는 것 같고 용인이 수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용인 수질도 좋아지고 우리 수질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실무협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도 거론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리고 52페이지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합성세제 줄이기 동 순회교육하고 합성세제 줄이기 실천학교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아까 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전 위원님들한테 줘보시고요. 저는 동에서 이런 것을 48회를 순회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좀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웬만한 단체는 다 참석을 하는데 1880명이나 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주시고. 합성세제실천학교도 970만 원씩이나 줬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으시지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은 우리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할 때도 다루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임대료 관계.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예,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든 우리시에서 어떤 공고라든지 포상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나갈 때 보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시세 납부. 완납할 것. 이런 게 있어요. 엊그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진대회 같은 거에 나가서 실적으로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깜빡하고 1주일이 지나서 자동차세를 못 내서 10몇 만 원 안 내고서 3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 된 행정이라고 그랬어요. 다 돼 있는 건데, 왜 이것만큼은 그렇게 관대한 지. 3000만 원씩이나 7, 8년을 안낸 단체한테 도덕적으로 안 맞는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어떤 예산이 이번에도 아마 분명히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라오면 저는 대시민 홍보를 할 거예요. 이런 비도덕적이고 하는데 시에서 계속 줘왔다 말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내년에는 그 단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런 걸 꼭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속해서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인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다. 공원과

14시 53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유원상 공원과장님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60쪽에 물놀이장 운영 관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공원에도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는 곳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공원 내에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 내에 수정구에 세 군데, 중원구에 두 군데, 분당에 한 군데 해서 도합 6개소에 있습니다. 수정은 영장공원, 희망대공원, 단대동원에 있고요. 중원,

영애

박영애위원

공원 안에 야외물놀이장이 있다 그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물놀이장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분당에는 어디에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분당에는 능골공원에 한 군데 있습니다. 능골공원이라고 정자1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여름 한철 사용한 운영비 등 다 포함되는 부분이 2억 2000이 나갔다는 부분이군요. 그렇지요? 공원 내에 그러면 물놀이장하고 분수하고 다 따로따로 다 운영되는 부분이겠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래서 물놀이장이 따로 있고요. 분수는 바닥에 까는 바닥분수, 벽천, 계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이거는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이 입찰해서 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입찰해서. 아, 여름 한 철에 잠깐 몇 달 동안 쓴 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용역을 줘서 실시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로 같은 데 조경목은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우리 본시가지 8m도로라든지 6m도로라든지. 동네 말입니다. 동별로. 이면도로 정도 되겠지요. 그런 데를 한다고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도로 부분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우리 가로수 식재는 도로 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최근에 해왔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녹지 분야에서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저는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건데, 지금 본시가지가 참 수목대가 없지요. 나중에 개발되면 다 2020계획에 녹지축이 있고 아주 잘 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동네마다 중간 중간에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간 중간에 어떤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온도 낮출 수 있고 특히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볼 바가 많겠지요. 여러 가지 지장물도 있고 차량 지금 세우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피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재개발은 사실 어렵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남아돌아간다는 말이지요. 이설해야 되는데 이설할 데가 없다라든지 이주시킬 데가 없다, 식재를 그런 데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가능한 데는 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겁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생각이신데 그것은 상당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되면 본시가지가 정말 정서상, 특히 다른 기온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서상 사람들이 좀 유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로수가 많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탄천에만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 필요한 데 있으면 갖다가 하면 훨씬 비용도 싸고 거기까지 범주에 넣어달라 그 말씀이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공원관리사무소 신축공사가 집행됐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상희공원하고 오리공원인데, 이게 3600만 원 갖고 두 군데 공원이 공사가 됩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관리요원들이 그쪽에 한 명씩 있어서 조그마하게 짓겠습니다.

김용위원

다른 데도 공원에 이렇게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우리가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시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큰 데는 조금 크게 있고요. 작은 데는 좀 작게. 한 명씩 근무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작은 규모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문화재단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중앙공원 공연장.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게 2013년도 처음 한 겁니까? 이전부터 관리가 된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2013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김용위원

처음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여름철에 피크닉콘서트 해서 그거 관련해서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많은데, 이거 공원 내에 잔디관리라든가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예산과 조금 다른, 오늘 쓰레기장 때문에 쓰레기 소각 문제로 분위기가 많이 침체 돼 있지요. 먼저 우리 소장님과 유원상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5회 업무청취 때 본 위원이 아마 듣고 실제 나가서 확인했던 화랑공원 화장실 문제. 바로 그다음에 저에게 제보를 했던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와서 고생 많이 했고 깨끗하게 해줬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자료로 공원에 보면 청소용역 하는 업체 리스트를 받고 싶고요, 또 여기 보면 병충해공사든 무슨 조성공사든 그런 작년도 공사업체 또 병충해방지업체,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이런 참여업체들 리스트를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는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분당지역에 공원이 많은데, 공원 역시 똑같이 공원과에서, 모르겠어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그런 파크콘서트인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분당 또 성남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곳은 공원하고 산밖에 없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좀 더 이 공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서울숲에 가면 공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놀이들이 있어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거기 현장을 한번 견학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이나 주말 되면 주민들이 사실은 플래카드로는 취사하면 안 된다, 텐트 치면 안 된다, 해먹 치면 안 된다 그런 건 있지요?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이 하지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고 그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일부 텐트를 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식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어쨌든 갈 곳이 없으니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애들은 나가자고 그러고. 그것은 공원 이용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현수막을 붙이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사도 앞에 보면 분수공원에 여름에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쉬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만 도시에서 지금 판교에 기업도 들어오고 판교 입주도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주말에 가족들하고 갈 곳을, 사실은 공원으로 많이 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원 행정이 더 친절해야 되고, 물론 법으로 강력하게 따지자면 물놀이도 하면 안 되지요, 거기서. 법 따지자면 진짜 한 개라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이 더 친절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어떤 콘텐츠로서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 하천관리과 공원과 전부 다 조성, 관리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은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원 활용도가 하여튼 간에 많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 더 개발해서 이용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원상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여기 추경에 보면 판교 암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4000만 원 이 부분은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원래 4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판교공원 인공 암벽장을 관리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지 지방공기업법으로 해서 50% 이상 수지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거기 동호회한테 4000만 원이 간다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동호회로 한번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2000만 원은 또 뭐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2000만 원을 삭감하고,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원래 전출금으로 일반 동호회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두 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냥 2000만 원이 그리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게 되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판교 암장을 가봤어요. 이게 LH에서 만들어준 건데 사실은 좀 엉성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일을 펼치면 이게 더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공간이 좁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구석에 박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좀 그런데, 거기의 동호회 분들하고 만나서 보면, 지금 지붕공사는 하고 있는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도시잖아요. 도시인데, 인공암벽 이런 것들이야말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로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거기 보면 겨울에 그냥 노상에서 있나 봐요. 춥다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래서 거기가 어쨌든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공원과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공원과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거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브랜드도 좀 만들어주시고.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공암장 하시는 동호회원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회원이 약 698명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꽤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니까. 그런데 우리 조정식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겨울에 쉴 데가 없다, 기다리고. 그럴 데가 없어서 좀 애로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각 공원마다 이런 걸 한쪽에 세워서 뒷면 쪽에 붙여가지고 좀 쉴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진짜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볼거리도 될 것 같아요. 거기 공원 놀러간 사람들끼리 이것 쳐다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우리 주민 건강에도 굉장히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라. 녹지과

15시 10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안영학 녹지과장님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저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세출예산 보니까 82쪽에 복정동 여가녹지조성사업인데, 이것 캠핑장 아닙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캠핑장 시범적으로 다 된 것 아니에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지금 조성이 완료돼서 금년 12월 말까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임시 개장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예약까지 18일에, 어제 전부 예약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예산상으로는 사고이월이 10억 가량 돼 있어요, 결산에서. 이것은 여기 내용으로는 토지보상 지원으로 예산을 사고이월 그랬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건입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게 사고이월된 것은 2012년 7월에 국비 5억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사기간이 작년도부터 금년 8월 6일까지였습니다.

김용위원

해결이 다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다 마무리돼서 다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이월돼서 다 집행이 돼가지고 캠핑장이 오픈된 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서현동에 계셨으니까. 새마을연수원 옆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영장산 등산로입니다.

김용위원

영장산 올라가는 길 등산로. 그쪽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계단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무들 잘라가지고 쫙 쌓아놓은 것 그게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것은 공사계획이 없는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쪽에 주로 거기가 잣나무에, 소나무재생충이 잣나무에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쌓아가지고 덮어놓은 부분은 그것은 약제 처리해서 훈증 처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등산로변의 그쪽으로는 작년도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등산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산속에 있는,

김용위원

아닙니다. 산속이 아니라 새마을연수원 입구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진입하는 길, 거기 초소 있고, 거기 조금만 가도 거기 그대로 있던데? 이게 나무 용도가, 목재 용도가 계단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무가 다 뿌리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그런데 오래 됐더라고요, 굉장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현장을 좀 확인하고,

김용위원

한번 확인해서 그것 우리 위원회에다 말씀해 주시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등산로 거기 다니면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거기 둘레길을 만들었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산불감시탑도 올라가시고 그러는데, 올라가시면 이분들이 지도를 얘기하더라고요, 둘레길 지도가 있냐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없대요,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이전에 떨어진 모양이에요. 이게 기존에 있는 분당구청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면 가면 둘레길, 그냥 그것을 갖다가 하지 마시고 금방 그런 만드는 데 많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여기 연결로도 연결됐고 그래서 남한산성부터 세부적으로 성남의 둘레길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좋은 재질로, 등산 다녀보면 땀 흘리니까 한 번 보고 없어질 수 있는데, 가끔은 자연히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비용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예산팀 쪽에서 이미 다 심사가 끝났겠지만 크게 절차상으로 요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 가지고 넉넉하게 전체,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부터 알리고 연결로도 알리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둘레길도 쉽게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시계등산로에 대한 등산안내지도가 있어가지고 남한산성하고 청계산엔 비치가 됐는데요, 다른 지역도 비치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보완을 해가지고 금년 내로 새롭게 전체 성남시 누비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등산지도를 작성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에 초소 이런 데만 하지 마시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전체 둘레 121㎞에 대한 것을,

김용위원

예. 시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연수원에서 영장산 올라가는 데요, 거기를 제가 많이 등산을 다녀보는데, 거기가 여름에 비가 오면 길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파인 데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가 계곡이라서 쓸려 내려가지요. 그리고 푹푹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잡석을 깔든 뭘 하든 해서, 거기가 좁은 길이 아니에요. 넓어요. 비 온다고 다시 가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지 있는 쪽까지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영장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에,

조정식위원

아니, 농지에서부터 숲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숲 전까지요?

조정식위원

예. 거기 과수원인가 있고, 오른쪽에 누가 했더라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거기 주말농장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을,

조정식위원

좀 정비를 하셔서,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도 비료도 옮기고 그래야 되는데 길이 푹푹 파이니까 차로 옮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등산로 정비로 해서 잘 좀 만들어주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만간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누비길도 있고 불곡산 이런 데 다녀보면 일단은 많이 좋아졌는데,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 하면 굉장히 좀 인공적이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관리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설치가 되는 것은 맞는데, 좀 인공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서 자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모르겠어요. 불곡산에 그놈의 MTB자전거 방지용 그것을 언제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지나갈 때마다 ‘좀 우스꽝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8월에도 한번 MTB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는 분들은 그 MTB를 전체적으로 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막아야 돼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다 싫어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두 군데다 부득불 그런 시설을 해놨는데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없다고 그러면 거기서 오토바이, 이륜차를 이용해서 막, 등산하는 분들한테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그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시계 산행로를 다녀보면 잘 정비를 하셨는데 이 표지판이 좀, 제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남한산성에서 이배재 고개까지 와봤는데 광주로 빠지는 길하고 화살표가 두세 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다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갑니다, 제가. 저도 등산 좋아해서 가끔 가는데. 그래서 그런 표지판 정비 같은 것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지 마시고 만날 거버넌스, 거버넌스 그러는데 산악회들 많잖아요. 성남에 산악연맹도 있고 우리 보조금도 거기 가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 좀 주기적으로 다니라고 그래서 표지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성이라든가 훼손된 데 이런 것 좀 레포팅을 받는 그런 관계도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렇고요. 또 여기 정책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리의 대상, 조림의 대상, 등산길의 대상도 되지만 교육기능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적인 기능을 좀 넣어달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산림교육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숲체험원 그것을 엊그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남한산성 입구에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 보조가 되는 부분이 한 1억 4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열 군데인데 우리 성남시도 한 군데 좀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할애해 달라 해서 그것을 승낙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맹산이나 그다음에 판교생태학습원 이쪽에서 연간 한 16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유아숲체험 이런 것은 굉장히 유치원에서 인성교육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협회도 생기고 많이 그랬습니다, 숲 유치원협회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 구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도시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저번에, 지금 아토피마을을 금산에 세우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봐요.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산에 자주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등산은 등산이고요. 청소년들은 교육이나 놀이가 있다고 들어가지요. 그냥 산에 가자고 그러면 힘드니까. 숲해설가 경기남부협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곳곳에 숲해설이라든가 숲체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놀다오면 숲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민간이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를 써도 되냐? 거기에 교육, 교재를 놓으려면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허가 받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녹지과에서 성남 전체의 시계산행로 주변에 등산로 정비된 데 쪽에 그런 것을 구축해서 자주자주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사실은 성남시 녹지정책의 브랜드가 될 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녹지정책이야 뭐, 우리 하는 것은 다 하잖아요. 뭔가 차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겁니다. 차별화 되고 그런다는 부분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누비길도 잘 만들고 브랜드화 하고 또 어떤, 그런데도 누비길 걷기대회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사실 소문이 나잖아요. 조성만 해놓고 그러면 뭐 합니까. 2박 3일 한바퀴돌기 대회 이런 것들이, 요즘 야간산행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유명해지고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7월부터 해가지고 그린행복추진단이라고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대학교수님들하고 국내 우리 성남에 소재한 설계업체, 그다음에 LH 해서 한 아홉 분 정도 모시고 한 달에 두 번씩 7시 반부터 해서 오전 10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 산림휴양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도 짜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 데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거기 중원구 관내 학교 숲 및 옥상조경정비 유지관리공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혹시 학교별로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죽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다음에 유지는 어디서 해야 되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신규로 조성을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는 의무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후는 시에서 우리가 사후관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학교별로 매년 정비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죽거나 그러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이 나무가 죽었으니까 다시 심어달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려면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행정에서도 알고 있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요, 왜 하자가 발생이 됐는지.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이러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을 저희 녹지과로 보내도 되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학교 내에 가봤을 때 죽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하고 해놨는데 그냥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것 하지 않아도 다니면서 그 사후 보는 것을 그 업체에서 하나요? 시공한 업체에서?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숲 같은 경우에 학교 전체를 다 학교 숲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학교 정원 앞쪽이라든지 입구 이런 쪽에 부분적으로 자연학습 겸해서 학교 숲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전체 숲에서 죽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저희 학교 숲 시공사에다 이것을 좀 정비해 주십시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은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주실 때 그 학교 숲 조성했던 업체 있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주시고, 그 죽은 나무들 보수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지요. 그것 한번 알려주시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다음에 83쪽에 거기 쌈지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아, 이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9월에 예정돼 있는 그 쌈지공원 이후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이 금액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2013년도기 때문에 이미 다 사업 끝난 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3페이지 보면 산성유원지 관리지요. 두 번째 명시이월에 보면 2014년 2월 이후 매각의사 표명에 예산을 명시이월 한다고 돼 있는데, 무엇을 2월 이후에 매각한다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저희가 개인 토지에 과거서부터 해서 체육시설이나 무슨 시민편익시설 이런 게 설치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몇 군데나 돼요? 시설물은 총 53종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열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걸 좀 자료를 줘보시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토지매입 사용료 이 부분에서 토지가 2필지.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사용료 지급 2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구 스포랜드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남문 올라가면서 그 백년사 앞쪽,

선식

마선식위원

아.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관리사무소 입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양지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게 등산로 좌측이 양지동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따라서 입구에 한옥화장실 올라가기 전까지 양궁장 국궁장 있는데 그쪽하고 백년사 앞쪽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두 가지 내용을 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깔아줘 보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에 대한 현황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녹지과가 남한산성 유원지 안에 다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매점 있지요? 그것은 누가 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매점은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요, 지금 상대원1동,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위탁 줬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 매점을 시에서 민간위탁 줬다는 게? 저는 그것 한번, 자꾸 민간위탁 현황을 달라고 하는 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거기 정비하기 전에 원래 장사하시던 분을 내가 좀 아는데 그것을 민간위탁 줬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임 시장 때도 기존에 했던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시하고 막 이렇게 좀 마찰이 있고 시끄럽고 그랬는데, 제가 더더욱 거기 가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사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예전시관 가기 전에 저는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 미리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공예전시관 옆에 가면 약수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확실하게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먹지 말라든지 먹으라든지 수질 기준치 같은 것 해서 오히려 물 나오게 하지 말고 완전히 막아버리든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수질 검사에서 적합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 위에 것은 안 나왔잖아요. 거기 하나 있고 그 위에 것은 부적합하다고 마시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공예전시관하고 붙어 있는 약수터 말씀하시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이걸 끝으로,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매점에 가면, 내가 딱 느낌에 거기에서 담배를 팔잖아요.

15시 31분 기록중지

15시 32분 기록계속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바로 폐쇄해야지요. 아니, 공원에, 산에, 남한산성에 올라가는데 담배 표를 해서 담배를 팔고 라이터를 팔고, 말이 됩니까, 이거? 아예 표 붙였어요, 지금. 표딱지 이거 내가 여기 다 사진 찍어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행정감사 때 아주 우리 과장을 아주 속된 말로 작살을 내든지 국장님을 작살을 내려고 여기 다 찍어갖고 왔어, 지금. 그거 제가 혼자 다니면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 말을 해드리는 거야. 담배를 판다는 거야. 딱 그 앞에서. 입구에서. 그것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줬는데 담배를 판다? 그것 진짜 웃을 일입니다. 그것도 공원 앞에서. 유네스코 지정되고 도립공원, 말이 돼요? 나는 그것 딱 보고, 다른 건 좋다 이거야. 담배 파는 건 이해를 못 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원들도 흡연구역 거의 다 지정되고 안 되는 데인데 거기서 파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건 몰라도, 좋다 이거야. 이런 건물에서 담배 파는 건 좋은데 공원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것도 민간위탁 준 사람들한테 담배 팔게 그것까지 허용해 준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담배 판매업소 지정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처음에 없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담배판매업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처음에 위탁할 때 지정한 게 없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좀 빨리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건 오래 갈 필요도 없잖아요. 담배 민간위탁 할 때 지정판매 그거 없었어요?

연달

정연달산림휴양팀장

그때 당시에 거기 할 때는 담배업소로 지정 관련 된 것은, 명시된 건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봐요. 딱 찍혀 있잖아요. 내가 가서 다 찍어왔다니까요.

연달

정연달산림휴양팀장

그게 개인이 담배업소, 위탁자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지요, 그것은. 위탁자가 분명히 위탁대행계약서 쓸 때 나름대로 그게 있을 텐데, 자기네 마음대로 담배 표를 갖다 해가지고 지정 받았단 말이에요?

연달

정연달산림휴양팀장

그것은 저희한테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담배업소 지정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지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몰랐어요?

연달

정연달산림휴양팀장

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구 시켜서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한테 위탁받은 이후에 그 담배 표를, 그 담배 표 하나에 거래가 형성돼요. 평균적으로 250~300이에요, 그것 표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표가 없어도 거리상이 되기 때문에 오픈이 가능해요. 50m인가 지금 그렇지요? 그것 하나 하는 데. 직선거리 50m하고 100m미터 안에 또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것을 만약에 설치했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요. 왜냐하면 계약 외에 내용과 관계없이 또 다른 이익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약간, 맞지요?

연달

정연달산림휴양팀장

그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빨리 확인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됐고요. 제가 아까 말한 데 제가 여기 사실은 사진을 쫙 찍어서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리하셔서,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고 그 화장실 또 하나 추가하더라고요, 옆에. 저는 그것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띄엄띄엄 하지 말고 통괄적으로 쫙 밀어서 그냥 한꺼번에 잘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화장실을 만들든지 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이만큼, 이만큼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지적했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래요? 우리 위원회에. 이왕이면 다음 회기 전까지라도 빨리 보고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한 것 계획 세우셔가지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야 본예산에 세울 것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어르신들 행위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 수시 순찰 단속 의뢰를 해가지고 매일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판대기를 사람 안 보이는 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거기는 잘 보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판이 오래 됐어요. 옛날에 수정구청인가 언제입니까? 남한산성 정비사업 한번 했잖아요. 언제예요, 시기가? 꽤 됐는데? 아마 10년 됐을 걸요? 제 기억 속에는 10년 됐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 평상은 시설 설치한 지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전체 시설을 할 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오래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10년 전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사업을. 기억 안 나십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한 10여 년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의 그런 시설은 좀 낡았어요. 그런 핑계를 대서라도 고민을 하시라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 있지요, 공원에서 도시락을 싸가서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끓여먹고 이런 건 저기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공원 가서 작은 것들은 돼요. 그런데 평상까지 놓은 것은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순찰의 강화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서 보셔서 이것 아니다 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건데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유아숲체험원을 다목적운동장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배드민턴장 뒤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일제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말씀하신 어르신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 공사하고 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수도관 매설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도로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하,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수도관 매설 언제 시작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금년에 7월부터 했습니다. 7월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가 마무리예요, 준공이?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아직도 준공기간이 남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달 말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달 말쯤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가능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거의 뭐, 지금 거의 다 관을 매설하는 데 문제가 많아서, 구조물이 많아서 지금 전부 자연석을 뜯어서 그쪽으로 관로를 묻었습니다. 거기가 아주 난공사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거 일반시설물을 뜯어서 재활용해요, 안 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원상복구 안 될 게 있을 것 같던데? 확인했어요? 거기 확인했냐고요. 공사현장, 팀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나무 식재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석하고 이런 것은 다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현장을 확인했냐는 얘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뒤에 지저분하게 쌓아놓은 것 보셨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셨냐고, 그러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어디 있는데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국궁장 뒤쪽에,

유석

김유석위원

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국궁장 쪽에 말씀하시는,

유석

김유석위원

또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거기하고 암벽장, 공예전시관 옆에 두 군데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정비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말을 안 하려다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가서 보고요, ‘야, 이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나?’ 보통 공사하게 되면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덮어놓고, 애들 거기 들어가서 사고 나면요, 책임져야 돼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그런 데 사람들이 유독, 안전, 뭐 도시 아무리 얘기하면 뭘 합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시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다 그냥 속된 말로 처박아놓듯이 다 갖다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거 빨리 조치하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예. 바로,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학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김윤정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게릴라가드닝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게릴라가드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게릴라성이 많아서 이분들이 어디서 모이는지, 어디서 흩어지는지 모르는 게 원래 맞는데, 혹시 이 게릴라가드닝 자원봉사자 하는 단체가 따로 있나요? 아시고 있는 건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40명을 조경가드너를 양성을 했습니다, 신구대학식물원에서. 그 중에서 열여덟 분이 성남 분인데 이분들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먼저 부시장님께서 이런 가드너 수료하신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시민정원사 사업을 좀 추진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열여덟 명에 대해서 각 동에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한 다섯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당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교통비 3000원, 식대 5000원, 그다음에 자재비 7000원 이 정도 돼가지고 그것을 지원해가지고 우리 그동안 동에서 받은 자투리땅 그런 부분을 꽃도 심고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진짜 게릴라가드닝은 아니고 이름만 그렇게 붙이신 거군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복정동 캠핑장 새로 만든 데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이게 신규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관리원 4명에 대한 보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조성 설계는 누가 한 건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조성 설계는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캠핑장 화면을 보고 몇몇 환경단체에서 도대체 캠핑장인데 땅을 밟고 다니지 않는 캠핑장인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너무 호텔식 아니냐. 다 깔려 있고. 땅을 안 밟는다 이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게 사이트가 서른네 개 사이트인데요, 그게 오토캠핑장입니다. 그래서 한 쪽에는 차량을 두고 그 옆에다 텐트를 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트당 7m에서 9m 그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이게 오토캠핑장이네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오토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민을 위한 오토캠핑장이지, 거기다 무슨 카라반이나 이런 시설은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게 아니라 캠핑장 그러면 보통 산 숲 캠핑장인데, 너무 인공적으로 다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게 무슨 캠핑장이냐 이런,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도로하고 기본시설 이외에는 전부 숲입니다. 나무 심고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조정식위원

제가 못 가봐서 그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전부 숲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캠핑장 광고도 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광고는 안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제 가다보니까 광고 있던데 복정캠핑,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아, 그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건데,

만식

최만식위원

아,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개인이 입구에 여러 가지 음식점을 하면서 거기에서 캠핑체험,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아니 복정동 헌인로 얘기하는 것 말고, 그러니까 옛날 우남로 얘기하는 것 말고 이것 우리가 외곽 타고 가다 어제 복정동 우리가 가다보니까 캠핑장 해서,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개인이 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것도 개인이,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개인이 한 겁니다. 순환고속도로 옆에도.

만식

최만식위원

아, 자체적으로 자기가 조성해서, 거기도 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개인이 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위치가 정확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우리는 홍보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이런 데만 홍보를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는 개인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개인이, 지금 규모가, 식당에서 하는 건데요, 식당에서 한 60여 동 이렇게 텐트를 쳐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직접 고기도 굽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쪽인가요? 우리는 복정동 안골 쪽이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여기는 자광원 바로 뒤쪽이고요, 거기는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안골 들어가는 입구.

만식

최만식위원

아, 개인이 하는 데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것을 여기다 광고를 이렇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광고를 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해놨구나. 저는 시에서 광고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인터넷으로 들어갔더니 주말에는 예약 다 돼버렸던데요, 벌써.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주말에는 10월 말까지 워낙 인기가 좋아서 한 1분 만에,

만식

최만식위원

어제 바로 했어요. 제가 했는데 바로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약이 끝나버렸습니다. 평일은 좀 남아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평일에 한번 가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 보전녹지지역 관련해서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보존녹지지역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보존녹지지역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존녹지지역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할 때 각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건 임야 외에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요,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건축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한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해서 묻는 건데, 우리가 푸른도시사업소도 이런 일반인들하고 소송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요, 시행정기관이. 그러면 1심에서 바로 패소하게 되면 바로 접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2심 가고 대법원까지 갑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바로 항소하고 2심 대법원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가지요? 설령 마지막, 대법원에서도 우리시가 지더라도 주로 관례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시흥동 보존녹지지역에 장례식장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1심에서 졌어요. 그런데 바로 허가를 내주더라고.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려고 물어본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도 캠핑장에 덧붙여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면이 몇 면이라고 그랬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서른네 개 면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한 사람 상시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분이 전기라든지 운영관리를 다 총 맡아서 하실 거네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기간제,

영애

박영애위원

수리, 하자 보수 이런 것 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세 명을 엊그제 선발을 해서 월요일부터 현장 배치할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저도 잠깐 아름방송에서 소개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좀 숲속에서 멋있게 진행되는 걸 봤는데, 문제가 되는 걸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차가 통행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게 한 150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거기가 지명이 가마절입니다. 그래서 가마절지구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좀 당겨서 완공을 해주십사 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아, 길을 좀 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8m로. 지금 3m 4m인데 차량 교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m로 확장하는 계획을 연말까지 좀 마무리 해달라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게 단점이라고 지적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의 묘를 보면 이제 한 번쯤 트고 나면 갔다 온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고 지금도 이미 다 예약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이용하는 사람만 자꾸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조절해서 다양하게 많은 분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토캠핑장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전기·수도료가 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에 샤워장하고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샤워장하고 간이화장실은 임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3개월 동안 12월 말까지 임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식으로 예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것은 처음부터 반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설계 당시부터.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사업비가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오토캠핑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이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공약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닙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국토부에서 자투리땅 활용계획을 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오토캠핑장이 성남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숲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하면서 건강도 증진하고 힐링도 하고 이러는데, 왜 우리가 필요하냐. 우리는 저소득층들이 분당은 모르겠지만 본시가지 쪽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분들이 저기 강원도고 어디고 애들 데리고 못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도 다 필요하겠지요. 가까운 데 가서 어디 가는 데 시간 아끼고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서 오토캠핑장을 저는 굉장히 선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복정동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것이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유지 관리비용이.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34면을 전체 이용했을 때 하루에 한 136명. 140명 정도 이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이것을 뽑아보니까 3억 3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여기서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한 2억 5000정도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수입은 이게 성남시민의 30%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려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복정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5000정도를 투입해야 된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향후 지금 오토캠핑장을 더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제일 문제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구별로 한 군데씩이라도 좀 해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탑3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마을에서 오토캠핑장을 좀 설치하겠다고 하다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좀 부적합해서 취소된 게 있고. 저희가 부지를 적극 한번 확인을 해봐서 최소한 구별로 한 군데씩이라도 조성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나요?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국도비로 보조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은 대개 시비, 시·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좋은 어떤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시 세수로 보거나 예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세금으로 혈세로 할 수 있는 게 제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어떤 민간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해서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복정동 2억 5000 들었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상시 1년 365일 한다는 게 아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365일을 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인부도, 기간제도 계속 쓸 거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한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 편의시설을 갖추어놓고. 예컨대 샤워장도 잘 했지만 더 깔끔하게 하고 어떤 판매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판매시설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법적으로 한번 맞춰봐서 일종의 커피숍 겸 매점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인건비든지 이런 걸 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저희 시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조성하는 것도 그런 것을 제안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지만 빨리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마 그런 필요성은 늘어날 거예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돼 있어야만 간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되고 복정동 거기도 말이지요. 소문이 나고 거기 가면 차 마실 데도 있고 물건도 좀 살 수 있고. 그 인근에 식당이 있어서 그거는 해결되잖아요. 잠깐 내려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취지가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런 데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것에서 아이디어가 출발하는 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4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 계시지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규영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되겠지요? 우리 구종회 과장님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앉아서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앉아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만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만 과장님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동만 정수과장님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중에서 73쪽에 노후상수도시설 및 무인가압장 노후펌프 교체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현재 이 사항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후도가 내구연수가 도래돼서 불가피 조치를 해야 할 창곡가압장 부분에 배전반 교체 및 거기에 부대되는 일들을 조치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제가 요구했던 것 중에서 한강취수장 수배전반 교체공사 진행사항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2014년도 9월에 관급자재 수도권에 소재를 두고 조달우수업체 또는 성능 인증업체에 등록한 24개 업체 대상으로 지명경쟁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됐나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지금 종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입찰 오픈하는 날입니다.

홍현님위원

아, 오늘이요. 혹시 24개 업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 보고 제가 그런 업체를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빠졌는데, 거기 보니까 24개 업체라고 그랬거든요. 그 업체를 좀 알 수 있나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그 리스트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달사이트에 전부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24개 업체만 거기에 응시하나요?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업체에 대한 내용하고 또 그 외에 전반적인 것, 지난번에 서류 주셨던 것은 되게 좀 간단하더라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예, 오늘 결과하고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김동만정수과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과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요약서 말씀드릴게요. 요약서. 여기 민간위탁 나가는 게 우선은 대행 말고 판교, 이게 얼마를 지금 주겠다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판교수질복원센터는 민간위탁을 기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균형집행예산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2개월분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한 게 아니고 7개월분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월 정도면 1회 추경이 다시 되니까 나머지 5개월분을 그때 확보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머지 7개월분 미확보 부분에 대한 걸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정도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모든 거 위탁 전체입니다, 그게. 슬러지 처리비니 뭐니 전부 다.

유석

김유석위원

슬러지 처리비. 그다음에 만약에 하자보수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자체에서 하나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하자보수는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자기간에 걸려 있으면 당초 시공안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넘었어. 그랬을 경우 말씀드리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한테 어떤 고장이라든지 시설물 개보수 같은 게 있으면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성남수질복원센터까지 만약에 관리대행이 넘어가면 수질복원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는 존치를 합니다. 지금 5개 팀으로 50명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위탁이 되면 3개 팀 한 16명에서 17명, 한 34명 정도가 이제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3개 팀은 존치가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한 과에 몇 개 팀 정도가 돼요? 3개 팀이 있어도,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3개 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니까 최소가 3개 팀이겠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유지가 되네요. 보통 사업소든 뭐든 4개과 정도는 있어야 유지가 되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지금 시설운영팀하고 수질복원팀 여기가 합쳐져서 한 개 팀으로 되고 행정팀, 오수팀, 하수시설팀 이렇게 같이 한 4개 팀으로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사실은 판교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다 현장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물론 판교야 뭐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지만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대행하는지도 디테일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지금 말씀한대로 일부 직원만 재배치하고 일부직원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존치가 된다면. 그 직원만큼 예산 규모야 줄을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을 재배치하고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은 용역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만큼 더 뽑지 않고 그 공직자를 활용해서 다른 데 배치해서 우리 공직자를 움직이게 하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다른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뽑을 만큼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그만큼 있으면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대행으로 하니까 좀 더 떨어지고 그런 어떤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고. 저도 스스로 여기서 보고하기 전에도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뒤져서 공부를 해보니 전국에 한 70% 정도는 사실은 대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행하고 이 대행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해왔던 것이고 거기는 이미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으니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대행하는 데를 좀 가서 보고 좀 확인을 해보고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 같은 데 반영해서 갔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아주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올릴 필요가 있었나 사실은 그런 의구심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2013년 12월 의회에서부터 저희가 이걸 위해서 사실 보고를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 봐요. 행정이 연속되듯이 의회도 연속성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논쟁됐던 게 뭔가. 속기록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기록에 봤을 때는 법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별도로 속기록 외에 있었던 얘기가 뭔가. 이런 어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도 똑같은 일을 보고도 관점이 그 틀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관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달랑 보고 올려서 무조건 대행해달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하면 이 앞전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 판교하고 분당이 가로변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줄다 보니까 위탁을 줬대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줄어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주지 왜 거기다 줬냐. 내가 그랬어요. 저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대행시키지 말고 도시개발공사에 주고 거기서 사람 뽑아서 전문인력 뽑아서 대처를 하든지 뭐 이러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아이러니하다니까요. 왜 아이러니하냐하면 지금 제가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는 공사에 넘겨서 청소하시는 분까지 다 뽑아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고, 일부는 어떤 데는 또 그대로 놔둔 데가 있어요, 민간대행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해보고 진짜 무엇이 예산을 절감시키고 무엇이 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냐 이런 걸 따져보기도 전에 덜렁 그냥 올려놓고 이거 대행하겠으니까 대행비 주십시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얘기해보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저희가 관리대행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까 전자에 보고드렸던,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지 말고. 딱,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글쎄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과거에 의회에 보고했다 안 했다, 이건 따지지 말라니까. 그걸 얘기해 주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처음에 하게 된 게 하여튼 간에 이 악취 관련해서 악취를 그동안에 악취개선저감사업을 수년간에 걸쳐서 참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해왔지만 지상도출식의 하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를 완전히 없애려면 지하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하화를 하려니까 이 소요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하화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검토를 한 게 예산 확보, 지하화사업비 확보 차원도 있고 악취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관리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타당성검토를 해보니까 연 3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면서 수질도 또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질도 개선이 되고 또 전국에 70%의,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대행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문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 개선이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공무원들은 현장 우리 근무자들은 2, 3년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부서에 배치를 했다가 다시 오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런데 민간인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평생직장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업체는 단순 우리 한 군데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여러 개 몇 군데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약품투입이라든지 전력예산, 전력 피크대를 피해서 전력비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구화 해서 전부 자료가 있지만 공무원들은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저만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 김경묵 과장님이 저를 설득하는 게 좀 명분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우리 공직자가 전문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건 이렇게 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저희가 공직생활 몇 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한대로 지금 대행을 시키면 훨씬 더 수질도 좋아지고 악취도 잡을 수 있고. 그거 말이 안 되지요. 그럴 거면 공직자가 잡아야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도입하지 않고 이걸 대행시켜서 맡기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것은 우리 공직자가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효율적이 되냐고요. 민간이 해서. 그러면 지금 원전 사고 나는 게 민간대행사들 아니에요? 지금 원전에 다 민간대행에 맡긴 거예요, 회사들한테. 국내 국지의 회사들한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빼먹기 위해서 가짜 부품 갖다 쓰고 이래서 사고가 난겁니다. 그런데 뭐가 효율이에요. 근사하게 효율적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지금 성남시에서 있잖아요. 그 전에 예산절감 전문적으로 맡긴다고 민간위탁주차장 다 맡겼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 거둬들였습니다. 뭐 차이가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이것은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환경부 통계자료에 보면 전부 나와 있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통계에 오류도 있는 겁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이것은 수년간에 걸쳐 계속 매년 나오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기 와서 처음 이런 걸 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두 군데는 좀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해서 ‘아, 맞구나. 이걸 대행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아까 말한대로 3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억이 어떻게 산출되나. 이런 걸 딱 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좀 쿨하게 ‘아, 진짜 그렇구나.’ 이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30억 절감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수치 조정해서 진짜 냄새도 덜나고 수질도 좋아지고 그러면 어떤 놈이 싫어하겠습니까. 오히려 특혜를 줘서라도 꼭 주라고 그러지요. 거기 수질복원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없애서라도 모든 걸 다 주라고 하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지금 당장 이 죽전하수처리장은 지금 민간관리대행을 지하화해서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굳이 꼭 민간대행이 좋다라고 하니 그런 걸 저희도 한 번 정도 더 관찰해보고 지켜보고 다른 시군도 가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지금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쉬고. 나중에 추가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좀 여쭙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난 의회에서는 위탁운영으로 들어왔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리대행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하수도법에서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법 사용에 민간위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2일자로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위탁이 관리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의회 동의 받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어가 관리대행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과연 민간위탁에 근거해서 동의를 받느냐, 우리가 금년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제처 유권해석은 관리대행은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지난번에 6대 의회에서 동의받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관리대행, 똑같은 얘기예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예산만 심의받겠다. 이런 데 저희 의회에서 가진 권한은 이렇게 되면 예산밖에 없어요. 예산을 갖고 이걸 가부결정을 해주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6대 의회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속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집행부와 위원회가 어떤 벤치마킹도 가보고 계속 협력해서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좀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취지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관리대행이라고 말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와서 예산 주십시오.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저는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가와 공무원 차이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 이거 다 받으셨지요? 이거에 보면 인원도 절감되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고,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인원도 적은데 저 사람들이 하면 굉장히 단위원가도 절감되고 수질도 개선되고 우리는 인원이 많으면서 단위원가는 높으면서 수질은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말 자체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저도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이퀄이 안 돼요. 지금 완전히 이상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지요. 지금까지 그럼 뭐 했느냐. 이렇게 질타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를 별도로 뽑아서 거기에 고용해서 지금 있는 분들 더 축소하든지 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 부족 부서로 재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을 뽑아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 올려야지요.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공무원,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저는 이걸 보고 깜짝,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나. 지금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쏟아 부었는데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은 짜 맞추기식 어떤 것이 아니냐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이런 업무를 대하는데 그 기간에 노력 안 했잖아요. 마지막 의회 위원회하고도 어떤 얘기가 됐던 것 그런 부분 지금 어떤 벤치마킹을 간다든다 위원회하고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든가 말이지요.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지금 어떤 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딱 들어와서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을 3, 4개월 동안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든지 또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또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내년 추경에 세우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30억이라고 그랬는데, 연간 30억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추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저희가 민간관리대행 타당성용역을 한 결과,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이러니한 게 여기서 16명인가 줄어든다면서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16명 정도 사람이 줄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16명이 존치가 되고 한 34명 정도가 재배치가 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수질복원과에 있는 사람이 약 50명인데 16명이 일단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16명을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현장근무자들이 다시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30억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인건비에도 있지만 슬러지가 감량화에 따른 그런 비도 있고 또 슬러지가 감량이 되면 약품이 적게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슬러지가 감량이 되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용역 결과는 자세하게 3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절감이 얼마가 돼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보고서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분석한 결과가 있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봐요. 자, 그러면 말씀 잘 하셨네. 지금 그런 디테일한 것을 저희가 좀 알아야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들을 때 막연한 얘기인 거야. 30억이 절감돼. 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왜 30억이 절감되지? 오히려 관리대행비를 주는데 돈이 더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현재 운영체제에서 저희가 60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60억이 들어가는데 30억이 이렇게 이렇게 줄어서 재배치해도 실질적으로 30억이 절감됩니다 라고 뭔가 있어야 얘기하지, 지금처럼 그냥 30억이 절감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행비가 30억이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입니까? 평균적으로.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5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30억이면 5년 동안 150억이야. 간단한 수치로. 150억이 절감이 돼. 그러면 150 절감된 거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요? 이런 수치를 보여줘야지.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막연하게 와서 ‘30억이 절감 됩니다’ 하면 예산 면에서는 우리가 체감온도가 적다는 거지. 여기까지. 말씀해보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저번에 저희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개략적으로 써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3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30억이라는 돈은 절감은 우리 성남수질복원센터하고 판교 수질복원센터하고 두 개 다 한꺼번에 위탁을 했을 때는 30억, 그다음에 성남수질복원센터 하나만 위탁했을 때는 28억.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가 안 되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통합으로 했을 때는 더 절감이 많아지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지. 지금 수질복원센터 하는데 30억이 절감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판교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관리대행을 줬을 때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게 하면 30억이 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는 우리가 했을 때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거니까, 직영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봐 봐요. 그거예요. 직영을 한 번도 안 했지요? 그럼 직영했을 때 거기에 예산 투입이 얼마정도 돼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 참. 그러면 여기는 직영하고 여기는 관리대행 가는 거잖아요. 성남수질복원센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대행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쪽 판교는 애초부터 대행을 하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추산하는 거예요. 거꾸로 판교를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예산추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수치를 안 뽑아보았냐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9억 정도 판교는 지금 위탁을 하는데 통합을 했을 때는 한 37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37억.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직영했을 때. 추산치 뽑아봤냐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직영은 안 뽑아봤지요. 직영은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절감이라는 것은 현재 위탁 운영보다 하나의 운영보다 두 개를 했을 때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알아 듣는데. 제 얘기는 거꾸로 여기는 직영하는 것을 우리가 위탁대행 주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는 처음부터 대행이야. 그러면 이것도 거꾸로 역산해서 뽑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판교도 실질적으로 직영하면 이만큼 들어갑니다. 대행했더니 이만큼입니다. 여기는 지금 직영인데 우리가 대행하면 이만큼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을 보여주면 좀 우리 위원들이이해하기에는 예산 면에서는 확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시키는 건가요? 말씀을 잘못드리는 건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어차피 직영한다고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1년에 39억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말로만 훨씬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지금 관리대행 하는 것보다 통합을 했을 때는 1억 6000정도가 더 절감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걸 다 뽑아봤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알아는 듣는데. 예, 알아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전에 소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서 이거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절감되는 내용이 전문인력이 들어오나,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관리는 그 운영대행업체에서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원도 줄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러지 처리비, 약품비, 전력비 이런 게 줄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면 그게,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게 더 이해가 안가요. 왜 쓰던 약품비보다 더 줄어들어야 하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김용 위원님이 다른 질의할 때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민간에서 할 때 남겨 먹기 위해서 비슷한 질의 약품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맞아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이 맡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봐 봐요. 지금 진행하는 비용보다 더 작은데 이 기업이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하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당연히 안 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습니다. 이익이 어떻게 해서든지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시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단지 예산만 줄이기 위해서 민간대행업체에 이걸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판교도 비교를 못해서 그렇지 직영했을 때와 맡겼을 때, 지금 김유석 부의장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질이 어떻게까지 좋아졌는지도 지금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교와 지금 기존에 시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달라요. 그쪽은 또 완전히 그냥 신도시고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오수 자체가 딱 예상 가능한 오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구시가지 쪽 본시가지 쪽 또 기존에 분당지역에 모이는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특수처리를 해야 되는 오수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책임의 문제가 커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특수처리라는 게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별도로 없다면, 그럼 기존에 들어가는 약품비보다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수질개선을 위한 약품비는 거기 법정 5대 항목 설명도 드린 바와 같이 BOD부터 법적으로 5대 항목을 일정기준치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저희가,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것을 365일 체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알아요. 지금 저희가 그 얘기도 아까 전에 좀 다루어졌는데 수치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게 정말로 생태계에 어떻게 미치는지, 주민들 건강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비슷한 성분의 약품을 그냥 싼 걸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민간업체에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그날 설명을 들을 때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이걸 통합관리하면 2억이라는 돈이 더 빠지잖아요. 30억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쪽 인력 이쪽 인력을 공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인력 자체를 줄여서 지금 이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책임을 그쪽에서 너는 전문가니까 우리가 50명이서 하던 일을 너네는 30명이서 다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간업체도 별로 못 믿겠어요. 또 하나가. 지금 법제처에 물어봤을 때 의회동의가 없어도 된다라는 답변 들으셨지요? 환경부에도 물어보셨습니까?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환경부는 지자체 고유권한이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지자체 고유권한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봤어요.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따르라고 해요. 그럼 법제처가 이 환경을 책임입니까, 환경부가 환경을 책임집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우리나라 법은 법제처에서 거의 유권해석을 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법제처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따졌을 때 동등한 어떤 기술과 동등한 책임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환경부에서는 분명히 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대한 그 책임은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꼭 그건 아닙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건 아니시더라도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꼭 물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저는 환경부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주 김윤정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몇 분만 더 하고요.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제가 그러면 생각하는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은 예산 절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흐름이 그렇다면 가기는 가는데, 좀 더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더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전기료나 약품 처리비나 슬러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게 왜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공직자는 5시간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은 4시간 근무해서 줄어드는 건지, 약품을 만약에 우리는 1ℓ를 넣는데 그 사람들은 0.9ℓ를 넣어서 줄어드는 건지. 정확하게 그래야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위원들은 책임성이 있다고요. 물론 공직자도 책임성이 있어요. 하지만 정책 결정하는 건 책임성이 없어요. 이게요. 그런데 저희들은 책임성이 있다고요.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짚어봐야 되고 하는 것이 당연히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직자들이 보고할 때 아까 말했던 예산 절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번 회기에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굳이 지금 올려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 최소 비용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소 비용을 해주고 그간에 본예산 올라가기 전에라도 저희한테 현장방문도 가고 또 디테일한 자료도 내놓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 때 따져보고 그리고 본예산 때 올라오면 그걸 이해했으니까 처리해 주고 뭐 이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어요. 대안은. 왜냐하면 지금 공직자가 굳이 이 논란에 있는데도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작년부터 위원들, 그건 내가 무시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처음 보고하는 거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의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논리는 좀 안 맞다. 몰라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맞아요. 제가 충분히 그냥 나와 있는 통계자료 전국 몇 %, 내가 말씀드렸지만 회사까지 다 찾아봤다니까요. 그걸로는 나는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찾아보고 있고 내가 아까 점심도 사실은 같이 안 갔어요, 저는. 진짜 내 방에서 사발면 먹으면서 도표를 갖다놓고 비교하고 있었다니까요, 저 나름대로. 내가 이해를 해야지요. 내가 이해를 해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내가 100% 이해 못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민들한테 나가서도 야 이렇더라.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이유는 분명히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 왜 그랬는지가 나올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좀 쿨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대안 줬습니다. 첫째는 전액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한테 좀 갈수 있도록 명분을 열어 달라. 왜, 그 안에 마음에 안 들면 본예산 때 올라오면 다 삭감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일단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나 동료 위원들한테 제안하고, 그 최종판단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부 동의하고요, 일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됐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6대 의회 때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께 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7대 의회 시작되면서부터 사전에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건비 문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건비 포인트가 얼마나 차지해요? 네 번째 정도 들어가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네 번째.

선식

마선식위원

전기료라든가 하수 슬러지, 약품, 인건비 정도 들어가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세요.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된 내용이 뭐예요? 그 이유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수질을 점점 강화시키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현재 50명인데 34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15명이나 14명 정도를 배치한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무슨 일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50명은 뭐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할 수 없는 거지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개인 업체 같은 경우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한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런 데서 민간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선식

마선식위원

6대 의회 때도 거의 의견 접근에 가까웠다.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면 추경에 가져가라. 이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다 발췌해서 미리 다 사전에 설명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필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 얘기 들었지요. 오죽하면 최소 비용만 주자. 왜 나오겠어요? 이래서 우리 공직자들 보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탁상행정한다! 그렇잖아요. 설명을 잘 해줬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건 필연코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 말마따나 이 공사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최소 비용이 얼마예요? 갈 수 있는 최소 비용이.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선식

마선식위원

위탁하신 다면서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저희는 한 1억이나. 예산만 세워주시면,

선식

마선식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됐을 때 내년부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내년부터 다시 이제 또,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될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이제 다시 또 불가능하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10월 회기에 다시 올려서, 물론 그때는 추경이 없지요. 그래서 11월이나 3차 추경 이렇게 갔을 때는 2015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 추경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관리대행 하는 현장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예산 절감되는 그런 내용도 확실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 하시네. 사전에 좀 그렇게 해서. 자,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현장방문은 직접 안 해봤다라고 해도 우리 인근 지자체, 성남시와 버금가는 지자체에, 그리고 우리 지금 몇 t이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46만 t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46만t이지요. 그러면 엇비슷한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라든가 용인시, 수원시 등등 많잖아요. BOD도 다 갖다 주시고 실제 그네들은 지금 다 용역 하고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주면 위원님들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내가 우리 팀장님께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 갖다 주세요. 제가 인근 지자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지요? 왜 안 주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준비 다 돼 있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빨리 그럼 주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최소 비용 1억만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김윤정 위원님이 손 드셨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예전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됐어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게 우리 성남시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그 전부터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았겠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판교 할 때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거예요.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어떤 역할도 못한 채 예산만 세워줘야 된다면 저는 그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검토 없이 그 업체 선정하는 데,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로 부를 수 있는 권한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관리대행이라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작정 따라야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간업체 관리대행이 필요하다. 그게 정말 효율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는 가요. 어저께 저도 G-STAR 건으로 막 얘기하다가 민간업체와 집행부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도 되게 답답했었어요. 그 집행하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민간업체는 더 많이 줄일 수 있겠지요. 그런 어떤 철저한 법이 없으니까.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저는 환경부의 대답에 맞추어서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걸로 관리대행을 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환경부에서 처음에 법령에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작년에 이걸 대행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때에 동의를 받아라 말아라 하는 것은 환경부 권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법에 대행 여부를 따지는 건 우리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저희 시에서 판단해라 이런 뜻이고. 법제처에서는 조례까지도 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신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라 말아라 하는 것까지는 환경부에서 터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관리대행과 민간위탁이 어떻게 다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탁은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겁니다. 대행은 책임은 저희 시가 집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업체가 책임을 지지만 그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가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도 대행입니다. 청소를 할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거든요.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그럼 더 이상한데요.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운영업체가 잘못을 해도 무조건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잖아요. 청소도 대행업체입니다. 대행. 대행하는 회사가 청소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시장이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위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탁일 경우는 그 잘못한 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어도 그럴 경우에는 그 업체가 다 책임지지요. 그런데 그게 대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결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에서 지금 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뜻이 아니어도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대행이냐 위탁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법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령이 그렇다고 하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정하는 대로, 의회는 무조건 아무런 발언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 예산을 세워주느냐 마느냐. 그렇게 되는 것은 참,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충 말씀드리면.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좀 불미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또 감사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끝나신 거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가 시민대의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업무를 얘기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끝나고 사실 예산으로 올라와서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좀 당황하는 면이 있어요. 저는 업무보고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계신 재선급 의원님들 이상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연말에 가장 어떻게 보면 첨예한 이런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추경에 해라, 내년도에. 이 필요성은 다 동의한다. 심지어 가장 반대하셨던 그 당시에 박 모 의원님도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 논리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실제는 그게 중요한 거고. 이것의 타당성과, 그렇지요? 이게 관리대행을 하려면 그만큼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비용의 절감이 맞아요. 1년에, 지금 용역 얼마 나왔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한 30억.

김용위원

30억 정도면. 만약에 작년에 했으면 이미 30억이 절감이 된 거예요. 들어갔으면. 그만큼 시가 늦는 거고. 그 첫 번째 비용절감의 문제와. 또 하나는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BOD같은 경우 얼마 제안하고 있어요? 기준치가?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20ppm 이하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김용위원

총인도 지금 엄청나게 낮춰지고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기술적으로 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대행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예산 절감의 효과를 높이자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우리 협의회 간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 위원들의 그런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고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찾아봤어요. 이게 2011년도 환경부에서,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관리대행의 원가와 직영의 원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미리미리 그런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내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이 계수조정해서 말씀을 할 거고. 저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충분히 이전에 논의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도 우리가 BTL 사업으로 해서 이걸 5년 후에 저걸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여유 있으면 뭐 하러 부지 옮겨 가면서 BTL 합니까. 거기서 그냥 지하처리 하면 되지요.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하느냐. 결국은 예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면 저는 그 추세가 맞다고 보고.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이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그냥 이의 없이 따르시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다음번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게 우리가 수질복원센터 여기가 굉장히 성남이 다른 데보다 빨리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영을 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김용위원

늦게 된 데는 다 관리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점을 놓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재작년말 12월.

김용위원

재작년 말부터 한 것 아닙니까. 계속 설득시켜서 하루라도 당겨야지요. 결국은 미루면서 지금 7대 의회가 돼서 아직도 지난 2013년도 작년에 했던 논의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해서 이 타당성은 아까 김유석 선배님도 확인을 했다고 그러고 저도 환경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 논의의 핵심이 저는 그 부분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만하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하나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이것을 민간위탁 대행을 꼭 5년 해야 되나요? 계약서 쓰기 나름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거 고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대행이 다수라고 하는데, 기관이 중요합니다. 운영기관.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지금 우리 본인들이 낸 자료, 집행부에 낸 자료도 보면 자체에서 공단을 만든다든가 시설관리공단까지도 맡긴 데가 있어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위원들이 반대한 것은요, 시급성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은 말 그대로 그냥 민간대행 같은 데 그냥 맡기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반대의 소지도 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거꾸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맡긴다고 했다면 그 정도로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넓게 봤다면 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던져 준 다음에 이미 전문직을 뽑으라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했다면 그런 논점은 빨리 끝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내가 기간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5년이지만 기간을 줄이는 거야, 2년이면 2년 정도. 그리고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에다 던져주는 거지요. 너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 전문직 뽑아라. 그래놓고 그 기간 동안에 해서 그리로 넘겨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거의 다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동의를 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맡겨버리면, 저는 사실은 고민이에요. 왜? 우리의 재정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좋다고 해서 다 했다가 또 싹 들였다가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오히려 도시개발공사 바꿨어요. 처음부터 저는 2002년부터 2003년인가부터 저는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개발부하고 시설관리부 만들어서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거예요. 자, 계약기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일 수 있다. 그렇지요? 그거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단순관리대행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년 이내니까 3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간까지 계산해 봤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토론 종결하지요. 저 안에 들어가서, 정회를 일단 해서 우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셨지요?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 민간위탁 관련돼서 얘기 나왔던 게 2011년도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10월에 여수를 갔어요. 여수가 위탁이에요. 위탁을 하고 있어요, 여수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 갔다 와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거기는 위탁이니까 직원이 자주 바뀔 일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질복원과를 질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과장들이나 팀장들은 1년 이상 안 있어요. 1년 짧게는 6개월 있으면 이동을 해버려요. 기능직 분들만 어느 정도 있어요. 이런 잦은 인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전문성도 제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그 당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했던 거였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하는 능률성 전문성들이 실지로 다른 지자체에 위탁 주는 데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의미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이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것이 아마 지난 6대 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지로 그러면서 민간위탁이 6대 의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다뤄지면서 아까 김유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탁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그냥 막무가내로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주 꼼꼼하게 세심하게 질책을 했어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몇 차례 이 민간위탁 관리대행에 대한 안건이 보류, 보류, 보류되고 결국은 그냥 자동 산회됐다가 마지막이 돼서야 표결을 통해서 부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이것에 대해서 김유석 위원님도 여러 가지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대행을 5년 막 준다,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위탁동의안 같은 경우는 명확히 우리가 조례에다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는 거냐 이런,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건전한 시각을.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민간위탁 관리대행이라는 부분이 성남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입장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지당하다는 말씀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점들을 짚어서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풀어져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바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기계약직 지금 여기 50명에 포함돼 있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오. 그분들은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고요, 아주머니들. 무기계약직 중에. 그다음에 일곱 명입니다, 준설원들. 준설원들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명수 말하지 마시고 준설 또 약품투입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 그건 기능직이 하시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무원들이에요, 그분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일반기능직. 지금은 일반직으로 작년 12월에 다 돼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았고요. 저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일을 잘못 한 것 같고,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서 지금 엉뚱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성남수질복원센터의 직영과 관리대행을 했을 때에 어떤, 지금 정책이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것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이것과 아마 정 반대되는 수치가 나왔으리라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방향을 설정하니까 마치 우리 수질복원센터 50명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수치가 떨어지는, 다른 데보다 못하는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저희는 감사 자료로 쓰면 다음에 행감 때 50명 이거 다 지금 지적 받으셔야 되고 책임져야 됩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지금 50명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저희들 지금 생각하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지금까지 못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약품 어디 것 썼나. 지금까지 5년간 다 내라. 지금 다 제가 준비해 놨는데. 어떻게 했기에 이런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총인처리시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건 똑같아요. 환경부 기준에 딱 맞아요, 누가 하든지.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아니, 지금 법정 기준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예산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실 것이고.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십시오. 그것을 저희한테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본예산 때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계약기간은 2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절감되는지를 통계치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그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 주고 빠른 시간 안에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공단이나 해서 방문할 곳, 그다음에 일반 다른 지자체에 직영하는 곳, 또 일반 회사가 직영하는 곳 이런 곳을 방문하게끔 해주고, 계약기간 2년 정도.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반드시 2년입니다. 그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방문해 보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필요하면 거기서 전문 인력 뽑아서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포맷, 2년 정도 계약을 합의서를 쓰든 뭘 하면 그 포맷을 저희한테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또 이럴 수 있어요. 2년에 운영 잘 하면 뭐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들어갈까봐 우리가 기본 포맷은 이렇게 계약하겠다, 이런 내용을 달라 이거예요. 물론 그런 포맷 안 주면 우리는 예산 안 주면 끝나요. 정확하게 하자 이겁니다, 정확하게. 어차피 하는 것 확실하게. 그런 포맷까지 줘라. 그래야 우리가 다 검토해서 1억 정도 세워주고 행정절차는 좀 가게끔 해주되 분명한 것은 본예산 통과 다음에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해라. 미리 다 뽑아놓고 말이야, 뽑아놨으니까 달라, 이것 안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기를 조정해서 연말 안에만 계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선정도 우리 본예산 올라오잖아요, 12월에. 그러면 12월에 올라와서 상임위 정리해서 통과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날짜를 잘 보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면서 조정하면서 진행하라고. 안 그러면 본예산 때 어차피 맑은물관리사업소 늦으니까, 삭감되면 서로 간에 손해니까 그건 판단 잘 하시라고요.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설득 못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부터도 반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묵

김경묵수질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동의하신 겁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타 시군 관리대행이 효율적이고 산출근거 등이 맞는지 의회와 함께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향후에 본예산에 편성 심의키로 하고, 예산안 102쪽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비 대행비 12억 7040만 4000원 중 11억 7040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102쪽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비 대행비 12억 7040만 4000원 중 11억 704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경제환경위원회실에서 개최되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