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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5회 제차 본회의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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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0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1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11월 13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금일 11월 15일자로 배정만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남단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반대의견제시의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윤재상 의원님과 고규반 의원님 두 분을 제1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7개소와 타지역 관광지 1개소에 대하여 전체의원이 참가하는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2일간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11월 20일 하루는 관내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에 대하여 면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관광지의 운영실태 등을 비교시찰하여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거나 사업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 등은 집행부로 통보하거나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②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③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④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서류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주요내용은 먼저 사회단체의 범위를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와 설립목적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범위는 군정 주요시책, 군민 의식개혁 추진사업, 청소년보호활동 사업, 문화·예술 및 체육관련행사, 사회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업 그리고 환경보존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군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신청은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신청받아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보조한도를 결정하여 해당 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예산수반사항은 2004년도 예산 지원한도액이 사회단체보조금 4억 1779만 3000원이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과 1-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련법규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은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실질적인 활용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2003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본 사업의 내실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방법의 개선으로 단위사업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제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시 본 조례 폐지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처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변경계획 추가승인 대상사업으로는 취득에 있어서 토지 강화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부지 13필지, 2067㎡에 15억 6570만원, 강화 화문석문화관 건립부지 3필지에 9884㎡에 3억 640만 4000원, 건물은 강화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부지 10동에 57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으로는 강화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현재 중앙시장 인근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는 상태로 이용객이 급감하여 재래시장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차장을 설치,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시장경제 및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강화 화문석문화관 건립 부지매입은 우리군의 전통민예품인 완초공예산업에 대한 성장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의 제공과 인근 북방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문화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를 위하여 원안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강화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부지는 국비 50%, 시비 50%는 기 내시가 되어 있으며 군비 20%에 대해서는 종말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화 화문석문화관 건립부지 3억 640만 4000원은 기 확고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사업장 위치도,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으로 토지 62필지와 건물 4동이 있으며 처분으로는 건물 2동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청소년 놀이공원 조성부지에 20필지 12118㎡에 2억 7977만원, 강화궁도장 조성토지 매입 6필지 10169㎡에 3억 3771만 5000원, 공립(심도)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매입 1필지에 469㎡에 30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강화민속장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32필지 47926㎡에 93억 7827만 8000원, 종합관광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3필지에 13987㎡에 16억 7844만원, 양도보건지소 신축 1동에 396㎡에 5억 260만 4000원, 공립(심도)어린이집 이전신축 1동에 7억 9981만원, 소도읍육성사업 예정부지 편입 건물 2동에 6207만 8000원, 처분으로는 양도면 보건지소 철거에 2동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부족한 청소년들의 야외 놀이공간을 확보하여 역사관, 갑곳돈대, 해안도로 등과 연계한 야외 건전 여가선용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강화궁도장 조성은 청·장·노년층이 활용 가능하도록 국궁장을 조성, 역사의 고장, 국난극복의 현장에 부응토록 조성추진코자 하며, 공립(심도)어린이집 이전 신축부지 매입은 현재 공립어린이집이 조립식 건물로 낡고 협소하며 현 부지의 소유권은 교육청으로써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우리군 소유토지 선행리 414-1, 전 1370㎡와 연접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특수보육시설 등의 시설규모를 확장 전문적인 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화읍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인 강화민속장 명소화사업은 강화 민속5일장을 토대로 직접 생산·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을 조성하여 농어민 보호와 재래시장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종합관광 농업타운 조성은 농업과학교육관과 연계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 및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기술 향상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군정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를 위하여 원안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전체 토지 62필지와 건물 4동으로 국비 41억 6986만 2000원, 시비 51억 1889만 4000원, 군비 37억 7993만 9000원은 2004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사업장 위치도를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심사한 후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강화남단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반대의견제시의건(배정만의원외 5인 발의)
다음은 강화남단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반대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5분의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남단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강화남단 갯벌 길상면 초지리~ 화도면 장화리지역 약 271.4㎢를 습지보존법 제8조에의거 2003년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화군의 여건을 제대로 모르고 군민들의 의견조차 무시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 강화군의 당면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처사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우리군이 각종 법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데 이러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강화군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강화남단 갯벌 습지 보호지역 지정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규제로 군민의 기본생활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 속에 지역개발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습지보호지역지정은 우리 강화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폐수 및 생활 하수가 한강을 통해 우리 군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고 특히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조류 변화와 갯벌 침식 등 강화해안 갯벌이 죽어가고 있으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앞서 수도권 쓰레기, 생활오·폐수 등의 정화가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안 습지내에서 강화군에 발전이 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습지보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인·허가가 되므로 육지부의 각종행위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강화군에 또 하나의 법적인 규제를 만드는 제도가 됨으로 규제안을 위한 습지 보존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화군 남단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군민들의 희생을 초래하게 됨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화남단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집행기관과 해양수산부에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의견제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남단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반대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화남단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반대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운영 및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요구안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