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50ℓ짜리 봉투 제작비는 62원58전입니다.

70원입니다.

50ℓ 짜리가 840원인데 일반인에게는 1,000원입니다. 1,000원중에서 판매 가격이 50ℓ는 840원에서 규격봉투 빠지고, 판매소 이익이 70원 빠지고, 시에서 순수한 세입은 7백7원40전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1,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6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하고 적게 버리는 사람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출자 부담원칙을 정해서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한 결과 쓰레기는 상당히 줄었고, 재활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1년까지 시가 100%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서 세금적 성격을 지닌 그러한 것을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쓰레기 처리비용이 '96년도에 8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비가 107% 올랐고, 인건비가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97년에 108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판매수입이 저희들이 제작단가 이런 것을 빼면 32억-34억 받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처음했을 때 저희들이 '95년 자립도가 48.3%였고, '96년 목표가 50%였는데 20%밖에 못 올렸습니다. '97년도에 20% 올려본들 저희가 33.1%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세금내는 것이 그런데 이 내는 것을 우리가 20% 올렸을 때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뜻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무엇인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불안해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올리므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 같아서는 안올리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그때 가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내년에 가서 별안간 40% 올리게 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시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조례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관계로 22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전체 부의안건에 상정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6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17조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2항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등 조례안 제5호의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의 신축을 허용하고, 13호의 자동차관련시설에 있어 주차장중 택시회사의 신설 이외에 기존업체의 이전 및 증설은 허용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관련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상 주요 내용적인 면을 볼 때 "오피스텔" 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별표 1의 11호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있어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중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와 같은 일반업무시설의 범주에 해당되며,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사무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동법 제65조제2호의 별표 3의2호마목에서 정한 업무시설은 "건축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이를 허용하려는 부분은 현 사회의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보며, 주차장중 택시회사는 현 우리시 택시업체는 8개 업체로써 총 395대의 종사자 900여명이 대중교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 조례상 택시차고의 설치는 제한하고, 버스 및 용달, 기타 화물자동차의 설치는 허용하는 것은 타 운송업체간의 형평성과 건축조례 운영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기존 택시업체에 한하여 이를 완화하려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주차장중 택시회사라는 표현을 건축법,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참고해 볼 때 현 조례상 주차장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로 문구를 개정하려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제35조2항의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 도시계획법 18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 백화점, 쇼핑센터 등 시장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시 제1종 미관지구는 광명사거리주변 중앙로, 광명5동 새마을시장주변, 철산 및 하안중심상업업무지구 및 주변, 소하2동 상업지역 등으로 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장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건축법 69조제1항의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를 현행 조례로 제한하였던 부분도 본 미관지구들이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써 잘못된 부분이 없으며, 광명시장, 새마을시장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 원활을 기하기 위한 부분으로써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본 개정안 제58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부분은 건축법 제53조 규정에 공동주택과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 대지안의 빠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6조제2호 가목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정거리의 4배이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상업지역내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 체계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거지역안에서만.

증설은 기존 택시회사내에서 증축에 해당하는 취지가 되고

저희 건축법에 의한 조례에서 지금 나와 있는 차고는 일단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벽체와 지붕이 있을 때 적용이 되고, 나대지 상태의 차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고라고 하는 의미는 건축물울 수반한 건물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늘려짓는 차고라면 저희는 증설은 가능하지만 신설은 안됩니다. 나대지에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건축법에 의한 조례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물이 아닌 차고라고 했을 때 건축물의 차고를 말씀드렸고 나대지에 주차장을 더 증설하는 문제는 이 조례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사유가 택시증차에 따른 차고지 확충이 지난함에 따라 기존 택시회사의 차고지 증설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이렇게 했는데 문구 자체가 남이 볼때 무엇인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조례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구 자체가 석연치 않은 감이 들고, 저도 이 조례가 올라와 알아 보았더니 만약에 차고지 같은 것을 할 때 다른데서 차고지를 증명을 떼면 결국은 회사택시로 와서 다시 주차하고 이중적인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에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 보았더니 이런 조례는 우리 광명시 밖에 제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되서 조례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야지 한면만 봐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요골자는 전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 큰 흐름을 잡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증설문제도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증설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나와야 해줄 수 있습니다.

중설.이설은 건축이고, 새로운 행위는 건축이지만 신축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고도 많이 검토를 했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시 다른데를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이렇게 조례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국적인 현상인데 유독 광명시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각 시군에도 알아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