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16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강화군수로부터 11월 22일자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2일자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남천 의원님과 방선기 의원님 두 분을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남중 의원, 김홍중 의원, 윤재상 의원, 고규반 의원, 김남천 의원, 방선기 의원, 배정만 의원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3년도 12월 19일 10시에 개회되는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②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③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④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31일자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ㆍ시비보조금 증가 등 세입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변경분과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731억 5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3%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731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26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주민세 3억원, 종합토지세 1억원, 주행세 2억원 등 증가분 5억 9000만원을 반영한 115억 8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전적지 등 입장료수입 1억 9200만원, 이자수입 3억원, 2002년도 양여금수납분 등 기타잡수입 21억 1500만원 등 총 25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지방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국비 10억 4000만원, 시비 8억 1600만원이 각각 증액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68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5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는 6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주요사업으로 고려고종사적비 주변토지매입비(증액) 4300만원,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용역 4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5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주요사업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증액) 4억 5000만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21억 6000만원,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4억 8900만원, 해일피해사업 (성립전) 5800만원, 재정보전금사업 (3건) 1억 7500만원,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증액) 4억원, 종로약국~농협하나로마트간 보행자도로개설사업에 3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1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 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의 증가로 인한 일부 가용재원을 계속비사업에 투자하는 등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 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이 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은 어려운 국가경제 속에서 온 군민이 협심?단결하여 경제회생에 노력을 다하였으나 국내경기의 회복시기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은 금년보다 지역경제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실한 재정운용의 방향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6% 증액된 금액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2003년도 예산의 85% 범위에서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은 가내시서에 의거, 내시된 금액 모두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 사업별, 품목별로 분류하고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5.2%가 증액된 총 161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85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0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7200만원이 증액된 26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가 감액된 107억원,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가 증액된 119억 2600만원 등 자체세입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억 4900만원이 증액된 226억 2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6% 증액된 530억원,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의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금년도의 85% 수준으로 하여 12억 8600만원이 감액된 85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21억 3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중 국비보조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9.2% 증액 가내시된 350억 1100만원, 시비보조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1.1% 증액 가내시된 371억 5700만원 등 의존수입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0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5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5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7억 6700만원, 일반행정비(인건비 등) 346억 1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에는 619억 2200만원을(일반회계 규모의 39.1%)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122억 9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99억 5000만원, 사회보장비 148억 7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48억 1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에는 592억 2500만원을 (일반회계 규모의 37.4%)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 219억 42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1억 3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42억 1100만원, 교통관리비 9억 42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에 2억 9100만원을 (일반회계 규모의 0.2%)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16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규모의 1.1%)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시비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 예산에 총 96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도 갯벌센터 건립 3억원, 길상공설운동장정비 10억원, 고인돌 문화축제 3억원, 강화 궁도장 설치공사 6억원, 동막해수욕장 관정 및 이동화장실설치 2억 5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정비 41억 6100만원, 지방지정 문화재정비 25억 2000만원, 직장경기부운영 3억 68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42억 6500만원, 민북지역개발사업 26억 2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6억 28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 41억 3600만원, 교동면 공중목욕탕 신축 3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 63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7억 6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2억 9200만원, 심도어린이집 신축 9억 8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6억 6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6억 2300만원, 경로연금 5억 6900만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3억 700만원, 해안쓰레기처리사업 3억원, 공중화장실개선사업(3개소) 3억 82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8개소) 7억 1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자상환 5억 1600만원,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6억 8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억 4100만원, 친환경육성사업 8억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5억 9900만원, 후포지방어항건설 30억원,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 5억 8000만원, 농가용저온저장고건립 1억 99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1억 7000만원, 염하강갯벌 민물장어양식 3억 2000만원, 농업직접지불제 50억 6300만원, 토양개량공급사업 4억 2500만원,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2억 6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2억 4900만원, 대구획지구경지정리 111억 66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보수 22억 76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억 7000만원,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34억 100만원, 강화해안순환 도로(3공구) 44억 9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2억원, 아름마을 시범사업 6억 50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 76억 3200만원, 옥림지구외 수리시설개보수 14억 2800만원, 관광농업타운 조성 28억 5700만원, 강화섬쌀명품화 기반조성시범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에는 총 16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군) 7억원, 사회단체보조금(전체분) 4억 1700만원,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비 1억 8100만원, 마니산관광지 주차장 토지매입 및 설치공사 6억 7600만원, 경로당신축사업(3개소) 2억 3000만원, 강화군위생처리장민간위탁사업비 1억 6000만원, 저지대침수 하수도정비공사 4억 500만원, 간이상수도설치공사 (5개소) 3억 3000만원, 강화군환경보존계획용역비 1억원, 강화섬쌀홍보 3억 5200만원, 종로약국~농협하나로마트간 보행자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부영뷔페앞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 4100만원, 우체국~강화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조산초교앞 인도설치공사 2억 100만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 5억원, 연리~해안순환도로 접속도로연결공사 1억원, 국도확장사업관련 묘지이장 및 납골묘 설치비 4억 5000만원, 갑곶~용정간 진입로 개설공사 1억 3000만원, 선행천 교량 설치공사 2억원, 영상단지조성사업지원 10억원, 강화군 경관종합계획수립용역 3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2억 1400만원, 마니산전적지구민간위탁사업비 6억 43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읍·면) 20억 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100만원의 융자금회수액을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관리비에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 18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수입금을 융자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53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600만원 등 1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을 위한 수용비 등에 1400만원과 시설관리에 1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수요가 없어 금년도 이월금 세입징수를 위한 존치과목 설정과 적립금 존치과목만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일부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확정 내시되는 즉시 수정예산을 편성하거나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 강화화문석 문화관건립, 강화해안순환도로 확ㆍ포장공사, 냉정~인산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월선~대룡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길정~두운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신봉~양오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신당~옥림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갑곶~용정간 도로확ㆍ포장공사, 5연대 진입로확ㆍ포장공사, 대화~양지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옥림~월곳간 도로확ㆍ포장공사, 강화여중·고 진입로개설, 도시계획도로개설(우체국-강화중학교앞), 인화~목곡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장흥~선두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종로약국~하나로마트간 보행자도로개설공사, 아름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20건에 대하여 총 33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미리 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선원사지 정비, 강화지석묘 토지매입, 국방유적정비, 용흥궁 내부시설물 설치, 강화온수리 성공회보수, 강화온수리 성공회 보수(사제관, 교육관),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 관광안내소 설치공사, 2003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지방어항 연장보수보강, 강화읍사무소 진입로개설공사, 양도보건소 신축사업 등 18건에 대하여 총 82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첨부된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4년도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에 총 19억 4200만원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 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군의 여건을 감안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재정비하여 표준안대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별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괄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형평성 도모를 위하여 50%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하였습니다. 안14조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15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IMF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세제 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1 및 2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은 주차장이 대부분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전환함이 타당하나 전액 과세전환시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50% 경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조항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 형평상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분입니다.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사회복지 증진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심의·건의 의결사항 등 기능을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의 의견의 청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읍면의 사회복지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로 2인 이상 5인 이내의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