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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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한인수 주무관입니다.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5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예비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9월 3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의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기간은 9월 26일 24시까지이며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한인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예결위원회를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금일은 2013회계연도 결산·예비비를 종합심사하고 9월 25일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양 이틀간을 회의를 진행하고 오늘은 2013회계연도 결산·예비비를 종합심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에 이어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및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투명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고도 깊은 보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인건비 인상분 반영액 등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시급히 추진하여 할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종합심사를 통해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요구된 사업 중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다 전액 삭감된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비, 그리고 판교랜드마크 트램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 예산에 대해서는 폭넓은 이해로 심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이한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2013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총괄질의인데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종합적인 결산서를 좀 봤어요. 거기서 몇 가지 지적된 내용 중에서 이전에 상임위원회를 또 했고 그 과정에서 주요하게 빠져 있는 부분을 한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결산서 보면 거기에 판교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알파돔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맞지요, 부시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서 그 이전의 사항하고 많이 변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우리의 세수와 재정도 중요하지만 기 사업 추진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정을 갖다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를 별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판교개발에 따른 초과이득금 있지요? 초과이득금의 규모가 산정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지금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 좀 짧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셨듯이 있는 예산을 잘 판단해서 확보하는 것도 사실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교특별회계에 관해서는 결산을 놓고 LH하고 이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지만 알파돔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후에 하기로 지금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판교특별회계에서 초과이득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근본적으로 알파돔시티에서 얼마나 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판교에 있는 알파돔시티가 판교테크노밸리의 가장 중심에 놓여있고 개발 여건으로 보면 어느 곳보다도 좋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우리 잘 아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이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다행히 주상복합건물은 전부 다 분양이 됐고 그 와중에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호텔 상가 이런 것을 분양을 위해서 알파돔시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돔시티로부터는 저희가 보고를 받을 권한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박관민 사장과 그 간부들이 와서 알파돔시티의 운영상황을 저희한테 말하고 있고, 저희는 난개발이 되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도 최대한 기업이 잘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통해 판교 초과이득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알파돔시티가 독립변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초과이득금이 결정되고 그 때문에 알파돔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적극적인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동안 회계사를 좀 늘려서 그 부분을 갖다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법무과라든가 도시개발사업단 여러 군데서 같이 좀 연합해서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진행한 행정적인 이러한 뒷받침이라든가 이러한 활동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결산 첫 번째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또 출석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용위원장

굉장히 편차가,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이상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 상대로 세수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이 좀 복잡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내가 부시장님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에서 말이지요, 서현저수지 관련된 판결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그 자료도, 승인한 심사자료, 승인안 요약서, 요약서나 심사 자료나 자료도 똑같은 내용만 올라와가지고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뭔가 이 자료부터도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심사자료. 내용은 똑같은데 뭐 하러 표지만 다르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좀 요약서면 말 그대로 요약을 해서 알아보기 좋게끔 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고 왜 소송에 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 자료부분에서 미비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자료는 바로 보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뭐 하러 표지만 이렇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데, 자료라는 것은 상대가 빨리 알아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서현저수지 이게 판결에서 졌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부시장님 아마 여기 부임하기 전에 다 진행됐던 일 같은데, 왜 판결에서 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희가 그동안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무단으로 개인의 사유지를 시에서 시민산책로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또 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응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송을 통한 기판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에는 예비비 지출했고 그 소유주들에게 과거에도 지출한 내역들이 있어요. 돈을 쉽게 말하면 물어낸 거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아마,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것 외에도 한 세 건 정도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몇 억 되지요, 여기다 돈 물어낸 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억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4억 2700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4억 2700을 물어내고 이건 또 별도로 소송에 또 져서 얼마 낸 거예요, 이게? 2억 6000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약 2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해서 그러면 4억 얼마 플러스 다 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그러면 2억 얼마가 1심 2심을 통해서 성남시가 졌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대법원의 이 판결도 당연히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런 돈을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예측하지 못한, 모델하우스가 불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비비로 지출하지, 이것은 충분히 예측됐고 또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예비비 지출의 성격에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패소의 가능성이 있었으면 예비비보다는 본예산 세우는 게 맞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판결이 진행되니까 본예산은 세우지 않고 있다가 예비비를 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제가, 그리고 이 내용이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사실 시에서 돈을 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개인사유지 저수지에다 공무원들이 돈을 투자해서 산책로와 시설들을 만들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저수지를 사용했다. 시에서 사용하게끔 유도를 했고 시에서 시설물을 좀 설치했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분들은 소송을 해서 시가 지금 한 4억 얼마예요, 지금 6억 7억을 물어내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 그러면 그 원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성남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인을 만들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그 공무원의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구상권 청구까지 갈는지는 고의라는, 고의 중과실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법적인 것을 떠나서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봅시다. 사유지에 관이, 시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한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받아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이에요. 공무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잘못 된 행정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빌미를 줬고 그분들에게 무려 한 7억이라는 돈을 물어주게 된다는 거지요. 원인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돈 주면 끝나는 거고.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지금 결국은 예비비까지 또 지출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 한번, 우리가 지나간 것을 따져야만 미래에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것이고, 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어떤 방법이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잘못 된 사례가, 그냥 넘어가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지역을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개설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줬고, 땅 주인은 그에 대한 승낙 없이 성남시가 왜 했느냐 그래서 소송을 했고 7억 정도 되는 돈을 물어주게 되는, 말 그대로 이것은 공무원의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시민들의 한 7억이라는 돈이 나간 거예요. 여기 공무원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유 없이 제가 공무원 분들 잘못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제 말이 거의 사실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라는 부분은 부시장께서 좀 잘못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사실은 이런 예비비는 의회에서 불승인 나야 됩니다. 전혀 성격에 맞지 않아요. 1심 2심을 거쳐서 이미 예고된 이 판결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지, 이미 예측된 것을 판결에 지고 그것도 정말로 터무니없는 돈을 지출하는데 예비비로 썼다는 것이 사실은 불승인으로 처리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비비 승인안뿐만 아니라 결산, 그다음에 2014년도 추경까지 포함된 총괄질의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어볼 것은 산더미 같은데 그래도 예결위에 올라온 만큼 예결위에 집중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6대 의회 때 행기에서 보고를 받았던 것은 기금을, 그전에 나뉘어졌던 기금을 통합 운용해 달라고 했었고 그 당시 그게 승인이 됐습니다. 의회를 통과했는데, 그렇다면 통합기금이 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 권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지는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선진국형 그런 예산 운영방법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기업에서 보면 그런 회계처리는 거의 없어요. 기금이 있는 그런 회사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기금이란 것이 결국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던 것들은 기금을 함으로 해서 특정목적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존경하는 우리 권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들이 또 사장이 됩니다, 그 기금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금의 본래 원금을 쓰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대 2%대 이자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또 기금 규모를 더 늘려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더 사장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쓰지 않는 것들을 통합기금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아직까지 시행 초기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존경하는 우리 권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이 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그런 면이나 이런 예산의 합리적인 면에서는 저희한테 아주 훌륭한 것을 해주셨다고 보고, 앞으로도 통합관리기금이 운영될 때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예산 활용 면에서는 진일보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그 전에는 기금이 나뉘어져 있었고 이율이 퍼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노력, 통합으로 관리했을 때 운영하는 데서의 묘미, 그런 것을 집행부가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통과해 달라고만 했지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보고를 해서 그것을 챙기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2300억 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이 있고 그 나오는 이자를 갖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실제 지금 저희한테 보고서를 주신 것을 보면 그 이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보다 더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 기금은 결국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듣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기금으로 이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보다 더 빼먹는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래도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때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금리 상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실지로 기금 가지고 원금을 빼먹는 그런 경우들이 벌써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지금처럼 한다면 기금의 어떤 당초의 목적이 시대상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각 과의 과장님께 맡겨드리고 부시장님께서는 그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시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다 통합해서,

권락용위원

시금고에 이율이나 이런 퍼센트 같은 것은 경우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못 받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이율을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자료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했다 잘못 했다보다는 이것은 부시장님이 직접 챙기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2300억의 돈입니다. 여기서 0.1%만 올리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0.2%면 4억이고요. 사실은 협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도 기간이 얼마만한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것을 과장님이 챙기시는 것과 부시장님 직접 챙기셔서 다른 과 합해가지고 시금고와 협상할 때는 부시장님이 전면에 나서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율, 시금고의 운영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께서 2300억이라는 우리 시민의 예산을 적어도 이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부시장님께서 찾아서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에 대한 내용 하나고. 마무리로 하나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트램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판교테크노밸리를 좀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알파돔이 시작은 됐지만 실제 알파돔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 예.

권락용위원

돔을 씌운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문하는 것 내려오는 것 해보면 결국 돔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이것 도대체 알파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하도 바뀌어서 저도 보면 교통영향평가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우리시가 가진 행정력으로는 더 이상 항변할 수도 없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남시 이익을 대변하실 분은 여기에 앉아계신 공무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정확하게 받아들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 우리 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돔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권락용위원

전반적인 것이긴 한데, 뭐냐면 그것을 제가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규

이한규부시장

너무 잘 아시니까.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정말로 사명감 갖고 나서 주십시오. 이것은, 열심히 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풀어야 될 게 이때 그래도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차문제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 평가한 대로만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협상을 만들어 내십시오. 그 법적요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것만 채우면 넘어가지만 지금 판교 더 이상 주차장 만들 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차장 계획도 있지만 그것을 알파돔에서 나오는 주차 수요는 너희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알파돔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협상이 있는 것은 우리시 예상하는 대로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트램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협약이 있었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어제는 기본적인, 만약에 트램을 건설한다면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사업비 일부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 도의 지원을 받아낸 그런 협약이었습니다. 그게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지금 판교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근에 갑자기 창조경제허브로 부각이 돼서 며칠 전에도 BH에서 비서관이 다녀가고 계속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을 때, 또 판교가 테크노밸리가 도에서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런 관심이 있을 때 또 도가 책임의식이 있을 때 일단 협약은 해두자는 차원으로 한 것이고 또 도지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했고, 지금 잠깐 시간 내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지금 이 동일한 사업을 구시가지 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00억 이상 되는 막대한 자원이기 때문에 국비도 얻어내야 되고 또 예비타당성검사 이런 것 해가지고 거의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인데, 우리 판교 트램은 노면전철에다가 기존에 인도를 이용하고 또 차량도 경량이고 그래서 한 250억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사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잘하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저는 트램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트램이 경량이면서 공사 기간이 빠르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현재의 노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돈들이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 지금 보행자공간은 LH에서 만들 때부터 어떤 수변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동선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특히나 판교 그쪽에, 사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 봤어요. 몇 명 안 됩니다, 100명 이 정도는 안 되지만 적어도 8~9명 물어보고 주민들도 물어봤지만 그 자리는 안 된다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현재,

권락용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노선으로. 그래서 트램 자체로는 다른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교통과 같이 움직입니다. 뭐냐면 차량이 있는 곳에 트램을 넣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계획한 것은 차량이라든지 다른 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 토지, 결국 보행자도로를 확보해서 거기를 일부 나눠서 하겠다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 계획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사공간이 됩니다. 죽어버리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주민간의 교행이 불가능하고 아이들 안전사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보행자도로는 절대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시든 아니면 경기도에서 금액을 확보, 경기도에서 해라,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승인해 줄게 하는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이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트램 자체를 정말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보행자도로를 절대 침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제 조건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들하고 방법을 짜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노선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시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선을 지금 하긴 했지만 저희가 특별히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도에는 철도물류국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철도청에서 아웃소싱 된 아주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같은 분이 지금 있고 그분을 모시고 또 도의 전문가들 여러 번 로드 체킹을 했고,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걱정처럼 저희가 자본노선이 그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인도를 좀 쓰는 문제 또 안전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할 텐데, 이번에 사실은 그런 예산을 일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세워주시면,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제가,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생각을 좀 바꿔 달라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은 용역을 통해서 노선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예산 들면 노선이 확보되고 이렇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노선은 정해져있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산들이기 전에, 타당성 용역들이기 전에 노선에 대해서는 보행자도로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 이 노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의지를 우리 공무원들하고 한번 짜신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타당성조사가 올라와야 실제로 계획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운영상, 노선, 시민안전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카페 거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미관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현재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결국 철도전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도시계획과와 철도전문가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있는 분들은 보행자안전을 위하지만 철도공사나 철도 쪽 관련자들은 이것 무조건 지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돈이 생기는 건 아닌데,

권락용위원

그런 첨예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작 단초부터 하려면, 정말 하고 싶고 우리시에 필요하다면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어느 정도 확정 지어놓고 용역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좀 긴 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챙겨달라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우리 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총괄질의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드릴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지나온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 합법성, 합리성 이런 것이 충분히 담보됐는지, 더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성실히 반영 됐는지 이런 것을 보고자 함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흔히 결산이라 하면 이미 다 써버린 돈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심사를 하고 이렇게 강도 높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심사를 해서 우리가 차후에 중장기적인 그런 성남시의 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좀 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그런 예산이 수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아마 결산 심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3년도에 명시이월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책자에 의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명시이월비가 지금 1295억이 있고 여기에 보면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 121억이 있어요. 부시장님,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란 것을 제가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는데요, 왜 이런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 발생을 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가능하시면 저희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따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고요. 총괄적인 사항인데 기금분야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이 기금 중에서 폐지된 거라든가 통합된 그런 기금이 있나요? 한 3년간. 기금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든가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폐지 내지는 통합된 그런 기금이 있는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자세한 것은 자료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법률이 폐지된다거나 이러면 폐지될 수도 있고 또 기금의 목적을 다 달성하면 실지로 폐지하기도 하고 법률의 제·개정 또는 조례에 의해서 재정기금이 통폐합하는 그런 예는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목적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론 특정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그 목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그런 합목적성과 그다음에 운용하는데 탄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기금이?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인 부분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는데요. 성남시 예산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도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좀 얘기 드렸지만 기금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고 또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전혀 없는데 이제 공무원 조직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례를 만드는 입안 절차라든가 의회의 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그런 기금 기부금을 만드는 데에 대한 그 타당성은 확보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박광순위원

물론 기금을 설치한다든가 나중에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의회의 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만들 때도 통제를 받고 쓸 때도 받고,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기금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고 나서 사후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결산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통제를 받는 것은 맞는데요, 기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 가능한 것은 사실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부 다 편입을 시켜서 거기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혹시라도 우리 성남시 각종 기금 중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아닌가를 제가 한번 부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은 물론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사후에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보다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밀도 있는 그런 심사도 받고 그다음에 사후통제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서 필요 없는 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이것은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지금 현재 성과분석을 어떻게 통합해서 모든 기금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합니까, 기금별로 평가를 하는 건지요? 기금별로,

한규

이한규부시장

기금별로 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기금별로 3년 만에 한 번씩 성과분석을 한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자체적으로 실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별로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평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민간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박광순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가 명단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문가 수준의 그런 기금심의위원을 영입을 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혹시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전입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거의 100%.

박광순위원

혹시라도 민간인이 출연했다든가 또 내지는 기부를 했다든가 이런 기금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재산을 출연했다든가 기금을 출연했다든가 뭐 이런 것, 그렇게 한 기금이 혹시 있는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금은,

한규

이한규부시장

100% 다 일반회계에서,

박광순위원

100%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돈이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이런 성격이라든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감히 통폐합 내지는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에 거기에 산입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그것이 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뜻이 있는 민간인이 여기에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의 목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있다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도 출연하고 재산도 출연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100%가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라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시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볼 필요는 있다 제가 이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일반 이 기금을 가지고는, 혹시 우리 기금은 더더군다나 다른,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 본래의 목적에 한해서만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가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기금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박광순위원

이것 혹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자료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도 좀 주시고요.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포함돼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박문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 지출하기 위해서 사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자료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것도 2012년도 영유아보육료 지방채 인수관련 공공자금관리 기금이자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사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패소했다든가 또는 배상금이라든가 손실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사용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소송에서 패소했다든가 그런데, 맨 앞부분에 지금 현재 이자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예측을 못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은 제가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자는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왜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패할지 이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손해배상액이라든가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예측을 못하는데 이자비용을 왜 예측을 못 했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하나 묻겠어요, 이것은 부시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총 지출액이 얼마냐면 이 예산특별위원회 심사자료 3페이지거든요. 3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의 지출액이 1조 4263억을 지출을 했어요. 이것 혹시 보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이것 한번 부시장님 자료를 주시죠. 2013년도 지출액에 보면 1조 4263억 지출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1491억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이건데, 이것 저희들한테만 줬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제목이 어떻게 돼 있는,

박광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자료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한규

이한규부시장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제가 이것을 드릴게요.

김용위원장

요약서 말고 심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보시면 그것이 2013년도 거거든요. 거기 보면 2013년도에 지출한 총액이 1조 4263억으로 돼 있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2014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1491억이에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961억입니다. 그러면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합치면 한 2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400억에 대한 2600억의 비율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1조 4000에 대한,

박광순위원

2600억이면. 거의 15% 정도 안 되나요, 이게?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10%는 넘고 20%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요, 20%면 2800억이 돼야 되는데 2600억이니까 20%는 채 안 되고 한 15%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출액 대비 지금 현재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거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집행 잔액 같은 것들은 회계 계약할 때 잔액 같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월액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불용액이잖아요. 그것도 예산편성을 잘못 다는 것이고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이월액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말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월부분 같은 경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더 이것을 과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인가? 지출까지 다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상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남는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말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보여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불용액이 난다거나 이렇게 이월이 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의회에 다 보고를 합니다만 불용액은 사실은 지금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인데 불용액을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그런 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불용액을 남기면 다음 해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부서로부터.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통해서 다음 번 예산할 때는 그 해당 소·관·실에서는 사실은 불용예산을 많이 남기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질책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내부시스템들이 작동은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집행 잔액이 남는 문제 또 이월의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 시군하고도 불용액 비율, 이월액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서 우리가 높은지 상대적인 평가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저희 시하고 비슷한 그런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가 이렇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지, 혹시라도 저희 시가 많다고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어차피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예측해서 예산 수립을 할 때부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 된 금액이라든가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영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금결산안 내용을 보니까 열세 개 기금에서 여덟 개 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기금은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었다고 하면 결국 기금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통합기금으로 넘겨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원금을 삭감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나 이런 절차 없이, 승인이나, 결국에는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원금에서 집행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의회의 기금 사용승인은 사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 사전에 받고 있습니까? 원금에서 그것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받고 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미리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심의 받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이자 수입에 대한 사용내역이지, 원금에서 거기서 지출하는 것도 사전에 그게 받는 내용 속에 포함이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경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이자를 갖고 기본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각 개별 기금별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는 체제가 되고요, 간혹 원금도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할 때 이자 플러스 일부, 이자가 부족하다보니까 아까도 거론이 됐었는데 원금까지도 기금사용계획에 포함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때 의회에서 의결을 받죠? 예산 심의할 때 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매년 예산심사 때 같이 기금도 저희가 사용계획 수립해서 다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다선 위원님들, 위원회 할 때 이런 것 심의 다 되셨습니까? 왜냐면 그게 저는 기금목적에 그것이 위배가 되는지 지금 검토 안 한 상태에서 말씀해 드리기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대부분의 기금은 이자를 갖고 다 세출에 충당을 하는데 사용계획수립이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일부 기금에서는 원금을 조금 까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금을 이자에 합쳐서 기금 세출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이자로만 집행이 돼야지 부득이하다는 게 누구의 판단으로 부득이한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자가 4.7%였었는데 그게 2.5%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절반이 결국에는 기금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절반으로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요구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을 요구하지 더 줄여서 요구하지 않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쪽 요건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 결국 기금 원금에서 해줘야 그분들 요구가 충족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원금에서 자꾸 집행하다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러면 원금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또 원금에 적립해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모순점이 발생되지 않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도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이자율이 줄어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짤 때마다 그게 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이자액 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가 통합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지금 시금고에 개별기금을 예치했을 때 이자율은 한 2.1~2% 수준인데 저희는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으로 개별기금을 갖다 쓰면서 물론 일반예산으로 부담됩니다만 이자율을 한 2.6% 좀 높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갭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될 경우 불가피하게 원금을 일부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자율 문제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대로 그렇게 원금에서 일부, 여기 지금 보면 10억입니다, 원금이 줄어든 게. 10억인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대부분은 통합기금으로 넘기다보니까 마이너스로 발생이 된 것인데요,

이제영위원

지금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다시 이 점 몇 프로가 사 점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지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원금에서 이게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여기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시장님 계시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가 이것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계시더라고요, 몇 십 분이.

한규

이한규부시장

기간제근로자요?

이제영위원

예. 예를 들면 주차관리, 노상하는 분이 있고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급여 지급할 때 장기간 수당지급하고 이게 중복지급이 돼가지고 아마 그게 최근에 내부에서 그게 적발이 돼서 환수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직,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급여를 제대로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장기간 그렇게 방치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도시공사에서 이것은 해야 될 단순한 일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규명을 해서 그 책임자에 대한, 실무자뿐이 아니라 실무자도 위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됐고 또 아마 지금 회수도,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퇴직을 한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액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개인당 2~300만 원씩 이렇게 아마 중복지급이 되고 얘기로는 3년 전 것은 추징할 수 없는 이런 조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지급된 것까지 한다고 하면 아마 이게 억 단위가 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시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도시공사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급여도 제대로 지급 못 하는 것을 수년간 방치돼서 지급이 됐다는 것은 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부의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확대되고 수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급여 지급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을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명해 주시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직은 사실 관계 이런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내부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곧 이어서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성남FC에 대한 총괄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단이 창단이 되고 나서 이제까지 손실금을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손실금이라기보다는 연말까지 저희가 예상수입에 비교해서 한 30억 정도 지금 부족한 것으로,

박도진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30억인데, 법무법인 포함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전체적으로 30억입니다.

박도진위원

창단하면서 이제 시민주를 공모했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에 대한 시의, 구단의 그분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어떤 의미,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주식을 샀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현존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주식이요?

박도진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사주셨는데 또 그것에 대응해서 꼭 그 가치만큼은 등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민축구단을 통해서 입장권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구단의 시민에 대한 입장표명이 좀 필요하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대표이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메인스폰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메인스폰에 대한 진행상황을 좀 투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상임위가 열릴 때는 한 개의 회사에서 메인스폰 계약을 곧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과하려면 그런 것을 알아야 저희가 조건부통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스폰문제는 사실은 시민축구단이니까 시민들 힘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또 일반 프로축구단처럼 메인스폰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축구단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민축구단도 다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스폰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수인계를 마치고 한 1년 정도 돼가는 이런 와중에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적도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고 이런 것도, 그 중간에 지방선거 이래서 사실은 메인스폰을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담당국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방에 뭐를 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기업들도 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 보러 당신이 메인스폰이 돼서 나머지 다 책임져 이것은 저희가 뛰어본 결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려면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스폰 진행문제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국장이 스폰 구한 여러 가지 것들은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해주시면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에 진행상황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메인스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자, 문제는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잘못 된 겁니다. 메인스폰을 안 구해 놓고 마치 구한 것처럼 해서 창단을 해 버리고 그것도 이제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충분히 시민이 오해할 만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종목이 축구 아닙니까? 성남에도 축구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사실 축구가 일화가 창단을 해서 들어올 때만 해도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일화가 손들고 나간 겁니다. 또다시 이게 정치적인 것을 끌어들이려고 생각은 안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1년 앞두고 그것도 서둘러서 메인스폰 없이 창단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시의 참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손실금을 제가 여쭤본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한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망하는 회사를 인수할 때는 부채를 당연히 껴안고 인수하는 것은 상식적인 건데요, 일화의 이적 선수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어떤 소송에서 패해서 법무비용 손실금 그다음에 메인스폰이 대책이 없어서 나가는 30억 추경예산 뭐 이런 것, 또 한 가지는 물론 국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축구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시가 어느 정도 희생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시가 처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며칠 전에 프로축구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관중 수를 채우는 겁니다. 혹시 부시장님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초창기에 저희가,

박도진위원

그런데 공무원을 동원했는데 공무원을 동원한 부분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가는 겁니다. 특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야근하듯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부시장 아니면 국장님이 모르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잘못 했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성남FC에 대한 향후 투명하고 확실한 운영계획 제시가 필요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특히 이 메인스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사실은 자신이 없으면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빨리 접는 게 세비의 손실금을 막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로드맵 부분을 투명하게 제시를 하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우리 위원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아직은 1년 됐습니다. 인수인계 할 때도 참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 인수인계 과정 중에서도 구단 가격은 저희가 산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받았고 또 심지어는 우발채무까지도 그쪽에다 다하는 조건으로 해서 받았지만 지금 1년 딱 돼가는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노하우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연륜도 쌓여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돈이지만 성적이 지금 안 나와서 애를 타고 있는데 저희가 구단의 최초 목표는 중위권정도 7~8위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까지 바꾸는 특단의 대책까지 세우고 있지만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이제는 어느 정도 구단도 안정돼 가고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축구단도 연륜이 쌓여있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런 성적이 바탕 되면 메인스폰도 또 붙을 것이고 지금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조금만 좀 더 지켜봐주시면 정말 처음에 잘했다는 그런 생각처럼 보답해 드리고, 사실은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시민축구단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인데 성남보호관찰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에 대한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지역주민들이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보호관찰소는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될 문제니까 부시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주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의 생각은 주민의 동의가 없는 그런 이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최초부터 여태까지 일관된 생각입니다. 도촌동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도 주민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시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주민대책위에서 민원서류가 시의 의장 앞으로 어제부로 도착이 됐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도촌동이요?

박도진위원

예.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서류민원이기 때문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확실한 입장을 천명을 해서 답을 줘야 되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동이든지 대책위에 시의 입장을 문서로 전달을 해주면 주민도 편하고 시도 투명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행복추구권이든 재산권이든 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남형교육센터 설치하는 부분 이번에 조례안이 와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해서 보류를 시켜놓고 29일에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남시의 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문분야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아무리 재정력이 강해도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부터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안 상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으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은 교육의 전문가, 학교는 학교선생님들이 계시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운영합니다. 또 행정부는 교육청이 있고. 거기에다가 성남시에서 교육의 질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입장에서 못 믿겠으니까 기구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겠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침해, 간섭, 압력 모두 다 동원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 성남형교육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얼마 안 지났습니다. 얼마 안 지났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서둘러서 성남이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나 그다음에 권으로 봤을 때, 권리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시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교육의 전문가가 많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공교육이 점점 약화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사교육은 점점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공교육만 의존하는 학생들이나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점점 거기서 멀어져가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기회의 사다리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 교육은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지원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이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동원돼야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결국은 성남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 시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우리는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 시설이 대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쓰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다 동원이 돼서 아이들을 도와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깝지만 그 부분에 쓰는 것이 그래도 가장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교육지원조례라는 것들을 대부분 시군들이 만들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지난 집행부 때도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이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온 동네가 다 동원돼야 되듯이 우리 예산 아깝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시설도 낙후되고 화장실 가기가 겁나는데 그런 데 있어야 되고, 창의교육도 정말 사교육 하는 애들만 가가지고 좋은 독서교육 받고 이런 것 해소해 주려는 그런 차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영역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네트워킹이 만들어졌고 이런 사업들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직을 만든 것인 만큼 존경하는 박도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화장실이라도 깨끗한 것 쓰고 공교육을 좀 강화해서 학교에서만 있어도 과외도 어느 정도 받고 창의력교육도 받고 음악도 악기도 불 수 있고 이런 터전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과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였을 때의 생각은 우리들 생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성남시하고 생각은. 비근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재정이 많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취지와 뜻은 좋지만 그 용도가 이중 삼중으로 다른 데로 쓰인다는 겁니다. 예가 이렇습니다. 무상급식이 있기 전에는 학교마다 나름대로 질 좋은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영어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해서 하다가 지금은 성남시에 원어민교사를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손꼽을 정도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부족분을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공교육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이상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이쪽으로 교육의 물꼬를 흔드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뜻과 취지에 맞는 거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교육현장에서 오해받기 딱 좋은 게 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일반 학부모가 봐도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고 교육권을 보장해 줘야지 왜 거기에 침해를 하고 간섭을 하고 압력을 행사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는 학부모들한테도 황당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부시장님 말씀에 지당하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남시의 순수한 뜻과는 다른 것으로 간다. 그게 바로 기구 설치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더 1년이든 2년이든 해놓고 나서 그 추이를 봐가며 해도 늦지 않은데 왜 그런 것을 서둘러 설치해서 오해의 소지를 갖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기를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교육조례에 대해서 위원님 현장에서 느끼는 것 저희들보다 훨씬 더 체감적으로 느끼실 거고 그런 면을 저희가 더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여러 가지 현안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현안질문을 하셨으니까 문화복지에서 추경관련해서 성남FC 조건부로 통과했지요, 지금? 조건부가 두 가지가 어떤 겁니까?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도진위원

하나는 메인스폰 통과되는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용위원장

이게 부시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처음에 메인스폰에 대한 약속은 여러 가지 약속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약속을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가능한 약속 집행부에서 한 약속은 이루어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남이 메인스폰을 할 만한 이런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라든가 테크노밸리의 벤처라든가 게임회사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안정적인 영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업은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수십억의 메인스폰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메인스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내야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FC를 갖다가 작년에 그렇게 치열하게,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 의회에서도 찬반토론을 해가면서 거기에 가장 궁극적인 취지는 시민통합이었어요. 새로운 문화이고 축구문화고 특정종교가 좌우하는 성남시의 스포츠가 아니라 시민 대다수가 통합되고 아우르는 스포츠 운영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결과가 좋은 성적을 우리가 요청했던 거고 그 방편이 메인스폰을 얘기했던 거고. 그런데 과연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졌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챙기시지만 우리가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성남FC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저는 탄천종합운동장 구장에 성남의 많은 사람들이 오셔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오기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 박도진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어요. 얼마나 축구인구들도 많습니까? 유소년부터 해서 각 학교 그다음에 사적으로 움직이는 클럽들 성남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런 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성남시의 새로이 문화를 갖다가 던져주는 그런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문화복지에서도 그런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떠어떠한 노력들을 하겠다. 물론 메인스폰 부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고 수반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저는 그러한 조건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을 해서 집행부, 구단,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의회 같이 해서 살려내고 키워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애 살려서 키워보자 한 지 8개월밖에 안됐어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이루려면 큰 그림만 갖고 안 됩니다. 세부적인 노력들을 갖다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제가 평소에 있는 생각을 성남FC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서 하시지요. 우리 박도진 위원님은 문화복지 같은 위원회인데,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인식을 잘못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형교육은 제가 작년도 속기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원론적인, 부시장님에 대한 말씀 그건 100%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진행된 게 준비가 제대로 됐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해 됐느냐? 기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 했다 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남형교육지원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백사십 몇 개 학교에 1억 5000, 그다음에 6000 이렇게 지급됐는데 시에서 심사할 때 이것은 여기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한 게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저희가 분야별로 기준을 만들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가지고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했습니까? 제가 여기 책자를 갖고 왔는데 초등학교 내용을 다 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학교별로. 1억 5000을 맞추기 위한, 이렇게 나누어서 갖고 온 거지 그게 기준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게 이대로 성남형교육 한다고 하면 앞으로 증액되는 것 1년에 500억을 줘도 모자랍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 악기구입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느 학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악기 몇 개 사는 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른 학교에서 악기 사겠다고 하면 그것 지원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래서 이 성남형교육은 일방적으로 쭉 나누어 주는 돈이 아니고요, 분야별로 포커스를 정해서 그 분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한 것에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나누어 주는 방식이지, 모든 학교에,

이제영위원

부시장님, 1억 5000 지원된 학교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심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분석을 해보시면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박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비, 아카데미 비용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고요, 학부모활동비 지원, 그다음에 다과회 지원 저희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이런 과도한 예산이 상당부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란 게 저희 행사할 때 거기 다과비가 들어갑니까? 학부모활동비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 많이 있지요? 그분들 활동하는 비용 시에서 다 지원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봉사활동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비용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했을 때 과도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봉사를 요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상상 이상으로 그게 시에서도 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이 1억 5000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한 두개 학교만 분석해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남시에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면 나중에 재정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여기 세입예산 추계에도 보면 올해 2014년 같은 경우가 작년도 대비해서 한 1400억 정도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은 2013년도가 547억인데 올해가 715억입니다. 17억이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증가된 게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저도 교육 중요성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안이 마련이 돼서 지원이 돼야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 향후에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재정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맞지요, 그것은.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 부시장님도, 물론 이것 다 보실 수 없지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예산이 지원이 됐나 할 정도로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한번 그쪽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런데 그것을 회기 중에 날짜를 잡아서 와서 저희가 안 한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이 되고 향후에 성남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이게 돼야지, 다른 데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데는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다 줄어들고 있어요. 밖에서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세요. 균형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편중되면 반대쪽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가 돼서 시장이 바뀌든 의원이 바뀌든 교육장이 바뀌든 관계없이 성남형교육은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향후에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 의회 승인받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학부형들이 이 내용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예산 주니까 모두가 박수치고 찬성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시민이 알게 된다고 하면 교육 잘 한다는 평가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조금 늦더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FC성남 문제도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시고 위원장님도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모재단 30억 정도, 예정 치입니다,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70억 승인 받을 때도, 제가 속기록을 다 본 내용입니다. 70억만 주시면 그것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받고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그것 승인했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안 해주게 되면 당장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에 150억 정도는 돼야 중간순위를 유지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까 박도진 위원 얘기한 것대로 메인스폰 시에서 30억 정도는 하겠다. 그다음에 시민공모주에서 30억 정도 하겠다. 그럼 이런 얘기는 뭐냐하면 시 재정이 최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면 처음에 창단할 때 약속은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시비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이 시점에서 30억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민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고 신문선 대표이사도 당일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쪽에 참석했다가 저희가 예산심사 할 수 없다고 해서 와서 했는데, 문제는 처음에 당초 추진한 것과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스폰 구하기 쉽지 않지요. 누가 스폰 하겠습니까? 내년에도 메인스폰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로 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공모주 어떻게 했습니까? 8억. 자율적으로 참여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시민공모주 또 하실 겁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 재정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막대한 시비로 들어가는 조건이 되고 과연 시민들이 알았을 때 시민 FC성남을 존속할 거냐 하는 문제는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단을 만들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설문 받은 것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축구관계자, 체육관계자한테 대부분 설명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잘못 된 부분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약속은 이행돼야 할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메인스폰 부분입니다. 그것도 신문선 대표이사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표이사 이것은 당신이 책임질 거냐? 광고나 이런 일정부분은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단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압력 행사할 수 없지요. 그럼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누가? 구단주가 약속한 걸 시민들이 다 부담해서 생색은 구단주가 내고 결국에는 부담은 시민들이 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수용했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이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성남FC축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판단해야 될 시기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아까 발언신청 하셨는데 하시겠어요?

박도진위원

성남FC 문제는 구단주인 시장님, 공직자만이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백만 성남시민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정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창단을 하기 전에 시민과 합의 하에 기금을 먼저 만들어놓고 조성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창단을 순서를 밟았어야 되는데 메인스폰에만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전체가 수렁에 빠지고 많은 축구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거거든요. 저는 부시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시민과 더불어 팔을 걷어붙이고 기금 조성에 나서야만 이 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바꿔서 성남시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과 일백만 성남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성남FC를 살리자는 뜻이라면 이제라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FC를 창단할 때의 뜻은 화합 아닙니까? 백만 성남시민의 화합,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어야 하는데 메인스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 백만 시민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것 한번 재고를 해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박문석 위원님 질의까지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축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2012년도인가, 민주당 대표위원 할 때 대표연설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축구가 성남에 필요한 것은, 스포츠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시가지 분당 판교 위례신도시로 나누어지는 이원화, 삼원화, 사원화로 도시가 나누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과거에, 부시장님 저하고 처음, 이런 자리가 좋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남시는 신구도시의 화합을 위해서 동과 동의 자매결연을 시도했었고 시민화합협의회를 만들었었고 몇 가지 정책을 펼쳐봤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여론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석사논문을 하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런 과정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스포츠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성남에는 축구장이 두 개가 있고 다른 도시보다 장점은 있어요, 축구전용 경기장은 아니지만. 이런 제가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축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초단체에서는 그때 당시에 모든 게 광역시만 축구를 가지고 있어요. 기초단체는 하나 있습니다, 상주시. 상주시가 기초단체로는 축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군인이니까 상주시는 30억이면 축구단이 다 운영돼 버려요. 거기 축구선수들 연봉이 다 해봐야 몇 십만 원이잖아요. 상주는 그 상무축구단을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상주팀이에요. 30억을 들여가면서. 그다음에 제가 축구단을 창단한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광주광역시가 축구단을 설립을 합니다. 아마 그 축구단이 2부 리그에 있을 거예요, 광주광역시가.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광주광역시는 2부 리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광주광역시가 축구단을 만든 경우는 준비기간이, 2년 동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업들과 대화를 합니다,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기업의 참여도가 광주광역시보다도 높아요. 시와 기업이 같이 하는 광주광역시축구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이 깊게 개입하면 사회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시잖아요, 부시장님도.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은 경직돼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사례를 제가 대표연설 때 이야기합니다. 광주광역시 사례가 이상적인 축구단의 창단모습이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성남시는 사실 축구단을 급속하게 인수하게 됩니다. 상황은 있었어요. 일화축구단이 해산 위기에 놓여있고 타 인근 시에서 축구단을 인수하겠다는 설이 있었고,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우선 성남시가 인수를 한 거예요. 또 새로 창단하려면 2부 리그라든가 힘들 거니까. 이런 과정에서 성남시가 인수해서 창단을 시켰으면 그 나머지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래도 이제는 그 축구단을 만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성남시가 전체를 껴안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예측되어 있는 거예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년 동안에 기업에 있는 이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있는 기업인들과 한 번쯤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공개된 자리는 못 가졌고요. 다만 메인스폰이라든가 스폰을 얻기 위한 기업체 이런 차원에서 일부 홍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메인스폰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생각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메인스폰이 아닌 여기 축구단에 대한 지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기업에다가. 그래서 기업을 매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는 단 한 주 로얄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다 줘버려요. 정책결정만 하는 성남시 그 로얄주 한 주만 가지고 99%를 기업에다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폰이라는 것은 메인스폰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시민 주주가 아닌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주주를 끌어들여서 아예 기업에게 매각을 하는 겁니다, 지분별로. 매각해요. 거기에는 일정부분 많은 룰이 있어요. 광주광역시 등 타 도시에서 해온 룰들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뭐 CEO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각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시에서 로얄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1년 동안 했느냐를 저는 질책하고 싶은 거예요. 인수야 그때 급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우선 인수는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시가 성남FC를 100%를 가지고 있는 것과 기업이 80%를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20%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성남시 팀이에요, 이래든 저래든. 우리 성남시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기업이 참여해서 기업 활성화를 이루어내고 기업이 참여시키면 기업은 뜁니다. 성남시는 공무원 동원밖에 못하지만 기업을 참여시키면 기업은 인근의 수지, 광주, 서초, 강남을 다니면서 FC를 선전하게 되어있어요. 끌어들어야 되니까, 관중을.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 시설관리공단밖에 관중을 동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거고. 기업이 들어왔을 때, 기업이 안하겠습니까? 자기 소속팀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 A라는 회사로 합시다. A라는 회사 전 직원 동원령 다 내립니다. 전 직원 동원령 내리고 각 인근지역에 선전까지 다 나갑니다, 축구 관람하러 오라고. 이게 기업과 관의 차이인데 성남시가 100% 떠안고 간다는 것은, 이미 전국에 다 나타났잖아요. 기업이, 그러나 우리 기초단체가 아무리 재정이 좋다고 해도 기초단체예요, 우리가. 굉장한 무리수와 리스크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이 상태로 가면서 시 재정으로만 이것을 메워나간다는 게, 축구단을 소유한 성남시로서 이게 할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예산 조건부 해주시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서 정말로 기업으로 인해서 외부 간접자본들이 더 들어오게 만들고 외부 관중들이 더 들어오게 만들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성남에 있는 기업이 같이 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만이 저는 성남FC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년 동안 아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측되고 있는 것을 왜 방관합니까? 앞으로 잘 하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우리 성남시 팀이 더 순위가 올라가리라고 믿지만 더 잘못 돼 갔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괄질의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 질의를 다 듣고 끝내기는 조금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총괄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2시까지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총괄질의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경기도 민선6기 일자리 선포식, 경기도 주관 행사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흔쾌히 다녀오셔서 총괄질의를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협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번이 7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결산 첫 번째 회의예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오전에 의사일정 조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회의일정을 짜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사실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협조가 서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항상 출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괄질의로 오셨으면 사실은 오늘 오전 오후시간을 계속 비워 놓으셨어야 돼요.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위원회에. 부시장님께서는 가셔서 판교 민선 6기 일자리비전선포식 업무 잘 보시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김용위원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심사대상 국·소·단장, 해당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 구청장·국·소장님들은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심사는 소관부서 국·소·단장님은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하시고 부서장님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순으로 질의한 후 심사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해당 국·소·단장님과 소관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복지보건국, 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하시고 부서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별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안 심의에 앞서서 해당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 개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관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하시고 부서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과장 청소과장이 민원이 있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소개를 드리고 제가 설명 아울러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김용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하시고 부서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예비비 승인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금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의 2013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이 지방채를 얼마를 인수를, 얼마에 대한 이자가 백 팔십 얼마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방채가 25억입니다.

박광순위원

25억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25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184억,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 죄송합니다. 1840만 원.

박광순위원

1840만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인수를 하면 나중에 이 지방채를 채무를 갚기 위한 돈을 중앙정부에서 준다는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보전해 준다고 우선 지방정부에서 이자에 대해서는 지불을 해라.

박광순위원

원금하고 이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준다고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 것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인수에 대한 그런 이자비용 1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2012년도.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4년도 분 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다음부터는 국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온 거죠.

박광순위원

아, 국비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2012년도에는 정부에서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다보니까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던 부모들도 유아원을 보냈어요, 보육원을.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증가하고 인원이 증가하다보니까 보육료 지출이 늘어났지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자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자금을 확보를 했고 그 대신 그것을 시가 인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만 우선 시가 지불을 하면 그다음 해에 원금하고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이런 기본방침을 저희가 통보를 받고 이자만 저희 자금으로 낸 겁니다, 예비비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2012년도에 한해서 지출하는 금액이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그것도 미리 예산 편성을 못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2012년도 한 해 분 것만 지방정부에서 이자를 지급을 해라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채 인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 차후로 전부 다 정산을 할 거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2013년도 6월에 다 받았습니다. 보전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 하시고 부서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최창규 과장님,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를 봤는데 지금 이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던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아마 찜질방을 전전하는 세대가 좀 있죠, 사람들이?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 보도를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는데 찜질방을 전전한다고 그러던데 그 주변의 찜질방에서 잔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이달 말도 완료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부공사를 하고 있고 내부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주했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거의 입주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거의라고 하지 말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입주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입주 못한 사람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입주를 했는데 그동안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부 다 공사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부 입주민들이 찜질방에서 잠을 잔 사람은 있었다는 얘기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비에 보면 화재보험료라고 해서 전부 다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이?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분양 받은 오피스텔에 화재로 인해서 그을음이라든가 이런 바닥이라든가 정말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현재 거기 보험회사가 현대해상화재인데요, 현대해상화재에서 사전에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그 지출한 비용을 저희한테 지금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현대화재해상에서 그 돈을 지출을 하고 현대에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시를 상대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손해사정비용입니다, 이 예비비가.

박광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보통 일반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입주민으로 서 관리비에 화재보험비을 내게 되면 이 건물에 또 내 호실에 화재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라든가 완전 피해복구가 될 때까지 그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약사항이 그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 준다, 그렇게 보도에는 나오던데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면 그 건물에 대해서만, 부동산에 대해서만 돼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건물에 대해서만 돼 있지 호실내부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안 해준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특약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약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그것이 함정인데, 보통사람들이 대개 보험회사에서 우리 보통 일반국민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든가 또는 어디 오피스텔을 산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화재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완전히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다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하게 특약사항이라고 써서 그 특약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못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과장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찜질방 비용하고 밥값까지 해서 하루에 1만 5000원씩 주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라, 이 돈도 안 줘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TV에서 본적이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매스컴에서는 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찜질방이나 그렇게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있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이상으로 예비비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밖에 계신 구청장·국·소·단장님들께서는 안으로 들어와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933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9335만 9380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출 결정액은 6억 933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9335만 938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심사에 임해 주신 국·소·단장님 그리고 해당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 하는 것으로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3개 구청, 3개구 보건소,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분야와 13개 기금에 대해서 최만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결산검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결산 검사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김용위원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시간관계상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o 3개 구 o 3개 구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5

상임위원회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6

14시 45분

다음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3개 구 보건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3년도 저희 구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김용위원장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구청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중원구 소관 간무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구에 두 분의 과장께서 병으로 휴직이거나 사유로 대신 주무팀장을 인사드린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김용위원장

박창훈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원구청 전체 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시죠. 6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좀 많지요? 6억 5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42.05%로 돼 있죠?

창후

이창후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뒤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무슨 10페이지 2억 4000만 원이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11페이지 이것도 역시 영·유아보육, 그다음에 중간에 1억 5400만 원짜리도 영유아보육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이 전부 다 국가보조금 같이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창후

이창후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 4월 21일자로 분과가 돼서 영유아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박광순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돌래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얘기한 것 들으셨죠, 지적한 거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10페이지 2억 4000만 원이 지금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잔액이고 그다음에 뒷장 11페이지에 2억 1900만 원짜리도 이용 시 발생하는 차액 그다음에 그 밑에 1억 5400만 원짜리는 이것도 잔액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중간에 무슨 사전변경이 있었는지요? 예산 편성 시와 달리.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게 특별한 예산의 어떤 중간의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도·시비가 매칭 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로 현황보다 과잉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어떤 그래도 대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상급관청에서 그렇게 내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지 않아요? 절차가 어떤지요? 우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상급관청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성남시에 얼마얼마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시에서는 3개 구청에 전년도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3개 구청을 배분을 하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구청이나 우리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잘못은 없는데 국·도비가 너무 많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같이 매칭을 해야 되니까, 이를 테면 일정비율을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를 테면 2013년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적게 지원이 될 텐데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보조금 자체가 적게 지원, 국·도비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예.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2013년도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2014년도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남는 구나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이를 테면 2013년도에 100억을 보조금을 줬던 것을 갖다가 이게 지금 42%가 남으니까 한 40% 정도는 감액을 하고 보조금을 주어도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상급관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회계연도가 독립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 것은 2013년대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박광순위원

당연히 반납을 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남는 보조금은 물론 반납을 하지요. 그런데 국·도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줄 때에는 2013년도에 이렇게 돈을 주니까 이렇게 못쓰고 반납을 하더라.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이 정도 감액을 해서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14년도에 감액된 부분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금년도 지금 이 영유아 관련된 돈을 집행을 해보니까 2013년도보다 어때요, 똑같이 내려 왔어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내역을 봐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손 과장님, 2013년도에 이 돈을 42%를 지금 현재 못쓰고 반납을 했지 않았습니까?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잔액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국·도비 보전을 해줄 때는 2014년도에는 이렇게 돈을 못 쓰고 42%를 반납을 했으니까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는 더 적게 보조금을 줬냐는 말씀이에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줄여서 해야죠, 당연히.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이 줄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적게 내려왔냐는 얘기예요, 내시가.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내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비율이든 금액이든지 간에.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결국은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소요 예산액이 그보다 과다 편성이 된 경우거든요.

박광순위원

2013년도에 그렇죠.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다면 2014년도는 그것보다는 줄여서 편성을 하지만 국·도비 내시 비율이라는 것은 그것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2014년도하고 같은 액수가 보조금으로 내려왔네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비율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이 지금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과장님?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추경 같은 때에 정리를 하지요,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박광순위원

그게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추경에 삭감이나 그런 것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삭감요구 했어요?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손돌래 과장님보다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전반적인 집행 잔액에 대한,

박광순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간단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듯싶습니다. 보육 관련된 저희구의 환경은 3개 구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지역이 포함돼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주거환경 보육환경이 나쁘면 보육하기 좋은 곳,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 있는 보육환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저희 시에서 도나 국가하고 해서 같은 비율을 받아와서 그 보육환경에 있는 아이들만큼 배분해 주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혹 모자란다고 하면 구간에 서로 전용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또한 보육사업에 예산이 조금씩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요즘 보육이 굳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는 가정보육도 보조금을 집행해 주기 때문에 이런 0세에서 2살까지는 가정보육도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라 조금 예산 집행하는 데는 차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0세에서 1세짜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주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영유아 보육시설에 안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중원구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질의 아니고요, 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관례적인 건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가 포함이 돼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결국에는 이게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도에서 수요와 예측이 잘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게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시에서 3개 구로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수요와 예측이 정확히 맞아야 이게 집행 잔액이 많지 남지 않는데, 이게 단위사업 하나에 6억 5000이라고 하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지만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그 의견이 개진이 되어야 됩니다. 구는 시로, 시는 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는 돈은 받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것대로 우리 성남시는 이 사업에 대한 도비를, 국비를 이렇게 낮춰주고 다른 것을 더 달라, 이런 성남시의 요구가 가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통상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것을 안 한단 말이지요. 구도 안 하고 시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냥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해가지고 내시 비율 맞춰서 그대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바꿔 얘기하면 주는 돈도 못 받아쓰는 게 돼요, 도로 반납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는 아, 이것은 몇 %를, 예를 들어서 내시가 국비가 30%, 도비가 30%, 시비가 40%라고 하면 국가가 60%를 지원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실제 반납되는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밑에서 그것을 시에다 의견을 개진하고 시에서 도로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뭔가 그런 것을 성남시에서는 시스템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비나 국비를 효율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요, 이 말씀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국비 지원할 때 이 불필요한 것 너희들 주지 마라. 내시는 뭐 한 예를 들어서 10% 주고 90%를 시비 부담시키면서 사업이 불필요한 것을, 도시지역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개선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타 시보다 앞서가는 그런 진일보한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받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지출을 대부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다보면 어느 경우는 50% 이상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도비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것 받지를 말아야지요. 필요한 데 받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 잔액부터는 분명히 시에서 구로 요구하시고 시에서는 마찬가지로 도나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부처에다 요구를 해서 성남시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는 게 국·도비의 효율적인 사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잔액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본청하고 같이 연구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님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김용위원장

한신수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신수 청장님 총괄설명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분당구청 전체 소관 위원회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관련한 설명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과 질의를 했고 기 배부된 자료가 있으니까 갈음했으면 하는데요.

김용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소장님.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수정구보건소 신축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지요?

지금 거기 터파기하는 데 암반 같은 것 없습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어떤 민원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암반이 있을 때 발파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진동 발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사는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주차는 지금 몇 대 하게 돼 있지요?

법정주차대수는 얼마였지요?

그러면 먼저 주차장 할 때보다는 주차면수는 상당히 늘었네요?

그러면 직원들 다 주차하고 인근에 혜택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만족은 아니지만 전보다 조금 개선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본적 해결은 할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소장님, 노인보건센터 운영 민간이전으로 해서 돈이 나가고 있는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수입금은, 따져보면 이 나가는 금액보다 수익금은 어떻게 창출이 됩니까?

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노인보건센터 운영을 지금,

보바스병원에서 하다가 다시,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금액은 나가지만 이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다 실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게 다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수익이 창출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이런 도우미를 함으로써 산모한테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까?

무료봉사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완전 시비로 하는 부분이네요?

국·도비라고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3개 보건소장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거듭 건의를 드렸지만 방문의료서비스 노인들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셔서 2015년도는 효과를 좀, 성남시 의료보건정책이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렸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진료 서비스 휴일에만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성남시에서 의료관광산업을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부터 앞서는 정책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는 봉사차원으로 할 게 아니고 시책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서비스 그 부분을 산업을 성공시키려면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반영 좀 시킬 수 있겠습니까? 평일에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지만 위탁을 해서라도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단 시가 앞서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단순 보건업무 그다음에 예방업무를 벗어나서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자료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서 적극적인 의료, 건강, 예방, 복지기능까지 복합적으로 하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3개 소장님께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상임위가 달라서 소장님들 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님들이 계시지요?

방문보건센터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처음부터 가천대가 이렇게 운영했었어요? 원래 어떻게 했었,

그게 효율성입니까, 몰아주기입니까? 효율성이라는 게 어떤 때는 다양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소장님은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게 효율적이라는데 뭐가 효율적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입니까?

서울대학교, 아주대, 경원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경원대가 가장 경쟁력이 좋고 예산이 가장 절감되는 학교입니까?

무슨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방문의료 지원이라는 것은 지역을 넘어서 외국인이라도, 잘 하면 외국인이라도 채용해서 건강을 지켜야 돼요. 지역을 챙기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관내다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데, 굳이 서울대학이 더 앞서고 더 좋은 정책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울대학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관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앞선다는 게 그게, 이게 지역의 수익사업 하는 겁니까?

소장님.

소장님, 그만 하세요. 저도 심사위원, 저도 어느 때는 심사위원도 들어가 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설명하셔도 다, 심사위원이 했습니다라고 매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심사위원이 해서 저는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소장님은.

그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관내다 이런 기득권 차원이 아니에요. 누가 좋은 정책으로 얼마만큼 건강을 보살필 수 있겠는가가 중심점이 되어야지 무슨 관내가 중심점이 됩니까? 이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대 서울대가 하다가 심사에다 넣었다가 다 탈락됐나요?

그러면 경원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고 있어요?

2012년 전에는 3개 대학이 했었어요?

3개 대학이 나눠서 하다가,

지금 소장님은,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지만 경원대학교가 된 것에 대해서 관내라는 것을 내세우는데요, 지역의 수익사업 등 이런 것을 할 때 관내에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의료를 책임지는 것은 누가 더 의료 책임을 많이 잘 질 것이냐 그 가치를 봐야지, 어른들 건강을 돌보는데 관내 기득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 말을 떠나서라도 우리 소장님도 다 서기관 급의 공무원 아니겠어요. 수익사업이라든지 관내에 기득권을 가져야 될 사안들이 있고 또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의료정책이 앞서 가고 있고 어디가 어떤 의료적인,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앞서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시되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방문간호사님들은 신분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산학지원단요?

잠깐만요. 산학지원단? 산학지원단의 직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 직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신분 상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아니, 소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천대학교 무슨 과라든지 뭐라든지 소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속이 있어서 그리로 가서 거기서 월급도 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산학지원단이,

가천대학교 산학지원단이 방문의료 위탁을 맡은 단체네요?

그러면 간호 인력들은 여기에 속해 있네요?

돈을 줘서 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방문간호사님들의 수당이나 급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책정해서 줍니까, 어떻습니까?

방문간호사 분들이 사무실은 각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지요?

중원보건소에는 몇 분이 계세요?

분당은 몇 분 계신가요?

센터장은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평상시는 가천대학교 산학지원단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이 안 계시고,

안 계시고 각자 우리 시청이나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면서 방문간호 업무를 하고, 그리고 월급은 산학지원단으로 가서 급료는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근무는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직접 그 업무를 매일 진두지휘하고 체크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지요?

책임자를 둬서 하는데, 굳이 여기에 위탁자가 가천대학교가 중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요? 일주일에 한 번 센터장이 3개 보건소를 한 번씩 도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그것은 센터장님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중원구에 하루 종일 계실 때도 있고요, 그 일에 따라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러겠죠. 상주가 아니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는군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여기에 위탁비는 나름대로의 산업지원단에 우리 위탁비를 주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간호사님들을 굳이 학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과 보건소 소속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소에 정규직원으로 다 채용을 해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가 사실 직원만 해도 지금 58명이거든요, 센터장님까지 58명입니다. 왜냐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도 지금 다 채용을 하는 상황이라서 총 정원제, 아시겠지만 행자부에 TO를 받아와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타 지자제가 방문가능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예. 많이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많이 있는데 전부 위탁입니까, 이렇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지금 직영하는,

문석

박문석위원

위탁 안한 것도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한 것도 있고 좋은 점을 자꾸 사례로 해야지 자꾸 이유를 대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도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어떤 게 효율적인가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해야지 무슨 총량제니 뭐니 언론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저희는 방문간호를 할 적에 동별로 책임간호사를 두기 위해서는 인력이 너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선택했을 뿐이지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그럼 안 하는 데는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는 소장님만큼 다 능력이 안 됐고 소장님은 능력이 출중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직영으로 하는 데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은 점을 자꾸 해서 그분들이 안정된, 보장된 신분에서 그 어르신들한테 얼마만큼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그 의료의 공익적인 가치를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간부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지금 뭐 총량제니 뭐니 뭐 있잖아요, 총액제 뭐 있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총액임금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총액임금제 지금 인사부서에서 말하는 것 대변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장님은 또 강력하게 소장님 입장을 말해서 관철시켜야 하는 게 소장님 입장이에요. 소장님 여기 와서 인사부서 책 들고 와서 읽는 거 그거 바라지 않아요. 인사부서의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소장님 얘기만, 상호 충돌 되고 누구 의견이 맞는가 봐서 좋은 의견을 채택하는 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저는 이상적으로 정규직원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적이면 그러면 하겠다고 지금 공문 하나 보내주면 이것 그렇게 이상적인, 그 방법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 있어요? 흔적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그것에 대해서는,

문석

박문석위원

생각만 갖고 계시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그러니까 통폐합 할 적에 두 가지를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요. 소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시청으로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무슨 기자회견 했다든지 이게 좋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했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생각만 갖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것이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좋은 생각 있으면 하세요,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야지 서기관 급이라는 고위직공무원께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첫째는 노인들의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가장 최적의 서비스가 되는가? 타지자체에서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셔서 안정된 신분 상태에서 어른들에 대한 서비스가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노력하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예.

김용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방문간호사업의 목적이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챙기는 건데요, 앞서 경원대, 을지대 또 한 군데가 서울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서울대, 아주대, 경원대, 가천대였습니다.

어지영위원

잠깐만 경원대하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그러니까 분당은 아주대에서 하셨고요,

어지영의원

아, 서울대가 아니고 아주대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계속 초창기부터 아주대였고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정구가 가천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렇게 서로 다른 대학에서 각 보건소별로 하다가 2012년부터 통합돼서 했다 그러는데 통합하게 되면서 이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향됐나요? 기존에 각 대학별로 했을 때 봤던 의료의 질과 통합을 했을 때 의료의 질이 차이가 있냐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일단은 방문간호사들은 거의 100% 다 흡수돼 있기 때문에 그 일의 서비스 면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그냥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보고서 같은 것을 봤을 때 별문제는 없었고요, 어떤 행정적인 효율성에서 예산 절감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위탁사업을 해서 통합위탁을 했는데 의료의 질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대학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하게 아주대학교에서 배우는 간호학과하고 경원대학교에서 배우는 간호학과가 뭐 학교 그 과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크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일단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라든지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는 100% 변하지 않고 다 흡수를 했고 사실은 센터장님만 지금 변한 상태입니다. 세 명의 센터장에서 한 분의 센터장이 됐고 세 명의 행정요원에서 한 명의 행정요원으로 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뿐이고요, 또 세 개 위탁기관이었을 때 좋은 점은 어떤 특성을 살려서 각 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서 간호과 교수들이 경쟁이 돼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하고자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라면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어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굳이 꼭 국내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여러 앞선 의료 또 의학 발전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실정이 잘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라고 아까 표현 하셨는데 관내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예. 지역의료기관으로써 그때도 원래 가천대학교 길병원에 한방과가 있어서 한방 의사선생님도 같이 서포터를 해준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사실은 좀 많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해서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외지에 있는 이런 데보다는 지역공동체에 있는, 로컬에 있는 대학에서 같이 하는 게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더 의미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에다 위탁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대학이라는 공간이 가장 앞선 기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전과 2012년부터 바뀐 것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혹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했지만 여기에 하고 싶어 하는, 공모에 응하고자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어느 것들이 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우리 시 정부가 받았으면 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저희 시립병원이 곧 있으면 개원을 하게 되죠?

사실상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 하다보니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시립병원이 완공이 되고 개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안정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어지영위원

그렇죠? 시립병원이 만들어져서 시립병원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또 정년도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후생복지도 보장된 그런 상태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그것은 이상적인 제 생각만을 그냥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지영의원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 소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위탁기간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새로 또 업체들을 선정해야 되니까 앞서도 말씀, 그 공모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시립병원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그리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먼저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철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판교보건지소장은 환자 진료관계로 참석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에 심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장길웅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박광순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길웅 소장님은,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소장님이 지금 검토를,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앉아주세요, 자리에.

박광순위원

지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이것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검토하셨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너무 성의가 없어요, 보고서가. 중원구보건소 것 한번 보세요. 볼 필요도 없지만 지금 1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도 거기에 지금 퍼센테이지를 지출액하고 퍼센테이지 해놨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설명서에 있는데 요약서에는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보고서 양식이 그렇게 됐잖아요. 지출액 하고 괄호 열고 퍼센테이지 하고 괄호 닫고, 그렇게 돼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퍼센테이지를 해야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위에다가는 퍼센테이지를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원보건소는 다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빨리 이것을 보고 딱 훑어봐야 되거든요. 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얼마여가지고 얼마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가 지금 굉장히 부실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런 보고서 작성하실 때에 소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소장님이 그동안의 행정경력도 있으시고 관록도 있으신데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행정으로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보기에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뒤의 2쪽 같은 경우는 더 우스꽝스러워요. 집행 잔액 해서 1.63% 해놓고 밑에는 지금 또 안 해놓고 절름발이식으로. 하려면 다 같이 하든가 안하려면 말든가 그래서 제가 소장님이 이것을 검토를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4페이지도 보게 되면 지금 주요단위사업명이라고 해서 여기 전부 다 민간이전 한 거예요, 직영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민간이전도 있고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분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은 민간이전 한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직영한 사업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줘야죠. 직영 하는 사업이 뭐예요, 여기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정신보건소센터 운영하고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운영 두 가지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직접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노인독감하고 산모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이런 것은 전부 다 직영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구분 좀 해주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서 지금 노인독감예방접종에서 집행 잔액이 1700만 원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집행 잔액 사유가 약품공급 부족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집행 잔액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노인독감예방접종은 국·도비 사업 집행 분이 있고 저희 시비 가지고 하는 집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품 구입에. 그래서 국·도비 사업 분은 우선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방접종 수요가 어느 정도 계획은 돼 있고 예측은 돼 있지만 나중에 약품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을 좀 많이 세웠네요, 그러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니죠, 인원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한 70% 예방접종을 하는데 어떤 때는 프로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물론 탄력적이지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낮을 때는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100%를 다해야 되는데 다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약이 또 떨어질까 봐 구입하려고 예산 확보해 놓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독감예방접종을 많이 받을 때는 그해에 예를 들어서 독감이 많이 만행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많이 접종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덜 접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예측이 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금 결정된 것 없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결정된 것 없으시면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이 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소장님이 밖에 나가서 사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 게 없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소장님이 한 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아, 분당구보건소장이 이렇게 얘기 하더라 그냥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니냐 해서 그 파장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혹시 소장님께서 사석에서라도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지,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고, 앞으로라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라도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얘기를 않거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필요성만, 필요성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께서도 꼭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평생학습원 소관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요청 들어왔듯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략한 인사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각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다음은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총괄 설명을 해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공보관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비전성남 발행한 것 있죠,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것 지금 발행 부수가 얼마예요?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지금 현재 15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5만 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지금 15만 부를 발행해서 배포를 하는데 그게 지금 우편으로 배포하는 게 얼마죠? 15만 부 중에서.

성진

정성진공보관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7만 5000부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래는 이게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은 시민이 신청을 했을 때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잖아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만 5000명이 다 신청을 안 해도 봐가지고 통반장이라든가 이를 테면 각종 사회봉사단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주소가 확보된 사람들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죠?

성진

정성진공보관

대체로 보면 비전성남이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남시 고급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비전성남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하는 사람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거잖아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시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배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에서 이를 테면 각종 사회봉사단체원들, 주소가 파악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통반장을 비롯해서 집으로 발송을 해준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박광순위원

그 모든 사람 7만 5000명이라는 사람한테 신청을 지금 받은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신청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신청 받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근거 제시할 수 있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것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저한테 보여주든지 자료로 제출하든지 신청을 해서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신청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체원들 명단을 확보해서 시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송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비전성남에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시정홍보나 그다음에 아까 정보라고 말씀하셨죠?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성남시사 40년사는 지나가서 이제 반영이 안됐는데 성남 그러면 아마 모든 분이 느끼는 게 있겠지만 저는 성남 그러면 느껴지는 게 참 남다르거든요. 과거에 성남은 어디 가서 성남 산다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왜냐면 이게 다른 데 가서 성남 산다 그러면 아주 불명예스럽게 보거든요. ‘도둑 아닌가, 혹시 강도 아닐까?’ 이런 이미지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은 어떠냐? 재정력이나 도시기반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기초에서는 저는 자신 있게 최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과거에 대한, 물론 태생이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 성남을 빛낸 인물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전성남 내용 속에 거기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거로 따지면 안 되지만 68년도부터 성남에 와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것은 뭐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전혀 없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 때는 아시아의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남을 가장 외부에 성공적으로 알린 임춘애 선수가 아시아 3관왕 스타예요, 86년도에. 그 이전에 성남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도된 적이 제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전성남에 이달의 인물 임춘애, 86년도에 가난을 극복하고도 성남을 빛낸 훌륭한 인물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올림픽 때 심권호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른으로 예우를 안 하는 도시가 어디냐? 바로 성남입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성남 속에, 매월 발행을 하니까 그런 분을 찾아서 한 분씩이라도 거기에 게재를 해서 알려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또 우리 성남에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보도 중요하지만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건데 그런 방법을 좀 거기에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면 또 아 그 분한테 로비 받았나,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지칭하지는 않지만 정말 여기 성남에 와서, 여기 초창기 어떻게 조성이 됐습니까. 맨 처음에 천막으로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가? 그다음에 루핑집이고 그다음에 기와집이고 양옥집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남모르게 희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우리가 최고가 됐는데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없다고 하면 저는 성남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단언하건대.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에서? 성남시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야 분야별로 어른도 생기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분들한테 존경심을 보내겠습니까? 비전성남 만든 지가 벌써 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시사에다가 그것을 넣을까 했는데, 사실 그것을 책으로 10년마다 한 번 만드는 것은 뭐 제가 그때까지 의정활동을 하면 반드시 포함시키겠지만 비전성남에다가도 그런 란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자투고해서 시민들이 수필 쓴 것도 거기에 다 기록이 되는데 그 정도 한 면은 할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성남시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가 있죠, 비전성남은?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거기 의견 전달하셔서 검토해 주시. 그리고 비전성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15만 부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분이 신청을 다른 곳에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두 부 이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보관 쪽에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김용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받는 분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공보관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공보관님 상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께서 공보관 소속 아니신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저희 성남시가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맞춰서 대변인께서 티앤톡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페북이죠. 제목이 ‘인간쓰레기 분리수거’라는 제목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물론 문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지만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도 하고 대변하는 말 그대로 대변인이라서 언행에 상당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똑같은 글을 읽더라도 열 사람이 다 틀리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마치 인간쓰레기다.’라고 어떤 분이 나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우기면 그 취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만한, 공인으로서의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곰곰이 봤는데요, 공보관님 한번 보시고 대변인뿐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일을 하시고 또 페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활동을 하시되 공인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성남시에 여러 시민들이 각자 나름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들을 고려하셔서 언행과 내지는 SNS 활동에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내지는 시민의 화합이라는 측면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감사관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 성남에서도 성남판 김영란법을 만든다고 해서 청렴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제가 어제 소식을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핵심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의 5대 비위행위에 관련해서 엄하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내용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맞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우리 전체 공무원 더불어서 또 산하출연기관들도 있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어지영의원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보시고요. 정말 우리 성남시가 과거에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청렴도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 민선 6기 시정구호가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무원들의 청렴도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이것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직접 거기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시에서 감사를 실시하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에 시설관리공단도. 아마 이게 최근인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라고 있어요. 휴일에 근무 안 해도 주는 수당이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급여에 포함이 돼서 다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지급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가로 지급을 전부 해가지고 지금 환불받는 소동이 아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보한 분의 얘기를 빌리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그렇게 계속 돼 와서 아마 환불해야 되는 액수가 많은 분은 아마 300만 원 가까이 되고 몇 백 단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예가 있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난 추석 전에 2주 동안 도시개발공사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제가 현재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 감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마 그전에 발생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하단체 감사도 다하고 계시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공무원 같으면 기여금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입이 돼서 나중에 거기서 퇴직금정산이나 명퇴수당 이런 것을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산하단체는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직원들 급여에서 떼는 퇴직금 나중에 정산할 때 필요한 수당을 지금 원천징수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1년 급여 예산 1개월분을 아마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적립기관이 어디냐? 어느 은행에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혹시 뒤의 팀장님들 중에 감사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최근에 받아서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만 갖고 여기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하단체는 다섯 개 금융기관에 그것을 예치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위험요인이 있는 기관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손실이 발생된다면 나중에 책임은 이게 성남시가 져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부서 보니까, 저도 전에 감사계장을 했지만 지금은 직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세분화 됐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 수준에 맞게 감사도 그만큼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짚어지지 않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이 부분은 지금 여태껏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또 제대로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 저희가 별도로 앞으로 산하기관에 감사할 때는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오늘 이것이 끝나시면 부서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한번 직원을 직접 산하단체에 보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게 적발이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징계절차나 이런 걸로 책임만 물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마 그게 간과가 된 것 같은데, 빠른 시간 안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수당 지급 착오가 돼서 한 부분은 3년 이내의 것만 환수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길었으면 결국에는 부당하게 지급하고도 수천 만 원이 될지 수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부서의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감사를 실시하시든지 조사를 하셔서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총괄질의에서도 문제 제기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감사관님 챙기셔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고생하세요.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요. 얼마 전에 도시개발공사 시 자체 감사했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결과가 자료 전부 다 정리가 아직 안 됐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되면 저한테 한 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인사말씀만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기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안전행정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경천입니다.

박도진위원

세월호 이후에 정치하시는 분이든 행정수반이든 다 이렇게 ‘안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박도진위원

성남시 예산 2014년도 1인당 안전비용으로 들어간 게 얼마 입니까, 시민 1인당?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우리시 인구 전체 말씀하십니까?

박도진위원

예.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박도진위원

그것 아주 지표가 중요합니다.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계산 아직 못해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안전이란 상당히 중요하죠?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질의를 했냐면 성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아십니까?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죠?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 간에 화합에 좀 문제가 있어서 회의 같은 것을 개최하려고 소집을 해도 참석률이 한 20%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까지 수석부단장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시 동장들이 특히 조직적으로 방해를 놓고 방재단 구성을 아예 악의적으로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그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라든지,

박도진위원

아니, 그 사람들의 사업목적이 아니고 이름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동 지역,

박도진위원

자율적인 단체죠?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관에서 개입합니까?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자율적이라기보다도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건데 앞으로,

박도진위원

조례 말씀 잘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그렇지 원래는 취지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자율방재단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캐내서 사후 예방 관리하는 게 최우선 목적 아닙니까?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민이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게 해서 개봉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점을 파내서 시에 알리고 시는 도와만 주면 되는 거고 원래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새마을이니 주민자치니 여러 유관단체들이 있죠?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방재단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단체에 비해서.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식사문제는 제가 잘,

박도진위원

밥 한 끼 먹기 되게 힘듭니다. 내가 계산하고 그리고 담당공무원 찾아가서 카드 내고 카드 했다가 다시 갖다 줘야 되고, 이게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2013년도 여기 지금 방재단 예산 시민단체보조금 나와 있죠?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게?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3160만 원인데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2600만 원.

박도진위원

2014년도예요?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것은 2013년도 작년도.

박도진위원

2300만 원이 아니고요?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이제 여기에는 장비구입비 같은 게 다 포함돼 있는 거고 운영비로 해서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그러면 식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박도진위원

성남인구가 약 100만이죠?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박도진위원

김포는 얼마나 되시는지 압니까, 인구가?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김포인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30만도 안되는데 거기는 2억 8000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시군구의 예산순위를 따지면 성남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아마 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꼴찌에서 수위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니, 말로는 안전 안전하면서 시민에 대한 안전이 그렇게 소홀해서, 그리고 또 동별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갖추려고 해도 동장들이 협조를 안 해요, 못하게 하고.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제가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박도진위원

또 한 가지, 어제는 단장을 시의원 스스로 뽑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누굽니까? 어느 분이 와서 저 회장 사퇴하라고 단장 사퇴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것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 공무원이 시민단체의 장 선출해서 뽑은 사람을 그만둬라 마라 그렇게 무안이나 주고 비하나 시키고 이래서 방재단이 됩니까? 이번에 본예산 올라가기 전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하고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시에서 방재단 보조하는 사업비 그다음에 집행한 내역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영위원장대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내년도 본예산 전에 협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박도진 위원님을 포함한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동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왜냐하면 그게 시에서 조직 운영하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민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 약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박도진 위원님을 포함한 그쪽에 자율방재단이라고 했나요? 그쪽의 단장이나 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게 바로 성남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전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요약서 7페이지예요. CCTV 설치인데요, 방범용 CCTV하고 다목적CCTV 불법준설 CCTV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어린이방범 CCTV가 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CCTV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는 어린이공원에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목적CCTV는 쓰레기 투기를 감시한다든가 적발한다든가 방범도 목적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다목적이라는 게 무슨 목적 무슨 목적 합쳐서 다목적이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다목적CCTV하면 크게 생활안전CCTV가 있는데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아동 안전 세 개로 구분하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고 쓰레기불법투기 방지가 있고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꼭 단일목적으로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뒤에 보면 방범용CCTV가 또 나와요. 단위사업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명만 제가 묻는 거예요. 방범용CCTV하고 불법주정차 CCTV 다목적CCTV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 많이 좀 설치를 해야 돼요. 특히 방범용CCTV나 주정차단속CCTV요. 많이 좀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현재 하나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가나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리시에서 나름 그래도 연차적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상당한 수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박광순위원

더 반영을 해서 설치를 더 많이 하도록 하세요. 물론 설치비도 들어가겠고 나중에 설치를 한 다음에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여기도 보니까 현재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비 해서 9억 7000, 10억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세 개를 다 설치비를 합쳐도 이게 보니까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32억이에요, 유지비 빼고. 많다고 보면 많은 돈이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많지 않은 돈인데요, 이 CCTV는 많이 설치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인력을 증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경찰관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요, 경찰관님들도 CCTV가 범죄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다, 높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각 경찰서에서 많이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최근에 성남에서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범죄가 발생 안했지요? 최근 3년 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이유가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 CCTV 설치효과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정말로 지대하고 또 이미 발생된 범죄를, 검거하는 효과도 지대한 거예요. 지금 뉴스매체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부분 전부 다 CCTV로 범인을 검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들이 감히 범행을 할 의도를 갖지 못하게 제압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남시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성남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 요즘은 다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남이 정말로 범죄가 없는, 그야말로 부녀자들이 밤거리를 마음 턱 놓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안전한 도시다 성남은, 이런 이미지 구축이 되게 되면 성남지역의 집값도 올라가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서둘러서 이 부분은 예산을 대폭 증액해도 CCTV 설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범죄꾼들밖에는 없어요. 사생활이 노출이 되니 어쩌니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가 다 뒤가 구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CCTV 설치하는데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를 하는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뭔가 뒤가 구린 사람들만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하느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생활을 침해하지도 않아요. 저도 UCT상황실을 가봤습니다만 그것 제가 보자고 해도 안 보여줘요, 사실은요. 경찰관들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런 목적으로만 보여주지, 제가 시의원인데도 가서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런 CCTV 설치비용은 국장님 많이 책정을 해주세요, 내년에.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나중에 큰 공로가 있을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안녕하세요.

어지영위원

CCTV를 많이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많이 들어갑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시는 땅 파면 돈이 나옵니까? CCTV를 설치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돈이 들어갑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시는 황금의 땅이어서 그런지 땅만 파면 돈이 나오냐고요. 앞서도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CCTV 한 대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약 2500에서 비싼 것은 3000만 원까지 가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2500만 원 전후입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설치만 해놓으면 돈이 안 들어가나요? 아니면,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갑니다.

어지영위원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2500만 원의 금액이라면 제가 봤을 때 경찰출신인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순경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안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움이 되지요? 아니, 지구대 가보세요. 지구대 인력이 없어서 순찰을 못 돌고 3교대하고 야간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를 많이 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지자체에서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밤낮 이렇게 설치를 하냐고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니, 이제 CCTV가 많이 생기니까.

어지영위원

CCTV 설치를 하면서 처음부터 계획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거예요, 아니면 CCTV를 여기저기 설치하다보니까 통합적으로 관제가 필요해서 설치가 된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설치하다보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어지영위원

그것도 돈이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설치하는 데?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게.

어지영위원

그것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게 700여 평이니까 하드웨어공간도 그렇고.

어지영위원

사실 그런 돈은, 치안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사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자기가 해야 될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거예요. 옛날에 CCTV 없을 때는 경찰에서는 범인들 어떻게 잡았습니까? 다 잡았어요. 은행 강도도 잘 잡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니 그렇지만,

어지영위원

다만 범죄에 있어서 범인을 검거하고 법정에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탁월해진 건데 이게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지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무한정으로 설치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굉장히 CCTV설치는 신중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렇게 잘못된 중앙정부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도 저희 지자체에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경찰 두 배로 인력 늘린다고 그런 공약이 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국장님 잘 모르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거기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경찰들 열심히 많이 늘리고 인력도 채용도 하고 젊은이들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안전한 국가, 정말 경찰들이 밤늦도록 순찰도 돌고 해주면 우리 아녀자들이랄지 어린이들이 밤늦게까지 밖에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인력도 중요하고,

어지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달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해주지 말고, 경찰은 잘 얘기가 안돼요. 정 필요하면 자기네 경찰예산으로 열심히 설치하고 운영하면 돼요. 이것을 지자체한테 떠넘겨서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경찰이 그렇습니다. 어디 편의점에 도난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경찰들이 주민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시청에다가 CCTV를 설치해달라고. 그때마다 다 설치해줄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정회 잠깐 요청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제가 앞서 발언하면서 일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언어를 순화하고 또 우리 상임위의 권위라든지 위상에 맞는 단어를 적절하게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지난 2013년도에 결산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이게 7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꼭 결산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질의가 여러 군데 있더라도 우리 집행부라든가 동료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고 서로 배려해서 해 나가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상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속개에 대한 선포를 했으니까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일 잘 보셨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덕분에 31개 시·군 일자리협약식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김용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은 이미 예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을 아까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총괄질의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시장님 상대로 총괄 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부시장님, 분당-수서로 공원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경과 내지는 언제 다시 실제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분당-수서로 이것은 저희가 판교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로 시작되니까 사업의 안전성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지역의 소음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우리 시민들에게 분당-수서 아파트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에 터널형식으로 싸서 지붕에다가 공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빨리 시작할 수 있었는데 당초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원화가 되기 어려운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구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그 지역도 전부 다 공원화 사업을 하는 쪽으로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고요, 그런 바람에 조금 늦었고, 그런 부분만 끝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설계를 고치고 있는 그런.

영애

박영애위원

설계를 고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진행되면서 차근차근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 구구하게 지나간 얘기는 부시장님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빨리 착공을 하느냐, 어떻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의견수렴은 다 됐고요. 설계가 고쳐지면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공시 내지 발표를 해서, 이 건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에 대해서 우려하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되면 좀 저희가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든지 시청에서. 이런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예정이고 그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께는 먼저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또 바로 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지는 게 나름대로 주민들의 목표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물론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중요하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판교 삼평동 쪽에 트램 설치 건이 있어서 아마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트램의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부시장님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트램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당초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판교계획에 일부 포함됐던 내용을 뒤늦게 받아서 현실성을 검토하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판교지역, 특히 테크노밸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문제입니다. 주차가 1만 4000대 정도 수요를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로 확보된 게 1만 3000. 그런데 1만 3000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갭은 아닌데 문제는 주차빌딩이 좀 더디 진행되고 있어서 다섯 갠가에 올해 한 두 개 정도, 내년 돼야 다 주차가 완공되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지하에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여유분을 사실은 외부에 공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주차빌딩을 저희가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다 IT기업이고 게임기업이고 이러다보니까 보안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차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그런데 판교를 차를 갖고 오는 이유를 저희가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봤더니 판교까지는 전철이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 연결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을 또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져 온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판교 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 핵심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판교역에서 내려서 트램을 타면 기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교통 주차문제가 많이 완화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들이 벌써 많이 오고 외부에서도 에비뉴프랑이라든가 판교에 있는 특이한 건물들, 엔씨소프트웨어 그런 현대 조형물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용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공원이라든가 도로 보행로 주변에 있는 지역 상권들이 이런 것들을 혜택을 입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다방면의 효과를 노리고 지금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어쨌든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이렇게 가까운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인즉 이미 그렇게 도로가, 선로가 구성돼 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선로를 어떻게 다시 구상을 하든지 한 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로를 만들어서 같이 의논을 해보시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중요하지, 항간의 예기는 그냥 그대로 만약에 진행되도록 하면 틀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아까 얘기할 때 모든 게 저도 이해가 됐었고 또 아마 관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다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충분히 반영하고 활용하셔가지고 좀 한번 모범적인 그런 걸 다시 한 번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번에 성남시에 청소대란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성남시 전체 쓰레기 성상을 혼합한다든지 아니면 규격 외 봉투를 쓴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갑자기 일어난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됐었고, 또 우리 본시가지에 전통시장을 주변으로 해서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원천적인 그런 해결은 못 하고 있었고, 미규격봉투를 일부 해도 그냥 용인을 하고 또 성상을 분류하지 않은 것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반입문제를 놓고 소각장 주민들하고 그런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일부 저희가 쓰레기가 쌓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지금 사실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저도 지금 동에 한 여섯 일곱 번을 나가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단체 시민들하고 같이 아침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성상도 다시 분류도 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게 계속적으로 성상 분리, 또 미규격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시가 모범적인 쓰레기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잠깐으로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정책을 강하게 펴나갈 예정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했던 이유는 나름대로 부시장님의 생각을, 또 나름대로 전체 공무원들의 생각을 듣고자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에도 이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나름 지금 저희들 시간이 자꾸 지연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일단 제가 질문을 드렸고 간단한 부시장님의 대답으로 일단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박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분당-수서간 같은 경우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고 거기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부분은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총괄질의에서 부시장님 교육을 말씀하실 때 아프리카 속담을 이용하셨는데, 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 사실은 청소행정은 도시행정이건 간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것을 반드시 여러 가지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좋은 제안들, 또 아까도 CCTV 나왔는데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CCTV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단속건수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부터 시정하면서 지금까지 수립했던 정책이 행정목표에 부합되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쓰레기 이번 문제에 있어서 빠른 해결에 저는 굉장히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다들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지영 위원님 또 있으세요?

어지영위원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요. 어지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어지영위원

부시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짧게 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분당구청장기 축구대회라든지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등을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거의 개최장 소가 중원구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거기 관련한 체육시설이 없다보니까, 제가 지난 본회의에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랄지 장애인, 노인복지관, 또 혹은 저희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365일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새벽이랄지 야간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서 건강을 좀 챙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관련 이용요금도 우리 시장님 공약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체육시설 요금을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셔서 챙겨주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지금 보니까 몇 몇 수련관의 관장님들이 공석인데 이게 채용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공석이 오래 되게 되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원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제영위원

부시장님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로 개발을 해서 아주 성공적인 예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잘 갖추어졌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성남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하면,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미국에 실리콘밸리 같으면 주변 자연환경, 살기 좋은 날씨, 거기 스탠퍼드대학, 지역의 문화 이런 게 종합적으로 완성판이 돼가지고 성공의 예가 됐는데,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문화도 들어가 있지 않고 지리적인 여건만 좋은 거지 그 외에 거기에 갖추어져야 될 것이,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만 의지를 할 게 아니라 성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역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거기에 뭐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도대체 성남시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계획하고 계시거나 지금 추진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저희 추진단계고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이미 내용의 일부는 아시고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지금 성남에 87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는 GRDP 지역내 총생산이 연간 한 54조 원 정도 된다고 추산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또 강한 그런 면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870개 중에 87개가 상장회사고 170개 정도가 지금 게임업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게임은 지금 여기 다 옮겨져 있고 엔씨소프트라든가 넥슨이라든가 스마일게이트라든가 온라인업계의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고, 또 모바일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판교를 잘 가꾸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성남 판교지역에 소위 말하는 그런 입지가 잘 갖추어져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플로리다라는 그 학자가 얘기를, 아주 유명한 도시학자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 창의력이 넘치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한 그런 도시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탤런트(talent)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재능이 있어야 된답니다. 재능이 있는 것,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톨러런스(tolerance)라고 그래가지고 다문화 다민족 외부인 이런 데 대해서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교에 테크놀로지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톨러런스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문화적인 베이스가 좀 있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흡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쪽의 기업체 간부들을 만나보면 자연환경 너무 좋답니다. 테헤란밸리에서 옮겼는데 “오호! 이렇게 좋으면 진작 옮겼다.”고 그러고요, 교통도 그나마 괜찮다고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아서 자기네들은 강남으로 다시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상해 여기는데, 그래서 게임 산업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탄천페스티벌 이런 것 해서 축제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생활 속의 게임, 그래서 우리 시민과 같이 하는 게임을 한번 올해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판교지역에 있는 게임업체들을 다 같이 하고 시민들하고 곳곳에 공원에 해서 게임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오래 거기서 축제를 벌이려고 그러고요, 그때 저희가 다양한 언론매체라든가 TV 이런 것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궁극적인 것은 저희가 그쪽을 좀 키우려면 G-STAR라고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부산에서 붙박이로 하고 있는데 산업경쟁력도 크고 또 관객도 많이 옵니다, 외국에서도. 저희가 세계화 수준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G-STAR를 유치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일부 그런 예산도 이번에 조금 위원님들께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게임에 관련된 페스티벌을 열고, 그런데 게임이 양면성이 있는 게 어른들은 산업면에서 돈이 벌리니까 좋지만, 영화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긴 합니다만 아이들한테는, 또 부모님들한테 걱정거리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저희가 마냥 그 산업을 키우게 되면 학부모들이 걱정합니다. 셧다운(shutdown)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일정시간이 되면 청소년들은 자동적으로 못 들어가게 인증을 못 받으면 못 들어가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기능성게임이라서 굳게임, 교육용, 그러니까 이 게임을 열심히 하다보면 영어의 청취력이 늘고 어휘가 늘고 상상력이 늘게 하는 이런 굳게임도 같이 그런 페스티벌에 넣어서 게임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해로운 것만은 아니고 산업면 이런 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부시장님의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과연 밑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 실무자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하고 일하는 저희 동료들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문가들, 그런 집단들을 같이 구성을 해서 좀 하려는 계획이고, 이번에 저희가 게임페스티벌에 대한 일부를 위원님들한테 요청한 것도 그런 전문가 풀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면 그것도,

이제영위원

지금 축제도, 아까 탄천페스티벌 논하셨는데요, 제가 1회 탄천페스티벌을 문화팀장 시절에 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진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2회 때 잘못 해서 의회에서 이것 낭비적 요인이 있다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IT와 연관된 축제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시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과 어른들 간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어디서 만드나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다가 그것을 일임해서 거기에서 아마 장기간 그걸 한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단에 축제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 이번에 하려는 것은 문화재단이 아니고요, 이것은 산업진흥재단 쪽에서 새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영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어떤 축제분야의 전문가보다는 기술적인 전문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것은 굉장한 다양한 전문가가 들어가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돼도 성공된 축제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이제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부시장님은 그 정도 역량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그 외 공무원들이 과연 그런 축제와 IT산업과 주변 환경과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무원이 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일은 부시장님이 추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서 실무선에서 그게 만들어져 와서 부시장님의 생각이나 또 시장님 생각이 가미가 되고 어떤 정책결정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기본부터 다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이제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분당에 좋은, 훌륭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업진흥재단이나 문화재단보다는, 저도 그런 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다양한 분야의 최고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이 분당에 너무나 많이 살고 계시고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까 이것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쏙 들어갔다가 다시 점화돼가지고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최경환 부총리 두 번 다녀가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의 위기를 뭔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찾으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으로 보면 지금 성남시 생긴 이후에 저는 최대기회라고 봅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 하면 앞으로 성남에는 또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사가 금년도면 다섯 개 공기업이 다 이전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LH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상태고,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아마 다 이전해 가면 그 세수가 지금, 전의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한 360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옮겨가면 거기에 대한 세수 대책도 마련이 돼 있지 않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공기업이 지방 이전해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해소하려고 하면 판교테크노밸리와 그다음에 향후 주택전시관, 그다음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토지공사나 공기업 이전에 관한 것 이런 것 연계된 어떤 큰 그림의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무원의 역량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분당에, 판교에, 또 성남에 이런 문제 해결할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그런 분들을 위원회로 영입을 해서 정말 큰 틀에서 한번 판교테크노밸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그 계기를 정부나 경기도가 아니라 성남시에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나 어떤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 봤을 때 제가 답을 듣지 못 했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를 얘기했는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시장님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서 퇴근하면 젊은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남으로 가게 되면, 뭐 테헤란밸리가 최고의 희망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지금 테헤란밸리 있습니까? 거의 기업들이 다 이전해 가고 테헤란밸리라는 용어조차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좋은 기회를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잘 활용을 해서, 뭐 그것만 된다고 하면 저는 100대 도시가 아니라 세계 50대 도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 실현 좀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밥 먹고 오다 하나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면 궁금한 게 있어서 부시장님 이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육교가 들어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들어섭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서 어떤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희는 지금 좀 늦었고요, 늦은 것을 보니까 그동안에 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뭐 잘 못 챙긴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정상대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중원구청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중원구청장입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시청 앞에 지금 육교가 들어서는데 혹시 구청장님께서 부시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한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묻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행정상.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청 앞에 있는 육교는 여수지구개발사업과 함께 통합된 사업이지 개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여수지구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의 철학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보통 시청,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지을 때는 국회 이상으로, 주변의 건축물은 국회 이상 높이로 짓지 않습니다. 왜? 그 건물이 가지는 권위성 그리고 그 건물이 가지는 상징성. 우리 성남시에는 가장 상징성 높은 건물이, 물론 유네스코 지정 받은 남한산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의 중심인 시청입니다. 그런데 시청 옆에 그렇게 큰, 지금 성남대로지 않습니까? 이 대로에 우리가 보면 우리 성남시 중심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대형육교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안 했다? 이것은 부시장님 이하, 지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가 나오거나 토론이 되거나 의논이 된 적 있습니까?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여수지구택지개발사업 당시에 전체 택지개발 내에 들어가 있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제가 잘 말은 끊지 않는데 제가 말씀 짧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판교도 지금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차량과 사람이 이동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지하를 파거나 분명 지하철 문제, 지하문제기 때문에 기술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성남시청에 이렇게 많이 출입하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것 예산 얼마나 들어가기에 이것 하는 거냐? 우리가 조금 더 들여서 지하로 파거나 방법이 없는 거냐, 이 얘기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인도 보십시오. 용인 도시공사에서 만든 것 용인경전철 보면 지상으로 막 떠다닙니다. 만들어놓으니까 주민들 뭐라고 그래요? 이것 경관 다 버렸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서울시는 지금 아현고가차도 철거하는 것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공원,

권락용위원

왜 철거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상공원화 한다고 이렇게,

권락용위원

다 철거합니다. 다 철거하고, 첫 번째 이유로는 관리상 어려움입니다. 관리상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계속 유지하면 안 되겠구나 판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적어서 서울에 대한 도심 경관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그러면 육교가 잘못 된 것도 알고 이랬으면 적어도 지하로 파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권락용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국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제가 국장님 얘기하기 전에 부시장님을 왜 물어보느냐? 적어도 여기에 있어서 출입하는 분들 계시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성남시 간부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야, 이게 뭐냐고 한번 토론을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내 업무 아니니까 그냥, 보십시오. 지금도 국장님 말고는 여기서 누구도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질타한 겁니다.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청이, 적어도 한번 알아나 보라고 지시가 내리든가. 아니면 적어도 국장님급 정도 되면 그런 얘기 정도는 있어서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건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금 육교가 지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이 잘못 된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광범하게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저희 일반직공무원들의 그건데, 사실은 칸막이가 다 쳐져 있다 보니까 자기 업무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시에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그런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것은 지난번에 ‘후이조우시’라고 인구 한 400만 정도 되는 광동성에 있는 시인데, 처음에는 인구가 성남시가 100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하고 시장하고 잔뜩 간부들이 이렇게, 조그만 시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희 시의 이 규모를 보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보고, 아직도 중국에는 관공서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간답니다. 다 허가 받아서 들어가고. 그만큼 시청이 어떤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관심사를 통해서 걸러져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다 결정된 부분이니까 제가 와서는 이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사장교 형식 이런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또 안전성이라든가 또 육교의 미관 이런 것들은 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토론도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도시미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수술 잘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수술 잘 했고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이 과연 성공적인 수술입니까? 지금은 아직 공사하기 전입니다. 물론 심사라든지 예산도 투입되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되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강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리가 있지요? 반포대교 청담대교 다 이름이 있는 대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유명사가 있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지역 명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올림픽대교’입니다. 그 올림픽대교를 랜드마크로 만든다 해서 사장교처럼 해놓고 줄이 그 스물네 개입니다. 왜냐하면 88올림픽이 24회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랜드마크도 투입하고 돈도, 비용도 들고 했는데 국민 대부분은 모르는 다리가 올림픽대교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무진에서는 랜드마크다,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좋다. 성남시 성남대로에 있는 것 좋다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남시 시청의 도시미관 흐리고 주민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로의 경관, 전망 파사드가 막히는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해서 제대로 이용하지도 않고. 지금 결과가 안 좋을 거면 늦었지만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되돌릴 수 있는가를 해주십시오. 지금 안 하면 영영 못 돌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신중하게 지금 상황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그래서 되돌리는 건 어렵지만 그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알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자본이 더 투입돼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본을 투입해서 더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잠깐만요.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발언기회 드릴게요. 이것 담당이신 교통도로국 곽현성 국장님은 안절부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딱 1분만 드릴게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1분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그게 설치하게 된 계기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좌회전 차선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좌회전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육교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하도로 가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지하도를 설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판교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위례도 마찬가지지만 지하도 공사를 안 합니다, 과거에는 했었는데, 이유는 우범화 때문에 그럽니다. 우범화 슬럼화 때문에 그것을 경찰청이라든가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육교로 가는 추세고, 테마로 두고 있는 것은 예술의 전당 옆에도 지금 육교를 놨고요, 그다음에 대검찰청 옆에도 육교를 놨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LH에서 30억을 들여서 다 출연한 상태고, 그것에 대한 심의는 저희가 실무자하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부서 경찰서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고 디자인심의를 여섯 차례인가, 네 번인가 여섯 차례인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미관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보기에는 장대교같이 보이지만 슬림화 시켜서 굉장히 예쁜 모양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이 얘기 들으니까 가능할 것 같네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라면 자본 투입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렸지요. 수술 잘 했습니다. 지금 말씀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술 잘 했다 수술 훌륭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결국 환자 죽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 말씀드리지요. 아까 우범화 말씀하셨는데 CCTV 설치하고 밝게 꾸며서 문제 풀린 것 많습니다. 우범화는 문제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랜드마크도 아까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림픽, 아까 올림픽대교 얘기했으니까 계속하지요. 방이동에 올림픽파크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대문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평화의 문인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얼마나 디자인 심의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열 차례가 넘습니다. 그것을 할 때 처음에 작게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작게 하냐? 대폭 크게 해라 해가지고 엄청 크게 했다가 실무진에서 다시 작게 해라해서 작게 했다가 길이를 넓혔다가 줄였다가 별의별 하고 상징성이라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에펠탑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이 아는 그런 랜드마크로 성장했는데 우리 국가가 한 것, 그 당시에 많은 기술진들이 정말 현명하게 했지만 결국 아무도 모르는 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부시장님 제가 해라 안 해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부시장님 지휘 아래 이것 뒤늦겠지만 정말 실무진이 고생하고 돈도, 예산 들고 하겠지만 시의회에서 권락용 의원이 하도 뭐라고 그러더라. 한번 이것 전향적으로 LH랑 얘기해 보자. 그래서 지하로 할 수 있으면, 예산 투입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니라면 그 방안을 한번 짚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건 보고사항 이런 게 아니라 부시장님이 좀 책임 하에, 적어도, 이것을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육교 들어서면 이 많은 시민들이 저것 뭐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편을 겪고 도시 미관 해칩니다. 100만 도시입니다.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그것만큼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다시 한 번,

권락용위원

그냥 실무진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자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놔야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다. 괜히 예산 크게 들이지 말고 LH에 조금 적게 들고 우리가 더 투입하더라도 그 방안을 정말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규

이한규부시장

좀 더 숙고해서 우리 권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여기서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째서 안 됩니다. 실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렵지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숙고해서 저희 견해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결위에 있는 분들하고 도시건설에는 보고를 해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권락용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의 지역구입니다. 여수동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LH가 기반시설로 약속을 한 거고요, 거기에 약간 랜드마크 부분도 그런 거고, 본 위원이 6.4지방선거를 통해서 공약 중에 하나가 육교설치고 8000명 신도시 입주자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물론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에 의한 사실은, 시에서도 사실은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익히 알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에 의한 어떤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 철회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보고 시의원 그만 두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웃음소리

김용위원장

발언 다 하셨지요?

박도진위원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오늘 한 번도 발언 안 하셨으니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부시장에 대한 총괄발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께서는 지금 총괄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방면에 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힘드실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질문도 나오고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부시장께서 물론 우리시 행정에 관해서 실무진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고 또 관심도가 높고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것 체크를 하시나요? 물론 실무부서가 다 있어서 우리 국장님들은, 이 자리에 오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다 실무적으로는 챙기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아까 답변 중에 부서 간에 칸막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에 업무협의라든가 말하자면 부서가 달라서, 칸막이가 쳐져서 의견조율이 잘 안 되거나 서로 같이 공유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 부시장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는데,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현재 생각나시는 것 중에 최근에 우리 성남시와 관련해가지고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시장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는 사안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또 한 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좀 큰, 거대담론인지 모르겠지만 분당 판교지역하고 우리 본시가지 지역의 균형발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분당판교에 비해서 우리 본시가지가 덜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분당판교지역에, 분당지역에 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균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판교가 지금 핫한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늘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수 문제 이런 것들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원대책, 그리고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 증가되는 부분, 그리고 그 증가되는 부분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주시하고 있고 그밖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제별로는 그렇지만 우리시가 지금 100만이 안 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있으면 한 직급이 높고 그래서 국장들 통합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시장이 그 조절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행정은 복잡하고 다기화 되고 이렇게 융합행정을 요구하는데 공무원들은 점점 이 칸막이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융합행정의 주제를 한 열 가지 정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융합행정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이겁니다, 이렇게 잘 했습니다.’ 하고 자랑할 부분은 안 되지만 한 열 개 부분 정도를 융합행정 과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가령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장애인단체 또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매물품을 사고 있는데, 이게 사실 회계와 노력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전 부서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서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융합행정 식으로 해서 책임자를 두고 또 그 밑에 국별로 협조체제를 갖추고, 이런 것들은 초보적이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좀 진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우리 부시장께서 아주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맡으신 역할이 우리시 행정조직이 잘 제 기능을 발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다음이 각 부서별로 맡은 사업 중에 핵심 사업들이고 역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단체장이 공약했던,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한 역점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크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부시장께서는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드린 취지는 그거예요. 부시장님께서 그래도 아 요즘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런 답변이 있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시장께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또 한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으로서의 갖고 있는 마인드나 철학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시고 그것을 제가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미 부시장께서 우리 의회에 출석하셔서 여러 차례 회의석상에서 개인 소견이나 의견을 개진하신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요즘 민선6기 들어서 새롭게 우리 부시장께서 우리 성남시 행정에서 특별히 관심 갖고 챙기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시가지와 신시가지, 분당 판교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해소라든가 이런 것은 대명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시의 세원 관리, 공기업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판교테크노밸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런 차원이긴 한데 그것은 기본 베이스에 깔리는 거고 특별히 요즘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부시장께서 지역의 동향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 게, 떠오르신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 행정이 너무 복잡다기하고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에다 중점을 둔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수시로 일어나는 현안 중에서 요즘 제가 많이 고민하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것을 여쭤보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뭐냐하면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사업들은 다 의회에 보고가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전부 예산 관련해가지고 심의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지적되거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올라와서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아무리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도 의원들이 보기에는 아니다 싶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일이 계속 흘러가면서 그 상태로 계속 방치되는 문제 그런 것은 반드시 부시장께서 직접 챙기시고 대안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번 회기 때 다뤄진 통장님들 위촉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 부분이 6대 의회에서부터 의회 내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서 안 되어서 의원발의로 해서 위원회에서 다뤄졌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후 사정이 어떤지는 알고 계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잠깐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조례에 있는 통·반장의 지위에 대해서 당초에 대리잡으로 됐던 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을 두고 있는 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네 개 시군 정도만 그 조항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부 민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통·반장님들 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자,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 주신 것은 전국적으로 그 관련 조례들이 있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경기도.

재호

이재호위원

예, 경기도에 있는데 우리시처럼 그 조항이 들어간 곳은 네 곳 정도고 나머지는 다 없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거 관련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다. 이런 정도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부터 우리 성남시에는 그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항으로 인해가지고 일선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의회에서 의원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께서는 문제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하겠다고.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왔어요. 그래서 의원 발의로 해서 그 내용이 제시됐더니만 우리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시장께서는, 우리시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1290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은 분의 통장님들이 계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통장님들이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즉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생겼으면 그 갈등을 조정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 말씀하시죠,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갈등을 조정할 책임이.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의원 발의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 집행부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그런 요지가 아니고요, 그 조항 때문에 그 조항이 존재해서 그 존재하는 그 조항 때문에 일선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갈등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조정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1차적으로는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부에 갈등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 전혀 상황을 파악을, 인식도 못 하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면 통장님들을 위촉하고 해촉 할 수 있는 권한은 동장님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역에서 통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동장님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안 되고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안 되니까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했고, 그 자리에 구청장님도 계시고 또 본청에 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십니다. 그게 계통이 다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 대다수의 통장님들이 그 조항이 없어지는 것을, 기왕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들을 하소연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있을 통장워크숍에 불참하겠다, 보이콧하겠다. 이번 가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각 구청별로 있는 체육대회 불참하겠다, 보이콧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통장님들이 일괄 사퇴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통장님들 우리 행정에 필요 없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하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게 불과 2, 3일 사이에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련 계통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움직이셨어야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생된 것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집행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그 효력이 발생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하고 설득하고 이해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조례가 위원회에서 다루어졌을 뿐이고 효력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통장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갖고 계신 생각이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들을 하고 다니셨고, 실제로 의회 방문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담당 해당 동의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우리 본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우리 부시장님은 각 국의 국장님들을 지휘 통솔하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각 국장님들은 각 부서의 각 과장님들을 지휘 통솔하시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들은 각 동에 동장님들을 지휘 통솔하시고. 역시 동장님도 그 해당 동의 통장님들을 위촉, 해촉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지휘 통솔하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 행정에 필요해서, 우리시 행정에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분들의 역할을 이용해서 우리 행정을 펼쳐나가기만 했지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나 대안이나 또 그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시장께서 지휘 통솔하시는 우리 국장님들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갖고 계신 생각에 반해서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는, 지금 표정을 보니까요, 왜 저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문제가 아주 하잘것없는, 하찮은 문제로, 늘 통장님들과 관련한 조례에 일부 조항이 들어가느냐 삭제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냈어요. 의원 발의로 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 그 안을 발의를 해서 의회에 심사해 달라고 제출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도 진정만 됐지 그대로 잠복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 문제를 지적하신 의원님께서는 아직도 인정을 못 하고 계시다고요.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부시장님은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도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나. 우리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은?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전행정기획국장입니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어제 우리 양당 대표님하고 저하고 셋이 모여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통장 임원단님들하고 미팅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그게 또 미팅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시의회에 방문하고 시에 방문해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만나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 찾아오시면 한번 보고 안 찾아오면 말고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글쎄요. 내부적으로 모 의원님이라고 제가 이름 밝히기는 뭐하고요, 모 의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 언급하셨던 거죠. 그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한 건데, 저희가 시에서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저희가 했다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한 이십여 일 동안 시민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전부 그것을 공개를 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또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국·소·단장님들하고 같이 또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가 상정이 될 텐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시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하니까 입법예고를 안 했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삭제한다는 그 내용을 입법예고 했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 했죠. 조례 안건을 저희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고를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쓰레기대란 났었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단지 버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그런 문제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시에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행정이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데 꼭 필요한 분들이 통장님들이에요. 그분들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좋지 않게 가고 있는데 아무도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래서 그때 모 위원님하고도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추석 전에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의원 발의했으니까 의원들 당해봐라 이런 심사는 아니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니, 그럴 리는 없습니다. 통장님들이 사실 우리 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떠밀리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각 동에 통장님들이 동별로 해가지고 밤늦은 시간까지 그 문제로 해서 회의를 갖고 회합을 갖고,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을 찾아가서 면담하고 의지를 밝히고, 또 각 동에 통장님들이 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하고 그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의견 제시하고, 그런 상황에 아무도, 우리 국장님은 뒤늦게 아셨다고 그러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 부시장께서는 몰랐어요. 부시장님은 그냥 피상적으로 경기도 내에 네 개 단체에는 있지만 여타 단체에는 없는 건데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그렇게 중요한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통장님들이 그 문제가 본인들이 일 하시고 본인들이 역할하시는 데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은 떠나서라도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상의 문구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것이 커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거나 그러면 소통을 하셔야 되고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일선 동에 동장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동장님들을 지휘 통솔하실 분들이 구청장님이고, 구청장님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시고, 그게 잘 안 되실 때는 부시장님이 나서야 되는 거고. 조직만 잘 있으면 뭐합니까? 작동을 안 하는데. 됐습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통장님들 위촉 해촉과 관련한 조례 일부 조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가지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사전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갈등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 안 하고 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겁니다.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부시장께서 살펴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뤄야 될 사안들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녁식사를 하고 계속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도 예결위니까 예결위에 하시든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것들을 맞춰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8시, 9시 진행되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진행속도나 양이나 이것을 봐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조금 아까 이재호 위원님 발언드릴 때 부시장님과 상대로 마지막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 발언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은 데가 세 군데 남았죠, 경제환경위원회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계속 쭉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빨리 마무리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감사하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교육문화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할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또 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먼저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재정경제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좋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역시 재정경제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자료 잘 만드셨어요. 이면지 사용 안 해도 될 정도로 앞뒤로 인쇄를 하셔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요즘에 동 주민센터들 신축공사들 하시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아직 계획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신축공사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관련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추가예산을 확보한 그런 동 청사도 있거든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다른 공공청사하고 다르게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획하실 때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시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가능하면 나중에 반영이 안 되어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또 다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 중에 있는 동 청사인 경우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전반적인 설계 전부터 기본 구상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 전부 듣고요,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나온 뒤에도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교환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문기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총괄설명은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소장님,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시 청사가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여러 가지 비평의 소리는 많이 있는데 주변에 산책로부터 공원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에게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면 한 2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기에. 소장님,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느껴지시는 거 별로 없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죽은 나무, 죽은 가지, 잡풀 제거해 가면서 일단 보수 위주로 쭉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나무 그것 가지 잘라서 될 게 아닙니다. 저도 조경공부 조금 했는데, 토양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지 자르면 죽은 가지 또 생기고, 이 앞에 계수나무 느티나무 거기 식생조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저쪽 잔디밭에도 풀이 엄청난데 예초기로 그걸 다 하더라고요.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뿌리가 다 살아있으면 내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되는데 이 정도 환경이면 야생화 수백 종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역량 있는 공무원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조경학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자원 뽑아내는 데가 신구대학입니다. 거기하고 소장님 여기 한번 작품 하나 만드셔서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적은 예산가지고 신구대학하고 관학 한번 연결하셔서 적은 돈 주고 한번 거기서 작품 만드는 것으로 추진 좀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김용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등산로는 어디 과입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녹지과 소관입니다.

박도진위원

잠깐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박도진위원

시계투어 등산을 하다 보니까 서판교 쪽 등산로 시계능선 표시 작년 12월까지는 안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서판교 쪽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등산로 관련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이용해가지고 계단 정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나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정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정구에 공군부대 인능산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철조망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시계능선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잘못 하면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불상사도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촌동 이렇게 오다가 복정동 지금 위례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계를 분명히 표시해 주고요, 거기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행정구역. 그것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누비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정리를 인능산부터 전체 120㎞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안 되겠네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올 연말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2013년 예산 중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대행비, 반입료 앞으로 우리시의 정책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예측은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소각장 600톤 1년에 두 번 정기보수를 하는데 금년에는 한 번 소각 정비함으로써 거기에서 다 소각이 처리가 됨으로써 수도권으로 반입할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료하고 차량대행료 그게 좀 남아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라는 것보다는 우리 소각장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내용을 진단해가면서 계속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 예비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을 견지한다면.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전형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봐가면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시작되는 추경에 또 조정을 한다든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금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내용은 그냥 자료로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회의 중에 아름방송 기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 정책토론회를 비공개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전화로 요청을 해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제가 답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왜 비공개로 그것을 해서 그쪽에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지 정책토론회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제가 잘 모르고요, 그 얘기는 아직 듣지를 못 했고요, 정책토론회 하면서 굳이 비공개할 일은 없었는데요?

이제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다만 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책토론회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정책토론회 하는 과정을 비공개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영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하는데, 비공개로 유일하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주관을 국장님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책토론회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주관은 제가 했는데요, 그렇게 취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기는 지금 처음 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이제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그쪽에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아니면 아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인터뷰할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이제영위원장대리

예.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도입니다. 그 사항을 저도 오늘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정책토론회 하기 전날 아름방송에서 기자가 사무실로 전화가 왔나 봅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희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팀장도 없고 저도 행사가 다 가 있어가지고 혼자 사무실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혼자 판단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원론적인, 아직 자료나 이런 게 모든 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좀 직원이 실수 같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토론회라는 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기 전에 시민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는 주의를 줬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름방송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면 그게 다, 지금 모든 걸 다 오픈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데 온다면 와달라고 환영을 해야지,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당연히 오해하지요.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그것 맞습니다. 제가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요,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위원장

질의 답변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요약서 7페이지 좀 한번 보시지요.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이 나오는데요, 그것 좀 예산현액이 887억으로 돼 있잖아요. 지출원인행위를 431억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돈이 149억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액수가 636억이고 집행 잔액이 102억이에요. 맞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물론 이월사유라든가 집행 잔액 사유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무슨 기한이 미도래 했다든가 사업이 지연됐다든가 전부 다 사유는 있는데, 이것 제가 아까 총괄질의 때도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국장님이 생각할 때도 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여러 가지 사연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박광순위원

인정하시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이월액이나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이게 예산을 수립을 하고 편성을 할 때는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예측성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수립하고 편성하잖아요. 그 해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집행이 되겠다. 그래도 집행 못할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하는 거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만부득이 이월하는 건데, 지금 복지보건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이 시정을 한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너무 이월비가 많고 집행 잔액이 많으면, 예산현액이 887억인데 이게 두 개로 합치면 700 몇 억이거든요. 149억만 집행, 지출이 된 거거든요.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촉구를 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지역에 관련된 일인데, 지금 야탑3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여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가 끝난 건지? 이를 테면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야탑3동에는 시립어린이집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박광순위원

시립어린이집 계획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건립계획, 새로운,

박광순위원

건립계획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 공원 변경해가지고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세요?

박광순위원

예. 탑골공원이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지금 진행이 타당성 검토가 끝났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타당성검토는 공원변경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수립하고 있다 이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공원 변경이요.

박광순위원

그 타당성검토는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타당성검토는 저희들이 그 전 사전 이행절차는 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완료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최중욱 과장님, 이것 진행사항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실지는 몰라도 이것도 제가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최중욱 과장님 산하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야탑3동에 보면 상희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족구장으로도 좀 사용을 하고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를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여기 시청에서 동사무소에 주민들 여론을 한번 파악을 해봐라 해가지고 동장은 또 통장들을 시켜서 족구장을 거기다 만드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가지고 서명까지 받는 중에 저하고 박문석 위원하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게 근린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예요, 그 땅이. 그런데 거기에다, 국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공원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광순위원

아니, 공원계획이,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박광순위원

최 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보시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중욱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2008년부터 그 부지에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공지로 남아 있던 부분이고요,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쪽에서 주민 분들이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이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제기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냐, 그런 의견을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글쎄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일반상업용지면 지금 현재 성남시에 일반상업용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도 않은 아주 중요한 땅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거기에다 뭘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봐가지고,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다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 시의원은 전혀 모르고, 동장도 시의원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시청 공무원도 여기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도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반주민들로부터 통장이 지금 현재 이런 서명을 받고 있다.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고.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게이트볼장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그 용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나,

박광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어찌 됐든 간에 공문으로 지시는 했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계속 진행된 사항이라서 미처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그게 도시계획시설 전부 다 돼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거기다 뭘 한다든가 그게 전달과정에서 잘못 돼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든다 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상희공원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다 넘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운동장도 있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일반상업용지 말고 운동장도 있어요. 심지어 분당노인지회에서 저한테 거기다 노인들 골프장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게 아무나 써도 되는 땅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상희공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운동장은 복합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아주 요긴하게 써먹는 곳인데, 이게 시에서 뭔가 단추를 잘못 꿰니까 그 정보가 흘러나와가지고 노인지회에서는 거기다 골프나 하게끔 골프장을 만들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노인은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전혀 시의원은 모르고, 동장이 통장들 시켜가지고 동장은 또 시의원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통보도 않고, 일반주민들이 제보를 한다니까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다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고. 과장님 그것 잘못 됐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이 계속사업이라서 미처 위원님한테,

박광순위원

계속사업이라 손치더라도, 계속사업이면 그게 계속비로 연구액이 책정이 돼 있어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박광순위원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사업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잖아요? 용어 자체가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분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제가 주의를 촉구합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최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만 이것은 시에 있는 집행부 간부들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수반되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그렇게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옛날 군대 대대하고 중대 간 행정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게 주민들 이간시키는 거예요. 상당히 야탑3동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누구는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해야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서명이 진행되다가 이게 중단이 된 거예요. 저도 좀 동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디서 저기 했느냐 했더니 최 과장님 해당 과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통장도 그것을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거기다 게이트볼장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게이트볼장을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 부지의 활용방안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전달과정에서 전달이 잘못 돼가지고 동장은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좋겠냐 안 좋겠냐하고 이렇게 여론을 물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와전이 됩니까? 이게 공식적인, 정식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시의원들한테도 교감을 갖고 했으면 그렇게 와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밀실행정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와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촉구합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박광순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충분히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소가 상희공원을 얘기하신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지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별도 지금 현재 사업이 아니고요, 처음에 종합어린이안전체험교육관이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유휴지로 남아 있으니까 그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게 좋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영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상희공원이 왜 상희공원이 됐는지 내용은 아세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상희공원 옆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율동에 3·1운동을 하신 분들이 율동 도랫말이라고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3·1운동기념탑을 건립을 했고요, 또 남상목 의병장이 이 판교 쪽에서 의병활동을 했다고 해서 동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 이상희 대위가 그 지역 출신이고 공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훈련비행을 하다가 민가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탈출도 포기하고 비행기와 함께 산화해가지고 순국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을 그렇게 쉽게 접근할 게 아니라 지금 없는 것도 성남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공원을 없애서 거기다 건물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아, 그 공원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공원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제영위원

그 공원은 존속이 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예. 공원은 존속이 되고요, 그 밑에 비어 있는 문화 및 집행시설, 그 허용용도가 돼 있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하면 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드릴까 그 기초를,

이제영위원

그 옆에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되죠?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그게 한 4000㎡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중욱

최중욱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마디만 보충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총괄질의부터 해서 계속 예산의 집행 잔액과 그다음에 이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2013년도 결산에 있어서 이월부분이 2012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이월되어서 결국은 이걸 쓰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업에 투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김용위원장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다른 국도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우리 복지보건국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하얀마을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또 다른 복지관 이런 데 신축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월 아닙니까? 다 사유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주민의견 수렴하고,

김용위원장

충분히 예측을 미리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룬 상태에 사업이 잡혀서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해야 이런 사례가 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여수종합지원센터도 2013년도 5회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김용위원장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전부 이월됐어요, 20억. 이건 복지보건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당수 이런 부분에서 과거보다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게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다른 부서 간부공무원님들 이 점에 유념하셔서 사업의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교육문화환경국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총괄설명은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세출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19시 25분

김용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이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심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양

황호양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통도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님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죠.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2조 5151억 3318만 559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6386억 7088만 8762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764억 6229만 6837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은 2조 5151억 3318만 559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6386억 7088만 8762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764억 6229만 6837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