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배정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준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한재건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석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3억 7676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77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로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2만원과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 등 1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로 보조사업 학술용역비 4억 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비가 6400만원이며 군비가 3억 4286만 6000원입니다. 본 예산은 관리지역에 대하여 2005년 말까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및 세분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따른 집행잔액 185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일반운영비로 불법광고물 철거용 동력절단기 장비유지비 50만원을 고장을 대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고장이 없이 유지보수비가 필요치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학술용역비로 황산도 공유수면매립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해수부에 2차례에 걸쳐 방문, 협의를 한 결과 갯벌 매립이 불가하다는 해수부 기본방침에 따라 추후 의견접근과 해수부의 방향전환에 따라 향후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32쪽에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용역으로 4억 686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이외의 가장 큰 용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런 농림지역은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변경이 되고 나서도 농림지역은 그대로 농림지역인데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주 목적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자는 법률목적을 가지고 변경된 사항에 관리지역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관리지역도 3개 용도로 변경시켜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세 용도로 세분화 시키자 하는 것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지금현재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2005년도 이후에는 세분화된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관리해서 계획관리지역은 모든 법률상태를 상당히 완화시킨 것이고 생산관리지역은 조금더 강화시키고 보전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개발제약을 주자는 그런 의도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3억 4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세분화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본 사항은 지금 우선 국비 6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국비를 건교부에서 20억을 각 시도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이 6400만원을 가져온 결과 이것은 0.3% 정도 이상을 우리 강화군에서 가져오게 된 결과인데 지금 우리 강화군의 관리지역 면적으로써는 이러한 4억의 예산을 들여서도 관리지역 세분화하는데 용역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또 용역비가 부족할 경우 세분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는가 이러한 판단하에 최대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데 따른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나는 여기에 관리지역, 보전지역도 있는데 나는 왜 생산지역에 넣었놓았냐 하는 이런 군민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는 가급적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용도지역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지침서를 보면 그 지침서에 어느 지역 어느 인목도는 무슨 지역이다하고 아주 계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량화가 된 사항을 현실과 접목시키는데는 물론 민원인과의 많은 마찰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2005년도말까지 이런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되면 몽땅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마는 그때는 관리지역 전체가 보전관리지역에 준한 그러한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일어날 예상이 됩니다. 현재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왜 우리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생산관리지역이냐 아니면 보전관리지역이냐는 민원은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넣도록 저희군에서 노력할 것이고 가급적 원칙에 준한 그런 세분화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한 번 지정이 되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강화군의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민원이 발생될텐데 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강화가 앞으로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세분화가 될 수 있겠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면 삼성리 쪽에 논밭이 많은데 거기가 안양대학교하고 삼성풀장 밑하고 값 차이가 무척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김남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보호구역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세세히 보셔서 어차피 정부에서 똑같이 해 줄 것 같으면 김남천 위원님말씀하셨듯이 자로 긋지말고 같은 리인데 어디는 땅값이 2, 3배 더 비싸고 어느 곳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은 강화군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10평방미터로 보고 145평방미터 정도가 관리지역입니다.

각면 공히 있겠죠?

그럼요. 약 30%정도 됩니다. 강화군 지역의 약 30% 정도는 관리지역으로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강화군경관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경관종합계획 학술용역 예산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경관종합기본계획 추진입니다. 경관계획의 필요성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 이용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있고 강화군민만 가진 경관의 특성을 살려 개성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의 미래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시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강화군 경관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시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는 50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박물관으로써의 중요성과 단군의 얼이 깃든 민족의 성지임을 감안,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문화경관정비 방안이 필요하고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강화 남단갯벌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구로 갯벌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환경농업과 생태도시로서의 경관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 모델 방안을 강구하고 강화의 다양한 특산품은 품질과 효능이 뛰어난데 비해 이에 버금가는 판매전략 빈약으로 지역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세계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각종 지역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화의 홍보전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추진 방침이 있습니다. 경관형성을 위한 그 동안 추진성과를 보면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아름마을가꾸기 계획 등이 있으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미래상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가 이번 본회의에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도시경관조례에 따른 우리 강화군의 경관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금년도에 예산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내년도 1년간 연중 실시해서 강화군의 경관형성에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추진방법은 학술용역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에 따른 타자치단체의 수립 사례를 보면 강원도가 97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했고 춘천시, 영월군 그리고 경주시가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건축물이나 사책, 조망 등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을 추정해 보면 인천시 소재 경관에 능력있는 대학교 및 연구소를 활용할 계획이며 연중 용역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업수행의 주요내용은 현황조사 및 분석은 관련계획 및 법규를 연찬하고 설문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경관계획을 완료코자 합니다. 또한 경관기본 및 주변경관 계획은 건축물의 가이드라인, 역사유적지 경관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경관계획, 도시색체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달성하고 경관행정 발전방안은 공공사업 추진방향, 민간개발사업 유도 등을 이 계획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경관계획 용역에 따른 성과품 활용방안은 보전과 개발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보다 친환경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도록 경관정책 지침을 설정하고 도시전체의 공동의 지표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원화 되고 있는 각 개별 행정부서와 경관관련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연계체계를 갖춘 것으로 일원화하여 합리적 통합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 독자적인 경관관련 계획이나 시책을 시행코자 할 때에 상호 연계나 일관성 있는 지표선정으로 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가 없는 도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침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대화의 창구로써의 역할로 본 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나 피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보다 가치있는 공공의 이익을 향유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성숙된 주민의 의식을 배양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건축물의 고유의 개별적인 특성을 지난 경관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개성적인 도시경관, 강화의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며 역사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도시경관형성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준높은 향토문화 연출로 고장의 따뜻한 정서를 반영코자 합니다. 강화만의 아름다운 자연생태환경 및 지역문화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정책과 병행하여 강화군의 특성에 맞는 경관조례 제정을 위한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건설행위에 있어서 산발적이고 즉지적인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하게 되므로써 기술적,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된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김포와 강화가 무엇이 다른지를 역사와 문화, 해안환경이 어우러진 그러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므로써 강화에 특성을 살린 그러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기본지침서를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강화만의 역사고장에 맞게 경관을 살려서 강화의 하나의 특색 경관지역으로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태리나 이런 곳에 가면 마을을 하얗게 칠해서 관광도시화한다든지 그런 세계관광지화 한 곳이 있듯이 강화도 특색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다만 학술용역비가 3억원이란 돈이 적지 않은데 이 근거가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나 몇 군데가 실시를 했는데 이런 곳의 예산은 어떻게 들었는지 비교를 해서 용역비를 3억원을 책정한 것인지 또 이것이 원래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앞으로 되려면 집을 짓는데도 고려궁지 주변은 한옥집으로 짓는다든지 또는 색채도 거기에 걸맞게 규제를 한다든지 간판도 어떤 도시환경에 맞게 경관에 맞게 앞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것을 볼 때 3억원이란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원이 책정이 됐으며 여기에 따른 민원발생이나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영월군 또 경주시 이 통틀어서 용역비를 우리가 산출해 본 결과 3억원은 최저 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3억원 이상을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강화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억원으로 책정을 했으며 이 용역범주를 설정하는데 색채경관, 건물의 유형경관, 조망경관,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지역의 구분 등이 용역사항에 전부 있습니다마는 용역사항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사업비의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는 3억원이 강화군 전체 경관조성을 위한 최소사업비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색채와 건물유형이 결정되면 민원인한데 원망의 사례, 그 색채와 건물유형이 나한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원인들의 100가지 사태를 다 들어주다 보면 우리 강화군만의 특색있는 경관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가급적이면 군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우리 강화군민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색채 또한 그러한 어울리는 건물 유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갯벌생태계니 자꾸 제한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아주 막연한 사업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돈만 버리는 것이지 외포리 같은 실체를 보십시오. 외포리 선착장 12만평 매립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만 다 내버리고 흐지부지되고 없어지고 만 것이라고요. 돈만 버렸어요. 국비, 군비, 시비를요. 이런 결과가 오는데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는데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445쪽입니다. 아직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성지원도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화군에 왜 작성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매년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구입을 해서 작전구역이 변경되는 부분을 다시 표시를 합니다. 문화재구역도 변경이 되고 모든 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다시 작성을 해서 1년동안 개발사업이나 합니다.

작년에는 없는데요?

1년에 지어서 2년을 사용합니다. 한 번 구입해서 2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사용합니다.

또 한가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 주택관리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에 300만원하고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은 442쪽, 주택관리 445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불법건축물단속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빈집정비하고 116동 이것에 대한 지도추진여비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불법건축물하고 빈집 49동하고 내년도 주택개량사업 116동, 445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것은 지금 영상단지 및 스키장 아울러 각종 개발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한 지도여비입니다.

거기에 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민자유치업무 추진활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민자유치하는 특별부서를 마련해서라도 민자를 유치를 해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개발사업 추진활동비가 1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위의 여비는 업무추진비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이 출장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목적달성을 위한 투자비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민자를 유치한다, 지역개발을 추진한다 하면 기본적인 여비, 차량비, 숙박비, 식대 이외에 대단위 접대비, 일종의 이러한 사항에 사용되는 그런 비용 그리고 그런 부수적인 비용을 통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민자유치업무추진비나 지역개발사업 추진비는 과에서 쓰지 않고 군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2쪽에 가로등 신설이 올해 금년도에 2억 1400만원, 2억 4000만원 예산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런데 영상단지쪽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가로등을 본 위원이 일전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못 만들어 줄망정 그쪽의 동호인들이 밤에 가로등을 신설하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화군 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치 않은 가로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나 이웃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가로등, 보안등이 많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곳에 가로등이 안되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2003년 하반기에 가로등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위치는 정확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과 또 아니면 지난번 하반기 때 미 정비된 가로등도 금년도에 일제정비 기간을 신청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일원의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이 신청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요구하는 양을 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화군일원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재정비할 그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그것을 조사해서 이번에 재정비해야 될 대상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3년도 하반기는 한 차례에 걸쳐서 재정비를 했고 재정비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년에 1회 이상은 재정비하는 그런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불합리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이 사실상 아주 있어야 될 자리가 안되어 있고 농작물에 피해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예산서에 보면 초지대교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2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 일원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자리나 대낮에 켜져 있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재정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가로등으로 인해서 이웃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해서 사실상 꼭 필요한 자리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 토지대교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리에 전체적인 요금을 내는 것입니까?

인천시에서 관련된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관리합니다.

언제보니까 한쪽은 불이 들어오고 한쪽은 불이 안들어온 것도 봤는데요.

그것은 작동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초지대교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럼 몇시에 켜고 몇시에 끕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자동으로 시간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니까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7시부터 아침 6시면 6시까지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켜고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각 비치는 비용은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네.

잘 알았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1쪽에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인천시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체 정비를 연차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 전체를 보면 거의 10만 6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04년도 정비물량을 2만 1000건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강화군에는 총 불법광고물 현황이 34건입니다. 이중에 2004년도 정비물량이 7건입니다. 그 7건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시비 400만원, 군비 2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저희가 불법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무시한 광고물, 고정광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군에 34군데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이 됩니다.

규격에 어긋나는 광고물?

네.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물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영상단지조성사업으로 올해 10억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영상단지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의 첫 번째 민투사업이고 민관합작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민은 물론이거니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민감하게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5일까지의 공정이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6% 공정을 보이고 있는 그 현실에서 우리와 협약을 맺은 씨네랜드에서 시공사를 대호건설을 정해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대호건설에서 6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15일까지 56%의 공정을 보여왔습니다만 대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10월 15일 이후에 공사가 일부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대호에서는 본 사업을 제3의 시공사가 나타나면 자기들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포기하는데 조건도 대호에서 투자한 것 이외에는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투자자를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세 개 업체정도가 금주 아니면 이달안으로 대호의 모든 사항을 인수받아서 공사를 재개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3개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네. 3개사가 의향을 표명해 오고 거의 검토를 마친 단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영상단지가 계획대로 차질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질은 현재까지 2개월 정도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현재까지 차질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씨네랜드에서도 적극적으로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투자의향을 보인 3개사 정도가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금주 아니면 이달 안으로 제3의 투자자가 결정되어서 연초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이면 준공을 할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억은 우리 군비 30억 들어가는 그 돈입니까?

네.

아직 투자자가 선정이 안됐는데 자꾸 돈만 집행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10억은 내년도에 준공을 하고 강화군에 기부체납을 한 후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영상단지가 금년말로 준공예정이었는데 아직도 준공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만세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 저도 강화에서 촬영되는 것이라 보고 있는데 촬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촬영에 지장이 있으면 앞으로의 영상단지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정만세가 종영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제3의 투자자가 확정이 안되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우려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정만세 촬영장은 3000평과 사토장 부지를 이용해서 A단지, B단지로 나눠져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A단지, B단지 포함해서 총 66동의 건물동수가 배치되는데 A단지에는 55동, B단지에는 11동이 배치를 하면 애정만세 세트장은 완료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태는 A단지에 55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서 A단지에서 촬영하고 있는 촬영일정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중에 2일을 영상단지에서 야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촬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실내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그리고 일부는 읍내 주점이나 음식점, 견자산, 북산, 남산, 약수터 등을 이용해서 예정대로 활발하게 애정만세 촬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B단지 11동에 대한 완료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애정만세 하반부분의 촬영이 지장을 받게 되는데 그 B단지 11동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완료하고 씨네랜드가 직접 공사를 완료하고 제3의 투자자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11동에 대한 건립은 씨네랜드 자체적으로 건립할 계획이어서 애정만세 촬영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정만세의 제작에 강화군청, 강화영상단지가 홍보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나가는데 그것이 중간에 중단이 되면 강화영상단지의 이미지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작되어서 나가는 애정만세가 원활이 끝날 수 있겠끔 업체도 선정이 되어야 하고 강화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율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까?

시청율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주 시청율조사한 결과 수도권 통털어서 15%, 15% 정도면 평작 수준인데 이 수준이 20%를 넘으면 상당히 인기있는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씨네랜드나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십니까?

지금 마을방송을 통해서 애정만세 드라마가 강화영상단지에서 촬영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 8시 50분에 SBS주말 드라마로 방영된다고 마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죠?

이것이 5월말 종영이라고 합니다. 인기도에 비해서 더 연장된 가능성도 있고요.

씨네랜드나 집행부에서 홍보에 주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려궁지 앞에 성공회 옆으로 심도직물 자리가 공원화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앞으로 매립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들이 요즘보면 정비를 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수리비를 더 주어야 하고 그 분들이 수용되어서 자기들이 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자꾸만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그런 정비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점을 정해서 이러한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정비나 보수를 하면 안됩니다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달에 의회 때 강화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2개 지구, 한 개 지구는 용흥궁공원화 사업 또 한 개 지구는 민속장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승인 후에 12월 8일날 소도읍육성지원법에 보면 소도읍육성지구로 개발될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건축물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이전에는 인허가사항을 막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12월 8일날 건축제한고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에 보수정비사항은 인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수정비하고 내부수리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12월 8일부터 고시를 통해서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시가 된 이후에 각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감정평가는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을 지금 당장 감정평가하는 것 보다 그 용흥궁주변 공원화 사업에는 심도직물 주 재산입니다. 그 심도직물의 재산을 지금 법원에서 경매예정 중입니다마는 아마 금년내로 경매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지난번에 경매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판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에 상이점이 많다해서 경매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쯤 심도직물의 문제가 종결되면 나머지 부분은 연차에 경매를 위한 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시가 되어서 자꾸 재정비하고 평가가 자꾸 늦어지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 발생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자꾸 정비해서 돈들여서 투자하는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감정에 불만을 제시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43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3대 의회때에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현수막을 48번국도에 무분별하게 엄청 걸려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전광판으로 민원업무나 현수막에 제시할 것을 전광판에 입력시켜서 하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거니와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공무원으로는 도저히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치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300만원 정도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 일례로 경기도환원 운동시에 공무원들이 직접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들과 대립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내년에 추가했습니다. 아울러서 전광판 설치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로변에는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점차 주민들 의견도 높아가고 그래서 전광판을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아울러서 한 번 추진할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주변에 육교만 설치됐으면 바로 거기에 설치하기가 가장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육교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그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소도읍육성사업과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도읍사업 육성계획 설계시에 반영코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는데 김포라든지 48국도에 다 해놨더라고요. 이것을 해 놓으면 현수막이 필요없다고요. 민원업무에 대한 내용도 자막으로 넣어서 하니까 거리도 깨끗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는 사람들 졸음운전에도 방지가 됩니다. 이것을 소도읍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중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9쪽, 440쪽, 441쪽 정비인부임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이나 정비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읍면공무원은 읍면 나름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돌발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처는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부임 300만원을 수립해서 돌발적인 광고물 아니면 지속적인 광고물단속, 특히 벽보가 갑작스럽게 검단, 김포쪽에서 나이트클럽 벽보가 한 두장이 아니라 30장, 40장 한꺼번에 붙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비인부임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장비는 무엇인지? 지도단속비는 무엇인지? 다음 441페이지 정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440페이지 광고물철거용 동력절단기 유지비는 금년도에 5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고장이 안나서 종말추경에 감한 사항이고 이번에 유지비는 60만원을 예산에 넣었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지도 지도단속 여비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44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600만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천시에 총 불법광고물은 10만 6237건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34건입니다. 2004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물량이 시 전체에 2만 1000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는 7건입니다. 2만 1000여건에 대한 총 예산액이 시에는 총 7억 5000만원이고 우리는 600만원인데 그 600만원 중에 시비 4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7건을 정비하는 그러한 예산이 수립된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나 정비가 7건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부임이나 지도단속비 여비가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김봉운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8815만원이 증가된 15억 1245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7004만 7000원 감소된 15억 4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은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자면 공유재산임대료는 988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입장료수입은 1억 9200만원이 증가한 1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170만원이 증가한 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책자판매 감소로 555만원이 감소된 4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세항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관광시설관리 사업비는 23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복리후생비가 인원 2명 추가증원에 대해서 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재료비가 전적지 및 관광지가 민간위탁으로 되는 바람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102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6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3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새해맞이와 금년도 연말 12월 30일 참성단을 참배하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과 등반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초롱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및부대비는 690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관리부분은 676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2850만 8000원이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복지회관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3회 추경에 삭감을 2850만 8000원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916만원을 감액한 5억 118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니산의 관정개발 및 관로공사 집행잔액 1416만원과 마니산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집행잔액 2500만원을 금회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520만원을 경감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도로관리사업 부분에서 도로 주변에 잡초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제거가 안되어서 관광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은 전적지 관내 소관만 해당이 되어서 이 금액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잡초를 잘 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안순환도로 옆에 보면 꽃길을 잘 조성을 했는데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잡초제거를 제때에 안해주어서 상당히 미관이나 관광지의 모양새가 안좋아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돌려서 강화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할 수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에게 해당되는 잡초제거인부임은 마니산 국민관광지와 전적지 5개소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3월 17일자로 민간위탁이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해안순환도로변은 부서가 환경녹지과 관리이고 거기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환경녹지과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민간위탁부분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이다?

네.

나는 예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안쓰지 않았나 해서요.

민간위탁사업자에게 경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사업자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본 예산 편성시에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3월달에 민간위탁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148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마니산 청사초롱 전기가설이 있는데 이것이 영구적인 것입니까? 1회성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한 번 청사초롱을 달았던 적이 있고 그동안에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더 많이 오지 않겠는가 해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청사초롱 등은 장만하고 가설비하고 원 전선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건비만 한 1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갈라서 등은 저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등값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네. 가설비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등 500개 하고요.

1회성이네요?

아니죠. 등은 청사초롱 등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또 쓰고 원 선은 우리가 구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가 한 1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제공하고 보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은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시설하는 사람이 시설해주고 우리는 강화군에서는 등만 했다가 끝나면 등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가설한 시설물은 한 사람들이 다시 회수해서 가져간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김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회 추경예산보다는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해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등은 우리가 보관했다가 그때 가서 하고 전기가설을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는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선하고 등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매년 달아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를 만나보니까 가설지역만 인건비가 1000여만원 예산이 나와서 다만 그것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 시설하는 인건비를 깎아서 3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등값으로 해서 우리가 장만하는 것으로 하고 선은 그 사업자가 나중에 장만을 할 때까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인돌 축제때에도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900m인가를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했는데 아마도 항구적인 면에서는 기도원에서부터 참성단까지 중간중간에 태양열 축전기로 이용한 보안등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1년 중에 밤에 등산하는 사람이 12월 말일 이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이용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12월말을 기해서 구정때까지로 이번에는 구정때 까지 등을 달아놓으려고 합니다.

원래 항구적으로 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등값까지 계산할 때에는 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을 써도 영구적으로 가설해서 시설물을 관리해야지 1년에 1000만원씩 해마다 들어가면요.

그것은 저희가 장만을 해도 저희가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하는 비용은 같이 듭니다. 원선만 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등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니산에 관정 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네요.

네.

그 관정이 물량 확보나 관로매설은 제대로 잘 됐는지 모르겠고요. 마니산 상징물조형물도 잔액이 25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을 감액 편성했어도 원래 취지대로 그 시설물이 되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에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차이가 나고 계약할 때 차이가 나서 잔액이 넘은 것입니다.

물은 제 물량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네. 1일 50톤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이 생활용수 급수시설 등등으로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오는데도 마니산 관정개발하는데 가봤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강화를 찾는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시설물이나 그것보다 못한 군민이 수경지 선정 고려 사항에 우선 물이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함허동천에 관정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함허동천의 관정은 정수사 입구에 개인사유지에 해서 1일 100여톤 나오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를 봐서 사용을 하고 지금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003년도 보다 1억 3575만원이 증액된 11억 6005만원이며 세출은 2003년도보다 3억 9158만원이 감액된 15억 41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1억 3575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금년도부터 주5일 토요휴무제가 실시됐기 때문인지 상당히 전년도보다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토요휴무가 확대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해서 1억 357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3억 9158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전적지, 관광지에 자체 사업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는 2003년도보다 425만원을 감액 편성한 9455만원입니다. 이유는 마니산 토산품매점이 전년도에 4875만 7000원에 임대가 되었다가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2465만 5000원으로 낙찰되어서 한 2410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의 입장료수입은 1억 4800만원을 증액한 10억 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봐서 1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기타사용료는 함허동천 야영장 수입인데 전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을 감액한 5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문예진흥기금징수교부금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은 관광안내책자판매 수입인데 책자판매가 감소됐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액편성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세항,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 항목에서는 2억 5496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2억 7331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5234만 8000원으로 이는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147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95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여비는 498만원이 감액된 58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83만원이 감액된 3882만원으로 편성했고 복리후생비는 1777만 1000원이 감액한 1억 30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민간위탁으로 기구개편으로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감액 요인이 생겼고 재료비 1000만원은 전년도에도 재료비에 경상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5381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시사역인부임 4691만 4000원은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서 재료비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광성제 봉행 재료구입비는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쪽으로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 1000만원 세운 것은 노송에 대한 수간주사와 관광지, 전적지 초화류 및 화목류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9000만원으로써 마니산의 스낵매점과 함허동천 매점, 전적지의 매점들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억 4387만 1000원은 2003년도에는 기획실로 섰다가 내년도 저희앞으로 됐고 예산이 민간위탁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선 것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함허동천의 모터싸이클을 사는 것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시설관리는 6억 4654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3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208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서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저희한테 추가경정으로 위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있던 예산입니다. 여비는 384만원에서 전년도 312만원보다 72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복지시설관리 인원이 4명이 증가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72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35만원은 복지시설의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인데 2003년도에 시설을 관리하는 실과소에 예산이 계상됐던 것인데 저희 앞으로 시설관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이동된 예산이 135만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억 5133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16만 6000원으로써 전적지 및 관광지의 주차라인 설치공사 7개소에 1980만원이 계상되었고 함허동천 관리사무소 지붕보수비로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함허동천 숙영지 안전휀스 설치공사가 2812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5월 1일 근로자의날 때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저희가 차석쌓기로 해 놓은 자리에서 한 명이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사건이 거의 종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또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곳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전적지 조경공사로써 광성보 외 4개소에 5900만원의 조경사업을 계상했고 마니산 신선설화 조형물로써 4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공모를 해서 관광상품 개발로 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모에 13개건의 제안이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마니산에 전설에 보면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가다가 노인네 2분이 바둑을 두는 것을 구경하다가 노인이 주는 술을 몇 잔 얻어먹고 산을 내려오니까 사람이 바뀌었더라하는 강화사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주는 술을 먹고 300년이 지났더라하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형물로 설치하고 그러한 내용을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려고 올린 것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마니산 참성단이 단군이 하늘의 제를 올리는 곳이다 해서 전해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마니산과 참성단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저희가 매년 지내는 개천대제, 성화채화 이런 것을 단군신화와 관련된 전시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두가지를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단군신화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해서 교육자료로 쓰는 전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니산 등산로 철난간정비는 현재 저희가 철난간 위에 나무 목재를 덧씌워서 저희가 100여m를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 1120m를 3474만원을 들여서 마져하고 관정 에어써징 및 보수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360만원은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에 승강기 관리대행 수수료 360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각 실과소에 있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77쪽에 하단에 전적지 및 관광지 쓰레기봉투 구입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환경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각면 공히 관광지나 면에 일방적으로 공급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봉투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킬 당시에 우리 전적지 마니산하고 함허동천, 광성보, 강화역사관 같은 곳은 소형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소형소각로에 소각용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용정리에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는 바람에 소형소각로는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때 경상비에 이 쓰레기봉투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민간위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580쪽에 전적지 및 관광지 소규모 시설보수라고 해서 300만원씩 7군데를 2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7군데 300만원씩 딱 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간 본 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보수사업이 생깁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떨 때는 4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00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7군데를 얼마씩 들어간다는 산출근거를 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산출근거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예산에 계상못했던 긴급히 보수했던 사항을 매년 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2100만원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이네요?

네. 저희가 어디에 보수해야겠다는 것이 어느 날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히 저희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긴급히 해야될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0여만원씩 사업비를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추경에 확보할 수 없나요?

대개 1회 추경을 5월달에 하고 2회추경을 9월달이나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동안 관광객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 위원입니다. 마니산은 우리 강화의 성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성산입니다. 그 중요성을 115회 임시회에 군정질문때 마니산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마니산 참성단의 관리나 안내판 제작이나 이런 문제점을 군정질문에 지적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해서 그때 답변도 주시고 그랬는데 철책선을 바꾸어야 된다, 또 학자들의 의견이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졌고 그냥 군정질문 할 때는 답변은 답변대로 끝나고 여기 금년도 예산에는 안 서있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하겠다고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115회 때 군정질문 한 것이 왜 이렇게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득환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조사용역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저희 예산에 서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조사용역비가 본 예산에 요구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조사용역을 하고 참성단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내년도에 휀스를 설치해서 전면통제를 하겠다는 입간판을 10개를 설치해 놓았고 참성단과 헬기장 사이에 태양열을 이용한 축전기, 음성방송시설을 150만원을 시설비 잔액을 이용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참성단이나 마니산에 대한 유래, 관광안내, 여러 가지를 넣고 부득이 참성단을 관광객과 주민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몰지각한 분들이 전면을 올라서서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통제를 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쪽에 지금 현재 계단만 못 올라가게 된 휀스 설치는 전면앞쪽에 계단 하단부를 여장과 여장사이까지 휀스를 마져 설치하고 뒤편은 우선 내년도에 전면설치가 되기 전에 우선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형 철망으로 설치를 금주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니산의 참성단에 맞게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정초에 1월 1일 일몰이나 일출을 보기 위해서 아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마니산에서 1월 1일날 일출보기 위해서 갔다가 하도 관광객이 많아서 망산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아마 올해도 무척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제가 새벽에 깜깜할 때도 올라가니까 청사초롱불을 밝혀서 안전을 도모하고 그 정초를 맞는 기분도 내고 우리 성산도 있고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1월 1일날 올라가면 그 많은 관광객이 참성단에 올라가서 난리를 치고 성벽을 기어오르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마니산이 한 번 손상이 돼서 문화재 관리를 잘못하면 후대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큰 죄인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서 금년도 1월 1일 일출보러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으면서 마니산을 잘 관광하고 일출보고 갈 수 있겠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김홍중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여성복지회관 이용도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적지의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써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복지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아직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사회복지과에서요?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지만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까지 올 3월 17일 이전까지 하면서 계절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고 주말에 마니산이나 이런 곳에 봄, 가을로 부족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이하 전부 느끼기 때문에 마니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군수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가능한한 강화군 주차장처럼 3단, 4단 하지말고 2단 정도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니산 입구에 보면 첫 번째가 버스전용주차장이고 그 위가 소형주차장인데 그 사이가 상당히 층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제나 무엇을 어떻게 해서 2단으로 아래층이 소형이 들어가고 2층은 대형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검토했는데 그 사업비가 3억, 4억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마니산 경관하고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를 상당 검토를 해 봅시다. 이렇게 됐는데요.

짓는 건물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차이가?

그것도 검토를 했죠. 우리가 화도시장에서 마니산을 가자면 길 아래쪽은 농림지역이고 길 위쪽이 기능한 지역인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올라왔던 그 옆에 하천옆에 땅 700평을 매입한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을 것으로 보는데 그 외에는 땅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여러 분들이 농림지역을 주차장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농림지역은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이용지구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2단 할 때에는 토지매입도 싸게 먹힐 것 같아서 그것을 계속 3군데 정도를 검토를 해서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지진 같은 곳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초지진은 강화 초지대교가 개통하면서 상당히 늘었는데 그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생들 소풍철에 많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시간차를 두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하여튼 초지진은 땅을 매입할 경우 한 번 옆에 땅을 매입한다는데 아마 값이 상당히 올랐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앞으로 더 불편을 느끼면 매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토지가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상승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할 때 매입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83쪽 중간에 전적지 및 함허동천 매점보수공사는 4500만원씩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589쪽 하단에 시설비를 보면 전적지 조경공사 59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5900만원씩 조경공사를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590쪽 상단에 마니산 신설설화 조형물 설치 4000만원은 무슨 조형물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또 마니산 등산로 철난간 정비 3400만원, 전적지 및 관광지 관정 에어써징 및 보수공사 3000만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583페이지 전적지 및 함허동천 매점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김남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전적지를 1977년도에 복원 당시에 매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부분적인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바닥이나 벽면에 알미늄 샤시로 하다보니까 현대감각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고 다른 관광지 매점은 상당히 현대식으로 해서 이용객들의 이용도 편리하게 하고 하는데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시고 계상하신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전적지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전적지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적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7년도에 조경을 해서 여러 가지 복원을 해 놓은 것인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고사해서 죽은 나무도 있고 잔디를 그 당시에 식재를 했는데 몇 십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잡초가 많습니다. 잔디가 너무 오래 되어서 다시 식재를 해야 하고 작년도에 역사관 문화원에서 주최한 학생미술 대회가 있었는데 지부에서 행사를 해서 작품 제출한 것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곳을 그렸는지 모르지만 나무 빈자리 그루터기를 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역사관의 건물도 있고 다른 나무들도 있는데 저 학생이 무엇 때문에 나무 자른 그루터기만 그렸는지 좀 챙피한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몇 번인가 조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방치하면 말로만 관광이 강화가 살길이라고 하고 77년도에 투자한 것 가지고 현재까지 조경이 그대로 있고 매년 5000여만원씩을 투자를 해야만 앞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 신설설화 조형물은 무엇입니까?

마니산 신설설화 조형물 설치는 2001년도에 관광상품개발을 위해서 제안모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심사결과 당선된 것이 단군신화를 주제로 해서 단군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군신화를 강화군의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100일간 먹어서 여자가 되는 탄생설화와 마니산 참성단의 단군왕검이 하늘의 제를 올리는 것을 조형화 하므로써 강화군의 농산물인 마늘과 쑥이 약효가 좋다는 것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어떤 모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기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신규죠?

네.

그러한 것을 조형물로 그려서?

아닙니다. FRP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설설화라는 강화사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화사에 전설에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볼 수 있겠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에서 함허동천 가는 길하고 함허동천에서 마니산을 가는 길에 소장님이 아까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곳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니산에서 함허동천 가는 사이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함허동천 야영장에 계곡을 보면 저희가 야영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산이 좁기 때문에 저희가 돌로 석축쌓기를 해서 평지를 만들었는데 금년도 5월 1일날 근로자의날 행사에 한 5000여명이 함허동천을 왔었고 마니산에서 넘어온 사람까지 하면 7000명, 80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근로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석축쌓기한 담 아래에서 죽어서 검찰에서 조사할 때 같이 온 일행들과 족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족구를 하다 추락해서 죽었다고 하고 그런데도 보면 여러 가지 진상을 보면 추락해서 죽었으면 그 사람을 후송을 해야 되는데 다른 등산객이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꼭 거기에서 추락을 했다고는 보지 못하는데 그 이후에 끈으로 매서 해 놓고 그곳에서 족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회사사람들이 족구도 하고 놀기도 하기 위해서 거길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날 경우 저희 직원이 직무유기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난 것은 군에서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저희는 위탁을 주었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책임이 소유자인 강화군에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검사가 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은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다음에 걸리면 안될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함허동천에서 마니산 올라갈 때 특히 새벽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새벽에 올라가 봤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또 추락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날텐데 난간에 어떤 것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허동천에서 올라가서 정수사 갈라지는 곳하고 참성단 가는 곳쪽에 절벽이 많습니다. 그곳이 여러 각도로 안전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시다시피 그곳은 전기도 없고 상당히 공사도 난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북한산을 몇 군데 가 봤는데 그곳은 어떻게 안전시설을 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참고하려고 했는데 어떤 곳을 보면 바위에 뚫어서 했다가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곳도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빨리 판단을 해서 다음 1회 추경에는 예산을 계상할 것입니다.

그전에 학생이 한 번 추락사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를 정리하고 그 심사결과를 계수조정을 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득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도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57억 3384만원에 56억 2705만 1000원이 증가된 813억 6089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문이 기정예산에 56억 2705만 1000원이 증가된 801억 939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편성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정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7개실과소의 2003년도 예산 580억 736만 4000원에서 168억 7607만 7000원이 늘어난 총 748억 8344만 1000원으로 29.1%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문이 2003년도 예산에 167억 4068만 3000원이 증액된 735억 811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2003년 예산 11억 6694만 5000원에 1억 3539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231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부문 환경녹지과 소관 사업예산 감나무 식재사업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강화읍 중앙로변 녹화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강화군 경관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경영자과정 강의실 리모델링 예산액 2000만원을 전액 삭감 총 3억 8000만원이 삭감 심사되어 732억 1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지역주민사업과 직결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정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된 예산액은 수정된 예산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6일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