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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창근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본회의2014-10-15

윤창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종

박권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만식, 이승연 의원님 등 스물네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추가 안건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김해숙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제20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승연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으로 김윤정·이기인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최만식·강상태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마선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상태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일곱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스물네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정식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한 다음카카오 성남시 통합사옥 추진 환영 결의안과 김해숙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호 의원님과 정종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 도심 수정구 희망대 공원에 위치한 도립 도서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대 ‘성남도서관’은 희망대공원에 위치한 성남시 소유의 부지에 1983년에 개관해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도립도서관입니다. 성남시 최초의 종합 대형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수려한 희망대공원에 위치한 도립성남도서관은 30년이 넘게 성남시민들과 함께 해 온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고,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 온 곳이어서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지역의 보물인 성남도서관이 30년이 넘는 세파에 시설 노후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창호는 1983년 개관 당시에 설치된 알루미늄 새시이며, 노후화로 인해 단열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우기 시 전층의 창틀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1983년 개관 이후 화장실 배관 및 설비 시설이 노후화되어 부식된 각종 배관의 파열로 인해서 누수와 역류현상 등의 발생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발암물질이 포함 되어 있는 천정의 석면텍스 문제입니다. 2013년 석면조사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산업 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석면포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층에 천정텍스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대시설 또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며, 주차시설이 20여면 밖에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서관 관계자에 의하면 기본적인 것만 손을 보려 하더라도 1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대수선을 하려면 5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서 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고치고 나면 또다시 손을 봐야 할 것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수선 구조 변경을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별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낡은 구조물, 엘리베이터 문제, 협소한 주차장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립도서관을 아예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까요? 30년 전통의 성남시 최초의 도서관, 수려한 공원에 위치해 도서관으로서의 최적의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민원 때문에 다른 곳으로의 이전은 절대 동의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니까 성남시는 그냥 무관심 하자고요? 땅도, 건물도 성남시 소유이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성남시민입니다. 땅도 성남시, 건물도 성남시, 이용하는 분들도 성남시민 다만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는 그 자체로만 해도 상당히 이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새는 창문, 춥고 더운 열람실, 건강을 보호 받을 수 없는 천정의 석면텍스, 엘리베이터도 없어 노약자는 이용도 못 하는 열악한 구조, 협소한 주차시설 등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꿈꾸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재의 장소에 신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3~5년은 걸려야 합니다. 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게이츠가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오늘날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의 공부가 아니라 어릴 적 도서관이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의장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 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규제 신고 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정·이기인 의원 등 18인 발의) 7.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8.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6.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강상태 의원 등 16인 발의) 20.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7인 발의) 21.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희·마선식 의원 등 16인 발의) 22.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23.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6인 발의) 25.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규제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승인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 의결안,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공급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행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안,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2888억 8300만 원으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도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보존재원 내부거래 등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지출 60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0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다른 분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입니다.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 원, 판교랜드마크 트램 사전조사 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의장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이승연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39분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승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제66조 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고자 제안합니다. 이는 올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2015년도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효율적인 시정의 감시기능을 확립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기간은 2014년도 10월 16일부터 2014년도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청취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