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섭 의원 발언

민원행정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친절한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각종 법규라든가 제도, 관행 아직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교육을 좀더 강화를 하고 수시로 근무실태를 지도관리를 함으로써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나 법규, 관행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그런 사항은 계속 발굴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께 사업의 개요를 홍보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홍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규제완화 추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설명을 원하시면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옛날에서부터 법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선진국하고 경쟁하는 시대에 도태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97년 1월 9일날 시행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21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14건은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21건 말고 10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9월중에 연구 검토해서 법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된 큰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접수가 되면 2일 이내에 담배인삼공사에 적합 여부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3일 이내에 시. 군. 구에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서 결과를 내리는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처리접수기관하고 등록중인 기관하고 기관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시에서 지정을 하고 싶어도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자체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배인삼공사에 의뢰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사업법이 있는데 지금 까지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작은 독서실 대출실적에 있어서 각종 소설이라든가 전문서적으로 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실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장시간 대기 하는게 아니고 10∼20분 잠깐씩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보는 것으로는 월간지입니다 월간지를 3종 비치하고 주간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시는 게 주간지하고 월간지입니다. 많이 보고 직원들이 책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편람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람은 저희가 단순민원보다도 법이 여러 개 법이 적용되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18개 민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람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종류는 민원 처리과에서 270개 종류가 있는데 단순하게 저희 직원들이 상담이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각과에 협의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처리해줘야 될 사항으로 그런 부분만 편람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총 18개 종류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대상자는 저희 민원처리과 민원뿐만 아니라 청 내 전체 민원처리 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제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민원 처리하는 자세하고 각 기관에 가서 민원을 신청해 가지고 실제로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한번 체험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느껴보고 아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좀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몸소 체험으로 느끼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당 관리 부서에 대한 복합민원에 대한 심의는 우선 실무 종합 심의회에서 실무계장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부관계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렇지 못한 타행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타 부처 협의를 받아야될게 있습니다.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그럴 경우가 있는데 타부서에 관한 것은 불가피하게 관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실무종합 심의시에 관련부서의 실무계장들이 참여해서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 소관별로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의견제시해 주면 의견제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이 가냐 부냐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업무 착오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혹시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건축민원은 민원 처리과에서 일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4천 이하 2천㎡ 미만만 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이상 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에 관련돼 가지고 위임 전결사항 규정으로 돼 있는게 2건입니다. 일반진정 민원이 국장님 전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허가시 과장 전결로 돼있고 나머지는 일반감리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사항은 계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임시회의 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안을 조례로 해서 하향 그러니까 총 245건 중에 상향사무가 2건이 있었고 하향사무 위임 전결이 62건입니다. 조례안으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위임전결이 많이 하향됐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솔직히 법령 검토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솔직히 여기 보면 개괄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취합하는 부서에서 이런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이면에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준비했다거나 숙지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결규정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7월1일자 종합민원국 직제를 개편하면서 자체적으로 대폭적으로 전결규정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다시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요구를 해서 했는데 저도 총괄적으로 전부다 검토해봤습니다. 각과별로 검토해봤는데 아직도 저 스스로가 타성에 젖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하신 법 조항을 내가 다 알고 결재를 하느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관리자라는 게 법 조항을 다 알고 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개선이 걸러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관리자의 능력이지 실무자가 하는 법 조항을 다 알고 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단계별로 결재를 밟음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들 마음에 쏙 들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청취제 말씀이 계속해서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이 거의 다 됐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국에 처리되는 문서는 시민과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에서 접수된 접수부에 의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전화, 설문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도 전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더 지금보다는 낫게 민원인들이 어떤 것이 불편하신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놓고서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하다보면 100% 다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지도를 해서 상향발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흥 위원님께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민원처리과에서 허가를 해주면 너희가 사전에 고지서를 발급해주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민원인이 하수과에 갔다가 다시 와야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문제를 도출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미안하지만 민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법으로 위임된 것이 시장이에요. 시장이 하는 것인데 니가 왜 실무자한테 안 주느냐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안되지요.

관여가 아니지요. 왜 시장이 할것을 국장, 과장, 계장한테 전결해 주고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실무자한테 안 하느냐고 책임추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건 안되지요.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제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방문해서 실제로 74권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대출해 가는 권수이고 와서 간단하게 잠깐 보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잠깐 보고 하는 것은 실적에 안 들어 갔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국세에 따른 주민세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도 실무자를 한번 방문해서 담당 과장을 만났고 또 계장과 실무자는 매월 가서 자료를 빨리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우리가 조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세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과세해서 바로 건건이 통보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면 빠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주면 우리가 바로 납세자에게 예고를 해서 기간내에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만 어느 때는 지나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선 여기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이것이 전산화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방지될 것이라고 해서 재산 통합시스템과 자체적으로 국세청에서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바로 우리에게 같이 입력이 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조사도 하고 4,700여대를 대상으로 각 동에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는데 523대밖에 작년에 못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금년에도 500대를 목표로 해서 이것을 작년에 해보니까 동 직원들이 1대를 이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시간에 체납세를 받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직원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 아파트 당첨이나 학교 관계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만 차적을 옮기지 설득에 의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위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동별로 하고 시에서는 프랑카드나 현판을 계속하고 반상회보에 게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500대 목표 중에서 145대를 했는데 차적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세원과 직접 연관이 되서 앞으로도 홍보를 더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사해 놓은 대상이 있어서 동에서 담당별로 맨투맨 설득도 하고 거기에다 홍보활동도 적극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500대를 각 동별로 목표를 주어서 동에서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고 동에서도 나름대로 입간판이나 프랑카드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석민남 사실 차적은 담당자 힘으로는 어렵고 사무장이나 동장들이 설득을 해도 어려운데 이것이 홍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가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지적인데 사실상 시에서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하달하면 시에서 할 일은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 현판이나 프랑카드 이런 것을 하고 동에서는 또 나름대로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본인들 상대로 설득합니다. 시청 세무과는 고유 업무가 많고 해서 전 동에 퍼져서 맨투맨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는 홍보위주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 위주로 하고 맨투맨은 돈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겼어도 본인이 안 옮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중에 이리 오면 과태료 물지요.

안 오면 과태료 안 물지요.

주민등록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과태료 물립니다.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온 다음에 과태료 대상이지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 판명이 안 나지요. 온 다음에 할 수 있지 안 오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차적은 조회가 되지요. 알 수는 있지요.

그래도 차는 안 왔으니까

차적이 왔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기 때문에 안 오는 차들도 많을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기아사태에 대해서 징수유예가 들어 왔습니까?

징수유예가 8월에 들어 왔는데 저희가 통보하기를 담보를 하면 징수유예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8월 것은 내고 9월은 아직 징수유예 신청이 안 들어 왔는데 아마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에서는 어떤 생각을 갔고 있습니까? 유예를 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해주려고 합니까?

유예를 해주는데 다만 담보를 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담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자동차가 멸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지방세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시 중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청.불) 있어서 말소 등록자체가 그것이 말소 등록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완납해야 말소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무부장관 법제처장관에게 건의문이나 질의 회시를 보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질의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 일선에서 (청.불)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의회에서 다시 내무부장관이나 법제처장관한데 그런 건의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면 내무부장관이나 법제처장관한테 회신이 오기 전에 과장님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신이 오기 전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보아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행정을 그렇게 시행해 왔고 그것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질의를 보내고 건의문을 보냈다면 그것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징수과 업무 자체가 다른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기 보다는 어떤 체납된 것을 완전히 징수를 하는 일방적으로 불편함을 끼치는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께 불편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고유업무가 체납세에 대한 징수업무만 맡다 보니까 관허 사업에 대한 제한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분할접수가 되면 저희가 분할개시 결정을 위원회에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개최한 사항이 23건에 110필지를 했던 사항이고 분할개시가 결정되면 바로 조서의결에 들어갑니다. 조서의결은 분할측량한 성과도에 의해서 그 사항이 여기 각자 소유하는데서 타당한지 여부를 해서 의결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이 되면 우리가 촉탁등기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공유토지에 한해서는 다 우리가 시에서 촉탁등기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신청했다가 해태에 따른 과태료

30일 이내에 신청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가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사항이나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소유권 이전은 등기상의 사항이라 별도입니다. 건물만 안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지적법 제41조로 해서 촉탁등기를 우리가 지목변경과 동시에 등기서류가 정리되면 첨부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바로 등기소로 우송 되서 정리를 하고 분할시도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기 촉탁실적이 8월말 현재 1304건을 했습니다. 등록전환이 16필지, 토지합병이 288필지, 분할이 520필, 지목변경이 497필 그래서 총1304건을 완료했습니다.

평가단 명단하고 상향 조정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사항은 지금 부동산중개인 협회에서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20년 전에 중개수수료가 결정된 사항이라서 현실에 맞게끔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다 해서 계속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실화로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가 받은 명칭 그대로 부착된 것을 단속하고 단속대상 된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께서 조례안기초소위원회 구성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이 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