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3일자로 소집 공고한 제11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군정보고의건이 접수되었고, 2월 3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2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6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배정만 의원님과 전종식 의원님 두 분을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군정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2004년도군정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 외 다섯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200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의정활동지적사항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보고를 당부드리며 2004년도군정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군정보고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규정 및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통한 쓰레기 감량을 적극 실천하게 하여 우수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포상금)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업종의 확대 및 사업자의 의무사항 강화와 재활용품 수집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00여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이의가 없었고, 기타 기타참고사항으로써 환경부에서 시달된 인천광역시 지침 및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상으로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간사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재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3년 7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금액을 반영 현실화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조의제명 “(회기수당지급)”을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지급)”로 하고 동조례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항을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6조 제1항 중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의원 1인당 “55만원”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제안설명 드린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군정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