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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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즈음 각 종 지역행사와 현안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배

문명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명배입니다.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만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윤정·이기인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승인안, 성남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복정동 가족캠핑 숲 관리·운영 조례안, 성남시 가족캠핑 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등 총 열네 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테이블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4시 41분

먼저 최만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만식 의원입니다. 금일 발의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어르신들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으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이 1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노인복지법 36조에 따르면 ‘경로당에 대하여 사용량 중 각 경로당별로 월 10㎡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노인복지법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 36조하고 성남시 노인복지 시설 현황, 그다음에 수도급수 업종별 구분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쪼록 저를 포함해서 열여섯 명의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의 3에 따라서 경로당의 수도요금을 감면코자 이렇게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커다란 이견이 없으실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럼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종희

구종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정·이기인 의원 등 1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다음은 김윤정·이기인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 여러분! 김윤정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기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중동1개발구역 석면 검출 사태부터 2011년 구시청 발파 잔해에서의 석면 검출까지 성남시는 수년 째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의 위험성에 법적 근거와 근본적인 예방책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 2012년 석면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의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종합 취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이 확인 결과 우리 성남시에는 교육기관이 271개의 학교 중 70%가 넘는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현재까지 취합된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549개의 건물 중 43%가 넘는 240곳의 건물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잠복기간이 길게는 40년까지인 석면으로 인한 파생질병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석면에 대한 예방책 수립을 미루는 것은 석면안전관리기본법 국가의 책무 조항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과 이기인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명의 의원들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우리 100만 성남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여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석면 관련 관계인에게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와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석면 피해 구제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석면 건축물의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와 석면 해체작업 시 그 결과를 성남시 지자체 홈페이지에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동시에 거두고자 합니다. 부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석면 건축물에 대한 부실한 성남시 대책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활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사전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김윤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기인 의원님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성남시의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여기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우리 김윤정 의원님 말고,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지요?

태환

이태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입니다.

김용위원

예. 이태환 과장님, 잠깐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같이 하셔도 되겠네요.

김용위원

예, 제가 여쭤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석면안전관리에 대해서 성남시 차원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집행이 됐었지요?

태환

이태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태환입니다. 저희가 금년 4월 28일까지 일부 석면 건축물 조사를 실시했었고요. 또 내년 4월 28일까지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기본적인 보고를 받았고요.

태환

이태환환경정책과장

예, 전체 조사를 해서 지금 석면이 그 건물에 50㎡ 이상인 자재가 쓰여진 건물은 전부 안전관리자 선임을 받고 또 유지관리토록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건 맞지요?

태환

이태환환경정책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석면이 저희가 아는 사실로는 이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유라든가 피해상황이.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환경정책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통과하면 의원들이 만든 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태환

이태환환경정책과장

예.

김용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김윤정 의원님. 이 조례에서 제가 지금 막 보니까 이전에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 16조에 ‘비용 확보 및 예산 반영’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의원

예.

김용위원

이게 앞에 14조하고 15조, 여기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있었지만 시행규칙에 좀 충분히 담아야 될 것 같고.

윤정

김윤정의원

예, 시행규칙에.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4조 15조에서 14조는 석면 안전관리 시민 감시원에 대한 부분. 그렇지요? 이 부분은 예방과 관리지요. 그다음에 15조는 구제급여에 대한 지급 부분. 그렇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윤정

김윤정의원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석면피해 예방과 관리 및 구제급여에 필요한 비용’ 그 정도는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윤정

김윤정의원

아, 이 부분이 지금 구제에 대한 비용이 상위법령상 거의 다 고용노동부에서 커버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구제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그것을 감시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그쪽에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윤정

김윤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석면피해구제법에 돼 있고 그 15조에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서 크게 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연구·조사·급여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해도 좋은데, 위에 더 돼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태환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이태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태환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그런 목적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각 조문에서 일부 변경 내지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제2조(정의)에 제4호 ‘「석면안전관리 시행규칙」’을 ‘법’자를 한 자 추가해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법조항을 명확히 기재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괄호치고 (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이것을 별도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5호에 ‘석면비산먼지’를 ‘석면비산 방지’로. 아마도 ‘방지’인데 ‘먼지’로 오타가 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지’로 고치고, ‘이란’을 ‘이’자를 삭제하고 ‘란’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제5조(석면 비산우려 지역 관리)에서 제2항 제3호에 보면 ‘면해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게 문맥 흐름상 ‘석면해체’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석’자 한 자를 추가하고. ‘제거 작업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완료일까지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문맥흐름상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항입니다. 그 전체 조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5조(슬레이트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 사항은 12조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12조(슬레이트 처리 등)에서 제1항과 2항이 돼 있는데, 먼저 제1항은 시행령 37조 제4항 제1호에 보면 거기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 중에서도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나 제거하는 경우이기는 한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를 제거할 때 거의 해체 철거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슬레이트 건물을 전수조사해도 현재 지금 파악 돼 있는 게 162개소인데 굳이 여기에서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다 처리 가능하고. 또한 이런 폐기물들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 2항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2항이 여기서 제정되기에는 약간 좀 저희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2항이 없어진 뒤에 이 1항만 특별히 이렇게 존치시켜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2항을 보면 ‘영 제37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돼 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 일반 섬이라든지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도서지역. 또 3호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 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하는 경우, 제4호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하는 특례조항으로서 두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시는 도서벽지라든가 산간오지 이런 데는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 시하고는 여건과 좀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2항은 저희시하고 맞지 않아서 전체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1항 2항이 특별히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11조도 특별히 이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 조항만을 저희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동일한 내용이 시행규칙 제35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6조 비용 확보 및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시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석면피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을 저희가 볼 때는 ‘시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문구가 매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정하고. 따라서 11조 12조가 삭제된다면 별표 1과 2도 삭제를 같이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는 자구나 문맥상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11조와 12조는 상위법과 특례법에 다 돼 있지요.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환경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돼 있고 그래서 특례법에서도 도서나 섬 이런 것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별표1, 2도 존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태환

이태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님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4호 중 ‘「석면안전관리 시행규칙」’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5호 중 ‘“석면비산먼지”이란’을 ‘“석면비산방지”란’으로, 제5조 제2항 제3호 중 ‘면해체’를 ‘석면해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를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18조를 제11조부터 16조로 하고, 제16조 중 ‘따라 석면피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를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207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시그 교수에 의해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도시민박업체인 에어비엔비(airbnb)의 놀랄만한 성장과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이 발생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에도 품앗이, 두레, 아나바다 운동 등 이웃과 함께 하는 공유 개념이 있었으며, 현재는 자동차를 나눠 쓰는 쏘카, 한옥민박의 코자자, 집안의 도서를 나누는 국민책꽃이 또 스마트주차장 등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아이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도 어린이 벼룩시장, 아름다운가게, 작은도서관, 지역화폐운동 또 도시민박협동조합 운동, 공공기관 회의실의 무료 대관 또 생활체육을 위한 운동장의 대여, 상대원2동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공구대여사업 등이 공유경제로서 이미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우리 주변에 유휴자원을 새로운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 문제의 해소를 가져오는 착한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구성원 간에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공유경제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사회, 기업, 공공 부분 간의 협업을 통한 자원 활용성 극대화를 도모하고 도시자원 공유를 연결고리로 하여 공동체사회 복원을 추진하며 공유경제 육성 및 협력적 소비 창출을 활용하여 일자리 확보, 도시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도 주요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에 관한 조례는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공유경제의 인식 확산과 인프라 구축 활성화 등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있는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공공자원 공유의 시장의 책무, 제6조 공유 촉진정책 추진의 범위, 제7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 지원, 제10조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조문으로 체계화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경제환경위원장님 또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대표발의하는 성남시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토론으로 잘 살피셔서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경제 사회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또한 아직 성남시 안에서 미미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표발의하신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사전제안 설명을 하셨기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본 조례는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유예기간,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세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조정식 간사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0조 한번 봐 보세요. 1항, 2항, 3항이 쭉 나와 있지요. 구성 및 운영의 문제입니다. 1항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고, 2항은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해당국장으로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렇다면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 1명으로 하며,’로 돼 있어요. 이렇다면 위원장은 해당 담당국장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조정식의원

일단 공유경제 부분은 우리가 ‘공’자가 들어가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공공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약하고 또 육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데, 오히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말 창의력 있고 또 공유경제 쪽에 마인드가 있는 그런 민간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우리 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공유경제 활성화라고 한다면 결국은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외부에서 들어오신 위원들에서 선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정식 간사님의 생각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정식의원

지금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국 여기 해당 국장님도 사실은 그렇게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 국장님이 위원장님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나 이런 게 많으신 그런 교수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 좀 맡으셔서 초반에 좋은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좋습니다. 간사님 생각이 옳은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인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아직까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힘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가 자리를 잡고 실제 뿌리를 내리려면 관의 주도 하에 일단 가다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정식의원

예, 그 부분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게 아니고 재정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항 3항도 다 거기에 맞게끔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조정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인정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약간의 얘기를 했던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더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원센터 설치라든지 사무의 위탁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 보조금 지원 등 이 조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과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유예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칙에서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바로, 그 공포한 날을, 여기를 좀 유예기간을 두게 되면 공포한 날로 부터 어떤 기간을 좀 여유를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례 통과 되는데 별 이의는 없습니다.

조정식의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좀 갖고 또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충분하게 대화를 하시고.

조정식의원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거나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삽입해야 될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조정식 의원님과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이 돼서 지금 바로 정리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조금 이따가 바로,

선식

마선식위원

정리하시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바로.

박영애위원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래서 하시면 돼요.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한 3개월 정도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행규칙도 정해야만이 완벽하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조금 아까 수정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선식 위원님 일견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유경제가 시에서의 역할은 그야말로 촉진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민간에서 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보면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의 참여를 나타내고 있어요.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등등,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그다음에 충분히 이 조례의 의지가 여기서 아까 말씀 들어보면 공유재산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민간에 힘을 주겠다. 민간인들의 경제 활동, 공유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서 이것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집행부에서 담당 국장이 아무래도 행정적인 이러한 지원을 받으니까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격상 공유경제의 촉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제정 취지대로 민간에서 활동하는 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은 그야말로 옆에서 보좌의 개념으로서 저는 담당국장은 부위원장으로 해서 이 조례의 본 취지를 살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이 조례가,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상당히 좀 내포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 외에 많은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 관해서는 지금 원안대로 위원장은 민간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안대로 하기를 말씀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데 좋으신 의견이신데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것에 동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용위원

지금 둘 다 동의한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동의를 하셨어요.

김용위원

아니, 토론을 좀 해야지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먼저 동의를 하셨고. 토론을 또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자, 마선식 위원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조정식 의원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셨어요, 분명히. 왜 제가 아까 위원장 부분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놨냐 하면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지금 23년이 됐지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 조례개정위원회는 있지만 폐지위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6대 의회 때, 지금은 밖에 계십니다만 지수식 의원하고 조례폐지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 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사장이 돼버리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아서 만들어놓아도 힘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조례는 결국은 사장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는 다시 내년에 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서 힘을 가지고 구성원을 만들어놓고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후에 개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고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정식 의원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 의원께서는 공유경제 촉진 조례기 때문에 밖에 다 맡겨 놓자. 물론 앞에 보면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조례가 사장돼 버릴까봐서. 애써서 만드신 조례가 사장돼 버릴까봐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발의자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김용 위원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용위원

애매하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발의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의원

지금 성남시의 강력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정말 공유경제라는 그런 어떤 정신을 살리려면 민간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아직 우리가 걸음마도 못 뗀 공유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남시의 전폭적인 지원 또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정말 키워야겠다 그러신다면 그러면 저는 국장님이 위원장님을 당분간 맡아서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뿌리가 잘 착근되면 그다음에 아주 공유경제를 전국에서 선도할 그런 위원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님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 의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중 제20조 2항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해당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 1명으로 하며,’를 삭제하며, 부칙 내용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정경제국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의 명예퇴임과 관련한 부재로 인해서 각 해당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지요?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그럼 일자리창출과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지난번에 올렸는데 좀 바뀐 것들이 있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위주로만 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제안설명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간단하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8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세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에서 지방정부라는 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이유는 다 아시겠지요? 이게 정확한 행정용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시군구보다는 정확한 행정용어를 쓰고 수준이 높은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난 협의회 총회 때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사실 읽기가 발음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게 ‘전국 사회경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승인안’ 이렇게 해서 ‘연대’ 같은 것도 이미 협의회라는 게 연대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서 좀 제안을 해서요. 회원이 된다면 저희가 입회가 되면 개정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연대란 말도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간결화를 위해서 좀 빼고. 단 제 의견은 오늘 회의에서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들이 다 수준이 있고 행정용어들을 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것을 행정용어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저희 성남시의 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위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표현 맞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방정부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 하더라도 저희가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이 협의회와는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것을 고시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저희가 그렇게 개정해서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더라도 협의회하고 소속이 되고 여기서 어떤 예산을 쓰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장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또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규약안은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협의회에다 저희가 회원가입이 되면 강력히 개정할 수 있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말씀하시는 거니까 됐고요. 그러면 지방정부란 제목을 바꾸면 안 된다는 그 근거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승인을 해주시되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조건으로 해서라든가 이렇게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개정 안 하면 저희 가입 안 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사로 해서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제목 자체는 이미 저희가 우리시 조례처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못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안 맞는 행정용어를 쓰는데, 분명히 인정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런 단서를 단다는 것은 안 맞다. 단 지금 통과시키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고시도 하실 수 있고 예산 집행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거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되는 것이지 거기하고 똑같아야 된다. 잘못된 행정용어까지 쫓아가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각설하고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 들어보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이 승인안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안 올라왔었죠?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제출을 했다가 안 3조가 빠졌고 그다음에 15조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2012년도에 저희 시로 가입하고자 하는 규약안이 그때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된 안을 저희가 새로 받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과장님이 이건 체크를 잘못하셨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행정협의회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각 단체장들 협의회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 안이 지금 중간 사이에 변동은 없는 거고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먼저 것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죠?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최초에 기본안을 저희한테 준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회를 하고 바르게 규정된 안을 이번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 여기 뒤에 붙은 거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가지고 이게 행정협의회,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단체장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여기서 승인만 받는 거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이건 틀림없이 지적사항이 맞아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연대정부, 지방정부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충분히 부르더라도 이걸 승인하는 것은 이것을 바꿔서 할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러한 동의사항 이런 게 아니라 해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남시를 대표하는 협의회 속에 있는 일원으로서 거기에서 갖고 온 것을 승인해주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승인을 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이게 승인하고 나서 물론 우리가 탈퇴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을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행정적인 용어에 있어가지고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 그런 거 당연히 통일성 있게 해야 되죠. 그렇죠?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다섯 군데 단체장들이 모여서 먼저 시동을 건 것 같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당연히 해야지요.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어요. 우리가 쭉 일관되게 쓰는 용어에 대한 부분, 또 혹시나 우리가 지방정부라는 부분이 우리가 정부에 대한 이러한 굉장히 좀 권한에 대한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공식 용어가 아니다에 대한 지적은 저는 수용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협의회에 대한 승인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원안 가결해 주시고 지금 얘기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가셔서 고쳐 오시고, 이 회의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1년에 꼭 몇 번 한다라고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소집되는 거죠?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김용위원

이렇게 지금 이제 워낙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 부분이 지금 강력한 이슈를 갖고 또 동력을 얻어가기 때문에 자연히 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가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하시고 이걸 갖다가 현재 이 승인안을 갖고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바꿔서 승인안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바꾸면 승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주고 그 용어에 대한 지적은 수렴하셔서 그렇게 해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우리 이걸 가져왔던 거하고 내용이 금방 얘기했던 3조와 15조가 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기본안을 저희한테 보냈을 때는 이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현재로 어쨌든 가져온 것은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 이 용지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지방자치법 153조에 보면 규약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해놨는데 그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제정을 받은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도 계속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도 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 극구 이야기하시는 것도 정말 우리 과장님이 힘들게끔 느끼는 걸 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다 약속된 부분이고 또 우리 성남시의 여러 가지 위상을 보고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얘기로 책임 추궁을 해서 위원장님이랑 김용 위원이 가서 “그렇게 하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나면 통과가 되는, 거기에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컨대 이걸 여기서 만약에 가결이 되고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참가를 하게 되면 시장님이 참가하시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가시면 시장님이 분명히 그 발언을 했다라는 발언기록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한테 분명히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경과,

박영애위원

강력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주장했던 바라든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이게 아무래도 지방정부라는 것은 상위에 있는 우리 중앙정부를 약간은 반하는 어떤 그런 부분적인 어떤 면을 극히 시장님을 인식시키고 시장님으로 하여금 이런 거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제 생각에 발언이 되어야 개정이 되고 또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발언하기 전에 또 다른 단체장들한테 의논이 되어야 되고 약간의 로비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나중에 확실한 증거 내지는 발언,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경과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회의록을 정확하게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지금 또 이걸 가지고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체되고 아마 팽팽하게 진행될 거 같으니까 어떤 그런 조건이면 그냥 집행부에서 해온 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이 나왔고 반대가 나왔고 그런데, 같은 거면 짧게 짧게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은 일단은 고유명사로 이미 지정돼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방정부라는 말이 행정용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건 뭐 로컬 거버먼트(local government)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협약에 제6조(회의 및 의결), 제7조(의안의 제출)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성남시에서 다음에 협의회 회의 개최할 때 안건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라는 이름 말고, 사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어 불일치 이런 것으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변경 안건을 성남시에서 상정해서 거기에서 처리되는 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그게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이게 제목 자체가 전국에서 협의회 준비하면서 만든 고유명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우리 성남시만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바꾸자. 이렇게 되는 게 좀 여기 협의회 만드는 사람들의 전국적인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개정 요구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동의하셨고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겠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그때는 지금 이 승인을 얻는 것은 가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되면 정확히 회원이 되기 때문에 ‘회원으로서 불가하다.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단, 제가 참 이걸 하면서도 아무리 승인안이라도 저희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어떤 단서도 달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목도 달 수 있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승인안도 그렇고 동의안도 그렇고 다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불가피하시다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법이 없거든요. 안 된다는 법도 없고 사실 우리가 승인해주면 이것이 내용상 맞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대로 해서 예산집행하고 가입해라.”라고 의결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굳이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상은 신의의 문제예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게 바뀔 수 있는 소지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로 승인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십니까?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아까 가입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단은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가입회원으로서 개정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 개정 요구가 안 되면 그것은 탈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가입까지는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승인해드리면.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제 위치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안 바뀌면 탈퇴하실 겁니까?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따라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조건부로 해드려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 가부를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조건부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전문위원님 원안 정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조건부라고 하시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인데요.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거기 또 탈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권한이 없어요. 아니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름 바꿔주세요.”라고 의안을 냈는데 그거 아마 시장님이 내는 걸 거예요. 여기 시장이 참석을 하는데,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그 뜻은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다는 주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위원장님이 “그러면 이름 안 바꿔주면 탈퇴하실 겁니까?”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 탈퇴하라고 그런다고 탈퇴될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올바른, 정부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용어가 행정용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구에서 만약에 잘못 썼다면 우리가 연방공화국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 알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 문제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제목 그렇게만 바꿨지만 내용상 문제가 없으니까 협의회 가입하고 예산 집행해라.”라고 지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가시는 게 더 편하시지 지금 이상한 거 하시면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잘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윤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지금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에서 제 의견은 아예 회원가입을 할 당시에 “이 이름을 바꿔줘야만 우리가 회원에 가입하겠다.”라는 전제를 붙이면, 지금 말씀하신 건 회원가입이 된 다음에 그런 걸 발언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입하시기 전에 조건을 달고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쪽에서 “성남시 안 들어와도 그만이다. 못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냥 철회하시면 그런 권한이랑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을 조건을 걸고 회원가입 자체 여부를 알아보는 걸로,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철회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모든 부분에 좀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다 방법 중에는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 이겁니다. 나중에 계속 이거 갖고 논란이 되고 그러면 서로 책임이 불분명하지요. 지금 가입하고 다음에 예산 집행하시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걸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양해는 아마 해주실 거예요. 큰 의견이 없으니까, 왜 이 제목 갖고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족을 달고 하면 이게 우리 대성남시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승인안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만 바꾸시고 거기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말 바꿨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군구 중에서 올바른 행정용어를 쓴 데는 성남시밖에 없다. 그러면 달리 볼 거예요. 과장님, 의견 듣고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개정을 요청하겠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김용 위원님의 그 방법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가입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개정을 요구하고 또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절대 이거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노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다고 확답을 안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안 됩니다. 벌써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공문 한 장 보낸다고 해서 또 요청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토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이 이번에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17일에 제2기가 출범을 하죠?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내일 출범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일 출범하잖아요. 그러니까 2기라고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2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2년도에 준비 단계를 거쳐서 2014년도에 2기가 출범을 했고 2기가 출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단계기 때문에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방정부에 대한 용어에 약간의 그런 의견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벌써 2기가 출범할 정도였고 쭉 이어져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의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 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성,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칭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대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이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방자치단체, 사실 규약 승인안 보더라도 회원 보면 다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은 크게 깨지 않는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의적 명분을 통해서 이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승인안은 우리 위원들께서 통과시켜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런 의견이 있었다. 모르겠어요. 다른 1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2기가 내일 출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지방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맞지 않은가 라는 그런 의견들이 우리 의회에서 있었다.”라고 좀 전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명칭이 뭐 아까 이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것들을 보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는 통과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2기가 출범하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2기에는 가입이 안 되는 거지요? 고시한 다음날로부터니까.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내일 회의에는 저희가 참석을 그냥 가기는 하지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입은 안 된 거지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실무자가 가서 상황을 보기는 하지만 가입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제명을 차후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에서 ‘전국 사회경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승인안’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박세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으시면 오종호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0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