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녹지과 업무가 복잡다양하고 민원이 많은 업무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김남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촌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농촌에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쓰레기수거차량이 없는 면이 몇 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면에서는 없는 면에 주 3회 정도 수거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있는 지역 차량이 수거하지 않고 수거차량이 각 면마다 가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쓰레기차를 다 배정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없는 면에 대해서는 있는 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 3회 수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때는 본 면에 쓰레기가 많을 때,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100% 3회를 인근 면에 가서 수거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드시 본 면보다도 쓰레기차가 없는 면에 우선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쓰레기차량이 없는 면과 있는 면의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없는 면의 주민들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쓰레기 모아지는 곳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차량만 확보된다면 기이 배치되어 있는 관용차 운전사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량확보가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차량을 확보해서 농촌의 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연차적으로 쓰레기차가 없는 면에 대해서는 차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의장!

네, 윤재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의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고요. 환경녹지과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과 접해 질 수 있는 사항으로 굉장히 궁금한 사항도 많고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물어볼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의 군목이 감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부터 감나무를 심게 된 거지요?

감나무 보급을 3년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가 3개년 계획에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3년 전부터 군목으로 선정되어서요?

선정된 것은 오래된 것이고요. 지난 2000년도엔가 아주 심한 혹한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강화군의 감나무가 상당히 많이 동사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목이 감나무인데 다시 한 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3년 전부터 보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 혹한으로 인해서 감나무가 얼어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죽은 나무를 계속 방치해 왔었거든요. 방치하다가 보니까 그 나무가 소생되어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일부 순이 나서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동사가 되어서 보기 흉할 정도로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를 잘해서 그야말로 우리 강화군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 인력을 들여서 정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 주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미관상이라도 보기 좋게 짬내서 쳐주고 새로 심고 관리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왕에 군목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감나무를 심을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강화군은 군목이 감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길 옆에 많이 심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보면 훌륭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과 계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에 대해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간담회는 하십니까?

지금 산불근무하는 동안에는 간담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택하는 날 제가 한 40여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돌출되지 않았습니까?

요구사항은 돈이 적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기름값은 별도로 계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이 유류대거든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면세류로 전환해서 보급을 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감시원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면세류를 주는 대상 기준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떤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봐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해주고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들이 제일 급한 요구사항이 유류대에 대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점 과장님께서도 의논을 하셔서 감시원들의 원활한 기동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보호수 관리는 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일부 지정은 우리 군에서 하고 관리는 해당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날씨가 좋아지고 하는데 보호수 주위가 아주 산만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날 풀리면 우선적으로 보호수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년도에···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중입니다.

답변 마저 해 주시죠.

금년도에 보호수 관리예산이 좀 남아서 일제히 보호수 주변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 바닷물속은 지옥으로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그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을 반납했는데 왜 반납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다 나온 이야기고 그런데 쓰레기가 2001년도부터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수면 위의 쓰레기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바다 밑에 있는 쓰레기는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밑은 저희가 다 하기에는 우리 군단위에서는 어렵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줄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2003년도에도 예산을 반납하셨나요?

2003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 사업비 가지고 해당읍면에 컨트롤박스하고 재활용창고 이것을 다 사서 거의 예산이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8-37페이지 수도용 육묘 상토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제 현재 56.3%가 신청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도 경지면적의 50%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에도 경지면적의 50%를 지원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도중에 신청양에 의해서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량을 보면 너무 저조한 실정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혹시 묘판이 실패될까봐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남게 되고 물량은 적게 신청되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비도 부담하고 시비도 부담하는데 있어서 금년에 지원된 시비에 대해서는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지원요청을 할 때 금년도 것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56%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과 간부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논농업직불제 대상자만 한다고 했다가 이것을 다 풀었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농지는 다 신청을 받아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정사이트나 인천시의회나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자부담율도 많아서 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상급기관에 어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도 자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20% 내지 30% 아니면 양해해 주신다면 100%로 전액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시나 관계부처에 건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의 처분결과에 따라서 지원율이 결정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6%가 실적이 되었으니까 100%까지는 안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자부담이 많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금년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올해 농사짓는 것을 봐서 하고 그리고 하점면 연두방문시에도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해서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다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과 예산편성에 나온 것이 상이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52농가가 55.9ha에 대해서 친환경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비 4억, 시비 2억, 군비 2억 해서 8억 예산이 있었거든요. 설명은 4억 50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황병하씨 어업면허권 청구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이것은 양도면 도장리에 김정택씨가 하는 사업인데 이 지원율은 4억 5000만원을 잘못 안 것이 아닌데요.

김준민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보고할 때에는 지원 8억, 자부담 2억해서 당초에 1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도 축소시켜서 그것이 1월달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김준민 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서에 4억 5000만원 사업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52농가가 회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원들이 일일이 사업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국시비 내려온 것을 예산심사할 때 심사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으로 수정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김준민 아닙니다. 사업도 축소됐습니다.

황병하씨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병하씨의 소송관계는 우리가 1월 14일날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필하는 내용이 당초에 감점평가를 할 때에 하자가 있다 해서 그것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17억여원의 배상명령이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소송접수인 변호사가 그것은 평가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노양래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도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공탁은 애당초 3억을 공탁 했고요. 우리가 공탁할 때에 3억원을 초과한 부분만 소송이 확정된 후에 처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3억을 지급해주어야 될, 가집행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가집행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황병하씨가 이세만씨에게 소송승계를 해줄 때 희망에 의해서 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채권자가 불확실하다 하는 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채권자불합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채권자불합치 공탁을 3억을 공탁했는데 황병하씨가 나중에 그것이 맞다 해줘서 3억의 공탁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2003년 12월 24일날 1차 결론을 했는데 우리 변호사가 주장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권의 존속은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과거에 어업권을 취소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오히려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도 수산업법 등에 의해서 어업권소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강화군이 작성한 어업권 소멸에 대한 감정사가 약간의 흠이 있다해도 어업권 정주에 대한 보상액이 소멸보상액(3억 2300만원)보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업권 소멸에 대한 감정이 뭐냐, 3억 2300만원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애당초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때 이 어업권이 소멸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얼마냐하는 것을 경상대학교 수산학 부설 해양산업연구소에 우리 강화군이 의뢰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했을 때 그 당시에 이만한 보상을 주어야 된다하는 것이 어업권 소멸했을 때의 금액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는 소멸보상 감정서를 재검토해서 서류를 봤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 증인신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가진바 있습니다. 증인은 교동면 양감리에 이종석씨로써 숭어양식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증인신청을 해서 1월 14일날 2차 변론때 증인신문을 해서 증인 답변이 수면적은 허가면적이 아닌 허가면적의 50 내지 60%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허가받는데 10ha를 받았더라도 숭어를 기를 수 있는 것은 50%, 60% 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숭어의 판매가격의 평균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한 1만원 이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금액이 싸다. 이렇게 증인신문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판부의 지시사항이 1심 법원에서 감정한 결과에 피고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어떻게 감정서 고려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양측변호인은 군산대학교 및 경상대학교에 대한 서면 진술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해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군산대학교는 원고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1심의 자료가 제출되어서 피해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군산대학교에서 작성한 것이고 저희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권이 소멸됐을 때 보상액이 얼마냐하는 것을 경상대학교에 의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두 기관에 서면질의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해라. 그렇게 하고 일단 2차 변론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판부 지시에 의해서 변호인이 군산대학교에 질의할 질의서를 다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1심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소송한 부분을 소송대리인이 검토를 해서 원고는 숭어를 1kg에 1만원 받았다, 우리는 아니다, 4500원에서 6000원 밖에 안간다. 원고는 예를 들어서 10ha에 대한 면적 손해를 봤으니까 1만원 곱하기 10ha해서 얼마라는 것을 주장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50%, 60% 만 고기를 기를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적인 것들을 우리 측에서 계획 재판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해당부서에서 각종 자료와 증인등을 소송대리인과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규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인공상토흙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13개 읍면을 들러보면 신청율이 다 다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몇 %씩 신청이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윤 의원님 말씀이 홍보부족으로 신청율이 저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벤처농업교육을 할 때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읍면장님들에게도 제가 계속 전화도 하고 공문을 내보내서 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50%의 정도의 자부담이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것은 반드시 마을방송이나 각종 회의 집회 때에 항상 이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3개 읍면을 다 다녔습니다. 연두방문을 하면서 인공상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56.3% 밖에 안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인공상토신청 현황을 읍면별로 불러드릴까요?

네.

강화는 25%, 선원은 60%, 불은은 55%, 길상은 33%, 화도 50%, 양도 37%, 내가 90%, 하점 42%, 양사면 54%, 송해 48%, 교동면 94%, 삼산면 33%, 서도면 7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만 당초에는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2월 7일까지 다시 연장을 하면서 전체 논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안올라서 11일까지 어제까지 3일간을 연장을 해서 두 번씩 연장을 해가면서 홍보를 했는데 실적이 56.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 농사 짓는 것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으셔서 바쁘시고 해서 한쪽에만 신경쓸 수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과 주무 계장님께서 분발을 하셔서 추진을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효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계획에서 길정리에서 두운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2002년도에 착공했는데 아직까지 깃발만 꽂혀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예비군관리대도 있고, 도로폭이 아주 좁아가지고 많이 파손되고, 양쪽으로 차가 지나가면 겨우 지나가고, 특히 버스가 오면 그나마 경운기도 제대로 못 지나가는데 이게 착공이 2002년도에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2005년도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에 시비를 50%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차선만 도로개설하려고 추진하다가 설계 과정에서 지금 자전거도로와 인도도 있어야 되고, 또한 농기계가 다니는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지원이 덜 되어가지고 있는 중이고,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보상도 수용도 하고 보상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41억원이면 다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2005년도에 확실히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해요. 지금 향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비군들이 교육받으러 다니는데 아주 불편하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받아서 빨리 완공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