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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차 본회의2004-03-13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4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1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자로 김남천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배정만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고 강화군수로부터 3월 5일자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고 3월 9일자로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가 접수되어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남중 의원님과 이득환 의원님 두 분을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군수및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4년 3월 17일 10시에 개의되는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및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주민관심 및 대단위 사업장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지의정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기간은 임시회 일정을 참고하여 3월 16일 1일동안 전체의원이 참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거나 사업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 등은 집행부로 통보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지방재정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강화군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 하여 5개년에 걸쳐 재정운용정책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인천시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강화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인천시에 제출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방향은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기반조성 그리고 사회간접시설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복지, 환경, 문화, 체육, 교통 등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의 배분은 과거의 투자실적 및 부분별, 연도별, 투자소요액,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적용하였고 투자우선 순위는 군정 중점시책구현, 사회간접자본분야, 주민복지사업 및 고용창출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요구 등 외부재원 조달사업은 부서별 자체계획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총 투자 재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원칙을 토대로 수립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행정분야를 비롯한 총 8개분야 168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에 총 1252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연도별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분야는 3건에 5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분야는 14건에 151억 3400만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고인돌공원화사업 강화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 강화역사박물관건립, 통제영학당지복원, 인조잔디축구장건립 등이고 사회복지분야는 28건에 139억 9800만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경로수당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산업경제분야는 36건에 234억 7800만원으로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못자리상토 지원사업,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정주어항보강사업,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 지역특화시험장 현대화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설치사업 등이고 지역개발분야는 12건에 294억 4500만원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민북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오지개발사업, 교동연륙교건설사업, 제적봉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영상관광단지 조성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등이고 환경녹지분야는 13건에 54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공사, 간이상수도설치공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공중화장실 신축 등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분야는 57건에 371억 4700만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강화군 도시계획도로개설, 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도8호선 진입로확포장공사,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사기~동막간 도로확포장공사, 오상~구하간 도로확포장공사, 해안순환도로 갑곶교차로 설치공사, 교산교 재가설공사, 온수~초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선행천 개보수공사, 봉소지구 방조제보수공사 등이며 민방위분야는 1건에 8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의 기간동안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에서는 주요한 사업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강화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②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특화작목육성 및 가공상품개발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화작목연구실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화작목연구실 설치에 따른 정원 5명을 농업기술센터에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조정 내역은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그리고 기능직 1명이며 개정후에 우리군의 총 정원 646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으로써는 인건비가 연간 1억 50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 법령 내용에 맞게 군세조례를 정비하여 군세부과 징수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8조제2항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각각 분리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73조에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고시하여 왔으나 지방세법상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기 회부하였는 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현지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3월 14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