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3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1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수로부터 4월 12일자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4월 16일자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4월 1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고,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경회 의원님과 김홍중 의원님 두 분을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②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④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분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강화의 역사 및 발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수집, 연구, 보존하기 위한 자료인 강화군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는 강화사 발간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월 23일자로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에서 조례폐지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장학생의 자격제한 규정인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난 2003년 4월 17일에 폐지함으로써 장학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천된 장학생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추천) 중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 지급 및 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선발)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읍·면장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의 수가 제5조의 정원(27명)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장학생 선발을 위해 선발기준(우선순위)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및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전적지 입장료에 포함하여 모금되던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의제1항 별표 중 “문예진흥기금 포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와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는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길상면 초지리 초지대교와 황산도간 공유수면에 대하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인천지부(지부장 홍연기)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이 인천광역시에 접수되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의회 의견수렴 협의요청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청인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인천지부(지부장 홍연기)이고, 매립지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0번지 전면해역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38,900㎡, 약 4만 2017평입니다. 매립목적으로는 상이군경생활자립 및 생활터전공간 마련, 관광?휴양 어촌시설건설, 친수공간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의견청취 근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시 또는 변경시 시?도지사의 의견과 해당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립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겠으며 수립주기는 10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가능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사항은 위 신청내용에 대한 강화군 의회의 의견사항입니다. 별지로 붙임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공유수면매립업무절차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하였는 바 심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22일은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