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재단의 직원 분들 중에서 사고대책본부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미연 상임이사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 시민과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입니다.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현욱 관장은 9월 22일자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배영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관장은 9월 22일자로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이재영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정선화 청소년삼당복지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제가 재단의 일반 현황 등 총괄 설명을 드리고, 사무국 및 시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및 각 시설의 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사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방금 직원 소개를 들으니까 겸직한 직원들이 꽤 되네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206회 임시회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도 수련관 관장들이 몇 분이 공석이어서 빨리 인원을 채용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의 채용이 아니라 4급 팀장이 관장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을 안 하고 개선이 되는 대로 인원을 채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겸직되는 수련관들이요, 공석이 몇 개월씩 됐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지금 정자는 5개월 정도 됐고요, 중원은 한 달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운영에 이상이 없습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이 없으면 굳이 직원 신규채용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인건비도 절약하고. 상임이사 대답해보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제도 개선 때문에 임시적으로 공석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원 없이,
어지영위원
그러면 수련관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판교수련관 같은 경우 최근에 만들어졌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어떻게 채용했어요? 거기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간이 좀 걸렸었나요? 어떻게 됐었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공석이었던 적은, 다른 수련관도 공석이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 이전에 상임이사는 누구였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사님이 첫 번째 이사였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텀이 몇 년 정도 돼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2년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2년 2개월 동안 큰 문제가 있었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제가 뭐라고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206회 임시회에서 부시장 총괄질의를 통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 상임이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도 개선과 또 하나 뭐를 고쳐야 된다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이제 4급 팀장이 관장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제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규정? 무슨 규정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 내부규정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내부규정이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되냐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규정입니다.
어지영위원
내부 인사규정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저희 재단 운영규정입니다.
어지영위원
재단 운영규정은 어떻게 해서 고치는 절차가 있지요? 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거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편입 건하고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담복지센터가 2014년도 1월에 편입됐다고 되어 있던데.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 편입,
어지영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직원을 채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면 언제 할 건지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외부에서 공개채용은 지금은 안 하고 내부직원을 제도 개선을 해서 4급이 관장으로 가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승진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승진은 아니고요, 지금 관장부터는 계약직으로 있고 4급까지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승진해서 올라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외부 공개채용이 아니라 내부에서 어떻게 해서 올라간다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내부 공개경쟁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외부 공개채용을 안 하려는 이유는 또 뭐냐고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개선을 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관장님들 중에서 외부 공개채용으로 되신 분들 누구누구 계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전부다 외부 공개채용으로 돼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부 공개채용으로 했는데 왜 지금은 규정을 바꿔서 내부에서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내부에서 4급 팀장 중에 관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돼도 그분들이 정규직이고 관장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인력이 갈 수 있는 개선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능력 있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경험이라든지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승진해서 가면 될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것은 관장을 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관장은 비정규직이에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계약입니다. 비정규라고 말하지 않고 개방형계약직이라고 말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도 관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직서 쓰고, 뭐라고요? 임기제계약직이라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개방형.
어지영위원
개방형 임기제요.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동안은 그렇게 지원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있겠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정년이 다 돼 가면 지원하는 경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공개채용하든, 그럼 그 제도 개선할 때까지 계속해서 빈자리로 놔두실 거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계속은 아니고 연말까지는 그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럼 정자수련관 같은 경우는 5월부터 공석이었으니까 다음에 수련관장에 대한 업무대행? 그거 누구였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업무대행은 사무국장이 업무대행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9월까지니까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은 업무대행 하지 않으셨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는 업무대행은 아니지만 나가서 일을 좀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나가서 일을 봤다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정자수련관에 출근해서 일을 좀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뭐예요? 상임이사 사무실을 그쪽으로, 수련관으로 옮긴 거예요? 뭐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게 아니고 정자수련관 업무를 좀 보려고 나가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다음에는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사무국장님도 사무국 업무하고 병행해서 나가서 그렇게 일을 좀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 다음에는 수정수련관 관장님이 지금 업무대행을 하느라 출근해서 근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상임이사, 그러면 유독 정자수련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정자수련관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난 시절에 다른 수련관도 업무대행을 두고 그렇게 공백기가 있었고 사무국장도 공백기가 있었고 상임이사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공백기가 있을 때마다 그 공백기를 대체하는 인력이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상임이사님이 오셨다가, 사무국장님이 오셨다가. 지금은 겸직이 어느 분이시라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박현욱 관장님입니다. 수정수련관장님입니다.
어지영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어지영위원
아니요, 상임이사가 대답하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사무국장과 대화) 저희가 공석을 유지하려고 의도를 한 적은 없었고요. 처음에는 선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방침이 기존에 4급 팀장들 중에 역량 있는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내부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중원관장님 공석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겸직을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206회 임시회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직원을 채용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연락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연락은 받았는데요, 저희도 내부 방향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어지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빨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사 관련해서 언론중재위 관련한 일이 있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내부 직원 계약직 직원,
어지영위원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6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달라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서현청소년수련관에 계약직 김* 직원이 경주캠프에 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단 한 번의 저희한테 취재도 없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인터넷 언론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소를 한 건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제소 말씀입니까?
어지영위원
예.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대략 며칠이에요. 뒤에 내용알고 있는 직원 안 계세요? 빨리 상임이사한테 얘기해주시지요. 죄송하지만 상임이사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단 한 장의 종이쪽지도 날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상호간에 조정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취하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왜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신 거지요?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안 받았으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 담당직원이 업무보고를 따로 보내드린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담당직원 분이 누구시지요? 이메일로 보내셨어요? 문서로 보내셨어요?
이메일로요?
그래요? 제가 이메일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상임이사, 우리 수련관에는 성남시 인터넷의회, 인터넷망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보지 못 하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의회 관련해서 재단과 관련한 의원들의 발의라든지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건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담당 과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할 때도 담당 과를 통해서 합니다.
어지영위원
담당 과에서 텔레비전을 안 보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던데요. 우리 재단에는 의회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의회가 열리면 사무실에는 텔레비전이 안 나오니까 의회로 오든가 아니면 TV가 나오는 인근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그것을 체크 합니까, 안 합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체크를 합니다.
어지영위원
체크를 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의회 열리면 와서 저희 업무와 관련된,
어지영위원
그러면 지난 206회 임시회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제대로 저한테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상임위는 체크를 하는데 예결위까지는 체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결위는 의회가 아닙니까? 본회의도 체크 안 하겠네요, 그러면? 상임이사 답변해보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본회의도,
어지영위원
관련 소관, 그러니까 담당 업무가 있을 때에 문화복지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만 체크를 하지 예결위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본회의나, 상임위 외에 다른 것은 담당과를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모르면 우리 재단은 깜깜이겠네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리해서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지난 206회 임시회 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관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치 관련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봤더니 관련해서 정치적인 의정보고회, 토론회 등은 안 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자료를 안 주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할 수 없는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따로 없다고요?
웃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럼 여기에 할 수 없는 것 중에 보면 출판기념회는 포함돼있지 않네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출판기념회를 하고자 했을 때 잘 빌려주지 않던데.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출판기념회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여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여기에 대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다면서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범위만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할 수 없는 범위에 되는 게 출판기념회가 어디가 있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정치적인 성향,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띤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뭐 관련 규정을 잘 숙지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고요. 대관하게 되면 사용료 받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받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세요? 아니면 사용한 다음에 사후에 정산하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사후에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도 확실하신 거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사무국장과 대화) 그날까지는 미리 받는다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사용 일자하고, 입금 날짜가 같은지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이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상임이사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어지영 위원 질의와 답변과정을 보니까 이사님 나중에 막 톤을 높이시고 그러시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지양하셔야 됩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난번에 상담복지센터 조직을 기존에 그대로 두느냐 사무국에 편재하느냐에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다룬 적이 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박종철위원
우리가 6대 의회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 주어진 고유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건데 조직과 인사 총무, 그런데 어찌해서 그것이 그렇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우리는 마치 소외되듯 그렇게, 나중에 우리 위원장께 확인을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일단 익스큐즈(excuse)를 하신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는데요. 우리 위원회에게 고유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대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박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개편, 우리 사무국장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괄 질의로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하는 거 보면 상담복지센터를 지금 복지국으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아직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썼던 자료고 아직 새로 정하지 못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상담이라고 하는 고유의, 이 조직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의 뭐라 그럴까, 미션이라고 그럴까, 관련된 이 어휘를 가능한 한 존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로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는 그런 걸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로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무국 편재 조직표를 보면 경영지원이나 기획홍보나 활동진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면 전체적인 사무국에서 일정부분 가지고 가야 될 뭐라 그럴까요, 주된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진로는 운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비스잖아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박종철위원
그럼 선결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런 운영에 국한된 어떤 그러한 디파트먼트(department)에 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런 조직을 한다면 상담복지센터 그쪽에 진로지원이나 상담을 그쪽으로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청소년을 둔 부모님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로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가 재단에 각 수련관들이 전부 진로와 관련한 지역수요가 있어서 각자 거기에 대응해서 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련관 중에 중원수련관이 특화사업으로 진로를 맡고 있어서 거기에서 진로교사협의회와 협력해서 다양한 진로사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수련관이 동등한 시설들 5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진로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3팀은 재단의 정책을 수립하고 전체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성격이고, 진로는 최근에 사회에서 이슈가 돼서 중요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총괄기능으로 가지 않으면 파편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사무국 안에 진로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종철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필요한 것은 재단의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도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제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를 했으면 개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았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제·개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는 있는데 개정에 관한 언급은 없고, 이렇게 유추해서 제정할 수 있으니까 개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지금 필요에 따라서 운영규정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16조 운영규정 관련해서 제정 또는 개정한 히스토리, 횟수, 몇 차례. 특히 상임이사님 부임한 이후로 몇 번, 16조 관련 행위가 있었는지 그 횟수와 일자. 이런 것들을 이번에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과정에서 이사님 부임한 이래로 이러한 조직과 관련해서 또는 인력과 관련해서 이런 운영규정에 따라서 조치한 행위를 한 게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박종철위원
잠깐,
박윤희위원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사회를 거친다면 이사회 구성까지 포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간사님 하세요.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게 어떤 공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공석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 비어있다는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그것들이 유지돼야 되는 건데 조직의 불안전한 상태가 몇 개월씩 간다는 것은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본인의 의도이건 그렇지 않건 책임이건 간에 그런 문제는 두 번째치고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것들이 갖는 실질적인 불편함이 시민들의 불편함이고 또 나머지 직원들에게 업무과중이라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책임자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임이사님께서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해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운영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바꾸는 게 맞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사회를 빨리 소집하시거나 아니면 공석이 예측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사회를 진작 소집하셔서 운영규정을 바꾸셔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몇 개월을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편입이라는 조직의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의 변화가 있을 때는 작은 것들은 같이 맞춰서 하는 그런 거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처음부터 5월에 공석이 됐을 때 이렇게 가겠다고 하고 공석기간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상임이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제가 듣기에는 상담센터와의 어떤 조직적인 결합 이것들이 정자동수련관의 관장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야기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전혀 그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갖기에는 그것들의 공석을 채우는 데에 조직적인 안배도 미리 고려하셔서 그것들이 두 가지 문제가 섞이면서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될 문제이고,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 없는 문제와 그다음에 나중에 조직이 합쳐져서 벌어질 문제들을 그것이 시기적으로 한두 달 사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5~6개월 동안 어떤 조직의 책임자를 공석으로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빨리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온 나라가 안전의 문제로 지금 너나할 것 없이 침통하기도 하고, 참 서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제가,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참 어이가 없기는 하지만 또 다른 소들을, 또 다른 이런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포함돼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거의 다 시설물들 안에서 운영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총괄하거나 안전을 집중적으로 그 업무만 보는 인력과 조직이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렇지는 않는데요.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시설안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야외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상임이사님 행사하시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그 주변을 살피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본 위원이 지금 여쭙고자하는 것은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이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시설 담당직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제가 볼 때 여기가 정원보다 아직 인원의 좀 여유가 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다보면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시설만 체크하시는 이런 분들을 기술직으로 저는 꼭 두셨으면 하는, 그것이 전체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운영규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관해서 시 본청에서도 담당자고 있고, 또 위탁을 준 데에서도 그것들을 체크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정례적으로 되기는 하지만 인력구조상 그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그 점검의 형태가 육안으로 본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후에 가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것들을 미리 예측하거나 살피거나 하는 그런 꼼꼼함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찼더라도 지금 요구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해주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서 그 분의 임무가 청소년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한, 그리고 그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구조물·시설물들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좀 살펴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적 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직원들 회식과 관련한 것도 자료를 요구한 적 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 자료를 요구한 이유도 알고 계시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 이런 것과 같은 성범죄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료내용이 그렇게 좀 충실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오셨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자료는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자료내용을 어떻게 보내셨냐고요? 저도 받았습니다, 잘. 답변을 하세요. 내용을 어떻게 보냈는지. 저도 잘 받았다니까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직원과 대화) 저희가 업추비나 비용으로 되는 회식 같은 것만 자료가 나갔고요,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 취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안 나간 걸로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된 건 잘 받았고요, 관련해서 말씀 드리잖아요.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과 관련한 성범죄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폭력이라든지 직원 상호간의 다툼 이런 거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워크숍, 회식 자리 이후에 술 취해서 혹은 그 과정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고나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지요? 그리고 보내오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잘 받았다고 답변을 했고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보냈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는 성희롱 사건은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여기 중원청소년수련관 송별회 사건 조치안과 관련한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내부 조사를 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관련한 내용이 개인신상정보와 지금 현재 감사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왔어요!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밖으로 유출됐냐고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 송별회 사건 조치안. 이거 재단에서 작성한 문서 아니에요?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관련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는 성희롱 사건은 없었던 걸로,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데 어디서 구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마무리가 됐는데,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재단에서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내부조사니까,
어지영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상임이사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성희롱에 대해서 의뢰한 결과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 돼서, 성적 수치심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성희롱 사건으로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성적 수치심이 없었다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본인이.
어지영위원
도대체 성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성적 수치심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가 사건이 있기는 있었네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조사한 건이고요, 종결됐는데 의회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무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어지영 위원님, 상임이사님. 답변을 여기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하나하나 찍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거듭 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지영위원
해당 당사자들 있지요? 당사자들 있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당사자 한 명은 퇴직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당사자 퇴직을 했고 한 사람은 다니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면서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본인이 퇴직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겠네. 당사자가 왜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사표 받으셨을 때 면담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면담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 했는지도 알겠네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본인의 자발적 의지로 그만뒀습니다.
어지영위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제가 옆에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상임이사 답변과 어지영 위원 질의가 서로 상반돼요.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갈 것이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래서 어지영 위원께 일문일답으로 끊어서 이렇게 자꾸 질의하고 답변해서는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영 위원께서 묻고자 하는 것을 크게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상임이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는 내용이, 질의하시는 어지영 위원과 상임이사님의 답변 내용이 서로 상충돼서 맞지 않고 있다고 지금 자료를 보신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성희롱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감사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목 자체가 ‘청소년재단 성희롱 관련 건’이라고 해서 대략적인 개요가 나와 있네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직원들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만두신 그 분은 교육 잘 받으셨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 분이 있는 동안에 교육 한 번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최근에 우리시에서 김영란 법과 관련해서 공직자 청렴과 관련해서 강화하겠다는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아시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압니다.
어지영위원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지요? O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염미연 예. O어지영위원 그 사건이라든지 직원의 잘못이 있으면 지휘감독 하신 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아시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잘 숙지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이번에 현안문제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하나 주셨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재단 조직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어지영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저하고 조금 내용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하고 조금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 관련한 조례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2013년도 12월 13일로 돼서 공포가 됐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10월 17일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됐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직 인사와 관련한 내용인데 왜 이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졌나요? 업무분장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시의회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간담회를 양쪽 다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지영위원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 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양쪽에서 다 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 상임위 심사를?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설명을 양쪽에서 하려고 했다는 얘기고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양쪽에 다 했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니요, 행정기획위원회는 개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올해의 상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건가요?
어지영위원
2013년 11월 13일에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일부개정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가장 최근에 바뀐 조례 아니에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맞지요? 그래서 그 관련한 설명을,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은 문화복지위원회고 인사총무 파트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에 따르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심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임이사 설명대로라면 양쪽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만 했다는 그 뜻인 거냐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작년에 상임위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정리를, 시의회 의장님이 정리를 해 주실 때 상임위를 문화복지위원회로 해 주셔서.
어지영위원
그 당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느 당 소속이었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어지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는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6대 후반기 의장이 무슨 새누리당 소속입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상임위원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지난 6대 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속기록과 당시 있었던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에 가장 필요한 조직은 복지국장이 아니라 감사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현재도 감사실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네요? 이걸 기획홍보팀에서 하고 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도시개발공사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별도의 감사팀이 있던데,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는 직원 규모가 도시개발공사,
어지영위원
직원 규모가 100명 넘지 않으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넘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100명이 넘으면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재단에서도 복지업무를 하겠다고 하면서 별첨자료를 통해서 조직에 편입을 시켰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요? 입법예고를 하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상임위에서의 심사가 10월 17일 목요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가지셨더라고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직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시의회 간담회 자료해서 관련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조례 개정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해당 과에서는 그전에 안 했던 거예요? 저한테 보내 준 자료에서는 했다고 자료가 왔던데. 2014년 10월 29일에 상담복지센터 직원 대상 간담회를 했네요? 청소년재단에서.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2013년이요?
어지영위원
예, 2013년 10월 29일. 상임이사 설명대로라면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셨는데 과에서도 조례 개정에 대한 심사는 10월 17일이고,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조례는 시 담당부서 소관 업무라서 그때 아동청소년과에서 조례 개정을 했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은 입법예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 다음에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안을 검토한 다음에 시의회로 보내고 시의회에서 위원회 배부는 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님이 그때 문화복지위원회로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조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정관과 내부 편입은 됐는데 내부 직제 문제는 저희가 정관과 규정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통과된 그다음에 저희가 직제와 편입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규정상에 조율을 해야 될지를 가지고 상담복지센터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하고 내용이 똑같네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제199회 의회에서 그러니까 조례하게 되면 시의회의 심사를 거치잖아요. 심사일자 10월 17일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이미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되고 의견수렴을 거치잖아요. 그런 게 통상 있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관련한 간담회가 우리 소속과가 됐든 우리 재단이 됐든 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례 심사 이후에, 물론 조례 통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13일이지만 상임위 심사이후에 간담회가 진행됐어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 질문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하고 간담회를 한 내용은 상담복지센터가 편입되는 문제가 아니고 편입됐을 때의 직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간담회였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간담회 했어요, 안 했어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입법예고하고,
어지영위원
조례의 개정 내용 중에서 청소년 관련한 상담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상담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하겠다고 조례를 바꿔달라는 것 아니에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수련관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절차를 안 했느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상담복지센터 간담회는 조례 통과이후에 직제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직제 문제가지고 얘기 한 것이고요. 아, 정말 계속 말 공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상임이사,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서 관련해서 상담센터의 편입문제와 관련해서 요구한 게 있었지요?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좀 해보라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해봤더니 어떻던가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재단 직원 두 명이 여기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정원 12명 중에서 한 명이 휴직이고 한 명은 결원이라서 10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 희망이 7명이 재단 편입이 3명이네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재단에 편입됐다고 한다면 10명 전원이 수련관과 같은 독립기관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됐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남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조직 개편이 어떻게 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재편 편입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희망한다고 간담회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관련법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제가 재단에 왔을 때 의원님들 중에 상담복지센터가 재단에 편입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담복지센터가 민간위탁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게 되면 제 주장을 잘 따라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사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조직과 관련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에요,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간담회가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절차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상담센터에 대한 직제는, 상담센터가 언제부터 있었지요? 상임이사.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95년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위탁받은 것은 2008년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95년에는 무엇으로 있었어요? 독립기관이었어요? 뭐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YMCA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때는 YMCA에 위탁, 그 이후에는 재단 위탁?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상담센터는 위탁을 계속 해왔네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위탁을 받은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간담회의 결과도 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단에서 조례를 개정할 뜻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다음 의회가 열리게 되면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답변하실 때 추가적으로 또 질의가 나오도록 단편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받으시고 모든 사안을 하나하나 다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짚으시면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발언이라든가 답변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주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이사님, 현안 설명자료 이렇게 해서 왔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상담복지센터인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문제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개방형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관장님들 그것을 내부승진을 해서 4급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까 상담복지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의견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조직 이기주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렇게 직원들이 원한다.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방형계약직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내부승진의 기회를 보장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외부의 개방형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또, 부작용 또 부정적 측면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부직원들이 다 ‘그것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역시 상담복지센터에 면담한 결과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부 조직원들이 그걸 원한다고 해서 한다면 못 할게 없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심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정관하고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관도 바꿔야 됩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단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안전 하냐, 안 하느냐 이렇게 판단을 지을 수 있어요. 시설 자체로서. 그렇지만 안전의 문제는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사무국장께서 좀 더 시설에 대해서 주의 깊은 관심을 가시지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특히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유념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만하지요, 이제. 혼자서 총괄질의만 한 시간을 넘게 하셨어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아까 그것만 잠깐 코멘트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상담복지센터 재단 편입과 관련해서 직원들 처우가 개선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 처우가 개선되는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재단에 정관이라는 게 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정관은 상위법이 뭐뭐가 있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정관 위에는 조례가 있고,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이 대답하세요. 모르시면 옆에서 알려주시고.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조례하고 민법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정관은 조례와 민법에 있어서 맞춰서 해야 되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불법이나 편법 아니면 기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관 내용 중에.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어지영위원
정확하게 대답 하세요. 최근에 정관 개정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가장 최근에 정관 개정 언제 했어요? 올해 했잖아요, 올해. 그 정관 상임이사 혼자 개정하세요? 이사회 열어서 하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올해 1월 8일에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올해 했잖아요, 최근에.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정관이 우리 성남시 조례라든지 그 외에 상위법과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있으면,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까 검토해봐야 알겠다고 했는데,
어지영위원
있으면 바꾸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법이 맞지 않으면 이번에 다시 어차피 또 정원 조정하고 직제 개편도 하신다면서요.
웃음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확실하게 알지도 모르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수련관에서 최근에 캠프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많이 합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캠프를 체육관에서 텐트치고 야영을 해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캠프라는 게 야외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 중원수련관 안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체육관이 있지요? 농구장 같은 실내 체육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비올 때 혹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야외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보통 캠프는 야외에서 하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장소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복정동에 캠핑장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 데 가서 이용을 하라고 했더니 너무 예약이 많아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에 새마을연수원이라는 연수원이 있잖아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것 좀 알아보셔서 가까운 데 그런 외부 캠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집에 거실에 텐트치고 자면 그것도 캠프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그것은 사업내용이에요.
어지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사무국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아.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다음은 사무국 순서에 앞서 청소년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각 수련관장으로부터 부서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시중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김시중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청소년재단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사무국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장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관장입니다.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4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하고 있는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수련관 겸직하고 있는 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종림입니다. 중원에 겸임한 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사업적인 파악, 현황적인 파악 열심히 하고 있고 향후에 사무국에 정책 변화 제도개선을 통해서 관장이 부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원 사업을 또 중원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영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이 공석 관계로 겸직하고 있는 박현욱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호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김대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 나오시지요. 센터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내부 이해당사자인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간담회는 최근에 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된 게 있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분들하고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어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논의를 해보시고 재단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민간위탁이 좋은 건지 그것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어지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민간위탁 쪽을 희망했던 부분은 저희가 재단으로 들어갈 때 팀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처럼 시설로 들어간다면 재단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간담회 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사무국의 팀이 아니라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것 우리 위원회에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지난번, 이 전 의회 때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사무국 팀보다,
어지영위원
상임이사,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의회와 관련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한다고 했었지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언제요? 이번에요? 어떤 말씀이신지.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우리 월초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에는 조직개편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것 왜 없냐고 그랬더니, 그때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하지 않았어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는 진행을 했고요, 행정기획은 개별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그렇게 차등을 둬서 하신 거예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장님들하고 다 상의를 했는데요. 위원장님들이 각각 상황에 맞춰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시다시피 7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월별로 계속 회기가 잡혀 있고 중간에 행사들이 잡혀있어서 사무국장이 찾아와서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갈 수 없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어지영위원
상임이사, 그러면 개별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의견들 받은 거 있지요? 취합된 거. 개별로 설명회를 진행했다면서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설명은 드렸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권유를 했거나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걸 취합해서 자료를 주세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어떤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설명하고 오늘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말씀을 주시겠다.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들었으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은 각 개별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했고 의회가 열리면 그것에 대한 의견은 이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요. 이해를 못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서로 토론이라는 게 가능했는데 여기에서는 토론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영 위원이 자꾸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든 상담센터 소장님, 강사인력풀제도 운영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강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시간강사 50명을 어떤 형태로, 1년 계약? 공개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인력풀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과 강사의 자격,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대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저희 사업상 찾아가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개인 상담도 실무자가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개인 상담에 관련된 부분들, 개인상담 강사는 석사 이후에 개인 상담 사례 100회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상담은 석사 재학으로 관련교육들 수료하신 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치료는 석사 이상의 놀이치료사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을 모집으로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12월에 평가회를 통해서 이후에, 다음에 연임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담원들로는 충분치 않아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런 강사인력풀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소장님 판단이에요? 아니면.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제 판단입니다.
박종철위원
이 사람들의 채용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채용하셨나요? 아까 자격은 석·박사 등등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채용은 선발되신 분들,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선발되신 분들을 1년 단위로 강사 채용하고 있고요.
박종철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전단계가 공개로, 당연히 공개를 했겠지요? 어떤 형태로 했나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상담 관련 홈페이지들도 있습니다. 그쪽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대우는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대우가 시간당 집단은 한 시간에 3만 원이고요, 추가 2만 원, 2만 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추가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2시간 하는 경우는 5만 원입니다. 첫 시간은 3만 원이고 추가되는 경우 2시간, 한 시간은 2만 원 그렇게 진행 형태로 되고 있고요. 개인상담은 회기 당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열악한 상황이에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지금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하고 국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규직은 시에서 다 전액 부담하고 있고요.
박종철위원
정규직은 전액 우리가 다 부담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다음에?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계약직 CYS나 동반자나 그런 것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무슨 대책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직원 증원을 좀 늘리는 것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박종철위원
지금 강사인력에 관한 재정적 부담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사업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한 80%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담센터 소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예산지원이,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논의해서 진행을 하지요. 사업계획이나 모든 걸 재단 사무국장님과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시하고요.
박종철위원
하여튼 강사는 그러한 취지로 강사를 채용하게 됐고 강사를 채용하게 되는 과정은 공개경쟁이고 관련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지를 해서, 그다음에 대우는 시간당, 아까 3만 원이 뭐라고 했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첫 시간은 3만 원이고,
박종철위원
첫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한 시간이에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한 시간에 3만 원입니다. 그다음 한 시간 넘어서 2시간 되면 5만 원, 7만 원 그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거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것 누가 답변하셔야 돼. 사무국장님?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 정말 갑자기 어처구니없는, 우리 행정기획위에서 다뤄야 될 내용 같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인력 수급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일단 정직원을 늘리는 건 쉽지 않고요, 강사들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기는 해야 되는데 강사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용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소요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답이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직 합쳐진 것은 아니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조례상으로는 합쳐져 있고요. 그러니까 합쳐져 있는 건데 직제가 결정이 안 돼서 직제 부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좀 늦었지만 그때 한번 확인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들은 전원이 다 고용 승계가 된 건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거기에 직원 12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고용 승계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직접 현 관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상 사무국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답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리신 복수직급제 확대 운영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복수직급제가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을 개방형계약직으로 하는 이유나 어떤 취지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복수직급제로 확대 운영했을 때에는 예측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복수직급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일단 4급이 관장을 하는 복수직급제에 대해서 도입하는 배경은 뭐냐면 상임이사·사무국장·관장·팀장 체계로 되어 있는데 위에 세 단계가 다 2년씩 계약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전체를 잡고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관장들이 팀장과 수련관을 장악해야 되는데 계약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관장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있었고요. 관장들이 정규직으로 됐을 때는 또 반대급부로 해서 시설장이지만 정규직이 됐을 때 사업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루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중간에서 절충한 형태가 4급 팀장이 관장을 하고, 일을 잘 하면 2년 단위로 계속하고 일이 여의치 않거나 다른 팀장이 더 훌륭한 역량을 보이면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절충안이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려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4급인데 누구는 관장으로 가고 누구는 그 밑에서 일을 했을 때 저희가 직분과 맞춰진 직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체계보다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연공서열체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굴러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점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국장님 잘 알았고요.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복수직급제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급에 있는 분들이 어떤 역할상, 업무상 직급이 달라지는 거지요? 아니, 직급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직위가 달라지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직위, 그렇지요. 직급은 같아도 직위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명권자나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이사회가,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인사권자는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잡고 있는 절차는 내부에서 자리가 나면 내부에서 공모를 해서 4급 팀장들이 지원을 했을 때 거기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누가 올라갈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외부공모를 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내부공모하실 때는 사직서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복수직급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라고 어차피 직급이 같은 분들이고 같은 곳에서 일하신 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들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조직원들에게 수긍 받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그 인사가, 그 공모가, 그 절차가 합당한지 공정한지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저는 복수직급제 확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것들이 어떤 형평성과 공정성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의 운영방침과 그것들을 수행하면서 벌어지는 각자의 업무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자칫 인사권자나 인사위원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너무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고 어떤 누구보다, 시의회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재단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것들을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그럴 만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참 어려운 주문이기도 하고 참 힘든 것입니다만 그것이 빠졌을 때는 복수직급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줄 세우기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계속, 계속 늦추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외부공모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박윤희 간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정하게 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그걸 빙자하고 있어요. 빙자하고 결과는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국장님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많은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데 저는 이번에 판교 사고 관련해서 잇따라 취소되고,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고 또 청소년재단에서 있었던 행사도 취소가 됐지요? 어떤 행사였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취소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토요일에 진행하려고 했던 IT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취소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이건 추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열지 말지를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이 행사를 계획을 하시고 수립을 하시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을 해서 주최를, 다섯 번째 하시는 건데. 하시는 게 있나요? 별도의 안전규정이 따로 있는 게 있는지.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안전규정은 따로 없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안전계획대책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전계획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거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라고 하면 주로 거기 설치물들이 있습니다. 설치물들이 잘 설치돼 있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의 이동 문제, 그다음에 주변에 직원들을 안전요원으로 해서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학교랑,
이기인위원
그럼 그게 규정상으로 이렇게 정례화가 돼있는 거예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세월호건 이후로 내부에서 안전과 관련된 지침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마다 어떤어떤 부분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내부적으로 그냥,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관례적으로만 그냥 구두적으로만 ‘이것 해야 된다. 이건 체크해야 돼. 이건 확인해야 돼.’ 이런 식으로밖에 없는 건가요? 따로 규정상으로 안전대책을, 예를 들어서 공연법이나 상위 법률에 의하면 예상 관객 3000명 이상의 공연이나 축제 시 해당 지자체장과 경찰이 함께 안전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주최하는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특히나 청소년재단에서 이번에 취소를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몰려있는 행사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안전규정지침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행사에서 이재명 시장님도 참석을 하기로 하셨었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축사는 담당국장님이 대행하시기로 하셨고요.
이기인위원
대행이라고 하면 원래는 참석하기로 되셨는데,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항상 초청장을 보내드리는데 축사를 담당국장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일단 본청에서 이런 별도의 규정, 그러니까 이런 안전지침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좀 있었는지.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항상 시에서 보고드릴 때마다 안전문제를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법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했던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있었던 안전지침에 따라서는 다 확인을 해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내부지침이라고 지금 표현하시는데 솔직히 내부지침이 규격화되거나 정례화 된 게 저희가 보지 못 한다면 그건 사실 정례화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판교사고도 논란이 되는 것이 성남시 관할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어서 성남시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이재명 시장이 직접 그렇게 해서 전국민적으로 여론이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 사실 판교 행사보다는 작은 행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작은 행사에서부터 그런 안전규정이 없다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취소된 행사겠지만. 행정감사 때도 내부 규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좀 파악은 하겠지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내부지침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부 지침, 안전대책의 지침에 대해서,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내부지침이, 이번에도 좀 예측할 수 없기도 했었고 수수방관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총체적인 부분을 좀 점검해서 국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 이런 안전대책을 정확하게,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행사들이라면 좀 더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서 정확한 세부지침이나 규정 등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아까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강사 관련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했는데 열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 결국은 돈 문제네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사무국장님이 최근에 연봉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지요? 강사는 돈이 없어서 처우가 그렇고 사무국장은 어떻게 연봉이 1년에 1000만 원이 넘게 올랐나요?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 경우는 저희가 계약직 관리직에 대해서 관장과 사무국장이 똑같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면서 선출, 뽑을 때는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연봉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봉을 책정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하면서 관장과 사무국장을 같이 개선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인상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들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처우를 좀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미연
염미연성남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아까 재단에서 버스가 위탁됐다고 그랬지요? 제가 알기로 여러 직원들이 위탁해서 근무하시는 걸로 아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관련해서 그런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실 거면 다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보고를 하세요.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시설용역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소요하고 신분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복수직급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제가 좀 놓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장으로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개방형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규정상 이분들의 임기가,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임기는 2년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러면 평균 이분들이 관장으로 오셨을 때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전에 있었던 관장님들이 대체로 2년이거나 4년을 하셨던 분들이 두 분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2년 하셨습니다.
박윤희위원
국장님 그러면요, 이분들이 복수직급제가 확대 운영되면서 새로운, 내부에서 공모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경우 이분들은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두 가지 제도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도 있고 내부에서 올라오는 관장도 있고, 저희가 수련관 관장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재해서 쓸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혼재해서 쓸 때 지금 현재 개방형계약직에 있는 관장님이 또 연임이 될 수 있지요? 그분 입장에서는 연임이고 새롭게 관장으로 선임되셨을 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윤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복수직급제에서 지금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장이 되는 것처럼 관장직으로 오면서 정규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할 수가 있나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렇게 안 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지금 복수직급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개방형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게 복수직급제가 실현이 되면 내부에서 4급으로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가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급은 같은 4급에서 직위를 관장으로 했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팀장으로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다섯 군데라고 하는데 관장자리가. 그게 어디는 혼재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좀 모순이 있어요. 그 개방형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혼재할 경우에 실제로 개방형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뭐라 그럴까,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뭐냐면 내부 방침으로 분명하게 인사에 관한 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2년 계약을 하고 2년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복수직급제로 해서 그냥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버리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그 분은 그만 두셔야 되거든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절차가 저희가 매년 정기인사를 1월 초에 하는데요. 10월이나 11월쯤에 해당시설에 복수직급제로 올라간 관장이든 아니면 외부개방형 관장이든 평가를 해서 이 관장으로 계속 연임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이것을 외부 공모로 할 건지 복수직급제로 해서 내부로 올릴 건지에 대한 방침을 미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그 자리에 대해서 절차를 밟는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방침을 미리 잡으신다고 하는데 그 방침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관계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부에 있는 4급 팀장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부에 그만한 대상이 없다.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안 정해지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리 내부에서 논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갈 공산이 있다. 그럴 위험이 있다. 이걸 지적 하는 거예요.
김시중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장 임기 끝나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는 저희가 이 관장님을 평가해서 연임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할 건지에 대한 내부방침을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임기 2년인 경우에는 현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자리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이정하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해주시기 전에 평생학습원에 계신 공무원 중에 이번 판교사고대책본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계십니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두 명씩 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용인 강남병원이었는데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두 분까지 해서 다 그냥 나왔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황이 이제 종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종료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명해주시지요.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와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환 평생학습 과장입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박선란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을 대신하여 송두영 분당도서관 평생학습지원 팀장입니다. 김윤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먼저 평생학습원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직제 순에 의하여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부터 각 과 관장이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장님, 기본현황은 지난번 의회 때도 다 보고를 하셨으니까 됐고요. 관장님께서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 도서관에서의 고유의 사무들은 전과 같이 동일한 사항들로 인사로 갈음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생학습과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전동환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전동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관리운영팀장입니다. 황연희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황중섭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김형욱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주셨는데 행복리스타트 아카데미 같은 경우 개괄적인 것만 자료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도 절약하고, 물론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질의도 하겠지만 제출된 자료만 보고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들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이 자료 봐서는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시스템으로, 내용만 어렴풋하게 추정할 뿐이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짜여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과장님이 조금 전에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걸 구술해서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해도도 떨어지고 전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셨지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각 도서관장님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운영하고,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지원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행복학습센터는 저희가 작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을 22개소 지정을 했고요, 올해 5개 지정을 해서 27개가 총 행복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것은 설명이나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7개소가 공동이나 개별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뒤에도 보니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여기도 역시 공모예요, 분야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공모.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 했나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올해 다 실시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된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지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지금 행복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24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공동 프로그램이 5개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자구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 및 개별 프로그램 공모 과정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선정된 내용을, 결과를 자료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시고요.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지원 관련해서도 역시 금년도에 다했다고 하셨지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역시 분야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절차, 내용, 공모 결과 그다음에 분야별이라고 했는데 분야별이 어느어느 분야별인지 그걸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위원
지난번 리스타트 아카데미 공모할 때 이기인 위원님과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던 그 프로그램이 맞는 거지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후로 지난번 정례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여기 보니까 모집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중간에 그만두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다시 모집하겠다고 사업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위탁줄 때 사실은 이게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다른 곳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위탁업체 선정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 선정 과정에서도 자격이 안 되거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하는 단체가 또 최종 심사에까지 그 안에 들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박윤희위원
웅변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때도 널리 홍보가 되지 않고 그것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리스타트사업을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할 업체들이 그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교육단체 업체가 또 수강생 모집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하나의 단락 단락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일처리 과정에 마인드와 내지는 어떤 성실함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풀어내겠다는 실무자의 집행 의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재취업 특강이나 재취업 행사들을 경기도에서도 많이 했었고 노동 쪽 관련해서 복지 쪽 관련해서 베이비부머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재취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에 새롭게 적응하고 싶어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고자 하는 노력으로 리스타트 아카데미를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100만 인구 중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 한 16.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6%에서 20% 정도의 베이비부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 분포인데요, 80명을 채우지 못해서 이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어차피 심사하고 공고하고 다 하셨는데 이게 중단됐다는 것에 대해서 2, 3기에 홍보하고 다시 모집하겠다, 저는 이런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질책도 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상 홍보 기간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질책도 받고 했는데요, 사실상 9월에 개관을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애초에는 반 정도, 50% 이상이 참여했다가 점차 줄어가는 추세가 돼서 부득이 저희가 그것을 끌고 갈 수 없어서 폐강을 시켰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실무 당사자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장황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이든 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수요조사하시는 것 맞지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박윤희위원
저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 이 사업을 어느 곳에 위탁을 줘서 잘 해야 될지 또 성남시민 중에서 이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잘 알리고 이 사업 취지를 진정성을 가지고 하실 마음이 있었는지 그 의지가 얼마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100만 시민들 중에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80명을 채우지 못해서 이것이 중단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시간의 낭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런 계획들을 못 잡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시민들에게 필요 없어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실무자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 절차 내지는 행정 사무 처리의 방법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마디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검토와 반성을 저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리스타트 아카데미 홍보하셨다는데 진짜로 홍보가 부족했나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기간이 사실상 9월에 체결이 돼서 9월 20일 정도로, 한 20일 만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적극적인 홍보가 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무래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그러니까 중년 이상 고령자들 대상으로 했을 텐데 그래도 홍보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일단 위탁기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실제적으로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폐강 조치를 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 3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각 동에도 공문을 시달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머지 기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홍보 자체가 우리 평생학습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원노인종합복지회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효성 있는 홍보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홍보가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위탁기관에만 맡겨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평생학습원 차원에서 홍보를 해줘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지원과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관련 자료를 보니까 지난 정례회 때 보고받았던 내용하고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은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과장님, 내용이 그러시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과장님, 서현도서관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어떠십니까? 일단 서현도서관 주민설명회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제가 그때 세어봤는데 생각은 안 나는데 서른 몇 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서른 몇 명이 아니고 스무 명 정도 됐고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스무 명은 넘었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수막 걸고 다른 홍보,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셨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5개 달았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 단체장님들은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이기인위원
홍보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 박종철 위원님도 가셨고 이승연 위원님도 가셨고 저도 갔었는데 민망할 정도의 주민설명회였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주민센터에 홍보해 달라고 얘기했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했을 것 같고 관련 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기관에 공문을 내린다거나 이런 제스처와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건 주민설명회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아시지요? 유관단체 대표님들이라는 것은 아세요? 통장협의회 회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동에 단체장님들은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연락처가 없으니까 요청은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연락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서현도서관 그렇게 길고 긴 진통 끝에 딱 세워지게 됐는데 주민설명회 바글바글하게 사람들 의견 많이 듣고 피터지게 얘기해서 모태 도서관 세울 생각을 해야지 “주민센터에 얘기했고, 그냥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수막 5개 걸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생각보다는 적게 왔는데요, 저희는 5개 정도 걸고 그러면 사실 많은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온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추후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 예정이 있으신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왜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이제 기본설계가 나오니까 착공으로 들어가야지요, 바로요. 지금까지 설명회가 세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기인위원
설명회가 세 번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때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까지의 의견 취합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설계상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의견들을 적용시키려면 설계 당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지금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열람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할 텐데, 그때 주민설명회로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골자로는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정도나 한 차례 정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학교기관이나 서현청소년수련관이나 주민센터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내리든지 현수막을 5개 걸 것을 10개 걸든지 해서 그래도 주민센터에 꽉 차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거치고 나서 해야 과장님도 더 떳떳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좋은데 지금까지 또 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역구 대표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기본설계를 이미 해서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기인위원
그럼 제가 주민분들 모아가지고 오면 그때 과장님 오실 거예요? 우리 무영건축사무소랑 같이 오실 생각 있으세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추가 설명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일단은 기본설계안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설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의견이 달라지면 설계를 다시 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때 30명가량의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의견을 반영하시는 거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거기에서 제안된 것은 다 반영을 할 겁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
이기인위원
반영된 의견이 어떤 겁니까? 주민설명회에서 지금 분명히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실시설계상에서 변경되거나 반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세요.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실시설계상으로 어떤 변경사항이 있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주로 얘기 나왔던 게 소음하고 안전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공사하면서 방안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중년층 시설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도서관이라는 게 열람석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실시설계상 변경되는 것 어떤 것 반영하셨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소음이랑 그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의하겠다고 그치는 것이고 주민들이 반영한 것에 실시설계상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느냐고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있다면 어떤 건지?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고 기본설계만 끝난 상태 아닙니까? 기본설계라는 게 개략적인 설계거든요. 거기에서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한 결과를 거기에다 반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때 시설공사과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영할 겁니다. 저희 다 전달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참석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추가 설명은 대표단 구성해서 몇 분 하신다면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공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대표단 아, (한숨)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에서 하면서 그래도 주민 의견은 수렴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이기인위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장난하는 것은 제가 아니겠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합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도심지 안에 큰 건물을 세우고 분명히 그것을 통한 소음과 분진과 시민들이 입을 피해들도 같이 각성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민설명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20, 30명 온 주민설명회 가지고 뭘 주민설명회 했다고 티를 내세요? 생색을 내세요, 자꾸?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생색낸 게 아니지요. 저희도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플래카드 붙였고 동에도 요구했는데 생각보다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강변하실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로 넘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놓치지 않습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기왕에 준비해서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 기본설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실질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은 실무를 담당하시고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한다고 플래카드도 게시하고 주민센터에도 연락해서 관심 있는 분들 나오시도록 했는데 실제로 나오신 분의 숫자가 적었지만 어찌 됐든 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기왕에 그렇게 큰 공공건물을 짓는데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면, 할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주민설명회, 실질적인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갔다고 해서 아예 시기를 놓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인 위원께서는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이신다면 한 번 더 나와서 그런 절차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용의를 묻는 거예요.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주민설명회는 지금 바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실시설계는 말 그대로 실시설계 아닙니까? 기본설계는 말하자면 큰 스케치를 하는 단계이고.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오히려 그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보실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갖자 하는 것이 이기인 위원님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주민들이 있어서 모이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수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공사과하고 설계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차피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서현동 주민들은 다른 동에 비해서 복지시설이나 어떤 공공 교육시설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수내와 서현동이 분당 신도시의 마중물 역할을 했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판교와 정자동이 들어서면서 상대적 차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서현도서관이 들어오는 의미가 참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주민설명회를 많이 갖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것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저것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 불편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꼭 몇 번이라도 겪으셔야 나중에 도서관이 지어졌을 때 과장님이 더 떳떳해지실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원장님께서 옆에서 제가 살짝 들었는데 “한다고 해, 한다고 해” 절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한다고 해” 이게 뭡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저도 주민설명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배는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해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사실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거든요. 이미 설계가 들어갔는데 다른 의견 나오면 또 고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로 넘어가기,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설공사과하고 설계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주민설명회를 상징적으로 못 한다고 하면, 그때도 유관단체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주민센터 통해서 공문 받아서 설문서를 받아본다든지 이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지요, 도서관이 지어진다는데.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거기 아파트단지거든요. 아파트단지에 플래카드 5개 정도면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 전주 금요일에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거기에 100명 정도 수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칠 것도 사실은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플래카드 5개 정도 붙여놓으면,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입구 쪽에 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기피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요.
이기인위원
어쨌든 그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 전문 시설분들과 논의를 해서 그런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한다고 하라고 하셨고.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제가 참고,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원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결정할 일도 아니고 관계부서가 있거든요, 이게. 또 실제상으로 설계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 의견을 들어봐서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원장님께서 한다고 하라고 하셨는데 한다고 하세요.
웃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부터 박종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두 번의 과정이 충분히 논의됐는데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계속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을 해서 기본설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들어보니까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식당이 맛이 없다는 분, 똑같아요.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특별하게 발전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리 도서관지원과에서 홍보를 충분히,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한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해왔는데 이보다 더 많은 현안사항이 있을 때 가서 설명회하고 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굳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기본설계, 우리가 또 시설공사과에 이것을 의뢰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을 모아주신다고 하면 한번 나가서 그 부분의 취지를 가지고 설명을 또 드릴 의향은 있다 그 취지에서 제가 “한다고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동안에 의견 수렴들은 세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꼭 서현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 가서 보면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설계기간이 늦어지면 또 착공식이, 또 그 시기하고 맞물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한번 상의해서 하도록 해 보겠고, 동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많이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새 주민설명회를 하면 많이 오시지는 않더라고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여담이지만 저는 위원님이 많이 모시고 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자리도 부족할까도 걱정했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덜 온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이제 됐고,
이기인위원
왜 그런 발언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많이 데려온다는 그런 발언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실 입장이십니까! 무슨 대치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님들이 많이 데리고 온다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제가 위원님들이라는 표현은 안 했고 이기인 위원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모시고 오겠다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핵심이 뭔데 자꾸 그 핵심에서 벗어나는 발언으로 나가십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분명하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자꾸 반복해서 이상한 쪽으로 누구의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적절치 않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뜻에서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의미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설 때는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관계되는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활동을 하는 지역의원들로서는 좀 더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지어진 다음에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공시설로 이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고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누가 뭐하기로 했는데 안 됐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것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 시설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오겠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던 것,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 알지만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한 번 지어놓으면 어떻게 손질하기도 힘들어요. 옮기기도 힘들고 고치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기왕 만들 때 좀 신경 써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회에 주민 참여 숫자가 저조했으니 이제라도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주문사항이에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판교 사고도 그렇고 성남시는 일 저질러놓고 자기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기인 위원이 많이 데리고 가겠다, 그때 의원실에 와서 날짜 정하고 “이날이면 좋겠습니까?” 그 날짜 확정 받으시고 바로 나가셨지요? 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기인 위원이 많이 데리고 간다는 말씀, 거짓으로 그렇게 발언하신 것 나중에 책임 추궁 꼭 할 것이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면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공무원으로서 정말 정당하고 똑똑히 올바르게 행동하세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면피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책임질 것 책임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설명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중간에서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과장님,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식 회의석상이 아닌 잠깐 휴게실에서 좌담하는 형식이라면 몰라도 “이기인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이기인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판교 사고하고 지금 이것하고 관련 없는 거거든요. 이번의 판교 안전사고가 성남시의 책임인 것 마냥 그렇게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유감이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서현도서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청회도 지금 두 번을 거쳤고, 이번에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서현동의 유관단체라든가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일반주민은 거의 안 보였어요.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는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본 위원도 거기 가득 차리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서현도서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정작 설명회한다고 그러는 데는 별로 많지 않고 대표성 지닌 관변분들이 주로 많이, 그분들만 와서 계시더라고요. 조금 본 위원도 실망스럽긴 했는데. 지금 학교하고 관련된 분들은 제가 그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또 학부모 쪽에서 그래도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라고 그럴까 여론 주도층이라고 그럴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진 못 했는데 다행히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그래도 학교의 학부모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 기여했던 분이 계셔서 우리 이승연 위원이 계셔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이기인 위원하고 이승연 위원하고 저하고 셋이서 같이 서현동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거주도 하고 있고 해서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설명회 하면 할수록 끝이 없이 의견이 나와요.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의견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봤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이번에 설명회 할 때 이런 저런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그때 기록한 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별로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답답하고 일하기 힘드시겠지만 한 번 정도는 대상을 달리 해서 한다든가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뭔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래도, 이게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250억에 가까운 도서관을 짓는데 설명회 한 번으로 그냥 끝낸다는 것보다는 설명회 한 번 했더니 이런 저런 의견들이 나오더라. 그것을 좀 반영해서 또 한 번 설명회를 하니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의 인생 경험으로 보면 이거 자꾸 하면 할수록 골치만 아파지는 그런 것이지만 이게 설명회를 꼭 해야만 된다는 무슨 절차법이 있는 것 아니고 강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자꾸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우리 이기인 위원 주장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번 중지를 모아봅시다. 그냥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대상이 아니라 좀 대상을 달리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서현도서관이 청소년만의 것도 아니고 중장년의 것만도 아니잖아요. 서현동 시민의 것인데 중요한 것은 미래의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도서관 이용 추세가 뭔가,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설명회가 되려면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해서 한번쯤 기회를 더 가져봅시다. 지역의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도 한 번 가지고는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진실로 얘기하면 이 한 번으로도 저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면 할수록 자꾸 시간만 가고 말만 많아져요. 배가 산으로 가는 형태가 되니까, 대표성이 있는 의원들이 여기 세 사람씩이나 있고 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벌써 우리 이기인 위원 생각이 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를 모아서 원만하게 한 번 정도 그런 아름다운 과정을 거쳐서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은 세 분 계시다고 했지만 여기 행기위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성남시 전 의원이 같은,
박종철위원
미안합니다.
박윤희위원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과장님 또 원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의 한 중심이 시민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완성이 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만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제에 깔지 않았어도 이것은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몫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고 그것들이 늘 집행부나 또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항상 아쉽기도 하고 또 핵심이 되는 한 축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는, 그 참여 주체의 주인은 시민이지만 그것들을 독려하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그 책임과 역할은 또 공무원과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규제는 없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시는 것들을 부탁드리고요. 스무 분 서른 분밖에 오지 않으셔서 설명회가 흡족하게 되지 못 했다거나 내지는 그것들을 끌고 나가시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없어도 누구나 보기에 좀 이런 것 아닌가라고 할 때는 그게 꼭 설명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찾아가셔서,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도서관의 용도나 활용도가 전 주민 전 세대에 거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셔서 설명하셔도 되고, 학교모임에 가셔서 말씀하셔도 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에 대한 홍보나 이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아직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했다, 이거 했으니까 많이 오고 안 오고는 시민들의 몫이다.’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 도서관이 정말 알려지고, 이용하시고 알려져야 관심이 생기고 또 오시게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요.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적극성과 애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위원님들의 이런 발언에 그렇게 왔다갔다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애정과 주민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건 시의원들의 입장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믿고 이렇게 공방하는 그런,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평생학습원의 홈페이지에 이런 상황도 올립니까?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장소 어디에서 서현도서관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하는 것 알렸나요?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이건 안 알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지금 서현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 거기에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나와 관계있는 지역에 생긴다고 하면 의견내고 싶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기본설계 하는데 이번 사고관련해서 분명히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문화공간이 많기 때문에 행사나 문화 공연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풍구 관련 설계에서 변하거나 그런 걸 좀 개진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아까 식사하고 들어오면서도 보니까 시의회 앞에 똑같은 구조의 환풍구가 있고, 철제 덮개가 비슷한 구조 있어서 그런 것 전면적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설계상의 그런 변경은 꼭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좀 더 안심하고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긴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전동환평생학습과장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앙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선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란
박선란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선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역시 관장님도 자료가 지난번 때 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선란
박선란중앙도서관장
추진상황이 추가됐을 뿐 비슷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죠? 거의 같지요?
선란
박선란중앙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이 부분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란
박선란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한 10분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분당도서관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을 대신해서 송두영 평생학습지원 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분당도서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두영
송두영분당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찾아가는 재미솔솔 이야기 할머니 자원봉사. 이것은 지금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정보봉사팀장 김영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왜 나오셨어요?
박종철위원
지금 분당도서관 찾아가는 재미솔솔 이야기 자원봉사 그거 지금 내가 묻고 있는데.
두영
송두영분당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위원님 저희 관장님이 오늘 참석 못한 관계로요, 해당 업무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상이 어린이들이지요?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재미솔솔 이야기 할머니는요, 저희 문화교실 60세 이상 65세 미만 미만 문화교실 수강생 중에서 재능 나눔 수료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각 기관에 단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할머니 자원봉사자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게 아니구먼.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단체나 기관에 보건소라든가 어떤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에 저희들이 나가서 전래동화 이야기라든가 그렇게 이야기 들려줍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거네요?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수료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각 기관에 수료자,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원봉사 파견이지요?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파견.
박종철위원
난 잘 모르겠어. 난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건데.
웃음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0월, 12월,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2013년 수료자는 1기생이 되겠고 2014년 금년도 재미솔솔 이야기 할머니 수료원은 2기생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도서관에 자원봉사 다니는, 그러니까 자원봉사 나오는 유형, 계층이라 그럴까? 전문가라 그럴까 몇 가지나 되나요?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6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동화책 읽기 등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거기에 자원봉사 오는 사람들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 만 원에다 또는 단체상해보험가입 또 무료주차.
박종철위원
무료주차를 하게 되면 뭐에 근거로 해서 무료주차를 하게 편의를 제공하나요?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그건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무료주차 하는 사람들, 무료주차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박종철위원
분당도서관 그거 좀 제출해주세요.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박종철위원
예. 아까 6가지 유형. 거기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무료주차 혜택을 좀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명단 좀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영근
김영근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송두영분당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마. 구미도서관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윤희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관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있었던 보고 자료하고 거의 같지요?
윤희
김윤희구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구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바. 판교도서관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역시 판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예.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관장님 제가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 확신이 안서서 일단은 그래도 잘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에 가면 마을마다, 아파트단지 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많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은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판교원마을 12단지. 뭐냐면 두 분인가 세 분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작은 도서관의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규모가 작다고 했나, 정확히 내가 이야기를 들은 지가 몇 개월 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그 업무는 판교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원에 도서관지원과가 있습니다. 도서관지원과에서 별도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전금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마침 안 가셨네.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도서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처음에 말씀하신 거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현재 94개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전체적으로?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일단 하루 4시간 이상 운영하고 주5일 동안 운영한 다음에 1년이 지나가면 어느 소관에 관계없이 전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를 250만 원 상당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박종철위원
4시간, 주5일이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등록한 다음 1년이 지나야 됩니다.
박종철위원
등록 후 1년?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는 이걸 충족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지원,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서는 250만 원 범위에서 해주고요. 또 그 외에도 경기도에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18개관에 대해서 1억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평가에 의해서요. 저희들이 도서관이 94개다 보니까 전체는 다 못하고요.
박종철위원
그러면 주5일, 1일 4시간 이상.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도서지원은 1일 4시간, 주5일 이상이고요.
박종철위원
이건 도서지원이고.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운영지원은 1일 6시간 이상, 주5일 이상.
박종철위원
그럼 250만 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운영지원이에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건 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도서관 쪽에서 이런 책 이런 책을 사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책을 저희들이 사서 드리는 거지요.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지원?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운영비 지원은 평가를 통해서, 경기도에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전년도 평가를 하거든요. 올해도 12월에 할 겁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등급을 매겨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지원을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기본이 6시간이에요? 1일 6시간?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럼 그 도서관은 이걸 충족하기가 어렵겠네. 그래서 문 닫아야 된다는 상황. 그럼 문을 안 닫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요. 예산사항도 봐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성남시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참고적으로 수원 같은 데는 5500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용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운영이 우수한 데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순수한 자원봉사로.
박종철위원
지금 판교원마을 12단지의 작은 도서관은 문을 닫아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제가 물었어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입주자대표 같은 데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평생학습원에서는 할 게 아무 것도 없고?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이 저거거든요. 10평 규모에 좌석 6수 있으면 누구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12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 도서관에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도서관에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박종철위원
조금 시간이 위원장님 저기한데, 이게 보면 매우 형평에 어긋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동네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요건에는 충족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1일 6시간 오픈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세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도서관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는 또 지원을 받아요. 그렇지요? 6시간 이상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은 해놓고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동네가 있고, 재정적인 부담은 아예 미미하게 하고도 혜택을 받는 동네가 있고 그런데 그게 사회과학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다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걸 좀 정책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되십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공감은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냥 이대로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로 시스템으로 가면 매우 불공평하단 말이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저희들이 보니까요. 개수는 자꾸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주로 아파트단지에 대부분 설치됩니다. 그리고 교회 쪽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부분 도서관은 거의 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그래도 조금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뭐랄까 인건비도 일부 쓸 수도 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체적인 등록을 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고요.
박종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소라고 했어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94개소입니다.
박종철위원
작은 도서관이 몇 개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94개소요.
박종철위원
94개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도서관은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요, 10평에 좌석 수 6석에 책만 1000권 이상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다 등록을 합니다.
박종철위원
94개인데 최소한에 필요한, 운영에 최소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산도 많이 안 들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도서 몇 권, 좌석 몇 좌석 이거 충족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누구나 다 갖출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그 정도는 갖춘 작은 도서관이라면 최소한도 미니멈 어떠어떠한 것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만 하면 책은 어쨌든 1년 지나가면 250만 원 상당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책으로, 도서로 지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가셨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계셔서 또 답변하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예.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과장님, 저희 별도 자료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길래 제가 앞서 별다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좀.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도서관지원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제대로 짚지 못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건 책값 250만 원이 아니고요, 하루에 6시간 운영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 관계는 도서관지원과에서 하는 하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 별로 거점 도서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서관 별로 판교도서관도 지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각 아파트단지에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려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도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면 그게 부적절하지요? 도서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그게 문제가 있나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아니,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뭐가 부적절한 거예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우면 관련해서 평가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데 위주로 도와주셔야지요. 지금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잘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바라는 데는 어려운 데라고요. 인력이 없어서 혹은 관련해서 아파트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네들 건물에 있으니까 관리비를 더 걷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 다 아시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현재도 지원,
어지영위원
관련해서요, 어차피 자료 보니까 다음 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활성화하신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원을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누가 지원 안 하고 있다고 뭐라 그랬습니까? 더 잘 해달라는 거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세요. 작은 도서관 연합회 관련해서 시민단체도 있지요? 그런 것들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원기부, 재능기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민들의 문화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관례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별도 자료를 해서 도서관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내신 걸로 아는데 지금 실제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향이 전혀 거꾸로입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프로그램 같은 것은 도서관 별로 또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원은 민간이 하는 것보다 성남시 도서관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원을 하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냥 도서관에서 다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도서관이요.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도서관하고 크게 차이가 있냐고요?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책 보고, 빌려가고, 또 안에서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그런 공간이 도서관이잖아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아니,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확대해서,
어지영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다해야 될 부분들을 민간에서 해주니까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더 고마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어지영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오셔서 하시는 정책에 관련한 내용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확대하겠다니까요. 다만 무차별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지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하시고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 취지인지는 다 아실 거라, 알고 계시지요?
웃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달에 조례 개정하실 때 잘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도서 관련한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을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