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시고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기민 건설과장 겸임 도로과장께서는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시장님과 함께 참석해서 김상철 건설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지난 17일 판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또 이후에 대책본부에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또 사고의 발 빠른 수습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셨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청장님, 우리 시의원들 사진하고 연락처가 있는 총람이 직원들한테 다 배부가 됐나요? 시의원들 사진하고 의장님이랑 서른네 명 시의원들 사진과 연락처가 붙어있는 그 총람 있잖아요. 이번에 7대 의회 들어서 새로 제작된 것.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한 장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예,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 다 배포가 되고 전달이 다 됐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직원들한테는 배포, 각 과별로 한 장씩 배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17일에 잔디밭 광장에 헬리콥터가 왔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내리려고 하다 못 내렸지요.
어지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광장에 갑자기 헬기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 언론사의 기자님께서 취재를 나가셨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그 기자 분을 향해서 ‘왜 시의원이 여기 오셔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냐’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기자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하고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저분은 시의원이 돼서도 취재를 하고 다니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 분들한테 총람을 다 제공을 하셔서 시의원들을 보게 되면 좀 하시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판교에 지역구를 두고 있던 모 시의원께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시의원의 얼굴 이런 걸 몰라서 불미스러운 사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건데 서로가 잘 알고 지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서로 얼굴도 모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직원분들한테 총람을 다 제공을 하시고, 또 인터넷이 시의회도 다 접속이 되지요?
웃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시의회 보면 저희 활동하는 사진이라든지 각 의원에 대한 소개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직원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장님 대책본부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책본부라는 게 저희 혼자만 차린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같이 차렸는데 아직 지금…… 부상자들이 많이 남아서, 계속 부상자들하고 저희 대책본부에 찾아오고 상담도 하고, 또 법무상담실도 아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실은 오늘 같은 자리에 우리 청장께서 그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내용을 이제까지,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제가 좀 우선 이…… 사실은 그날 17일부터 제가 그쪽에 우선 사고 수습하는데 우리,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사고수습이 우선이니까 사고수습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사건이 나고부터 이제까지 수습하고 지금 현재 처리상황하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께서 의회에 오시는 이유는 일상적인 업무, 매년 이렇게 의회가 열리면 해야 되는, 보고해야 되는 내용 그것만 생각하시고 계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국민적 관심이 됐고 또 우리시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고,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곧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참 안타까워요. 지금 한참 사고수습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정신이 없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대책본부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책본부에 현장에 가 봐도 물론 거기 사고수습이라든지 유가족들하고의 사후처리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분주하고 또 몹시 바쁘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계속 노력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돌아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방문하거나 그랬을 때 간단한 안내라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 전혀 그런 사람도 없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대책본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현장에서 사고대책본부라고 해서 사고수습하고 먼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됐고 또 의회가 열려서 업무를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조차 안 하고 그런 생각조차 못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총괄설명에서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우리 청장께서 말로만 그렇게 안전한 도시 만들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일어났고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께서 관할하는 분당구 관내에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고가 난 직후라서 경황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하여튼 죄송하고요. 지금 곧 만들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군다나 그 부분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연관이 있는 사고 아니었습니까? 직접 실무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장께서 그것을 챙기시고, 인명피해가 있는 그런 큰 사고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다고 치더라도 수습이 이루어졌으면 정리해서 의회에 즉각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돼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도 여기서 일상적인 업무보고만 받고 없었던 일처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까 제가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켰으니까 좀 있으면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얼마나 걸립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가 대책상황실에 연락해서 그걸 만드는데 한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청장님 관할구역에서 그렇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의회에 오시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그냥 하시지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정회 전에 드렸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또 개인적인 감정으로 노여워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상의한 결과 대책본부가 아직도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사고수습을 위해서 긴박한 상황은 이제 면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책본부를 방문하는 일정을 그쪽하고 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그 일정에 대해서 좀 중재를 해주시고 우리가 대책본부 방문 후에 사고 현장도 한번 둘러보는 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예, 구청장님 제가 오전에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해서. 며칠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도 며칠 동안 가봤는데 그 심경을 최대한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때 공보팀장한테는 말씀을 했는데 지지부진한지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 성남시에서 4개차 동안 브리핑한 1·2·3·4차 브리핑 전언이 있지요? 구청장님도 현장에 있으셨으니까 구청에도 포함이 되신 것 같은데, 대변인이 네 번 동안 브리핑했던 그 전언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대변인이 브리핑한,
이기인위원
예, 성남시 대변인이 발생사고 직후 1차·2차·3차·4차, 4개차 동안 브리핑했던 전언 전부를 저한테 속히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대책본부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그것은 이기인 위원님한테만 전하지 말고요, 우리 행기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상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상환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총무팀장입니다. 김용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동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 때 누락됐거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총괄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실적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체적으로 변동이 큰 부분이 있습니까? 큰 사업?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께서 그 말씀 하시려고 그랬었지요?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표정이 굉장히, 얼굴도 부으신 것 같고, 요즘 수면 부족인 것 같아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직원들 지원하느라 집을 며칠째 못 가서 조금 얼굴이 부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이것 구청장님과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이기인 위원과 본 위원이 함께 지난번에 수내1동 현장을 방문 했지 않았어요? 수내1동에 주민자치센터, 환기도 안 되고 소방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창문을 개조하려고 예산 반영을 지금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산 반영했어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올해 추경에 넣어서 취급하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수내1동은 그렇고요. 서현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나, 관리하는 직원들 머무는 공간이 있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2층에. 그러니까 지금 뻥 뚫린 공간인데 그것을 좀 유리로라도 막아서 사무실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예산이 금년에 반영을 하셨는지 반영이 되는 건지.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바로 돌아가서 확인해서 직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청장님도 잘 모르는 내용이시고요?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가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그걸 한번 따져보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산 문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건폐율, 용적률과 관계없는 2층에 한쪽 창가 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테이블, 데스크를 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노출되는 공간이에요. 최소한 거기 머무는 직원이 좀, 제대로 아늑한 분위기가 되어야 친절하게 안내도 되고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절반은 야시장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 한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사무실로써의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견적을 뽑아봤는데 예산이 몇 백 든다고 그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1페이지에 소하천 수질개선, 서현빌라 오수관 등등 내용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넘어갑시다. 칸막이 없는 융합행정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웃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혹시 제가 설명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좋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이게 서현1동 먹자골목에서 저쪽 올라가다보면 서현빌라라고 있는데 거기 지하층에서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올 때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올 때 오수관이, 그 사람 주장은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 오수관이 물이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수관이 비오는 것하고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우수관은 상관있는데. 그래도 오수관을 만들다 보면 빗물이 좀 스며들어서 양이 넘치게 되면 자기네 지하가 낮아서 역류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하층에 사는데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원래 그게 처음에 건축을 지을 때 지하층은 대부분 보면 강제 펌핑을 해서 오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자연배수로 해놨어요. 자연배수를 하면서 좀 여건이 부족한데도 강제로 해놓은 바람에게 역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 사유지 안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그 사람이 거기에 강제 펌핑장을 만들어서 넘치는 것을 좀 만들든지 아니면 배관을 다시 묻는 것으로 토론해서 배관을 다시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한 번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비가 얼마 정도 온 뒤에. 봐서 그게 정 안 되면 아마 강제펌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관련 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때 건축 허가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준공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융합행정 한 겁니다.
박종철위원
혹시 오수관을 갖다가 우수관에 연결해 놔서 비가 오면 그게 역류하는 거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물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서현동의 문제가 오폐수관을 갖다가 우수관에 잘못 연결해놓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파트도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분당천이 냄새도 나고 오염된 그런 적도 있고, 이런 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제대로 정확히 살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고. 소하천 수질개선 방안마련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게 칸막이 없는 융합행정 토론회 운영이라고 해놓고 밑에 추진상황에서 이게 나오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이것은 궁내동 것입니다. 궁내동 빌라에서 개별 정화시설에서 정화해서 맑은 물이 하천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들 간의 행정이 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어차피 빌라에서 깨끗한 물이 정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게 그럼 누구네 소관이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오수관과 우수관하고 접합된 것이냐, 안 그러면 접합은 안 됐는데 정화조에서 처리가 잘못된 거냐 그것에 따라서 환경위생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처리했는데 결국은 환경위생과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 난 겁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현동에 안골마을에 가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없다고 제가 206회 때인가? 205회 때인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뭐,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적당한 대안이 안 나와서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도 그렇고 또 시유지를 구입하는 문제들, 물론 시유지가 조그만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어린이놀이터, 원래 어린이놀이터 부지였던 거지요. 고민을 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2동에 이번에 23·4·5·6통 경로당이 전세 계약하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합니다.
박종철위원
이기인 위원하고 제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동의한 내용은 전제가 있어요. 경로당을 마련해 달라고 했던 분들이 같은 노인들이 즐기는 그, 갑자기 뭐지? 게이트볼을 하는 분들이 점골공원 위에 인조잔디 시설을 시에서 다 만들어 줬는데 창고를 하나 놔달라. 거기에 도구도 좀 넣고 필요한 경우 거기에서 옷 같은 것도 땀 흘렸을 때 갈아입고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해서 창고 겸, 원칙적으로 창고는 가능하지만 휴게실은 불가능한 지역이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6대 의회에서 그게 다 목재로 시설물 다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서 현장에 놓으려고 교통기획과에서 그때 콘크리트 베이스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주차장 옥상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업무분장을 했었는데, 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경로당 만들어 달라고 했던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걸 못 놨어요. 결국에 신년인사 때 요구를,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께서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하는 바람에 그냥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 상태로 한 2~3년 가면서 그 노인들은 감정이 쌓일 대로 쌓였는데, 상대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의 민원은 2년 만에, 3년 만에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을 하는 분들의 민원은 지금 5년 째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과에 제가 얘기는 해 놨습니다. ‘이거 형평에 어긋난다. 이것 좀 어떻게 조치를 해봐라.’ 했더니 공원과에서는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과거 여론조사 했습니다. 서현2동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빨리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라. 그렇게 이번에 마무리를 그 전제로 해서 이번에 전세 얻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3·4·5·6통인데 점골 주차장이 한가운데에 있어요, 23·4·5·6통의 한 중앙에. 그런데 전세 얻어줄라고 경로당으로 쓸려고 하는 데는 26통 저쪽 가에 있어요, 그것도 도로 쪽으로. 정말 위치가 안 좋거든요. 적절한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급하니까 거기라도 좋다.’ 이런 입장이고, 구청 노인복지과에서는 ‘그거라도 공간이 나왔으니 빨리 이거라도 하자.’ 하고 저와 이기인 위원을 막 푸시를 해서 우리가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우선 응급조치가 됐는데 게이트볼 하는 분들의 문제, 게이트볼 치고 다들, 인조잔기구장에서 다들 휴게소나 아니면 창고가 있는데 유독 서현2동만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밀접한 유대를 갖고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정말 그분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폭발 일보직전이에요. 자꾸만 시장실에 쳐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청장님 과장님 며칠 동안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쓰실 일이 많이 남았는데 힘내시고요. 일단 19페이지 만남·대화·소통으로 시민행복 따라잡기 지금 보니까 유관단체랑 주민들과 대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적인 간담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정기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 민원이 발생할 때 또 예견을 할 때 저희가 청장님하고 같이 또 담당 부서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의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상자에 여러 단체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학부모나 학교 대상이 없어요. 학교나 학부모 대상으로는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시나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 학부모든 학교하고도 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지금 준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게 지금 계획되어 가고 있나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에서 청장님이 안 가시더라도 동장님들이 학부모님들하고 또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하라고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서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동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 있을 때도 운영위원회도 가끔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행사할 때도 저희가 초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대화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가 정말 필요하고 좋은데 이 의도와 상관없이 되게 의례적인 자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집행부에서는 나름 되게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시간과 자리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주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소통의 느낌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장, 상인회 유관기관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은 이런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그런 의견을 개진할 자리가 되게 많은데 정작 일선에 있는 일반 주민들 내지는 학교나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어떤 창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갭인데 구나 시나 동에서 이런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간담회는 계속 진행이 되나? 우리는 말할 곳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많다는 건 이 간담회 형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후 계획이 나오는 걸 보면 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기는 하겠는데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게 수시로 하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이렇게 진행되는 간담회 또한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꼭 들어야 할 부분에 꼭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대상을 잘 조정을 하셔서 이왕이면 시간들이고 공들이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도 같이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시면 그린분당21 현장행정 추진에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를 많이 하셨다고 지금 나왔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광고물 중에서 전단지가 5만 4179건이에요. 혹시 이중에서 서현역이 몇 건인지 통계자료가 있으신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 취합을 해서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서현역만,
이승연위원
예, 서현역이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동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승연위원
동에서 역을 따로 취합은 안 하시나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제가 시의원 되기 이전부터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하면 아무래도 사춘기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서현역 주변에 사시는 서현동 주민들의 경우는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서현역이 정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인데 여기에 불법광고물이 정말 많이, 전단지들이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비가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체감하기에 그게 줄어들었다거나 서현역 주변이 깨끗해졌다거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없다는 것 이것 또한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불법 광고물과 쓰레기를 정비했다. 이것 말고요, 정말 주민들이 가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에는 서현역이 가장 많았어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순찰을 다녀보면 서현역이 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높은 것 같아서 저희가 나가서 제거를 하면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떼고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근절시킬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십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완전하게 근절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고 행정력이 많이 소요돼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은 행정력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는 다시 또 제가 재차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서현역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 부분을 근절시키려는 노력이나 정책 같은 것은 마련이 되지 않아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동에서 순찰을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도시미관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승연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으시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아요. 알겠는데 아까도 똑같은 말씀인데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 하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성과는 성과대로 없는 그런 이상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할 거면,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서현역에 집중적으로 더 단속을 하도록,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현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음란 전단지 배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에 꼭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가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와 크게 다른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깝고. 구청장님, 과장님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덧붙이자면요, 통도골 안골마을 점골 민원사항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서현역부터 직선거리로 아파트 단지와 많은 건물들은 유관단체가 활발하게 지금 민원을 개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피부로 와닿을 만큼 피드백이 되고 있는데 점골이나 통도골 그런 분들은 유관단체의 영향이 적지요? 과장님.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다못해 제가 직접 가서 신호등이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구청장님한테 사진을 보내고 있고. 서현1통 경로당은 컨테이너박스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고 상태고. 이것 상대적 소외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점골 경로당23통부터, 아까 4개통의 경로당 개설 문제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현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순찰을 다니신다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구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로포장도 다 파여질 정도로 정말 보기 안 좋게 되어 있고, 신호등이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것을 구청에서 인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각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행정, 그린현장행정 관련해서 8월에 구청장님 현수막과의 전쟁 선포하셨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대대적으로 한 달 동안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음란 유흥 선포하겠다고 했다고 지금은 똑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그때 당시에 과태료를 한 8000만 원 정도 부과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반짝인가요? 그게 뭘 전쟁입니까? 한 달 동안 보도자료용 업적만 내고 그냥 마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지금 시에서 시민수거보상제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수거보상제도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업무는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누가 봐도 전단지와 현수막 같을 것을 행정력이 부족해서라고 하면, 행정력이 부족한 것을 개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진해서 철거하고 그것을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시민수거보상제를,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 정책을 낸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강변을 하시는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왜 적혀 있지도 않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것은 이 위원회가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승연 위원이 얘기한 불법전단기, 정말 심각해요. 버스 정류장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옆에 안마 명함, 전화번호와 하트만 찍혀있는 명함, 호기심이 가겠지요. 이게 뭐냐고, 전화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월에 잠깐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놓고 지금 상임위원장에서는 행정력이 사실 부족하다. 행정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력이 부족한데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적패(積敗)입니다, 적패.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페이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서 공직기강 기동감찰 결과 42명, 부서 감점조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과장님.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부서 감점조치가 어떤 영향이 있지요?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연말에 부서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점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부서를 감점을 시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감찰 결과 직무상 해태에 관련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다음 인사 때 악영향이 있거나 감점으로 되는 요인이 진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그냥 감점만 주고 마는 건지.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보통 분기별로 과에 근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점수가 올라가도 제외를 시킵니다.
이기인위원
예?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본인들이 주의사항이나 훈계나 먹을 때는 근평 할 때 감점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감점이 끝이라는 거예요? 당신 감점입니다. 이번에 초과근무 했는데 급여를 잘못 수령했기 때문에 감점하겠습니다. 이게 감점 맞고 끝이냐고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승진할 때,
이기인위원
인사고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인사고가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활기찬 직장 만들기 추진에서 이번에 성남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본청에서 이재명 시장이 모든 공직자 해외여행, 해외시찰 모두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3회 예정되어 있던 5000만 원, 6000만 원 상당의 이 예산,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업무청취라고 해서 추가를 하시거나 위원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에 기입을 하지 않으시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와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1차 때는 다녀왔습니다.
이기인위원
1차는 다녀오셨고 어차피 사고 전이었기 때문에.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2차는 최소를 시켰는데 바로 직전이 돼서 저희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것 있으면 다시 기회 얻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저는 21페이지 칸막이 없는 융합행정 토론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융합행정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신 그 자체에 대해서 일단 칭찬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높이고 또 적극적인 어떤 행정의 방식들을 모색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들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이것의 어떤 프로세스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인입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희 집 정화조가, 오수우수로 구분이 돼서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 집 정화조가 비가 오면 자꾸 넘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제가 분당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융합행정으로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면 건설과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어떤 설계상의 문제 아, 건축과.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라면 또 건설과 건축과가 두 개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민원인 입장에서 내지는 상담을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좀 헷갈립니다. 이럴 때 거기에서 바로 융합행정의 사안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걸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융합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분당구만 특수적으로, 보통 공무원들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런 사안에 따라서,
윤희
박윤희위원
그 취지하고 과정은 알겠는데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민원이 접수가 됐다면 민원 접수 받는 부서에서는 ‘그것은 하수관인데 우리가 아니다.’ 어떤 직원은 ‘아니야 건축이 잘못됐으니까 건축과다.’ 서로 미루고 떠넘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꺼야, 내가 처리할게’ 이러면 좋은데 미루다 보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그 개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구청장님이 주재를 해서, 서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고,
윤희
박윤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안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진정성이나 취지나 이것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주민이었을 때 이 융합행정이 처리결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는 융합행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 이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민원이 들어갔을 때 결과의 처리뿐 아니라 보통 민원인들이 이것을 할 때는 초반에 많이 기운이 빠져요. 진이 빠져요, 문의하다가. 아시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에 전화를 하면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함흥차사. 그래서 다시 전화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과 같은데요.’ 이래서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 도입 부분에, 민원이 처음 접수 됐을 때 이 문제가 융합행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융합행정의 결과 사후처리 못지않게 시민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민이고 시민이고 저도 민원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 전화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답답합니다. 일단 어느 부서에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이 어느 담당이고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는지 이것만 알면 제 입장에서는 민원이 한 50%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간단한 민원이면 그렇지만 여기 말씀하신대로 융합행정이 필요로 한 민원, 서로 떠넘기는 서로 책임 소재가 모호한 이런 민원에 있어서는 그 실마리를 잡는 것 자체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피로도가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거면 처음 도입됐을 때, 전화 받으실 때 간단한 민원은 어디 과인지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은 상관이 없고 잘 하시면 되고, 이렇게 융합행정이 필요하다고 공무원이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입부터 빠르게 시민들에게 이것은 이러저러한 내지는 여러 과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처음부터 알려줄 수 있는 이것까지 제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피로도가 큽니다. 여기 전화하고 알아보겠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융합행정이 지금 분당구청에서 처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 적극적인 시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면 융합행정으로 풀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저는 빠져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피로감을 줄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20페이지 활기찬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지난 4월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또 최근에 판교 환풍구 사고가 나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은 활기차지 못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지만 해외시찰을 떠나지 못한 2차 3차는 취소가 됐고, 공무원체육대회는 합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체육대회도 취소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솔선수범 공무원 체험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판교 환풍구 사고 때문에 다들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사태수습을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이게 꼭 이번 달까지만 가야되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번 달까지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사고가 마무리 되게 되면 연말에라도 갔으면 좋겠고, 모범공무원은 다 정해졌나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티켓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면 기간을,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기간을 연기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려워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항공사하고 티켓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전에,
어지영위원
그런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기간 시차가 좀 짧더라고요.
어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4월에도 그렇고 최근에 사고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한 번씩 해외에도 나가서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또 답답한 사무실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면 그런 것들도 활력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켜보고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되고 하면, 왜냐하면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연말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일정하고 좀 봐서 시간이 있으면 그때 재추진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가망성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에 그 사고수습과 관련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직원의 소중한날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사고수습이 마무리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그런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얘기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꼭 좀 그런 것들을 해서, 하다못해 인사라든지,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 어떻게, 제 말은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어지영 위원님 발언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모범공무원이나 솔선수범 공무원분들 중에, 아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직생활 자체가 되게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뭉뚱그리기 때문에 예외사항을 둘 수 없지만 혹시 이분들 중에 정년을 앞두시고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라도 그런 것을 시와 연계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 있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 공무원분 중에서도 퇴직을 하시고, 사실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모두 비상사태로 대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시민들 입장에서 맞는데, 그중에서 봤을 때 이미 퇴직을 하시고 혹은 퇴직을 앞두고 이런 일정을 잡으신 분들까지 모두 다 출국정지가 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변경하시든가 어떤 차선책을 마련하시더라도 그분들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실 때 허무하게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 단독으로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시 차원에서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래서 진짜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압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긴급한 재난이 있을 시에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을 중지하고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이긴 한데 평생토록 우리시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예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반드시 본청에 해당부서하고 또 3개 구청 공히 청장님들 의논하셔서 합리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주민자치경연대회하고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우수사례 작품 전시발표회하고 동아리 페스티벌 경연대회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발표회하고 거의 유사한데 주민자치 발표회 할 때는 주민자치에서 수강을 해서 같은 분기 내에 하신 분들이 주로 나오고, 동아리 페스티벌은 주민자치에서 어느 정도 수강이 거의 완료된 분들이 별도로 모임을 가져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취미활동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잘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인데 시차도 한 3개월 시차를 두고 행사를 가져요. 다 내용을 보면 동아리 페스티벌도 자치센터에 동아리 우수작품전시회하는 것이고 또 자치센터의 우수사례 작품 전시발표회도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고,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사나,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구민이시고 시민이시고 그런데 유사한 행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 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이것도 역시 우리 구청장님들이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는데요, 저희가 하는 취지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 동안 나름대로 배우고 기량을 해서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올해는 세월호 사건에 상반기에 못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동별로도 작품발표회하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동별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별로도 하는데 구청에서도 또 유사한 형태로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라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주민들이나 구민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이라고 하면 매월 열어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우수사례는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21개 동의 어떤 경진대회성격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 주민센터 와이파이 구축 이것 자료에 의하면 10개 동을 하셨어요? 나머지는 10개 동을 함으로써 사업이 전 동이 다 끝난 겁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21개 동에서 10개 동하고 11개 동이 남아있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준비하신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별로 랜을 하나만 설치하시나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10개동 에 20개 구축했다고 하니까 2개씩 한 거예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장소별로 보통 하나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두 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산술적으로 유추해보면 10개 동에 20개를 구축했으니까 1개 동에 2개씩 구축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성능을 보면 반경 20m에서 50m밖에 안 되거든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이 단일품목이에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산,
재호
이재호위원장
20m에서 50m 이게? 성능이?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는 것이고 너무 많이 하면 개인정보 관계도 좀, 저희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직원들까지는 3층 같은 데는 안 되고 1층하고 주민자치센터 민원들이 많이 오신 데는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3층은 안 되고,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쉽게 말해서 수내1동 같은 경우에는 수내1동 주민센터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민원 보는 데 그다음에 별관으로 잇는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고 주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 그것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장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됩니다. 동장은 굳이 뭐,
재호
이재호위원장
프로그램실 같은 데에 사람들이 늘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2층, 3층 많게는 4층까지 다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텐데 그럼 프로그램실 같은 데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뭐 와이파이 구축했다고 해도 완벽한 망을 구축한 게 아니네요?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의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장비 교체 보급하셨지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설명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맨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2014년 4월 교체된 노후 컴퓨터 재정비로 희망부서 재보급 41대, 4개과 4개 동 이건 무슨 의미에요? 위에 표로 나와 있는 그것하고 밑에 표시한 것 하고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체 PC가 133대인데 쓸 수 있는 것 41대를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92대는 저희가 불용처분해서 장애인IT고용협회에 10월 초순에 다 제공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133대 중에 41대는 다시 고쳐서 다시 부서로 재보급했다는 얘기예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공익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용연한이 지난 것들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좀 오래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사업량을, 물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서로 과나 동별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부서별로 동일하게 쭉 나눠준 다음에 한 대씩이라도 포함시켜서 나눠준다면 모르지만 어느 과나 어느 동에는 재정비한 컴퓨터로 다시 재보급을 했다. 이렇게 되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상환
김상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별 문제된 동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에서 그렇게 나눠주는데 누가 거기에 대고 토를 달겠습니까? 말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홍 민원팀장입니다. 조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보고는 총 5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도 업무보고 때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새롭게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먼저 보고드린 내용하고 바뀐 내용은 없고요, 다만 실적 부분에서 수치가 좀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기민 과장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참석 중이므로 김상철 건설행정팀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분당구건설행정팀장
이기민 건설과장님 경기도 국정감사 참석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상철입니다. 우리과도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규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기 보고된 내용이라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렇지 않고 보고에 누락됐던 새로운 사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분당구건설행정팀장
우리과도 지난 회기와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적사항에서 수치만 좀 변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우리 건설과가 재난안전에 대한 분장업무를 건설과에서 갖고 있지요?
상철
김상철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번에 판교 안전사고 경우를 보면서 본 위원이 평소 인지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판교가 성남시 행정기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행정행위에 필요한 자료만 얻으려고 해도 힘들고, 가서 무슨 행위를 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상철
김상철분당구건설행정팀장
이번에 판교테크노벨리,
박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벨리에 건물이 완공 됐어요. 그래서 완공된 이후로 안전관리라든가 재난안전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한다거나 할 때 건물주나 아니면 입주업체에서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응하는지 협조를 하는지, 또 우리가 가서 그런 요구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는데도 별도로 성남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례 없었어요?
상철
김상철분당구건설행정팀장
각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요, 안전총괄팀에서. 위원님 저는 안전총괄팀에서 여러 부서를 관리하다 보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박종철위원
예,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정상철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저희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 점검 나갔을 경우에 조사에 불응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협조는 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랬어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번과 같은 참사를 미리 예방할 수 없었나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이번에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건물 자체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반기별로 한 번씩 정기점검을 계속적으로 시행 해왔었습니다. 정기점검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계속 시행해왔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 있다 이거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안전점검이라면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 기준등급, 예를 들어서 D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럴 권한이 있지만 그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하게 행정행위 제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본 위원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심지어 판교테크노벨리 쪽에서는 입점업체만 확인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줬어요. 그것이 2012년도, 13년도의 현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를 당했을 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성남시 행정이 여기에 제대로 미치지를 않는 뭐라 그럴까, 행정 치외 지역이냐? 뭐 경기도만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경기도만이 이 테크노벨리에 대해서 이런 안전이라든가 입주업체 관리라든가 등등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번 판교 유스페이스 사고는 우리 성남시가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짧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안전점검도 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통상적으로 정기점검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박종철위원
아니, 정기점검이고 뭐 이거 떠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난 묻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일 경우에 안전에 위해요소가 발견된다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판교의 경우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나 그런 게 발견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 불시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 성남시 행정기관의 의지로 현장에 가서 ‘안전점검 왔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그건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7일 전에 사전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7일 전에 사전 고지하고 가면 되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을 그쪽에서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왜 이런, 아무리 새로운 시설이라고 하지만 왜 사전 점검을 제대로 안 했는가 하는 책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위원님, 이번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건물은 관리주체가 공공이 아닌 개인 민간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건 책임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민간 소유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면 당연히 민간소유의 건물일 수 있지요, 대부분이 다. 그러면 소방이라든가 이런 재난안전, 건축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다. 이번과 같이 위에 환풍구를 덮는 덮개를 정말 부실하게 해서 위험에 노출됐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점검 한번 나가봐야겠다고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민간소유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소방서는 소방점검을 하는데 왜 시청에서는 그런 안전점검을 못 하나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그런 점검을 법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님.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강제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접 못 가고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는 거군요. 1년에 1회 하면 1회 또는 2회.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정기점검은 반기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두 번씩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스페이스 그 건물은 우리가 안전점검 한 적이 있나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준공 이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5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박종철위원
5회에 걸쳐서?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우리는 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박종철위원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지역은 잘 알겠지만 판교테크노벨리는 쉽게 말하면 공단이지요. 공단에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경기도 산하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는 걸 두고 거기에 단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단 안에 입주업체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려면 그쪽을 거쳐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했듯이 안전진단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고가 나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용역 하는 업체에서도 그게 왜 그렇게 무너질 수 있냐 했더니, 법상으로 눈으로만 확인하게 돼 있지 뭐 이렇게 어떤 힘을 주거나 그런 건 확인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법상으로. 자기들은 정당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안전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을 이쪽, 우리 순수한 관내 지역과는 조금 행정 하는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물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에, 우리가 저잣거리 표현으로 ‘독박을 못 씌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여튼 안전점검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당연히 뒤따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탁해서 한다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하고 전문기관의 보고로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책임권한과 책임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겠지요. 소명이 되겠지만 나는 우리는 전혀 권한이 없는 줄 알았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실무팀장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상시는 이렇게 가는데 건물이 금이 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금이 갔다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진짜 이게 쓰러질 것 같다는 위험성이 있다면 저희가 이 관련 규정을 떠나서 가서 어떤 행정적으로 그것은 다시 한 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한가를, 하라는 그런 지침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관련 시특법이라든가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관리하고 있다는.
박종철위원
팀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명확하게 100% 이해가 되다가 청장님 부연설명 들으니까 다시 헷갈려서 또 80%밖에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것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아니면 단호하게 아닌 거지, 재난안전 이거 건설과 할 때마다 민방위 문제나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민방위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것들이야,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입주업체현황 좀 파악하려고 경기도 의회에도 얘기하고 산업진흥재단에도 얘기했는데요, 그게 명확히 잘 안 되더라. 명확히 잘 안 되는 이유는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저기가 무슨 치외법권지역이냐. 행정의 어떤 예외적인 무슨 특혜를 받는 지역인가? 경기도만이 거기에서 드세 할 수 있는 지역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어지영입니다. 환풍구 사고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담당 팀장님이세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어지영위원
지하철 같은 데 보면 환풍구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환풍구가 밖으로 외부로 도출되어 있는 곳은 사선으로 해서 못 올라가게 설계가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만 된 게 아니고 저희 정자역 신분당선을 보게 되면 보행자 도로의 일정 부분이 아예 지하철 환풍구로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있습니다. O어지영위원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셨나요?
안 그래도 이번 사고 이후로 오늘부터, 금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전 환풍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소방서랑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평소에는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사고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다녔던 곳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58페이지요. 재난대응민방위교육훈련과 관련해서 그것도 우리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민방위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각종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설명이 돼있는데,
박종철위원
민방위 팀장.
어지영위원
아, 팀장이 다르세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한테,
상철
김상철분당구건설행정팀장
위원장님, 민방위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지영위원
예, 어지영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재난대응과 관련한 민방위 훈련과 교육을 이렇게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자료가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연간 2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판교 사고와 관련해서 관련된 여러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보면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지요?
웃음
규섭
김규섭분당구민방위팀장
예.
어지영위원
그게 물론 공연하다보면 굉장히 주변이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또 관심과 시선이 다 무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고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굉장히 여러 시간 동안, 꽤 장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판교 이쪽에서는 민방위 관련 훈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된 것들이 있나요? 판교에서요.
규섭
김규섭분당구민방위팀장
판교에서,
어지영위원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서 보면 그런 상황을 가정한 재난안전구조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규섭
김규섭분당구민방위팀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이 판교에서도 있었냐고요?
규섭
김규섭분당구민방위팀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 판교에 들어선 건물들이 최근에 지어지고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많고, 이렇게 환풍구 추락사고가 아니라도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정을, 그런 재난안전사고는 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판교테크노벨리가 제가 알기로 준공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 이후에 이런 관련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 없었어요?
규섭
김규섭분당구민방위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그런 훈련은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지는 않고 어떻게 그런 훈련을 하는 거지요?
규섭
김규섭분당구민방위팀장
업체 같은 데는 업체 자체적으로 직장방어훈련이라든가 화재대비훈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불났을 때 이런 것들은요? 그런 화재,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규섭
김규섭분당구민방위팀장
화재하고 지진대비도 민방위의 날 행사 때 자체적으로 직장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민방위 날 그런 훈련을 알아서,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규섭
김규섭분당구민방위팀장
저희들이 직장민방위대가 설치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나가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 팀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실무팀장은 직장민방위대가 설립돼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라든가 또는 소방서에서 1년에 몇 번씩 어떤 특정 건물을 상대로 해서 시범적인 훈련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판교 쪽에서 그런 특정적인 훈련은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한번, 없다면 한번 소방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판교 쪽에서 그런 시범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그렇다면 그런 훈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 관련한 그쪽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재난관리 하는 우리 시 재난부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그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워서 재난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과 관련된 소방이라든지 경찰,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훈련을 하는 건지, 쉽게 말하면 주체가 우리 시인 건지 아니면 그쪽인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시에서 할 때도 있고 소방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성남 소방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시가 그러면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 규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관련부서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뭐, 살펴봐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상 재난과 관련해서 구조, 구급 이런 사항은 주로 소방에서 맡고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판교테크노벨리가 20만평의 굉장히 많은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있는 공간에 한 번도 그런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 없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그런 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한번 관련 내용을 좀 알아봐주시고요.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판교테크노벨리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판교 사고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민방위 팀장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기인위원
차원에서 그치고 재발방지대책을 다함께 여야나 정치권 모두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모색하는 모습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논란이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성남시에서 첫 사고 직후 브리핑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연관이 없다. 이게 사실 어떤 주최나 실질적 물리적인 주최·주관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시특법 1종 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걸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뤄야 되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까 민간관리주체라고 하셨지요? 그 유스페이스 건물. 관리 책임자가 민간주체라고 하셨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전총괄 팀장님.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이기인위원
유지관리계획을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 항에서 유지관리 계획을 우리 시장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맞습니다. FMS상에 등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정보망 그……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시설물유지관리 종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종합시스템입니까?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이기인위원
거기서 민간주체의 어떤 이런 해태, 업무상 해태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같은 조항 6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을 때는 그 시행 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유스페이스에서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바에 의거해서 1회 이상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확인도 FMS상에 정기점검, 왜냐하면 유지관리계획서에 보면 통상적으로 한 해 동안에 어떤 식으로 건물을 유지관리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에서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품을, 성과품을 받은 다음에 그……
이기인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 법령상 나와 있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시행여부를 가지고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대책에 대한 것을 보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저희가 현장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시스템 상으로 어차피 결과물을 모든 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도에도 제출하게 돼 있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돼 있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최종적으로 국토부 산하에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설립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시행여부,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았을 때 시행여부를 현장에서 한 번도 나가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시행여부 확인은 점검에 대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사이버상으로 승인해주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시행여부가 점검에 대해서 사이버 상으로 승인해줬다는 법령 근거는 어떤 거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그런 근거는……
이기인위원
없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지역방송사에서 서현역 앞에도 그렇고 정자역, 야탑역 BYC 앞에도 그렇고 환풍구 철제덮개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굉장히 노출, 위험이 노출돼 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그 내용은 제가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시의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건 집행부이건 성남시민이건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참 착잡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이것들을 신속하고 그리고 성의 있게 진심을 다해서 수습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문제와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회피나 내지는 이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성남시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전관리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유지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체크를 잘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잘 체크가 되셨습니까?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됐고요. 어저께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거울삼아서 각 기관들 평생학습원에 소속된 도서관이나 또 청소년재단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들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성남시에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시설구조적인 것에 대한 관리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건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내지는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이번 환풍구에 관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을 이용할 때 예측되어지거나 좀 더 조심을 해서 시설을 이용할 때 생기는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들을 예측하는 주체는 누가 해야 됩니까?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이용하는 주체가 이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물론 성남시가 지금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소홀을 하지 않은 것은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이것들을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지향하고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이번 판교 환풍구 사건의 책임 주체, 법적인 주체가 누가 보더라도 대부분이 경기도 내지는 그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한 주최 측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모든, 대중들이 많이 모이고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것이 저희 성남시에게 법적인 행정적인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적인 내지는 행정적인 이런 테두리보다 좀 더 삶의 질만 높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도 높여서 힘드시더라도, 법적으로 누가 묻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처벌이 없다 하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그것이 우리가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이제는 해야겠다.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한번 체크하셔서 대중들이 오는 모임이라고 하고, 어떤 시설물을 성남시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께서 몇 분이라도 직접 나가셔서 살펴보시는 이런 자세들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짧게 여쭐게요. 52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에 집회시설이랑 대형숙박시설이 있어요. 이 집회시설 세 곳은 어디인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야탑동에 새천년웨딩홀 하고요, 구미동에 베어캐슬 그다음에 야탑동에 분당웨딩문화원이 집회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이 집회시설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집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집회 그것입니다.
이승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세 곳이 특정관리대상으로 집회시설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아, 특정관리대상 지정지침이 있습니다. 관리지침 상 일정규모 이상 되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대형숙박시설은 분당 안에,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대형숙박시설은 한 군데입니다. 야탑에 분당웨딩문화원 3층에 고시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화여성고시텔이라고 연면적이 1000㎡을 초과하기 때문에 고시원인데 대형숙박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렇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 특별하게 이루어지나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저희가 상·하반기 직접 현장여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안전총괄팀에서 하시는 업무가, 제가 지금 업무분장을 봤는데 분당구청에서 건설과가 빠져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업무들을,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안전예방교육, 홍보 그다음에 점검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안전대책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늘 뒷북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시민, 사실은 환풍구 자체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거기 위로 올라가지 마. 자칫 잘못하면 빠져’를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이 없건 어쨌든 간에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 그 이후에 일제 다리점검, 배가 침몰하면 그 이후에 일제 선박점검. 이번에도 환풍구가 추락하면서 일제 환풍구 점검에 들어가겠지요. 그렇다면 안전총괄팀에서는 일반시민이나 다른 과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아까 점검이나 예방도 업무분장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사실은 21세기형 안전재해들은 이 시설물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를 들어 정말 계단 하나, 환풍구 하나 이런 시설물에서 오는 재해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총괄팀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 안전점검을 답습하는 그런 것 말고, 시설물에 관한 예기치 못한 예측 프로젝트 뭐 이런 것을 가동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전문직으로 구성해서 현장 점검반도 있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재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시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예산 문제로 바로바로 사실 점검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나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안전관련 전문, 저희 안전총괄팀에는 안전전문 직렬 예를 들어서 안전관련 기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별도 채용하고 장비도, 사실 장비도 없습니다. 차량조차도 없으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인사이동 때마다 바뀌고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 같은 게 좀,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팀장님, 팀장님께서 일선에서 안전총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느꼈던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부족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저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는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직접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알려주시면 그걸 저희가 시와 구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약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정리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아까 환풍구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되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오늘부터 2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28일 쯤 되면 저희 분당구 내에 환풍구 시설이 몇 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가 다 나오나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분당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조사 결과 해가지고 다시 도에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전수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그것은 뭐 저희 구만,
이승연위원
일단 왜냐하면 여기는 분당구청이기 때문에,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번 이데일리 행사 관련해서 분당구청에 행사관련 협조 내지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요청을 받았고 어떻게 회신을 하셨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장님 그것은 부서가 달라서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녹지공원과로 협조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협조요청 온 서류를 보니까 경관광장 사용승인서였습니다. 경관광장 사용승인은 녹지공원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보니까 거기는 녹지공원과가 경관광장이 아니고 일반광장이어서 일반광장을 관리하는 시 건설과로 공문을 이첩시킵니다. 그래서 시 건설과에서 그 업무, 아,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서 과학기술진흥원으로 협의를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하는 내용은 일반 광장에서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용하라고 하고,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관리는 우리 분당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분당구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하라고 그렇게 회시가 나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초에는 이데일리에서 요청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초에는 우리 분당구청 녹지공원과로 경관광장 사용승인 요청을 했고, 그것이 알아보니까 경관광장이 아니고 일반광장이라 시 본청에 도로과로 이첩을 했고, 도로과에서는 그에 대한 회신을 일반광장에 대한 시설물에 준하는 그런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회시하면서 필요하다면 구청 도로관리과에 협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협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차피 분당구청 관할 구역이고 또 분당구청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부서가 건설과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청의 건설과에 안전총괄팀에서 이 과정에 대한 각 부서의 회신 내용, 공문 처리한 내용을 서류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서류, 공문서에 대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난은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응은 이미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각종 훈련을 통해서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한테도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교육도 받았고 훈련도 됐고. 그런데 예방은 정말로 경계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법적으로 법이나 규정에 의한 행정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즉, 적극적인 안전을 총괄하는 팀답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체제는 아직 갖춰지지가 않았고 그런 업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환기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환기구 자체가, 있는 그 자체가 위험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환기구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시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과 실태조사가 더 중요합니다.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사 결과가 그냥 평면적인 조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결과가 시민들한테도 잘 전달이 돼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라든지 행정업무로써 관리·감독하는 행정청의 입장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안전의식이 깊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수조사 결과와 앞으로 시설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황별 관리 매뉴얼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어지영입니다. 59쪽이요. 체계적인 사회복무요원관리, 우리 팀장님이 하시나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안전총괄팀장
민방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구청장님께 말씀드려도 되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옛날식으로 말하면 공익요원들이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분들이 각 동에 보통 몇 명씩이나 배치되어 있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동하고 각 과에 적으면 두 명, 많으면 여섯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몇 명이 아니고 들쭉날쭉 합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보면 복무 및 소양 교육 그다음에 복무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의 대부분 좌석이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데에 보통 있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런 것은 없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일정 한계 된 부분, 단순 업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도 주요업무보다는 이쪽으로 놓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동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공직자가 바로 사회복무요원들인데 이분들이 인사도 잘 안 해요. 무뚝뚝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전총괄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을 보면 잠을 주로 많이 자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제로 내주는지,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은 요원들은 잠을 자고 깨어있는 요원들은 주로 공부를 많이 하던데, 시험 이런 것들이 많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각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첫 번째 우리 주민들이 올 때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얼굴이에요, 책상이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일어서서 인사는 못 하더라도 인사하고 어떤 용무로 오셨는지 안내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요. 복무점검을 하셨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복무점검은 자주합니다.
어지영위원
자료에는 4번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출퇴근들은 정확하게 잘 하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잘 하기도 하고,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지영위원
확인을 해주시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고충상담을 34건 했네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저는 군대를 현역으로 전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어려운 근무상황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고충상담 거의 없이 무사히 제대를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상담을 실시하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역으로 근무하기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군대식으로 말하면 관심사병 그런 분들이 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물론 소관 업무는 병무청이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단 여기에 오게 되면 현역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어지영위원
글쎄요, 제가 이해하기가,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어지영위원
애로와 건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병영체험을 해보게 된다면 본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군복무를 하고 있는지 깨달을 것 같은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마 제대로 된 병영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보면 좌석도 가장 앞에 있고 또 가장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직원분들 중에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다 보면 눈에도 가장 띄는데 친절하지도 못하고 인사성도 없고 또 무슨 일을 하나 슬쩍 옆에서 보면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쇼핑, 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험이 많나,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무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아까 불미스러운, 제가 좀 준비가 미흡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 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아파트, 심지어 아파트까지도, 아파트가 개인 영역이지만 아파트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의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수청구청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연규옹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청장님 판교 사고와 관련해서 청장님도 대책본부에 계셨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첫날 가서 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3개 구청장님이 이런 재난 발생 시에 본청의 재난 매뉴얼이나 그런 것에 근거해서 구청장님 들어가시거나 직제가 포함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대책본부 운영은 시의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구성을 했고요, 각 구에서는 구 자체로 재난안전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대책본부에서 구청장님을 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본청에서 이런 재난대책에 대해서 매뉴얼 지침에서 구청장님의 어떤 역할이 있고 수행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번 분당구 판교 사고와 관련해서 바로 직전에 분단구청 업무청취를 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수정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는 18일 토요일이죠. 사고 이튿날 저희 건설과장이 주축이 돼서 지하철 8호선 분당선 해서 35개의 환풍구를 전수조사 했고 20일에는 민간 환풍구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공공 환풍구 민간시설 환풍구,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민간 환풍구는 건축면적 2000㎡이상 되는 것만 해서 37개를 조사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건축면적 2000㎡이상인 건물의 환풍구만 조사를 한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왜 그런 기준을 두신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환풍구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큰 건물에나 있지 작은 건물에는 그렇게 위험스럽게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면적 이상만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21일 아침에는 KT라든가 한전 또 아름방송의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해당기관에 조치를 해달라고, 안전조치도 하고 위험한 것은 위험 표시를 하든가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 발송을 다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건물면적 2000㎡이하의 개수는 취합하고 어디어디인지는 이미 파악이 된 상태이신 것이지요? O수정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O이기인위원 2000㎡이하와 이상과 그것을 두고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을 두는 것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개수와 이런 현황은 2000㎡이하여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 건축물 사용승인 대장을 보면 쪽 나와 있는데요, 편의상 2000해배 이상만 저희가 한 것이고 이하라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 도중에 질의 도중에 나왔는데 어차피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2000㎡이상만 했다거나 이하 했다는 것은, 이하는 안 했고 규모가 있는 건축물만 거의 환풍구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 상도 그렇고 전수조사를 성남시에서 전부다, 규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부다 해야 수정구에서는 적어도 환풍구와 관련해서 이런이런 안전기준이 있고 안전합니다. 라고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하지 2000㎡이상만 조사했는데 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고 그에 따른 다른 자료는 추가로 제출요구를 하겠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장님, 관련해서 조사가 이미 끝났나요? 앞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됩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한국도시철도공사 소관 저희 수정구 관내 것 35개는 다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사설 민간 건축물 중에서도 2000㎡이상 되는 것 37개는 그저께 해서 1단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0㎡이하라도 위험성이 있는지 추가로 계획을 해서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일단 한국도시철도공사에는 매립형 환풍구가 있고 이번 판교 것처럼 위로 돌출해서 1m 20~30 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안전펜스를 치든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도록 해달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그 문제는 불행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뭐랄까, 전수조사하고 조치하고 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행정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발굴하는, 위험요인들을 발굴해서 예방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해서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에 있어서 가장 표시내기 좋은 것이 화들짝 놀라서 한꺼번에 쫙 해서 뭐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그런 게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늘 그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왕에 우리 구에서도 건설과에 안전총괄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미흡하긴 하지만, 그런 수요에 비해서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발굴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한꺼번에 하려면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한 직제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하게 되면 아무리 작은 규모의 인력 운영이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 구에서 금년 1월부터 정기점검도 두 번 했고, 수시점검도 해서 교량 석축 이런 붕괴위험이 있는 산 지역 이런 데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서, 뭐냐하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시설이 가지고 있는 존치함으로써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시설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그것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말을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총무팀장입니다. 박관수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황명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인물 13쪽부터 1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해주셨던 내용과 중첩이 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시고 그 당시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로 삽입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만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난 업무보고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직장맘 안심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린이집이 수정구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수정구청 직원들의 자녀들을 케어,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수정구청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자녀에 해당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수정구 내에 있는 공무원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성남시 공무원이요.
이승연위원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 자녀 중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36명밖에 안 돼요. 지금 13명이 비어있다는 소리인데 사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어린이집 맡길만한 데가 없어서 대다수의 괜찮은 어린이집은 대기를 걸 정도 인원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여기는 왜 현원이 13명이나 부족하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사이동 관계도 있고요, 또 신흥주공 입주직원들이 전출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명이 정원보다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왜냐하면 분당구에도 분당구청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동생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린이집 들어가기 몇 년 전에 대기를 걸어놔도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결원이 13명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을 규정에 보면 결원이 20% 발생이 될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도 모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모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결원에 대해서.
이승연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는 엄마 입장에서 괜찮은 어린이집은 놓칠 수가 없고, 특히 이게 만약에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를 맡아준다면 그 어떤 어린이집보다 많은 엄마들의 호응이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운영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별 테마 만들기 이게 다른 사업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거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사업명이 다 나름대로 테마는 달리 선정을 했는데요. 골목길사업이라든지 텃밭가꾸기사업 이런 것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별로 중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말고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테마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전단계의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또 담당부서도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요. 동별로 중첩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테마를 동별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은 계속해서 동별로 중첩되는 것에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게 저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획일적으로 전부다 중첩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마을의 특성상, 말 그대로 자치역량하고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 전단계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은 단일 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하고 관리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분산이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부서하고 중첩되는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과는 별개로, 사실 그것은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별개인데 하시는 것이 그것하고 연관이 있고 사실은 그 사업의 전 단계쯤 되는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구 자체에서 동 별로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동은 그 동네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신흥동 같은 데는 봉수산이 있지 않습니까? 봉화터. 봉화터에 걸맞은 마을 소식지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서 읽는다든가 이렇게 동별 특성에 맞게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중첩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흥3동에 빨래방 운영 같은 것 이런 것은 중첩되는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도 동별 특성에 맞게 선정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구청 업무로 행정지원과에서 소관 하는 업무로써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하시는데 본청의 업무하고 구청의 업무 그리고 다른 부서의 업무하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 거의 내용은 유사한데 의미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굳이 나눠서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고 있어서 그게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본청에서 하는 것도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규모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경진대회도 하시고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테마만들기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동별로 테마 만들어진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디테일하게 해서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지난 206회 임시회 때 우리가 통장 관련 조례를 다룰 즈음해서 수정구에서 동장이 의회에 와서 항의하고 실력행사 한 것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후에 그 통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 통장이 하고 다니는 일련의 행위가 통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히 통장에 주어진 권한 책임의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계셨어요?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수정구에 그때 여기 와서 문제제기하고 일탈행위를 한 그 통장, 최초에 통장이 위촉될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2010년도에 위촉이 됐다 그러면 2010년도에 이 사람이 거주하는 해당 동에서 통장이 위촉 됐던 히스토리(History) 있지요? 누구누구누구가 통장으로 신청을 했고 누구누구가 위촉이 되었는지 그 결과,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장 위촉 현황 그다음에 임기 등등의 것들, 목적은 뭐냐면 정말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보다도 훨씬 우수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어플라이(apply) 했는데 이 사람은 위촉이 안 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위촉이 되서 지금 현재에 이른 것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짚고 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청장님, 이해 되셨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이해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5시 52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정구 시민봉사과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민원팀장입니다. 한성갑 가족관계등록팀장님께서는 연가 관계로 강상구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도 아까 행정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안병숙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5시 55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연규옹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연규옹입니다. 상황 청취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홍진희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도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뜻하지 않은 불행한 판교에서의 안전사고를 접하면서 우리 수정구의 재난안전 쪽에 분장업무를 하는 자리에 계신데 전반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느끼고 계신 소회라고 할까요? 앞으로 처해 있는 입장에서 담당소관 업무과장으로서 느낌이라 그럴까, 향후 계획이라 그럴까 그런 것 좀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은 1종 시설물하고 교량, 터널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노후된 시설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팀에서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보니까 안전총괄하고 토목하고 우리 본시가지의 태생적 구조적 형태 환경으로 보면 토목 쪽으로, 건설보다는 토목 쪽에 더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뭔가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느낀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글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시가지는 판교와는 달리 우리시에서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안전점검을 하고 또 행정지도 내지는 관련된 바르게 잡기 위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규정이나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특정건축물 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특정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관련법 규정 지침 등등 언제든지 의지만 있으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교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해서 제가, 본시가지는 그래도 좀 우리 구청이나 행정청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과장님 저도 시기적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갖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일상적으로 ‘에이, 뭐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지나쳤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한번 살펴봐 주십사. 이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건지,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하나는 본시가지에 급경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라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주택가 안에 불법주차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구시가지 골목골목 주택가에 가보시면 태평동이나 신흥동 이쪽은 아직도 아슬아슬한 급경사에 본인 집 앞이나 이런 데에 차들을 쭉 주차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같으면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고 아무 문제없으려니 하지만 판교사건 이후로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주차를 해놨을 때 차량의 어떤 미세한 어떤 고장이 있거나 이래도 사이드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안 잠기면 바로 밀리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곰곰이 이것저것 심란해서 생각을 해본 건데, 사이드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망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덕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시가지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평면 주차장에 차 세울 때 뒤에 더 못 나가게 한다거나 경계할 수 있는 전문용어가 있는데 제가 그 사물의 명칭을 잘 모르겠고. 그런 것처럼 구시가지에는 어느 골목이나 주차를 안 해놓은 틈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경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아슬아슬 15도 20도 되는데도 다 주차를 해놓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주차를 했을 때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나 뭔가 문제가 살짝 있더라도 이것들을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신흥동이나 이쪽에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서 그쪽 중국인의 거리라든가, 아시지요? 몽고, 베트남 이런 분들이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지역들, 먹자골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볼 때 그런 상가들의 어떤 간판 또 골목골목 소방도로의 확보, 어차피 구시가지가 구조적으로 안 돼요. 소방도로 확보는 안 되지만 적어도 옆에 거추장스러운 간판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잡다한 것들이 많아서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을철 겨울철 건조해지고 화재 또한 늘 예측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소방도로 확보나 아니면 화재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창의적이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우리 박윤희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전문적인 용어로 고임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스토퍼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스토퍼라 그러나요? 본시가지는 경사가 심하니까, 그런 데에는 그런 걸 해서 주차할 때 이렇게 놓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학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주차를 할 때는 경사로를 향해서 경사로 쪽에, 그러니까 차가 구르더라도 경사로로 안 내려가고 벽으로 가게끔 방향을 틀어놓는 거 우리 학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안전교육이잖아요. 스토퍼나 고임목은 물리적으로 없으면 못하는 거지만 없어도 가능한건 내리막길에서 내가 주차를 할 때는 조향을 해놓으면 그냥 아래로 내려가지만 한 쪽으로 틀어놓으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핸들을 이렇게 한 쪽으로 돌려놓은 방향은.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공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평소에 깨닫고 주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안전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생각나서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청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구청 할 때도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부 시설물들의 현황만 파악해서는 지금 판교에 환풍구 추락사고 그와 같은 사고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시설물로서는 그냥 놔두면 육안으로 보거나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용할 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을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관리하는 뭐랄까, 주의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수정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례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형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도로가, 순환도로가 광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 예방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차영 시민봉사과장과 김윤철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질문에 답하고 계셔서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중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설명에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일단은 기본현황하고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장께서 꼭 총괄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늘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민봉사과 김차영 과장님하고 김윤철 건설과장님이 다른 위원회에서 답변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관련 분야도 역시, 팀장님이 여기 설명하시려고 오시긴 오셨는데 청장님께 총괄적인 부분에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청장님은 좀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제가 성의껏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러면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 회기 중에 불행한 사고가 분당구청 관내에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해서 3개 구청에서 공히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살피는 그런 행정도 펼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그 분야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당구청에서도 있었고, 수정구청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주문이 있었어요.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다시 재차 이렇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3개 구청장님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잘 챙기시고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별로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과별로 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장현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총무팀장입니다. 강성옥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19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역시 과장님도 지난번 업무보고 회기 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업무보고 내용에 빠졌거나 누락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보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지난번 보고에서 변동된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관련기관 합동 로드체킹 안전플러스에 관련해서 25쪽이고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판교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 이 안전플러스 로드체킹이라는 것으로도 사업의 주제 이름을 보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안전 위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계획하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사업명인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해서 어떤 식의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참여인원만 나와 있고 어떤 안전방지 이런 대책을 세우는 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안전플러스 로드체킹인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저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은행2동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도 좀 많이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7월 24일에 은행파출소장이나 향토예비군, 주민자치위원, 통장, 청소년지도위원들까지 모두 다 나와서,
이기인위원
유관기관들이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다 같이 나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KR산업, 공사업체지요. 소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민들이 얘기한 건건들을 다 같이 로드체킹하면서 해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사업지구 그 구역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KT 그리고 유관기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 어떤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셨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제가 지난달에 소방의 날 관련해서 우리 구청과 본청에서 진행하는 소방안전 캠페인 및 현장민원감시, 안전플러스와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뭐랄까요, 진짜 로드체킹 진짜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띠를 둘러메고 사진을 찍기 위한, 뭐 이런 보여주기 위한, 휴지 좀 나눠주고 ‘소방의 날입니다. 안전 유의하세요.’ 이런 안전플러스 이런 것, 그런 정도에만 그치는 식이 아닌가. 사실 관련기관 합동 로드체킹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 중원구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체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채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을 취합하고 논의할 수 있는, 딱 떠오르는 건 그건데, 지금 보니까 같이 모여서 그냥 와글와글 하다가 끝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다니면서 환풍구 철제덮개가 어디가 고장이 나 있는지 그리고 어디 도로가 파손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청과 확실하게 피드백 할 수 있는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전플러스 로드체킹을 통해서 철제덮개가 이상하더라 그것을 본청 담당부서에 전해서 그걸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드체킹 하다보면 구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고 시에서 처리할 업무 아니면 다른 KT나 그런 데서 처리할 업무도 있는데요. 자료를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관련 기관에 문서로 시행을 해서 조치,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 로드체킹을 통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안전대책을 세운 어떤 카피서, 문서를 남겨놓으십니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각 로드체킹 할 때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중점사항 및 유형별 점검대상지가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중점 순찰을 한 그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인데 그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플러스 관련기관 합동 로드체킹의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 그 보고서라는 게 잘 지금 정립이 되고 있으신 건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렇게 계신 건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예, 추후에 행감 때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번 안전사고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6개월 뒤 그게 분당판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남시 관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안전리스크를 다 포함시켜서 순찰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추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22쪽이요.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내용을 보면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어요. 거기 네모박스 쳐져있는데요. 그런데 정원을 보니까 정원이 334명인데 교육받으신 분은 148명으로 한 40% 정도밖에 교육을 왜 안 받으셨나요? 또 추가 계획이 있나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교육을 저희가 직원 월례조회를 하고요, 계속 이어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근무시간이라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인 업무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원들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 다는 못 시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것 좀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재단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관련 당사자가 벌써 회사를 그만 두셨던데 이상하게 재단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성희롱사건, 성추행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시던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행감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그분도 회사를 그만 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최근에 우리 시에서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공직사회청렴도를 굉장히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있으면 인사이동이 대규모로 있을 텐데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고 또 신규직원들이 채용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환영식이라든지 송별식과 같은 이런 회식을 먼저 하기 전에 성희롱·성예방 교육을 하고 회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고가 술 먹고 난 이후 혹은 워크숍 같은 이런 자리에서 뭐지요? 술자리 이후에 주로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취기에 서로 친하고 기분이 좋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었다고들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건들이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행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공가(空家)로 남아있는데 철거가 안 되거나 그런 건물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가 좀, 행정지원과라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철거대상 건물은 100% 철거 완료 다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됐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동안에 관련해서 그 지역에 관련한 민원들이 6대 의회 때도 꾸준히 제기됐었는데 어떻게 다행스럽게 다 철거가 완료됐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철거 완료 다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이 지역에 범죄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또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정리가 됐군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우리 일정이 바쁘기는 하지만 질의라기보다, 우리 중원구 자료를 이렇게 보다보면 본 위원이 굉장히 해피(Happy)해집니다. 특별히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조성이라든가 구청장과 구·동 직원과의 문화힐링 같은 이런 계획 프로그램을 보면서 본 위원이 ‘만약에 중원구청 관할 안의 공무원이라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로만 시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들에게 이런 문화적 내지는 어떤 복리후생차원에서 이렇게 정말 애정을 갖고 시민을 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샘솟는 이런 것들, 정서적으로 함양해주고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참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민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관심 갖고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특별히 중원구청에는 박종철 위원님이 칭찬까지 이렇게 해주시네요. 과장님, 9월에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추석 전에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일제히 다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추석 전에.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향후 추진계획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직도 한 두어 번 더 하실 예정인가 보지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요, 골목시장하고 저희가, 제가 사실 동에 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전통시장 골목상권살리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도 한번 하고 또 여럿 더 많이 만들어서 상인들끼리 모여서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해서 1조·2조·3조·4조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 하셨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통시장 장보는 날 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구청에 각 부서별로 장보는 날을 운영함으로써 일반 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위기를 좀 확산하고 또 실제로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이 사업은 의미가 있다. 좋다. 그런데 다만 일선 동까지 여기에 참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동별로도 다 크고 작건 간에 골목상권이 있거든요. 재래시장 같은 영세한 상가들이 있습니다. 해당 동에 그런 지역에 장보는 날 명목으로 그쪽을 이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낫지, 규모는 구청 단위로 하니까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하고 부서별로 다 모아서 한꺼번에 돌면 뭐랄까, 좀 눈에 보이기도 잘 띄고 또 뭐 하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본래 취지하고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청에서 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전통시장을 나눠서 장보는 날을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동은 동대로의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그런 행사를 하시는 것이,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변경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도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종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올라와 있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이해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민봉사과 과장님 오셨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건설과장님도 오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건설과장님은 아직 도착 안 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차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일자 경기도청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입한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장 김차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른네 분의 시의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중원구 민원행정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에 대해서는 구청 민원행정사무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던 내용은 생략하고, 업무보고 때 누락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5회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속기록을 제가 본 바 있습니다. 그때 이연승 위원님께서 직원교육 문제하고 또 외국인 민원이 오게 되면 어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발언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승연 위원님이시거든요.
차영
김차영시민봉사과장
예, 이승연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연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차영
김차영시민봉사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어학 부분은 저희 다문화센터가 신구전문대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에 얘기가 되면 그쪽에 자원들이 저희 중원구청 외국인 민원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처럼 매월 교육도 시키고 연중 2~3회 전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교육에 대해서 질을 높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기 위원님께서도 또…… 아, 이기인 위원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성함을……
웃음소리
이기인위원
괜찮습니다.
차영
김차영시민봉사과장
무인발급기하고 환경정비 그리고 직원안전문제 세 가지 부분에서 속기록을 봤습니다. 무인발급기 특히 영생사업소에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물론 가봤더니 많이 발급은 하지 않지만 타 시군에서도 그쪽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등본 하나를 떼려면 밤에 자기 고향에 가서 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떼더라도 성남시에서 서비스해 준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저희 성남시가, 타 시군에 본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인발급기다 이렇게 제가 보고 왔습니다. 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서 근무하는데 혜택을 누리지만 방문하시는 우리 시민이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올해 10년이 넘어서 올해 바꾼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직원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보니까 안전지킴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항시 상주를 하고 계시고 또 가까운 성호파출소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유사시에 전화연락 네트워크를 갖게 되면 구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다소나마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번 보고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별 게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행정지원과장
10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재호
이재호위원장
20일 되셨네요?
차영
김차영시민봉사과장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오늘이 22일이니까 정확하게 한 20일 되셨네요.
차영
김차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동안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지요?
차영
김차영시민봉사과장
예, 바쁘기는 했어도 같이 근무하시는 팀장님과 직원들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일하는데 매우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동안에 도정에서 이렇게 힘써주신 경험과 그 능력을 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특히 중원구 행정발전과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더 좋은 행정을 펼치시는 데 많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시민봉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중원구청에 대해서 점수관리 좀 하려고요. 아까 우리 청장님 직원들 힐링 관련해서 열심히 해주 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오늘 우리 성남에 오신 지 20일밖에 안 되는데 오늘 업무청취 보고 관련해서 속기록까지 다 확인하시고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신선하다.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데에서부터 예사롭지 않게 굉장히 열심히 하실 분이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실 분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도에서 훌륭하신 분 우리 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차영
김차영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을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박종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우리 박종철 위원님은 화끈하게 환영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타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에 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당부드린 대로 구청장께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팀장님들이 보완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팀장은 이 자리에 오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서 팀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추한준입니다. 저희 안전총괄팀은 지난번에 업무청취 한 것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변한 게 없어서 과장님이 일부러 안 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한 게 없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성남시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매우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특히 각 구청의 건설과에 안전총괄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타 구청에서도 공히 지적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께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우리 팀장께서 주무팀장이시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안전총괄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총괄팀의 팀장이시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이시니까 해당업무를 보시는 팀의 팀장이시니까 관련해서 3개 구청에 우리 행정기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자료나 행정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팀장님, 건설과 안전총괄팀이랑 토목팀 업무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도로시설물에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그러니까 볼라드라고 하지요? 과장님, 볼라드 아시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볼라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볼라드가 현재 중원구에 어떻게 설치,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치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토목팀하고 안전총괄팀은, 안전총괄팀은 그 업무를 하지 않고 토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모르신다는 거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이기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분장 또 보니까 시특법 관련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지도를 우리 임태성 주무관님이 작성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맞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안전관리지도라는 건 어떻게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 거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
이기인위원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걸 여쭤봤나요? 안전총괄팀에 시특법, 시설물 특별법 관련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지도를 작성하고 있는 업무분장으로 나와 있는데 분당구 판교사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런 환풍구 철제덮개 유사한 건축물 구조와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이 들어있는 시설물도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삽입해서 지도를 만든다는 둥 그렇게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도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있고 어디 공개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취합이 되고 있는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
이기인위원
안전총괄팀장님 맞으시지요? 추한준 팀장님 맞으시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지도가 없나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제가 이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업무분장 보면 시설7급 임태성 주무관의 가장 첫 번째 업무분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특법 관련시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지도를 지금 작성한다고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팀장님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도가 없습니까? 안전관리지도라는 게 잘못 적힌, 업무분장에 잘못 적혀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있는데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있다 없다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주셔야지요. 지금 기다리라고 있는데 한정 없이 그대로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기인위원
그럼 있습니까?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팀장님 괜찮습니다. 일단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제가 아직 파악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을 해보시겠습니까?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이기인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추한준 안전총괄 팀장님의 재난관련 여론동향 및 정보수집분석 하시고 계시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귀결이 판교사고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해서 재난 동향 및 어떤 자료 분석 정보 수집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각 파출소에 저희가 전화나 방문해서 사건사고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소방서나 다른 여타 기관들의 유선이나 무선 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이것을,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서 전산화시키고 계시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수기 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사건사고가 있으면 업무보고로 해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수기로 작성을 해서 문서화시킨 다음에 결재를 맡으신다?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자리는 그냥 와서 배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가 않으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 팀장께서 바로바로 협조를 하셔야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지적하시는 내용의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고 또 위원회 회의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준
추한준중원구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기본현황을 보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하고 시특법 시설물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점관리 시설 A, B, C로 나뉘어 있고, 두 개 공히 같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D, E등급으로 포맷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물 관리현황이고 지금 현재는 재난위험시설은 없다고 하지만 중점관리시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관리시설이라 할지라도 재난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복해서 구청마다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 시설이 위험시설이 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 별로 관리하는 관리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안전이냐 시설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따져서는 현재 우리 시에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를 예방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지요? 구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구청장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건설과에, 특히 안전총괄팀에서 추진하시는 업무 중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내일 오후 2시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 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지영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어지영위원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와 관련해서 3일차에 수정구청 이후에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청소년재단을 먼저 해서 충분하게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순서는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문제입니다. 앞에 놓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뒤에 놓는 것이 더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바꿀까요? 그대로 할까요? 어지영 위원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원안대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예, 괜찮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께서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고 모레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끝나는 즉시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한대로 현장방문 하는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참조4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