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남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5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2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0일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지방양여금, 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등 세입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법적ㆍ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773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60억 3400만원이 증액된 총 1745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00만원이 증액된 총 28억 600만원입니다. 아래 참고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하여 주민세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행세는 세율변동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하여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3억 9300만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억 7600만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억 1800만원, 마니산 국민관광지등 입장료수입 2억 4200만원, 증지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300만원 등 총 4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하여 보통교부세가 확정내시 증가분 53억 6000만원과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 4건에 7억 8100만원으로 총 6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대비하여 군도정비사업 9억 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억 9000만원, 농어촌하수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서 4억 2500만원 등 총 2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는 당초예산 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당초예산 대비 18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6억 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하여 160억 3400만원이 증액된 총 1745억 39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총 17억 3200만원이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감액한 주요사업은 경상적경비 절감액 4억 5700만원, 자체사업비 절감액 4200만원이며,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인상분 반영액 13억 3900만원, 이장수당(인상분) 3억원, 의정활동비(인상분) 8600만원, 게이트볼장정비 (5개소) 2800만원, 직장경기부 운영(증액) 1억 9200만원, 강화지석묘정비(국가지정 문화재) 12억원, 강화전성보수(지방지정 문화재) 3억원, 군청민원실 증축공사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총 5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금액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교동면 서한리) 9억 8400만원, 강화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5억 1100만원, 읍면 간이상수도공사(10건) 6억 7500만원, 영상단지 공원화사업 3억원, 소도읍 가꾸기사업(증액) 14억 9000만원, 강화군 도시경관계획용역 1억원, 가로등(보안등)보수 및 신설 (증액) 8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당초예산 대비 총 7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 우수농산물판매촉진지원 2억원, 길상, 교동농협 왕겨팽연화 시설지원 3억원, 농가용저온저장고 건립 2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지역특화사업) 2억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4억 56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원, 국화리 5연대도로확포장공사 11억 9000만원, 국도확장사업관련 묘지 이장비(증액) 3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7억 3500만원, 냉정-인산간도로확포장공사 9억 3000만원, 농특산물 가공공장 건립 6억원, 지역특화작목반 연구실설치 10억원, 마니산 및 함허동천 주차장 요금징수대 설치 2억 3200만원, 읍면 주민건의사업 (82건) 35억 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대비하여 지역민방위 장비구입 등으로 총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당초예산 대비하여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12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1억 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5개 특별회계는 국?시비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증가, 관련조례 폐지에 따른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당초예산대비 총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갯벌관광 생태마을조성』외 19개 사업에 대하여 총 336억 19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받은바 있으나 공사대금 및 용지보상비등의 집행과 지방양여금 내시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및 금년도 계획액의 변경 등으로2003년도 이월사업비 중 77억 9800만원을 감액한 총 258억 2100만원을『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미리 의회의결을 얻는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선원사지 정비』외 17개 사업에 총 82억 74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받은바 있으나 『강화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및 『길상면 온수리-초지리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25억 4700만원을 이월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및 용지보상금등 지급으로 사업비 변경 등으로 2003년도 이월사업비중 집행액의 변경과 신규사업으로 19억 2000만원을 증액한 20개 사업에 총 101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 기금 외 5개 기금운용은 당초예산 편성시 총 19억 4700만원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기금결산 결과 5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9억 4200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수정안을 수립하여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사업에 정리?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