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는 2004년도 본예산에 수정 보완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예산이 낭비없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로는 1773억 44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45만 392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 5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1745억 3923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12억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5억 6737만 4000원으로 3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1억 4100만원으로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7억 4738만 2000원으로 25.4%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1억 1101만 6000원으로 45.9%가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737억 7246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 79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8%가 증액된 783억 4105만원으로 총액대비 44.2%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가 증액된 768억 3766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액대비 44%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6% 증액된 15억 339만 2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5805만 8000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3억 9171만 8000원 및 경영수익사업 5361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 총액대비 53.8%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신규 및 증감예산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당초 220억 4959만 6000원에서 7.5%가 증가한 237억 36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80만원,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모듈구입 900만원과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홈페이지 서버보강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787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7647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1828만 3000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으로는 예비비 1억 1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중 일부는 사업추진에 미흡하였던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22억 509만 7000원에서 7.6%가 감소한 112억 698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CCTV설치 300만원, 학술용역비 2억 6200만원, 민간행사 위탁보조(충렬사 문집발간 등) 4000만원과 증액된 주요예산으로는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2000만원, 문예회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정비 20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18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600만원, 등산로 및 관광안내소 설치 2500만원, 민간행사 위탁보조 5800만원, 체육시설 시설비 1억 2810만원, 예술단원 등 운동부 등 보상금 1억 8576만 3000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으로는 문화재관리 국비 10억 7340만원, 문화재관리 시비 4억 2165만 6000원, 문화재관리 군비 2억 57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문화재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중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억 8576만 3000원은 2004년도 본예산 심의시 시비지원 확대를 위하여 삭감하였던 사항이며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위탁 중 일부 종목에 대한 예산의 과다편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당초 204억 2109만 2000원에서 3.2%가 감소한 197억 630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484만원, 민방위 장비구입 3500만원, 민방위 시설비 2200만원과 증액된 주요예산으로는 공무원 국외여비 2800만원, 정수기 및 휴대폰 교체 480만원, 삼별초 뱃길따라 탐사기행 실비보상 66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은 공무원 국내여비 2000만원, 도서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8억 5390만 5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예산절감에 따른 내용 및 국시비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당초 12억 8622만 1000원에서 23.4%가 증가한 15억 879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 군청민원실 증축공사 3억원, 교동면사무소 전기승압공사 2000만원과 증액된 주요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 700만원이며 재무과 예산안은 예산을 절감하여 필요 불가피한 곳에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예산안은 당초 6억 2528만원에서 6.3% 증액된 6억 650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민원실 확장에 따른 민원대 구입 3400만원 의자·캐비닛 구입 1000만원, 제증명발급 복사용지 800만원이며 민원허가과 예산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당초 148억 8737만 6000원에서 4.3% 증액된 155억 357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현충탑 전기시설 보수 3300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2285만 3000원과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4526만 6000원, 장애인 민간자본보조 3억 5512만 9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56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인부임 2455만 8000원, 노인복지 자본보조 1억 85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5747만 9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3369만원, 자활근로사업 2600만 8000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및 경상비 예산 절약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당초 6억 3163만 1000원에서 18.3% 증가한 7억 475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경사로설치 136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3250만원, 증액된 주요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 47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175만원이며 주민자치과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하여 편성할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당초 34억 4109만 8000원에서 3.6% 증가한 35억 648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예산으로는 지역주민건강형태 조사 380만원과 증액된 주요예산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800만원, 보건지소 시설비 2400만원, 보건지소 자산및물품취득비 1492만 6000원, 의료및구료비 2100만 4000원, 치매환자 수송차량 구매 20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은 한방지역 보건사업비 500만원, 치매 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사업 500만원,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905만 6000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예산과 경상비예산 절감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절감 부분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감액되었거나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7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강화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25만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05만원, 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강화발전자문위원회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검토의결해 주신 강화발전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한 회의운영수당이 되겠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우리군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석모대교가 민자유치로 제안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회의를 갖게 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수당은 4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그동안 회의에 의해서 40만원이 다 지출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6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강화발전학술세미나 수당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강화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던 바 있는데 금년에도 강화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자체 또는 관내 대학이나 연구소와 합동으로 세미나를 1회 개최하는 데 따른 수당지급에 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되어 있는 문예회관이나 마니산, 전적지, 위생처리장, 그 외에 신규로 공단에서 관리가 가능한 업무들을 분석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가지고 현재 위탁하는 경비는 민간인에게 지급되지만 관리공단은 우리 군의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써 남아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따른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현재 상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와 음성에 노후되어서 문제가 있고 팩스가 노후되어서 1880만원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는 말씀드린 대로 감액된 것으로써 생략하고 74페이지 하단에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3억 1668만 4000원의 기본급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금년도 봉급이 평균 3%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3%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직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정원이 5명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77페이지에 수당은 6391만 1000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각종 수당의 단가가 인상됨에 따른 인상반영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관 13명에 대해서 역시 단가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경상적경비와 물품취득비 감액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전산관리에 보시면 홈페이지 서버보강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강화군 홈페이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증설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84페이지 역시 전산장비인 네트워크 스위치 모듈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장애시에 응급복구를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컴퓨터 19대 구입하기 위해서 2850만원을 계상했고 프린터기 역시 의회, 민원실, 보건소에 각 1대씩 3대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에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1억 930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의 잔액 또는 2001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에 대한 입찰잔액 또는 집행잔액 등을 정리해서 반환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2페이지에 우리군의 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24억 6363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1679만 9000원이 줄어든 23억 6195만 1000원으로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요약해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는 509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국제교류는 19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운영은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사관리는 46만원이 감액되었고, 법무통계관리는 848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전산관리는 3187만원이 증액되었고, 통신관리는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국·시비반환금해서 11억 93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당초예산 때보다 반환금을 포함해서 16억 5405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상단에 학술용역비 시설관리공단설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이 아닌 군에 설립된 공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원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될 때에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공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한 번 추진하다가 당시에 감사원에서 의견이 공단설립해서 줄어드는 정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서 감축된 인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서 구조조정하는 데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공단설립을 추진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해 보면 아무래도 민간위탁이다 보면 공공성보다는 경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라든지 성과금의 급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고, 또한 저희군이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정원보다 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으로 우리 정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설립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되어 있는 업무를 다시 공단으로 변경하고 현재 저희 정규직 공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 공단으로 이관이 가능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원을 표준정원으로 맞추어나갈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근접하기 위해 공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설립할 경우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서 분석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먼저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경영하는 것이 전부 다 공단으로 설립되는 거예요?

공단이 설립되면 그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가 민간위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은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남아서 자본금이 생긴다면 그 자본금을 우리 군에 출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일단은 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동안은 공단의 자본이지만 언젠가 공단을 폐쇄한다, 그러면 그 자본이 다시 강화군의 자본이 되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강화군의 돈이지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민간위탁은 문예회관하고 위생처리장하고 마니산하고 전적지입니다.

현재 세 군데로 보는 거지요?

그 외에 중앙로의 노상주차장, 장학회에 나가 있는 동락천 하단 쪽의 주차장도 민간위탁으로 봐야지요. 그런데 공단이 되면 그러한 기능들을 전부 공단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로 예산 3000만원의 용역비가 현재 요청들어왔는데 사실상 몇 년 전에 공무원 구조조정시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못한 것은 옥상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로만 구조조정했지 시설관리공단으로 거의 공직자들이 흡수되는, 그대로 자리만 이전해가지고 그대로 근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향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쪽 공단으로 가는 분들이 공무원이 재직할 수 있는 정년보다도 연령적으로 연장되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에서 표준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각종 국·시비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때에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페널티 제도로 해서 오히려 예산의 지원을 적게 받을 경향이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지금 표준정원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 인원을 시설관리공단에 배치시켜서 아무래도 반강제적으로 했던 구조조정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충격을 흡수하고 가서 근무하더라도 공기업화 하기 때문에 거의 처우가 대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니산 함허동천 야영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 문예회관, 전적지관리사무소 이런 곳도 사실상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영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영수익 면에서는 사실상 본위원이 짐작하건대 전해보다는 훨씬 우리 군에서는 수익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추후에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가지고 공기업화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이득인가, 물론 경영면에서도 따져보아야 되겠고, 우리군의 정원조정문제도 따져보아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강화군민이라든지 강화군을 찾아와서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의 서비스 면도 따져봐야 되겠고, 다각도로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는 것 같은데 3000만원이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용을 변경해서 위탁관리로 용역 성과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계약금이 238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또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더라도 용역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시설공사와는 달리, 거기에 따른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예산이 부족하면 용역기관에서 경비문제 때문에 부실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했던 경험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도 1년 반 정도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오지 않았나 보는데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행정가가 예상되는 부분, 경험에 의해서 다른 자료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데이터라든지 당신들이 다른 기관과의 용역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가들이 하는 것보다는 심층있게 분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익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공익성의 분석이라는 것이 수치가 비교하도록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은 비교가 되겠지만 일단 그러한 것들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일단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텐데 구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또 용역을 준다면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민간위탁했던 것을 공단으로 설립하고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공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공공성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중앙로의 주차장을 들 수 있습니다. 중앙로의 주차장이 개인에게 위탁하다 보니까 수익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사람들과의 승강이를 통해 우리 강화군의 이미지가 아주 실추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관광지 분야 쪽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인데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계속 위탁해서는 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공공성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하려고 하고, 또한 경영성에 있어서도 마니산이라든지 함허동천은 현재 중앙로 주차장은 흑자를 내는 분야인데 이러한 흑자를 내는 곳은 민간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군에서 설립한 공단에 자본금으로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향후 좀더 발전적인 쪽으로 공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표준정원에 알맞도록 우리 군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원래의 목적은 공공성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부정적이라는 분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도 부평, 서구, 계양구가 운영중에 있고, 남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강화군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면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하는 문제와 민간위탁하는 문제와 공단을 설립하는 문제와의 비교분석하는 문제가 있고, 비교분석도 거기에 있어서 경영적인 측면과 공공성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비교되겠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러한 결론까지도 용역성과표에 반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에서 공단설립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오히려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면 공단을 설립할 수가 없고, 용역성과표에서 전반적인 사항 중 최종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우리군의 경영성이나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할 때에 공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려요?

한 2～3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인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7억 7637만 3000원이고, 시비보조금반환금이 5억 1823만 8000원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4500여 만원, 다음에 정신요양원운영비지원에서 2300여 만원, 자활근로비사업비로 해서 2300여 만원, 다음에 환경녹지과 소관 산림병충해방제 1900여 만원, 사방사업비로 해서 1870여 만원, 그리고 바다쓰레기처리사업으로 해서 5200여 만원을 반환금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입찰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합쳐가지고 12억 9475만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관리감독이나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미흡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것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정산후에 익년도 예산에서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인데 우선 잔액이 남는 사례들을 보면 우선 가장 큰 것이 입찰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제방을 보수하는 사업에 10억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해서 10억원이 남았으면 설계해서 10억원에 맞게 설계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90%가 되면 9억원에 입찰이 되는 것이고, 80%라면 8억원에 입찰되어서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수혜금으로 지급하는 경비같은 것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비 등은 어떤 입찰잔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애당초에 1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5000만원이다, 그런데 연중 운영하다 보니까 평균 95명이 된다, 그러면 5명이 남는다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정신요양원 같은 데나 아동보호시설 이런 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람을 쓰다가 보면 이 사람이 365일 근무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전에 있던 사람이 퇴직하고 다시 사람을 채용하는데 두세 달 공간이 뜬다, 이런 사항들, 그래서 주로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입찰잔액인 경우는 우리군에서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인 경우는 시비나 국비사업인 경우는 우리군에서 다 쓰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1억원이 남았다 하면 그 1억원을 동일한 공사장에 더 추가할 곳이 없겠느냐, 예를 들면 당초에 11억원이 필요한데 10억원 밖에 안 나오니까 10억원에 맞추어서 설계하다 보니까 다리를 두개 놓아야 하는데 하나 밖에 못 놓았다 하는 경우에 다리를 하나 더 놓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이 있다, 5개년 계획이 서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준 국비를 내년도에 할 사업장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우리가 자체로는 못하고 시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거의가 저희들이 요구를 내면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승인받아서 사업집행하고 있고, 어떠한 부처나 분야는 용인해 주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왜 돈이 남았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86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49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서 인원수를 모르겠지만 남은 금액이고, 정신요양원운영비지원이 2300만원 남았는데 정신요양원에 생활지도원 6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4명밖에 안 썼답니다. 그래서 2명의 인건비가 반환된 내용이 되겠고,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자들이 어떤 사업장에 나왔을 때에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근무일수에 매일 나오지 못하고 결근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는 산림병충해 기간 동안에 우천으로 방제를 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남은 반납액이 188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입찰잔액이 18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5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중에 일시사역인건비,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반환금이 많은 분야는 2001년도 분으로써 문화관광과의 문화재정비사업의 반환금이 상당히 큰데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다시 용역을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굴조사를 하다가 다른 문화재가 발견되었다, 아니면 복구공사를 하다가 다른 것이 발견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경우에는 다시 문화재용역을 통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을 당해연도에 끝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지 못한 것은 명시이월할 수 있고, 사고이월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다 차서야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면 금년도 것은 예를 들어서 반납하고 우리군이 그 이듬해나 그 다음해에 다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좀 전에 얘기하신 중에서 환경녹지과 소관의 산림병충해방제 1900여 만원 반환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우천관계로 인해서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병충해방제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소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비반환금에서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수리에서 4450여 만원이 반환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신청할 때에는 담당부서나 관계관들이 예상금액을 파악해서 올렸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지요.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져야만이 시나 상부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고 다음에도 예산을 올렸을 때에 제대로 올렸구나 하고 예산을 주지 이렇게 지도선 하나 수리하는데 반환금이 4400여 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실무자들에게 한 얘기하고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 역시 실무자들에게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필요한 예산만 요구해서 비록 시비라고는 하지만 시에서도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받아서 쓰지도 않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월금으로 해서 자금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하는 주의를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비는 총 1억 5900만원의 예산 중에 입찰결과 잔액의 28%에 해당하는 44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설계는 거의 예산에 맞게 설계했을 텐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주하기 위해서 경쟁에 의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저도 바다쓰레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바다쓰레기는 입찰잔액도 아니고 어떠한 인건비에 남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바다쓰레기 처리사업비 아닙니까? 우리 서도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바다쓰레기사업비의 거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만조시에 낚시가 잘 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 보면 쓰레기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바다쓰레기가 5000만원씩이나 남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이 어떠한 입찰잔액이라든지 인건비가 절약된 것이라든지, 어차피 반환될 국비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바다쓰레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인부임으로 써서 쓴다든지, 바다를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사업비인데 이것을 반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환경녹지과 소관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참으로 없어서 못 쓸 사업비인데 예산을 다시 반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2002년도 같은 경우에 50% 가까이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당시 여기 계시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나 특히 군수님께서도 바다쓰레기 처리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하라는 촉구도 수차에 걸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거비로만 쓸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나오다가 그렇지 않다 해서 적환장시설인가 수거시설로 창고시설을 짓는 것까지도 이 예산에서 집행했고, 집행하고도 남은 과정인데 여기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선원면이 900만원, 양도가 800만원, 하점면이 1200만원, 삼산면이 900만원, 서도면이 280만원, 불은면이 170만원, 100만원 넘는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만 읍·면 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액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그러한 과정에 계획과 실제로 나오시는 분이 죽었다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좌우간 2002년도분에 대한 많은 금액을 반환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소개해 드리면 바다에 있는 쓰레기만 거둬야 바다쓰레기냐, 바다 인근에 있는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도 바다쓰레기다,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안 주우면 결국 바다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개념을 크게 가지고 바다쓰레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2002년이나 2003년도보다 바다쓰레기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집행률이 더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도면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4개 도서로 되어 있는데 4면이 다 바다아닙니까? 도서는 적지만 네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말도까지,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각 면별로 잔액이 80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남을 경우에 수시로 감독기관에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해서 남는 돈을 모자라는 면으로 돌려줘서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아차도 같은 경우는 농업소득도 없지요. 어민소득도 아무 것도 없지요. 아차도 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일부 이런 인건비라도 내줘가지고 바다쓰레기 청소라도 할 수 있게 해줘서 다만 얼마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바다 깨끗해져서 좋고, 그 분들도 생활도 다소 유지될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반환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쓸 수 있는 돈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진지한 심사를 해주시고 또 반환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강화군청의 최고 지도·감독기관으로써 각 부서에서 바다쓰레기라든지 산림병충해방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반환되었는데 잘 감독하고 지도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덜 벌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강종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인건비는 사진기사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및 가산금, 상여금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288만 5000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는 예산절감 분야이기 때문에 상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두 번째에 행정예고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3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해 말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지 1개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출입하는 지방지 출입기자가 18명으로 늘어나서 74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고,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예산 시설비 4층 회의실 CCTV설치로 4층 회의실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그 상황을 CCTV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비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실의 정수기는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오래되어서 정수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자실을 폐쇄하면서 기자 분들도 우리 사무실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정수기가 꼭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공공도서관장서확충비로 국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부분에 문예회관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1월 17일까지 문예회관에 대한 안전정기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무대 바로 위쪽에 균열부분이 발생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난해 2회 추경때 예산편성해서 진단한 결과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강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의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문예회관을 민간위탁해 주면서 근무자들에 대한 정근수당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근수당은 1월 7월에 지급되는데 작년도에 계약한 이후에 7월과 금년도 1월, 금년도 7월분의 정근수당 401만 7000원을 계상했고, 성과상여금을 2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약 당시에 전년 3년간의 평균수입액의 초과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의 30%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초과금액이 814만 7000원이 발생되어서 244만 5000원을 성과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체 운동부 등의 보상금에서 군립합창단 육성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군립합창단 운영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되 예산을 수립할 때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해서 지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것을 비교분석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하반기에 지휘자의 경우는 분기당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60만원으로, 반주자의 경우는 분기당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60만원, 40만원해서 1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로써 113페이지에 강화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에서는 750만원이 국·시비가 삭감 조정되어서 내려왔고, 정문화학교에는 당초 군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00만원을 증액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YWCA의 정문화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고자료구입비로써는 국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 문고지원비로 교동면 대룡 1리에서 2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한 결과 국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해외여비를 갯벌센터운영지원비에 따른 선진지 시찰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부대비에 계상되어 있던 사항을 시설부대비가 아닌 민간해외여비로 일반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목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갯벌센터가 금년도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천시와 강화군하고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운영에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과 의회 의원님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갯벌센터이고 지금 선진국에서 영국과 독일지역에서 건립해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프로그램운영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1352만 6000원, 시비가 1752만원에서 강화군에 시의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비가 1000만원이 당초 계상되었습니다만 군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분 2395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군비로 기이 16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비 800만원과 군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읍·면의 요소 요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갯벌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부대비에서 18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했기 때문에 18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등산로 이정표 설치사업에 고려산, 해명산, 혈구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니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하고 있고 봉천산은 환경녹지과에서 설치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산, 해명산, 혈구산은 당초 2000년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 왔는데 그것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관광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3개소의 등산로 이정표를 전면적으로 재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고인돌광장과 전등사에 추가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해서 관광안내할 계획인데 2개소에 관광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노천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인돌광장과 전등사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면 현재 터미널과 외포리 선착장과 초지진에 운영되고 있고, 역사관은 금년도에 작년도 사업비로 관광안내소를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하면 6개소의 관광안내소가 설치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두 번째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전국규모 체육대회의 시상품을 민간이전으로 목변경해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시상품을 일반보상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전으로 목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위탁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화해변마라톤 대회는 금년도에 4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의장배 게이트볼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게이트볼과 노인회게이트볼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5월 8일에 가족사랑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금년도에 의장배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해서 2개 단체를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 시상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울트라마라톤대회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햄동호인이 되겠습니다. 아마튜어 무선사들이 주관되어가지고 강화지역에서 65㎞의 울트라마라톤대회를 2000년도부터 개최해 왔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는 창후리에서 광성보까지 왕복대회를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고인돌에서 여차리까지 왕복대회를 하는데 65㎞와 100㎞, 두 가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홍보활동을 전개해가지고 저희한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신청했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지원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200만원만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50명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교류친선볼링대회가 되겠습니다. 남해군과 강화군은 자매결연 자치단체로써 재작년까지 볼링대회를 남해군 한 번 다음해에는 강화군에서 개최해 왔는데 강화군에 볼링장이 없어져가지고 작년에는 친선볼링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부활하고자 300만원의 예산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태국과 친선축구대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에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학생부 30명, 일반동호인 20명 해서 50명으로 증액해서 계획수립하여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학술용역할 입장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배 초중고 자전거대회입니다. 이것은 예년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던 것을 금년에는 전국규모대회로 시행해 보자 해서 추가로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이것은 길상운동장 정비사업비가 작년도 예산까지 112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로 부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63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저희가 각 읍·면의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의 동네체육시설 중에서 소규모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에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면 오상 3리하고 선원면 냉정1리, 불은면두운리, 양도면 도장 2리, 강화읍 월곶리에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덕포리 게이트볼장 신설에 1000만원, 석포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1000만원, 송해면 솔정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1000만원, 내가면 테니스장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볼음2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네체육시설에 계상한 금액이 1억 2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본예산 계상 때 시비에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 전체의 50%를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시에 건의서를 제출해가지고 시에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시 부군수님께서 부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의 대책이 수립돼가지고 공문을 저희가 보내달라고 해서 시의 공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전체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50%의 시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시의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고, 그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항이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7페이지에 문화재관리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는 강화산성성돌이 문화행사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화는 강화학파라는 문화의 고장으로써 자랑할 수 있는 학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술대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명학회와 협조해서 금년도에 강화학파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문집발간에 2000만원의 예산을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매년 1월에 충렬사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집도 상당 부분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권의 책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지석묘 정비사업에 금년도에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강화지석묘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시설계에 앞서서 주변 토지 일원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조사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왕릉 가릉과 곤릉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발굴조사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목변경해가지고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당초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될 때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로 총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계상하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로만 총괄적으로 서 있다가 그것이 국비사업이 확정되면서 그에 따른 시·군비까지 포함되어서 예산편성을 1회 추경 때 다시 하는 문화재사업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점면 5층석탑 신축사업에 2967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정수사법당보수에 금년도에 3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6억원과 금년도 사업이 3억원 해서 9억원이 정수사 법당 해체보수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점면 석조여래입상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층사업과 마찬가지 정비사업에 앞서서 실측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써 1978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강화지석묘정비사업은 전체 예산 12억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용역비로 목변경되었기 때문에 10억 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화산성정비사업에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고려왕릉 가릉·곤릉정비사업에 6억원, 참성단 정밀실측사업에 3956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삼랑성보수공사에 3억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등사 소화전설치사업에 6000만원, 강화선원사지발굴사업에 3억원,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사업비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기리 탱자나무 및 서도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비에 2억원, 용흥궁보수정비사업에 2억 3800만원, 충렬사 사당보수정비에 2억 3800만원, 강화유수부동헌보수에 2억 3800만원, 강화전성보수에 2억 8700만원, 강화지석묘화장실정비에 2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앞에 계상된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시설비로써 망향돈대 주변 공원화정비사업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강화향교화장실설치상사업비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계해 본 결과 4500만원은 들어가야 건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흥궁에 설치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식 건물로 해가지고 향교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설치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소규모입니다만 4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의 1회 추경에 증액된 금액은 당초 예산에는 122억 509만 7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문화재사업 중에서 저희가 요청했던 국방유적복원사업비 15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또 일부 고려왕릉정비사업비에서 일부 삭감되어서 반영되는 관계로 17억원이 문화재사업비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전체 사업비에서는 9억 3522만 8000원이 감이 된 112억 6986만 9000원의 예산으로 1회 추경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뒷부분의 사항은 각 분야별 증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감된 부분을 문화재사업에서 17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에 당초에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과 방영된 부분과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리한 사항은 뒷부분에 유인물로 포함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인천광역시에서 통보된 공문내용입니다. 첨부물의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구군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부터 단체장협의회에서도 건의드린 바가 있고 여러 차례 건의드린 사항이 구·군별로 정리되어서 시에서 검토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장에 보시면 2005년도 이후에는 구·군별 경기부운영소요액의 50%까지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의 검토의견으로 확정되어서 구·군별로 통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에서는 타 시·도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실태 및 운영사례가지도 전부 검토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을 그대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우선 113페이지에 보면 강화문화원 사업활동비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고려산 등산로 이정표를 하겠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느 지점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층석탑하고 석조여래입상을 실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측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조경을 한다든가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지석묘화장실 설치예산이 있는데 현재 있는 화장실을 아주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는 가운데 있다시피 하니까 한편으로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의 예산감액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업활동예산은 연간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문화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보고받아서 심사해서 그에 따른 실적이 좋은 문화원에는 사업비 지원이 되고 그렇지 못한 데에는 사업비의 일부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추가로 예산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의 일부는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고, 그리고 문화원의 사업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가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화문화원이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해에 문화원에 사무국장을 공채를 다시 하면서 국비로 인건비 50%인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사업을 매년 평가해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지침으로 시달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과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하든가 시비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주다 보니까 신규로 문화원들이 많이 신설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사실 증액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국비로 주니까 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가 줄어든 것이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활동여하에 따라서 국·시비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국·시비의 지원부분만 일부만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예산을 보면 문화원에서 자체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는데 거기에 자부담 부분도 있고, 지원신청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신청분야의 일부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고려산의 등산로 표시판은 2000년도에 설치할 때에는 적석사 쪽으로 해서 정상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고천리 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설치한 것이 고천리 다리 건너서면서부터 이정표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백련사 쪽하고 청련사의 일부하고 같이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혈구산도 마찬가지이고, 삼산면의 해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고인돌화장실 건립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인돌광장에 대한 정비계획은 금년도에 기초조사용역이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그때에 각종 편의시설의 위치가 확정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화장실 위치도 조정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현재의 화장실 위치를 조정해 나갈 것인데 향후에 고정화장실은 그렇게 나가되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화장실은 임시화장실 형태의 수준입니다. 이것은 규모는 상당히 깨끗하고 현대화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영구화장실 못지 않은 시설을 갖춘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그대로 설치하고 향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화장실 위치가 확정되어서 영구적인 화장실이 설치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화장실 성격의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것은 각종 행사 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한다면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 2억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용역을 줘서 위치가 판단되어야 정식적인 화장실이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씩 들여서 임시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어디 개발을 하나 더 하든지 사업을 더 하든지 해야지요.

이것이 이동식입니다. 현재 고인돌 광장에 많은 차가 올 때에는 주차장이 꽉 차고 현재의 화장실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화장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인돌공원화사업에 화장실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고정식으로 지어놓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대화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가지고 활용하고 다른 고정식 화장실이 설치되고 나면 이것은 행사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5층석탑이나 석조여래입상 주변을 실측하는 것은 주변에 만약에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복원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실측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측하는 것이 마니산 참성단도 실측할 것인데 향후에 대비해가지고 그런 실측사업을 하는 것이고, 향후에 주변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층석탑은 가능한 것으로 얘기됐는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선은 실측사업만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주변의 주차장 주변이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측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정비로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도면 테니스장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게이트볼은 노인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우리 테니스장은 청장년, 여성까지 아주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한 것인데요.

이문영 그것은 재원부족으로 해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다음 추경 때에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원부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은 여러 군데에 액수도 많은데 테니스장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조그만 시설을 재원부족으로 안 세웠다니요?

동네체육시설정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에 예산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 것이 내려오게 되면 배분해가지고 할 겁니다.

시의 것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시비는 없고 자체사업이라 이거죠?

네.

시예산은 언제 내려와요? 그런데 큰액수는 시비나 국비로 해도 되겠지만 조그마한 자체사업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우리 서도 같은 경우는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장년, 여성까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지원해 달라고 할 때에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요.

주문도 테니스장은 활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배분할 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안 올라온 것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변경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목변경하지 않고 그 목에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목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문화재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도 총괄예산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1회추경 때 어차피 분리해서 계상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이번에 갯벌센터의 경우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계상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부대비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명확히 해놓아야 된다, 나중에 감사 때라도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추경 때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는 목변경은 금년도에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길게 말씀하실 것 없어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일단 공문을 내보냈으면 공문 내보내신 것만큼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렇게 해놓고 면장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우리 사무장이 테니스장 회장을 맡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동호인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우체국으로 다 와요. 올렸으니까 부의장이 계시니까 어김없이 되겠지, 나는 예산담당한테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면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이니까 응당 되겠지, 면장이 된다고 해서 되겠지, 그렇게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볼음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한다는데 볼음도에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볼음도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또 1리, 2리가 갈라져 있어서 2리가 분할되어서 갈라져 나갔어요. 나갔는데 1000만원이 2리에 신설됩니다. 2리 같은데 1000만원이 생긴 것을 다음번에 해주고, 지금 우리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주겠다는 데 먼저 해주고 이런 것은 다음 번에 해주어도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필요한 것 먼저 해줘야 되지, 이것은 다음에 해줘도 될 것이고, 지금 시급하게 해줘야 될 것을 못 했다는 것은 우리 면사무소와 군청의 신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받을 때 그러한 사항들을 명시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리까지 공문을 내보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네체육시설을 신청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신청하지 않았으면 조용한 일이지요. 그런데 신청해 놓고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 되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또 면사무소의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군청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의 체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사항은 서도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도와 화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참고로 할 사항이 있어서 집행부에 제안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시설비목에 등산로이정표설치하고 관광안내판설치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에 세워놓을 것도 있고 등산로 주변에 안내판에 세울 곳이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 군에서 터미널 주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관광안내판을 여러 곳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판 자체가 곧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판 자체부터 우선 만족감을 표시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안내판을 입체적이고 어느 정도 예술성을 가미된 수준급의 안내판을 제작하는 사람이 안내판을 그려서 입체감도 있고 정확한 거리, 소요되는 시간까지 범례로 해서 대략 표시해 주면 일목요연하게 안내판만 보더라도 정확한 안내가 될 텐데 대부분의 안내판을 보면 그림 그리는 사람의 솜씨가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안내판이 좀더 세련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안내판만 보더라도 정확한 안내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안내판을 제작의뢰할 때에는 그만큼 이 예산을 가지고도 넉넉하게 제작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동네체육시설 중에서 몇몇 군데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많은 곳과 동시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이러한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이용자들의 이용빈도와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내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표기가 잘못된 곳이 있고 위치가 정확치 않다는 사항들이 인터넷으로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내판은 금년도에 전체 기존 예산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제작되는 안내판도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확인해가지고 예산요구한 사항을 조정해서 계상하는데 일부 정확히 조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현지조사를 철저히 형평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자료는 잘 봤고요. 현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보면 감독을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충해 전 감독은 그만 두고 새로운 감독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선수 6명 중에서 2명은 이미 동의서를 해주어서 타 직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의 선수들도 금일 6월 2일자로 동의서를 받고 타 직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직장운동경기부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 1998년도부터 창단이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시비 50%를 보조받아서 작년도까지 7%를 보조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가 작고 우리 군으로서 득이 없다고 볼 때에는 오히려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합숙소에는 선수 2명 뿐만 기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인천광역시내에 있는 숭의종합운동장내에 있는 인천시체육회 건물에서 운동을 하고 그곳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본위원이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혼란스런 분위기 속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존재해야 되는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98년도에 창단때부터 강화군의 의사와는 다르게 전국구인 정책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관계법령에서도 근거가 1000명 미만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된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당시 IMF사태이후에 각급 기업체에서 운영하던 사항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서 강화군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바라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가서 위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강력하게 건의가 들어가서 특히 강화군 경우는 금년도 본 예산에 50%를 삭감하면서까지 이러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부군수님이 가셔서 설명하셨을 때에도 증액을 해나가겠다고, 50%까지 증액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앞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과 선수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이 금년도에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김충해 감독이 98년도 창단 감독으로써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7년 가까이 강화군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또 불협화음이 있었고 해서 이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이 되고 다른 감독을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선수는 저희가 6명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당초에 1명은 완전히 퇴직을 했습니다. 선수생활을 안하고 1명은 금년도 5월말에 다른 팀으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적 동의를 해주어서 이적이 되었고 현재 선수 4명중에서 2명은 우리 강화군 숙소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명은 인천 문학경기장 숙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장경기부를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이다하는 문제는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기 전까지는, 물론 군비가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전국이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경기부를 그대로 운영을 하되 시에서 50%의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의 예산 600만원이 2사람 기거하는 것에 대한 600만원입니까?

그것은 여기 숙소도 있습니다마는 인천 숙소도 여기서 공과금은 제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현재 다급한 상황이니까 임시방편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얘기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분명히 집행부에 우리 의회에서 촉구했던 내용은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93 : 7로 우리가 당초에 창단될 당시에 5 : 5로 지원하던 것이 재정적인 여건도 열악한 강화군에서 93%를 부담하고 7%를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 6월까지만 해보고 팀을 해체시켜도 좋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따져서 물었고 집행부의 답변은 인천시에서 지원금을 확실히 더 받아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연한 것처럼 2004년도 후반기 운영을 할 예산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또한 지난번에 감독을 교체하면서 이러한 예산의 승인도 없이 5월 14일자로 감독을 새로 임명해서 우리 군의 군수가 감독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1년동안 유지하고 급여나 수당, 각종 휴가비, 강화군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운영비가 없다면 또한 계약위반이 되어서 강화군이 새로 임명한 감독에게 위약금을 지불한다든지 이러한 사태로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군의회 일언반구 의논하나 없이 예산요청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2002년도까지 2500만원, 시에서 똑같이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2500만원, 2003년도에는 3500만원,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것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주지 않으면 직장경기부운영이 어렵다 하는 의견을 충분히 시에도 전달을 했고 시에서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이러한 운영지침을 공문으로 시달을 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지 않는 한은 감독이 없게 되면 바로 감독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수들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감독을 임명을 했고 이것이 예산이 하반기에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강화군의회하고 본 예산을 다룰 때 그렇게 철썩같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 안해도 됩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에 충분히 건의를 드려서 시에서도 그런 답변을 공문으로 시달을 해주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인천시에서 지원된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98년도 창단 당시 50%, 99년도 25%, 2000년에 11%, 2001년도 8%, 2002년도 7% 이렇게 계속 줄어왔는데 무엇이 예산증액이 됐으며 자체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인천시에서 창단만 해놓고 무관심했는지 여실히 증명이 되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선수 1명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복식조를 출전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감독이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5월달에 이미 사직을 했으면 그만큼 직장운동경기부가 파행운행이 됐고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이렇다할 성적 하나 없이 억지춘향으로 1년에 4억이 넘는 그런 군비를 지출하면서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억지로 떠맡고 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의 열악한 예산형편이나 여러가지 면으로 볼 때 차라리 해체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안되면 시비 지원을 더 받아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약속을 했던 것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그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요청을 한 이유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추경이 잡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가 그렇게 건의했던 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시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도 시에서 어느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처음부터 판단하고자 했던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군비가 3억 몇 천만원씩 매년 들어가면서도 저희가 강화군 임의대로 해체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 체육진흥부분에 보면 강화해변마라톤 대회 의장배게이트볼대회, 강화울트라마라톤대회, 남해군교류볼링대회,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 군수배자전거대회, 체육시설정비 등 이러한 각 목마다 당초 예산이 20억 97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되는 것만 보더라도 1억 7217만 2000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은 본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 많고 또한 작년도에 실시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 새로 실시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정도의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의회에서 이대로 맞추어서 승인이 될 때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금액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을 못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회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배정되는 것이 많이 배정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회성, 소모성 경비에 많이 치중이 되어서 당초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100% 이상 증액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으며 또한 사업도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지출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에서는 특히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 예산은 대부분이 행사성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성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지적의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나 5일제 근무제로 인해서 체육활동, 문화예술활동이 많은 군민들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다문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사항들이 배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추가로 검토가 되면서 예산을 증액 신청하게 되었는데 특히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같은 것이 당초 내년 500만원 예산이 이것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학생팀들을 통솔해서 가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다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도 배 이상의 예산이 계상이 됐고 자전거대회도 당초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7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회를 하다보니까 수도권에서 강화만큼 자전거대회를 하기 좋은 시설이 없다해서 강화에서 대회를 한다면 외지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서 크게 확대하다보니까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해변마라톤대회는 예년에도 하던 것인데 이것은 매년 참가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써는 참가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증액할 수 없다고 해서 2000만원으로 한정을 시켰고 의장배게이트볼대회는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한 번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3개 단체의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대회도 무산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단체의 통합을 시도하기 위해서 좋은 뜻에서 의장배게이트볼대회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마라톤대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아마추어 무선사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강화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분들이 주관하지만 이번에는 마라톤동호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고인돌광장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는 12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해군볼링대회친선대회는 물론 저희 지역에 볼링장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동호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남해군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강화향교화장실 설치공사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안에는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3000만원을 삭감후에 주변 시설을 고려해서 설계해본 결과 4500만원이면 되겠다고 아까 보고시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잘 확인을 해서 4500만원만 사업비를 올려야지, 6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삭감하니까 1500만원만 더 올려주면 4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6000만원을 다 예산을 세워주면 1500만원을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1500만원을 반납하실지 의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수가 몇 평입니까?

9.4㎡입니다. 2.86평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평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3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남자 2칸, 여자 1칸 계상한 것을 줄여서 남자 1칸, 여자 1칸으로 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최소한으로 해도 4500만원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4500만원 올리지 왜 6000만원 올리지, 설계를 잘해서 낮추어서 올리지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평당 1500만원 들어가는 화장실이 어디있어요. 아무리 경관을 고려해서 한다고 해도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한옥기와로 짓다보니까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본 예산 다룰 때 얘기 했으니까 알았고요. 됐습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원사지 발굴이 2억 이상 올라오는데 의회에 진출하고부터 발굴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용역만 하는데 언제까지 용역할 것인지, 선원사지로 언제 결정될 것인지 과장님 아는 부분이 있으면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사지는 4차까지 발굴은 현재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사찰터라는 것은 유구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선원사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지을 수 있는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대규모의 사찰터라는 것이 4차 발굴가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잔디를 입히고 물빠짐 시설을 하고 해서 이러한 대규모 건물지를 와서 볼 수 있도록 정비하는 예산만 금년도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발굴을 안하고 발굴한 상태대로 정비할 것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선원사지로 확정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양쪽에 동계부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양쪽으로 더 발굴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을 해봐야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이나 문화재청에서는 현재로써는 선원사지로 발전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네요?

현재로써는 그 지역이 선원사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여기가 선원사지다 하는 것이 그 지역이 76년도 정해진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선원사지로 명명이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은 못 짓는 것이죠?

네.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확실히 발굴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