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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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계획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황무성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인사드립니다.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발 간사님, 강한구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복 감사실장입니다. 박삼진 기획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변영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입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선철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영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TF팀장입니다. (임원 및 부서장 소개)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설립하여 2014년 1월 1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였습니다. 공사 사업은 크게 2개 분야로 성남시의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성남종합운동장, 종량제 유통, 버스승강장 관리 등 33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사업과 성남시 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하는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인력은 706명이며, 금년 예산 규모는 596억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성남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 공사의 대표적 성과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금년도 9월에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4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수정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간부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본부장 및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황무성 사장님께 총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이 아까 겸직이라고 설명하셨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경영기획팀장이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번 자료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위원님들께 다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자리에 이 사항이 없어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있어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거기에는 행정기획위원회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행정기획위원회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인사파트라고 해서. 사장님, 지금 조직을 바꾸고 신설하고 폐지를 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주 해당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건설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그 중요한 조직개편이면 개편이고 이렇게 해서 겸직하고 이런 내용들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우리 해당 업무만 묻고 직원이 몇 명인지, 인사에 관한 예산 어디로 올라와요? 인건비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받아옵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하고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쏙 빼서 이것은 행정기획위원회 거니까 보고를 안 해요, 이 중요한 사항을?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번 업무보고 때 업무에 대한 누락으로 인해서 다시 재보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업무 누락시키지 마시라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든 안 하든 어찌 됐든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두 번째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그 인사 조직개편한 것 전부 위원님들한테 빨리 드리세요. 행정기획위원회 거니까 여기는 빼요? (자료 배부) 나는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드리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정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렇게 하신다면 인사에 관해서 사람이 증원되고 또 필요하고 인사 인건비 등 다 잘라버릴 거예요, 행정기획위원회 가서 하시라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취지가 주무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이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해요. 하긴 하는데, ‘주’다 ‘부’다 따지기는 그렇지만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시건설위원회가 맞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서 ‘법무지원팀’이 없어지고 ‘법무경영지원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법무는 거기에 예속하는 걸로 만들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 법무, 법무지원팀 4명이 있었네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그 지금 팀을 이렇게 왔다 갔다 정리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성남시 같으면 팀을 과라고 본다면, 과를 신설하고 과가 폐지되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데 사장님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막 팀을 신설하고 폐지하고 하는 겁니까? 제가 다 이해가 되게끔 근거를 얘기 좀 해 보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기존의 대행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로 발족이 되면서 개발사업본부가 추가가 돼서 도시개발공사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장래 비전이나 중장기 전략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합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전략팀이 필요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사장님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조직개편을 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느냐? 그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도 하고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구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건 제 불찰이고요. 조직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보고를 하면 그렇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규칙이면 규칙, 헌법 몇 조 몇 항이면 몇 항 어떤 근거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장 제35조 ‘감독’해가지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항목에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 조례로 본다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건 제가 좀 살펴볼 거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번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왜 안 하셨어요? 이거 지금 갑자기 사장님이 구상이 떠올라가지고 하루아침에 하신 거예요? 왜 그때 업무보고 안 하셨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상황에서는 이게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안전행정부의 경영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내년 6월까지 보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직도 지금 임시 조직이고 내년 6월까지 조직개편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직개편을 또 하시게 되면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라도 의회에 있어야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이제 두 번째 접하는데 사장님 회사에서 자료나 보고나 이런 것들이 미숙한 것들이 많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꾸 보완하셔야지요. 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 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증원된 게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사람은 증원된 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략법무팀이 4명, 8명이고 투자전략사업팀이 10명인데 8명이었고, 법무팀은 4명이 있었는데 전략팀이 되면서 10명으로 됐는데 2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전략사업팀 5명, 투자사업팀 5명, 과거에는 법무지원팀에 4명만 있었는데.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직원과 대화)위원장님, 그것은 거기 보면 위에는 팀 전체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보면 경영기획팀 9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밑에 기획파트하고 전산업무파트 합친 9명 그 인원수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새로 신설된 전략사업팀에 몇 명이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략사업팀이 5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아래 투자사업은 뭐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전략사업팀 내에 파트가 투자사업 파트입니다. 한 파트로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법무팀에 4명이었는데 전략팀으로 바뀌면서 1명이 증원이 됐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법무팀장이 없고 경영지원팀에서 지금 법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명이 3명으로 줄은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이 없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법무지원팀장이 몇 급이에요? 팀장 하시던 분 어디 가셨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3급, 지금 감사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실장으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태복 실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전에 감사실장 하시던 분은 어디 가셨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경영지원팀장이 6월에 정년퇴직을 해서 경영지원팀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퇴직을 하셔가지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런데 그때 보강을 바로 안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맞춰서 같이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법무지원팀은 그렇게 업무량이 별로 없어서 경영지원팀으로 예속시켜도 되겠다 이런,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일반적으로 지금 팀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증원이 필요할 텐데, 사장님이 아주 요령이 좋으신 겁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다 정리해 버리고?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전략사업팀 인원을 아직 다 보강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내에서 사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몇 명이 왜 필요한지 해서 증원을 시켜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직체계를 가져가야지, 사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하나 여기로 붙여버리고 여기로 빼버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이 과연 바른 방법인가?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략사업팀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그에 따른 몇 명의 증원이 필요한데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또 의회에서도 그게 맞다고 동의하면 그에 따라서 신설을 해서 보강이 필요해서 회사를 그렇게 좀 누가 보더라도 체계적으로 보이게끔 하셔야지,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람은 그 사람인데 법무지원팀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전략기획팀이다 이렇게 또 만들어놓고. 이거 그렇게, 모르겠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원은 늘려야 합니다. 정원은 늘려야 하는데, 증원이 필요는 하지만,

문석

박문석위원장

늘리면 체계적으로 보고해서 그렇게 늘려가세요. 그런데 아무 보고도 없이 사장님이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에 따른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필요한 인력이 누군가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는 얼마가 필요하며, 이렇게 해서 더 강한 회사로 만들어 가셔야지.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 마음대로 숫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차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서가 사무실에 와 있어서 한참 보다 보니까 제가 봤던 자료에는 신설 통합 공격경영 컨설팅도 했고, 통합공사경영위원회나 조직개편 추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을 봐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하고 보다가 보니까 우리 개발사업본부 업무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개발사업본부 업무보고가 없나? 나중에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개발사업본부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또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해서 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온 줄 알았더니 행정기획위원회 상황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도시건설 것만 보면 조직개편에 관련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행정기획위원들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 개발사업본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이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보고가 안 된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적으로는 저한테까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도 다 왔으니까 사실은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어쨌든 보고는 돼 있는 거고, 다만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백번 옳으신 말씀이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소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 전체를 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보고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이고, 너무 중복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이런 보고내용을 행기위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에도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하고 또 별도로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중요한 문제니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랬으면 지금 이런 말씀을 안 들을 것 아니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를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게 보고한 거란 말이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좀 개선을 앞으로는, 저도 이게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한참 찾았는데, 이런 부분은 행기위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 소관에도 이런 중요한 부분은 총괄보고식으로 앞에 해서 보고를 하시면 보고가 미비하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차후에는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있어요. 다만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나는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차후에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중요한 부분들은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참 헤맸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총괄 보고니까 제가 이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았다, 2015년 6월까지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이에 조직개편에 관련되는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개편이 되기를 바라고, 문제는 도시개발공사가 너무 방만해지면 안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실제로 도시개발공사가 시의 약점을 보완하는 조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시의 조직, 시의 업무, 구청의 업무,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다 감당 못하니까 도시개발공사로 떠넘기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도시개발공사의 조직을 방대하게 하고 있어요. 경영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뭐냐하면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어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파견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고용돼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구청에 파견을 한다. 그런데 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고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청에서 다 써. 거기에서 다 업무 지시를 해. 그렇다면 이것은 파견법에 분명히 위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주차관리 서포터즈 요원들이 3개 구청 다 합해서 60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0몇 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구청의 경제교통과나 여기에 소속돼서 거기의 업무 지시를 받고 주차를 단속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을 그렇게 도시개발공사에 60몇 명을 조직에 포함시켜놓고 돈도 거기에서 주게 하면서 일은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시키냐? 그렇게 되면 그 60몇 명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의 방만한 조직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시의 예산법무과, 인사팀에 전부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남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위 말하는 총액인건비제도,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의 정원과 현원을 정하게 돼 있어요.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사실은 구청의 조직으로 구청에서 돈 줘가면서 시켜야 될 사람들을 편법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떠넘긴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는 파견법 위반이고 행정적으로 볼 때는 총액인건비를 벗어나기 위한 약간의 편법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도 어제 잘 지적을 해주시고 저 역시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 문제는 도시개발공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 요구도 하겠지만 그런 문제로 시에서 떠넘긴 어떤 인력들이 도시개발공사를 방만하게 조직을 만드는 영향을 주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위에서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법까지 위반하고 총액인건비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행정 하는 그런 곳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말하자면 대피소처럼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차제에 조직진단을 할 때 그것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점검해서 우리가 집행부 인사 담당 부서나 예산 담당 부서하고 얘기할 겁니다. 할 건데, 어쨌든 여기서도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문제로 조직이 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없는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안전행정부의 경영컨설팅 결과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공익성을 우선하고 해야지만 수익성도 감안해서 그러한 사업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철수, 이런 것도 검토해 보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점검해 주시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조직개편이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라면 차후라도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사장님, 저도 지적할 것을 위원장님과 윤창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저희가 행기위의 의결권이나 이런 걸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가 있는 사업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절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도 조직을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재난안전TF팀이 언제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략사업팀도 지금 이게 줄어들은 건가 늘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했으면 이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차후로는 하여튼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느 팀장님이 챙기시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기획팀에서 하겠지요.

권락용위원

기획팀장님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기획팀장 박삼진입니다. 그 업무보고가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권락용위원

팀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지금 누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그럴 때는 지금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잘못된 것 지적을 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핑계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맞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 권락용 위원님,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면 정식 동의를 구하고 질의를 하세요. 팀장님 거기 앉으시고, 그냥 불쑥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락용위원

팀장님 나와서 잠깐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그럼 팀장님 답변하시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지금 상황이 위원님들 세 분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음에 고치면 돼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치면 그게 문제입니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예. 앞으로 위원회 구분 없이 중요사항들은 보고서에,

권락용위원

아니지요. 당연히 위원회는 구분을 해야지요.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랑 위원들끼리 부딪힐 필요는 없어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아까 윤창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인사나 이런 것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한 사업의 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안으로 우리한테 간단하게 사항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일단 통보만 해주시면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미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했었고,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개발사업의 먹거리는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먹거리가 떨어졌을 때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해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먹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자꾸자꾸 무리한 사업을 실행하다가 결국 망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조심해라. 8년 차가 위험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8년이 아니라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무리하게 늘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인원도 늘어났고, 여기에 보면 그냥 하나 원래 팀장님께 질의할 건데 사장님께 질의를 하지요.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이전부지에 용역하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올라왔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사업본부장이 좀 얘기하세요.

권락용위원

제가 사업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같은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뭐 해라 뭐 유찰됐다 내용은 있지만 이것은 한국식품원이 팔지 않는 이상 우리시가 할 수가 없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중장기 개발사업도 지금 당장에 있는 사업도 계획된 것을 인원으로 할까 말까인데 앞으로 중장기를 하겠다? 물론 용역을 줘서 내용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단초예요. 정말 미래에 있는 것은 일단 좀 나두세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밟은 다음에 그걸 하고 난 뒤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너무 미래 그리고 우리의 권한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건 나중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고 조직을 비대하게 하지 않기 위해 중장기도 좋지만 일단 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것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자본금 증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자본금 증자는 엊그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20억 현물출자 하는 걸로 일단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현금출자입니까, 현물출자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현물출자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부동산까지 다 해서 된다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직접 담당하는 팀장님의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사장님, 이거 100% 우리가 가져오면 현물출자해서 쓸 수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직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사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시군에 있는 모 도시공사에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공사에서 현물을 받아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100억 짜리 현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200억 현물로 만들었다. 모두가 박수쳤는데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200억짜리가 이미 돼버려서 깎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 하고, 깎으면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니까 깎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걸 현금으로 할 수도 없고 사업 그대로 폭삭 망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중에 실무자는 평택도시개발공사 제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현물을 받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라.”라고 지적까지 했어요. 사장님 그것 다 확인하셨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권락용위원

아니요. 일단 공사 현물부터 보고하시지요.

본부장님, 확실합니까?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법무과는 주면 그만이에요. 주면 그만인 데랑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번에 지적은 제가 뭐 하러 해요! 사업이 그것 때문에 실패를 했다니까요! 그럼 적어도 그걸 답습하지 않게 공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두 군데에 지적을 했어요. 공사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두 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한 것 맞습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의회에서 공사가 지적이 나왔으면 그 지적했더니 문제점이 없다 딱 얘기만 하면 저희는 믿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가 지적한 것도 확인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문제가 지적됐으면 빨리빨리 보고를 하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에 회기 있을 때는 그 모든 것 고려해서 그다음에 평택 사례가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시에 하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책임지십시오.

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받으십시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거기는 1500억짜리였어요. 우리는 지금 몇 십억 안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지적들을 하느냐면 만약에 거기에 가서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우리 공사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노하우라는 겁니다.

가서 노하우를 배워오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이 됐고, 지금 우리는 그냥 휴지 안 대고 코 풀듯이 하나 배운 겁니다. 그런 것은 실무선에서 뛰셔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면 일단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분명히 도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거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챙겨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시 한 번 챙긴 다음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는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그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책임자나 처벌자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그냥 그 사람만 당사자가 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관장도 책임을 지게 됩니까?

예전에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에서 비리 한 번 나온 적 있지요. 그때 만약에 연대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상하관계가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였으면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있어요. 보통 밑에 가면 상급자 세 명까지인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안 되게 억제하는 영향도 있어요. 물론 같이 막아주는 역할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하지 않게끔 동료들이 막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는 그렇게 연대책임이 되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번 행감 때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선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조직이 비대화 되는 것은 사장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고 태어난 숙명입니다, 원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장님이 본부장님께서 챙기시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미 1억 8000 써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억 8000이 아니라 1800만 원에 해서 이미 3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 1800 들여서 이 용역 나옵니까? 참, 수의계약으로 다 해서 그냥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저희들이 하기 전에 기본조사 용역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 자료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나 금액이 좀,

권락용위원

사장님, 앞으로는 이런 용역이 있으면 과감히 자르십시오. 2000만 원 용역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터넷 긁어모아서 그냥 제출하면 그것 20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내용 하나도 없고, 이거 받아본 팀장님이 누구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권락용위원

결론이 뭐가 나왔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R&D,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권락용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직원을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질의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무슨 팀장이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권락용 위원님 질의에 답하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 김문기입니다.

권락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이 뭐였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저희가 식품연구원 조사용역을 실시했는데 당초 성남시 기본계획에 2월에 변경계획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R&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R&D로 했을 때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을 했었는데 R&D 하나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R&D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첨단 분당 IT하고 판교테크노밸리의 첨단 산업지원시설,

권락용위원

팀장님이 하신 얘기는 그냥 대졸자 한 명 데려다가 여기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그 생각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뭘 하겠다고 나오든가 뭘 파악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용역이지 어떻게 그게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그래서 2000만 원짜리 그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그래서 추가로 더 첨언 말씀을 드리면 R&D센터 하나만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조사용역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전환되는 플러스 되는 시점의 방안을 내놓아라 해서 저희가 같이 용역회사하고 해서 2안 3안 해서 R&D하고 주거로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그런 용역을 수행했던 연구원입니다. 그 구조도 너무 잘 알고 팀장님보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고 지금 팀장이 하는 내용에서 정말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제가 “아, 그 용역 잘 됐구나”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이런 용역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팀장님 선에서 필요 없는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되는 거나 정확하게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그런 아리송한 것을 우리가 괜히 용역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 확정됐습니까? 100% 매각된다는 것 확정된 것 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아직 확정된 것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예산 들여서 하지 마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 어떡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 건지는 2000만 원 날리고. 사장님, 앞으로 이런 용역은, 팀장님 들어가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권락용 위원님, 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총괄 질의만 해 주세요. 다 순서가 있으니까.

권락용위원

연결돼서 지금 하는 거라 그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에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략사업팀이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략사업팀 업무보고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잘 되어야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략사업팀 업무보고 잘 하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권락용위원

예, 결론 내겠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내용 확인하고 사장님께 어떻게든 각성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팀장님까지 모셨고, 작은 용역 이런 것 우리가 어느 정도 팀장 선에서 판단 내릴 수 있는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런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마세요. 물론 다칠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입장에서는 용역 써서 하면 편한데 괜히 자기가 판단했다가 다칠까 봐 그런 것은 있는데, 이런 정도는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중간에 막아주시고 팀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 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가능한 사안을 다음 회기 때는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 직원들이 대단히 많은데 767명 말고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강사라든가 일용직 해서 대단히 많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전부 다 관리하기는 대단히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직원들이나 수영강사나 이런 사람들 청렴 관련해서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지침이지요? 그 지침 이름이 뭐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간강사는 채용할 때 청렴서약서까지도 저희들이 받고 서로 사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청렴서약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근무계약서도 받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계약서 내용에 있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시간강사는 본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 팀장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임용까지 합니다, 팀장 선에서. 그것은 물론 본부의 인사팀의 지침을 받고 하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청렴서약서 그다음에 근로계약서까지 같이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근로계약서 내용에 청렴서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로,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총괄된 어떤 지침이 있단 말씀이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 지침 이름이 뭐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청렴서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침이 있으시다며요? 이것은 서약서이고 서약서는 종이 한 장이고, 공사 내에 우리 직원들이나 강사나 이런 임시직,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복무규정이 있지요.

박광순위원

복무규정은 상당히 좀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청렴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복무규정 말고 그 밑에 지침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세부적으로. 사장님,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직원들이 767명에다가 전체 강사라든가 임시직까지 다 포함하면 1000명이 넘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000명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1000명 정도 되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렇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그런 직명을 불문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 시민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것이 ‘도시개발공사 정직원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싸잡아서 ‘도시개발공사가 엉망이구나’ 이렇게 볼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까지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세부적인 청렴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임직원 행동강령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에 관련된 것은 직원들을 포함해서 시간제 강사까지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무규정은 있고 세부적인 청렴과 관련된 지침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따로 있는 것은 없네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박광순위원

청렴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별도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없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내부 규정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임직원 행동강령에 일부분 청렴에 대한 것도 포함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에 관한 것만 별도로 지침 말씀하신 것은 청렴서약서에 기재된 내용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청렴서약서는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서약하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청렴과 관련된 결의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교육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때에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공정하게 합니다.

박광순위원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그것 할 때 먼저 우리 사장님부터 팀장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질서가 잡히지, 예를 들어서 그냥 말단 임시직이나 일용직 하나 드러난 것만 가지고 처벌을 하는 위주가 되고 청렴을 다지는 게 되면 공사가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장님부터 본부장부터 팀장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저런 것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드러났는데 나는 어떤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과연 깨끗한가? 저 사람은 단지 문제가 드러났을 따름인데 저렇게 공직으로 따지자면 파면을 당하고 그 직을 그만둬야 되는구나, 제가 무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현재 사장으로서 또는 본부장으로서 깨끗하게 해 왔고 제반 복무규정을 지켰는가를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도 나는 깨끗하다면 괜찮은데, 나나 다른 임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질 못 하는데 이 청렴서약서 이만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생업을 생계를 잃게 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 감사실장 와 있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실장 잘 들으세요. 사장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면 통상적으로 도시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행정관청이 감사는 특별감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된 건에 대해서만 사실 감사를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직사회나 도시개발공사나 마찬가지로 복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재수 없게 나는 특별감찰활동 특별감사기간 동안에 걸렸다. 그런데 평상시에 정말로 복무 상태가 형편없는 사람은 특별감사기간 동안에 잠수를 하거든요. 일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걸리질 않아요. 정말로 착실한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는 그동안에 착실하게 행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냥 보통 수준에서 행동하다가 특별감찰활동기간 동안에는 이만한 것도 왜냐하면 감사부서에서를 실적을 거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이 적발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 전체적인 직원들의 복무 기강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강이 서야만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도 나타나는 것이지 기강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는 개발을 아무리 잘한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기획감찰을 하세요, 기획감찰을. 그렇게 해야 도시개발공사가 삽니다. 감사실장은 사장을 비롯해서 일단은 위가 맑아야 되니까 기획감찰을 하셔야 돼요. 사장님부터 솔선하시고 사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감사를 다 해라.” 해서 이를테면 어느 팀장이 평상시에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평상시 행동을 꾸준히 감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그것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직에서 내려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봉을 시키든지 징계를 먹이든지 요즘 복수직급제 잘 하고 있는데 복수직급제 해가지고 3급을 저쪽 8급 일을 하도록 하든가,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직급제라는 미명하에 쓸데없이 그런 행동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이 공감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행감 때 또 얘기겠습니다만 사장님이 복무 방침을 확실하게 가지고 주관 있게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본부장을 비롯해서 사장님이 확 틀어지고 사장님 의지대로 이 공사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요. 사장님은 지금 현재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경영 노하우도 익혔고,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익성하고 수익성 부분을 매칭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말로 알찬 공사로 태어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사장님을 채용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만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 보다 더 공익적 측면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해서 사장님을 모셔온 거니까 사장님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공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 의지대로 움직이시라고요.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사장님 복무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가 물어서 계속 이 질의를 할 수는 있지만 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낼 테니까 다시 재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 의지대로 해라. 아시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사실장한테 힘을 실어줘서 특별감찰활동기간에 하지 말고 평상시에 꾸준하게 팀장을 비롯해서 누구든지 간에 사장 포함해서 소문이 안 좋은 직원은 평상시에 기획감찰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살아요. 그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앉으시고, 양해해서 팀장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팀장 업무를 다 꿰뚫고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팀별로,

그러면 본부장님 업무에 속해 있는 각 팀별 보고를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1팀 사업2팀에 대한 보고를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질의응답을 하시고 부족하면 팀장님이 세부 설명을 위원님들의 지명을 받은 후에 하시면 돼요.

우선 제가,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사업하는 이 땅은 현재 누구 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토지 매입 이런 것들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조직개편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아까 총괄에 우리 사장께 질의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지금 개발사업1팀과 2팀이 하는 주요업무가 조직개편이 되면 좀 바뀌지요?

그렇지 않은데? 자, 보세요.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1팀에서 하는 일이 개발사업 관련되는 사업계획 수립 업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업무 이것은 조직개편이 되면 경영기획본부의 전략사업팀으로 넘어가는 업무 아니에요?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략사업팀하고 개발사업1팀의 업무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중복이 되면 전략사업팀하고 개발사업팀하고 내 거다, 네 거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유사한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조직에 관련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발사업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을 쭉 보고하셨어요. 현재 크게 볼 때 6개 대형 사업이네요.

이 6개 대형사업을 보면 위례신도시는 PFV 설립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대장동·1공단은 여기 보고에 의면 SPC 설립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백현유원지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백현유원지, 신흥동, 식품연구원, 메디·바이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위례신도시하고 대장동만 사업방식이 나와 있어요.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방식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검토 중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주머니에 본전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으로 볼 때 자본금이 50억밖에 안 되고, 50억을 가지고 지금 위례신도시나 대장동 PFV에다가 SPC 이런 데다 투자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자본금 50억의 일정부분 10%만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무슨 돈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막연하게 지금 검토 단계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보고하나 마나 한 보고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답변 속에는 직접 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간으로 합동으로 하는 PFV나 SPC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그것 말고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직접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업방식은 결국은 PFV 아니면 SPC네. 그러면 PFV든 SPC든 이 사업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이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자본금 없이 이 사업을 다 하는 것은 무리이고 어쨌든 이것에 해당되는 자본금은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전략사업팀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개발사업1팀에서 하게 될지는 모르나 제일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가능한지, 각각의 사업방식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하세요. 그냥 다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제가 전제를 한 거고요. 그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지금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본금 확보하지 않고는 이 사업 해요, 못 해요?

좋습니다.

뭘 달라요, 거의 동시인데. 거의 동시예요. 뭘 달라요. 여기 지금 다 동시예요.

지금 제가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동시예요,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막연하게 시작하면 도시개발공사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런 전제조건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신흥동 관련된 것만 제가 여쭤볼게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고. 신흥동 의료원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걸로 계획을 하셨는데 대단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되는 우리나라 주택정책 자체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강제규정을 많이 완화시켰단 말이에요, 지난번 9월 1일 정부대책에 의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15% 이내로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아파트를 덜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임대아파트가 천대를 받는 것은 결국 주거복지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덜 지어도 되는 걸로 완화를 시켜줬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게 공사가 해야 될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하신 것은 상당히 유효적절한 판단이라고 봐요. 잘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계획에 의하면 2015년 3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해서 2015년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돼 있네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SPC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직접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유지인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비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유지는 그냥 합니까?

그러면 이게 SPC가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런 것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해서 그러면 지방채 마련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건 아닙니까?

자세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업 할 때 제가 미리 당부 좀 할게요, 미리. 핀란드의 예를 제가 들게요. 핀란드는 주택을 지을 때 잘사는 사람 아파트나 못사는 사람 아파트나 외장·내장을 다 똑같이 잘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서민아파트는 좀 많이 급이 떨어지게 짓고, 잘사는 사람들 아파트는 좀 잘 지어요.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급을 떨어뜨려서 지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예를 봐서라도 사람이 사는 건 다 똑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획하실 때 최대한 고급스럽게 계획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인기도 있고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비롯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안이 서면 그때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쪽에 내가 우려했던 것은 통보8차하고 신흥주공하고 함께 결합개발하기로 돼 있던 땅이 있어요. 통보8차의 땅을 확보해가지고 여기에다 포함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사업은 분명히 별개예요. 여기에 포함 안 됐지요?

통보아파트 부지를 포함을 시킨다고요?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볼 때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 있어요. 재건축을 통보8차하고 신흥주공하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공익적인 목적으로 써야지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신흥주공 재건축이나 여기에 특혜 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그것은 시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옆에 통보8차도 있고 교회 부지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결합개발하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 주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계획을 할 때 포함 여부가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것은 충분히 고민해서 하셔야지, 저는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공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도시에 꼭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통보아파트 그 부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과거에 지었던 임대아파트처럼 그렇게 짓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해 달라. 그리고 어떤 자본을 가지고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 계획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윤창근 위원님하고 연결돼서 같이 질문하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우선 백현유원지부터 잠깐 먼저 물어볼게요. 백현유원지 북측 6만 1700평 개발하신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개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2만 평 정도 개발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2등급지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60%요?

그러네. 한 2만 평 정도 개발하고, 그러면 2등급지로 지정된 데는 보면 모양이 거기가 좀 이상하게 생겼지요?

그것을 조정할 수도 있나요?

이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거기에 호텔 이런 것 지으려고, 그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흥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위치가 여기 보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다른 자료를 제가 보는데 통보8차아파트하고 그 밑에 의료시설 예정지로 돼 있고, 그 밑에 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가 또 땅이 있고, 그 옆에가 신흥주공이고, 수정구청 뒤에 땅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빠진 거지요?

그게 이제 7120평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만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그것만 시행하신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SPC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임대기간은 몇 년짜리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그러세요?

5년 후에,

제가 그 이유가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지난번에 상대원 선경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지었다가 분양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분양을 해주는 과정 중에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선 분양가 때문에 5년 전 분양가로 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 당시 그것도 있었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한 7, 8년 5년 이상 지나서 분양을 할 때 그 아파트에 대한 전체 수리를 다시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이익이 발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건설사하고 SPC가 되잖아요. 그 건설사는 이익금을 받아갖고 챙겨서 먼저 나갑니다. 결국 나머지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끌어안아야 되는데, 과연 임대아파트 지어서 수익이 생기겠느냐? 그런 걱정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본부장님, 지금은 아파트를 투자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은 주거 개념으로 보지,

옛날처럼 아파트 사면 아파트가 올라가서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부담을 나눠야 되는 도시개발공사 그 사업보다는 이것을 그냥 민간인한테 한 30년 정도 이렇게 줘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게 하면 어떨까 하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사서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가 오르니까 융자를 받아서라도 그 집을 사요. 아파트를 사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많이 떨어졌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아파트가 투자 개념이 아니고 그냥 주거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는 임대료를 내고서 그냥 살다가 필요하면 다른 데로 또 이사 가고 이렇게 편하게, 미국이나 다른 유럽처럼 아파트는 이제 주거 개념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공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5년짜리 짓고 나서 조금 있으면 분양해야 되는데 그 수익성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5년짜리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그건 임대아파트도 아니에요.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최소한 15년 20년 30년 임대아파트를 해야지, 5년 임대아파트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분양가 때문에 또 굉장히 머리 아플 텐데 그런 것은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하려고 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찾아보시고요. 공고 한번 내보세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렇게 안 된다, 임대아파트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관련해서 10초만 얘기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줘보세요.

본부장님 왜 앞뒤 말이 자꾸 달라요.

아까는 이제 사업계획 중이라고 얘기하더니 사업계획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 전체 자료를 주시고, 5년 임대아파트는 뭐 하러 해요. 그럼 임대아파트도 아니지. 자료를 다 줘보세요, 일단. 자료를 다 받고 나서 다시 얘기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 유인물 한번 보시지요. 35쪽에 개발사업 분야 신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을 했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건설관리지침서도 제정이 됐고요?

그 밑에 건설자문위원도 다 모집을 했지요?

그 자료를 기존에 아마 위원님들도 이런 자료가 없을 텐데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이것 하나씩 주세요.

아주 중요한 시행세칙이라든가 지침서가 제정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건설자문위원 명단도 주시고요.

그러시고 이 유인물에 보시면 대장동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지난 9월 17일에 한번 받았잖아요. 최종 보고는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에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보고를 한번 하세요. 그때 당시에 지적을 좀 했던 것도 있고 그것이 반영이 됐는가도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그때 메인도로가 왕복 4차로였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적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도 6차로는 해야 된다. 그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판교 기존 도시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그게 교통량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무슨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을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비난 정도가 좀 덜하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개발사업을 했다고 하게 되면 시가 부담을 많이 안아요.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잘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중에 최종보고회를 좀 하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영이 됐는가 제가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6쪽 백현유원지 도시개발사업도 혹시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지금 알파돔시티 판교역 주변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아시나요? 그 땅이 판교역에 크게 네 블록이 있거든요. 지금 현대백화점하고 호텔부지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 노외주차장 말고 판교역을 둘러싸고 크게 땅이 4개 구역으로 구획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백현유원지사업이라든가 신흥동의 임대아파트 등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잘 되기를 바래요, 사실은.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알파돔시티에 가보게 되면 6-1블록하고 6-2블록이 굉장히 큰 블록인데요 바로 판교역하고 다 붙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그 사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이미 호텔부지는 있고, 호텔을 지을 계획은 있고요. 거기에도 지금 현재 MICE산업이 전부 다 유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백현유원지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MICE산업이 그게 사업의 타당성이 나오겠느냐? 물론 타당성용역을 아직도 주지도 않은 단계지만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조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 잘못하게 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파돔시티도 어떻게 알파돔시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앞으로 만약에 그게 완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한번 가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판교의 트램하고 알파돔 그다음에 백현유원지, 잡월드까지 전부 다 따로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고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중복 투자 사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기회가 되시면 알파돔시티를 가보세요. 가서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아,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구나. 그럼 과연 우리가 백현유원지에 구상하고 있는 이것이 사업성이 나오겠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걸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용역비 값은 해야 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9쪽 위례지구 메디·바이오벨리사업도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SPC라든가 PF 그런 걸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땅은 LH 땅이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이 땅을 매입할 때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이를테면 거기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지구대를 짓는다든가 구청을 짓는다든가 이런 공영청사 부지는 조성원가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 공공시설 지원용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메디·바이오단지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LH공사에서 조성원가에 이것을 매각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앞으로 장차 할 사업으로 지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아까 지적했던 것은 더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본부장님 책임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장님한테도 질문이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본부장님께. 우리 공사가 지금 공사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는 할 수는 있다?

현재 계획은 공론화가 된 적도 없습니까?

우선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지금 정부가 특히 지방공사, 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과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몇 백 % 이상 못 넣지 않습니까? 지금은 320 정해져 있지만,

향후 200이지요.

향후 200이고 지금은 아마 320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넘으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인센티브 못 줘요. 괜히 직원들 원망 사지 마시고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을 가해달라.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딜레마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당부의 말씀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현유원지 개발, 이것은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됐든,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누구랑 하든 뭘 하든 트램이 들어가든 특혜 시비는 여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리에만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 특혜 시비 나왔을 때 대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거기에 관련이 있으면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특혜 시비가 나오더라도 비리에만 연루되지 마시고 대차게 나가십시오. 의회에서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본부장님께서도 아예 구호부터 외치든 뭘 시작할 때 하든 방법을 써서더라도 그걸 아예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특히 이것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판교 개발 붐이라는 게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나왔을 때 분명히 특혜 시비는 나올 수밖에 없다, 뭐가 되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차게 좀 나가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례지구 메디·바이오밸리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딱히 머리에 안 들어와서요.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위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종합보고서에 올라오니까 ‘아, 이게 굉장히 큰 거구나’라고 생각이,

혹시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통밥이라고 하지요.

가능하시다?

그럼 결국 기업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공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 조성만 해놓는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략하게 1팀하고 2팀의 차이가 뭡니까?

아, 시행이 2팀이고 실제 계획은 1팀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강한구 위원님 이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 팀 끝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또 식사시간 됐고 하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장동·1공단 어차피 이것은 같이 진행되는 거고 마지막도 같이 끝나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결합이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것이 아니고 같이 들어가서 완제품이 같이 나오는 거지요,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2016년에 벌써 토지 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공단 또 대장동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거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잡은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서 또 다시 소송이라든가 이거 내가 수용 못하겠다고 똘똘 뭉쳐가지고 덤벼들면 이거 사업 진행됩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그런 계획이 되는데, 문제는 스무스하게 윈윈하는 상태로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크게 또 쟁점화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이런 시간들을 맞추기가 어렵지요. 상당히 지금 외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특히 1공단 같은 경우에 그거 우리 땅 만들 수 있어요? 하기는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고 시에 물어볼 일인데, 지금 상당히 어렵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진행상황을 알고 있어요?

개발 계획 수립을 하려면 현재 우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위치, 그 부지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아야지 이런 타임스케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몇 년 뭐뭐뭐, 몇 년 뭐뭐뭐, 공사 착공, 사업 준공 그러면서 2020년에 사업 준공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거기에 크게 어떤 소송이라든가 크게 논쟁이 벌어져서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계획에 끝나는 거고 보고는 허위보고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 중간 체크를 하고 있고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면 1공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아, 이 계획대로 가겠구나, 말겠구나’를 생각을 하지요.

그럼 모르잖아요.

본부장님, 소송으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땅 아니에요. 그게 우리 땅입니까? 1공단에 우리시 땅 있냐고요?

이만큼.

나머지는 누구 땅이에요? 민간 땅이지요?

그 민간과 지금의 그 소송은 우리가 수용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소송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을 반려를 시킨 것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남의 땅인데 계획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진행된 상황, 그쪽하고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해야 이 계획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거 전혀 모르고 있지요?

그냥 뺏어올 수 있다?

그것도 또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에서 어차피 그 땅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대행 업무를 줬을 때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뺏어올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건 이제 돈을 만드는 거고 그쪽에서 반항할 때는 어떡하냐고? 땅 못 내놓겠다 하면,

강제수용?

대장동은? 대장동에 지금 보상을 하겠다는 퍼센티지가 엄청나게 낮게 보고가 됨으로 해가지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분위기가 그런데 그냥 밀어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 협의사항이 잘 돼야지 이 계획대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고 어차피 성남시, 우리야 성남시에서 주는 위탁 대행 업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계획도 성남시가 세우는 거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주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하지만 큰 틀의 계획은 성남시가 세워서 주는 거지요?

알아요.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우리 쪽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계획을 또 성남시에 올려가지고 성남시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가 그 업무를 대행 받아서 하는 거고 이게 도시개발공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장동 또 1공단 이 땅을 가장 그래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서로가 크게 상처받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선 총력이 기울어져야 이 사업이 진행돼요. 옛날처럼 그냥 강제수용 밀어붙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면 반드시 큰 저항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최후 빼놓고 합법, 합리,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보고가 맞는 보고가 됩니다.

사장님, 아셨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성남시하고 긴밀하게 협조 또 당사자들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정책에 있어서 감안을 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일부 미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하행선에 관해서 용수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시점이 2018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양재에서 용수고속도로하고 연결을 합니다. 계획 발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를 해서 지금 민자 구간하고 연결을 합니다. 지금 서분당IC는 어떻게 보면 분당의 10만과 용인의 한 5만 정도, 15만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분산과 접근성, 이동성을 위해서 서분당IC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6000세대 정도가 대장동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엽적인 미온적인 그 부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6000세대로 인해서 교통의 분산, 접근성 용이에 대한 부분들마저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분당IC에 대한 역할 그리고 분당 그리고 성남에서의 남부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그 길목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어떤 질의사항보다는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정보도 아예 없으시잖아요. 단지 거기에 있는 28만 평 정도 개발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진행하게 되면 일반 사기업에서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사업과의 어떤 향후에 대한 문제점 제시 그리고 질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등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관리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안 오셨는데 자료로 중요한 것만 특이사항, 지난번에 업무보고가 안 된 사항만 일단 보고를 하세요.

폼 나게 좀 한번 하고 싶다고요?

그러세요.

본부장님 앉으시고. 위원님들, 관리사업본부에 운동장 도서관 등 해서 7개의 팀이 있어요. 전체를 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관리사업본부장하고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관리사업본부장님이 총괄 및 전체를 다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질문에 맞는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님께 총괄 질문과 함께 필요한 팀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 제206회 임시회 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24시간 된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변경된 게 있나요?

저 말고 우리 상임위로 그 결과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요. 우리가 견인료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청에 얘기는 했는데, 성남과 비슷한 인근 지역은 다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은 여기에서 시키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 얘기는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임기제 직원 채용할 때 55세 이상 65세 이하로 되어 있었지요?

그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55세 이상은 되어 있는데 나이 상한선은 없었거든요.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65세로 되어 있지요?

65세 규정을 두면 상위법에 걸리지요?

그것은 검토해서 그렇게 내신 거지요?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관련해서 중복해서 여쭈어보지는 않겠어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은 69명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견인사업소에 31명이 있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도 5명인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69명, 31명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의 지휘·명령 받는 것은 구청 업무보고 때 구청별로 우리가 받았어요, 본인들이 지휘·명령 낸다고. 그렇게 되면 파견법 위반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계속 그렇게 유지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건데, 그 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업자등록증에도 보니까 거기에는 파견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고 지금 파견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것은 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정상대로 맞춰놓으셔야 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정리 안 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지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기술인력 활용 자체 보수 실시 56쪽입니다. 예산을 절검하기 위해서 자체 보수를 하려고 319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전기 분야, 건축 분야, 기계 분야를 보수하는데 3190만 원 중에 2349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기계 분야나 전기 분야나 건축 분야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운동장 내에 이런 전문 기술인력을 가진 분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분들은 이런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내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공사를 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기계 분야에서 16건, 전기 분야에서 9건, 건축 분야에서 13건, 지금 이게 전문 분야인데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을 한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총괄과 함께 각 팀장님 질의를 같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답변 안 되면 바로 관계 팀장님을 옆에 출석하시라고 해서 답변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들은 관련 질문이 나오면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들어간 게 아니고 순수하게 자재비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자재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낫지, 기술인력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어떤 물품만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라든지 건축 분야라든지 기계 분야라든지 그 분야의 기술자들은 있으니까 매년 사용돼서 소모성이든 수리를 해서 부품을 교체하든 그 분야에 대해서 자재에 대한 예산만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게 안 됩니까?

이것을 팀장님,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하고 건축 분야에 집행된 건수하고 자재 대금하고 해서 뭐에 얼마를 했는지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 스포츠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본부장님 소관 아닌가요?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정구 쪽에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행을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운행을 하다가 중단했다고 얘기하던데요?

서서 가는 사람은 안 태운다면서요?

그런 관계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자리가 없다는 명분으로 못 타고 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못 타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고요?

문제점이 발생해서 내년에 보완한다고요?

지금 셔틀버스 7대를 운영하는데 분당 쪽에 몇 대이고 본 시가지 쪽에 몇 대가 도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은 수정구 쪽에는 노선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거기도 수정구입니다. 담당팀장이 본부장보다 더 몰라요.

농촌동도 우리 시민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거기도 우리 지역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알겠지요?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조치 좀 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본시가지 주민들이 분당주민들하고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그쪽에는 셔틀버스도 많이 운행하고 자리도 넉넉한데 본시가지는 왜 셔틀버스도 적게 보내주면서 자리 없다고 태워가지도 않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좀 조치해 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오셨어요?

그 전에 뭐하셨어요?

뭐 연구하셨어요?

지금 관리사업본부 옛날의 사업본부가 쪼개지면서 본부가 3개 생긴 거지요?

그래서 관리사업본부로 해서 옛날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를 맡아 하시는 거지요.

업무파악을 좀 열심히 하셔야겠네, 그동안에 그런 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서현동의 견인사업장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어디로 옮겨요? 시청 쪽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얘기해 보세요. 견인사업소가 분당에는 서현동에 있고 성남동에도 있고 그래서 견인사업소를 쓰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시에서는 거기에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분당에 있는 견인사업소는 어디로 옮겨가서 어떻게 쓴다는 답이 바로 나와야지요. 어디로 옮겨가기로 했어요?

성남동하고 통합한다고요?

성남동의 견인사업소 케파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 내용 모르세요?

그 안에 몇 대가 움직이고 이런 것은 팀장한테 보고받아서 알더라도 큰 틀에서 서현동의 견인사업소가 없어진다. 정책 방향을 거기에 도서관으로 잡았다. 그러면 분당에서 흡수되는 견인차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만약에 성남동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 났다면 성남동의 현재 케파와 서현동 것을 집어넣어서 케파로서 가능한가 아닌가 이것은 본부장이 기본적으로 꿰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업무파악이라는 것이 간단해요. 내가 꼭 봐야 될 것 꼭 챙겨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것이 업무파악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남동 것 갖고 됩니까?

지금 서현이 몇 대예요?

그러면 성남동은?

하루에 견인되는 숫자가 꽤 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 100면으로 커버가 다 가능해요?

겹쳐놓으면?

그럼 견인 거의 안 한다는 얘기네요?

언제 섰어요? 팀장이 얘기해 봐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서현이 없어지면 1차적으로 성남동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분당에서 견인 당한 분들이 상당히 멀리 찾으러 가야 되고 불편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현재 100대로 되어 있는 성남동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그 케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현재 견인되는 차가 몇 대인데 이것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이 있고 그렇다면 분당사람들이 여태까지 서현에서 찾아갔는데 성남동까지 가는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2차적으로 분당 어디 정도에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답이 이렇게 나와줘야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관소 부지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일단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1차적으로는 대체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성남동의 피견인차량보관소에서 통합 운영을 한다는 게 1차 원칙이고, 최근에 또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한 결과는 별도의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그게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거구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래서 일단 공사 쪽에서는 통합 운영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중교통과에서 대체부지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추이를 저희가 지켜보고 계속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견인 하루에 몇 대나 해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현재 견인차량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4.8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견인차 몇 대가 움직이는데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견인차 총 12대 중에서 가용은 10대이고 2대는 전담배치하고 있습니다. 총 10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분당사람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따로 대체부지 알아볼 필요 없이 성남동에서 100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견인해 와서 반환해 가시는 시간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한 군데에서 해도 충분히 했는데 쓸데없이 두 군데에다 놓고 낭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남동에서 지금 이 100면 가지고 확실하다면 그것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낭비를 줄이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나간 것을 우리가 100면 70면을 가지고 양쪽에서 운영했다면 인원도 그렇고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낭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서관으로 지어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한쪽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된다면 그만큼 낭비 요소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잘못한 것은 방법 없는 것이고,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 하나가지고 충분하다면 쓸데없이 돈 들여서 인원을 여기 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성남동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이거 안 됩니다. 분당사람들이 아우성이 나니까 분당 한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00면 갖고는 죽어도 안 됩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빨리 대체부지를 찾아라. 언제 찾을 거냐고 계속 우리가 그쪽에 얘기해서 빠른 시간에 찾게 만들고, 그렇게 정책이 나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간 멀어도 관계없어요. 성남동 가지고 된다면 훨씬 거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인원이고 뭐고 많이 줄어요.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예” 하지 말고 하나 갖고 돼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일단 저희도 이번 견인보관소 도서관 부지 확정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경영 개선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내가 분당의원인데 분당의 사람들이 왜 멀리 가게 만드느냐고 거기에 분당에 해놓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예산도 줄이고 이런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잘 모르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부장과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것 하나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그것을 성남시에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기능 양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세이브 되고 또 이것은 이만큼 줄어들고 이러한 훨씬 더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시에 보고해서 시가 그것을 가지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거 낭비 요소를 없애자, 효율적으로 가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쪽이 더 낫다, 양쪽으로 가르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빠르게 지금 도서관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날짜를 못을 박지는 않겠지만 가장 빠르게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고 심사숙고해서 그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와 동시에 이것이 확실하다면 회의를 통해서 우리시에 또 보고해야 돼요.

그래야 시가 정책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양 본부장님하고 우리 팀장께서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제가 초선 때부터 견인에 대한 남의 차 끌고 가면서 다 부시고 물어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없어졌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거의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감 때 자료만 받으면 되겠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러시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옛날에 수없이 많아서 수천만 원씩 물어줬지요, 내 돈 아니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제는 그런 것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긴 의원 하나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초선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했다가는 또 큰일 날 것 아닙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위에서 행감 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그때 내가 칭찬을 한번 해줬는데,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러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셨습니까?”가 아니고 칭찬해 준 것도 잘 기억을 하라니까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성질내고 질타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때 견인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3대인가 4대인가,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3건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1년 전에 내가 “그대로 이것보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결국 교육 그다음에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의 결과예요. 내가 남의 재산을 아낄 줄 알고 내가 공인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지만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지속적인 교육 그다음에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제가 결과는 안 봤지만 자료는 내는데 더 늘어나면 야단맞을까 봐 허위보고 하면 안 됩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런 것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이상호 대표님께서 셔틀버스 얘기하셨는데 구미동 쪽으로는 왜 안 보내는 거예요? 거기가 용인 접경지역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왜 안 보내요?

알아요. 왜 안 보내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그건 난 모르겠고, 구미동 쪽으로 연장 운행을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정동 저 끝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저 끝에 있는 구미동 불쌍한 사람들은 탄천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죽어도 못 가겠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얘기해 보세요.

예산 확보 같은 것은 구미동이나 복정동이나 고등동이나, 혜택이라는 것은 골고루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공평치가 못 합니다. 공평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아까도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물어볼 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자동차가 늘어나야 되고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년에 거기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금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는 공평해야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탄천종합운동장 옆에 사는 사람들만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용인 접경지역에, 우리 구미동 가는 데는 꼭 3.8선 같아요, 용인 접경지역이. 거기, 그다음에 서울 접경지역이어서 위례비산먼지 밤낮 맡고 있는 복정동 이런 데는 더더욱 배려해서 그쪽으로 연장 운행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이 생긴 지가 언제이고 지역의원이 좀 조용히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배척을 해버려요! 시간이 50분에 죽어도 오고 안 오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구미동 쪽 구석구석에 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탄천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잘 하는 것이지, 이렇게 돌아가지고 50분에 도착 그건 나도 하겠네요. 내가 거기 본부장이나 팀장 앉아서 할게요. 그것 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미안하지요?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까? 중간에 휙 돌아가 버리고 해서 성질나게 하는 것. 기다리는 사람들 성질나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부정적 검토가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 제가 그냥 좋으라고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님하고 전부 다 같이 의논하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골고루 공평하게 누구든지 작은 불만이 있기 마련이지만 근본적인 불만은 우리가 해소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거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0분이니까 중간쯤 왔다가 돌아갈 거예요? 버스가 보이면서 돌아가 버리면 사람 성질나는 거거든. 어떡하실 거예요?

사장님! 긍정적인 검토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하나를 검토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하고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거의 이제는 덤비는 수준이시구먼.

웃음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검토한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하면 아까 끝났는데 긍정으로 검토하십시오!

팀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판교스포츠센터 거기를 가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의 대책은 없을 거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가 대체부지가 바로 나올 수는 없고 공지도 없고 그러니까요. 제가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쪽 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2층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판교스포츠센터가 이용인원이 많아요?

내가 본부장한테 물었으니까.

아직 그러면 주차장을 확장할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다면서 ‘시급’자는 거기에 왜 또 나와요.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 본부님이 제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때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도 해 보시고 직원들하고 면담도 해 보시고 해서 사무실에 앉아계시지 말고 어차피 우리 이관행 본부장은 외부에서 뛰어야 될 본부장 아닌가요? 안에 기획본부장이 있으니까.

현장 중심으로 다니면서 노상이면 노상 노외면 노외 각종 시설이면 시설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노후된 것은 있는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항상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하셔야 돼요.

많이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판교스포츠센터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대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시설에 LED를 지금 1038개를 교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체 등수의 10% 교체한 거지요?

그것 생각하고 자실 것도 없잖아요. 생각하고 답변할 것도 아니고 이 보고서는 팀장이 만들겠지만 전부 다 검토하고 한 자 한 자 확정할 때는 본부장이 다 확정한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숫자 같은 그런 것 정도는 딱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옆에서 팀장이 “맞습니다.”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즉흥적으로 답변이 튀어나와야지요. 본부장님, 알겠습니까?

그게 한 10% 정도 돼요. 현재 LED를 교체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LED를 교체해 보니까 몇 % 절감효과가 나타나요?

알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등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향후계획이?

그러면 왜 교체를 합니까? 10%를 교체했을 때 교체한 등 값하고 절감되는 전력비하고 비교를 해서 LED로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판단이 섰을 때 향후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되는가를 본부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 참 본부장님, 아무리 정책적인 방향이라도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면 예산 투입 대비 그만한 효과가 있으니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지요. 연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나타나요? LED등은 굉장히 비싼 등이에요. 그렇지요?

그만큼 수명이 길고 전기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걸로 현재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은 몇 %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든가 안 해야 된다든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글쎄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관리사업본부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이거 질문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지요?

그러면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수명은 그렇고, 전기사용료는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본부장한테 물었고, 앞으로 팀장들은 팀장한테 위원이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할 때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앞으로 본부장님, 제가 서두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업무 정확히 파악하세요.

본부장님 소관에 해당되는 업무는 본부장님이 장악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모든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장악이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팀장한테 정확한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사후평가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그런 식으로 업무파악 해가지고는 이 조직이 장악이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본부장님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알겠는데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제가 아시겠냐고 물었는데 그래서 업무 장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를 제가 물었잖아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세요. 그거 제가 본부장님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난 앞으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본부장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처음에 좀 힘이 들더라도 업무파악과 업무 장악을 딱 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그래야 본부장님이 편한 거예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생각해서 하는 소리라니까요. 제가 본부장님 듣기 싫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업무파악과 장악이 돼야만 성남시도 이익이고 성남시민도 이익이고 그다음에 공사 설립 취지도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예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성남시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업무파악 하세요. 아셨지요?

그다음에 외래강사 프로그램 평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강생들이 관리자하고 동시에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수강생들이 몇 %나 참여를 합니까, 거기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평가항목이 있으면 항목별로 체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조식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수지율이 조금 향상이 돼 있지요, 2013년보다 2014년도 현재가?

몇 %나 향상이 됐어요?

2%가 향상이 됐어요, 2%가. 통계에 보면 89.3%에서 91.3%로 한 2.8% 정도 수지율이 향상된 것 같은데, 수지율이 향상된 것은 잘 했어요. 그러면 왜 수지율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뭘 잘 해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직원들이 애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나는 노외주차장을 우리가 수탁해서 수지율이 좀 좋아진 거라고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제가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은 수정도서관이나 중원도서관은 원채 공공성을 띠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지금 팀별로 따지자면 시설관리팀 분야, 이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 부분은 수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은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셨지요?

예를 들어서 탄천종합운동장팀이다 또는 성남종합운동장팀이다 그다음에 교통관리팀이다 운영팀이다 여기에 현재 이러이런 측면은 공공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이 분야에서라도 좀 수익을 올려서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3개 팀을 제외하고는 수지 균형을 맞춰나간다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다 하라고 외부에서 채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관리만 할 것 같으면 그냥 공무원 출신 뽑아놔도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항상 그런 점에 염두를, 그러면 앞으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도시개발공사가 장기적으로 개발 분야를 빼고 위탁사업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주로 업무가 본부장님 산하 업무인데, 수지 균형을 맞춰나가려고 하면 본부장님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수지 균형이 맞춰져 나가겠는가 그것 한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예, 알았어요.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먼저 이용료를 현실화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타 시의 도시공사보다 이용료가 적지요?

적게 책정이 돼 있지요?

그 맥을 짚으셔야 돼요. 이용료를 현실화를 시키셔야 된다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성남종합운동장도 그렇고 탄천종합운동장도 그렇고 많이 노후화 돼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돼요.

그러는데 비해서 각종 시설 이용료는 아주 오래 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단체장이라든가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 이용료를 현실화를 못시키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그게 직원들을 위하는 길이고 도시개발공사를 위하는 길이에요.

이걸 크게 봐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용료를 그대로 놔두고 계속 시에서 전입금을 부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시민들 부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탄천종합운동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전부 다 간접적으로 부담을 미치는 거예요.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현실화시킴으로 인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사장님이나 본부장이 시 집행부에 국장들이나 하다못해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설득도 시키고 타 시도의 이용료하고도 견주어서 비교검토도 하고 해서 자꾸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의회에서 도와준다니까요.

그런 것을 하시라고요, 그런 것을. 좀 크게 보세요. 내가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지, 아시겠지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개발사업 분야 쪽에 잘못하게 되면 존폐의 기로에 있다고 했는데 개발사업 분야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나머지 이런 관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은 지금 자꾸 노후화되고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용료는 그대로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수지 균형이 안 맞아요.

특히 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 다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 쪽에 본부장님이 업무 장악도 하시고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도시개발공사가 살아요. 아시겠지요?

아까 인건비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미납 감소 책임관리제 시행 이거 잘했어요. 보니까 효과가 좀 있구먼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한테 그런 의식도 심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사업 파트의 수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도 적은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건 잘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80쪽에 또 보니까 고객 안전을 위한 노외주차장 특별점검 강화라는 게 나와요. 80쪽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것도 지금 예산을 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사에 소방, 전기, 기계 현재 각 직종별로 뽑아놓은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원들을 풀로 가동을 시켜서 이런 데에 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야 돼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성남종합운동장에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재난안전TF팀 및 소방·승강기·전기 등의 전문업체와 합동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업체를 들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꼭 외부 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 기능직 직원들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하고 그 절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아시겠습니까? 아까 탄천스포츠센터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지요. 그런 것은 시설이니까. 고객을 위한 시설 또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이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능력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내가 지금 전기기술자인데 전기기술자로서 내 능력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그 기능이 자꾸 죽게 돼요. 그렇지만 자꾸 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노력을 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하게 되면 자꾸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직종별로 전문 기능직들 있잖아요. 그런 인원을 이런 데에 투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투입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본부장님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수지도 생각해 보고 우리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저번에 그런 것도 지적했었는데 전산팀인가 그쪽에 얘기를 했어요. 홈페이지 저기하는데 자꾸 외주 주는 그런 버릇, 그런 것 하면 안 되거든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거지만 그런 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아셨지요?

전반적으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도시개발공사의 큰 틀에서 수지 균형을 점차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춰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니까 본부장님 말씀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본부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업무파악 좀 소상히 하시고 장악을 하셔가지고 현장에도 잘 다니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 산성 실내배드민턴장을 수탁 맡았지요?

여기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앞으로 앉아보시고요. 엊그제 수정구청에 우리 권락용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번에 여기 행사할 때 가봤어요?

거기 주차 면이 몇 면입니까?

85면인데 행사 때 차는 몇 대 정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사인데 그런 것을 분석을 하셔야지요. 85면인데 차가 얼마나 오는지, 그 쪽을 저도 가봤어요. 준공했다기에 가봤더니, 앞에 도로 대충 세워놓고 이런 도로도 아니에요. 거기가 보니까 차가 꼬이면 어쩔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가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돼야 되겠는가 팀장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라면 서로 후진이 되는데 거기가 거의 막다른 도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없어요. 보니까 좁아지잖아요, 들어와서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 다시 순환도로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 말을 참 못 알아들으시네. 다시 거기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방통행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을, 본부장님, 내 말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자꾸 팀장은 일방통행이 해제되니 쌍방이니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내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

본부장께서 지금 내 얘기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그런 부분들이 사고 요인이 있다. 일시에, 차가 85면인데 그러면 그때 행사할 때 주차관리요원은 몇 명 배치했어요?

평소에 거기에 몇 명이 나가 있지요? 6명이 나가 있네요?

정규직 6명하고 기간근로자 1명해서.

성남종합운동장은 달라요. 큰 운동장에서 행사 있을 때 그것을 다 사용하고 주변 도로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막힌 도로로 가야 돼요, 그 도로를. 그래서 차가 꼬이면 거기에서 계속 돌고 돌고 해야 되잖아요.

엉키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을 봤으면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잖아요. 그때 가보셨으니까 어떻습디까? 그대로 놔둬도 되겠어요, 안 그러면 거기의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해 대비를 100에 비 한 번 올 것을 대비해서 수해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위험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 부분에서 일반 운동장인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하고 상황이 달아요. 딱 배드민턴 때문에 오는데, 일시에 왔을 때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내가 앞에 재활용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꼭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권락용 위원님이 그때 그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이 현상을 보고도 본부장이 그대로 놔뒀을 때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백년에 비가 한 번 올 걸 수해에 대비해서 우리는 수해대책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꼬임현상이 계속 왔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 사고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사고를 방지하지 못 했다라면 그것은 책임론이에요.

자, 85면이고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하면 산성순환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돼. 안 그러면 닭죽촌에 양해를 얻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해야 돼. 그럼 닭죽촌에서도 그거 안 받아 줄 것 아닙니까?

거기도 영업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성순환도로가 거기 고속화도로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불법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럴 수 있겠지요. 가능하면 주차단속을 안 하고 행사가 있으니 그런 편의를 볼 수 있겠지만 그 고속화도로처럼 확장되는 도로를 불법 주차가 가능하겠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일시에 85면, 그때 배드민턴대회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의가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기가 또 버스노선이 편리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85면에 차가 200대 왔다고 계산을 해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연에 예상되는 사고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 운영자로서 사고가 나면 나는 최선을 다 했다 할 게 아니고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체계적인, 안정된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것들이 어차피 업무청취니까. 양지동 복합건물 보면 자체 보수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도색도 하고 전등도 바꾸고 한 거예요?

아, 직원들이. 거기 담당 팀장 누구예요? 순수하게 거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거기 양지동사에는 순수하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간제 직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섯 분.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예. 기간제 직원인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기술직이 그 현장에 투입돼서 부품은 사고 경미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경미한 것만 한 거예요. 여기는 자체 보수를 다 이렇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자체 보수를 전부 다 했어요, 아니면 경미한 것만 한 거예요? 표기를 왜 이렇게 해 오셨어요? 여기에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됐어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제가 여기 10월 3일자로 발령받았는데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10월 3일이고 뭐고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이걸 확인 못하고 와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회에 뭐 하러 오셨어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금년에 주로 한 게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오늘은 있었던 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를 해서 그에 대한 것을 차후에 감사를 받기 위한 업무청취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왔으니까 모른다, 그러면 뭐 하러 의회에 오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금년도에 크게 보수한 건 없고 자체적으로 많이 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그게 대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소요예산이 얼마였고, 이게 지금 보면 자체보수, 건물 벽면 도색, 전등 이거 다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경미한 것만 했다고 하잖아요. 외부업체가 와서 하지 않았어요?

예, 해보세요.

그리고 전등, 화장실 보수, 건물 벽면 도색 그러니까 도색했다고 하고 여기는 그 나머지도 전부 자체로 다 했어요? 외부업체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얘기 잘 해요. 감사자료 요청하면 다 나와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자체적으로 보수한 것은 건물에 대한 벽면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등하고 등기구 제품을 사서 자체적으로 교체했었고, 밑에 냉온수기유니트하고 온도컨트롤러는 외부에 용역 줘가지고 설치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뭘 용역 줬다고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냉온수기유니트하고 온도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 줘서 설치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디에 계시다가 그 부서로 10월 3일에 가셨어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황송축구장에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실례입니다마는 몇 급이십니까?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3급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3일에 가셔서 오늘까지 날짜가 얼마인데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이런 내용 하나를 모르겠다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쩔쩔매시고 명쾌한 답변도 안 되시고 그러면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의 역할이 지금 의회에 대충 한번 와본 거예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자료 만들 때 팀장님이 최종 검토해요, 안 해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완료됐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완료됐으면 최종 봤어요, 안 봤어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훑어보고 몇 번 훑어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제가 지금 팀장님하고 질의응답하고 있는 것 다 듣고 계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거 되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다른 팀장님들도 다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이거요 직원들 다 읽고 1시간만 회의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회에 와서 대충 시간 때우면 되는 겁니까? 94쪽에 다솜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해 봐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74쪽에 아늑하고 쾌적한 다솜마을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다솜마을은 2005년 11월 18일에 수탁을 했고, 운영하는 인력으로는 정규직 5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 해서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아파트 3개 동으로 200세대 400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할게요. 다솜마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마을이에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근로자 여성복지아파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해 오셨는데, 이미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있지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사업예산 이 돈으로 지금 뭘 했어요, 5억인데?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거기 직원들 인건비하고 각 세대별 미미한 시설보수와 주거환경개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런 일들을 직원들이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자체 보수로 총 718건을 했습니다. 입주민에 대한 민원처리는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단지 내 수목 정지작업 및 초화류 식재도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건물 방역소독 및 저수조탱크는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보고 쭉 읽으시는데, 다솜마을이면 여성근로자복지아파트 이렇게 표기를 해 오셔서, 보고자료가 뭡니까, 상대가 빨리 알아보게끔 하는 게 보고자료예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솜마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음 의회에 오신 분들이 다솜마을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마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로자복지아파트 다솜마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시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업무파악 잘 하시고 우리 의회는 팀장님이 했던 일을 소상하게 다 보고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보고를 안 하면 다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시와 구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의 안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지하차도하고 터널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유형별로 구분해서 개선안을 구와, 다시 말해서 주무자 시와 구에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지요? ‘협의’라고 하면 다른 협의가 아닙니다. 유형을 봤다는 얘기예요. 어떤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하면 사고율을 줄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조도를 좀 높인다든지 터널의 길이는 짧지만. 그리고 어떤 등교체로 인해서 들어갔더니 배수로에 대한 그릴부분이 부식이 돼서 그레이팅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 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협의대장 있습니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없지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협의한 대장은 없는데요, 엊그제 제가 우리 본부장님 지시로 우리 지하터널 내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에 대해서 표시가 보면 형광등에 파란글씨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치가 안 돼 가지고 총 140개소에 대해서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분당구에는 109개에 대해서 금년 내에 설치를 해 주도록 협의가 됐고, 수정구에는 39개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시구에서 위탁을 맡기거나 하는 부분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건을 보고들어가서 한 건을 처리하고 나올 게 아니라 그 반경 내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해당된 부서에 정보를 줘서 어떤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지하차도 내지 터널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불법 주·정차구역으로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노외주차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도로과, 우리 구에 해당되어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게끔 구와 각 협의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필요하다. 고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내지 주차장에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책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을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는 그런 협의를 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그러면 그 회의록 가지고 계십니까?

주무관서에서 가지고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내지 터널 그리고 우리 버스정류소 쉘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재인데 그것에 대한 가해자가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로 인한 그리고 취객이 재물 손괴를 한다든지 차량으로 인한 파손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재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으십니까? 안 하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지하차도에서는 사고 발생 시에 모든 것을 가해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하차도?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예. 지하차도 내에서 발생되는 것.

김영발위원

그럼 지상은요? 지상에 있는 쉘터라든지 기타 위·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지구대에 연락을 하거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사고가 어느 일시에 있었다는 것까지 알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보상 청구를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해서 본인들이 보수 완료토록 해서 완료 사진까지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00% 하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재라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손시킨 사람들한테 징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편의 내지 인원의 미비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인해서 청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는데, 방금 100% 되고 있다라고 하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상충되는 말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구미동 같은 경우는 50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견인사업소 부지는 성남동으로 가도 되고 나누는 곳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두 분이. 왜냐하면 이 얘기 자체만 들었을 때는 성남동 한 곳에 모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 그러냐? 차량이 12대밖에 없는데 실제 돌리는 것은 10대이고, 분당에 서 있는 차량을 성남동으로 끌고 오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차량을 성남동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분당으로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두 팀장님 말씀 들으면 이건 불가능하구나. 결론은 두 군데로 나누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시간 내로 꼭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동선 자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구미동에서 지금 분당에 견인차고지가 있는 것과 성남동으로 가는 것하고 1시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시간이 걸려도 성남동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견인차고지 관련 팀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위원님들의 지적이 합리적이십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은 위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지금 서현 근처에 있을 때는 어쨌거나 분당에서 아무리 견인해가도 30분 안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만 성남으로 가는 이상, 저는 차량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대밖에 없다는 것은 하루에 한두 대 끌고 오면 성남동으로 갔을 때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선과 비용과 시간 인력으로 했을 때 이런 비효율적인 것을 아직까지 고려하겠다고 얘기한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게 우선 저희도 현재 2개소로 운영하는 것은 현행 기준은 그대로 타당하지만 원래 그 부지가 견인보관소 및 노외주차장으로 같이 쓰고 있는 부지가 도서관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도서관 예산을 줬어요. 그때 결정이 난 겁니다. 그게 지금 1년도 넘었어요. 1년 동안 그 내용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가져와야 돼요.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있잖아요. 두 군데를 할 거냐, 한 군데로 몰 거냐, 한 군데로 몰 거면 인력도 줄고 관리비용이나 이런 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분당 같은 경우 한 대 견인해 오려면 1시간씩 걸리는데 그런 비효율적인 거라도 해야 되느냐의 판단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인데, 바로 그게 대답이 안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사항을 그 내용을 알고 대중교통과랑 공유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저희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제가 그냥 단순하게 견인차량이 아니라,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민원대상입니다. 시장님과 시의원들의 민원대상이 돼요. 왜 그러냐? 서초구 경우는 차량 견인을 할 때 우면산 뒤쪽에 있어요. 엄청난 민원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화딱지가 나 있는데 그것도 저쪽 우면산 뒤까지 가래요.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분당인데 성남동까지 가라, 어느 시민이 욕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저희도 그런 점은,

권락용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욕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을 판단도 못 하고 대책도 없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가지고 긴 얘기가 아니라 이것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빨리 대책 가져오세요. 대중교통과에 저희 의회에서도 또 얘기할 테니까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협의를 하든 뭐가 됐든 다음 회기 때는 보고해 주세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거랑 민원까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LED 저번에 한번 지적했지요? 본부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때 와트 그냥 기업체에서 써준 것 그대로 보고했다가 본 위원이 그때 이게 뭐냐고 얘기했었습니다.

예산 책정 내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올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지난 회기 때 이렇게 지적이 나왔으면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올랐지요?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더 올려요? 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탄천은 해 주는데 왜 성남 여기는 안 해 줍니까?

거기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지난 회기 때 이 지적이 나왔으면 얘기하고 한번 파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 뭡니까?

성남 하고 있습니까?

성남이 먼저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성남운동장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작게 작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합니까?

저번에는 예산 700만 원이고 이번에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번에는 화장실에 2000만 원이고 이번에는 홀하고,

복도에 필요합니까?

경기 있을 때는 맞아요.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불 항상 꺼놓지요?

평상시에 꺼놓지요?

그런데 거기를 바꾼다는 얘기네요?

뭐냐하면 굳이 안 해도 되고 등 한 번 더 닦고 교체만 해도 될 것을 왜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구역은 인정이 돼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홀이라든지 그런 곳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복도 같은 경우는 왜 굳이 해야 되는지 그 의문이, 지금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전혀 공감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맨날 꺼놓는 데인데, 제가 가보니까 어두컴컴해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한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확신을 달라니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위원이 지적하니까 다른 데 하고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산 드리기 전에 이번에 예산 올라오지요?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1, 2, 3순위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니면 이 예산 통째로 날리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본예산 때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성배드민턴 주차 이것은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지요. 지금 이게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현장 주차 한번 보셨어요?

교행이 불가능해서 특히나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많으세요. 연세가 좀 되신 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을 예로 말씀드립니다. 저 세 번째 앞차가 아주머니께서 운전하시는데 옆 차와 부딪칠까 봐 오도가도 못 하세요. 앞뒤 100m가 아예 묶여버렸어요. 빠지지도 못 하고 거기 빠져나오는데 25분 걸렸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면 겁나는 게 직원들만 고생합니다. 물리적 환경이 개선 안 되면 사람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이 오지요. 그때는 시스템적으로 아예 직원을 배치하든 물리적 방안으로 빼든 그것은 항상 매뉴얼 적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거기가 교통이 정리가 안 됩니다.

보통 민간이 오면 차로 다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대느냐면 닭죽촌 쪽에 있는 큰 대로까지 다 대셨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권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오는 분들이 버스로 오면 된다고 하고, 비행기 타고 낙하산으로 떨어지면 더 좋지요.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안 그러면 안 오게 하면 되지요. 비행기로 낙하산으로 떨어지면 더 좋네요, 버스도 안 대도 되니까.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구조도 못 바꾸고 그러면 결국 사람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다섯 가지 체육행사 그 이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 행사에는 아예 차량을 한쪽에 안 대게 하든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찾든 그 계획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팀장님.

시스템적으로 큰 행사 있을 때는 해야 되는구나를 아예 머릿속에 각인해 주세요.

그것을 제가 지적해서 여기에서 하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의회 때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묻지 않아도 상황 보고할 때 권락용 위원이 얘기해서 이거 했다라고 아예 딱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와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하십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인지 거기에다 이런 불편이 있고 어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기안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할 일 다 한 것이지 뭔 얘기들을, 일 하실 줄 몰라요?

권락용위원

팀장님, 수정구청에도 이미 얘기해 놓았어요. 수월하게끔 방법은 마련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하시라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성배드민턴장을 외부인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한테 비용을 청구하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이후에 향후 우리 주민들하고 시간대가 겹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반드시 마련해서 다음에는 얘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괜히 시설 잘 지어놓고 우리 시민들은 이용 못 하고 서울시민들만 이용하게끔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용도 자기 주민번호 넣어가지고 해서 안 되고 되고가 있어요. 우리시는 그렇지는 않은데 서울시는 그만큼 자기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보호를 못 해주면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통팀에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차고지 혹시 사용계약서,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선철입니다.

권락용위원

사용계약서를 써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질문 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을 우리시가 관리하는데 장기주차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하고 계약서를 쓰고 하는 단체나 기업체가 있나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지금 차고지증명을 발급하는 데는 성남동 대형주차장하고 율동공원 주차장, 이런 대형주차장을 갖고 있는 데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을 하려면 우선 저희 주차장에 주차계약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정기계약을 한 차량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성남동 대형은 80%까지 차고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것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여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체납률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차고지에 대해서 체납률은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있질 않습니다. 월 정기계약하면 주차요금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질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미리 한 번에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차고지증명은 월 정기주차, 그러니까 우리 주차를 차량에 한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거든요. 차고지증명서를 저희가 발급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대중교통과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차량을 구입해야 할 사람은 차량등록사업에 가서 우리가 발부해준 것을 제출해서 신규 차량 발부하는데 차고지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서에 불과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요금 중에서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노외주차장은 체납률이 거의 없고,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2조 2교대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 11시까지만 운영하는 주차장 그런 데는 11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게 태평동 물놀이주차장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주차장은 노외는 거의 없는 편이고, 체납률이 발생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하루 잠깐 이렇게 대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치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고지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됐을 때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대략 장기 방치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노외주차장은 1주일 단위로 저희가 파악해서 하는데 구별로 월 두세 대 정도는 많을 때는 한 네다섯 대 정도 나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시원시원하면 제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회의를 한 2시간 계속 질의가 길어져서 좀 쉬어야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시면 간단간단하게 하고 아예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지금 또 속기를 너무 오래해서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간단한 질의로 김영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주거래 은행이 어디입니까?

시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월 평잔이나 3개월의 평잔 알고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부분을,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담당을 제가 뵈었으니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교통기획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주차요금정산소 그게 교체들을 하잖아요. 그때 교체할 때 조달구매 할 때 거기에 에어컨이나 히터 안 들어 있었지요?

저도 이것 별도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제가 교통기획과에 얘기해 놓았는데 예산이 여기에 에어컨을 달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협의해서 교통기획과에서 해 주면 더 좋겠네요?

그 수량을 제가 88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달 수 있는 곳 수량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관리사업본부를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김영발위원장대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명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일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은 명예퇴직 관계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은 지병으로 지금 병가 중에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친화력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 중원을 건설하기 위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적극적·선제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위해요인 사전점검 및 정비와 생활안정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부응하도록 우리 300여 전 공직자가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역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민축제입니다. 중원구민 건강달리기대회를 지난 9월 13일에 실시하였고, 제41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중원구체육대회와 제10회 중원한마당축제를 통합하여 10월 9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소통행정으로서 대형공사장 관계자, 자치위원장, 통장, 자율방범대 등 유관단체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격주로 재해 취약지를 순찰하여 관련기관 합동 로드 체킹 안전플러스와 뒷골목 청소,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새벽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하는 중원을 깨우는 365 등을 통하여 주민과 현장을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화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성호시장과 은행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하여 지난해 6월부터 월 2회 4개 과 5개 동 직원과 동사무소, 유관단체 회원 등 주민들이 두 개 시장씩 장보기행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유일한 도매물류시장인 하대원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내 인도가 없는 3개 구간 644m에 대해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불편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김영발위원장대리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좀 할게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청장님,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서 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남동 2828번지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 시유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축과에 가서 조치를 취했는데, 저도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거의 허물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속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거기에 거주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주하고 있어서 그게 무너지면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과가 가서 빌라 쪽으로 쓰러지는 쪽을 붕괴 안 되게 막긴 했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확인했더니 토지는 저희 성남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인데 거기에 세입자가 한 사람은 1000만 원 한 사람은 1500만 원을 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돈을 안 주면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9월에서 10월까지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장님, 그것 혹시 그것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유지 내에 거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유지 관리를 우리 본청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동 2828번지 시유지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의 회계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이주대책까지 같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건축주 본인하고도 확인해서 9월 말부터 10월까지는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분들은 보증금만 받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청장님은 얘기를 못 들으신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서, 가보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정리되는 상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양이, 쥐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지저분해서 사고 나기 전에 했으면 좋겠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이것 청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질복원센터 성남동 여수동에 그것 지하화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혐오시설이거든요. 혐오시설인데, 그것을 우리 청장님은 지금 중원구청장이시니까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하수처리시설이나 수도정수시설, 쓰레기소각장 이런 부분은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 100만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또 이용하시다가 버려지는 내용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 어디엔가는 위치해야 되는데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엔가는 위치해야 된다고 하면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지하에 다른 체육시설, 공원 이런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토론이라든지 이해를 구하면서 시민들이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하면 사업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 성남, 특히 중원구는 청장님 잘 아시지만 쓰레기소각장도 중원구에 있고 그다음에 영생관리사업소 장례예식장, 변전소 이런 것들이 지금 중원구에 실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질복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수정구 복정동에 있어요. 그런데 복정동의 기본시설을 냄새가 진짜 안 난다면 지하화해서 기존에 있는 데만 설치해 줘도 굉장히 그쪽 지역분들은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위례신도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거기 5만 평이라는 땅을 아마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수정구에 있는 시설을 중원구로 또 옮기는 것도 문제는 상당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남수질복원센터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준 것 보면 공사를 하면 냄새가 안 나서 오히려 그쪽에 더 좋은 환경의 축구장을 만들고 야구장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가가 올라가서 집값이 굉장히 상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또 내가 타 지역 것 사십 군데 것을 뽑아봤습니다. 수질복원센터가 지하화 된 곳을 뽑아봤는데 저희 것은 45만 톤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십 군데 뽑은 중에서 최소한 10분의 1 많게는 100분의 1 정도 규모가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 것은 45만 톤이에요. 그것을 지하화해서 그 45만 톤을 했을 때 냄새가 안 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에 이런 시설이 또 새롭게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중원구청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이런 시설이 성남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다 지하화 하면 효과가 클 거라고 봐져요. 200억이라는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옮긴다는데, 그것은 위례신도시가 생기면 거기 것을 또 끌어서 복정동까지 가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또 성남동까지 끌고 오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200억 돈 더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청장님이 간부회의를 하실 때 우리 중원구 대변인이 되셔서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시민봉사과장님을 모시고 병행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영발위원장대리

지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속기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공석이긴 하지만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각 과별로 받을 수도 있는데 행기위에 지금 보고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4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되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지적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병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죄송합니다. 허락받았습니다. 팀장님, 유인물 159쪽에 보면 지적(임야)도 경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은행동하고 금광동 38도곽을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도곽입니까, 외도곽입니까?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 박광식입니다. 저희 도곽이라고 하면 성남시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바둑판처럼 해가지고 도면 한 장에 다 안 나오니까 바둑판처럼 갈라놓았습니다. 은행동하고 금광동에 그게 38도곽이라는 그 개념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38도곽.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그럼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위치가,

극수

안극수위원

은행동하고 금광동 쪽이면 위치가 대략?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대략은 광명로. 신구대 올라가기 전에 금광1동사무소하고 금광2동사무소 주변에 광명로 주변하고 그리고 신구대 후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은행1동하고 금광2동 지역 정도 되겠네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혹시 해서 질문 드리는데 측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요. 측량을 하다 보면 지적불보합지역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혹시 성남에 그렇게 측량하다가 지적불보합지역 나온 곳이 있나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측량을 하다가 아직까지는 크게 발생된 건 없습니다. 없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작게라도 발생된 것도 없어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조그맣게 발생되더라도 그것은 공차 안에 다 들어온 사항이라서 측량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곳에서 만약에 지적불보합지역이 나오면 우리 구로 토지공사에서 해가지고 보고형식이 좀 있나요? 전혀 없나요?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별도로 구하고는 관계없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광식

박광식중원구지적관리팀장

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사업하는 추진부서에서 아마 관련이 있든지 이럴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보합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뭐냐하면 땅은 제 땅인데 다른 사람의 건물이 제 땅에다 지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현황측량을 해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래 땅은 이렇게 네 개의 모서리로 꼭짓점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측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전부 다 밀려난 거지요. 이런 곳이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 좀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2동에 보면 낙원빌라라고 1857번지 LH하고 그쪽 주민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혹시 그 현장 가보셨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현장이 여러 곳이라 제가 좀,

극수

안극수위원

1857번지 낙원빌라. 낙원빌라에 지금 13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13세대의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해서 아마 송사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집이 기울어져서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현장 혹시 가보셨나 해서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몇 군데 가봤는데 제가 기억이,

극수

안극수위원

기억은 안 나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이 낙원빌라 1857번지가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집이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지역이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온 지역인데, 지금 청장님이 글쎄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낙원빌라에 13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자체적으로 안전검사심사를 받았는데 A, B, C, D, E 지금 ‘E’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E등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D등급 이하면 새로 건축을 해야 되거나 위험 등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E등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릴게요.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위험에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 내용으로 보면 심각해요. 그런데 이 안전도 검사는 아마 일반 사설 업체에서 한 6개월 전에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등급이 좀 믿기가 어려워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LH에서 이번에 아마 신청을 해가지고 안전등급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 잘 모르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이고 또 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은행2동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괄 질의에 있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판교 환풍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남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집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청장님이 좀 아셔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지적불보합지역에도 더더욱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앞에 파란선이 지금 도로가 나는 선인데 이 집이 끝자락에 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집은 철거가 됐어야 될 집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시에서 10가구를 보상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아마 이걸 제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그 부분을, 지금 도로가 나는데 이 도로를 조금 아마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고 이게 지금 오늘 저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LH에서 케이알이라는 업체로 아마 철거하는 하청을 준건가 봐요. 그래서 낙원빌라라는 이 집이 아마 철거를 하면서 좀 문제가 야기돼서 이렇게 소송도 걸려 있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집에 균열도 갔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든 LH든 주민이든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선 조치가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 시청의 전재성 주거환경과장하고 청장님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해서 한번 회동을 가지셔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대안인지 대안을 바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히 참작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중원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기획위원회 총괄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질의가 우리도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상호위원

여기에 또 올 수는 없잖아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지금 어느 정도 총괄,

이상호위원

물어봐요, 총괄 질의하실 분 있는지?

김영발위원장대리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봐도 되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그 여수지구라고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소개부터 좀 하자고요.

박호근위원

아까 소개했잖아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 했는데요.

박호근위원

안 했어요? 그럼 소개 한번 하시지요.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진행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웃음

박호근위원

나는 소개했는지 알았어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자 경기도청 인사교류에 의해서 전입한 중원구청 시민과장 김차영이라고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른네 분의 시의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중원구청 지적 행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에 대해서는 중원구 민원 행정사무에 적극 반영해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저희 팀장님 세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연장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서 박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앉으십시오.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박호근위원

과장님, 여수지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토지 개발하고 것 알고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거기에 보면 공공용지가 있어요. 공공요지가 하나는 소방서 하나는 구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거기로 이전할 계획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청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구청을 옮긴다고는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또 안 옮긴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설왕설래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우리 구민들이 또 우리 지역 시민들이 구청이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은 모르시네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일단은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토지개발공사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용계획서 있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용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토지를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그 이용계획서를 좀 받아주실 수 있나 해서요. 아마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부탁을 하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구청이 거기로 옮겨서 직원들도 좀 넓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가서 일을 보는데 좀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16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과장님 소관 업무 맞나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금년에 15건이 들어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고를 낸 상태에서 자기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필지가 들어왔고 그 15필지에 대해서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15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15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광순위원

중요한 유형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걸로,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가격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11건 있었고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게 4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네요. 높여달라, 내려달라.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 있는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한다 이거지요? 심의 의결을 한다 이거예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시 본청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게 시에 있어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디 표준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이 얼마인가 보고 결정을 하지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정하는 그런 공식이 있는 거지요, 절차가?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구 관내에 표준지가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를 모양을 보고 그 토지와 비슷한 경우에는 같은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표준지가 있다 이거지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용도라든가 지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따지는 거지요?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중원구에 표준지가 몇 개나 있나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중원구에는 673필지가 있습니다.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월 2일에 오셨어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에서 뭐 근무하셨어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국제통상업무를 했습니다. 주로 도지사님 모시고 해외 다니는 업무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민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처음하시는 거네.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일단 도에서는 이런 업무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성남시청에서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4년 동안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성남에서?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아까 박광순 위원님 질문하신 지가부분은 제가 90년도에 성남동에서 지가를 처음 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답을 척척 해주시네요. 도의 국제통상과가 뭐하는 데예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주로 자매결연지역에 교류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심의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나가서 세계적인 시장을 개척을 하고 또 거기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고 유치를 하고 외자를 우리가 끌어온다든가 뭐 이런 업무,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것도 같이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집은 어디세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이매동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대로 오셨구먼, 이매동.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또 오랫동안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떤 분인가 알아야지 일을 하고 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물을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그냥 잠깐 인사드렸는데 그때 물어봤던 질문하고 똑같이 질의가 나오지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과연 애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사실 궁금했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 공무원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판교동의 유호국 동장님께서 경기도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그다음에 내려오고 같이 이렇게 교대가 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교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하셨고 시민하고 맞대는 것보다는 다른 자매도시나 이런 것이었고, 저희 성남에 왔을 때는 시민과 더 호흡하는 계기가 더 많겠네요, 기본적으로.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혹시 저희 성남시 공무원들이 텃새를 부리지는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매우 잘 해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공식석상이라서 그러신 것 아니고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잘 헤쳐나가시라는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78점에 대해서 망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그럼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어떤 대책으로 해 나가게 되나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이 망실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도로포장, 하수관거 설치할 때 유실되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통신공사 할 때 유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인미상으로 이게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78개의 내용을 보면 도로포장을 할 때 없어진 게 올해 17개, 그다음에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없어진 게 2개 그리고 전기통신공사 할 때 없어진 게 6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가 훼손했는지를 모르는 것이 53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훼손된 것을 알면 그쪽에 요구를 하게 됩니까?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25점 훼손하는 대상을 아는 데에는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그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통장에 넣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돈으로 망실된 부분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개당 평균적으로 한 몇 개 정도?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한 1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지금 800만 원 예산으로 이것을 세운 거고요?

차영

김차영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오셨는데도 답변도 시원시원하시고 업무파악을 금방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시민봉사과장님한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또 설명이 있어가지고 이석을 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장님인 김차영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과장님을 대신해서 직무대행하시는 남명원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남명원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남명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과 팀장을 소개한 후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양시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영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좀,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확인. 특수시책 불법 주·정차 단속 가족체험 7, 8월에 처음 한 거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학생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저번 회기 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라고 지적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그건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 여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검토해서 하세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그대로 밀고 오시지 말고.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특수시책 한다니까 수정구에서 배워가지고 수정구도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모든 정책을 만들 때는 또 시책을 만들 때는 순기능 역기능을 잘 보시고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아이들이 쓸데없는 법질서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중원구는 주차확보율이 몇 %예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중원구 전체로 따지면 101%가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차 한 대도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것 강력 단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니요. 도촌동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어쨌든 반이 차 댈 데 없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숫자만 그렇고.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고 무슨 101%입니까? 하긴 분당도 지금 100몇십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할 거 없는 거지. 그렇게 하세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176쪽이요. 지금 CCTV 사전 통지서 익일 발송하는 거요. 그거 지금 고정형 CCTV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지금 고정형 CCTV는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익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주 참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보는 거고 도움을 보는 겁니다. 아주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3개 구청 중에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왜 이거 못하냐고 그랬더니 전산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내용 보니까 중원구청은 되네요. 그럼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네요. 이게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줘야지만 되는 거지요. 이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황송배드민턴장 입구에 보면 아마 저녁에 차를 세워놓고 배드민턴클럽에서 운동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속을 하시려면 형평성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녁에 단속하는 것 보니까 이중주차 해놓는 것은 그쪽 광명로 방향에 스티커 부과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렬주차, 그러니까 주차구간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 내에 맨 끝에 보면 그 선이 없지 않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 노상주차장 설치되고 마지막 끝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데에 세워놓는 것은 또 스티커 부과를 안 해요. 그런데 황송공원 배드민턴클럽 그 넓고 민원도 아무도 없는데 거기는 전부 다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일렬주차하는 곳은 단속이 안 되고 황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차 좀 세워 놓는 것은 단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어떤 불편사항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지요. 하려면 주차단속을 다 하시고 이중주차도 하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되니까 특히 저녁시간 같은 때는 지금 주차장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도 협소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 참조 좀 해주세요. 그리고 172쪽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바닥면적이 1000헤배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교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영업하는 영업점은 교통유발을 시킬 수가 있지만 일반 사무실로 쓰는 그러한 분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차는 안 오잖아요, 사무실로 쓰는 그런 곳은.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각 사무실이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이런 용도별로,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걸 감안해서?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개수가 다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8.6배를 더 추가로 가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상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건인데요, 특정 요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형교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

김영발위원장대리

답 하실 거 없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니요. 그,

김영발위원장대리

3개 구 경제교통과에 각각 공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같은 경제교통과에서 스터디를 하거나 디스커스(Discus)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건지, 팀장님 어떻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김영발위원장대리

용도별로 다르다면서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용도별로 다른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부과 대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부분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별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시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뿐만 아니라 타 두 개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의 정책에 따라서 구의 정책이 바뀌기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혹여 그런 부분들이 경제교통과 관련 건으로 해서 미팅이 있으시면 논의를 한번쯤 하셔서 시에 반영을 하게끔 한다든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성남 토목팀장입니다. 조명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서흥복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윤철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건설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우선 도로점용허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더라고요. 3개 구청 것 다 봤는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중원구에서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185쪽 기본현황 상단부에,

극수

안극수위원

있습니까? 185쪽 아, 여기에다 이렇게 해놨네. 지금 불법으로 도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곳이 중원구에는 지금 많이 있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2014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했는데 2013년도 하반기에 한 8개소 정도가 있었고 금년 상반기에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점용허가 받기 위해서 첨부하는 서류 중에 측량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도 턱 낮추기라든가 공사비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계석 앞에 경사판을 설치해 놓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현장에서 발견 즉시 원상복구 조치시키고 도로점용허가 받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현재는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극수

안극수위원

원래는 이렇게 상가를 지으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영업을, 물론 영업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고 예를 들면 지금 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상가에 보면 유리문도 있고 새시문도 있고 이것을 다 떼어내고 턱을 하나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곳이 불법이라는 얘기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턱을 낮추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도 됩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원인자 부담으로 원래 그걸 낮춰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원래는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지금 중원구에는 8개밖에 안 되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런 게 불법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은 아까 경사판 같은 것 설치는 현장에서 조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도 있고 조금 심한 경우는 철판으로 만든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저희가 원상복구를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키면 그분들은 영업을 못하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원상복구 시키면서 어쨌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점용을 받아야 되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점용률은 지금 몇 % 정도나 되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어떤 점용률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점용을 해서 쓰는 열 군데 중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해가면 그분들이 아쉬우니까 지금 점용료를 다시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턱 낮추기를 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돼요, 퍼센티지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말하고 금년 해서 전체 한 672건인데,

극수

안극수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그런데 그중에서 8건 5건이니까 10건 미만이니까 1, 2%밖에 안 되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네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쪽이요. 특수시책 이동식 CCTV 활용으로 신속한 민원 해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건물이 침수되고 하수관로가 역류되면 시행사에서 의뢰하여 민원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동식 CCTV를 구에서 구매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하수관은 현실적으로 막히게 되면 그걸 뜯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하수관이 막혀서 하수가 역류하는 민원이 생기게 되면 그동안에는 CCTV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장비를 임차해서 쓰거나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우리가 임차비용이나 이런 걸 지불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이 뭔지 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굴착을 해서 관을 보수해야 될 것인지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차라리 CCTV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기술적인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럼 저희가 구매를 하나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3200만 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카메라 값이 이렇게 비싼 겁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일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하시는 게 돋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시행사 업자한테 용역을 줬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됐을 때 즉시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구에서 이 CCTV를 구입해서,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이 상황을 정리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게 그 건수가 많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금년에 저희가 45건을 처리했는데 45건 처리한 걸로 전체적으로 경제성이나 이런 것 따지게 되면 막말로 본전 뽑았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비용 자체로 봤을 때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내년에도 쓰고 고장 나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 보도육교가 여섯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6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육교를 철거할 계획이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금상초등학교 앞에 금상보도육교하고 그다음에 상대원시장 오르막에 있는 대원보도육교 두 개를 우선적으로 내년에 철거하려고 본예산에 철거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철거하고 횡단보도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검단하고 대하 쪽 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쪽에도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없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철거해 달라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이 좀 상충되고 있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미관이라든가 교통 흐름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봐서 철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일단 우선 6개 중에서 2개소 먼저 철거를 해보고 그거 모니터링 해보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에 하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방지턱 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과속방지턱.

박호근위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놨는데 방지턱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가짜 방지턱이라고 할까 그냥 방지턱 표시만 해놓은 것들 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이미지 방지턱이라고 페인트칠만 하는 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실은 도촌동주민센터에서 교회 쪽 거기 내려오는 쪽에 커브가 있지요. 커브가 되면서 약간 내리막이에요. 큰 내리막은 아니지만 좀 내리막길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지 방지턱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다가 이미지 방지턱이 아닌 진짜 방지턱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검토는 해보겠는데, 커브 구간이나 경사로에는 사실은 방지턱을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겨울철에 오히려 방지턱으로 인해가지고 미끄러운 상태에서 제동을 걸 때 그걸로 인해서 차가 더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또 그걸 제거하고 봄가을에 또 다시 설치하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박호근위원

아, 그건 안 되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거기가 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방지턱이 급브레이크 밟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지 방지턱이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특히 버스 같은 것이 그냥 쌩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이미지 방지턱을 만들 바에는 방지턱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방지턱을 그동안에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방지턱을 안 만들게 되면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민원은 있습니다. 방지턱을 만들어놓으면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차량의 속도는 저감하는데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다가 방지턱 앞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끽하는 소음 그다음에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과속을 하면서 매연하고 또 대형차들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서 어떤 날은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고 나면 또 이삼 일 뒤에 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오고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박호근위원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에다 이미지 방지턱이 아닌 진짜 방지턱을 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커브나 내리막에는 방지턱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희가 그것은 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순회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법상 되는지 안 되는지의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지금 나트륨이나 메탈등 주로 쓰고 있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동안에는 거의 나트륨등.

박호근위원

CDM으로 교체된 것이 주로 작년부터 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거의 작년부터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비율이 한 10% 정도 되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아직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CDM은 물론 와트수를 낮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본에 있는 가로등에다, 세종로형에 주로 그게 많이 있지요. 거기에다 CDM을 끼면 효율이 안 나와요. 저희가 우리 수정구청 업무청취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본인들도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한번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CDM 설치한 데 현장을 나가봤는데 확실히 조도는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은 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 지역에 저희가 구청 맞은편하고 둔촌대로 사이에 그 동네 일대에, 그러니까 성남동성당 주변을 시범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둡다는 민원은 크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동네는 그래도 주로 밝은 지역이고 저 외곽 쪽에 은행동이나 이런 쪽에 가서 보시면 거리가 좀 멀어요. 멀다 보면 그런 효율이 안 나오는 것을 쓰다 보면 굉장히 어둔 데가 많이 생기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바꿔야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CDM 전용 등기구가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고가도 아니지요. 따지고 보면 LED등도 설치하는데,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LED는 저희는 당분간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용해서도 아직은 저게 나오지 않아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고마운 것은 학교, 청장님께도 얘기했지만 빨리 처리해 주셔서 교장선생님이나 그쪽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 처리를 빨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 의원 두 분이서 칭찬 일색만 하고 계시네. 김윤철 과장님, 한 오륙 년 전에 분당구청 도로관리팀장으로 근무하셨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도로관리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내가 굴착심의위원이었는데,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많이 지도편달 해주셔서,

한구

강한구위원

일하는 방법 알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사후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젠 알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중원구에서 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장이니까 그대로 하고 있고 또 내가 행감에서 몇 번 지적한 대로 하고 있지요? 지금 수정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원구에서 먼저 찍었고 중원구에서 질의가 들어갔고 수정구 분당구가 그것을 베껴서 이제 하는데 중원구는 굴착에 대한 사후 관리 그대로 하고 있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어제 사실 수정·분당 질의하실 때 저도 그것을 봤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중원구청 건설과장으로 보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굴착에 관련된 부분 관심 갖고 계시고 또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래서 오자마자 챙겨보긴 봤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다음날 직원들이 사진 찍고 해서 업체에 바로 통보해서 조치는 계속 잘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는 사실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은 2년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했던 것을 일체조사를 한번 해서 허가대장 옆에 하자관리 내용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양식만 만들어놓고 아직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묻고 있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두 위원님, 별로 잘 못 하네. 그런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칭찬을 했어요.

박호근위원

잘 못 하는 것도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왜 안 해요? 왜 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웃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청장까지 그래야 우리 도로가 타의에 의해서 굴착이 되고 벌집 만들어지고 개미굴처럼 된 것을 평평하게 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안함 또 안전, 자동차 안전 이것 다 우리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왜 하라는 것 안 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에 있으면서 한 2년을 같이 하는 것을 봤으면서 그러면 선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과장들이 혹시 못 하더라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얘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부들이 가계부 쓰듯이 그것을 써야 살림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의 질 높이는 방법이 그런 작은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감 때 그 내용을 볼 테니까 그동안 준비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또 시작하면 됩니다. 못 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질타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비상수 몇 %나 확보되어 있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저희 중원구는 42%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42%밖에 안 될까? 중원구는 어디 물 나오는 데도 없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정부합동시설이 저희 구에 3개소밖에 없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전혀 개발을 안 하시는구먼. 확보할 의지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이 42%가 몇 년째 42%예요. 수정구는 20몇 %에서 지금 70%까지 올려놓았는데 중원구만 계속 이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50% 이상을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비상사태 시에 중원구민들 물 안 먹일 거예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시고 그렇다고 억지로 땅 파서 할 수 있는 없는 것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돼요. 중원구나 분당구하고 수정구는 조금 생태 환경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42%면 비상시에는 거의 절대 부족이니까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혹시 20년 된 교량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저희는 거의 20년 된 게,

권락용위원

대부분 20년이 넘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렇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지금 교량은 아시다시피 연장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특법상 1·2종 시설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거나 또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등급별로 2년에 한 번이든지 1년에 2회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전문 용역사한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수시로 점검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 받은 교량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저희 관내는 D등급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최하 낮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최하 C등급짜리가 하나 있는데 여수고가교라고 모란 차량기지창 가기 전에 있는데 C등급도 구조상의 큰 문제는 지금 없고 외부에 조금 크랙이나 가 있는 것 보수하고 그 정도니까 그렇다고 해서 긴급하게 그것을 재설치해야 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니까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D나 E나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특히나 교량 문제가 있어서 한번 체크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1분. 하나 빠뜨린 것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이 칭찬해준 이동식 CCTV 활용 이것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다른 구를 어떻게 알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구에서 빌려달라고 혹시,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다른 구에도 지금 한다고 합니다. 확인은 아직 못 해봤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중원만 처음 시작한 겁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다른 구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고가 없으니까. 혹시 중원만 하면 다른 구도 빌려주시라 이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럼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아주 잘한 거니까 다른 구도 빌려줘서 현장에서 즉시 투입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김일한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과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김일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복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중열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안현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영발위원장대리

김일한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208쪽이네요.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하는 거요. 우리 행정력이 현재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비용 주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점검결과에 보면 10개소에 22건 행정처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건축사들이 건축물을 점검한 다음에 그다음 위법사항인 거예요? 건축사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이것은 건축사는 사용승인까지만 특검이나 감리로 끝난 것이고, 이게 6개월 후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도면을 들고 나가서 확인을 한 상태인데 상반기는 34개소에서 10개소 22건이 적발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발한 거예요, 건축사들이 적발한 거예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우리가 적발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건축사들이 적발할 때는 이 업무대행을 할 때는 위법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건축사들이 점검하고 난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안 나올 것이다, 사용승인을 받았으니까 하고 그 후에 건축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현재 저희들이 적발하게 되면 행정처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건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건축법에는 1년에 2회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안 하게 되면 1년에 2회 부과를 한다 이거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게 6회가 될 수도 있고 8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래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가면서?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런데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2회 3회 정도 되면 보통 다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정과에 이야기해서 공매처분도 한다고 지금 그것도 보내지만 사실상 원상복구가 가구 분할 같은 것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법에는 1년에 2회를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회 정도 해서 계속 부과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회 이내니까 1회를 할 수도 있다.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해서 내든 체납을 하든지 간에 원상복구가 안 되면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고발을 잘 안 하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법이 옛날에는 주로 적발되면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때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부과하게 되면 그 행위자나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주기 위해서 부과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실상 고발은 좀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렵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여수동 같은 데도 큰 건물에 옥상이 무단증축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고발이 가능한데 기존의 우리 구시가지는 20평 분양지에 이미 옥탑방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고발이,

박광순위원

건축허가 해준 것대로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도 건축법이 바뀌어서 사실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기 위해서 현재 제도가 개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형사고발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행강제금 한 4회 정도 부과하고도 이게 안 되면 형사고발도 병행을 해서 하시라고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더군다나 자기가 건축물을 맨 처음에 허가난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구조변경을 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행위도 많이 있지 않아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랬을 때보다 더 건축업무가 준법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옥외광고물이 있지요.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현수막이 있지요. 우리 청장님도 계십니다만 현재 어때요? 다른 구청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중원구 관내에도 현수막이 너무 많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안 받은 것이 대부분이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냥 붙어 있지요. 우선 여기 시청 앞에서부터 붙어 있으니까.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안내게시대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은 거의 다 불법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앞에도 지금 다 불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저희들이 평일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토요일·일요일은 정비용역사가 있어서 담당공무원하고 현지에 나가서,

박광순위원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제거하는 것은 청장님이나 팀장님, 민간인이 부착한 것은 단속해요. 그런데 요즘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 하에서 건축물 하나 분양을 해 보겠다고 또 자기가 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알리겠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수막을 떼면 그 사람은 또 붙여야 돼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불법 현수막을 자꾸 붙이느냐 하면 행정관청에서 불법을 현재 주도하고 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시나 구나 동이나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붙이고 있지요. 체육회니 뭐니 동사무소는 뭐 한다 다 붙이고 있잖아요. 실상이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관청이나 산하단체에서 막 붙여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것은 손을 안 대요. 그렇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런데 지금은 행정청이나 저희들이 공공단체에서 홍보용으로 쓸 때는 공문으로,

박광순위원

아이고 우리 팀장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를 보세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면 다 불법이에요. 이를테면 종교행사라든지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 붙일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것 아니고는 전부 다 불법이라니까요. 맞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법 현수막을 시청에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단속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그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법하게 되면 과징금 매기나요, 변상금을 부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고질적인 사람들한테는 거기에다,

박광순위원

말 길게 하시지 마시고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현재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무조건 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벌하려고 그래요. 처벌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엄밀한 의미로 따지자면 구청장이 성남시장한테 과태료를 매겨야지요, 성남시청에서 붙인 것은. 그렇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관청이 다르니까. 성남시청이라는 관청이 다르고 중원구청이 다르거든요. 시장한테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하지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먼저 바로잡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시 디자인정책과장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원구청이 마지막인데, 우리 행정관청이나 관변단체 이런 데서 먼저 솔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데서 지금 위법과 불법과 탈법을 완전히 선도하고 있어요. 막 갖다 붙여대요. 시청 것을 구청장이 단속을 못 하니까 구청 것도 또 붙이고 동사무소도 갖다 붙이고 관변단체 다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한번 둘러보시면 관변단체에서 붙여놓은 불법 현수막이 더 많다니까요, 관공서하고. 이 현상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잠깐 주차한 것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한마디로 영이 안 서는 거지요. 관청은 영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을 바른 방향으로 계도하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매기든 과징금, 변상금을 매기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의법치국이에요. 법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법치국가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도 하고 봉급도 받고 근무도 하고 전부 다 근거가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팀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저도 사실 고생한다고 위로를 해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현재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장님께서 우리 팀장님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 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되어지면 중원구 관내부터 선도해서 우리 행정관청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현수막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일한

김일한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고민하고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민할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국·과장들이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검’하는데 한 3년 걸리고 ‘토’하는데 한 2년 걸리고 그러면 구청장님 이미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시청에서 붙여놓은 것부터 과감하게 제거하든지 과태료를 못 매긴다손 치더라도 낫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다 끊으세요. 깨끗하게 시청부터 그래야, 덕지덕지 다 붙여놓고 민간인들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남시가 어떻게 바른 성남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청장님, 그렇게 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다른 청장님들한테도 제가 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당부를 드렸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안극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성남시내 다 사진 찍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 여기 자료로 저장되어 있어요. 장소마다 시하고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 붙여 놓는 것 그것 전부 다 기자들 불러서 기자회견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 의회에서 하는 소리지만. 이렇게 지금 성남시가 영이 안 서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돼요. 청장님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로 불법 현수막 전부 다 제거하라고 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과태료는 안 매기더라도.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검토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에 더 가감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검토된 사항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원안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증인에 대하여는 별첨 목록과 같이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원안대로 작성 및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