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증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보류하자는 위원님도 계셨고 수정의결하자는 위원님이 계셔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결입니다. (거 수) 두 분. 보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두 분, 보류하는 데 찬성하신 위원님 여섯 분, 기권 한 분으로 표결결과가 결정됐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수정의결 2인, 보류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MOU 등과 관련해서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추가로 규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부하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신설했는데 안 제28조제3항제5호에 일반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으로 했고 본사가 부천에 없는 경우에는 1,000분의 35 이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2에서 4쪽까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쪽에서 10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16쪽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자 및 경과입니다. 2011년 4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접수,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2호에「건축법」개정에 따라 제49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으로 조 번호를 변경하고, 안 제28조제3항제5호에「사회적기업 육성법」제11조 및「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안 제40조제4항제4호는 상급기관인「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8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63조제1항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저기하는 부분은 조문 자체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28조 본문에 1,000분의 2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의해 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 조례안과 일치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시정 현안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부천한신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에는 사업명이 부천한신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부천한신시장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2단계, 추가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1단계는 2007년 2월 12일부터 착공이 돼서 2007년 7월 12일에 준공됐습니다. 추가사업까지 해서 2008년 11월 10일에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70m고 폭이 6m, 높이가 8m～10m, 아케이드 설치, 간판정비, 시장통행로 포장공사 등을 했습니다. 추가사업으로는 미철거 점포에 대한 공사, 햇빛가리개 설치, 설계누락분에 대한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7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비로 15억 17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부천시와 부천한신시장상인회 간 협약체결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사업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신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부실시공으로 시공사인 한솔공영을 대상으로 한신시장상인회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8200만 원에 대한 판결이 1심에서 배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천시가 사업대로, 계약서대로 이행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서울고등법원 2심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변경 등 부천시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 사업으로 모든 권한이 부천시에 있으며 잘못된 사업을 시정해 달라고 10번 이상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수차례에 걸쳐서 같은 민원으로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때마다 처리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답변자료는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 추가공사 부분은 시공사가 미시공하고 부천시가 불법 허가하여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낭비한 국가예산 1억 8259만 5000원을 부천시가 국고로 환수하고 상인회 부담금 10%를 상인회에 돌려달라는 내용인데 현재 시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감사진행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시장 환경개선사업 도난방지 CCTV가 화질이 흐려졌다는 그런 내용하고 도난방지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2007년 7월 20일 준공 관련해서 민원제기를 한 사항에서 답변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천시의 관리감독으로 이행된 사업으로 부천시가 책임지고 계약서대로 사업을 이행해 주고 또 환경개선사업 문제의 책임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정히 법집행을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기관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의회에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참고로 4쪽의 주요민원 내용입니다. 그동안 한신시장에서 낸 민원유형을 보면 진정내용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하나, 권익위원회 둘, 도에 셋, 시에 다섯, 감사원 감사도 의뢰한 바가 있고 KBS에 언론보도된 사항도 있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1번부터 9번까지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1단계, 2단계, 추가사업 진행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쪽 한신시장상인회와 (주)한솔공영 소송 관련된 사항입니다. 1심은 부천지원 제1민사부에서 했습니다. 소송제기는 2010년 1월 22일에 했는데 1심 판결이 2011년 1월 25일에 났습니다. 4억 8241만 821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솔공영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소송내용으로 보면 아케이드 지붕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고, 2단계 공사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도 2억 4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1900만 원을 요구해서 총 합계가 4억 8241만 8219원에 대한 배상판결이 1심에서 난 바 있습니다. 현재 2심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심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현재까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결과로 봐서는 추진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상인회에서의 공사 추진관계, 상인회 조직문제 또 지도 감독의 문제 등에 한계점이 있어서 취지에 일부 벗어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상인회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추진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시장상인회에서 제출한 진정민원 조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먼저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천한신시장 진정민원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시장상인회가 제기한 민원의 주요요지는 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위반, 부실시공, 불법 추가공사에 따른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감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상인회 측이 제시한 여러 자료의 검토 및 관련 공무원 조사를 수행하고 상인회와 시공사 간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그리고 시 고문변호사 자문, 감사원 등 타 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기초해서 공평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 예산을 검토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지난 4월 초에 상인회 측에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 상인회의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감사관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환경개선사업 1단계 공사인 아케이드 지붕 자재 부실공사 관련사항입니다. 상인회에서는 시공사가 당초 시방서에 반영된 기준보다 높은 26%의 비투과율을 가진 지붕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부실한 공사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조사결과 시공사는 당초 시방서와 다른 지붕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자재의 물성, 즉 26%의 비투과율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상인회에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면 상인회의 경우에는 시공사와 함께 타 시장의 공사사항을 견학한 후에 자체 임원회의를 통해서 당해 자재의 사용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자재가 시방서 등의 기록된 성능사양에 적합한지 공사감독관으로서 또는 시행의 주체로서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실자재의 시공에 관한 문제는 상인회와 시공사 간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11조 자재의 검사 조항 등에 따라서 그 책임귀속의 문제를 결정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참고로 1심 재판부에서는 전부 시공사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심 이후의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서 관련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납부책임 관련입니다. 2단계 사업이 당초 예정일보다 153일 지연되면서 2008년 11월 10일에 준공된 사실에 대해서 상인회에서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시공사의 지체상금 납부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당해 2단계 사업은 해당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즉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졌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사업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케이드 잔존가액을 만약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돼서 철거할 경우, 10년 이내에 철거할 경우 그 관련된 잔존가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됐는데 이런 반납확약서 제출 및 추가공사를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상인회와 시공사 측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천시 또한 상인회와 시공사가 합의를 하고 합의서 및 도급계약서를 기초로 공기연장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공사중지를 시키고 공사중지 등의 행정지도를 했던 것이 타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당초 1, 2, 3단계 사업에서 시공이 누락된 5개 분야에 대해서 총 1억8000여 만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보완했어야 한다는 것이 상인회 주장입니다. 저희 조사결과 추가사업 중 측면 비가림시설 7개소 부분은 당초 설계에 누락되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시공사가 보완시공을 했어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통제실 설치, 비가리개 연장설치, 화장실 개·보수, 소방·전기시설 등은 당초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사업물량 증가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추가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면 비가림시설 관련 5100만 원의 사업비는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의 경우에는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서 추가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1심 재판부는 상인회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앞서 말씀드린 추가공사 전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한신시장상인회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상태이고 저희가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사업 관련 담당공무원 관련 사항입니다. 부천시와 상인회가 체결한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서 4조 및 10조 등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사업비 5100만 원을 중복 승인한 점과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는 당시 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원하는 다수 상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인회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사실을 보다 엄정하게 판단한 다음에 내부규정에 따라서 문책의 수준을 결정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련된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측면 비가림시설 중복사업비 환수를 위한 가압류 조치 등을 상인회 측과 협의를 부천시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아울러서 상인회의 시공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어쨌든 사업의 주체인 상인회와 대행을 맡겼던 시의 입장에서 관련 행정지원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그간의 외부기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가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언론사 등에 여러 경로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우선 감사원에서는 2009년 4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입찰 부정, 부실시공, 추가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을 상인회 측 민원내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아케이드 설치, 나중에 뉴타운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잔존가액을 반납해야 된다는 확약서 제출 요청했던 것 부천시의 행정처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기타 입찰비리 및 부실시공 등은 이게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감사원이 결론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관련공무원을 대면 조사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 및 시공사의 민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문건에 기록된 바대로 상인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속기를 중지한 상태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무석 전 홍보팀장이 도당동장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이수민 팀장이 홍보기획관실 홍보팀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풀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건 부기를, 타깃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다가오는 시 승격 40주년을 대비해서 부천시 이미지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꼭 그거로만 홍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저희가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시가 안양시로 규모는 작습니다만, 구가 편성되어 있는 여러 시를 보면 안양, 용인, 고양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올해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이 2억 7800이거든요. 그런데 안양만 하더라도 3억 9200이고 용인만 해도 7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근 고양 같은 데만 해도 5억 4000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성남은 8억 8000이 되고 수원 같은 데는 11억 6000이 됩니다. 인근 시와 비교해서 월등히 적을뿐더러 출입기자들이 다른 데 있다가 부천에 발령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광고 받을 데도 없고 관에서도 적게 주기 때문에 부천은 진짜 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각 시·군 형편에 따라서 세우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하는 언론매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과장님, 잠깐만요. 어떻게 언론매체가 다른 시와 비슷합니까? 경기도가 50개고 우리가 98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터넷 같은 데

그렇게 일률적인 잣대로 홍보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번 본예산에서 워낙 언론사 수도 많고 광고를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해서 추경에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들이 적다고 하니까 예산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의회 와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언론사가 적다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 관리하는 언론이 다른 데보다는 많습니다. 인터넷 같은 거나 이런 지역 주간지

그러니까 총 해서 98개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천이 홍보거리가 뭘 그렇게 많기에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부천에 있느냐, 그동안 우리가 98개 언론사를 다 관리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들이 적다고 하면 또 올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저희가

소신을 가지셔야죠.

관리되는 언론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총 언론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도내 일간지의 경우 각 시·군 공히 출입기자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시·군과 형편이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 홍보내용이 어땠는데요. 구에서 언론사 하는 것 보면 무형문화엑스포 기간에 천편일률 무형문화엑스포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광고비만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홍보기획관실 예산삭감을 한 건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그럼 기자들이 짜고 그러면 예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와, 출입하는 기자 분들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이 훨씬 적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광고비 지급기준이 있죠?

네. 지급기준은 우리가 설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언론사들도 언론사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이고 시에서도 광고비 지급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기자들이 요구하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부족하니까 예산을 올린다라고 하면 위원님들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자들 얘기 말씀드린 게 기자들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들한테 그런 항의를 한다는 한 예를,

다른 시·군하고 재정자립도나 재정규모 이런 게 다르죠. 부천시가 49%대 재정자립도에서 광고비 많이 지급하면 좋겠죠. 지급하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사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일률적인 잣대로 광고비를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40주년 승격도 되고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감사관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으로서 초청받는 것 말씀이십니까?

초청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20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 몇 가지 답변드리면 청년소통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이 아니라 야간시간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기조연설을 들으시긴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 자격요건이라든가 아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의 사용범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별도로 문건을 준비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도록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네.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초청을, 같이 가자는 공문이 왔다든가 하면 그 공문까지 철저하게 서류 준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