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의원 발언

그거 옆에다 좀 놔요.

이거 삭감당한 내용이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설명자료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서 가져왔으면 우리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괴로운데 오늘 같은 날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서로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의회가 있으니까 역시 기능이 괜찮지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것이 3.5km가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권락용 위원이 그랬는데 제가 그 3.5km를 다 가져오라고 소리 빽빽 지른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잡월드, 백현유원지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의회에서 넣으라고 했더니 그냥 넣은 거예요? 무슨 이유로 넣은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1.5km를 우리가 지금 트램을 하겠다. 그래서 성남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경기도가 일부 부담을 하겠다. 이것은 허상이에요, 허구. 맞지도 않고, 경기도가 얼마 낸다는 것도 전혀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몇 %를 부담하겠다는 것도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없고. 우리가 그때 “이게 도대체 몇%가 나옵니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철도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실제로 제안을 한 지자체가 몇 % 도가 몇 % 하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지요?

그렇게 하면 40%.

그러면 우리가 60% 경기도가 40%. 그때 이 답도 내놓지 못하고 일부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께서 250억 중에서 일부라고 하면 5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남시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체육관을 짓는데 경기도가 150억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돈 없으니까 못 내놓겠다. 완전히 협약까지 끝난 사항을 지금 이렇게 오리발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를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확실하게 몇 대 몇으로 몇 %, 이것은 금액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몇 %를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정해지는 그 퍼센티지는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의지와 집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어줘야겠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잡월드는 그야말로 우리가 대구하고 같이 유치 경쟁을 해서 가져온 거고, 그 잡월드로 인해서 우리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잡월드에 많은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위해서 오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지금 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IT의 정말 허브라고 할 수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전 세계가 사실은 주목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판교에 있고, 잡월드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그것이 거의 3.5km 안에 다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잡월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아이들한테 이 트램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가서 실제로 우리 IT의 허브, 대한민국의 중심인 곳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실제 체험을 시키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트램은 필요합니다. 백현유원지에 MICE산업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IT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아, 여기가 판교테크노밸리구나. 대한민국의 중심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할 수 있게끔 이 트램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1.5km를 우선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새롭게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개설해서 잡월드와 백현유원지를 연계시킬 계획 안에서 명실공히 이 트램이 성남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성남시의회에 설명하고 그리고 계획을 내놓으면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왜 이것을 삭감을 시켰겠느냐 이거예요. 1.5km를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1.5km 걸으면 15분인데 거기에 보행자도로, 연구원들이나 거기에서 직장인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보행자도로를 우리가 뺏어가면서 거기에 트램을 집어넣어서 관광명소로 만들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런 허상적인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삭감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는 관광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트램이 들어온다면 지금 용역에 이게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대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뺏고자 하는, 앗 하는 순간에 그분들의 힐링 장소를 뺏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살려서 그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트램과 보행자전용도로의 힐링 장소를 어떻게 같이 공유할 것인가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좁은 보행자도로에 1차선으로 이것을 놓을 것이냐, 왕복선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1차선에서 교행시킬 수 있는 중간방법을 찾고 그리고 기차라는 것은 앞대가리 뒷대가리가 전부 다 똑같으니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빙빙빙 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용역에 집어넣어서 같이 걸으면서 힐링하고 앉아서 쉬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리고 실제로 바쁜 사람이 움직이고 우리 잡월드라든가 백현유원지를 찾은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 이런 것을 과제에 넣을 것입니다. 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반드시 넣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 주변현황에 알파돔시티, 판교테크노밸리, 백현유원지, 잡월드 이것이 지금 새롭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자 하는 그리고 실제로 가장 효과와 효율성, 실질적인 랜드마크로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5km의 용역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1.5km 용역은 그것은 그때 트램만 놓는 것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트램을 놓은 경기도나 성남시가 ‘우리가 여기에다 트램 놨습니다. 관광 오십시오.’ 이렇다면 거기에 관광 올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시골에서 버스 타고 춤추고 올라와서 1.5km 속도 30킬로로 달리는 트램, 전부 건물만 쫙 있고 연구소만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구경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콘텐츠를 바꾼다. 이 트램에 대한 기능을 바꿔버린다. 바꾼 것이 이번에 보고되는 이 내용이지요?

이렇게 바꾼 것 맞지요?

그래서 3.5km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도로를 또 개설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과제로서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과제에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경제성·편의성·기능성이 빠져 있어요. 이것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로드체킹을 하면서 다 봤고 그분들이 나와서 힐링 하는 모습이라든가 담소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봤어요. 보면서 머릿속으로 ‘여기에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쩌면 더 큰 순기능으로 커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위원도 계시고 아니면 ‘이것이 흉물로 남을 수가 있다’ 실패했을 경우는 그야말로 그대로 흉물로 남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떻든 분위기는 일단 용역을 줘서 우리가 과업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역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철도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40%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용역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트램건설사업추진협약이라고 돼 있지요. 이 협약서는 지금 우리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어떤 내용의 협약인지 최소한도 보여줘야 경기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가 이 트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협약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럼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 협약서는 일단 한 장씩 주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이든 사후든 이 안의 내용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경기도와 성남시의 의지라든가 생각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업에 담는데, 지금 이 트램을 한번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다시 이것을 논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요구만 했지 점검에 대한 것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왕 우리의 제안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3.5km 잡월드 이것을 우리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과제를 낼 때 이렇게 이런 것을 담아서 과제를 냅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든지 과제 내용을 우리한테 같이 공유할 그런 의향은 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맞지요? 그렇다면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 트램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그래서 다시 지금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온 것이 제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또 과업에 지금 이것이 담아져서 이것이 진행됐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그 기능이라든가 효율이 높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위원회하고 같이 체크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신 거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과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과업 지시가 내려갑니다 하고 우리하고 같이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더 필요한 것은 집어넣고 쓸데없는 것은 빼고 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3.5㎞에 대한 최소한 와꾸는 나와줘야 된다. 그 와꾸가 이번에 용역비가 9000만 원이 적은지 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담아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트램이라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시킬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그렇다면 제 질의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40%야. 이거 못하면 못하는 거야. 법에 나와 있어.

50% 잡아.

“40% 이상을 못 가져오면 이거 포기하겠습니다.”하고 딱 그렇게 하세요! 그 정도 의지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못 해주지.

“40% 이상 못 받으면 이거 포기하겠습니다.”하고 딱 선언해 버리라니까. 그러면 딱 끝나지.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5㎞에 지금 하는 것이 트램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이러이러한 과제 내용이 지금 들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이렇게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을 거기에 추가를 시켜라. 그런데 이것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넓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면 그것은 제2의 과업이 다시 필요하고 제2의 용역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과업을 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와꾸에서 이것은 디테일하게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업.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같이 좀 포함해서 해주세요, 하면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9000만 원 갖고 국장이 지금 거기다 넣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증액을 시켜줄까요, 말까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한테.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지금 국장님한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또 이거 경기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발언은 맞는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우리 세금으로서 이것이 나가고 있고, 지금 협약서에 보면 이게 웃기는 협약서예요. ‘경기도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여기에 원래는 사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철도법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부담하는 퍼센티지가 40%다 60%다. 또 40% 이상을 지원한다든가 최소한 이것이 나왔을 때 여기에 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250억에서 1억도 일부고 10억도 일부고 50%도 일부예요. 이렇게 놓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 보고 믿고 250억에서 저쪽에서 부담하니까 믿고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권락용 위원이나 우리들은 언제든지 40%. 철도법이라는 것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비슷한 게 하나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도 미니멈 40% 이상은 갖고 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국장은 성남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해야지, 그래서 회의록에 그것이 들어가야 우리가 믿고 그 의지를 보는 것이지, 어영부영 대답을 해서 누가 이걸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권락용 위원이 말하는 것이 무리다. 공무원이 어떻게 말을 똑바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공무원은 확실하게 답을 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위원들은 그 답을 확실히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물을 수 있고, 나중에 책임은 회의록에 남는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형사처벌 받고 징역갈 일 없어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장과 과장과 팀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하느냐,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것 물은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위원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빨리 해야 돼. 빨리 끝내야지 정회를,

나올 게 다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중요한 게 잡월드야.

관계가 없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