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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54회 제3본회의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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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시장이 출석하여야 하나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은 교육부 방문, 내일은 문화체육부 방문 사유로 인하여 미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이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산업국장도 경기도 기관표창 수상관계로 오늘 미출석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가림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솔 선생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인솔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인 우리 의회의 집행 과정을 견학함으로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3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강희원의원님, 김권친의원님, 이승호의원님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인방법은 1일차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쾌적한 광명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 창달을 위하여 수고하는 언론인과 지방자치제를 위하여 가림초등학교 선생님,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은 시민의 성원으로 당선된 시장이 의례적으로 본회의장에 첫날만 출석하고 그 2, 3차에는 출석을 안 하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청소년에게는 비전을 제시하는 소하2동 출신 강희원의원입니다. 시민에 의해 간택되어 지방자치의 틀을 다지고자 의정활동에 임한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의사당과 현장을 오가면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밤낮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 다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국가부도라는 경제신탁통치라는 단군이래 초유의 경제난국을 겪고 있는 지금의 사태를 접하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연인 강희원으로서 비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IMF 550억달러 지원받고 이에 대한 정책의향서를 미셀캉드쉬 IMF총재에게 전달하는 치욕적인 오늘의 경제파단은 무능한 지도자가 책임지고 땀흘려 열심히 일한 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참담한 심정은 앞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대량 부도방지, 국제경제 주권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 정부조직도 구조조정을 노동부, 보훈처, 병무청, 지방사무소 통합하는 등 광역화 하거나 지자체에 기능을 이관시키기로 하고, 또한 도, 시, 군, 읍, 면, 동등 3∼4단계로 돼있는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하고 읍, 면, 동 기능을 지역단위 생활정보센타나 복지센타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현실감각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향후 3년간 2,000명 감원을 시키는 등 '98년은 싸늘한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 IMF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내년 거시경제 지표들이 정해지면서 성장률 3%의 저성장과 실업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정씀씀이를 대폭 줄이고 일반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와 IMF는 내년에 통화 및 재정긴축 조치를 통해 성장률을 3%로 묶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물가상승률을 5%이내로 유지하고 경상수지적자 규모를 향후 2년간 GDP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는등 성장률 3%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80년을 제외하고는 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입니다. IMF측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지 못하도록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일부 예산은 시급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사용하도록 권하고,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흑자재정을 유지하도록 했고, 통화증가율을 현재 연 18%에서 크게 낮추도록 해 정부가 통화증발을 통해 지출을 늘리는 길도 막아놓았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SOC, 교육, 농어촌등 사회 각 부문의 정부개발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긴축이 실시되면 시중 실세금리는 연 15∼19%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더욱 빡빡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물가상승 억제목표치 5.0%는 올해 4.5%보다 약간 높지만 환율급등으로 수입물가상승률이 이미 10%를 넘었으며 IMF구제금융을 받은 멕시코도 환율상승등으로 물가가 10%이상 뛰는 등 극심한 인플레를 겪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식으로 물가상승에 대처해 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며 낮은 성장률과 긴축재정으로 대표되는 내년 경기는 실업사태와 임금삭감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강요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성장율이 3% 포인트 하락하면 실업자가 새로 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으며 경기위축으로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날 경우 실업률은 더욱 높아져 1백만명 가까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 겨울이 지나면 봄은 다시 올것입니다. 물론 이 결과 1차 책임은 무능한 지도자와 정부와 대기업등에 있지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마음을 합하여 그때까지 더 뛰고 더 참는 인내로 노력하십시다. 특히 기아법정관리로 인해 우리 광명시민에게는 현실적인 불안감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너나 할것없이 이 난국을 해쳐나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실의와 좌절, 자괴감에 주저 앉아 있지 말고 1보전진을 위한 2보 후퇴라는 신념으로 재무장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 섭시다. 이러한 큰 틀속에 우리의 광명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스스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은 확보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과거 중앙집권적 가치구조의 기본틀이 그대로 유지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 발전되고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력을 과감히 중앙정부에서 이양하여 지방의 활력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지방분권형의 새로운 국가경영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급변하는 국내, 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발휘할수 있는 지방분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컨대 자치사무의 확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의 확대, 자치행정권의 확대, 의회의 운영권 확대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의정활동중에 느낀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 답변은 집행부 책임자요 공직자의 꽃이라는 사무관인 과장께서 현장넘치는 진솔한 답변 요구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맑은물 공급대책 및 수돗물의 수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은 팔당상수원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노온정수장에서 정수한 후 각 배수지에 저장 각 가정의 물탱크를 통하여 수용가에게 수돗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하여 음용수 사용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목욕, 빨래나 하고 식기와 음식물이나 씻는등 음용수 사용을 기피하고 생수 또는 약수터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용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생산과정인 정수장검사는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및 잔류염소에 대한 검사를 매일 1회 이상하고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및 증발잔류물에 대한 검사를 매주 1회 이상하고 또한 46개 항목의 전체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정 수도전 검사도 일반세균, 대장균군, 잔류염소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물에 대하여도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보건과 관련된 수질검사 및 관리는 전문직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되는데 수도과에서 수질검사 및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직은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 우리시의 노후관 교체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7일 소하천정비법의 제정, 공포되어 우리시에서도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컨데 소하2동 지역중에 소하등 1234번지선, 948번지선, 1070-7번지선의 하수도공사에 대한 사업계획과 재원확보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에서는 어떠한 추진사항과 협조사항, 향후추진계획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의원의 대안은 발생되는 오.폐수와 빗물은 하수관리를 통하여 집수하여 하수처리장을 거쳐 강으로 흘러가는 종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회관 준공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회관의 설치, 운영 목적은 체계적인 사회교육의 실시로 여성경제 활동이 37%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을 통하여 자신감 넘치는 민주시민으로서 여성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참여, 복지정책, 능력개발등 다양한 여성사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여성정책의 개발,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등이 전제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여성회관의 개관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할 일입니다. 시설별 사용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대책으로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과 전문위원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여성회관 운영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며 주시고 추가적으로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직제준비에 관한것을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공무원의 직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여성회관의 준공이 12월말로 알고 있는데 준공간 여성회관의 원활한 음영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와 있다면 구성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하동 교통중심지 연계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일직동 교통체계, 서부간선도로, 일직 I. C 연계방안. 국도 1호선 대체도로, 특히 지하철 7호선과 10호선의 연계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건강하게 일어서서 세계 증심국가가 되기를 다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오늘 하안 3동 가림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 공부를 위하여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림초등학교 임배수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과 전교 학생여러분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출입하는 기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하안 3동 출신으로 김권천의원입니다. 오늘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에 응해주신 부시장님 실국장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저의 의정활동도 이번에 마지막 정지회의가 개회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정활동중 주민으로 부터 몇건의 민원과 본의원이 연구한 시책을 집행부와 질문, 답변, 토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광명시의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의 건입니다. 우리시 35만 시민이 살고 있는 거대한 위성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메인스타디움이 없습니다. 인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3개 시 군에서는 '98년도 부터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남시 인구 122,137명입니다. 남양주시 254,000명, 동두천시 72,790명, 양평군 81,410명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시 보다 인구 밀도가 낮은 시군도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겠다는데 우리시는 이런 시책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부시장님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은 그린벨트안에도 시설이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인근의 주거지역이 조성되면 이 시설에 따른 민원도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다면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더욱 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매입의 건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연맹부지가 약 2만여평이 우리시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와 위 시설을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시의 청소년이 활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서울시, 청소년연맹, 우리시 3자가 협의만 하면 안 될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비공식적으로 논의해 본 결과 청소년 연맹측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어떠한 청소년측과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시에서 이용하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청석에 와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또 문화활동 향상에 도움에 되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될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시설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 시설명 서울특별시립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법인명 한국청소년 연맹, 대표 김집, 개관일자 1982년 12월 17일 준공에 있어서 대지 21,475평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입주인원 2,500명입니다. 이 2,500명 입주인원은 하안 1동 거주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청소년 연맹측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매입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안동 소재 자동차관련 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자동차관련 건물이 대형으로 건설되고 현재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법에 근거하여 이 시설에 대한 구매 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로서 분양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의 지하층만이라도 부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쪽 상권이 삽니다. 상권이 살아야만 경제가 삽니다. 그릴때 우리시에서는 다소 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주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 경찰서 이전에 따른 협의건입니다. 우리시는 35만 시민이 살고 있는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본의원이 민원관계로 경찰서를 자주 왕래합니다. 35만 시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주 협소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부서에는 콘테이너 박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부시장께서는 내무부, 경찰청, 우리 광명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요? 시장이나 부시장의 일상업무중 광명시청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협의,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에서 내무부, 경찰청, 우리 광명경찰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저서 이축 및 증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축이 안 된다고 하면 증축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우리시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감독,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은 몇건이며 조치의 실적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관리법 59조 및 동법시행령 121조 규정에 의하여 매매가 되고 있는지 종업원의 관리문제, 호객행위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및 실적은 어때한지요. 제가 자동차 관리법 59조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매매용 자동차 관리자동차 업자가 팔 목적으로 산 자동차와 매매 알선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그 사업자에게 제시된 때부터 팔때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두번째 자동차 매매업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할때에는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을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매매 업자는 사원을 채용할 때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연합회가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매매사원증을 발급 받아서 항상 패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감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 광명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감독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관계 국장이 안 계시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금천구 독산1동 독산 전철역이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안동에서 독산역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보도가 없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산역이 시설되므로 우리 하안동 주민들이 독산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보도가 없어서 이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와 금천구와 전철 관계 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없으면 답변해 주시고,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그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해서 우리 하안동 주민이 독산역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 총선때 모 국회의원 후보가 하안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부분입니다. 독산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하안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곱번째, 우리시의 실국장실의 폐쇄를 요구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에도 실국장방을 없애라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앞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공직자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시장께서 지난 25일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저희 의원들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소수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선거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35만 시민과 우리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가림초등학교 5학년 3반 학생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중학교도 좋은 중학교를 가기를 바라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청만 하시지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이숭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안4동 출신 시의원 이승호입니다. 오늘 저희 시정질문을 견학은 가림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언론계 기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연구해 오고 현장에서 느낀 길을 토대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4일 저희 동네가 수해를 입어서 펌프장에서 쓰레기도 치우고 밤12시에는 자동차 학원에 쌓인 쓰레기도 잠을 못자면서 치운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바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하수행정이 구멍이나 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배수관리 소홀이 하안 1, 2, 3동에 수해로 이어져서 상가가 침수되고 도로가 침수되었다고 봅니다. 7월 31일 이전에 하수관에 침장물 수거 작업이 몇번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것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있다면 담당 공직자들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펌프장 관리에 있어서 사전조치의 미흡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떠내려 오는 쓰레기가 쌓이므로 해서 펌프장 펌핑기 8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수해를 가중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대책 미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차후 관리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광명골프장은 지난 여름에 펌프장 가운데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서 수해시 물의 원활한 흐름을 막아서 재해예방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 시가 묵인한 것인지 정식허가를 내준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묵인했다면 해당 공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를 즉각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골프장운영을 시에서 인수하든가 펌프장을 재해 예방공간으로 환원조치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광명골프장은 회원이 약 2,000명에 매월 몇억씩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광명골프장을 시에서 인수해서 재정이 열악한 시에 재적수입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회원 1인당 가입비의 일부 또는 사용료의 일부에 대해서 가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을 부과해서 열악한 우리시 체육발전에 기틀을 잡아 보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자동차 학원과 골프장을 그린벨트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시민의 재해 예방공간으로 환원시킴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측익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힌 공직자 여러분, 재해 한번으로 족합니다. 내년 여름에 똑같은 피해가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수지 역할을 해오던 논이 토지형질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유명무실화된 안터저수지가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터저수지를 평상시 호수공원으로 꾸며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고 장마철에는 예방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곧 하늘은 자연을 파괴한 우리에게 재난을 안겨 줄 것입니다. 특히 하안동 단독필지 마을은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재희 시장님은 푸른 새광명이라는 시정을 모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푸른 새광명을 외치는 시장님께서 환경을 파괴하고 계십니다. 어제 홍성섭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제가 원고가 작성된 관계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은 안해도 무관합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쓰레기 소각장 인근으로 부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시흥시민이 반대하고 노온사동주민이 결사반대하는 곳에 적환장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속시원히 밝혀 주시고 업무효율상, 쓰레기 물류체계상 소각장내 또는 인근에 적환장을 설치하면 모든면에서 원활한 쓰레기 적환 정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덕산 도로개설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시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이제 도덕산은 우리시민들이 모두 사랑하는 시민 휴식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람쥐와 이름모를 많은 새들 살아있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이처럼 환경의 보고인 도덕산을 파괴하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무계획적인 건설행정을 즉각 철회하고 도덕산 환경보호와 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도로개설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현대아파트 앞까지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하안7동 사무소까지 확포장해서 도로 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는게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살리기를 위하여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여름에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우리시의 환경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있습니다. 특히 안양천을 찾았을때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버려진 오토바이가 있고 인근 주차장에서 불법소각하고 쓰레기를 폐기하고 이제 안양천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져야 합니다. 금천구, 구로구와 함께 아니면 우리시 독자적으로라도 안양천 바닥에 대한 준설 및 쓰레기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광명을 위해서 우리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명, 하안 두곳에 시립 급식센타를 건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 중.고생들에게 획기적인 급식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려시 중.고생들에게 먹는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줍시다.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 건립과 운영을 일정기간 위탁운영하는 기부체납방식의 시립 급식센타를 광명, 하안 두곳에 건립하여 전국 최초로 100% 급식을 초.중고생들에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인회관의 재건립을 촉구합니다. 지금 노인회관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너무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노인의 여가선용, 건강 모든 면에서 취약합니다. 노인회관을 재건축해서 우리시 노인복지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때, 살아 숨쉬는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에 몇가지 대안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을 시민 문화센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기획력 부재와 주먹구구식 운영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이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데 매주 한주일을 정해서 매주 목요일은 시민회관에서라든지 또는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어린이 수요학교라든가, 노인바둑교실, 클레식음악감상회, 시민이 참여하는 음악 또는 작품발표회등 이런 우리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말그대로 문화도시에 걸맞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문화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광명중.고등학교를 보다 쾌적한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시의 제2청사와 시민 문예회관을 신축해서 열악한 행정공간 확보와 협소한 문화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현재 철산12단지 옛날 구 도서관부지를 빨리 회수해서 도서관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빨리 회수해서 우리시민의 손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하안동 118번 종점을 시 외곽으로 옮기고 곳에 제2의 실내체육간을 건립해서 실내스케이트장, 수영장, 베드민턴장 이러한 시민 스프츠센타로 개발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생활정보지 배포대 회수 폐기만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는 동에서 회수해서 폐기하고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시민의 생활공간에 생활정보지가 많이 생활화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한 점용료를 부과해서 일정 지역에 설치토록 촉구해서 정책에 전환을 촉구합니다. 여섯번째로 우리시의 벤치마킨 행정 수용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다른 행정기관 타 시도의 좋은 행정사례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것은 배워야 합니다. 안산시는 파발마제도를 시행해서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학원연합회의 협조를 받아서 영세민 자녀들에게 무료 학원수강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유희두부시장

부시장 유희두입니다.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는 실무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먼저 전제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 몇가지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원님께서 지금 이승호의원님께서도 일부 내용이 중립이 됩니다만 안양천 수질개선협의회 구성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는 사항이라 그간에 추진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천 수질개선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구로구와 저희 경기도내에 관계 시와 합동으로 수질개선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해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7월에 실무 관계자 회의를 구로구가 주관해서 회의를 시행했습니다만 그 구성규약안까지 내놓은 것을 저희시가 갖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경기도내 안양천주변에는 물론 서울시는 구로구, 금천구, 저희 광명시 그리고 상류로 가면서 군포, 의왕, 안양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안양천입니다만 이것을 규약안을 보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광명시 하나를 넣고 안양시와 군포시는 여기에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양천의 상류로부터 수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하류에 있는 시.군만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저희도 비토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양천 수질개선협의회에는 반드시 안양천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관계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때만 이 규약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구로구에 5월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강희원의원님께서 여성회관 시설에 관한 사항과 앞으로 12월말까지 준공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준비단을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보일러 가동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일러관 부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12월31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준공을 보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공사진척은 12월말까지 끝을 맺기로 공정표를 작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15명은 이번 의회에 여성회관 설치조례와 또 여성회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수에 대한 조례가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저희가 15명을 정규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관장은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전부 정규직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안건과 예산안의 승인을 저희가 받으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정규직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구성을 하는 인사를 바로 해서 12월 2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공무원을 배치해서 아주 근무한 사람들이 관장이하 15명이 거기에 배치가 되고 또하나 특별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은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준공후에 인수단에게 넘겨줄 사항은 작업지시를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킵니다만 행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시설인수에 대한 것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보일러 자격을 가진 사람, 전기직 전기기술자의 자격을 가친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그 시설한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끝나고 나면 한달이 되었던 두달이 되었던 그시설 운영 우리 요원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습득이 완전히 되었을때 떼어주는 조건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저희 여성회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버째로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종합운동장 건설 계획에 대해새는 공감입니다. 지금 13개 시.군이 내년도부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고 또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인들도 먼저 연천에서 도지사기 쟁탈 생활체육인 축구대회를 참석하고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도 듣고 해서 35만이 살고 있는 우리시에 종합 매인스타디움이 하나도 없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 저희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2007년부터 2011년중에 부지 약21,000평에 15,000명정도 수용하는 종합운동장을 지금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름 부친 것이 두가지로 있습니다. 시청앞에 있는 것이 시민운동장 그리고 종합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잔디구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둘다 어떻게 보면 보조 경기장의 성격이지 종합경기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측면의 시민들의 말씀이 되서 저희 시가 보조 경기장입니다만 시민운동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운동장을 보유했다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 시설면에 있어서는 사실상종합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 매인스타디움을 저희 시가 갖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 그린벨트에 이 시설이 가능하느냐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되려면 소위 레포츠 공원식으로 근린공원에 소규모의 종합운동장 시설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남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0명 수용규모로 근린공원을 그린벨트에 지정해서 거기에 12,000명을 수용하는 운동장 건립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운동장을 갖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린벨트내 완화 대책이 입법예고가 되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법령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 결과에 따라서 또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저희 시도 종합운동장을 갖기 위한 노력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소재 하는 청소년 연맹 부지 소위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는 재산에 대한 매입 문제 이것은 저희 시 한가운데 서울시 근로자 복지회관이 청소년 연맹 부지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서울시가 시설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희가 시 한복판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이와 똑같은 사안으로 저희가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시설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시설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대지가 21,475평이고 건평이 7,868평이나 되는 거대한 시설입니다만 이 시설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할때에는 첫째는 서울시가 이 재산을 매각하겠느냐는 의사의 타진, 두번째는 이 시설을 판다할때 저희시가 어떠한 재원으로 이것을 매입하겠느냐는 재원의 확보와 또 이 시설을 인수한 이후에 시는 어떻게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이냐 이런 종합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가지 방향에서 검토해서 이것이 어차피 진행이 된다면 의회와_저희가 함께 논의해서 진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저희가 계획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를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도심 한복판에 경찰서뿐만 아니라 소방서도 상당히 협소한 것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있기 때문에 2개기관이 이번에 그린벨트지역에 허용하는 범위를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만 소방파출소나 경찰파출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서와 경찰서는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기관일때 가능하지 있는 것을 이전해갈때는 그것이 안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심 한복판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문제를 이전을 시킬 수 있는 재원을 우선 뒤로 두고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입법예고된 법령상 현재로는 소방파출소나 경찰파출소는 되는데 경찰본서와 소방본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되는 사항 이의에 이전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형행 입법예고된 내용은 법령상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권천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하안동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 중고.자동차 감독감사실적, 독산전철역에 연결도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끝으로 조심스럽게 실국장, 동장실의 폐쇄문제는 저희도 일전에 시정질문에 답변을 올릴때 사실 이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보겠다해서 이번에 민원실이 증축 완공이 되면 사무실을 어차피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상 폐지시키고 각 과가 있는 곳에 같이 배치하는 방법과 현행대로 실국장실을 두되 방마다 여직원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공동으로 부속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국장실을 전부 폐지하고 각 과로 갈때 장.단점, 현재와 같이 두되 운영하는 방법을 부속실을 축소시켜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의 장.단점 이런 내용을 지금 민원실 이전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 스스로 줄이고 또 차제에 말씀올리 것은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공무원의 조직도 이제는 축소를 하게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분야에 필요한 사업성 이러한 내용의 사업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아주 이것은 민간분야에 위탁을 시킬 것이냐 공무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해서 그 기능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에 대선 관련 공직자의 문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문이라고 하셨으니까 더이상 저희는 걱정하는 이외에 공무원이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도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원론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관리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금년도 8월 집중호우시에 하안펌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만 하안펌프장 8개 문중에서 저희가 부유물이 떠내려 오면 그것을 전부 손으로 건지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새벽에 배치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부유물을 제거하는 것을 제가 5시부터 같이 작업도 하고 현장에 있었고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위험부담을 두고 계속해서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마침 하안동에 사시는 분이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협조받아서 그위에 부유물이 걸리기 이전에 전부 제거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서 아주 고마움을 느꼈고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착안해서 저희가 펌프장에 부유물을 제거하는 제중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약 18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98년 도비 재해대책비중에서 9억을 요구해놨는데 당초 1차 심의할때 2억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깎여서 다시 말씀을 올려서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나머지는 시비부담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원천적으로 안양천변에 있는 배수지가 지금 하안펌프장, 철산펌프장, 기아펌프장이 간이식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만 유수량을 실지로 유수지에서 다 활용하는 것과 유입되는 하수관로와 수계가 과연 펌프장별로 맞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해서 의원님께서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예산승인해 주셔서 우리 광명시 지역에 하수기본계획을 새로 전부 점검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소하1, 2동에 기아대교있는 쪽에도 침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배수점프장이 하나 더 증설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그 판단에 따라서 유량을 계산해 내고 그 유계에 따라서 전부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올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완벽한 사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동차학원과 골프장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데 묶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의원님들이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정식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지었던 시설물인데 그 시설물이 올라간 내용은 유수지의 면적을 줄여서 지은 것은 아니고 차폐녹지상에다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준공처리가 안된 사항으로써 저희가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96, '97년에 6억 4천 6백 70만원이고 내년도에 우리가 세외수입에 반영해 놓은 것이 5억 4천 7백만원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손실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하고 철거할 경우에는 약30억정도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지로 유수지의 면적이 더 축소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을때 그런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시와 같이 재정이 빈약한데는 연간 약5억정도의 사용료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낮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이것을 30억씩 들여서 그 시설을 철거할 경우에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수기본계획이 작성되고 차폐녹지에 대한 변경만 가져 올 수 있다면 이 시설을 합법화 시켜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시에서 직접 직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린대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지었습니다만 준공이 안된 시설에 대해서 시가 직접 현시점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쓰레기 적환장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문제는 어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학동 소각장은부지가 완전히 결정되서 거기에 소각장 거기에 소각장 2차 시설까지 들어가는 300톤시설이 끝날것이고 또 거기에 적환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우리시에 종합적환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별도의 수립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다가 지금 집단민원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함께 걱정해 주셔야 될 사항은 적환장의 개념이 지금과 같이 그러한 적환장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건물내부에다 시설을 해서 소위 공장안에서 이용이 되는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이라고 봐주시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폐자재의 처리공장은 사실 지금 도내에 여러군데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 자체도 운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실 가동이 안되고 있고 그 시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농경지나 이런데 미치는 환경적 피해는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종합처리장중에서 페자재의 처리시설은 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고 다만 순수한 쓰레기 선별 작업장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축소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봐도 그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종합적인 건의를 내부에서 작업하는 것과 공해가 일어나지 않는 시설로 마련하다 보니까 예산은 오히려 더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안은 저희가 의원님께 사업계획 자체를 진솔하게 보고를 드리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협조를 해주십시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산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안1동 5단지 주민과 상호 밀착돼있는 집단민원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현대아파트 옆으로 해서 도덕 산으로 올라오는 도로는 현재도 2차선 도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의 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폭을 15M로 늘려잡습니다만 차량의 소통하는도로는 2차선 그대로 두고 거기에 들어가는 첫째 보도, 자전도 도로, 자동차 2차선 도로 산쪽으로는 자전거 도로, 인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교행하는 도로는 현재와 같이 2차선도로이고 다만 산책로 도덕산 공원개발과 연계되서 이 도로를 같이 만들기 때문에 산책로격인 보도와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주차도덕산 올라오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주차전용도로가 한차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와 더 다른 자동차의 교행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도덕산 공원개발 계획과 관련지어서 이루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오히려 저희 시정과 함께 주민을 이해시키면서 이 도로에 대한 것은 시행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광명.하안 지역 중.고생을 위한 공동 급식센타의 건립문제 이것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급식시설은 초.중학교 급식시설에 한해서 줄 수 있고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의 공동급식시설은 다 지원을 해줬고 다만 중학교 문제는 교육비 재정지원에 관한 사업을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아보니까 전부 난방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사업을 결정해놔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지원해주는 것으로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바로 말씀하신 공동 취사시설 이것을 부천시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 도중에 이 사업자체가 바로 교육 자치단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고생을 위한 공동 급식센타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불가하고 고등학교 지원은 법상으로도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광명을 위한 제안,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공간의 확보 계획 등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ㄺ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세분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담당국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이숭호의원님께서 우리시에 벤치마킹 행정수용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이란 제가 알기로는 외부환경변화에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 및 서비스 및 질적 수준을 경쟁업체 또는 업체를 선도하는 선진기업의 수준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격차 극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일련의 개선활동으로 제조업에서 금융서비스업으로 확산되었으며 점차 공공정부기관으로도 확산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수용한 내용으로는 종합민원국을 설치해서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체제로 개편해서 '97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2011년 장기발전 구상과 광명시 이미지 향상 사업, 시정개선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광명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연구 용역등도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시정에 반영하는 민원공무원 현장 체험제도 역시 밴치마킹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기술적공무원 전문교육 인터넷 공공시설 설치, 명예공사감독관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추진하는데도 모두 벤치마킹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 봉사분야를 중점적으로 전국 민원 우수기관의 우수한 제도와 민원실 환경. 민원공무원의 행태 등을 비교방문하는 등 벤치마킹 행정제도를 계속해서 도입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 중 이승호의원님께서 살아 숨쉬는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시민회관을 시민문화센타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또한 문화체육시설 공간 확보를위한 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년이 경과한 현재 지방화와 세계화는 주된 사회조류가 되었습니다.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에는 지역이 중요한 생활공간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어 향토문화를 포함한 지역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때 의원님께서 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회관을 시민문화센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시민회관은 무료영화 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중입니다. 예를들면 대공연장에서는 각종 공연및 연주회를 소공연장에서는 각종 공연 연주회 및 예식장으로 전시실에서는 각종 전시회 개최를 그리고 기타 공간에서는 주부건전 가요부르기, 종이접기 교실, 어린이 기자교실, 연극교실, 국악교실 등 문화강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등 시민문화센타로서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센타의 전환방법과 기능보강 등은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간 확보를 위한 시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 수준의 평가는 문화인프라 지표와 생활체육 인프라 지표로 평가가 되는데 문화 인프라 지표에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영화관, 공공도서관, 지역문화 전시시설, 청소년 시설등이 있으며 생활체육 인프라 지표는 육상 경기장, 축구장수영장, 테니스장, 간이 운동장, 체육관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우리시 문화시설로는 시민회관 1개소, 공공도서관 1개소, 영화관 4개소가 있으나 전시시설과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설정이며 체육시설은 시민운동장 1개소 실내체육관 1개소 뿐으로 인구 35만명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하여 이러한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공간의 확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속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광명5동사무소 신축건물내에 문화열람실, 정보자료실 및 사랑방 등의 시설을 갖춘 146평 규모의 문화의집을 '98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의 부족한 도서관시설을 확보하고 광명시를 특색있는 시의 고장으로 육성하고자 1,500석 규모의 광명시립도서관을 광명동 433-3번지 일원에 2001년까지 105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철산동 중심 상업지구내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길이 257M에 폭 7M의 문화거리를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을 겹한 야외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동 산 137번지에는 49,800㎡규모로 전시시설과 휴식공간을 갖춘 오리 이원익 선생전시관을 73억5,8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고속철도 광명역사의 계통과 함께 관광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분야입니다. 철봉, 역기, 평행봉등 간편한 운동기구를 갖춘 동네 체육시설을 광명5동 오씨종산 공원과 노온사등 204번지에 설치하고 클리코트 6면을 갖춘 테니스장을 광명7동에 설치하여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용규모 15,000명 부지 면적 21,930평에 경기장 스탠드,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는 소하동 산162번지 일원 55,755㎡에 각종 운동시설, 수련원, 실내체육관, 야외무대 등의 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장을 2,000년까지 건립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분야에 더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세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청및 인근에 시청 정문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광명중고등학교를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는 시민문예회관 건립을 하는게 어떻겠느냐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광명중학교가 타장소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측의 교육장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옮겼을 때 저희들이 그 장소를 시청의 제2청사로 사용하든지 저희들이 이런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등은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산12단지에 구 도서관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의 장기발전 구상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공인장이나 전시실 또는 도서관 등 이런 편익시설을 갖춘 문화복지 시설로 현재 신축하기 위해서 구상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안으로 하안동 보영운수 차고지에 시민스포츠센타 그러니까 제2의 실내경기장 이런 것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현재 보영운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 주차장이 되어서 이런 문제도 거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민의 체육문화 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문제들도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승호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살리기를 위한 안양천의 저질토 준설 그리고 쓰레기 제거등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부문별로는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었던 중복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시가 관할하는 안양천의 총 유로 연장은 6.05㎞입니다. 현재의 수질오염 도는 '92년도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65.8PPM 작년도에는 평균16.48PPM으로 수질이 그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안양천 유역의 인근 자치단체에서 공동 대응노력으로 인한 협의체 구성의 추진이외에도 안양천 정화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에서는 군포, 의왕, 안양시의 생활하수 처리 용량을 현재 1일 30만톤 규모로 처리하고 있으나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안양시 석수동에 2001년 완공을 목표로 1,485억을 투자하여 1일 3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차집관거 등을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2001년까지 총 62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의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연차적으로 소하천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하여 수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천변의 오염원인 각종 쓰레기 및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국민운동 차원에서 국토 대청결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폐수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해 장단기적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천 준설에 관하여는 최근에 금천구와 협의하여 금천구에서 '96년10월25일부터 '97년8월10일까지 사업비 약 7억여원을 투자해서 광명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 저질토 34,600입방미터를 준설하였으며 앞으로 구로구, 금천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3년 주기로 안양천 준설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노인및 복지지원을 위해서 노인회관을 새로 건립하자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해서 노인회관을 새로 건립하자라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그간의 우리시의 현황과 이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회관은 하안동 683번지에 지난 '91년7월13일 연면적 1,271㎡ 내용적으로는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을 해서 1층은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로 2층은 대강당을 설치해서 노인을 위한 전용 교육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하반기부터는 동시설내에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금현재 계획중에 있는 노인복지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우리시 노유자 시설 신축 중장기 계획 그리고 '96 중기투자계획.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01년을 향한 광명시장기발전 구상에 따라서 2천년도에는 저소득 불우계층을 위한 양로원 확충사업에 약 7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 노인을 위한 복지종합센타 건립에 약 2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에 1개소 2007년도에 1개소를 확충하여 노인의 문화, 복지, 건강, 여가 지원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7년12월 현재 노인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총 81개소가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15,795명의 35%인 5,594명의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시 노유자시설 신축 중장기 계획,'96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200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구상에 따라서 2천년도까지는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 신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하안동 지역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물에 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건물 중 지하층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용도변경 내지는 부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안동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의 지역 상권 활성화가 다소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 설계는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계획과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등으로 세부 시행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의 증진과 공공의 복리등 복합적인 종합 개발 계획으로서 하안동 도시 설계 구역내에 위치한 자동차 관련시설부지는 도시 설계상 그 용도가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정돼있어 타용도로의 복합용도를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러운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시설 주위에 접한 전면 간선도로변은 자동차 관련시설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상업용지가 설정돼있어 자동차 관련시설과 주변 지원상가가 상호 보완기능을 갖도록 돼있어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용도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인근 상가와 상호 보완 기능을 상실할 우려와 토지 분양가의 형평성 문제등 다수 민원의 소지와 상대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설계의 기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의 적극적인 유치 유도 등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등을 법규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김권천의원님이 오전 질문을 하여 주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 자동차 시장의 감독 감사 실적은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감독감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가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규정에서 영업을 규정대로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잘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지만 저희가 구두로 계도.선도해도 안듣기때문에 '97년도 6월23일부터 27일까지 '97년도 11월19일부터 11월14일까지 2회에 걸쳐서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특별단속한 결과 사업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등 요금 및 수수료 중매 종사원이 명패를 달게돼있는데 패용여부에 대한 것 하고 있고 법정수수료에 대한 요금 적정 여부도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한 결과 사업장을 무단으로 변경한 6개 업체가 있고 성실의무를 불이행하는 업체가 있어서 이것은 관련법규정에 의해서 약 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수시로 현지 지도점점을 계도도 하겠습니다만 인근에 대규모 경매장이라든지 이런데 주변 불법 주청차라든지 업무 대행에 있어서의 지도감독을 하는 사례를 연수연찬해서 우리 지역에 중개상인들이 법을 준수해서 모든 중개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중개매매 자동차 전시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도 많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현재 자동차 전용 부지내에 전시장 건물이 많이 후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의 주차문제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현재 무료 주차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화시켜서 질서를 잡아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독산전철역사 연결도로에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하안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독산역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괄호로 해서 하안역이라고 절충안을 제시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독산역이지만 저희는 하안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하안동 주민이 하안전철역을 이용할때에 하안대교를 건너가서 공단주변의 보도를 통해서 진입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하안대교에는 보도는 있습니다. 그린데 금천구청 관내에서 역사로 들어오는 보도가 확보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천구청에다 금년도 9월달에 1차 확인을 했습니다. 하안역을 이용하는 광명시민을 위한 보도확보를 해줬으떤 좋겠다 그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저희시하고도 좀 협의해서 개설이 되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도 하고 지금 현재도 접촉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부시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질문한 내용중에서 답변드린 것외에 답변이 안된 부분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8월이전에 하수관거 침전물에 대한 회수 및 수거작업을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 하수관 총 연장이 233㎞입니다. 이시설 중에서 매년 우기를 지나면서 배수가 잘안되는 부분 또 저희가 관리하면서 항상 문제되었던 부분은 CCTV를 통해서 매년초기에 전부다 지시해가지고 우기전에 전부다 준설을 하고 우기대비해서 유수소통에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준설기가 4대 준설원이 16명이 확보돼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80㎞이상을 준설하고 지금현재 하안 1, 2, 4동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에도 한 7㎞를 준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기치않은폭우로해서 상당히 홍수때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에 이상기후에 의한일시 시위량이 광명시지역보다 소하동 지역에 일시적인 시위량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침수현상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부유물질도 많이 떠내려와서 펌프장 가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현재 저희시에 배치돼있는 공익근무요원 50명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이틀간 100여명을 투입해서 부유물질을 인력으로 수거해서 펌핑에는 별 지방없이 했습니다만 하나의 예가 저희가 반복되는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것은 뭔가 첨단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인력의 투입이 안되는 자동시설로 해서 전천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유지관리가 문제가 있겠다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우선 용역비가 확보가 되겠고 약 5천만원정도 그리고 내년에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약 전체 시설비가 1억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도에서 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 금액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작업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 교부세가 있을 때 그것을 추가로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우기전에 자동화 설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배수펌프장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안 유수지역내에 불법 구조물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시가 묵인한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안유수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자동차 연습장으로 쓰고 있는 그 지역이라든지 펌프장을 쓰고 있는 지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지금현재 쓰고 있는 하안유수지 바닥에 고무관을 깔아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현재 지적하신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밑에 망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그 받침대 몇개로서의 유수지 기능은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바닥에 고무판을 무질서하게 깔아놓은 것보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더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향후 하안유수지가 양성화되서 합법적인 건물로 되어가지고 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것은 바로 그런 시설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시설을 하는 자체도 두번에 걸쳐서 제재를 하고 공문촉구를 하고 제거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양성화가 되면 유수지 관리를 위해서도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양성화를 빨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받침대로 인해서 유수지 운영관리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을 그쪽에서 받아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현재 체육진흥재단에다 이익금의 약 5%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약 월 90만원 정도 그래서 그것은 체육진흥재단에서 기히 그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조치가 된다면 우리가 시에서 자체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좀더 연구해봐야 할것같습니다. 또하나 하안저수지를 평소에는 놀이공원으로 쓰고 우기때는 호수로서 이용해서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관리에 좀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안저수지 부지는 장기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계획은 내년부터 후년까지 하안지역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으로도 월추 분석하건데 약 2003년도 가야 주차장이 개발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여지에는 별도의 수방대책을 위해서 유수지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생활정보지 배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생활정보지 배포를 하기 위해서 배포대를 만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놓아서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는 배포대를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건물옆에 사유지나 아니면 큰 빌딩입구 이런 통행인과 절대 관계가 없는 사유지내지 건물내로 고것을 옮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충동으로 제작해서 배포대를 만들고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노상에 나와 있는것은 저희가 전부다 강제 수거를 하고 있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정보지배포대는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단지내나 아니면 건물및 사유지에 갔다 놓는 것으로 계속 유도해 나갈 방향입니다. 이상 이승호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증에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마치고 강희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철도역 광명역 연계 일직동 교통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우리시 간의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학온동의 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까지 2.8km에 해당되는 고속 노선폭을 50m로 계획을 하고 우선 4차선으로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로에서 경부고속철도 역사 주변도로와 접하여 자경마을을 경유해 가지고 안양시계 까지 1.2km를 4차선으로 건설할 계획이고 경고속철도역사 부지에 편입되는 오리로 일부 구간 1.5km를 6차선으로 이설코자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를 일직 JC에서 목감 IC까지구간은 현재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안양시 부분에 남서울역 IC를 건설해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광명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로는 시흥대교앞에서 시작해서 시흥시 목감 부분을 거쳐 수원시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설 계획중에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선 선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10호선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서 제3기 지하철 건설로 계획중인 고속철도 광명역에서 영등포를 경유해서 우리시 까지 노선인 지하철 10호선이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에서 환승 정거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호선은 저희들이 철산역에서 광명역까지 연결하자는 그러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술적이나 경제적인 여건상 현재는 광명역에 연결할 계획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오전에 강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요지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음용수를 안심하고 적을 수 있는 대책, 둘째 수질검사 및 관리 전담 공무원 전문직의 확보 여부, 셋째 노후 상수관의 교체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용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의 공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팔당상수원에서 원수를 공급 받아서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우리시의 배수지를 거쳐서 각 가정에 공급되겠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노온 정수장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의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온정수장 수돗물 생산라인에서 직접 채수해서 상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매주 및 매월 검사를 매주는 일반세균의 6개 항목이 되겠고, 매월 검사는 일반세균의 4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온정수장내 자체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자체실험실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우리시에서는 노온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월 수도전에서 물을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이하로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나 시민들의 생활수준의 보건의식이 생수를 선호하며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의 제정등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수질검사 및 관리 전담공무원의 전문직 확보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돗물의 생산 라인에서 수질의 관리는 각 기능별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취수장에서 우리시 같으면 팔당에서 취수가 되니까 팔당 취수원 수자원 공사에서 하겠죠. 원수는 취수장에서 정수하는 과정에 수질관리는 정수장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시는 노온정수장에서 저희시는 정수된 물이 가정에 공급되면서 2차 감염이 되지 않나 그런 감시로서 급수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온정수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문직이 다 확보되고 실험실이 확보되어 가지고 수질검사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매월 관말 지역을 56개소씩 무작위로 착출을 해가지고 관말에서 수돗물을 받아다가 지금 현재 저희는 장비나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약수물에 대해서도 규정에는 분기에 1회씩 약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매월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의뢰해서도 하고 있고 또한 전체적인 광의로 44개 항목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교체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저희시에서는 10년 이상된, 10년전에는 녹을 배제치 못하는 강판으로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은 '90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비 70억을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약 99㎞를 녹 슬지 않는 스텐관으로 교체하고 내년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약 2.4KM를 교체한다면 저희시에는 녹슬은 강관 급수관은 전혀 100% 전체 스텐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수도과장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하수과장 조돈봉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정비계획 및 '98년 소하동 하수공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과거에는 치수 및 이수 기능을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 관리해 왔으나 산업의 발달로 환경의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서 환경기능을 접목시키어 현재에는 소하천을 환경기능에 맞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하천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옥길천, 소하친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연장은 10.6㎞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7월 4일 소하천정비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해서 '97년 2월 15일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소하천 지정고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해 본 계획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97년 9월 29일에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존과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의 내용이 되겠고 또한 재해예방과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소하천 공사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소하천 공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소하천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노온사동 소재 온신천 2.6㎞중 410M를 정비하지 위해서 실시설계비 3천1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무부장관의 소하천종합계획 승인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내 시행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하2동 지역의 '98년도 하수도공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2동 지역의 '98년도 하수공사 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 2억1천만원중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1억8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하2동의 948번지 하수도공사 160M에 8천만원, 1234번지의 하수도공사 200M에 1억원, 1070-7 하수도공사에 l00M에 3천만원등 450M에 2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하천정비계획과 '98년도 소하동 지역의 하수도공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담당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오전 질문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먹는 수돗물 관리에 대한 수질분석은 우리 광명시 원수 자체가 팔당 상수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노온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어떤 처리 과정에서 하고 그 배수지로 이동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중간공정과정에서 오염방지책을 본의원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즉 염소가 처리되는 것은 염소가 0.2PPM 이상이 되면 토탈 세균 즉 대장균 같은 세균은 발생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금속 속성은 화이날 필타링이 0.08 이하였을때만 그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정으로 공급되는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수질 분석을 어떻게 하느라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수질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즉 민원 기술적인 기능직과 장비 그러니까 계획이 시약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혹 우리 광명시 보건소 검사계에서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검사계에다가 시약과 장비를 사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물관리 차원에서 수도과에서 이 장비를 사가지고도 하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부분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민이 먹었을때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겠느냐 예컨데 지난번에 소하동쪽으로 가는 물을 통수식에 있어서도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통수식을 할려면 에어복싱이된 물을 키핑을 시켜서 헹굼을 해서 드레인 아니면 사인텐션을 거친 다음에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이렉트로 해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때마침 5시경에 했습니다. 수군데에서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밥을 못해 먹는다 무슨 냄새냐, 침전물이 엉망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수돗물 관리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뎅이 앞에서 차단을 시킨 다음에 드레인을 합니다. 또 거꾸로 소하동의 배수장에 있는 물을 다시 역술을 합니다. 그것을 8번 정도 한 다음에 다시 기핑을 합니다. 그랬을때 에어복싱이 헹굼이 되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연 어떻게 주민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식수에 대한 불감증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과연 수돗물을 갖다 드리면 우리 부시장님부터 여러 국장님 방청석에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 마음놓고 잡수시겠는가 여기서 부시장님에게 묻고 싶지만 묻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집에서 수돗물을 직접 먹는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질의한 안양천 수질개선협의회가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시설면이기 때문에 더 적절한 부분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공동체가 구로구 주관으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협의회가 구성되고 부시장님 답변도 5월하고 7월달 두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천구 주관으로 안양천 준설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서울시 자치구 8개 자치구 그 주관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정작 통과되는 부분은 광명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6㎞ 이상되는 안양천이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숱한 냄새만 나는게 아니라 모양새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물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상류에서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염원은 분명히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데는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은 5개구는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자치구 구청에서는 아주 잘 대처를 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계류중인게 의왕시, 상정 준비된 것이 영등포, 관악구가 있습니다만 안양시는 여기에 상류에서 자기들이 오염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무관심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안양천 종말처리장 거기를 뚝을 막아버려 가지고 자기들 보고처리하라고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한다면 종말 처리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도 물 내려가는 물 어디에서 서울에서 처리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물이라는것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 버리면 됩니다.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에서 아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이 단어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인가 그것을 동원해서 라도 하세요. 그리고 지금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 답변도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입니다. 샘플 채취 시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여름에 하느냐, 가을에 하느냐, 장마철에 하느냐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는 전혀 안양천 똥물 냄새나는 것을 우리가 다 맡아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지탄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부시장님께서 그것도 내가 부시장님이 답변하지말고 담당 사무관 과장께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친히 나와서 답변하면서 12월 20일경에 아무래도 본의원의 생각에는 대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원래는 11월 말에 준공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15명 정규직의 발령을 언제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 보일러 이런 것은보일러 기능직하고 전기 기능직원은 미연에 대척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기회의때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통과시켰어야죠. 미연에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보일러가 터지는데 전기가 어디에서 합선이 되는지 알게 뭡니까? 그 숱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 건물을 인수 인계를 받는 시점인데 그렇게 한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또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지낙번에 조례를 제가 언뜻 컨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행부 공무원은 45명 거기에다 상주를 시킨다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난번에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15명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을 과연 어떤 중심체제로 할 것이며 여성회관 자체 운영위원회를 만들 의향이 없냐 또 여성전문위원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진짜 그 헤드 부분에서 나와서 자꾸 소프트에서 나와줘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항간의 소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5급은 제가 이야기할때 이야기가 안 되었는데 6급은 또 별정직으로 상담요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무부 지침인지 아니면 광명시장의 지침인지 사회산업국장님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부 공무원이 똑똑하면 미연에 준비하지도 않고 지금 당해가지고서야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동문서답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이 모든 것이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 걸맞지 않은 대답이고 시정좀 해보세요. 그리고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 특히 부시장, 시장 정도는 엄밀하게 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문서답하고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오전에 김권천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중에서 부시장님께서 빠뜨리신것 같아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권친의원께서 질문중 국장실, 동장실을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다시한번 통감을 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중에 동장실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것 같아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광명7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멀리 타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 당시 갈때 깜짝 놀랬습니다. 다른 동장님실이 전부다 2층으로 거의가 배치가 되고 동장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분이 동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동장 책상을 전면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광명시 전체에서는 광명7동이 일등 동으로서 충분히 그 면모를 갖추었다고 저는 자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의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할때 상당히 칭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거의가 다 동장실이 2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요약한다면 가급적으로 1층으로 전면 재배치를 해서 민원상담과 업무추진을 더 효율화시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동장실은 오히려 동장과 우리 시의원들이 주재를 하는 민원상담실로서의 전용하는 안도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그렇지 않다면 동장실을 유지시키면서 그 곳의 출신 의원들의 좌석을 배치해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안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는 민원실이라도 시의원들의 동민 민원상담 좌석이라도 배치하는 안이 또 있겠습니다. 단 당장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안으로 봐서는 적어도 3대 시의회가 개원될때에는 적어도 그런 정도는 재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있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섭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흥성섭의원

홍성섭입니다. 김권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하안동 자동차관련시설 부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 지역으로 자동차관련시설만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제일 작은 규모가 1필지당 약 1,0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대지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주택과에서 건축심의시에 3층 이하로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1,000평에 건폐율 60%로 건축할때 바닥 면적만 해도 600평이나 됩니다. 또한 3층으로 계산하면 1,800평으로 시공이 됩니다. 과연 1,800평의 자동차관련시설의 및%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건축주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 계획으로 시공하여 임대 분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권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산, 하안 단독필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의 경우 40 : 60으로 조정건의하여 처리하여준 일도 있습니다. 도시 설계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장이 변경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자동차관련 시설부지도 단독필지와 같이 40%의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하도록 조정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토지주에게는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국적인 면을 봐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국가경제 또한 활성화가 되는것 아닙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개인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홍성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백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광명국장 대변인이신지 우리시의 국장님이신지 저는 분간이 안갑니다. 제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그리면서) 골프장입니다. 물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의 골프공 막이하고 구조물 때문에 물이 안 나오고 튕겨가지고 쓰레기에 막혀 가지고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것 아닙니까? 저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것이 왜 필요합니까? 저것이 없었으면 물이 여기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물이 빠져서 가동이 될 수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현장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공에서 하안지구를 인수 받을때 하수관 자체가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사실 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물이 이 만큼왔는데 그것이 구명이 작다 보니까 넘쳐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방지 할려면 비싼 기계를 사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밤일 부락쪽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저수지 구실을 하던 물들이 한번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냥 쏴가지고 하안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구름산에 구름이 모이게 되면 비가 관악산하고 마주보고 있어 가지고 비가 때리면 거기 많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김권천의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불황에도 우리시가 힘이 약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안대교에서 우리도 모르게 금천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시는 대안이 있습니까? 준비를 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부가 서울시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하안대교 부터 해가지고 한신코아까지 우리땅이 아닙니다. 서울시 땅입니다. 금천구랑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하안역이 될지 독산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되기 전에 시흥역에서 한신아파트 사이에 육교와 같이 다리를 놔야 됩니다. 12단지 주민들하고 하안동 주민들이 역사를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을수 있도록 준비를 금천구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하안동 상권 활성화에 관해 다시 부연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진 플라자가 준공이 되었는데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입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빨리 오픈시켜 가지고 하안동의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뒷짐 지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하안동 경제가 죽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백국장님하고 조돈봉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사과 말씀이라도 주실줄 알았는데 여름에 수해에 대해서 전혀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한마디 안하시고 대변만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섭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신백화섬 건너편 위에 보도와 인도가 있는데 거기도 골프치러온 차들이 무단 점유해가지고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뭐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골프 가방을 쓰레기 폐기를 코너부분에 쌓아놓고 유명하다는 그 동네에다 쓰레기를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밤에 아버지 순찰대 근무하다 보니까 안될 것같아 가지고 애기했더니 그냥 서있더라고요. 너무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의원

김재업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강희원의원님이 수도물을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바있었습니다. 답변중에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의 답변인즉 현 광명시의 수도물 공급은 공급과정에서 공급과정과 검사과정을 답한 것을 보면 음용수로써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수도물을 음용수로 사용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샘물사용을 수도물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남시의 경우는 수도물의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수도물을 불소화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재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존경하는 홍성섭의원님, 박명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보다 더 자세히 현황파악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 부시장님 답변이 2007년에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 13개 시.군의 추진일정을 제가 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의정부는 약3만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운동장을 2001년, 동두천시는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98년초, 고양시는 5만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2001년, 남양주시는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2000년 12월 이렇게 단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7년이라고 하면 작위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2007년이 되면 우리 광명시에 주거지역이 많이 형성됩니다. 분명히 그때 가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하려면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중기계획이라면 단기로 단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매입의건입니다. 물론 2만여평을 다 매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저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걱정입니다.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은 어떤 포괄적인 답변이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관리법 59조 제2항, 동법시행령 121조 2항 규정을 잘 찾아 보시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 매수신고서라고 하는 서류도 갖추어야 되고 또 양도증명서, 소유자명의 위탁서등 첨부란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 2항 동법시행규칙 제121조 2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과장님, 계장님깨서 공부하셔서 감독관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승호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독산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독산역에 대한 부분을 금천구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천구에 알아 보니까 전혀 그분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철도관계 부서하고 금천구하고 우리시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독산역만 만들어 놓고 우리 광명시 하안동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에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담당 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김재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4분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께서 여성회관운영, 개관과 관련해서 거기에 직제승인란 인원에 대해서 발령조치가 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직제는 지난 9월 6일 저희시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해서 지난 11월 26일자로 내무부에서 정식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된 인원은 기구가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 교육계, 상담실 그래서 3개계고 정원은 15명입니다. 그중에서 5급이 한명, 6급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장, 교육계장, 상담실장 그래서 3명인데 그중에서 행정직이 두명, 별정 6급이 한명이고, 나머지는 7급이 7명, 8급이 3명, 9급이 1명으로 모두 정규적으로 승인이 났는데 7급 7명중에서 행정직이 4명 기계직 7급이 한명, 전기직 7급이 한명, 통신,전산직 7급이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급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 8급이 두명, 기계 8급이 한명이고, 9급 행정직 한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원방법은 각 실과에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승진대상자 승진을 우선 시켜서 여성회관에 우선 배치를 하고 그러고도 충원이 안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자격기준을 따져서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인력선발은 앞에서 부시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2월 20일을 전후해서 일단 선발해 놓고 다음에 시의회 정기회의가 12월 24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의회로부터 여성회관설치조례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정원이 승인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인사발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별정 6급으로 되어 있는 상담실장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할 것이냐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직제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직계승인시 자격기준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충원하도록 하고 시 자체에 그런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강희원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는 박명근의원님께서 오전중에 실국장실과 동장실을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김귄천의원님 말씀에 고언을 해주셨는데 박명근의원님께서 실국장실에 대한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동장실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국장실을 설치하고 동장설을 설치하는 것을 광명사공유재산관리조례 47조와 동조례 시행규칙 33조에 의해서 실국장실은 법적으로 337㎡ 등장의 경우는 23㎡의 별도 사무실을 갖고 그직에 상당하는 자기품위, 지휘통솔을 위하여 그 장소에서 외부손님이 왔을 경부에 면담이나 결재 또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제는 행정기구 인력도 대폭 감축을 해야 되고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우리 광명시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실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실을 1층으로 이관을 시키라고 하는데는 저희들도 쪽같이 동감입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사무실의 면적이나 구조나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도 비좁은 동사무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형편에 따라서 2층에 동장실을 별도 설치하고 있는데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인의 상당직에 맞는 품위유지나 민원상담이라든지 지휘통솔등 여러가지를 위해서 별도로 별개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일반직원들이 있는 사무실로 바로 내려오도록 하느냐마느냐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그러한 문제는 우리직원들의 의사나 또 동장님들의 의사나 또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원하고 있느냐 이런 등등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검토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중장기계획에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07년까지는 너무 기간이 멀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의향이 없느냐고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는 G.B내에 평탄지역으로 되는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 앞에서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재원이 현재 시세로 판단해도 3백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시 자체 자금 가지고는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적절차 여러가지 시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은 건설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하고 G.B행위허가는 건교부의 승인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절차나 재원이나 입지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2007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땡길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또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는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님께서 서울시립종합복지회관이 하안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을 우리시에서 매입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앞에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토지.건물을 현재 추정해 보면 3백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 활용할 재원확보 방안이라든지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청소년연행 저희 광명시 모두가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저희 시에서 매입할 토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그 건물들을 우리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장소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활용할 용도가 많기 때문에 김권천의원님깨서 제안해 주신 그 용도에 대지라든지 건물등은 매각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김권천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일시에 이것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불을 하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권천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또 저희 시가 청소년연맹이라든지 서울시종합복지회관등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서울시와도 정보교환을 해서 매각할 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의논해서 저희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충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답변 과정에서 중복된 답변은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먼저 강희원의원님의 안양천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악화요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상류지역인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발생량은 1일 약45만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직동에 있는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3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미처리 유입됨에 따라 안양천 중간위치에 있는 우리 시로써는 악취등의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간 안양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안양 수질개선을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협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양시에서는 2001년 완공목표로 1일 30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석수동에 지금 건설중에 있으며 여기와 연계되서 상류지역인 군포,의왕에서도 차집관거 등을 설치해서 처리가 되도록 공동협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계속해서 서울시 자치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안양천 수질개선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께로 여성회관의 시설별 사용계획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 절치와 전문위원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우리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회관은 광명시 소하동에 지하2층 지상4층 연건평 4,900여㎥로 12월 31일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체계적인 사회교육 실시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평소 학습활동을 통해서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있는 여성능력을 함양하고자 취미교육 그리고 기술교육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의 시설별 사용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하1층은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로 수영장이 약280평이 있으며 지하2층은 여성회관 시설운영을 위한 기계실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상1층은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관장실로 45평이 있으며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한 취미교실 28평과 수강생을 위한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지상2층에는 전문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교육장으로 미용교실 34평, 도배교실 28평, 요리실 40평등이 있으며 여성회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직원식당이 있습니다. 3층은 취미교육을 위한 소회의실 68평과 한복 양재교실 34평 그리고 컴퓨터실 34평이 있습니다. 지상4층은 좋은가정 만들기 교육 및 각종 교양교육과 예식장 운영을 위한 강당 115평이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영계획이 개괄적이므로 다시한번 보고드리면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주부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수영장 운영, 상담실 운영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여성회관의 시설별 또는 기능별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또는 전문위원제 도입등 여성회관 운영에 대하여 아주 좋은 의견과 지도를 해주신 깅희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느 시에 설치된 여성회관보다도 우리 주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성회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홍성섭의원님과 이승호의원님, 김권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동 자동차 관련시설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옆의 단독필지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상업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지역의 변경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의 변경은 당초 필요성 및 당위성등에 따라서 입안권자인 시장의 변경입안에 의해서 승인권자인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설계의 변경은 일정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공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변경등의 근본적인 변경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하안동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는 주공에서 택지를 분양할때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는 평당 단가를 비싸게 하고 옆의 상업지역인 단독필지는 평당 단가를 비싸게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는 상업시설을 하게 될경우 주변 상업지구로 된 토지주 또는 건물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민원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에서는 앞으로 자동차 관련시설의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합목적성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변경가능 여부를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와 신중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극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추가질문하신 강희원의원님의 답변은 수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저는 항상 금년8월 4일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심심한 마음에 사의를 표하고 있고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자리에서 의원님들앞에서 그 말씀을 안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펌프장 유수지 구조물이 현장도 모르고 답변을 한다는 질책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둥의 밑에 폭이 가로 60cm, 세로 1M정도에 높이 3.5M의 콩크리트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바닥에 그물을 안치고 유수지 바닥에 나무패드를 깔아놓고 떨어진 공을 수거하는데는 자동차를 밀어서 앞에 한쪽으로 몰아다 놓고 공을 수거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수지 바닥에 나무패드깐 것에 대한 관리도 문제가 있고실제 유수지 이용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자체로 자동화 차원에서 그물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바닥에 그물망을 올려놓는 기둥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동으로 인해서 금년도 수해때 어떤 부유물이 걸려서 우리가 유수펌프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펌프장을 운영하는데 직접 나가서 작업도 지휘를 했고 거기에서 보았을때 별로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또한 물론 없는 것 보다 유수지 다면적에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2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했을 뿐만아니라 그것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정당한 절차가 양성화된 이후에 모든 시설을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같이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절대 임의로 시공을 하지말라고 지시도 하고 단속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처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명년도 우기를 대비해서라도 기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계속하고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저수지 기능을 다시 살려서 우기시에 유수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쪽에 지형조건이 전부 논 밭이었는데 전부 형질변경해서 밭으로 전환되거나 대지화시켰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한 유입수가 하안유수지로 들어와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하안단독필지에 대한 대책이 염려된다는 뜻에서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이문제는 부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안양천 주변은 철산배수펌프장이 있고 하안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철산하고 하안펌프장은 소하동 일부만 카바하고 나머지 구역은 전혀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양천 (청 불) 밀에다 간이펌프장 4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태가 간이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소하지역에도 배수펌프장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해서 저희가 용역검토한 결과 3개 유수지에 대한 배수구역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나의 소하배수펌프장의 기능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광명지역에 전천후 재해대책에 타당하다는 분석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하동지역 배수펌프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 철산지역 배수구역과 하안지역 배수구역이 조정되면 하안저수지 다시 얘기해서 애기능 넘어가는데 저수지는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수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저수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쓰던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아울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안대교를 왜 금천교로 명칭변경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안했다고 하셨는데 이 하안대교는 행정구역상 서울시 입니다. 그것도 주공에서 하안대교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력히 하안대교는 광명시 지역명칭이기 때문에 안되고 여기는 금천교로 명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하안대교로 계속 유지시켜 달라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나름대로 하안대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명칭은 금천교로 바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구역이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주가 광명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대응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천구와 협의해서 독산역을 이용하는데 따른 별도의 인도를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당연히 광명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보도를 사람이 다니는 전용 교량을 놓으면 더욱 좋은데 교량을 하나 놓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기존에 하안대교 옆에 인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도를 이용하고 아까도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하안대교를 건너가서 구로공단 옆을 동해서 독산역을 가는데 따른 고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금천구하고 계속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금천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하안동 주변에 무단정차하는 사례를 너무 방치하고 무질서하게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주.야단속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방치하는 것도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업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용수로써 적정하다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음수대를 약수로 쓸 것이 이니라 수도물로 대처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수도를 관장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또 수도는 우리가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추어서 생산되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실마다 공간별로 음수대로 수도만을 끌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 시설에다 그런 음수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노출식으로 할수밖에 없고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소화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도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불소화는 상당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상당히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불소를 저희가 수도물에 넣어서 어린이 충치예방은 되지만 인천시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설문조사나 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 결과 불소화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다시한번 검토하자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찬.반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경남 진해나 충북 청주같은데는 '92년전부터 실시하다가 '92년에 없애 버렸습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보건복지부 특수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과천시에다 예산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소를 일정량을 정확하체 투입하지 않으면 과다투입이 된다든지 하면 어린이 치아에 청색반점이 생기다든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많은 분량에 불소화를 넣었을때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일반에서 보존이 있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만 이문제도 앞으로 계속 연구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연구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권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휴식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수장에서 가정 급수전까지 물이 공급되면서 관로에서 2차 감염은 없느냐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주민들이 수도물을 식수로 불신하고 있는데 불신을 불식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두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관 내부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두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인체에해가 없는 강관에는 에어복싱 수질을 이용하고 주철관에는 시멘트라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속에서 2차감염으로 인한 물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관로속에서 물이 오랫동안 정체를 하고 있으면 수질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는 시설기준에 관속에서 압이 사방 1㎝의 1.5㎞의 중량을 가할 수있는 높낮이의 유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유속에서는 정체로 인한 2차 감염은 없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들이 불신하고 없는 수도물에 대해서 불신을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도물에 대해서 여러차례 검사를 해보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홍보를 동사무소도 수질검사 결과를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매달 발행되는 반회보에 매월 결과를 게재해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수도물을 불신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시장 및 관계 국장.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제2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