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중 의원 5분자유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문화관광과장 강종훈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첫번째 도로면 각종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길을 가로막아서 현수막 설치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48국도선상에는 현재 현수막을 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에게 전체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거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가 도시개발과가 소관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산 고인돌궁이 있죠. 그런데 그 표시판 해 놓은 것이 있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
2개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안내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규반위원
네. 그 위에 올라가서 2개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고인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지정된 장소에 있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고규반위원
그런데 하나는 삼거리 산 251번지이고 하나는 250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관광객들이 오면 강화군행정에 아마 치명타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다음은 유선방송이 있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이 강화 내가 길상에 있다가 인천하고 합쳤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인천하고 합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화에 서해케이블TV라고 해서 강화지역에 합쳐진 것입니다. 그 회사가 일부 인천지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하고 합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강화지역의 유선방송은 강화지역만 가지고 통합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강화가 내가하고 길상하고 합쳐서 인천으로 갔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실은,
고규반위원
사무실은 여기 있겠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갑곶리에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수신료가 서해방송으로 해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강화유선방송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서해방송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강화만 있을 때는 4400원이었는데 인천으로 합쳐서 수신료가 5500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인천으로 합쳐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대표자도 인천분이었는데 사장도 강화분입니다. 강화분이 대표로 계신데 요금인상건에 대해서는 인천으로 가서 요금인상된 것은 아니고 제반사항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가면서 요금인상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요금인상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에 경유를 안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요금건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경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방송위원회인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강화군에 방송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강화단위가 아니고 중앙 단위의 방송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만 하는데 신규 허가나 면허나 그런 사항은 전부 중앙에서 허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중앙에서 지방유선방송까지 취급한단 말이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법령을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고려산 고인돌궁에 올라가면 주차장을 사서 포장을 해 놓았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곳을 가보게 되면 주차장이 너무 구석이 되어서 주차장이 낮아요. 주차장이 낮아서 처음 가는 사람은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삼거리 고인돌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을 좀더 위쪽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래쪽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고규반위원
아래쪽은 주차장 설치할 수 있고 그 위쪽에는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 뭐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역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설치를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진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표시를 정확히 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 보수가 됐습니까? 주차장 설치했는데 그 주변이 비로 인해서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좀 봤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진달래축제 관계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점지역 주민들은 진달래축제 때 와서 산을 마음대로 다니고 그러니까 산에서 필요한 것을 전부 캐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점주민들은 굉장히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야생수목이나 초목은 채취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산림법에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축제때 야생 꽃이나 그런 것을 많이 가져가는 분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 그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진달래축제 관계인데요. 지금 불경기에 진달래축제에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걸렸다는 평이 있어요. 39개가 걸렸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진달래 축제 때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너무 많이 걸렸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각 업체별로 이름을 넣으면서 하나씩 걸어달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제작해서 거는 업체 명의로 진달래축제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달래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정거리대만 행사장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만 선별해서 게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전에 현수막건에 대해서 보충해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강화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때 불법인지, 불법 아닌지도 모르고 지원을 마구 해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진달래축제에 39건이라는 대형현수막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팀장에게 얘기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우선 강화군민건강달리기 대회 보조금 집행 내역서를 보게 되면 2002년도부터 현수막 거는데 보조금을 70만원 해주었고 2003년도에도 현수막 거는데 4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현수막 거는데 70만원을 보조해 주어서 불법으로 달았는데 이것은 강화군의 행정공무원이 자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아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그만큼 보조금을 깎아서 올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액면 그대로 올리는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불법인지 알면서 올릴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먼저 대로변의 플래카드가 불법인지는 인지하고서 게첨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플래카드는 물론 대로변에 설치합니다마는 행사장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장하고 지정거리대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변에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수막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생활체육회장배 하면 민간이니까 직접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니까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강화군수배, 각종 체육대회에도 현수막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여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니까 제작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 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현수막을 우리 군이 먼저 48번 국도에 게시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각종 고인돌축제, 군정을 알리는 홍보할 것은 먼저 48번국도변에 주도로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군청에서 먼저 하는데 누구를 계도하고 불법현수막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찰, 종교단체, 친목단체, 학교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사실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신호등을 가리고 바람이 불 때에는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로부터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한 낡고 게시된 지 오래된 현수막을 제때에 철거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강화읍 같은 곳은 읍사무소에서 그것을 일부러 철거하러 다닐 인원도 모자라고 또 특히나 추석명절, 설 명절 때에는 우리 군청부터 강화군 전지역에 골고루 현수막을 걸어놓기 때문에 연휴기간이라 쉽게 철거도 안하고 또 일정한 날짜도 없습니다. 강화군에서 달아놓으면 특히 오래간다고요. 그러한 것은 분명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현수막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 담당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군수배 체육대회까지 먼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은 각 과별로 군정을 홍보하는 방법이 현수막이 아직까지는 가장 손쉬운 것 같아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을 우선 관에서부터 불법을 자행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문화관광과부터 가장 행사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모범을 보여서 지정된 게시판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게시해야 되겠고 이것 또한 1개에 15만원씩 가던 것을 공설운동장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간선도로에는 폭이 좁아서 달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15만원이라는 것은 10m짜리로 해서 48국도에 게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 부서와 관련된 플래카드가 많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8국도선상에 혹시 신호등을 가리거나 하는 시내구간에는 플래카드를 걸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홍보지로 해서 일간지나 신문사에 금년도에 350만원, 작년도에 270만원, 2002년도에 50만원씩 하니까 현수막은 걸지 않아도 광고는 다 돼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항은 앞으로 강화군에서부터 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점심시간이 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문화청소년과는 용역비가 건설대금만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용역비 지급내역을 보면 특정업체의 용역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2차 조정건의하고 집행내역서는 2억 130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2억 1300만원이 집행됐는지 내역을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번 강화역사지를 간행해서 하권에 문제점 도출로 다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다시 인쇄해서 발행된 것을 회수하겠다고 하고 재배부하겠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원님, 몇 개 관광서 기관에는 분명히 다시 발행된 것을 배부를 했는데 많이 나간 것을 보면 다시 회수하고 재배부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재발행한 후에 다시 회수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2억 1300만원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에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중복되어서 나오는 한 회사가 여러 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문화재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설계사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도 4개사 정도 밖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공사도 하고 설계도 많이 하게 되는, 중복되어서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화재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화사 배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강화사 배부하고 다시 재발행하게 되기 까지 배부한 내용이 150부 정도가 배부가 됐을 때입니다. 그것이 발간기념회할 때하고 그 이후에 배부된 사항 그것이 전체 1500질 중에서 10%가 배부된 상태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인쇄소에 그대로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를 해서 다시 가져다주고 나서 수정한 다음에 1500부를 완전히 인쇄를 해서 전체를 배부한 것은 그 이후에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150부 배부중에 일부는 회수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일부는 외지분이 오셔서 가지고 가신 경우, 그런 경우는 배부가 안됐는데 그 나머지는 저희 강화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거의 회수를 해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박희경위원
안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만약에 제가 지금 가져오면 위증하시는 부분으로···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자가 남아있으니까 수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150부만 그렇게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박희경위원
그런데 150부가 회수되지 않고 다 회수되지 않아서 제가 관심있게 어제도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회수가 안됐어요.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 하셨다고요. 일부 가까운 곳, 면사무소나 의원님들, 군청 몇 군데는 바꾸어 주었어요. 그러나 학교, 이런 곳 150부에 대해서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어제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요.
박희경위원
아직 안하셨어요. 안하셨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그냥 있는데 전화 한 통이면 가져오라고 준비를 해놓았는데 그동안 애쓰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치니까 아직까지도 배부를 안하신 것이 있으면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확인을 해서 보완되지 않은 부분은 지난번 읍내에 직원을 방문을 시켰습니다. 교환이 안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방문해서라도 교체를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배부처가 어디어디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전국에 ···
전종식위원
관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관내에는 기관단체, 사회단체 그런 곳이 배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CD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공부하시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런 분들이 요구할 때에는 CD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빨리 수정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
플래카드 게첨이 불법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 왔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 도시정비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을 신문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어떻하나?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법령집까지 확인해서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용역집행내역을 주셨는데 검토해 보니까 많은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이만한 용역비를 우리 강화군에서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2001년도 말에 1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차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문화관광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당시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하자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해서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삼산하고 범도사이의 해역구간은 물살이 많이 빠르기 때문에 갯벌 형성이 미약하다. 그래서 그 지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500해배지역은 철저히 보호해야 되지만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1차로 강화하고 삼산 구간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제를 시켰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 삼산과 서도지역에 육지부와 연접한 지역을 500m 뒤로 물러달라는 것하고 본도에서도 장화리하고 여차리 지역에 500m뒤로 물러달라는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문화재청에서도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충분히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조정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단갯벌지역이 당초에 지정에서 빠져있는데 그 지역을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그러면 그 지역을 하더라도 500m를 물러서 지정을 한다면 그 지역은 영향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의견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담당 계장님 성함은 누구시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김익형 계장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1주간 문화재담당 교육이 있어서 경주에서 문화재담당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2억 1330만원 숫자 맞추기도 제가 볼때에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비행기삯이나 모든 것이 딱딱 떨어지는지 맞추기도 혼 들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딱딱 들어맞습니까? 우수리도 별로 없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엄청난 돈을 들였으니까 강화군에 무엇인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종용하셔서 우리 강화군민들이 어떻게 삶이 틀려질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중요한 돈이니까 세금으로 하는 돈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강화가 선진강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서식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억 1300만원이나 지급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어새를 잘 번식시키고 관리하겠다는 용역보다는 우리 군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 서식지로 판명된 우도, 비도, 석도를 포함한 서도면, 삼산면, 교동면, 강화인화리부터 장화리까지 석모수로 일대까지 전체 1억 3500만평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문화재심의시 불이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석모수로 인근을 저어새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시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저어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저어새가 서식하는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우리 군에서 어느 면적만큼, 지역주민이 생활하는 곳에 생활권에 침해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 것이에요. 2억 1300만원이라는 돈이 당초에 석모수로 주변까지 전체 생활하는 주민들이 건축행위라든지 다른 재산권 행사하는데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면 우리가 면적조정을 얼마든지 했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올린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만두신 김선흥 군수님께서도 지구상에 600여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한 조류이니까 하루속히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밖에 의견서를 안냈어요. 이 내용으로 볼 때 지역주민이나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화재청과의 우리 군과 협의사항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 지역의 주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며 생활권에 피해를 주는지, 이득을 주는지 분명히 생각을 해서 공고공람도 하고 주민들, 전문가들도 알 수 있겠끔 해야 되는데 관보조차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했던 경우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2억 1300만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도 될 것이 소요된 것으로 사료되니까 행정의 일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군은 특히나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물론 추후라도 이 금액이 들어갔지만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소나마 재산권 행사라든지 건축행위를 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덜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이렇게 행정을 잘못해서 필요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끔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당초에 석도, 비도에 저어새 번식지가 처음 발견된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의견조회를 했을 때 저희 강화군에서는 석도, 비도 주변의 2500평 규모를 지정을 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1억 3500만평 본도 서측 해수면 전체를 묶다 보니까 그 당시만해도 육지부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2000년 7월 6일 지정이 됐는데 7월 7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500m 영향을 받게 되다보니까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단갯벌을 해수부에서 습지보전지역으로 묶겠다고 공청회 할 당시에도 이것을 육지부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육지부에 영향을 미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정에 반대한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지정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최근에도 교동면에서 보호수 한 그루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큰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받은 사항이니까 보호해야 될 새 같으면 보호해야 되겠죠. 또 우리 지역에서 잘 번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방안까지 다 나왔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자체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적 중 일부를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물론 용역을 주안점을 두고 했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어새라든지 노랑부리백로 이러한 희귀 조류를 보호해야 될 방안까지 나왔을 테니까 이왕 돈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한 귀중한 서류를 잘 보전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어새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봄에 볼음도에서 기계모를 내놨는데 저어새 2마리가 들어와서 모를 전부 넙적한 입으로 해쳐놔서 논 주인이 새를 잡으려고 새총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보호 구역을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구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도 중요하지만 모낸 것은 1년 농사인데 기계모를 내 놓은 것 한 번만 밟고 다녀도 모가 물에 젖어서 그렇고 거기다 넙적한 입으로 전부 쑤시고 다니니까 모가 들뜨는 사례가 있어요. 볼음도에서 굉장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서도에서 피해 준 것은 환경보호단체와 언론사에서 현지에 나갔었고요. 그런 사항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어새가 먹이 섭취 방식이 부리를 대고 저으면서 먹이를 섭취하다 보니까 모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33페이지 전적지나 관광지에 통역관 배치 현황이 있는데 강화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많은 전적지, 관광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 중에서 외국인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액수가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있는데 외국인이 다녀간 안내실적이 없네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다녀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서도에 이상하게 외국인이 자주 왔다갔다 하고 거주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배를 못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착장까지 와서 검문하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안 보냅니다. 본인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얘기 하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있어도 외국인이 그냥 서도에 간다고 하면 출입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3사람이 왔다가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관광차원에서 경찰서나 군부대, 선박업소에 얘기해서 그런 경향이 없겠끔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사람이 와서 북한을 넘어갈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간첩 행위를 할 것도 아니고 지금은 간첩행위가 거의 없잖아요. 그 분들을 통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나 경찰서, 선박업소에 알려서 외국인도 배표를 사서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겠끔 우리 군에서 유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현황은 연간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도면이 민통선북방지역 방문시에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내국인보다 상당히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강화의 입장을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관광차원의 출입에 대해서는 통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외국인이 부두에 나오면 경찰이나 군인들이 영어에 능통하면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분들도 상당히 답답해 하거든요. 말은 통하지 않지, 안 간다고 하지, 손짓 발짓 하고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민주국가에 와서 자기 가고 싶은 곳을 왜 못가느냐? 와서 있는 미국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서도에 한국말 잘하는 미국인이 있어요. 그 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사람도 한달에 몇 번씩 미국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민주국가가 미국사람이 와서 배표 사서 정상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못 가게 하느냐,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이 영사관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보조금이 2002년, 2003년 해마다 2000만원씩 보조금이 나갔는데 내용을 보면 학술세미나에 1000만원, 홍보물 제작비에 1000만원해서 다 쓰여졌는데 해마다 보면 팜플렛이나 인쇄물, 학술세미나 해서 2000만원이 다 소요됩니다. 과연 전체 삼랑성축제의 예산은 1억 5000만원 이상 1억 8550만원으로 매번 개최시마다 쓰여진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과연 2000만원씩 보조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각 사회단체라든지 분명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에서 지급할 사유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관행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 같으니까 2005년도 예산 세울 때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보조금을 요청하지 않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등사만 강화를 대표하는 유명사찰이 될 수도 있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므로 해서 내왕객들에게 이런 축제를 통해서 강화의 외규장각도서를 반환해달라는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일을 한다고 보지만 분명히 전등사만 하더라도 입장료수입이 따로 있고 그 많은 내왕객이 있더라도 다 일일이 강화에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학생들이 가더라도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조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지, 또 다른 사찰이나 다른 종교단체와의 형평으로 볼 때 우리 군예산에서 한 군데씩 지급하다 보면 앞으로 많은 수요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제1회 삼랑성역사문화축제는 프랑스 약탈된 도서책자의 반환운동과 병행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인양요 때 삼랑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친 유적지이기 때문에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시작하면서 도서반환 서명운동도 벌였고 또 전등사 주변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 신청금액 전액은 지출하지 못하고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매년 관행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검산시에 타당하게 사용됐느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집행시에 반영이 될 수 있겠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문제는 유사한 사찰이 강화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복원되지 않은 선원사만 하더라도 논두렁연꽃축제해서 3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문사라든지, 적석사, 정수사, 전부 축제를 한다고 하면 한 군데 주었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개신교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면서 요구할 때도 있고 유사한 종교단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왜 불교사찰은 지원해주고 우리는 안주느냐고 하면 답변할 것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관행화되지 않고 꼭 필요한 보조금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다음은 군민건강달리기 대회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별지로 해서 제출해 준 자료 내용을 보면서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2000년도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여기에서 전체 기념품 내지 경품으로 지급된 것이 1110만원이예요. 2001년도에는 비슷한 성격으로 쓰여진 금액이 1190만 6000원, 2002년도에는 1080만원, 2003년도에는 1170만원, 2004년도에는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자부담도 또 있어요. 자부담 중에서는 주로 체육회에 관련되어 있는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유니폼 구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 때에는 분명히 군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서 기념품을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본인의 이름을 기재했으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기념품에는 누구의 이름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올 2004년도 4월 16일인가 건강달리기를 시작했죠? 진달래축제하는 날 같이, 아니 4월 18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올해만 하더라도 분명히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유천호 증’ 해서 주었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만치 여기 제출된 비용만 하더라도 884만원이 보조금에서 기념품을 제작했다고 보고가 되어있고 2003년도에는 1050만원을 기념품 제작하는 데 썼습니다. 2002년도에는 960만원을 기념품 제작하는데 썼고 2001년도만 하더라도 939만 6000원을 기념품 제작하는데 썼고 2000년에는 960만원을 기념품 제작해서 참석한 사람들 나눠주는데 썼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서 일반 주민에게 나눠줬다면 이 금액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보조금으로 지급된 기념품을 개인의 이름을 넣고 증정한 걸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시인하셨던 바와 같이 이것은 변제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조금 받은 걸 갖다가 해마다 900만원, 1000만원씩 개인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개인이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해 줍니까? 본위원이 올해 건강달리기에 참석해가지고 분명히 기념품이라고 해서 지급한 것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예산에서 지급된 기념품을 개인 이름을 넣고 증정했다고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을 저희가 차후 확인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2002년도는 자부담으로 해서 경품 중에 백미 10포, 10㎏ 짜리 2만 3000원해서 23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0㎏ 짜리 태양미 34포 해가지고 보조금에서 샀어요. 76만원 어치 산 걸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영수증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본위원이 좀 다른 데 자문을 구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는데요, 이 쌀을. 왜 보조금에서 구입한 걸로 되어 있지요, 2004년도에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무상으로 받았다는 사항은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증빙서류를 확인해가지고 그 내용은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감사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증빙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은 충분히 고발사유가 됩니다.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군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정말 보조금은 1200만원씩 해마다 주고 있지만 전부 기념품이나 만들고, 경품제작하는 데 쓰여진다면 본인의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기타 예산해가지고 경품 240여점 해가지고 자전거, 냉장고, 운동기구, TV, 가전제품해서 1400만원 상당이라고 또 있어요. 해마다 1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경품을 내걸고 아침 7시에 시작한 행사가 경품을 추첨하다 보면 11시까지 거의 돼요. 그러면 거기에 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린이, 청소년, 가정주부,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번호표에 의해서 유치원 정도 다니는 어린애들부터 젊은 청소년까지 거기에 당첨되는 당첨순서에 의해서 경품이 크고 작고 한 것이 당첨되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받기에는 상당히 큰 경품이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정말로 건강달리기가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품 때문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급해준 보조금 1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이상, 또 각 사회단체나 독지가들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품으로 해서 하면 2000만원 어치가 넘는 경품을 걸고 추첨하고서 하루 종일 행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물론 경품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경품이 없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연 1회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경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큰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많은 사람이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루 달려서 하루만에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홍보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행사를 지켜보면서 2004년도 예산에도 보면 200만원인가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삭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경품이나 사서 나눠주고 그런데 과연 이 비용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 2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분명히 본인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회장의 명의를 인쇄해가지고 기념품으로 전부 증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액 회수하든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과 집행권자인 군수님을 정식으로 의회에서 고발을 할 겁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전부 확인해가지고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경품으로 지급했다는 쌀 구입 문제도 분명히 확인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증빙서류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가정주부들이 너무 과다한 경품을 내걸어서 물론 불러 모으는 것도 있지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보면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다 지급하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스폰서를 해주신 자영업자나 상호도 거기에서 불러주기는 합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니까 정말로 건전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적정한 경품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부분을 신문하기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품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경품에 대해서는, 2004년도의 경품을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10㎏ 태양미 34포는 분명히 어느 자영업자가 스폰서를 하였다고 본위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여기 건강달리기보조금집행내역서는 허위작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품하고 기념품에 대한 부분은 거래내역서 내지는 영수증을 내일까지 꼭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증빙서를 전부 사본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덧붙여서 말하자면 스폰서 하신 분이 체육회의 간부로서 매년 필요로 하는 만큼 스폰서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하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기이 제가 통화를 한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내일 증빙서류를 보내주시면 다시 재차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청직장경기부 성과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7명 중 현원으로 감독 1명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지금 예산을 추경에 1/3을 승인해 주었는데 우선 선수 2명을 영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감독하고 전임 감독을 비교할 수 있는 경력, 출전경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영입시기와 영입을 위해 신임감독을 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도 철저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6회를 출전했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에서 입상을 네 번했는데 출전 당시에 우리 강화군의 유니폼을 입고 했는지 궁금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강종훈 과장께서 당시 대회중에 홍보했던 사진이나 유인물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이 시작으로 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운영현황이 여기에 안 나와있습니다. 운영현황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것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먼저 선수영입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봄에 감독의 문제로 인해서 감독이 자진사퇴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은 물론 자진사퇴지만.
윤재상위원
사퇴동기가 뭐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직장경기부의 선수 스카웃에 따른 금품문제 사건이 거론되어 가지고 주원인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퇴원인이 금품관계로 사퇴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금품이 어떻게 되어서 사퇴되었는지, 돈이 어떻게 가고 안 갔는지, 이런 것이 밝혀져야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우선 배드민턴계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인천시체육회하고 저희 감독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주변을 정리해야 되겠다, 빨리 조치해라.
윤재상위원
마찰이 심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여기는 직장경기부로 볼 때 강화군 소속인데 인천체육회하고 왜 마찰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직장경기부 운영을 하면서 선수 스카우트를 할 때에는 스카우트비가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감독하고 선수들 간에 스카우트에 따른 거래사항들이 음성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인천시체육회에서 문제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고했는데도 그런 사항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데 김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사항이라면 사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 제시했었습니다. 본인도 강화군의 창단멤버로서 ’98년도부터 계속 감독을 해왔는데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면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감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함께 동반해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직장경기부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부 불러가지고 감독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갑자기 계획도 없다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다른 데로 갈 사람이 있다면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이렇게 집단행동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선수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 복귀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명이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동의해 주고 사표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명을 영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윤재상위원
잠깐만요. 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꾸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론은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분쟁이 생겨서 그만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말씀입니까?
윤재상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절반밖에 편성이 안 되면서 그 사항은 제가 분명히 감독하고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고육지책으로 판단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다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감독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오. 지금 감독의 경력 좀 얘기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재 감독은 제물포고등학교가 배드민턴부가 있는데 제물포고등학교 때부터.
윤재상위원
경력있는 것만 읽어주면 돼요, 부연설명하지 말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경력은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코치를 했었고, 그 이후에 감독은 저희 강화군이 처음입니다. 감독경력에 대한 것은 최초로 한 것이고, 그리고 선수영입 2명이 안 되는 이유는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는 시기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기, 그 시기에 스카우트가 거의가 다 결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로 연장해 나가다가 다시 졸업시기가 되면 그때 스카우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스카우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카우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부가 4명만 확보되어 있으면 경기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교체해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금방 피곤한 기색이 있어서 경기하는 데는 지장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선수영입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을 하다가 다른 직장경기부에서 하고 있는 선수들은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못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까지도 다시 운동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선수로서 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러면 더 알아보기는 알아보되 스카우트를 2명을 하는 것은 올 하반기가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네. 그러면 기존 선수하고 새로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연봉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등급이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이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납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선수들은 몇 등급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특급이 2명이 있고, 3급이 두 명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특급이 2명씩이나 있는데 매번 대회에 나가가지고 2등, 3등밖에 못해요? 이 사람들 연봉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 실업팀에서 제일 최강팀이 대교팀인데 기업체의 선수들은 상당히 특A급이기 때문에, 국가대표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임시방편으로 답변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유니폼하고 대회중에 촬영해 놓은 것이나 서류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직장운동경기부에 3억원 이상의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강화군청의 유니폼으로 뛰고 있는지, 대회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것 좀 보여줘 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유니폼에는 전부 강화군청을 박고 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사진이라든가 신문에 난 것이 있느냐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도 준비 안하고 답변한다고 그래요? 준비하고 그래야지, 뻔히 이번에도 삭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강화군청이 홍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야지, 이것은 뭐 말로만 얘기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서류가 있고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윤재상위원
지금 어떻게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대회에 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선호하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이라도 준비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회에 갔다 오면 위원님들하고도 자리를 같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진하고 유니폼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각 팀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강화군청에 직장경기부가 필요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윤재상위원
직장경기부의 존재 의미가 뭐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97년도에 전부 법령에 의해서 10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직장경기부를 운영했었습니다. 현재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예 그 관계로 해서 기업체에서 계속 도산되고, 직장경기부를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 정책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전부 부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물론 법령상에도 맞지 않습니다만 특히 강화군 같이 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임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IMF 시절에 선수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구제하려는 차원에서 반강제적으로 직장경기부 운영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담당 과장이나 부서에서 지원요청해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해야지 강화군의 어려운 실정에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것을 봐주게 생겼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예산만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셔가지고 재작년부터 저희가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비지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번에 저희 강화군의 예산관계로 해서 시에서도 검토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님까지 보고드린 다음에 각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화군을 계기로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비를 증액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공문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시비가 계속 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누가 그러한 담당할지 모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지난 추경 때 약속한 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기록으로 확실히 남겨서 누가 보더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읽어주세요. 다른 위원님 모르시니까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배드민턴 감독은 정중화입니다. 70년 6월 6일생입니다. 주소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군으로 와서 세광아파트에 집을 사 가지고 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5년도에 2월에 상인천중학교를 졸업을 했고 88년도에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중에서도 배드민턴팀이 상당히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고 92년 2월 22일은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 배드민턴 선수로 활약을 했고 인하대학교 배드민턴부도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동양제철화학 선수로 입단을 해서 93년부터 작년도까지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에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코치도 함께 역임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선수시절에 좋은 성적을 낸 대회가 언제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94년부터 2003년까지 대회별 입상성적이 나오는데 94년도에 제37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 단체 2위, 전부 단체로 입상을 했고 단식에서는 2000년 제43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배에서 단식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식에서는 97년도 제40회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했고 그 외에 단체 입상은 2위, 우승, 3위, 15차례 됩니다.
윤재상위원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강화군 대표로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것이니까 좀더 독려나 관리를 해서 강화군을 알리는 차원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되도록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및 운영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 42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생활체육은 본인들이 취미를 위해서 또는 운동이 좋아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는데 무슨 체조교실, 배드민턴 교실에 지도교사를 배치해서 실비를 보상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교사가 한두 시간 한다고 해서 느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조나 배드민턴, 탁구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하면 느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연습을 하고 지도교사한테 지도를 받아서 대회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곳까지 사소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초보자들은 지도를 해 주어야만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미생활이지만 그것을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면 군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가는 사람들이 무슨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드민턴은 누구든지 장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곳에 굳이 무슨 지도교사를 돈을 지급해 주느냐고? 이런 것은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강사에 대한 수당도 있고.
윤재상위원
누가 강사였어요? 세분 중에서?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신환 선생이 지도강사입니다. 김영학씨가 배드민턴 총무입니다. 탁구교실은 대표자가 전병화씨로 되어 있는데 최종회씨라고 그분이 탁구를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강사수당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윤재상위원
주 2회씩 하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해 주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한달에 한 번씩,
윤재상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주어요? 누가 지급을 해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체육회로 나가서 체육회에서 직접 통장으로요.
윤재상위원
체육회 누가 줘요? 유천호가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주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체육회장은 강화군수입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체육회에서 주면 담당과에서 지급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체육회가 따로 있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윤재상위원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가서 거기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사무국장은 강화군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체육회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인건비는요.
윤재상위원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나갔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2002년도 이전 것은 내역을 뽑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도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운영 내역 및 지급현황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군비가 골고루 있어서 연 421만 4000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3대때부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고 행정사무감사 평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많은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만 해도 8개 내지 10개팀이 운영이 되어서 지도교사와 체육관을 사용하게 된다든지 장소가 필요한 곳은 장소사용료까지 다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교사한테 15만원씩, 장소사용료가 필요한 것은 학교운동장을 쓰거나 할 때에도 청소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03년부터는 갑자기 3개 종목만 하게 됐으며 2004년도에는 전혀 지급 시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는지, 또한 2002년도, 2001년도만 하더라도 어린이태권도교실, 주부교실, 에어로빅, 헬스클럽, 볼링, 조기축구 등에서 8 내지 10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국시비가 다 지급됐었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난 생활체육교실 때에는 전부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 증빙서류에 무통장입금 시킨 영수증이 생활체육협의회장 유천호 해서 다 송금시켜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인들 이름으로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자료 다 가져오세요. 분명히 돈을 입금시켜준 사람은 유천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답변하시기에 강화군체육회장은 군수님이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장인 홍관희씨가 거의 이것을 취급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것 생활체육교실 운영됐으면서 운영비 지급한 내역 중에 지도교사하고 장소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나와있어요. 에어로빅도 삼성에어로빅에서 저쪽 아세아스포렉스로 바뀌었고 태권도교실은 대한체육관, 축구는 강화조기회 한은석,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지도교사 수당식으로 해서 10만원 내지 15만원씩 이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돈을 송금해 준 내역은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인 유천호씨 명의로 송금을 시켜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왜 3개 종목만 했고 2004년도에는 왜 아직 지급을 안했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운영되는 시기가 6월달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에는 지급한 것이 없게 되고 생활체육교실은 어느 종목을 시작하면 그 종목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 종목이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종목만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3개 종목으로, 작년도에는 3개 종목 예산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3개 종목만을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체조교실이나 배드민턴 교실, 탁구교실은 강화읍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스스로 참여해서 평소에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잘 운영되는 것에는 물론 국가에서 장려하니까 국시비 지원이 됐겠죠. 이런 종목은 더 발굴해서 제대로 육성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장소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다음에 강화군수배체육대회를 하면서 각종 보조금이 300만원부터 400만원, 500만원씩 각각 매번 행사할 때마다 지급이 됐는데 그 지급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군 체육회장인 군수님이 각 단체의 회장이나 책임자에게 금전출납 책임자에게 무통장으로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임을 시켜서 거기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가맹되어 있는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각 협회의 책임자에게 무통장으로 송금시켜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것까지 전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임을 했으며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매번 예산을 좀 빨리 줄 때도 있고 그냥 독촉을 하고 아우성을 쳐야 줄때도 있고 그 예산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체육에 종사하는 각 종목의 책임자들에게 무언의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은 강화군 체육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남중위원
군수배도 다 그렇게 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군수배는 그렇지 않죠.
김남중위원
군수배 할 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군수배도 가맹단체에서 할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은 전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만 생활체육협의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예산도 거기에 다 배정해 주고 한 사람이 운영하겠끔 해놓았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가고 전행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도 일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남중위원
들었는데 왜 시정 안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들어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획서가 들어온다고 해서 전액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대한 내역을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끔 한 다음에 지급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또한 아까 신문하던 건강달리기대회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해마다 1200만원씩, 1000만원 이상 자부담을 해서 운동복도 구입해서 착용하고 다른 행사비용에 보태서 쓰고 그랬는데 자부담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사되는 분들이 거출했던 돈으로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 군에서 따로 보조금에서 나간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이 매달 회비를 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협찬받은 부분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군에서 따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로 준 것에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나 그런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사무국장 인건비 그것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일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운영비 일부가 얼마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금년도부터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서에서 찾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화군체육회 240만원, 그 내용으로 예산서를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강화군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 전체와 강화군생활체육회 지원되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운영비 전체 총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정도 선입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그럼 다른 행사비까지 포함할 때에는요? 각종 행사 우리 군에서 하는 것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하고 각종 운동경기라든가 사업하는 내용을 전부 다 할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관련된 예산을 전부 한 번 뽑아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봉천대에 올라가 보면 이북사진을 달아놓은 게 있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
노후돼가지고 바꿔야 될 형편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봉천산에 이북지역의 사진을 촬영해서 한 것이 하점면사무소에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노천에 있다 보니까 바래서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저희가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점면에서 재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하점면에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하점면에 제시했고, 하점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예산을 세워줬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준 것은 없고, 하점면에서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면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면 안 해줄 거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점면에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32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사업장 수입 및 지출이라고 했는데 사실 민간위탁지급내역을 보면 엄청나게 나갔어요. 그리고 수입을 보면 수입의 반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수입현황이 2003년도에 163억 1060만원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수입이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 ‘천원’ 단위하고 ‘원’ 단위하고 하면 엄청난 차이인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단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데 단위를 ‘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되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급내역하고 수입내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에 보면 물론 이것은 두 군데 합친 게 되겠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은 문예회관하고 다른 데하고 나눠서 예측하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평균을 낸 게 있고, 그리고 2003년도 위탁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하고 비교설명을 한 번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이 시작된 것이 작년도 4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운영할 때 3개년치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인데요.
고규반위원
그게 기획감사실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는 3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3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계약신청자들이 입찰할 때에 그 때 당시에 계약금액을 일괄대로 하겠다고 해서 낸 금액으로 결정되어서 계약된 사항이고, 여기에 저희가 자료 뽑아놓은 사항은 이것이 실지급한 내용인데 지급내역은 계약서에 의한 지급내역이고, 수입내역은 월별로 뽑아놓았습니다.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운영할 때에도 상당한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3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경우만 하더라도 1억 18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된 것이고요. 금년도는 5월까지 62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수입액은 예년의 3년간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그것보다도 수입액이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금액의 30%만 성과급으로 지급해서 작년도 분 200만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은 1131만 2970원에 계약된 거예요? 3년 평균치로 계약했다니까 그렇고 마니산관광지는 12억 2939만 9660원, 이것 가지고 계약한 거냐고요? 계약한 게 있으면 가격이 금방 나올 것 아니에요? 실무자는 대략 액수를 몰라요?
그것은 마니산 국민관광지는 1억 2200만원이라면 근사하게 맞아들어가는 거잖아요. 3년치 평균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1억 2200만원이라는데 지금 여기 3년치 평균을 보면 1131만 2970원이에요. 수입이 3년평균치가 그런데 어떻게 1억원까지 이게 올라가가지고 계약하면 위탁자는 망하게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고규반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계약을 얼마에 했냐 이 말이에요. 팀장이 누구입니까?
김 팀장은 말이에요. 실무자가 대략적으로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안 들여다보았나요?
2년치가?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로 한 것을 보면 3년치 평균수입액이 1131만 2970원이에요. 그런데 2년치로 해서 1억 2200만원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요?
김 팀장님 인건비는 군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군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넣어서 계약하느냐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계약서를 가져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3년 평균치라는 게 이게 기준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기준치를 내가지고 계약하는 데 기준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는 3년치 평균이 1130만원인데 2년 동안에 1억 2200만원이라면 1년에 6000만원씩 아니에요?
그러면 군에서 계약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3년치를 낸 것은 군에서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3년치 평균액이 1130만원 아니에요? 금년도에 여기에서 1200만원을 했을 때에는 200만원을 더 올린 것 아니에요? 그 200만원의 30%를 더 주기 위해서 기준을 잡은 것이고, 1억 2200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이, 거기에서 늘어나는 수입은 1131만 2000원이 3년 평균인데 여기에서 앞으로 운영해가지고 더 올린 것, 만약에 300만원을 올렸으면 30%인 90만원을 인센티브로 주고, 이것을 못 올렸을 때에는 감액시킨다는 거지요.
고규반위원
30%를 징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30%가 미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를 징수하고.
고규반위원
어저께 보면 총수익금 미수금의 30%라고 했어요. ‘총’자가 들어갔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당해연도 수익금 총액이 최근 3년간 수익금 평균액에 부족된 경우 부족된 수익금 총액의 3할이라고 그랬어요. 이 ‘3할’이라는 용어도 어저께 기획담당을 만나가지고 지금도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지만 수탁자로부터 벌과금을 징수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여기는 수입이 3년치가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년당 6000만원에 계약되었다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인건비는 군에서 주는 게 아니냐고요? 인건비를 거기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그러니까 의문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수익금은 전체를 거기에서 수입으로 잡으면 군으로 다 입금시키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계약을 얼마에 했느냐 이 말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계약금액은 계약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자꾸 시간만 가니까 다른 것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지요.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국규모체육행사 예산집행 및 성과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최종선발전을 비롯해서 세계청소년펜싱대회, 그 다음에 춘계전국보디빌딩선수권대회, 강화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 그리고 제3회해변마라톤대회가 2003년도에 있고요. 다음에 금년도에는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참가인원하고 지원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된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하는지, 주로 어떤 데에 지출하는지?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행사 주최측, 태권도대회면 청소년태권도연맹하고 저희하고 보조신청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행사 주최측에 전부 다 위임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금액 전액을, 그래서 지원액이 모두 주최측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가 끊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다음에는 그쪽에서 어떠한 산출에 대한 것을 받지 않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산검사를 저희가 받습니다.
윤재상위원
정산검사는 말하자면 여기 집행내역과 같이 예를 들어서 품목, 몇 개에 얼마, 상품 얼마, 집행부의 심판진이라든가 감독관의 식사라든가.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작성된 사항이 저희한테 정산검사로 넘어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정산은 별도로 개최가 끝나면 하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왜냐하면 지원액을 3000만원을 해주게 되면 3000만원이 딱 떨어지게 정산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을 산입시키다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을 여기에서 맞춘다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규모대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강화에 여러 사람이 와서 음식이라든가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우리 강화에서 생산되는 기념품이나 특산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선수들이라든가 그에 따른 보호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군에 어떠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태권도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가보는데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참 성공적이다, 또한 해변마라톤대회도 전날에 와서 우리 군내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잘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에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진행하는 데가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고 특산품을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판매하는 상점 주인들하고 협의하고 이번에는 어떠어떠한 대회로 인해서 몇 명 가량의 외부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운동장 근처라든지 이런 데에 샘플을 갖다 놓으라고 해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홍보현황 내용에 인삼, 순무, 강화섬쌀 등 입구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매번 가봐도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의 경우는 문예회관 바로 입구에 인삼차를 제공하면서 홍보물을 전부 비치해 놓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무슨 자료가 있어요? 홍보물을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홍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누가 그쪽에 배치되었다든지, 이런 게 어디에 나온 게 있으면 보여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주민자치과로 통보해 줘가지고 그 행사기간 동안 며칟날은 누구누구, 그렇게 아주 배치가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정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펜싱회장배선수권대회라고 하면 5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면 이 사람들에게 식사는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실비는 제공해 줍니다.
윤재상위원
실비는 어디에서 제공해 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실비는 주민자치과의 자원봉사자 운영예산이 또 있습니다. 실비는 거기에서 제공되는 거고요.
윤재상위원
명단이 문화관광과에 올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명단은 우리한테 안 오고 자원봉사자 운영 자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행사가 어디에서 있다, 그것을 통보하면 대회에 가시다 보면 문예회관에 가시면 차와 음료수를 제공해 주는 부스에 관광홍보물, 특산물 홍보물을 배치해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요. 저희 관광홍보물에는 숙박시설, 특산음식점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많이 활용하십니다.
윤재상위원
홍보가 그게 다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실내행사의 경우는 그렇고, 실외행사의 경우에는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판매도 같이 합니다.
윤재상위원
부스를 어디에 설치하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강화해변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강서농협에서 특산물을 전부 비치해 놓고 판매도 같이 하고요. 또 고인돌축제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진달래축제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야외행사 때에는 야외부스를 설치해서 판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태권도선수권대회를 할 때에는 아주 4일간 하면서 많은 인원이 들끓더라고요. 차량도 많이 오는데 사실상 우리군의 예산을 쓰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강화고인돌문화축제 때 보면 참석인원이 6만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홍보내역에서 전체 판매액은 불과 2474만 7000원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장에서 판매한 것밖에 추계가 나온 겁니다. 현장에서 판매한 것만 추계가 나온 것이고, 그 외에 오셨다가 인삼센터라든가 토산품판매점이라든가, 아니면 순무라든가, 풍물시장에 들러서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 해가지고 숙박시설 활용도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들이 대회행사를 보면 상당히 숙박시설을 보더라도 꽉꽉 차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지금 이 외의 인삼센터라든가 음식점이나 특산물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지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호응도라든가 들은 얘기가 없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특산물 판매점은 대교 건너서 인삼센터 같은 데는 행사를 하게 되면 선수단 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자체적으로 붙입니다. 그 분들이 거기를 많이 출입하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첨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라든가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예산을 대폭 감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주는 것만큼 군민들에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야지, 그냥 군민들이 스스로 하지 않거든요. 이런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군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우리 강화군에서 행정기관으로써 그 분야에 근무하시면서 이왕이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삼센터는 인삼차를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홍보 활동 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 수탁협약서인데 2년간 총 계약금액이 1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비하고 보험료가 포함된 것인데 이것을 3년치 평균을 내서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3년치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자들이 나는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고 써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정된 것이 1억 2200만원입니다. 2년간입니다.
고규반위원
보험료 포함?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보험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규반위원
보험료는 군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인건비만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1억 2200만원으로 2년 동안입니다. 1년에 61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1년만에 1억 2000만원이 나가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운영비하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운영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이 5000만원 돈 인데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1년에 6100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고인돌 행사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면별로 면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안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고인돌이 있는 곳 바로 밑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요. 고인돌 바로 밑에 은행나무에 작년에 보니까 선을 매고 그랬던데 그 은행나무를 제거를 했으면 고인돌이 보기가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고인돌 문화축제시에 농산물판매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하나씩 해서 여러개 품목이 전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
그것을 면별로, 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면별로 나올 품목이 있다면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의 행사에 가 보면 우선적으로 관람객들이 많은 이유를 연구를 하고 보게 되면 그런 곳에서는 개인적인 상인들을 많이 유치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고인돌행사를 보면 부녀회에서 면별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을 면별로 품종 하나씩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적으니까 관람객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그런 곳에서 한 번 내 놓고 팔아봤으면 하는 희망이 있길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잡상인들이 전날부터 오십니다. 차를 가져와서 그곳에서 좌판을 벌이고 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고인돌 광장에 2만 20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1만여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만평을 행사장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가 꽉 찹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넓다면 일반 잡상인들도 한쪽으로 몰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겠끔 하면 좋은데 우리 고인돌 공원 형편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기 힘든데 다만 읍면부스에 하나 추가를 해서 장애인단체에 부수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5개 정도의 부스를 본인들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더 확대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주변의 은행나무 제거건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거기에 심겨있던 은행나무들입니다. 그것을 전부 반출하고 나머지는 그늘막 형태로 남겨둔 것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조경까지 전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나무까지도 같이 활용을 해서 재배치해서 조경이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환경에 맞겠끔 조경이 다시 될 것으로 그렇게보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고인돌공원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신문하겠습니다. 고인돌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강화고인돌 주변을 사적공원화해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아울러 현재 2만여평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4년에 일부 토지매입비, 학술조사, 실시설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인돌을 몇 m나 띄워놓고 공원화를 하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인데 고인돌하고 거리가 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고인돌 공원화 사업에는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서상에는 2층짜리 박물관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인돌공원을 맨 뒤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건물을 짓지 말아라, 건물을 짓지 말고 조경 그런 사항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경하고 움집하고 해외에 거석문화 그런 것만 들어가지 건물은 짓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소하고 화장실은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거기에서 빼서 별도로 강화역사관박물관 건립계획이 그쪽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내에는 조경이나 그런 시설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우리가 지난 6월 15, 16, 17일 강릉 세계축제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 보고 느끼셨겠지만 볼거리를 많이 두어서 시간대를 10분, 20분 이렇게 볼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강화군고인돌축제는 돈을 1억여원 이상 들여서 축제를 합니다마는 볼거리가 없다는 평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시간대를 끌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공간이 없다고요. 시간을 보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많이 연구를 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인돌주변에 고인돌 하나만 있지 주변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도 그 지역에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문화재청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거석 사진전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볼거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 쪽으로라도 연구해서 볼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2-28쪽 군정홍보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거의 3520만원의 예산중에서 10월 15일과 20일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집행한 내역의 예산이 2750만원이 됩니다. 또 집행한 날짜를 보면 고인돌 축제때 고인돌축제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고인돌축제 예산 2억 3300만원 중에 공고비가 초청장, 봉투, 리후렛, 안내책자해서 1076만원이 지출됐고 홍보시설해서 아치, 배너, 현수막 만장 제작비로 1980만원, 합계 3056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고인돌 축제를 하는데만 5860만원이라는 돈이 홍보비로 나간거예요. 이런 홍보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장에 판매한 것만 통계를 냈지만 2400여만원어치 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 게재된 각 신문사가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주 독자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서울시내에서 많은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향적으로 경기도 인천에 배포되는 그러한 신문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결과가 되어서 홍보효과는 효과대로 떨어지고 또한 발행부스도 몇 부 되지 않고 독자층도 많지 않은 그런 신문사에 일괄적으로 2200만원씩 지급을 했고 두번 홍보를 하는 신문사에는 11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신문 홍보하는 것을 스크랩을 해놓거나 우리가 결재를 할 때 신문에 실려있다는 것을 증거로 해서 영수증 첨부하듯이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 것은 없는지, 또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아주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중앙 일간지 하나 유력한 경인지방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신문 2개 정도만 광고를 실어주어도 이 광고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15개정도 되는 그런 회사에 광고를 낼 필요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5860만원 정도의 고인돌 축제를 알리는 홍보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홍보비용을 풀로 계상을 해서 홍보비가 낭비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절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신문사에 광고를 하고 배부하는 것은 전부 증빙서류가 철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증빙서류가 되어 있고 고인돌 축제예산에서 나가는 홍보물은 행사장을 알리고 행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홍보물 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물론 10월에 된 것이 거의 고인돌 축제기간에 맞춰서 홍보가 됩니다마는 고인돌축제만이 아니라 그 시기가 강화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축제를 홍보하면서도 강화농산물도 같이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중위원
농산물은 농수산과에 농산물 광고하는 것이 있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고인돌축제를 홍보하면서도 저희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언론사의 신문이 독자층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방지역 언론도 육성을 해야 될 입장에서 홍보예산을 중앙지에 주면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비가 중앙지는 더 비싸지만 그만한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강화군의 출입기자를 두고 있는 지역언론사에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솔직히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신문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군 같은 재정형편에서는 아주 어려운 것이고요.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고요. 굳이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거의 국한되어서 발행되는 신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못하지만 우리 군에 출입하는 지역신문, 지방신문 출입기자들, 광고도 한 번 해주어야 되니까 관행대로 해오다 보니까 없애지 못하니까 이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심의하는 의회에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잘 궁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양해해 달라는 것이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절감을 하고 그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강화가 관광지고 특산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효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요? 효율적으로 하겠끔 하려면 중앙지에 한 번 실고 유력한 지방지 2, 3개 정도 해서 절감도 하고 반복적으로 몇 차례 하든지 해야지 등록되어 있는 지방지라고 해서 전부 다 합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음에는 제출해 주신 자료 2-29페이지 강화궁도장조성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에 부득이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은 군비로 계상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시비 6억 내려온 것 중에서 시설비 2억 5000만원 쓰고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써서 인천시의 국궁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비를 투입하기는 아직까지 군민정서로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주민을 설득하기도 상당히 곤란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자료에까지 이렇게 군비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한 뜻이 무엇인지? 또한 일전에도 군수님께서 궁도장 건립에 대한 상당한 의욕을 표시하면서 위원님들이 토지매입하는 것을 협조해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 차례씩이나 부결된 것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조성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다가 그 이후에 시에다 심의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문서로 요청을 하기 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전화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강화군에서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럴만한 예산을 전액 해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와서 군비를 부지매입을 안하고 시비만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당히 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장소나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지매입비를 군비로 한 번 더 편성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그렇게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 이후에 심의협의이후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을 해라 하는 의견이고 그에 따른 질책을 담당과장인 제가 상당히 많은 질책을 들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감사자료로 기재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사업을 안하면 시비내시된 것까지 다 회수한다고 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책임담당 과장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가 거론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로써도 어려운 입장이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신문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매번 생활체육협의회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바지 하는 것도 크고 그동안 많은 활성화를 시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단 일부 종목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전하게 운영되던 그러한 종목에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함께 모여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따로 협회를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왕왕 봤습니다. 일례로 게이트볼이라든지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참여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주로 이웃의 지방자치단체와 폭넓은 교류를 하려고 하는지 광명이나 검단 이런 외지인의 대회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그날 참석하는 식대성격의 실비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지역주민이 누려야 될 그러한 예산지원 혜택을 타지역사람들이 와서 보고가는 경우도 왕왕 봤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내의 내부 내규인지는 모르지만 운동하는 단체도 아니고 아무런 단체도 아닌 여성위원회라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회원숫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회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성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생활체육협의회의 내규집 자율에 맡기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와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스포츠인들이 함께 뭉쳐서 한 자리에 운동할 수 있겠끔 이렇게 해달라고 몇 년째 주문을 하는데도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 지도감독을 해야 될 문화관광과에서 이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강력한 추진의욕이 있을 때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의 경우에는 이것이 노인회게이트볼과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과 갈라져서 몇 년째 분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려고 지난해부터 기관장님들까지 나서서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대회가 딱 한 번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처음한 가족사랑게이트볼 대회 때에는 2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행사는 전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회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강화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에 대한 통합노력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다만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체육대회 때 “왜 다른 지역의 게이트볼 단체가 와가지고 행사를 하느냐, 우리 지역에도 게이트볼 단체가 많은데”, 라는 지적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다른 지역의 게이트볼 팀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타 지역간의 교류도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도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단체를 우리 지역 팀은 배제시키고 타 지역의 단체만 참여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이클 관계도 최근에 단체가 생겼습니다만 2개 단체가 등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위원회 관계인데 여성위원회는 물론 종목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종목별로도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성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곳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각종 대회 때 자원봉사활동을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하는 역할이 자원봉사 외에는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종목별로 그 분들이 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테니스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탁구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별도의 종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선기위원장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감사합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주신 내무위원장이신 방선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강화 궁도장 조성추진사업에 대해서 역사의 고장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우리군에 궁도장을 건립하여 체력단련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청·장년, 노년층이 건전여가 선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사업개요나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 11월에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접근성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부결된 바 있고, 또한 2004년 4월 궁도장 설치대상지 변경으로 원래 용정리에서 관청리로 변경되어 5월에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비 6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역시 토지매입과 같이 병행해서 재정이 약한 우리강화군으로써는 시비 6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과 사정을 짓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 우리 군유지가 있는 곳을 좀 알아보아 주셔가지고 예를 들자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본의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강화의 중심적인 지역으로 나가면 제가 알기로는 삼동암리에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하면 접근성이나 이용도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광성보나 덕진진이 우리 호국의 얼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 번 고려해서 호국의 얼이 서린 지역에 사정이 있어야 뜻이 있고, 그 분들의 얼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장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이 생각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위치라든가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궁도장 건으로 해서 아마 과장님이 상당히 고심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국궁을 하려고 계획하고 인천시의 국궁사무국장님이 저하고 전화를 두 번 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강화 길상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하고 전화 통화만 했지 상면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좋은 위치에 선정되게끔 저랑 같이 과장님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의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