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8억 6487만 7000원으로 지역경제관리비 45억 6593만 4000원과 교통관리비 23억 19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리비 1얼 6927만원과 예비비 8억 4298만 7000원 등 총 10억 12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예산액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1억 995만 4000원 중 1억 9079만 500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등 15만 8270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 495만원은 화문석 문양디자인 공모전 홍보비 및 공예품경진대회 행사용품비용으로 494만 6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1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342만원은 물가모니터 4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240만원과 각종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보상비, 심사위원 수당 등에 1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1735만원은 제1회 전국화문석문양디자인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1000만원과 우리군공예품경진대회 및 저축유공자 시상금 514만원을 지출하고 221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공예품개발보조금은 2200만원으로 21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21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인천시 공예품경진대회 불참으로 인해서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인 화문석 문화관 건립사업비 20억원과 중앙시장 주차장건립공사비 21억 6000만원은 국시비 지원이 연말에 이루어져 중앙시작 주차장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2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40억 9372만 4000원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2004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3455만원은 강화화문석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로 1952만원을 지원하고 인터넷 쇼핑몰 강화마트의 브랜드 디자인개발 용역비로 999만 1660원을 집행하였고 왕골공예신도안 35작품 디자인개발용역비로 400만원 등 총 335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4000만원은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상품등재 등의 비용으로 3780만원을 집행하고 220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525만 7000원은 복사기와 캐비넷 구입비로 52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06만원 중 132만 8000원을 집행하고 7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384만 1000원은 공공근로사업자 노임으로 5503만 1000원을 집행하고 880만 9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보상수혜금 1025만 2000원은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당으로 768만 7000원을 집행하고 78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관리 일반운영비 10만원은 서도지구 전화사업 설탑부지 임차료 9만 938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 1710만원은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우편요금 그리고 재세공과금 택시공급기준책정협의회 참석수당과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에 1606만 5700원을 집행하고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103만 43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405만 8000원은 버스기초교통량조사요원 인부임 및 자동차보험전산입력 작업인부임으로 1347만 4420원을 집행하고 58만 35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억 44만원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 확보되는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므로써 6200만 9890만만 집행하고 3843만 1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부분은 저희 예산에 다시 재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14억 5000만원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12억 5055만 6590원을 집행하고 1억 9944만 3410원은 보조금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2억 680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에 대해 2억 4880만 2200원을 지원하고 1919만 7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319만원은 행정서식제작과 공공요금에 298만 5220원을 집행하고 20만 478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892만 8000원은 자동차등록관련 작업인부임으로 798만 7170원을 집행하고 94만 38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44만 1000원은 교통질서계도 활동참가자에게 27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에 따른 보상금과 교통장애인 단체 캠페인 실시보상금은 가해자 제보와 참여가 미비하여 지원치 않아서 74만 1000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2억 2489만 3000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버스승강장 설치보수, 도로반사경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 등 8개 사업에 2억 853만 6970원을 집행하고 1635만 60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1485만 8000원은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서식 및 소모품의 구입제작과 재해공과금 등으로 1399만 3210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 등에서 86만 479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2797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27만 2000원을 포함한 총 4224만 6000원 중 불법 주정차단속 위탁용역비로 3486만 1670원을 집행하고 738만 433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은 주정차질서계도용 컴퓨터 구입비로 149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72만원은 주정차위반단속장비 및 주차장이용안내판과 이정표제작 그리고 기타시설장비유지비와 재세공과금등으로 1194만 320원을 집행하고 1177만 9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500만원은 노상주차장 원가계산 용역비로 주차여건에 큰 변동이 없어서 원가계산이 2년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2002년도에 산정한 노상주차장 원가계산용역결과를 활용키로 하고 500만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 3735만원은 주정차금지 규제표지판 및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설치비로써 경찰청의 규제심의 결과 금지구역 등의 확대가 예상보다 적었고 주차장 구획선을 위탁관리자에게 시설토록 비용을 시설부담토록 하므로서 40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9667만 5000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320만원은 자동차 이동장비 구입비로써 291만 6500원을 집행하였고 28만 3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된 금액도 있지만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불용액이 무려 3억 243만 142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벽지노선손상금 지급잔액하고 유류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월되어서 또 보상이 되는 것인지 운수업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1억 9943만 341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3843만원이 됩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9944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집행잔액은 국시비결정이 연말에 늦게 결정됨에 따라서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 군비부담이나 국시비가 예산액 결정되는 것은 연말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와 시비는 먼저 쓴 것으로 하고 잔액이 남을 때에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잔액으로 하면 군비를 불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다 전액하고 군비를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다? 예산지원이 늦는 관계로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주택 및 지역개발 총예산은 176억여원이 됩니다만 이중 87페이지 특수지역개발사업 92억여원을 제외한 참고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 73억 7484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 19만 6000원으로 총 127억 7504만 2000원입니다. 이중 38억 2685만 55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4억 686만 6000원, 사고 이월액 7억 650만 8000원, 계속비이월액 76억 846만 3000원 등 87억 2183만 7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5051만 9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분야 일반운영비 2743만 1000원 중 2621만 8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1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800만원 중 7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로 190만원 중 149만 1000원을 집행하고 40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단합대회 등 기타업무추진비 272만원 중 257만 9940원을 집행하고 14만 60원이 집행잔액이며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대사작업 인부임으로 1834만 6000원 중 1696만 138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사업예산중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제보를 위한 학술용역비 4억 686만 6000원은 3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02년도에 이월된 가로등정비사업비 1393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강화읍소도읍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7144만 3000원 중 1억 132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 군내 보안등신설사업비 7250만원 중 4998만 938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사기와 토지이용발급에 사용되는 인증기구입비 722만 147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위법건축물지도단속 일용인부임 260만 1000원 중 169만 9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 중 161만 572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강화읍종합육성계획 제안서를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학술용역비 500만원 중 4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관련 예산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과 주거환경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44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료비로 주택건축 전산입력작업인부임 892만 8000원 중 656만 332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비 학술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예산 2012만원 중 128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비이며 전년도이월액 26억 9774만 4000원을 포함한 91억 9874만 4000원 중 16억 3483만 2830원을 지출하고 75억 639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비입니다. 빈집정비사업비 1620만원과 아름마을가꾸기사업비 1억원 등 1억 1620만원의 예산 중 751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아름마을가꾸기 집행잔액 373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만 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관련 예산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 216만원을 전액집행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비 285만원 중 2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된 영상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6억 6840만 2000원 중 2억 8550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650만 8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부지매입비 전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및 세트장 건립비이며 환경성검토 등 사업추진이 지연된 관계로 이월된 20억원 중 15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억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집행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서의 18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른 예산액 1억 5466만 8000원 중 1억 3114만 2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52만 5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입금이자상환 3286만 7000원 중 2732만 3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64만 9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 1억 1180만 10000원 중 1억 391만 9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88만 118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강화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의해 주신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한 전액 사용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작년 5월 9일 확정된 소도읍가꾸기사업예산 55억을 비롯한 계속비사업인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66억, 아름마을사업비 등 4억 6000만원으로 총 75억 6000만원을 이월시킬 수 밖에 없었던 점 등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시에 염두에 두고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 중 87억의 많은 이월금이 있었고 그 외에 불용액도 2억 5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것은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불용액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 중 어느 예산에 투입해서 편성해서 쓰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불용액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가장 불용액이 큰 불용사유가 토지매입비로써 1억 7000여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그 이외의 사업은 사업비 중 입찰잔액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전에 토지매입비를 계산하는 관계로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7000만원 정도의 토지매입을 하다가 안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토지매입은 90%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산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액을 정확히 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9000만원 정도의 입찰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입찰잔액은 재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는 대부분이 반납예산이 아니고 저희 군비를 절약한 부분이고 사업예산은 절약하면 절약할수록 군비의 다음 활용재원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로 반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반납하고 안 반납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비가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당년도에 시급한 사업을 못했고 그것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상당히 시급한 사업에 쓰지 못해서 많지도 않은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장되는 예산을 막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이나 추경예산에 아주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촉고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라든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서 75억 63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됐다는 것은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이 안되어서 이월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되지 않겠끔 집행을 해야 차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계속 이월만 시키고 그 사업가지고 끌어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투자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예산을 1년에 75억이란 돈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집행을 해서 쓸 수 있겠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촉구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대로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75억 6000만원 중에 가장 큰 소도읍육성사업 55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9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4개읍과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산정됐습니다. 사업에산으로 작년도 2003년도 예산으로 55억원이 10월 중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국비중에 일부분, 시비중에 일부분, 군비가 이월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소도읍육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히 아시다시피 강화민속장공원화 사업, 용흥궁주변 공원화사업 등 이러한 사업은 저희가 5월 9일날 선정될 때 벌써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놨으면 사실 작년도 사업비를 이월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5월 9일날은 우리가 과연 선정될 것인가, 상당히 기대만 했지 선정되리라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일정 구역을 지정해서 토지매입부터 들어가야 되는 관계로 아마 금년도까지의 예산은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가는 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펴고 제때에 땅을 매입을 안하면 자꾸 지가상승에 의해서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우선 예산이 확보됐으면 토지매입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래서 예산 활용을 잘 해서 소도읍가꾸기에 지장이 없게 신경을 써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3년도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액은 2003년도 예산액 394억 6504만 7000원에서 2002년도 이월액 214억 216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615억 56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3페이지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15쪽에 보면 산림예산, 환경녹지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억 8325만 8000원, 저희들 작년 수해복구비에 예비비 1억 102만원이 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다르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액 입니다. 71.6%를 지출했습니다. 440억 9137만 2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2.7%입니다. 16억 5087만 8000원, 사고이월은 1.3%입니다. 8억 3511만 5000원, 계속비 이월은 예산현액대비 24%입니다. 147억 3494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0.4%입니다. 2억 4417만 776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장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302만 500원에서 집행액이 3억 4732만 840원, 잔액은 5570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잔액은 일용인부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002만 7420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측량수수료, 급량비 절감, 재설차, 그레이다 등 수리비 차량비 절감해서 2328만 30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집행잔액이 12만 4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설행정 업무추진활동비 85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단속용역비로 단속용역 잔액 1225만 44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65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는 46억 4289만 20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764만 797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에는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프린터구입이나 록하드구입, 모래구입, 제설빙제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34만 658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덧씌우기 사업에 458만 698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군도체불용지 보상 관내도로하고 도로관리사업에서 1271만 4410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예산현액이 321억 98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83억 115만 207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9145만 9930원을 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강화해안순환도로건설 업무추진비 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해안순환도로 차량선박비 37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월곳～옥림간 강화해안순환도로, 신당～옥림간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에서 635만 9090원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해안순환도로 3공구 확포장공사에 불용액이 없습니다. 학술용역비로 6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장흥～선두, 신당～옥림,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 양사면 인화～목곡간 도로 실시설계로 8501만 986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05억 4884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05억 2567만 705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316만 9950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기임차료, 현황측량수수료, 수질검사비 집행잔액 1043만 1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착로, 수리시설개보수에서 146만 489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일반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강화지사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75만 7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제수문 유지관리, 저수지 유지관리, 관정·양수장비 관리에서 이월된 사업비 251만 120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예산현액이 31억 2595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0억 13만 514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19만 2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80만 9000원에서 집행액이 17억 8198만 1500원, 잔액은 3376만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촉탁등기 수수료, 수입증지, 감정평가수수료, 현황측량수수로 잔액이 665만 1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남오천 정비, 매몰천 정비사업, 문산천, 평촌천 개보수 사업에 집행잔액이 1683만 1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보수, 소하천 체불용지 보상에 1027만 8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입니다. 53억 9610만 5000원의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이 53억 847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38만 8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배수갑문 유지보수, 석포리방개 배수갑문보수에서 451만 9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420만 7000원에서 집행액 1억 8590만 57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30만 1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장비임대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재해및재해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여비 잔액이 295만 7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32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PP마대구입, 말목구입하고 보온덮개 구입으로 입찰잔액으로 6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심사비에 대해서 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관련 교재발간,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구입에 대해서 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장비구입에서 18만 4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무료점검에서 2만 2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에서 당초 예산 1000만원에서 집행액 995만 52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재해대책 자원봉사자 유류대 및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이것은 작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눈 올때만 급식을 했기 때문에 집행은 14만 9000원을 하고 46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방재협회, 재해대책기금에는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생활안전문화 홍보물제작, 정밀안전진단 점검 수수료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에서 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안전대책위원 실비보상금에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출연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강화의 기간산업이나 도로관리, 주요부서, 군대로 말하면 보병사단으로 최일선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이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면 보다 강화의 원활한 행정, 강화의 건설, 기간산업에 많은 향상과 강화군의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다른 부서보다는 건설과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28%라는 것은 거의 30%가 제때에 사업이 추진안되고 있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군의 사업이 제 때에 진행되고 실시가 되면 새로운 사업을 또 전개해 나가고 강화군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강화군의 행정도 그렇지만 군민들이 보다 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토지매입비같은 것이 매일 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키고 제 때에 집행을 안하면 오히려 재정에도 막대한 손상이 오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됨으로 해서 예산집행에도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안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 이월사업이 상당히 늘어넌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월액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같으면 재작년 2002년도 종말추경과 2차 추경에 많고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월되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금년부터 옥림～월곳을 예산을 세워서 보상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공사비는 하나도 안하고 보상부터 추진하였고 작년부터는 강화여고 진입로를 보상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70%가 됐을 때 저희들이 발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냉정～인산도 현재 내년공사 구간은 보상부터 먼저 예산을 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단기적으로, 당년에 끝나는 사업 이외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전에 보상을 하고 강화군에는 바로 사업을 집행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경영관리를 해서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것을 줄여서 강화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심사 보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정～인산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원래는 내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내년도는 예산관계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2006년도란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은 물론이고 비가와서 차가 다니는 곳이 무척 불편하고 번잡하고 그렇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하는데 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장 어렵게 공사하는 구간이 냉정～인산하고 선두～장흥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안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신규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도 다니는 것도 없고 해서 길정～두운, 신봉～양오는 차량이 많지 않지만 지금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냉정～인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가급적 토요일, 일요일 피해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불편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다고 민원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겨울까지 보상때문에 냉정～인산간은 끌고 갔었는데 금년에는 가을 정도가 되면 포장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빨리빨리 해서 공사를 공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고 냉정저수지까지 인산리 삼거리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예산가지고는 저희가 당초에 시작한 것 보다 두배정도 들어거든요. 보상비 때문에요. 그런데 매년 보상비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양여금, 시비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안순환도로 3공구가 올해에는 어느정도 진전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환도로 3공구 야공단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마철이 되어서 하루 이틀 일 못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공단에서도 비오는 날 쉬게 되면 일요일이나 휴일에도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공단이 하는 토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일리하고 내리 인산저수까지는 작업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일 쪽에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문제는 건평리쪽이거든요. 건평리는 올해 다 할 수 있나요?

건평리쪽에 토공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건평리하고 외포리 구간이 존치기간이 있거든요. 침하가 저희들 허용치까지 들어오면 그것은 금년말이라든지 내년초에는 일부 포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존치기간하고 존치기간내에 허용침하량이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양도면에서 예비군 관리대, 이것이 사실 시작만 해 놓고 공사를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문제는 예비군관리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군들이 왔다갔다 하지만 차가 2대가 지나다니기가 힘들어요.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길도 번잡하고 해서 이 도로만큼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항의를 저한테도 무척 하지만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공사를 착수해서 지연되는 구간이 길정～두운, 신봉～양오, 5연대진입로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길정～두운하고 신봉～양오에 대해서는 시비 50%지원 받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비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시비 지원이 좀 작게 내려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가장 시급한 구간이 냉정～인산, 선두～두운을 개통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신규 사업을 벌이기 보다 지금 착수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적극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적극 추진하시겠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길정리 예비군관리대는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지만 잘못하면 사실 교통사고가 많이 날 지역이거든요. 농번기 때에는 경운기하고 차도 못 비키고 관광차도 도시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가장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쪽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곳도 사실 도로 옆으로 하천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까 포장까지 완료하는 것 보다 일단 토공만 관리해서 교회할 수 있는 장소를 군데군데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약속 한 것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이 큰 것으로는 길상면 선두리 일명 가천대학앞, 시간을 무척 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것이 언제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보면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정비사업 같은 것이 공사하다가 한 50m 못하고 있는데 명시이월금이 남아있더라고요. 마치 아침에 이 닦지 않고 출근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께지지하고 불쾌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명시이월금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 사업에는 체계적으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선두～장흥간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 김홍중 위원님이 수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가천의대앞에서 선두초등학교 앞까지 70% 보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어떻게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보려고 저하고 박노승계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산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 돈 1600만원 남은 것 보니까 한 50m 다하고 말지 50m를 남겨놓고 돈도 남은 것을 보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 정리를 해서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