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강화군 행정발전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은 물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지만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의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경제교통과장 이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기훈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담당 한동혁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김원기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최석주 팀장입니다. (인 사) 실업대책담당 김좌기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6.25행사참관으로 인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30분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이득환 위원님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강화군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중앙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소비가 안 되어서 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2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활성화 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투자해서 주변 상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재래시장에 가보면 아주 딱하고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가기가 민망스럽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은 전자상거래의 추진실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젊은 층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한단 말이에요.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물품구입하고 대형마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데 이런 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아직도 18필지 중에 6필지만 해결되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되었다고 아까 설명되었는데 이것이 나머지 필지는 해결될 것이며, 여기에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래중앙시장 주변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6필지 밖에 취득을 못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6필지지만 전체 토지면적으로 보면 비율이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하고 협의중인 분들도 마저 마감되면 나머지는 거부를 하더라도 주차장 설치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아래에 윗단에 큰 공터부지는 저희가 이미 매입했고, 그 주변에 관청리 읍사무소 주변에는 지금 읍사무소하고 관통되도록 토지와 건물이 매입되어서 강화읍 쪽에 A동 공터와 읍사무소와는 연결이 되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문리 쪽에는 솔터우물 입구에 두 집이 반대하고 두 집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집을 남겨놓더라도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니와 못 하는 사업비는 새시장 쪽에 건물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쓰고자 계획중이고 아울러서 본계획에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달여전에 행자부에 가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주차장 확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5억원을 국비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문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인천시비도 보태고, 군비도 보태고 해서 20억원 사업을 해서 신문리 쪽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문리 새시장 쪽에 공중화장실 쪽으로 차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청리 쪽에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관청리 쪽에는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심도직물 주변에 대형주차장 마련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문리 쪽의 주차장 확보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면가지고는 주차장 주차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같으신데 전자상거래는 강화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강화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재래시장과는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중앙시장 활성화를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중앙시장의 완전한 시설리모델링은 아니지만 시설개보수 내지 리모델링을 해서 2002년도, 2003년도에 약 7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외벽이나 전기시설, 안에 내부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자 국비로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보조하고 상인들이 일부 자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도와주겠다라고 통보하고 의향을 물어보았더니 상인들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서 저희가 국비예산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들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기하는 일이 있으면 계속 찾아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리 쪽에 광신당 주변부터 솔터우물 합일초등학교 올라가는 길까지는 인천시의 우선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도 확장하겠다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주민들이 상가에 접근할 수 있게, 또 편리하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하는데 다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설정만 해놓고 실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선을 확보해서 이용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시장으로 접근하는 데 이용도에 편리할 테고, 또 소도읍 가꾸기와 연계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소도읍가꾸기 계획에 따른 주차장 확보라든지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강화읍사무소 옆에 도로를 신설해 놓았는데 이것은 먼저 길보다도 더 못해요. 차가 양쪽으로 무단주차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 보셨지요? 그리고 동락천 무료주차장 문제아시지요? 공휴일은 요금을 안 받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을 받는 날은 차도 대기도 좋고, 얼른얼른 빠지니까 좋은데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아침에 서있던 차가 그 이튿날까지 있다 보니까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는 공휴일에 요금징수를 안 할 때에는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에 입찰되었는데 지금은 5000여 만원이지요?

네.

왜 돈을 덜 받아가면서도 교통량은더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평일과 공휴일과 차이점을 조사하셔 가지고 2005년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차량통행이 쉬울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얌체족속은 주차장 라인은 그려있는 데다가 거기에 차를 세워놓으면 요금징수원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밖에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차가 불통되는 일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해주시고,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공휴일도 요금징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이웃의 상가가 더 편안해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읍사무소 부분의 도로신설은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읍사무소 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신설을 해놓고 보니까 양쪽에 차를 대서 양쪽으로 진·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경찰청에 의뢰해서 경찰청에서 지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곧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해서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락천 복개부지 터미널 부근에 주차장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강화읍에 두 군데입니다. 강화읍에 도로변 양측 노상주차장과 동락천 복개부지 주차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안 받는 곳은 강화읍에 또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강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동락천 복개부지는 외지에서 와서 풍물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 스스로 차를 대놓다 보니까 나중에 댈 자리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도 차를 많이 대고 그래서 금년도 7월 중순이나 8월부터는 동락천 복개부지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읍 노상주차장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무나 댈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외지에서 와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덜하고 강화지역 주민들이 쓰는 데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동락천복개부지에 주차장, 터미널 부근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일 평균 1건에서 15건 정도 적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건수밖에 안되는데도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7월 10일부터로 판단되는데 7월 1일부터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과 함께 무인단속 카메라로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강화읍 5개 지역에는 무인주정차단속기가 같이 단속할 계획입니다.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많은 걱정들을 하는데 지금보다는 단속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도 저희가 상황실에서 단속카메라를 직접 작동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고 지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동락천이라고 한 것은 저 아래 신설된 데가 아니고 관청, 신문리 중앙시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강화읍 상가나 강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공휴일에 안 받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화물차나 무슨 차 갖다 대놓으면 진짜 상가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요금을 안 받으니까 상가주민이 더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중앙시장, 신문, 관청리 노상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여간 현지답사 조사를 해보세요. 과연 본위원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상입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유망산업 및 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강화군이 지역발전도 안 되었고 인구도 감소되고, 또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런 것이 유망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한번 밖에 안 했거든요. 이러한 것을 좀더 확대해서 유망중소기업이 제대로 들어와서 할 구상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우선 유망중소기업 유치는 아까 제가 11-10페이지에서 주식회사 홍삼닷컴이 송해면 하도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견학이 가능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과내 종업원을 50여명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안의 시설을 둘러보았는데 시설이 최신 시설로 모든 풀 종류, 우리가 얘기하는 순무부터, 쑥 종류 등은 전부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완제품까지 환, 음료, 엑기스, 캡슐 제품도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추정은 50억원 이상 투자되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앞으로 지역적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본사는 강남에 두고 있지만 협의해서 본사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 달여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차장 추가확보사업과 함께 용정리 지역에 무공해 공단 1만여평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었습니다. 약 30억원이 넘게 행자부 예산을 15억원 정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다른 사업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쪽 지역에는 저희 군에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국비가 아니면 시비 내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무공해 공단을 유치하는 데 앞장서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공단내에는 약 10여개의 공장, 1000여평 내외의 규모로 10개 내외의 공장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하셨는데 앞으로 강화 특산품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무공해 공장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3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밑에 하단부 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각 읍·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까지는 1주일을 쭉 나갔다가 어떤 때는 쉬었는데 지금은 격월제로 나가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어차피 임금도 비싼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루씩 나가다 하루 안 나가다 해서 여러 가지로 지장이 있으니까 나갈 때 쭉 나가게 해주고, 쉬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 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과거에 저희가 50명 내외의 사람까지 고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계속 줄어서 이번에는 10명밖에는 못 쓰고 있습니다. 10명 중에도 청년실업부분에 3명, 나머지 7명을 읍·면에서 책정되어서 배치하고 있는데 주로 환경미화원들이나 쓰레기 정리 부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일제로 하도록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을 늘려서 두 달을 쓰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나가야 되는데 하루 나오고 또 이틀 쉬어라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나가고, 그럴 바에는 한 사람이 일주일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가야 그 사람도 나름대로 가정에서 일 해야지 인건비도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제 판단에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과거에 취로사업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면에서 하고 있는 게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환경정리를 위해서 풀깎기 인부를 고용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열흘이면 열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열흘 쓰면 하루 나오고 이틀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업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학생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강구해서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갖고 사실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학생이나 방학 때에 써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젊은 사람들도 대학을 나와서 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국비나 시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실업대책 완화의 일환으로 청소년 직장체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생들 40명을 각 실과에 배치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청과 관련된 고용안정센터에서 국비로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로 저희가 대학생들은 우리 군에서 아르바이트로 무엇을 활용하는 데에는 일하는 데에 도움이 안됩니다. 학생들도 잔심부름시키면 심부름시키는 것도 싫어하고요. 도움은 안 되지만 학생들을 고용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받다 보니까 27명이 각 실과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두 달 동안 40명을 써보자 해서 40명을 우리가 받아서 강제로 실과에 배분했습니다. 배분해서 앞으로 두 달 동안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더 원하는 기간 중에 접수된 사람 중에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고용안정센터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번 뿐만이 아니라 동절기에도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강화군 특산품 판매 및 전시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광성보와 마니산에 농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2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강화군의 특산품을 파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이 건물이 경제교통과와 직접 관련된 건물인지는 몰라도 건물 자체가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건물로 알고 있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상품들이 손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상 유리창 하나로 막고 있고 셔터장치가 안되어 있고, 앞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상품들이 상품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어느 부서에서 보수할 것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화군의 도로가 무척 구부러진 데도 많고 높고 낮은 도로가 많아서 강화군에 인명피해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위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고, 적지에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는 중앙선을 끊어서 좌회전, 우회전으로 마을로나 농민이 들어갈 수 있는 농장 진입로 등등에 아직도 중앙선을 끊어놓은 것이 적어서 농민들이나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구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강화군내에 민가도 없고,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추위나 우기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물 판매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수산물판매는 사실 농수산과에서 농수산물 판매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설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운영 및 보수유지관리도 저희가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판매장시설에 저도 나가보았습니다만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당장 뜯어내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굴곡이나 고저 부분으로 인한 사고위험부분은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표시나 위험물교통안전표지판이 적지에 있느냐, 아니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것은 정기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이 최근에 과거에 있는 시설물의 개소수보다 거의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많은 곳에 이런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군청 인력가지고는 안되어서 읍·면별로 필요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아서 조사받은 지역에서 예산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서의 정기적인 자료조사나 어떤 현황보고를 정기적으로 갖는 횟수를 줄여서라도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설치문제는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곳에는 버스 승강장이 어느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또 이용객이나 이런 현황을 고려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적지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어떻게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자리는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중앙선 끊는 절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장진입로 같은 데에 농기계가 진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해안순환도로 등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참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사실상 중앙선 절선문제도 사실상 농장에 들어가는 데가 절선이 안 된 데가 많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가 있으시면 저희 소관만이 아니고 경찰에서 승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경찰청과 협조해서 최대한 농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관광지 및 행락지 바가지요금근절지도점검실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면 민머루해수욕장을 보면 성수기 때 제가 여러번 나가보았습니다만 바가지 요금을 많이 받더라고요. 특히 주차요금을 받는데 그것은 불러먹기입니다. 5000원도 받고 1만원도 받고 마구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번 지적해도 안 되고, 우리 면장님하고 나가서도 여러 번 주차장비를 단속시켜도 자유로 받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단속하느냐고 오히려 시비하더라고요. 지도단속반을 철저히 만드셔가지고 주차요금 받는데 특별히 바가지요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 민머루해수욕장 근처의 유료주차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주차요금은 자율인데 일단 게시하고, 일단 5000원을 받았다, 1만원을 받았다, 편의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게시한 금액대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요금의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적정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장지도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성수기에 항상 나가있을 수는 없지만 지도점검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는 2004년도 7월 9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정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에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농업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농업관광지원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이 사실은 WTO라든지, FTA협정으로 인해서 농촌이 점점 쌀생산위주에서 관광, 소비자위주 추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산확보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가지고 그동안 좋은 계획하에 농업관광자원개발을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강화로 보아서는 성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농업에 대한 것을 위원 모두가 관심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현지의정활동에도 포함시켜서 현지에도 돌아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여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강화농업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업타운 부지문제가 첫 번째로 문제가 약간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부지 1600평을 매입했고, 나머지 문제는 가격문제 때문에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도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변경계획을 세워서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어서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야 될 사항은 없고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40만원으로 책정해 주셨는데 그 인근이 4차선 도로가 되고, 논 가격이 4만원하던 것이 15만원씩 가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5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한테 변경계획안을 올렸다가 부결된 것은 두 필지가 저희가 사업을 구상한 산과 연계한 부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하려고 했던 것인데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가 강화 사람들 땅이 아니고 외부인 땅인데 다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득한 다음에 그것도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세웠을 당시보다 토지가격이 강화 전체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이것이 예정부지로 확정되면 처음에 토지주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가승락했다가도 이미 확정되면 그때는 배부르게 “나 이 땅 안 팔겠다”고 장난질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땅값 많이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고도의 작전도 필요할 텐데 어려운 점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땅은 사놓으면 우리 자산이 되지 그것이 하나의 낭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시기를 놓치거나 기회를 놓치면 인상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활용할 땅을 제때에 활용하지 못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고도의 작전을 써가지고 원활히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모든 강화군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고, 우리 소장님 말씀마따나 강화군의 농업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고 보는데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지의정활동을 저희 농경문화관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7월 1일에 오실 때 저희가 현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고, 저희가 양해를 구할 부분은 양해를 구해서 승인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 당시에 농경문화관 부지문제로 인해서 땅값이 올랐다, 뭐했다 하는 것은 다 알아서 예산심의 당시에 구경회 위원님이 그러면 작물시험장 자리를 건물을 짓고 시험장은 불은면이 아닌 동떨어지더라도 땅값이 좀 싼 데로 이전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장님이 그렇게도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 분야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농업이라는 것은 미국의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로 인해 미국을 살렸듯이 농업도 그런 맥락에서 농업크리스탈이라고 해가지고 농업, 연구기관, 시스템이 갖추어져가지고 있어야만 도시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먹고 쉬고 즐기고, 사가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험장은 도시소비자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전기, 수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나 시너지효과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곳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안해 본 것도 아니고 농업크리스탈이라는 맥락에서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보충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구경회 위원님이 정히 그렇다면 그렇게 할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말이 없고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기계은행운영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산도 남용할 뿐만 아니라 보관창고나 보관상 손질,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도 야기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아까 소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지만 임대사업 같은 것은 계속 증가되는데, 위탁사업 같은 물량은 줄어들어서 오히려 고가농기계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실태로 입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위탁사업이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고가의 농기계가 사장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대가격을 높였느냐 하면 임대가격이 낮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대농을 짓는 사람도 신청해서 짓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쳐서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농기계가 잘못되어서 사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인들의 사용이 조금 줄어든 것 뿐인데 바람직한 방향은 지금 협의회에서 운영했듯이 가격을 낮추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걱정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가 농기계일수로고 개인 부담이 없고 농기계은행을 운영함으로써 한 번 쓸 수 있는 고가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사실상 여기에서 운영현황을 보면 한 번 나간 것도 있고, 예산을 들여서 고가의 농기계를 사서 농민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점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아마 강화군에 농사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농기계은행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더 홍보되고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는 농기계은행이 더 활성화되도록 홍보나 추진력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하우스든지 뭐든지 2004년도 보조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은 담당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도장 찍어주니까 보조금 예산을 올리고 집행해 주고 경로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로는 사업을 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정산해서 올라오면 자부담비율이 있고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다. 60:40, 70:30, 50:50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이 현지에 나가서 정말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돈을 통장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줍니까, 경리팀에서 줍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 증빙서류에 첫머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이것은 이효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겁니다.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사업 1개소 0.4㏊(교동), 이것은 교동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교동) 이렇게 해도 돈이 지출됩니까? 그리고 (송해 양사 외 6건)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경리팀에서 전도해서 돈을 지출합니까? 이것은 면으로 따져봐야지 교동에 누구 준겁니까?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는 성실히 해서 양도면 이효순이면 이효순, 딱딱 명세가 나와야 의원들이 이것을 받아보고 다른 면이든지 본면이든지 과연 정부에서 보조주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양사 외 6건), 소장님 이 서류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이름이 나와야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성심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역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은 (6건), 하면 외우기는 좋지요. 그러나 의원님들도 누가 불은이면 불은 누가 보조를 받았든지 융자를 받아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출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지출내역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김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면의 의원님으로서 자기 지역의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겨자원화시범사업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소장으로서 시정을 꼭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적했듯이 면사무소하고 군의회 의원님들은 자기 면에 들어온 사업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개인 명세를 분명히 집어넣어요. 그래야 누가 봐도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아까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기계은행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아까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촌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기계를 임대해 주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좋은 사업으로써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기에 보니까 이앙기가 빠져있는데 논 모판 모이앙기, 그런데 모이앙기는 사실 3000평 미만의 경작자가 그것을 내려면 하루밖에 또는 2000평 정도면 하루도 안내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런데 1년에 하루 동안 1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앙기를 살 수도 없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앙기는 사실 은행에서 지원해 주면 오히려 소규모 경작자들이 편리하게 이용도 할 수 있고, 그 분들에게 혜택도 주고 좋은 효과도 있을 텐데, 왜 이앙기가 빠졌는지, 왜 이앙기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앙기는 제가 판단할 때 강화군에서 보유한 것만 가지면 충분히 1만 2000 정보를 오버하고도 남을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는 농업인들이 돈을 주고 사기에는 아깝고, 그런 부분에서 장비를 주로 선택한 것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이앙경운기나 수확을 할 수 있는 기계장비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큰 돈을 들여서 사야 될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협의회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사실 트랙터 1대를 보유하려면 2만평 이상을 가져야 경영이 맞는다, 경운기 1대를 가지면 5000평 이상 가져야 경영이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이앙기 같은 것은 모낼 때에 한 번 쓰는 것인데 그게 1년에 1번 쓰고 사장시켜 두는 것을 막대한 돈으로 사서 그것을 쓰자니 사실 경영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앙기 같은 것은 앞으로는 강화군에 충분히 보급되어서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는데 다만, 이것도 임대사업을 한다면 소규모 영농자들이 앞으로 이앙기가 노후되었을 때에는 다시 살 필요없이 기술센터 농기계은행에서 임대해서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영세한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것도 생각해서 농기계은행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이득환 위원하고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 예산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조성기 기술센터 영농장비담당 조성기입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 예산관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리보조비가 2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실제로 계속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많이 홍보되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1차 추경에 1억원을 더 신청했습니다만 계상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각되는 게 장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차로 9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구입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 또 아까 구경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임대가 안 되는 장비도 있었습니다. 시행착오에 의해서 잘못 사거나 한 장비도 있었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장비, 우리가 3년간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어떠한 장비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장비를 6000만원어치 더 사면 좋겠다, 장비유지비로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장비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2억 5000만원을 말씀하신 것은 수리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조성기 네.

제가 질의한 것은 장비유지비가 확보되어 있느냐를 질의한 것인데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수리비 얘기가 나와서 문제인데 지금 경운기하고 이앙기하고 관리기가 5만원씩이고 트랙터하고 콤바인은 10만원씩 해가지고 가구당 35만원 아니에요?

조성기 네.

그런데 사실 영세한 농가를 보아서는 경운기를 중점적으로 주어야 되거든요. 경운기가 5만원인데 경운기를 10만원으로 하면 저번에도 이장님하고도 의논해 보았는데 경운기만큼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대형기계들은 나름대로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있지만 시골에서 경운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봐서는 경운기만큼은 1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이것만큼은 예산에 추가로 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팀장님께서는 경운기를 10만원씩으로 올렸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보나요?

조성기 네.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 경운기는 수리비가 몹시 드는 게 아닙니다. 부품값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은 타이어 교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운기에서 가격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농가의 형평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농가에 얼마씩 일정액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운기 보링하면 보통 7, 8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밭을 갈고 쓸면 1년에 보링하는 데 보통 7, 8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기 사실 우리 조례에 부품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아니라 그것은 애매해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는 14-13페이지 건조기보급현황으로 아까 김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저희 양도 같은 경우는 이장님 회의 때 각 리마다 골고루 되었는데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게 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각 면에 몰려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건조기 같은 것이 사실은 각 리마다 골고루 있어야만이 고추 말릴 때에 어느 정도 많이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건조기를 신청할 때에는 면에 확실히 해가지고 각 리마다 기술센터에서는 배정해 줄 때에 비슷하게 해주겠지만 면에서는 각 리마다 골고루 해가지고 이것이 혜택이 가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도 면에 협조를 받을 때 협의회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검증해서 공문을 배정도 하는 실정인데도 면에 가면 면대로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강화쑥엑기스가 있는데 강화가 다 통일되어 있나요? 이게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14-8페이지에 보면 “강화상품개발”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섬쌀 같은 것도 통일해 가지고 특히 강화쑥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통일되어 있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삼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삼산이 행정서열로 보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늘 앞의 것으로 어느 면 외에 어느 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큰 사업이 왕겨팽연화사업입니다. 삼산에 상토흙이 부족하고 유기질이 부족해가지고 팽연화사업이 3000여만원 짜리가 삼산 하리 쌀작목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특히 삼산에는 시범사업이 여러 개 꽤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왕겨팽연화사업이 큰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산이라고 안 들어가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 그리고 농촌여선잠재능력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해서 농촌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었는데 김남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게 지금 이런 분야입니다. 그것은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책정되면 면하고 위원님들한테는 공문상으로 정식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발송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는 2004년도 7월 9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