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행정지원과장 이덕균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감사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선호기피특정부서 운영결과에 대해서 몇가지만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결과를 보게 되면 기피부서 전입자중에서 특히 서도면사무소를 큰 예로 들 수 있는데 2003년도는 11명이고 2004년도 3명에서 14명이 서도면사무소로 전입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피부서로 전입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상이나 신분상, 재정상으로 인해서 전입한 공무원은 없는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2003년도에 서도면에 1명과 삼산면 1명, 교동면에 1명으로 3명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징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공직자가 누구죠? 어떠한 처리상황?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신상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산면에 서찬진씨가 그렇고 교동면에는 유준현, 서도면에는 김기석,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명이 빠졌습니다. 전체가 4명입니다. 서도면이 최병권, 김기석 그렇습니다. 교동면에 유준현, 삼산면에 서찬진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처리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다 감사파트에서 지적이 되어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인사운영을 하다보니까 소위말하는 기피부서가 되어서 가기를 희망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가는 사람들이 행정상으로 잘못된 것인지, 재정상으로 잘못했는지?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상으로 잘못된 것이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서도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6개월에서 1년은 가점이 1점, 1년이상은 2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징계를 받고 전입한 사람도 해당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물론 거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징계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신분상의 징계처분도 받고 도서면으로 여건이 불리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충분한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성과급지급시에 도서면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점을 주는데 그 사람만 뺀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과급 지급시에는 가점을 줍니다. 문제는 성과급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무성적 평정이 50%, 다면평가가 40%, 기타의 특정업무 추진성과를 10%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어도 다른 근무성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과급 지급등급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는 징계를 받지 않고 간 직원들과 똑같이 가점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성과급 지급시에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이상 2년이라든가 공무원이 서도면에서 3년을 근무하겠다,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점이 추가로 올라갑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수지 근무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인사제도상에요. 그리고 성과급 지급시에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어쨌든 도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점할 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2년이상 3년 근무하게 되면 1년의 근무자가 1점을 가점을 준다고 하는데 더이상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제도가 있느냐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단위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0.01을 곱해서 최대한 몇 점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점의 만점.
윤재상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기피부서 중에서 본청에도 민원허가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있는데 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가점은 어떻게 됩니까? 가점은 안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것은 가점제도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가점 제도는 서도면만 해당되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아니죠. 도서면은 됩니다.
윤재상위원
교동면이라든가 삼산면 근무지도 가점이 해당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급수가 다를 뿐이지 가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청 기피부서 근무자는 가점은 없고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면서 인사 때가 되면 그 부서 직원들에게는 저희 행정담당이 이메일을 보내서 희망하는 부서가 어디냐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청에 근무하시는 기피부서도 그런 반영은 하신다고 하셨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일정기간을 근무해야만 인사 반영이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년으로 어떻게 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인 전보제한 기한이 1년입니다. 물론 특수부서인 감사부서라든지 시정업무라든지 이런 부서가 민원팀 이런 곳은 1년 6개월인가 2년인가 전보제한기한이 다릅니다. 전보제한기한이 넘은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조사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인사는 강화군의 모든 인사는 군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용권자는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군수님의 권한이죠.
윤재상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야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민원허가과 2년 밖에 근무 안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2년 근무하고도 못가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제도를 세분화시켜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 인사담당이나 임용권자인 군수도 어떤 재량을 최소화시켜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정해놓으면 결국은 인사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모든 군청 공무원, 읍면 공무원이 한 직렬로 되어 있어서 인사발령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직렬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득불 거기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허가과에 지적계장은 처음에 9급 들어와서 현재 계장을 하도록 20년이 넘도록 그 자리만 앉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세한 조항까지는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보게 되면 공직자는 어떤 인사, 승진 쪽에는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인사이동이나 심사를 공정하게 하므로써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야말로 내 직장이 최고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꼭 챙겨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작년도 4월 19일자 행정지원과를 와서 5월달 월례조회시에 전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1차적인 관리감독과 평등권한에는 실과소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직원들이 실과소장님들에게 자기가 업무를 잘 처리하고 능력있다는 것을 실과소장님들이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실과소장님들이 1차 평점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부서에서는 실과소장님들이 평정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실과소장님들이 그 과에서 제일 잘한다고 평점을 해 준 사람들은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잘하는 평점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안하셔도 실과소장님들의 권한이 그만큼 중요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면평가위원회 위원선정은 부군수가 하는데 부군수가 우리 강화군의 공무원들 공직자 650여명되는 분들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읍면별로 부군수가 선정할 수가 있나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추천한 사람이 위원이나 다름없는 것이네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위원이 되어서요.
윤재상위원
읍면장이 추천을 한다면서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부군수한테 추천을 하면 부군수는 좋다, 그 사람으로 하자 그렇게 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잖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반드시 추천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다면평가 위원으로써 다른 직원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위원 선정은 부군수가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권한이 부군수 권한이다, 이런 뜻이고요.
윤재상위원
어쨌든 부군수가 1년만에 원대복귀하고 그러는데 강화군의 실정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읍면장이 추천을 하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위원 선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을 부군수님이 하시고 실과소장, 읍면장이 1명씩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을 다 모아서 이번에 이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부군수가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주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이면 행정지원과장,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면 기획감사실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좋겠다 하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위원을 선정해야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부군수가 무엇을 알아요? 그 사람이 직원들을 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가 밑에서 자료를 챙겨드리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평가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건의를 드려서 부군수가 사인을 하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운영지침도 있고 저희가···
윤재상위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부군수를 3년정도 있다가 보내고 그래야지, 1년있다가 가고 해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가는데. 그런 건의를 해야 지방발전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1월달에 발령받아서 12월달에 가시는데 직원들을 다 몰라요. 무슨 발전이 되고 무슨 집행을 하고 그러느냐고요. 그런 것도 사실 자치단체가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예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부군수보다 기획감사실장이 낫겠네요.
윤재상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다면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위원이 15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천한 자 중 상급자 50%, 동료 30%, 하급자 20%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누구라는 것이 다 밝혀집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 위원 할 시점까지 대외적으로는 발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이번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어느날 다면평가를 몇시에 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그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고 누가 다면평가 위원이라는 것은 피평가대상자가 누가 다면평가위원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위원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계속 바뀌죠.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과연 상급자라고 하면 사무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평가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급자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점수 계장이 6급이었기 때문에 심사승진계에 있어서 6급이 피평가자이기 때문에 상급자는 사무관이고 동급자는 6급이고 하급자는 7급, 8급을 통해서 합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평가를 공직자끼리 상호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인사위원회를 보면 외부인사들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사위원이 7명 중에서 4명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다면평가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한 자리에, 어떤 부군수님이 주재하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평가자의 자료를 주고 개별적으로 각자가 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주재하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신껏이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설문지 같은 것으로 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표를 주고 거기에 평가할 수 있는 부속자료를 줍니다. 그 동안에 그 사람이 근무성적했던 자료라든지 보조자료를 주고 평가자가 그것을 보고 자기 주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남중위원
예를 들자면 평기위원이 A라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상반된 그런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혼동이 되지 않겠어요? 전체 취합할 때에는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면평가의 문제점을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평가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소속팀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있고 평소에 업무관계가 되었든지 개인적인 관계가 되었든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결과가 양극화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평가위원 자체가 피평가자를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그렇고 군청에서도 그렇지만 하위직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안해보고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피평가대상자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다면평가위원은 그때그때 따라서 아무래도 행정지원과장님이 주로 어느면에 있는 누구, 어떤 공무원으로 많이 선정하게 될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에 추천 의뢰를 내면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을 해주는 사람 중에서 15인을 저희가 비율에 맞춰서 선정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평가대상이 되는 사람이 인성, 주위환경, 가족관계, 능력, 근무연도 여러가지를 다 볼 것 아니에요? 주로 무엇을 평가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평가요소로써 평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다면평가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처럼 일정근무연한이 된다든지 크게 상벌 같은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 근무연도수가 많으면 거의 진급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다면평가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하게 되면 능력위주로 많이 가는 그런 결과도 나올 것 같은데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과년도에 타시군에서 임용권자가 인사에 관련해서 비리도 많이 발생했고 임용권자가 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의 제어장치로써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면평가가 정착이 되고 평가가 활성화 되고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평가를 해 준다면 이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평가위원에 따라서 상반된 평가 결과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대략보면 월 공통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이 훨 많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다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전직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다면평가 위원이 360명이 파트별로 서로 엇갈려서 다면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평상시에 업무도 열심히 하고 주변의 동료들과 같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동료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거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양극화된, 잘하는 사람과 아주 못하는 사람은 확실히 다면평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이 근무성적평정해 주신 결과하고 다면평가에서도 아주 잘하는 사람, 아주 못하는 사람은 다면평가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김남중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보임용기준에 대해서 몇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서 및 기피부서하고 선호 및 기타부서해서 도서 및 기피부서는 2년이상 근무자를 전보하는 것을 우선 기준으로 해놓았고 선호부서 같은 경우는 4년이상 근무자를 무조건 전보임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꼭 여기서 맞춰서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에 근무자는 거의 완벽하게 이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선호부서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 읍면별로 똑같이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대개 지원자가 많이 몰려서 선발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호부서라고 해서 나타난 곳이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고 특정부서가 기획계, 행정팀으로 있는데 요즘 직원들의 성향을 보면 이 부서에는 솔직한 얘기로 매일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부서를 거친 사람들이 인사상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조금 먼저 승진의 기회를 주고 그랬는데 요 최근의 젊은 직원들의 성향은 굳이 바쁘고 힘든부서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망자가 많아서 선발하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출신 의원으로 고맙게 생각되고 거기에 한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도서지역에 평균 근무년수 나왔는데 제일 많은 것이 1년 2개월, 서도면에 1년 1개월 그 밑에 특수한 일이 있는데 교동면이나 서도면에 7년 4개월, 5년 4개월 동안 타 부서에 발령을 못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 못할 이유라도 있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면의 기능9급 운전원 한기주는 집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 사람은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본도를 나오면 자기가 오히려 불리해 지니까 거기에서 근무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서도의 남궁홍균은 선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서도면의 실정을 보면 직원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남궁홍균이 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도로 나오게 되면 행정선인 507호나 어업지도선인 204, 206호를 타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본도로 발령을 못했는데 그 사람을 빼내면 서도면 사무실 근무인력이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있었는데 정히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면 배를 타는 조건으로 본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지금 현재도 사무실 근무 안하고 배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다음번 인사 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서도에 근무하고 싶다면 근무하게 하고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교동같은 경우는 10년 아니라 20년이라도 이분은 해주어야 되겠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또 한가지는 차량 지원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복무지역에 삼산, 교동, 서도에 승선요금 그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나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차량비 말고 그냥 승선비요?
전종식위원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서도 같은 경우는 기피부서로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인센티브를 주면 사기가 앙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예산은 안 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평상시에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요일날 직원들이 나오면 일요일까지 집에서 있고 월요일날 아침에 행정선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저녁 때 나와서 중간에 집에서 자고 목요일날 아침에 들어갈 수 있겠끔 행정선을 지원해 주는데 주 2회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배삯을 따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전종식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또 그 외의 교통비 지급 없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교통비는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전종식위원
공무적으로 나올 때 교통비가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안되는 것이니까 행정선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반 객선도 지원해 주면 공무원의 사기가 더 앙양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해주 좋고 불가능 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또 한가지는 3-15페이지에 외국어 위탁교육 실시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서도에 외국인이 들어와 계셔서 자치센터 운영을 할 때 외국인이 영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무료봉사하고 일반인도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어 위탁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분들을 모셔다가 저렴한 강사료로 외국인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 분을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사투리 영어가 아니고 정식으로 미국 본토영어를 하시고 계신 분이예요. 이런 분을 모셔다가 우리 군에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강사수강을 하면 외국인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고 한국사람한테 듣는 외국어하고 다르니까 한 번 이런 분을 초청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봤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영어는 영어학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훌륭한 강사가 있다면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봐서 저희 직원들 외국어교육강사로 초빙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치센터에서도 그 분을 특별히 강사로 모셔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 참여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영어붐이 일어나서 한 20여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영어교사가 따로 있지만 영어교사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그 외국사람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게 외국어를 가르치니까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학생들이 잘 따르는 경험이 있거든요. 이 분을 모셔다가 우리군에서 잘 활용하면 우리 군의 영어실력이 외국인을 만나면 막힘없이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이 지금 서도에 거주하고 있어요. 서도주민이예요. 그 분의 자제도 있는데 외국인으로 초등학교에 입학이 되어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재가 와서 강화군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 분을 모셔서 우리 군에서 영어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을 4등급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이들에 비해서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이들이 하등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4개면은 최등급은 S등급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가시 지나치게 원칙을 세워놓았거나 상부기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자세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 지급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무성적 평점을 50%, 다면평가 결과 40%, 기타의 업무평가 점수 10%를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면이 어느 면인지?
박희경위원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입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상 강화군은 어떤 부서별로 성과등급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화군 전체 공무원을 놓고 직렬, 직급별로 통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화도면이다, 길상면이다 그곳을 반드시 S등급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 6급이라고 하면 강화군에 있는 군본청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행정 6급을 한꺼번에 몰아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박희경위원
그렇다면 4개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다른 면에 근무하거나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박희경위원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성과금을 154%까지 타본 사람입니다. 이것이 면 사무소에서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면장님이 이번에 우리 상급부서인 군청에서 과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라, 이러한 명령을 받았든지 이렇지 않고서는 4개면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근무성적 평정보다 다면평가가 40%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면평가 위원이 전 공무원의 과반수가 넘는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서로 상급자, 동료, 하급자를 서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39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무성적보다도 다면평가에서 상당히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별로 부서별로 나눠서 평가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과, 어느 면에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골고루 분포되어서 배부된 비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강화군 전체를 통털어서 동일 직렬, 직급을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아직까지 행자부로부터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그래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S등급을 받은 분들이 면사무소에서 몇 명, 이쪽 면사무소 몇 명을 비교해 보니까 분명히 4개면에도 그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아주 등급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점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또 4개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과장님이 보실 때도 S등급 하나도 없는 문제가 있는 불량 면사무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돈의 액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난다고요. 심지어 B등급을 가진 본청 과장님은 한 60만원인데 본청 과에 있는 팀장님은 120, 13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 4개 면사무소에서는 한 명도 S등급이 없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루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다면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없다고는 말씀 안드렸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우선 다면평가에 대해서 상급자가 50%라고 했는데요. 그 직급에 따라서 어떻게 정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고규반위원
급수대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승진심사 때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규반위원
네. 다면평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급을 승진한다고 하면 사무관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급자가 50%가 되어야 되니까 15명의 50%가 되니까 사무관 7명이 되고 동료자가 30%니까 5명, 하급자가 3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심사때 마다 심사위원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면평가위원을 고정을 시키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승진심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면평가위원이 어떻게 보면 임용권자인 군수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이해가 갑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복무단속이 있는데 야간불시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숙직원들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야간에는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은 아니잖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읍면에는 주로 무인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세콤에 의해서 야간근무는 안하기 때문에 야간 불시점검은 없고 이것은 명절 때 같을 때, 아니면 비상근무령이 내렸을 때 읍면에도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불시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보안검열 차원에서 지금 무인당직을 하더라도 요즘은 9시까지는 근무를 하거든요. 야간이 되면 그때 나가서 보안점검을 하고 그런 것을 야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횟수가 10회라고 했는데 사실상 불시점검을 연 10회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게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복무관리 차원에서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서 하는 것이고 수시로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가급적이면 보고서에 있는 때에만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행정팀에서만 하는 것이 10회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모범자를 붙여서 40명이나 선진지 견학을 갔다면 지금 군에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매월하고 있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이 40명까지 나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군에서 표창하는 것도 있고 모범공무원 시장표창도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시장표창도 매월 있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갔기 때문에 40명으로 했는데 공무원은 20명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이상하게 나와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선진지 견학을 모범공무원이 40명을 했다고 해서 40명이 모범공무원이 나왔으면 모범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강화군의 1/4이라는 숫자가 모범공무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모범공무원이 40명이라면 모범공무원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도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그러니까 모범공무원은 20명인데 부부동반해서 40명이 됐다는 얘기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신청 처리현황에 처리내용에 보게 되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것이 구분이 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공개는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100% 자료를 다 제공했을 때 공개이고 민원인이 공개요구를 했는데 일정부분은 관계 법규상 공개를 못하고 일부분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비밀이 되어서 그런건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비밀이나 보안상의 문제나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3자가 요구해도 그것은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개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3-6을 보면 전출제한 근무자 현황이 있는데 비고난에 보면 근무예정지역 지정채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2월달에 공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용예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도서로 해서 특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현직에 계실 때에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군 산하는 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특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나 아예 우리 군에서 공채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임용예정지역을 도서로 한다든지 아니면 강화군으로 국한을 시켜서 원서도 받고 공채를 하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2년이나 3년동안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갈 수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지원을 해서 응시를 했을 때에는 강화군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규직공무원은 인천광역시가 전부 일괄적으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강화군의 출신들이 합격을 제대로 못하고 주로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합격을 해서 인천시에서 임용후보자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활근거지가 다 거기이기 때문에 와서 어떤 사람은 발령 받지도 않고 그만두는 사람, 한 1, 2년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노력하다 안되면 사표쓰고 가는 사람, 평상시에 근무하다가 갖은 수단을 강구해서 시내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할 수 없이 인천시와 협의해서 인천광역시에다 우리 강화군만 따로 뽑아달라해서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시험관리는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서접수를 강화군으로 해서 임용예정지는 강화군이라고 정해서 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이쪽으로 덜 오죠. 그래서 시험선발을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3년이상 여기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보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우선 근무지를 선정해 놓고 공채를 하는 것이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근무예정지정채용이라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사는 물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발령을 내서 보냈는데 우리 서도면의 경우 차은석씨가 내가에 근무하다 서도면으로 와서 서도 볼음도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이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 출신 고향에 오면 공무원의 대우를 못받아요. 누구 아들이고 누구고 해서 대우를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피해서 예를 들어서 차은석씨 같은 경우에 어차피 승진하는 것이니까 서도아니면 교동, 삼산이라고 할 경우에 고향이 아닌 삼산면, 교동으로 발령을 냈으면 그 분이 공무원으로써의 품위를 얼마든지 유지를 하면서 공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음도 와서 근무하니까 공무원 같지도 않고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물론 그 분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식에도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농촌 주민들이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참작을 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자기 고향으로 원할시에는 어쩔수 없이 고향으로 가겠지만 그 분이 고향을 원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기 원하면 그런 것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는 방향입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군수님을 모시고 연두방문을 하면 각면이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개면에서는 그 면 출신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면민들이 면사무소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일 보기도 더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 면 출신 공무원을 반드시 배치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몇 군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도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면 출신 공무원 배치 안해준다고 또 출신공무원을 해달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전종식위원
제 얘기는 그 공무원이 원하면 그렇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에요. 나는 내 고향이 서도 볼음도인데 서도 볼음도로 가기가 머하다 할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서도에서도 그래요. 서도 출신 공무원이 있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겠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출신면이 되어서 대우를 못받고 다른 곳에 가서 대우를 받는다는 개념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시는 부분이고요.
전종식위원
무슨 회식자리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자기 본인이 대우를 받고 못받고는 어느 조직에 가서든 어느 지역에 가서든 자기 할 탓이라고 보거든요.
전종식위원
참작 좀 해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재무과장 최홍준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먼저 4-34에 보면 결손처분에 시효소멸을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답변을 해주시고 4-36페이지 보면 불량물품이 있는데 어떠한 것은 매각을 하고 어떤 것은 무상양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읍면에 숙직을 세콤으로 하고 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것이 보안이나 절도문제가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이 갑니다. 공공청사의 보안과 관리를 위해서 강화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CCTV를 한다든가 해서 청사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고규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총 2003년도에 1682건, 2004년도에 161건해서 1억 1700만원을 2003년도에 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937만 8000원을 결손한 바 있습니다. 결손사유는 전부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을 하였습니다.
고규반위원
이것을 부과를 한지 오래되어서 시효소멸이 된 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부 시효소멸을 했지만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러는데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무재산이라고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 0이 무엇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없는 것이죠.
고규반위원
2004년도에 2937만 8000원이 이것은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서 부과가 됐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부과할 때에는 있었는데 부과하고 나서 채납되어서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도 하고 그러거든요.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순위로 전부 압류를 하고 저희가 후순위로 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시효소멸로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없어진 것을 처분한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저희도 웬만하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부에서도 받지 못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매달아 놓고 체납세로 남겨놓고 있느냐, 그 전에는 결손하게 되면 공무원들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결손을 전혀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받지 못할 것은 과감하게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부과가 되어서 세금을 안내고 재산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받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 결과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질체납자들입니다.
고규반위원
재무과장으로써는 부과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됐다 그런 말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동안 받지 못한 것이 너무 태만했다는 느낌은 안갑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독려도 하고 해서 한 것이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고규반위원
부과해서 재산 팔아 먹은 것이 얼마나 돼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가 체납처분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부동산압류나 차량압류, 재산압류, 직장이 있으면 직장봉급 압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매처분도 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조회도 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취득세가 563만원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재산을 형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5년동안에 재산을 매입한 취득세가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여기에 대한 시효소멸 취득세에 대한 것은 일단 취득을 해서 취득세가 체납된 것인데 경매를 한 것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이라든지 제3자에게 부채 채무관계가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압류가 되는데 경매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받고 나머지 재산없는 것에 대해서 결손한 것입니다. 경매를 하고 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체납액이 있거나 없거나 전부 옵니다. 체납액이 없으면 없다고 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취득세가 미납이 되어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재무과장님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해서 취득세가 나와서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그 취득세 징수를 못했다, 주소를 몰라서 못했다는 것도 얘기가 안될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주소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 했을 것이고 이왕에 조정이 됐는데 이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체납정리팀이 있어서 수시로 재산조회도 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다음은 부정물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감정을 해서 하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다만 의자같은 것, 탁자, 책상 이런 못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는 4-45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쓸 수 있는 것은 해병대 면대라든지 생활지회 이런 곳으로 무상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물품으로 해서 불량으로 된 것은 가져가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기준은 연한으로 따집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연한으로 따집니다.
고규반위원
연한으로 따져서 쓸만한 것은 매각을 하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외에 해병대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캐비넷이나 책상 이런 것은 무상양여로 해주고요.
고규반위원
재무과에서는 폐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비군에서나 이런 곳에서 자기네들이 보니까 쓸만하다고 가져다 쓰겠다고 해서 가져간다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런 것은 전부 무상양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청사는 비상시를 빼놓고는 전부 무인감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일정 금액을 우리가 주어서 무인경보장치를 해놓고 직원들이 퇴청하고 그러거든요. 군청도 다 해놨습니다. 군청은 당직도 하고 순찰은 청경들이 있으니까 본청은 그렇게 하고 직원들이 야간에 숙직을 하면서 보안점검을 직원퇴청후에 일일이 다 과마다 들어가서 시건장치나 전열기 사용 그런 것을 채크를 하고 나와서 세콤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콤을 해놔서 절도가 들어왔다 하면 비상벨이 울려서 금방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보안이나 절도에 이상이 없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보안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고규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보낼 때에는 재산이 있고 그 지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납세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결손이 되는 것은 보냈는데 돈을 안낸단 말이에요.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고지를 보내고 세금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재상위원
어쨌든 재산이 있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낼 때에는 어떤 금융기관, 선체납자가 가압류를 했다든지 경매를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줄 것이 없어서 못내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일부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경매해서 낙찰이 됐다, A 금융기관에 200만원 가져가고 다른 곳도 가져가고 할 때 강화군은 150만원 받아갈 것이 있는데 강화군은 100만원만 받으라고 하면 100만원만 교부신청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도 순위가 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 순위별로 법원에서 배당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1순위가 많이 주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우리는 매일 꼴등만 하는 거예요? 매일 늦게 가서 2, 3등해서 못받고 1억 1700만원씩 돈 못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담당해서 빨리빨리 해서 먼저 가압류를 해놓으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윤재상위원
그것을 왜 안해요.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강화군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곳이 재무과인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처리를 해야지, 먼저 빨리빨리해서 가압류를 시켜놔야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는 데 왜 이렇게 낭비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하고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다른 곳보다 잘해야죠. 전문적으로 그 과에서 그것만 다루는 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맞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지 다른 곳에 보조금도 좀 주고 그러지 안 줄수 없잖아요. 과장님 책임이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지방세 체납이 있는데 징수실적인 4.6%밖에 안되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목표액
전종식위원
목표액대 그런 거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19건에 2억 6400만원을 시로 이관시켰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데 시로 이관시킨 것입니까? 300만원 이상 19건을 2억 6400만원을 시로 이관 시켰다고 했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시로 이관시킨 것은 시세는 시로 이관시키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요.
전종식위원
시세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시로 이관한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시세인데 이것인 전체가 아니고 고액체납자들 3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우리가 이관을 시키면 시에서는 구군별로 한 명씩 해서 지방세 체납세 징수전담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합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만 받는 징수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은 이관시켜 주면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결손처분이 아니고 시로 이관시키면 시에서 전담요원이 한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구군에서 한 명씩 추출하고 시직원도 포함되어서 매일 그것만 받는 징수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관을 해주면 지방세를 받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야 돼요. 과장님께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강화군수익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가 나와있는데 지금 2004년도 현재 5월까지가 6000만원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보다 세입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투자는 많이 하는데 전년도보다 이익을 못 남긴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목표가 얼마고 작년 5월 30일까지 수입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당계장님께서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임대해 주어서 발생되는 수입하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군이 소유하고 있는 논에서 들어오는 세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에서 들어오는 세 이런 것이 잘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거기 국유재산임대료, 군유재산임대료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마리산, 함허동천 관광휴양지라든지 이런 것은 경영수익 중에서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이 실태로 나가면 분명히 2004년도가 2003년도보다 수익이 줄을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말하면 망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2002년도 대비해서 훨씬 2003년도 많이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투자는 많이 했는데 수입을 전년보다 못 올린다면 이것은 강화군에서 사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금년도부터 자동차주차료를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매우려고 하지 말고 입장료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가 작년도보다 5억을 더 받든지 그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경영수익으로 저희는 총괄만 해놓고 자료로 내놓은 것이고 이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3억 정도를 더 내서 그 분들이 인센티브를 1억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전부 해주고 소규모 사업비는 우리가 지출해주지만 입장료 부분에서 많은 수익이 올릴 것 같으면 자기들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적은 것 같지만 결국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희경위원
상인들 말을 들어보니까 전년도보다 입장객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작년도 8억 7566만원의 수익을 올렸지 않습니까? 금년도 10억 정도는 올리셔야죠. 그것을 위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해당된다고 하시니까, 아무튼 이것도 강화군의 수입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독려도 좀 하시고 금년도 목표는 10억이니까 많이들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업슨데 서도면 아차도리에 산에 공유재산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아차도에 산 임야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어디 몇 번지에 있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우리가 대장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대장이 있으면 아차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차도 산 임야가 강화군 공유재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확인을 해 주실 수 없는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해 드리나요?
전종식위원
이 시간 끝나고 해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곳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벌목이 안되어서 과수나무가 있는데 군에서 심은 것인데 벌목이 안되어서 잡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산을 우리가 관리하면 과목을 심어놓았으면 관리를 해서 과수를 딸 수 있겠끔 해야 되는데 잡목이 많아서 나무 심은 것이 잡목에 가려서 죽다시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곳이 꽤 큰 평수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조달물품 구매현황을 보니까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인터넷 구매로 16억 3851만 3950원어치를 구매를 했고 공개경쟁으로 20억 176만 5550원의 물품을 구매했으며 수의계약이 5억 1785만 6600원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구매하는 방법이 세가지인데 각각 인터넷 구매시와 공개경쟁, 수의계약을 할 때의 장단점 또한 인터넷 구매를 하더라도 공동구매를 하는 곳을 가보면 훨씬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조달방법에 따른 원가 절감내역, 장단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품을 구입하려면 수의계약 되는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조달요청을 해서 인터넷 구매와 공개경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 가격은 조달청에 정해져 있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가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그것보다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공개경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일정금액 이하로 해당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자라든지 이런 곳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소금액에 대해서는 관내업자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일단 조달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장,단점은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장단점이라고 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가급적이면 작은 것들은 전부 관내업자 보호 차원에서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없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작은 것까지 전부 조달청가서 사오고 그러면 지역관내 업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공개경쟁시에도 공개경쟁을 하되 제한경쟁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제한경쟁 하는 것도 있고 제한경쟁을 하긴 하죠. 인천시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물품구입한 내역을 보면 특히 소독약이라든지 이러한 구매를 할 때에는 지금 여기 표시된 대로 현대독물약품이라는 특정회사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공개경쟁을 했는데 이것은 한군데 수의계약한 것도 아니고 몇 군데에서 들어와서···.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곳이 세군데에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곳이 현대독물인데 인천시의 업체로 공고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있는 곳이 낙찰이 됐다고 하면 납품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확인확약서라는 것을 입찰을 줍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곳만 입찰에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는 그런 큰 곳이 현대독물 하나이고 나머지는 소규모이고 보통 가족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현대독물에서 하는 것이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천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으로 전체 풀어봐도 그 공급확약서 가지고 있는 곳은 현대독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약품을 구입합니다.
김남중위원
전체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꼭 인천관내만 따질 것이 아니고 소독약품을 취급하는 전국적으로 알아봐서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저희가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인천시를 벗어날 경우에는, 건설사업도 5억 이상은 전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된 것을 전국으로 풀었다가는 인천업자들에게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법을 어겨가면서 풀 수는 없고 여기 현대독물에서도 얼마든지 납품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최저가로 입찰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일반 건설공사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에도 사실 3개 업체밖에 없다면 거의 독과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찰을 통해서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회사에서 참여할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능력이 안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횡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전체 소독약품 구입한 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 돼지콜레라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주로 소독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나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천에서 생산한 회사만 이런 소독약품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서 과연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인천에는 대형업체가 현대독물약품 하나 밖에 없다면 이런 것은 예외규정을 두어서라도 전국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금 해서 좀더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되도록 해서 단가를 더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저희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국으로 풀었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급히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돼지콜레라 이런 것은 신속하게 약품이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납품이 한군데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곳까지 다 하려면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할 때 법령이 어기는 것이 되고 인천업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죠. 인천 관내 업체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또한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특히 가로수식재라든지 조경사업을 하는데는 관내 업체를 주로 공사를 주다보니까 항상 강화군 산림조합에서 모든 조경이나 산림녹화에 필요한 것은 독점을 해서 계약을 한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한 내용을 보면 아주 부실해요. 진달래보식사업같은 것도 4200만원씩 2번을 했는데 과연 심어 놓은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심어놓은 것인가, 나무도 키만 컸지 가느다랗게 숲속에서 자란 것을 심어놓아서 진짜 아름다운 꽃을 보기는 몇 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된 나무를 심어놓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입찰할 당시에 분명히 조건을 달아주어야 됩니다. 나무는 몇 년생으로 굵기는 어떻게 해서 또 그 나무가 심어졌다가 제대로 안 자랐을 때에는 하자보수공사를 항상 하겠끔 해야 되는데 이런 사후 관리 문제가 아주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관내업체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공사를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 업체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정상적인 공사대금을 발주해서 원했던 것만큼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주민의 세금이 세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입찰 자체만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돈만 내주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가 전혀 관리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도 같이 나가서 합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과와 연관되는 사업들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평가가 따르잖아요. 성실시공을 했는지 부실시공을 했는지를.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계약단계부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업자선정부터 특히 공개경쟁을 한다하더라도 관내업체가 거의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은 이것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그 회사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업체를 한곳에 계속 주어서 말썽을 피우는 것보다 또 그 정도의 시공능력을 봐서 당연히 거를것은 걸러야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계약체결 당시에 관계부서에서 그 사람을 원치 않더라도 재무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돼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가로수 조경식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산림조합 거기도 여러건을 합니다만 그 외에 관내 조경회사가 또 있습니다. 조경회사와도 가로수식재라 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외에 몇년전에 강화에 큰 수해가 있을 때 사방공사하고 조림공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국비 받아서 한 것도 많고 우리 관내에서 위임받아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 독과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업에서 부식이 많이 발생되니까 업자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재무과 담당 소관인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1000만원이상 설계변경 여부 공사비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 유인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책자표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체납처리 번호영치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요.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군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준비해 주세요.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얘기를 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설계변경한 것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본 위원이 주문할 때 공사비 증감에 대한 것을 표기하지 말든지 안된다고 해놓아야지 안해놓으면 안되잖아요.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설계변경시에 사업비가 증감된 것은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최종금액으로?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무엇무엇 때문에 설계변경 되었고 무엇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갔는지를 알아야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설계변경한 것은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가서 발생되는 주민의견이라든지 사업장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판단을 해서 하면 검토를 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알아요. 결재는 당연히 받아야 겠죠. 그런데 애시당초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처음부터 그 예산을 세워야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게 해야 맞는 말씀인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억원 이상 사업비 올라간 것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을 빼야 되는데 여기는 포함되어 있어서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저희가 관리는 원래 관계부서에서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윤재상위원
통보가 오면 무조건 설계변경해서 사업비 올려주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에게 오는 것이라서요.
윤재상위원
누가 확정하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연규춘 해당부서에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신문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것 제일 큰 것으로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해안도로라든지 냉정～인산간 지금 안양대학교 진입로 그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수로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대형 사업에서 여러 건 나옵니다.
윤재상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미연에 방지해서 멋지게 할 수는 없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건설공사에서는 하다보면 민원 발생되는 것도 있고 민원인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이 예산도 문제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진행이 늦어지거든요. 그렇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늦어지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조금더 전문성있는 사람을 투입해서 누가 담당을 하든지 일사천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기도 단축들고 사업비도 덜 드는 것이니까 꼭 염두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사업체결을 해서 몇년몇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해놓고 자꾸 지연되는 것을 보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도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공직자가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것 있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운영에 대해서 운영하기 전보다는 많은 효과를 얻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398대로 해서 1억 1900만원 중 376대 중 1억 1200만원을 완료했다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운영하기 전보다는 몇 %나 상승했어요? 세금 증수하는 것이?
몇 %가 세금징수 했느냐 그거죠. 영치반운영은 4명이 편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잖아요. 그렇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4명을 투입을 해서 그 인원에 비해서 성과가 얼마나 됐는지? 성과가 맞아 떨어져야 재편성을 해서 내년에도 영치반 구성을 할 것 아니에요? 하지 않을 때하고 할 때하고 몇 %가 더 징수됐느냐 그거예요. 몇 대 중에서 몇 대가 돈을 내고 안내고 인원 4명 배치해서 고생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몇 %가 더 상승했느냐 그말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영치반운영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더 받아들였느냐?
영치반 운영 4명이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들어갈텐데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돈이 들어올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안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치반 구성을 4명을 했잖아요?
구성한 이후하고 구성하지 않을 때하고 얼마나 더 자동차세를 징수했느냐 이거에요? 2002년도에 얼마나 체납됐고 얼마나 징수했어요?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해야죠.
2002년도에는 영치반 운영을 안했잖아요? 2003년도부터 영치반 활동을 한 거 잖아요?
다음에 자료 인쇄해서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받을 것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재상위원
376대를 완료한 것이죠? 1억 1200만원이요?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세금도 많이 징수하셨는데 앞으로도 분발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방세 과오납환부현황은 돈을 더 받아서 내준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중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비과세 감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이 등기를 안내서 등기를 미 사용했을 때 환부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세부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 계산을 해서 나가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세입조정자료가 행자부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전국합산해서 세입조정액이 차이가 나서 과오납금이 발생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국세같은 것은 나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10% 나오는데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취소라든지 이렇게 경정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가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환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중에서 다 이해가 되는데 이중부과건은 신경을 써야겠네요. 부과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중부과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 해서 이중부과가 없도록 주민들이 돈을 냈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면 놀래거든요. 분노를 해요. 돈을 냈는데 또 나오면 분노를 한다고요. 그 중에서 이중부과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일을 잘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은 보니까 매수자가 아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적도,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을 볼 수 있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2003년도 것만요. 1번부터 8번까지요.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원만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매각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매각하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매각할 때에는 두군데 감정을 합니다.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이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매각할 때에는 의회절차 안받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작은 것은 안 받고요.
윤재상위원
얼마 미만을 안받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000㎡이하입니다.
윤재상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억 미만, 1000㎡미만입니다.
윤재상위원
감정을 해서 매각이나 매입을 하고 그런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감정비는 누가 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감정비는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0평, 20평해서 매각대금이 극히 적은 필지도 우리가 당연히 측량하고 감정해서 매각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감정비 주고 나면 감정비가 더 드는 것도 있을텐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매각 안하면 되잖아요? 매각 신청이 들어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신청이 들어오죠.
윤재상위원
신청이 들어와도 유권해석을 달아서 안해주어도 되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위에서도 그렇고···
윤재상위원
위에서요? 군수님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매각하는 것이 무조건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내땅 소유로 되어 있는데 용도폐지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한테 용도폐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내땅 가운데 땅이 있잖아요.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사야되는 것 아니에요? 용도폐지가 됐으니까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팔아달라고 수차례 찾아오고 그럽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은 해주어야 되는데 해주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거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해주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원 1번부터 8번까지 떼어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매각사유가 거기도 나와있지만 폐도나 폐구거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은 국유재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군유재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을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국가로 80%가고 강화군으로 20% 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재경부장관이 아무리 용도폐지가 됐어도 승인을 해주어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같은 경우는 당연히 100%가 강화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폐구거은 뭐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개울이요.
윤재상위원
하천말하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폐구거은 말 그대로 하천이 필요없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적도상에만 구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재산의 표시에 지목이 전답이에요. 국유재산이 있는데 매각사유는 폐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각사유는 폐도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도로가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도로로 사용한 것이죠.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도로인데 폐도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전이에요? 아니면 전이 폐도 될 수 없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폐도가 되어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고규반위원
원래는 도로인데?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현황을 나가보면 도로인데.
고규반위원
이것이 국도 아니에요? 국유지니까 국도이겠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군도는 아닐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재산의 표시에는 현재 지목이고 매각사유는 도로가 폐도가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이것이 좀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목이 누가 지목을 변경시킨 거에요? 폐도에서 전이나 답으로? 그것이 이상하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같은 것은 용도폐지가 되면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폐도나 폐구거를 관리를 하는데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 민원허가과 지적팀에서 이 지목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매수자가 폐도를 매수를 해서 지목변경 하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용도폐지가 되면 지목이 바뀐다는 거죠.
고규반위원
그 신청을 누가하느냐 이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신청을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민원허가과로도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관에서 직권으로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폐도인데 도로가 폐도가 되니까 지목변경 신청을 매수자가 하느냐 아니면 관에서 신청해 주느냐?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세를 보면 우리 부과취소한 것이 71만 5000원이 나오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세가 우리 군 단위가 3000원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부과를 해서 그 주민세를 납부를 받는데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서 하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금융기관에 가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관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보관하고 우리에게 돈을 넣어줍니다. 납세자가 돈을 내면 우리 통장에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오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
며칠간격으로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금융기관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죠.
고규반위원
수납기관에서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것 이외에는 수수료를 주는 것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수수료 주는 것 전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전혀 주는 것 없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불용물품 폐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물품이 주로 불량하거나 해서 다 폐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삼산면은 다른 면보다 불용물품을 폐기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럼 삼산면은 새로 구입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한 것도 있지만 불량이 되어서 폐기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작은 일이지만 4-42페이지를 보면 중간 부분에 2003년 2월 13일날 구입하고 2003년 2월 14일날 불량해서 폐기처분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 구매한 것이니까 교환해서 다시 바꿔서 받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7만 700원짜리 4개 책상을 사서 28만 2800원의 금액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로 폐기처분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오타난 것입니다. 김남중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타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몇년도에 구입한 거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당장은 답변을 못 드리고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자료 제출한 것이 2003년 2월 13일 사서 2003년 2월 14일 불량이라고 하고 폐기처분으로 나와있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이거요.
김남중위원
이것이 허위자료 입니까? 오타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오타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하루만에 폐기처분하는 일은 없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987년도 구입한 것인데 2003년도로 오타가 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삼산면만 특히 다른 면보다 폐기처분한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폐기처분은 쓰다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예산이라든지 새로 살 것도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확보한 다음에 이런 것은 불량으로 처리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불필요한 것, 사용못하는 것 이런 것은 예산으로 수반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난로라든지, 천막 이런 것도 물론 사용할 때보면 야외에서 하느냐, 실내에서 하느냐, 각종 행사시에 일기관계로 해서 오히려 내구연한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을 오래쓰고 아끼는 그런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을 한 3년 쓰고 폐기처분하는 것도 다 기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많지는 않지만 2000년도에 구입한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실과소 읍면에 재무과장님으로써 특별히 공문을 발송해서 주요한 재산이고 주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또한 아끼고 내구연한이 다 지나도록 이렇게 쓸 수 있겠끔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루만에 폐기처분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료에 나왔으니까 자료보고 믿는 수 밖에 없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한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한가지 법 규정에는 그렇게 정해있겠지만 규정대로 법적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냐 하면 하천부지점용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하천부지점용료는 3년 단위로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하천부지점용료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남중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수입도 재무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농지는 3년마다 하고요. 3년입니다.
김남중위원
무엇이 문제냐 하면 건설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하천부지점용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강화 풍물시장 같은 곳에 우리가 정리를 하고 싶어도 하천부지점용료를 3년치를 미리 받아놨어요. 정리를 할 때 환불을 해주는 것도 간단하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3년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꼭 법에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때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국공유재산은 관에서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대부를 해서 대부취소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항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조항에 다 나와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현재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끼리의 전월세 임대차계약할 때에는 사실상 미리 받거나 했을 때에는 그 권한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국유재산일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기한을 보장받게 해달라고 주장할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대부계약을 하면 대부계약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구거를 사면 대지 된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대지 된 것이죠.
방선기위원장
더이상 신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