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우선 '98년도예산안의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계장님들을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5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저희시의 환경보호과는 사실은 청소행정과 환경 업무가 같이 병행되는 것인데 다른데는 환경청소에 대한 경각심이나 중요성을 봐가지고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업부 구성을 한 다음에 언젠가는 공기업화 민영화가 되어야 된다는 기본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광명시의 환경보호업무 자재는 특수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특유한 실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IMF가 발족되는 이런 부문에 있어 고충처리 분담 자체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가지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MIT 돈부시 교수는 현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쓰레기 같은 대책을 양산하고, 은행은 음주운전을 일삼고, 대기업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는데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본인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477p를 보면 자체 사업비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활용 분리 수거함이 기 1,125종이 각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는데 개보수 한다든지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참 좋은 현상인데 5종이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실질직으로 이야기하면 빈 캔류, 병류, 이렇게 써졌는데 많은 분리수거함의 페인트를 지워가지고 그래서 용량이 제대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캔 수거함은 키는 똑같더라도 부피가 작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플라스틱 요새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 함은 2개 정도를 합친 것으로 해야 이런 현상이 맞지 않느냐, 고철류도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많은 부분이 해당에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로 지워버리고 플라스틱 두개통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종 안내문 스티커가 물론 지금 환경보호과 실무자들이 안 계셨을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컨대 아파트 입구라든지 각 주택의 게시판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설명하기를 게시는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그늘에 가려져 있다든지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보호 차원 청소차원에서 다시 철거를 해버리든지 유용하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상당히 환경보호하는 차원에서 각종 안내문 스티커를 동 단위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코팅을 하고 무작위로 자기 이익단체에서 학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청소분리 수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진단을 만들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각 아파트에 나눠 가지고 입구에 놔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보호 차원인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규제를 가한 다음에 광명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보호의 기초적인 것 부터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한 답변을 주시든지 또 답변을 안 하시고 업무에 참작을 하시든지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말씀하신 것이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5종 분류함이 다 똑같은 규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플라스틱류는 부피가 있고 고철류는 부피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것을 개선점을 찾아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내문 스티커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도 있고 그늘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재 정비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CIP에 맞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런 전단을 만드는데 자생 단체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레기 분류는 이렇게 하자 코팅해 가지고 임의로 제작하는 것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군데 군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항상 예산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입니다. 458p에 보시면 소하천 오염도 검사측정 수수료가 있는데 준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준용하천은 목감천과 안양천입니다.

소하천은 몇개나 됩니까?

소하천은 1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준용하천 4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측정 수수료입니다.

오염 측정을 하시는데 시의 오염측정기를 환경보호과에 보관하고 있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가지고 BOD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하나의 기구를 사서 필요한 기구의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맨날 수수료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 기구를 사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환경보호과에 전문가 기술직원이 없어서 관리를 못해서 구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어려워서 구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31개 시 군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먼저 번에도 지적한 예가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안양천의 오염도를 측정한 일이 있는지 전부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공직자들이 오후에 퇴근하시고 일요일날 출근을 안 하시니까 안양천에 인접해사는 이유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 되면 말도 못합니다. 악취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환경보호과 공직자들이 그 좋은 월요일이나 수요일 그것도 물이 고이는데를 안해 보고 물이 흘러가는 이런 곳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공부를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선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그런 예산을 세움으로서 우리시가 조금더 발전 되는 것인데 항상 형식요건을 갖춰가지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으로 물 떠 가지고 수질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수수료가 얼마 나온다 이런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 발전의 구상을 가지면서 빨리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472p를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신고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고하면 그 신고한 본인에게 주는 상여금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 사실 금년 한해만 해도 7백만원이 다 쓰였습니까?

네.

본위원이 볼때는 날이 갈수록 건축쓰레기가 기아대교, 시흥대교로 많이 넘어오는데 금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부득이 4백만원으로 줄였습니까? 금년도의 쓰레기가 안 넘어와서 작년도에 7백만원에서 금년에는 4백만원을 세웠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데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시흥에서 넘어오는 건폐라든지 안양에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상주 배치를 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세워놓고 그 실적에 따라서 추경의 예산에 의해서 천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주하는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상주하는 것이 좋지 민간인들의 신고에 의지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신고정신이 확고한지 모르지만 신고하게 되면 개인 감정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일반인들이 단속을 하면 시비가 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예산을 잘 세워서 공직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도 순번제로 상주하는 이러한 방안도 연구해 보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대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p에 저소득모자세대 교육 62,500×5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습니까?

여기는 모자세대가 7등급까지 352명이 있는데 50명 정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계수련대회를 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면 1박2일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서 숙박비, 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1인당 계산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이 76억6천8백57만5,000원으로 되었는데 금년도예산이 41억6천9백 50% 가까운 금액을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하실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 계장님들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입니다. 예비묘판 설치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용 푯말 스티카 구입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이것들이 농민 스스로 노력을 하고 지금 교육을 시켜주면 자체적으로 살기 위한 생존의 길로 해야지 시에다가 만약에 기대를 해주게끔 이런 식으로 조치하는 것은 습관도 길러주는 결과가 되는 부분이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532p에 4H에 대한 회원이 광명에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106명입니다.

4H 야외교육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야외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매년 10월에 야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장에 가면 그 지역에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임차를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관계는 차량 임차고.

가령 야외에서 할 장소가 없어서 장소의 임차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국가경제가 부도사태인데 이런 현실에서 축소할 부분들이 산업과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때는 절약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득불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3p에 보면 4H경진대회참가자보상 또 경기도 4H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이런 것은 시를 대표해서 나가니까 지원을 해준다 치더라도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회장 일선활동 보상이 7만원 12월해서 84만원, 4H연합회장 일선활동 보상 5만원 12월 해서 60만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4H라면 농민의 후계자로서 농민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2p에 임차관계는 지난연도에는 포천에서 야외훈련을 했을 때 임차료가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구할 수가 없다면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예산에 요청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533p에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특수활동 보상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4p 새해영농교육참가자 보상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관계는 매년 새해영농이 시작하기 전 농한기에 새해영농 교육을 새로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교육을 하는데 농민들이 와 가지고 하루종일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점심식사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분뇨처리선진시설 비교분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근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측에서 근무를 하는데 물론 다는 못해주지만 분뇨처리선진시설 비교분석은 전액 삭감하지 말고 57%만 해서 몇 분이 다녀오는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나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전에 잠시 사회과 할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또 환경보호과도 그랬습니다. 인건비를 올리면 안되지 않느냐 했는데 인건비가 올라갔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내년 4월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4월에 확실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