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1-21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95턴

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자치행정과로 발령되었고 유형주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 새로운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지난 11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유형주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성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와 공사 및 3개 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일정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현재 오후 일정인 공사와 재단은 오전으로, 오전 일정인 구청과 평생학습원 일정은 오후로 바꾸어 실시하고, 11월 28일 성남시청소년재단은 12월 1일 성남산업진흥재단과 맞바꾸고, 12월 2일 성남문화재단은 12월 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일정을 맞바꾸어 오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을 먼저 할 것이냐, 산하기관을 먼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의사일정 안은 구청을 먼저 하는 것으로 했고 제가 지금 다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단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의합니까? 박윤희 간사님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취지에 맞는 형식이 오전에 하는 것이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처음 방문이고 할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오전에 잡으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회 2시에 개회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제가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더 의사일정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낫겠지요?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자리에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대로 하자면 토론은 종료를 하고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안에서 구청과 각 재단의 일정을 오후 일정인 공사와 재단은 오전으로 하고, 오전 일정인 구청과 평생학원 일정은 오후로 바꾸어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즉, 다시 한 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날짜 변경은 없이 같은 날 오전 오후의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박종철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4시 26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흥석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도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회와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시 전 분야에 청렴문화 정책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청렴을 담당하는 감사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4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지금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있는 것이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현재 이 시민옴부즈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감사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고충민원, 이게 고충민원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고충민원이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할지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고충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감사관에서는 조사2팀에서 접수를 해서 실무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관실의 인력의 한계 또는 전문성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도 시민옴부즈만이 직접 검토해서 권고를 하고 법에 위배가 안 됐다 할지라도 고충처리를 제기한 민원인 입장에서 시에 권고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유사한 것은 갈등조정관 관계도 일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갈등조정관 같은 경우는 집단적인 어떤 민원 표출에 대해서 집행이 되기 전에 사전에 어떠한 의견이 제시가 됐을 때 직접 대화하고 집행부하고 또 민원인을 조정해 주는 이런 역할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옴부즈만 자체는 조사를 직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에 권고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관님 말씀주신 것 이해하고요.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외에도 도 감사실의 기능도 있고 또 주민감사청구제라는 제도도 있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또 안 되면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하는 역할이나 시스템이 거의 유사해요. 그렇지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려서 우리 감사관께서 시민옴부즈만과 우리 감사관이 맡은 임무와 아주 특이하게, 뚜렷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도 그 민원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전문 옴부즈만이 그것을 검토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시에 권고를 하고 그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떠한 규정을 들이대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관님 지금 답변 내용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감사관께서 하시는 업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감사관께서 법령이라든가 규정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근거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하는데 시민옴부즈만이 일을 처리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법이나 규정이 없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해 주는 쪽으로 역할을 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옴부즈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관님 그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관께서는 그랬어요. 지금 우리시 감사관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주는 데 많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관실은 우선적으로 시민의 권익과 이익이 침해 받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1차적인 임무입니다. 그다음에 공직자의 비리나 이런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무원이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어떤 한 축인 핵심인 시민의 권익과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옴부즈만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옴부즈만 제도가 그 취지나 원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잘 체크하고 잘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가 한 200년이 넘은 제도이고 특히 방송이나 언론 이쪽에서는 옴부즈만 제도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 내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실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제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감사관님께 옴부즈만 제도의 원래 취지와 목적들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옴부즈만 제도의 어떤 독립성, 그다음에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문제제기 됐던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일들에 대한 실효성들이 과연 있는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인사권자가 집행부에 귀속돼 있다고 하면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 자체가 집행부의 어떤 거대함 비대함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감시, 시민의 견제 이런 것들을 요할 때 인사권의 독립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 이 부분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할 때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강제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청을 한다 해서 그것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그 의견을 수행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장. 이 두 가지를 문제제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독립성이라 함은 인사권에 관한 독립성이기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운영에 관한 독립성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대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 조사하고 처리하고 권고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 2년에 1회 연임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어떠한 계통을 밟아서 이것을 시의 소속으로 해서 무슨 결재를 받는 게 아니고 단독적으로, 옴부즈만 명의로 조사하고 또 권고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전히 보장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이 옴부즈만 편제가 감사실로 되어 있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편제는 저희 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감사관 소관이네요? 지금 뒤에 팀장님들 졸고 계시는 거 아세요? 감사관실이 이런 데 어떻게 옴부즈만을 잘 운영하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옴부즈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감사관실은 함께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실제 활동이나 이런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권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속하고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뒤에 팀장님들 졸지 마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검토해달라고 통과시켜달라고 오신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다 같이 졸고 계시면, 예,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님, 옴부즈만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옴부즈만은,

이기인위원

뜻, 뜻. 어디 나라 언어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호민관(護民官) 및 행정감찰관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기인위원

옴부즈만의 그 어휘 뜻도 모르고 옴부즈만 정책을 참, 옴부즈만을 정책한다는 것이 참 어불성설 같은데, 스웨던어고 대리인 변호인이라는 뜻이고, 200년 전에 스웨덴 의회의 편제로 집행부의 감시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의회의 편제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감사실 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울트라 건설 같은 경우에도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발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어떤 민원 수요도 못 받고 있는데, 감사실 운영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옴부즈만을 운영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처리를 하고 그런 감사나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 옴부즈만 자체는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저희 감사관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옴부즈만은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실제 조사하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서 집행부에 잘못된 게 있으면 권고를 해서 시정토록 하고,

이기인위원

그것은 주민감사청구제, 시정모니터 운영, 공공 갈등조정관, 주민참여 예산 등과 굉장히 성향이 비슷해요. 단지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했다고,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식밖에 들리지 않아요. 게다가 6대 의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시민옴부즈만 두 번이나 올리셨다가 부결되셨지요? 6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요. 6대 의회 때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6대 의회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두 번 폐기된 게 아니고. 수정 가결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6대 의회가 만료됨에 따라서 자동 폐기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이기인위원

당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게 우려될 부분이니 이런 것은 보완 했으면 좋겠다, 고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상임위에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옴부즈만의 임명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의회의 임명 동의로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구성 등에 있어서도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천 위원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2명에서 1명으로 변경이 됐고, 이런 사항에서 수정 가결이 됐던 겁니다.

이기인위원

길게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제 의견을 종합해서 드리자면 이 옴부즈만 전 반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 중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다른 시와 굉장히 비슷한 것, 똑같은 지자체도 있고 부천시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례신도시가 들어오지만 곧 광역시로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것을 내다보고 있는데 왜 그런 뒤쳐져 있는, 우리보다 좀 규모가 작은 인구 지자체의 조례를 따라가는 건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공청회를 열든 많은 자문을 구하든 해서 좀 더 우리만의 성남시만의 옴부즈만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왜 다른 지자체의 정치적 중립이 담보되지 못 하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발생하는 조례를 우리가 왜 답습해야 되는 건인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까 직무 및 권한사항을 제가 좀 보니까요. 조사 및 처리, 중재·조정, 의견표명, 공표, 조정·중재 굉장히 이것은, 여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말은 즉, 다르게 해석해 보면 상당한 권력기구를 창출한다는 거다.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 옴부즈만이라는 선행의 출발을 벗어나서 새로운 권력기구, 막대한 권력기구의 출현으로 또 다른 혼란과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바로바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을 거쳐서 다시 집행부, 이런 행정 중첩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회의록도 찾아보고 이번 조례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전혀 달라진 것이나 발전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시군 것을, 물론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걸맞도록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타 시군에는 옴부즈만이 이미 상당기간 시행이 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당사자들도 만나서 실태를 저희가 알아보고.

이기인위원

만나 보셨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만나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이기인위원

어딜 다녀오셨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오래전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에,

이기인위원

오흥석 감사관님이 직접 가서 만나 보셨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이기인위원

서울시 어디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강동구에 제가,

이기인위원

옴부즈만을 직접 만나셨나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처리 안건, 실적도 한번 비교를 해보셨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임으로 운영하다가 비상임으로 지금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 한 5년 전에 추진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의 한계가 있고 해서 인원이 축소된 경우도 있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방금 만나보셨던 분 그 처리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

이기인위원

옴부즈만이 정말 실질적으로 민원을, 고질적인 민원과 고충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 월별이나 하루, 이런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고충민원이 말씀 그대로 안 돼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한 달 정도 걸리고 해서 한 달에 한 2~3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달에 2~3건?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관님,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부당한 행정에 대한 민원 제기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달에 평균 몇 건이나 해결하시고 하루에 몇 건 정도 접수하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시에 바란다. 감사관실에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에 접수하는 민원 또 우리시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도 감사실에 하는 것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는 것 모든 제도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 행정에 관한 문제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하루에 몇 건이고 또 한 달에 몇 건이나 되고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

흥석

오흥석감사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61건을 저희가 처리 했습니다. 열심히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권익위원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도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성남시로 이첩이 됩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보면 7일 이내에 접수해서 통보해 주고 한 달 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관님 필요하지 않은, 질문하지 않은 내용을 자꾸 설명하시면 시간이 많이 허비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성남시에 바란다.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직접 접수되는 민원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처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사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강동구 쪽에 가서 옴부즈만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 옴부즈만께서 처리한 민원의 숫자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좋은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이렇게 간다는 추세를 말씀하셨지요? 또 한 가지 부천에서 가장 먼저 했지요? 부천에는 다녀오셨나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부천에는 저희 실무자들이 다녀왔고요. 저는 감사 그쪽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부천은 잘 되고 있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글쎄요, 감사관께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몰라도 그 판단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 알고 계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인데 감사관께서 모르신다고요?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흥석

오흥석감사관

(자료 확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이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목적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시행하는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 5월 20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십시오. 거기에 주민 200명에 6명이면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도만 여러 가지 나열해놓는다고 좋은 취지라고, 목적은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만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도 의미 있는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나열만 해놓을 뿐이지. 감사관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면서 왜 어떤 것 때문에 논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보류 됐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당시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중요한 것 한 4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첫 번째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려 보니까 옴부즈만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하는 영역에 일부 관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옴부즈만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임명 상의 어떠한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유사 제도에 대한 기능의 중복성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력기구화 할 우려가 있다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증원이 자꾸 늘어난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시민감사관제도 아시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제 시작됐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2011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시민감사관 몇 분이나 위촉해 놨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20명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운영 실적이 있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나눠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공직생활 오래하셨죠? 공직생활 하시면서 공무원은 신분상의 보장이 됩니다. 그런 분이 감사관을 맡아서 공직자의 비리 사실 적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부당한 행정이라든가 위법한 행정을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시정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겁니다, 이미. 국가에서 인정한 신분으로. 그런데 옴부즈만, 물론 취지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제도가 출범을 했을 때 과연 기존에 있는 감사관의 역할을 그 기능을 뛰어넘어서 시민의 권익과 시민의 이익을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또 감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항하고 변호해야 되는 그런 시민옴부즈만을 누가 임명하느냐, 행정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위촉하게 되어 있다. 임기도 2년이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지만 또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문제, 옴부즈만 한 분이 보좌하는 공무원 두 사람의 힘을 빌려서 지금 현재 감사관께서 담당하는 업무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신속하게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감사관님 제정이유에서도 나왔는데 이 옴부즈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반발을 가지고 혹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민원들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어디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어떠한,

이승연위원

아니요. 옴부즈만의 고충민원이 아니고요, 일단 옴부즈만의 태생의 근본 제정 원인을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본인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불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죠.

이승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중립적이지 못한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시민옴부즈만이라는 이 좋은 제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행정기관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정치적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아닌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에,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아놓고 옴부즈만 설치에 관해서 그동안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전 대의 회의록을 쭉 보면서 이 조례안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면서 사실 희망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전 대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그렇다면 일반 행정처분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장받기 위해서 시민옴부즈만에서 계속 그렇게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에 네 번째 올라온 이 조례안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안들이 어떤 거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아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부서엔가는 이 옴부즈만을 둬야 되는데 비록 우리 감사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지금 대답하시는 게 논점에서 벗어나는데,

흥석

오흥석감사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승연위원

제3조에 보시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조에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조례안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 그냥 일반시민들도 옴부즈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2010년부터 지금 2014년까지 4년 동안 내내 의회에서 이 옴부즈만 제도는 좋다.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왔다면 4년이 지나서 다시 가져오는 조례안에는 그게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옴부즈만은 말씀 그대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돼 있지 이게 전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저희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행동강령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이승연위원

윤리강령으로도 충분할 수 있었는데 행동강령을 저희가 통과시켰던 이유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실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이 지금 감사관실이나 아니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과 차별화가 되려면 이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무엇보다 그것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장되기 위한 실천 강령들에 대한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승연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11년 6대 제176회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은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다시 그 부분을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이 제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실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했던 모든 요구들을 다 묵살한 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똑같은 안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회의록 찾아보시면 6대 제176회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어떤 독립성에 위배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가자고 했을 때 감사관 담당자들께서 다 수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버젓이 다시 올라와있다고요. 4년 동안 도대체, 그동안 많은 위원들이 “이 좋은 제도를 성남시에서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증적인 행동강령들을 만들어서 달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동 없이 원점으로 되돌아와서 그냥 이것을 이런 원론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개념들만 써가지고 와서 이것을 다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4년 동안 의회나 감사관에서 뭘 한 거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옴부즈만은 우리가 옴부즈만을 어떻게 뭐, 시 집행부에서 오히려 그분이 더 열심히 하고 시민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집행부에서 그분을,

이승연위원

시민옴부즈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시민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이 시민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싶으시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한 어떻게, ‘그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어떻게, 그리고 뒷부분에 그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에서 제6조 거기서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스스로 인지한다는 개념이 그게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옴부즈만이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보면 무슨 시민의 민원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데 부천시의 경우에 옴부즈만은 그런 일을,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전문적이고 정말로 시민들이 위법·부당하다고, 부천시의 경우에 예를 들어 뺑소니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기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잃어버려서 업무정지를 당하게 됐는데 그 위법·부당함을 옴부즈만이 해결한 그런 좋은 선례도 있다는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고충을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이나 위법·부당한 이런 독립적이지 못한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아주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예,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조례에도 주셨지만 우리말로 하면 ‘시민 고충 처리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도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영어로 하면 에이전트 비슷하게 해서 대리인, 대변인, 변호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 됐는지에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선시대로 들어와서 주권이 시민들한테로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 기능의 확대와 강화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 기능에 대한 견제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하나로써 공무원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조사·감사하기 위한 행정통제제도의 하나로써 옴부즈만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제대로 잘 알고 있죠? 그런 취지에서 보니까 벌써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809년에 헌법에서 사법민정관제도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핀란드라든지 덴마크와 같은 유럽뿐만 아니라 이미 남미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도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산국가에서조차, 과거 옛 소련 공산당에서도 공산당의 감시기구의 하나로써 이 제도를 채택해서 러시아식 옴부즈만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시가 만들고자 하는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 견제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민원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서 시민이 직접 관련한 민원고충을 처리하고자 하는 게 취지인 것이지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잘못되고 민원 접수된 것을 처리하는 거고,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말 그대로 시민이, 관이 아니라 시민이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한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상호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했을 때 저희 위원,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주셨던 게 뭐냐하면 과연 이 옴부즈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종전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앞서도 시민감사제도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인터넷상에 성남시에 바란다라든지 여러 통로의 민원접수 창구가 있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민원접수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는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종전과 달라지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시민 고충을 접수한 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 감사실로 오는 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옴부즈만을 통해서 고충민원으로 들어온 것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나 이런 데는 월 3~4건 정도 그리고 시일이 또 많이 걸려요. 보니까 굉장히 정밀을 요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권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간섭을 받지 않고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도 여기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써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시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스웨덴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졌는데 스웨덴에서도 이 제도를 두었을 때 입법부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겠죠. 국회의원 중에 옴부즈만 제도를 해서 조사할 수 있는 위원을 뒀어요. 그런 것들이 시대가 흐르고 변천됨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변화된 하나의 형태로써 지금 현재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 제도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사실상 저도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여러 민원들을 접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의원들이 보좌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관련한 자료도 찾아야 되고 법규도 살펴봐야 되고 또 민원인도 상대해야 되고 또 담당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너무 법, 규정 이런 테두리 안에서만 사고하시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원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추울 때 옷이 한 벌이면 충분히 추위도 극복하고 한낮에 햇빛도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옷장에 여러 벌의 옷이 있으면 그날의 기분이랄지 날씨에 따라서 다양한 옷을 입고 나오면 또 멋있는 패션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 중에 하나가 다양성, 다원성이잖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잘못된 행정 권력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통한 감시·견제를 하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성남시 지방정부로 따진다면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시민이 스스로 한다. 다시 말해서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구현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사실상 앞서도 말씀했지만 벌써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입된 지가 200년이 넘었고 또 거의 대부분의 민주국가라는 곳에서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부독재라는 민주주의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몇 가지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지 못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조례를 직접 발의를 해서 통과도 시키고 또 여러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조례에 모든 내용을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규정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시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라는 것들을 별도로 두고 또 그 정관 내에 내부규정이라는 것을 둬서 운영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장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고 또 관련해서 시 위원회라든지 혹은 감사부서의 공무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떻게 보면 2010년도에 4년 전에 논의되었던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옴부즈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예. 저 같은 경우에 전공 자체가 정치외교학과여서 이와 관련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전공을 하신 분도 계신데 입법 취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관님께서 좀 하나 짚어주셔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제도 도입과 반대되는 시장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내부운영 규정 등을 통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예. 옴부즈만 제도 참 저한테는 지겨운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게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후로는 발언을 거의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아무리 정당성을 필요성을 주장해도 이게 정치적 시각이 여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발전이 없어요. 계속 갑론을박만 하는 상황이므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진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좋은 제도인데 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시민의 권리구제인데 우리는 이 옴부즈만을 누구로 둘 것인가, 그 옴부즈만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까,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실질적인 이유는 그거였는데 변죽은 뭐였냐면 의회의 기능과 어떻게 되면 중첩되는 그런 면도 우려를 했고 또 사실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거보다 조금 달라진 것, 이번 안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의 예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 그다음에 의회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옴부즈만이 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조항을 두었다고 하는 것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발전됐다고 봐요.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것인가 답을 내놓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시장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옴부즈만 제도 관련 조례를 꼭 통과시켜달라고 간곡히 호소를 하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 제도 관련 조례를 꼭 통과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어떻게 직접 참가하는가, 옴부즈만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 정도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으로 옴부즈만을 두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시민단체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옴부즈만을 선정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접근이고 시각이다. 차라리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이러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한은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물론 그게 그 이야기죠.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계속 3회, 4회씩 반복해서 왔는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왔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난 이것을 다룰 때마다 속이 터져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굳이 시정의 동반자인 시장이 간곡히 원한 것이기도 하고, 선진국에서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좋은 제도 자, 돈 없는 사람은 소송을 못 해요. ‘나 행정 행위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 억울해 죽겠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재판을 하려니까 돈도 없어.’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또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자기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규정만 가지고 따져서, 그런 사례 저 여러 번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엄연히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해줘요, 표를 의식하느라고.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겠어요? 속상하니까 소송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소송 못 하고 지리멸렬하고 말아요. 그런 사람 옴부즈만한테 가서 ‘나 구제해 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그냥 정치적 시각으로만 자꾸 보고 이렇게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옴부즈만 제도는 적어도 이 정도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 조례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공직자 비리나 아니면 시민들의 권익과 관련된 부당 행정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재호

이재호위원장

해당부서에다가,

흥석

오흥석감사관

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법적검토라든지 제도나 법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결론을 내시고 그 결론을 우리 감사관실의 의견으로 해당 부서에 직접 통보를 하시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를 사실은 못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 중에 하나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해서 그러면 감사관실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일 안 하실 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해당부서의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의 행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통보하시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통보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통보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시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무방합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시정을 안 하면 안 되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가 별도로 문책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문책하죠? 민사상에.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시민옴부즈만 그랬는데 옴부즈만의 시민은 조례에 지금 올리신 취지를 설명하신 걸 들어보면 옴부즈만 단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옴부즈만은 한 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사람이 이 제도의 시민의 타이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문제해결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논리를 쓰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희 직원들이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조역할을 하는데 그 시민의 주체는 누구냐는 말이에요. 옴부즈만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답변하시면서 “시민옴부즈만이 직접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스스로 인지한 사항도 다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또 볼까요? 옴부즈만이 조사하고 다 검토하고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정에 권고할 수 있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권고는 뭡니까? 수용해도 그만이고 수용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권고입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디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권고사항에는 최대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정조치 요구했을 때 불응하면 해당 공무원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고 인사조치가 되는데 옴부즈만은 다만 조사해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지요.’ 자, 시민들이 어느 제도를 택할까요? 우리 감사관실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까요, 아니면 이 시민옴부즈만한테 찾아가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할까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런 취지는 저희가 앞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그건 얼마든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홍보를 해요? 옴부즈만이 하는 것은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그 민원 제기한 거 우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홍보할 겁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옴부즈만에 대한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로운 약이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 약이 극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든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의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쟁점이 됐던 부분은 중립성 확보와 그다음에 유사제도와의 중복기능, 그에 따른 어찌됐든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시 공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력에 있어서 보니까 목적이나 취지는 좋지만 그 활동 결과에 따른 조치 효력이 무의미할 정도다. 과연 감사관실이나 도 감사관실이나 차라리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지,

흥석

오흥석감사관

권익위원회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제가 앞서도 패션에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남시 행정과 관련해서 정말 억울하다고 느낀다 하는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감사실만 찾아올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억울한 행정처분이라든지 행정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 감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와대, 언론, 시의회, 국회의원 정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이 제도도 활용하고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민원고충과 관련해서 해결방식이 기관 대 기관, 우리 감사관은 행정기구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행정이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상급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어지영위원

감사원은 대한민국 더 높은 상급기관이고요. 이런 민원을 감사원까지 올라가서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잘 될까요? 우리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느껴서 감사실에 요구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로 찾아가고 감사원의 문을 두드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행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행정을 통제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시민옴부즈만이 직업적으로 공무원인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민간인이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자격요건 또한 민간인으로 되어 있죠? 물론 ‘공무원에 준하시는 분도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기본 취지는 민간인인 거잖아요. 시민이잖아요. 시 정부에 대한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 이것을 시민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라는 제도인데 왜 실효성이 없을까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저희가 이행을 하다보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또 제3자 입장에서 비상임으로, 아까 권력화 되는 부분 이런 것도 감안해서 비상임으로 하고 또 이 분이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그걸 집행부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지영위원

감사관님, 그렇습니다. 제가 앞선 의회에서도 우리시가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발언도 했고 그와 관련해서 공직사회에 있어서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여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팔이 바깥으로 잘 안 굽어져요. 시정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사실에서 다 해결해주게 되면 경기도로 갈 필요도 없고 감사원으로 갈 필요도 없겠죠. 공무원이 공무원의 시각으로써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의 시각으로써 시민의 고충처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는. 그렇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이재명 2기 시 정부가 내거는 구호하고도 위반되나요? 시민이 주인인 성남과 부합되지 않나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매우 시의적절하고 어찌 보면 늦었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민주주의 관련에 있어서 제도적 성숙함이 늦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과 논란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의 정치 지원과도 다르고요. 하지만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적 취지, 소위 말하는 앞선 서구 유럽의 민주 국가에서 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서 견제, 우리가 삼권분립하고 있죠? 입법, 행정, 사법. 입법과 사법에서 행정기능에 대한 견제·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보완을 위한 제도의 하나로써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 위원을 의회에 뒀잖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의회에 뒀습니다.

어지영위원

시의원들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부는 왜 시의원이 있는데 굳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하느냐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불식시켰잖아요. 그렇죠?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은 정말 우리시가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민주적 제도장치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 회기 내에 잘 통과가 돼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민원서비스와 또 부당한 시 행정에 대해 견제·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당부말씀 드리는데요. 했던 얘기 그런 것은 빼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예. 좀 화가 나는데 아니 감사관님, 지난 회기 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공사와 관련해서 비리가 있을 것이고 의원들의 행정수요도 못 받는데 무슨 옴부즈만을 잘 운영하겠다고 한번만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십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실 편제에 되어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 제정되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감사관님이 무슨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고질적인 민원은 왜 고질적인 민원입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담보, 정치적인 중립성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6대 의회 때도 마냥 반대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소속 편제가 아니라 의회 편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집행부 견제가 잘 된다.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지금 계속 강변하시는 겁니까? 만약 감사관실에서 일을 정말 똑바로 했다면, 의견청취부터 올바르게 했다면 좋게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운영 제정 시기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공공갈등조정관, 시정모니터 각각의 정확한 목적과 이유, 운영 제정이유도 전혀 모른 채 그냥 다른 지자체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제정해야 된다. 꼭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이게 부결이 되든 심사보류가 되든 통과가 되든 감사관님 회의록 다시 한 번 보시고 하신 말씀이 정말, 위원들한테 하신 게 올바른지 명확히 설명하셨는지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어떤 우려가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충분히 설명을 잘 합리적으로 하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역시 정리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승연위원

예. 아까 감사관님 답변 중에서도 그렇고 이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시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의원들이 마치 본인의 영역을 침범 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식의 뉘앙스로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질의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고. 그 부분은 정말로 시의회의 역할과 지금 올리신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역할 자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지 못하신 데서 기인한 우려, 어디에서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이 부분을 마치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자꾸 보시는데 저는 조례 심사할 때 정치적인 논리를 최대한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분이 인지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제도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 제도의 모순점을 보완해서 그 제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기존에 있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한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운영을 하시려는 감사관 자체에서부터 이 시민옴부즈만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위법 부당한 억울함을 시민의 입장에서 풀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되셔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래야지 저희도, 예를 들어 시민옴부즈만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시민옴부즈만이 성남시에서 왜 꼭 필요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을 거였고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행정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면 그것과 다른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시의원들이 본인들의 영역을 침범 당한다는 것을 우려한다는 식의 그런 발언,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본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시의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건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보류가 되던 이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200년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 없는 제도였다면 세계적으로 없어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도대체 4년 내내 지겹도록 이렇게 질질 끄는데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하는 이유는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그 시각 그리고 개념이 뭔가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상세한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상세한 내용의 기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회의록을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절차상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규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수없이 논의가 되어 왔어요. 그렇다면 그 논의가 그냥 흘러가는 논의가 아니라 그것을 다 귀담아서 거기에서 뺄 것은 빼고 저희가 취할 것은 취해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누가 봤을 때,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임명한 그 사람이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저에 대한 민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중립성을 가지고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입니까? ‘그냥 다 잘 될 겁니다. 아휴,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저희한테 ‘시의원들 청렴해야 되지 않냐?’, ‘믿어주십시오. 저 청렴할 겁니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시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행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옴부즈만 제도 좋습니다. 좋으니까 잘 건데 믿어주시고 일단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걸 저희가 어떻게 승인하고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그냥 일반 술자리나 음식 자리에서 저 잘 할 거니까 저 믿어주세요. 이런 식의 논의가 지금 아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참 감사관님, 잠시만요. 나올 말씀들은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요, 저도 해야겠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는 감사관님의 입장이 상당히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관님 이전에 감사관님은 어떤 제도에 의한 감사관이셨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똑같은 개방 감사관직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감사관님하고 좀 다르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똑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똑같아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이 앞전의 전임자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감사관님도 퇴직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퇴직하시고 개방형 감사관제로 들어 왔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먼저 감사관님도 사실은 의회에 와서 개방형 감사관 제도에 대한 좋은 점도 있고 뭐랄까, 불합리한 점도 있고 개선이 안 되는 근본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내용의 논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는 감사관님이 기존에 있는 감사관실의 기능이 충분치 않다. 부당한 시 행정으로부터 시민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민들한테 좋은 제도입니다. 이걸 역설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좀 처량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의욕이 넘치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시 행정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한 건이라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을 이끌어주시는 것이 더 멋있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으셔서 더 발언권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시겠다고 하면 짧게 1분씩 해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성남시 옴부즈만 이 조례는 시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어요. 지금까지 반대하고 찬성한 사람들 다 찾아보면, 과거의 기록을.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 다 나와요!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해놓고,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 부분이 계속 여기에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 했어요. 그리고 무슨 조례가, 조례를 만들래도 시행규칙까지 다 만듭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담는 것이지요! 조례가 뭔지! 시행규칙이 뭔지! 적어도 구분은 하고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하실 내용들은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지금 그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감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철 위원 퇴장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사 제도와의 기능 중복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재난안전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재난안전관이 위험시설 긴급점검 관련 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협의된 공무원 휴가 제도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 근거 마련을 통해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날로 증가하는 다수인 관련 집단 민원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으로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배심원 심의 대상을 결정하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시정모니터 증원과 임기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제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정 참여에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일성 있는 주민의 참여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성남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입주와 가구 수 과다에 따른 통·반 조정과 일부 동의 세대수 불균형과 근접지역간 구역 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심의위원회 구성,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그리고 보조사업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208회 정례회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다자녀라 하면 둘 이상입니까? 셋 이상입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둘 이상입니다, 쌍둥이 이상.

박종철위원

다자녀라고 하는 게 쌍둥이는 1회에 둘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것과 다자녀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둘 낳고 셋 낳고 이렇게 된 경우를 다자녀의 개념 정의 이게 좀, 쌍둥이는 한 번에 둘 낳았으니까 다자녀고.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임신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

박종철위원

아,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먼저 조례에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의회에서 의회에 대한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다른 과에 있었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본회의가 열리기 5일 전에 관련 안건이라든지 예산안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고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또 의원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한 내용에 있어서도 최대한 5일 이내에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기획국 소관에 있어서 6개 조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행정지원과만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18일에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설명도 한 분도 하러 오신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관련해서 이 조례는 부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골자 가번에 보면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잖아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데 결혼을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애를 한 명을 낳더라도 출산휴가 90일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한다면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상관없이 출산한 여직원에 대해서는 한 150일 정도의 출산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이게 우리 조례라든지 규정에서 위반되지 않는다면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확대’ 이게 조금 퀘스천(Question)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장기재직은 오래 근무하신 분이지 열심히 일하는 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년 이상 재직하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보통 청소년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생활하다 보면 가족 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이상 되신 분들이 기간에 따라서 휴가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직기간 20년 이상 되었다고 하면 종전에는 7일이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10일로 다 공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30년 이상 한 직장을 다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건데 휴가까지 20일씩, 사실 20일이면 주말 빼면 한 달 노는 거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관련 조례안은 부결 요청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는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 궁금한 부분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20년 이상 장지재직 휴가 7일을 받으신 분 중에 이 법이 적용 된다면 법률상 사실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있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법률에서 맹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또 다른 혜택이라든지, 제가 그분들이라면 이미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이 같은 동년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후임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휴가를 더 많이 받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공무원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허점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으실까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이 말씀하신 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실시했었던 것이 7일의 휴가를 줬었던 부분인데 그 7일을 쓴 사람이 지금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다고 하고 현재 이 규정이 통과가 돼서 실효를 얻게 된다면 20일이 새롭게 주어지는 건데 이미 7일을 썼기 때문에 남은,

이기인위원

13일.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갭이 되는 13일에 대해서는 권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30년 이상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밑에 기간에,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그 기간 동안 받았던 휴가들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소급이 안 되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미 20년에서 30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다하더라도 30년이 넘어선 사람은 30년 이상 된 사람한테 주어지는 20일의 휴가만 본인한테 주어지는 권리가 되겠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거나 개선, 보완해서 혜택을 주려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모든 게 다 소급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이상 되신 분한테도 이미 7일의 휴가를 썼다면, 아까 20년에서 30년에 있는 분들한테 적용했던 것과 같은 룰이 적용돼서 남은기간에 대해서만 쓸 수 있게끔 하는,

이기인위원

13일을 더 주신다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 일단 소급,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 법률이 적용되기 후에 이미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전보다 덜 받는 건데 그런 분들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해마다 명퇴로 나가는 분들이 정년으로 해서 나가는 분들 수치로 따져보면 어림잡을 수는 있겠는데요. 정확하게 수치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게 30년이 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기간을 단계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에서 20년인 사람한테 10일의 기간을 준다면 10년 동안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골라서 가는 것이라서 어느 한 군데 몰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10년 동안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골라서 가게 됩니다.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예, 그건 당연하지요. 어쨌든 이미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7일을 썼고 13일만 더 추가로 받는 것이고요. 이 법상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받는 30일을 덜 받는 건데, 못 받게 되는 건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물론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따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들이 전부터 다른 데에 안식년이나 안식월 이런 것들을 겨냥을 하고, 방학이라든가 여직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은 오랫동안 회자됐었고 이게 지난 직협에서 저희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으로 대두돼서 같이 논의하면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얘기가 됐었고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것은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얼마 전에 인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음 설문조사 때는 이런 것도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다른 건 아니고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 보충을 하자면 제23조 제11항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셨어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지난번에 퇴직을 앞 둔 공무원들이 판교 환풍구 사고로 인해서 출국금지 당했을 때도 한번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운영의 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기진작과 누군가의 어떤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예를 들어 상대적 박탈감의 요인이 된다는 것은 또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고민을 해본다고 하셨지만 그 맥락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박윤희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잘 살펴봤는데요. 다른 시나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의 복무규정과 지금 개정안으로 가져오신 복무규정이 어떤지, 물론 본 위원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금 개정안이 중간 이상의 수준은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먼저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 시군이 다 같이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재직 휴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이라든가 서울 자치구 같은 데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경조사 항목에서 신설되고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북이라든가 경남, 용인, 안양 우리 인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박윤희위원

물론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 100대 도시를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요. 성남시 공무원들 또한 성남시민이고 성남시 100대 도시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복지의 문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전 생각하고요.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간접·직접적으로 용역하고 있거나 이런 용역업체들 속에서 일하시는 분,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마선식 의원님께서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 간접·직접적으로 용역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나 이런 복무 조건들 이런 부분은 성남시에서 어떤 식으로 체크 내지는 관여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우선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에 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노사협의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부터 시작해서 후생 복지에 관련한 부분도 같이 협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되어 나아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 관련해서는 용역을 할 때 용역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별도의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별로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윤희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실 수도 있고 또 여러 담당부서일 수도 있는데 용역을 주실 때 저희가 체제 입찰하고 하지만 적어도 성남시에서 용역을 받으려면 일하시는 근로자들한테 이 정도는 해 주서야 된다는 어떤 표준 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점검해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여기에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요,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관련 되는 데 있으면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휴가 그다음에 특별휴가 크게 말해서 휴가기간을 더 늘려주는 것이 골자예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선 동이라든지 구청 업무에 있어서는 출산휴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산모라든가 출산을 위한, 또 아니면 임신을 하신 분들이 건강을 챙기고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는 것은 사회적 추세이긴 한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인력 운영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듣고 본 상황이라서.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 심각성은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인력 활용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고 또 아까 장기재직휴가라든가 하는 휴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 긴 시간 동안, 10년 동안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특정기간에 몰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매년 몰리는 것이 아니고 역시 휴가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자녀를 위한 휴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휴가도 마찬가지고, 특별휴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정시기로 예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자녀 임신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 30일 정도 늘어나고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20년 이상 7일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20일 또 3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휴가일수들을 다 산술적으로 산정을 하면 인력이 빠지는 그 날짜수가 계상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특별휴가까지도, 특별휴가가 어느 정도 빈도가 있는지 몰라도 현재 인력에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수가 계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출산이라든가 다른 경우처럼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인력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직휴가 같은 것을 갈 때는 부서장의 재량권인데 부서의 인력운영 사항 같은 것을 감안하고 또 가고자 하는 본인도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량이라든가 그 시기에 꼭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 것들은 견줘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시기나 날짜를 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개인이 아니고 또 업무의 특성상 직접 시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까지 다 감안한다면 이것에 대해 좀 깊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도 전체 2500여 공직자 분들이 이런 휴가일수를 30일씩 늘리고 그다음에 없었던 부분이 열흘씩 늘어나고 또 20년 이상도 7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또 특별휴가도 조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냥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인해도 공직자분들이 연간 얼마씩 빠질 수밖에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느냐, 대처방법은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포함시켜가지고 저희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빠지지 않고 업무의 공백 같은 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깊은 검토 없이 시행을 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행정의 공백이고 또 시민들의 불편 아니겠습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물론 직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취지로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시민을 위하고 원활한 시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고 사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였고 나머지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그 부분이 조정이 됐죠? ‘3일’에서 ‘5일’로 이틀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없었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분이 하루가 신설되었고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일에서 이틀씩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배우자가 사망한 것하고, 물론 밑에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3일이 부족해서 5일로 해주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는데, 배우자 사망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이 5일을 그대로 견지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결국에는 배우자 사망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하고 같이 취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 보면 같이 생활하던 배우자의 사망이 엄청난 충격이고 그 상황을 헤쳐 나가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종전대로 유지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틀씩 더 증가시켜서 더 추가로 해주시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일정 부분 저희도 동의하는 바는 있고요. 일단 같이 협의한 사항이 조부모까지 또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5일로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미흡했던 부분을 더 늘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사안이 중한 부분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어지영 위원님 말씀하는 거 듣고 제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제가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노여움 푸시고요. 다음서부터 더 열심히 일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의 문제입니다. 안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면 행정기획국 소관에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조례안은 여기서 심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연기한다면. 그래서 국장께서 특별히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챙기시겠지만 국장님은 각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죄송합니다. 끝까지 못 챙겨가지고요. 일부 과장님들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위원님들하고의 과정을 제가 보고를 계속 받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정확하게 주문을 하자면 과장님이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다녀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시는 것보다 기존에 주문됐던 것이 빠짐없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원들도 많이 바쁘거든요. 오셨는데 민망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도 없고 그냥 돌려보내기도 민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기 제출 요구된 목록이라든가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시는 행정이 더 실효성 있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세종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9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3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제정이유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종합의견에서 시민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을 경우 오히려 이게 분란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갖고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된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설득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법뿐이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뭔가 위험한 결과를,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부정적 역기능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 지금 타 시군에서, 한 7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직 그런 사례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저희 시에서 안 나오리라는 예는 없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배심원의 선정에 있어서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옴부즈만제도 하나만 갖고도 지금 얼마나 말썽이 많아요. 시민배심원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시장이 위촉하는 시장 명의로 위촉을 하는 거지요.

박종철위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인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어떻든 위촉권자가 시장님이잖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대로 운영을 아무래도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위촉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웃음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이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창원을 비롯한 7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데 혹시 이 운영 중인 자치단체의 시민배심원제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수원시하고요, 수원시는 실적이라고 하면 홍보나 뭐 이런 걸 말씀,

이승연위원

아니요. 시민배심원제 운영, 그러니까 민간법정이 열려서 해결한 건수라든지 시민법정이 몇 번 열렸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전부다 파악을 해봤는데요. 아직 개최된 데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저도 지금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창원시가 도입 후 1년 동안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수원도 마찬가지로 조례제정 이후에 한 건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이 시민배심원제가 좋은 제도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활용되지 않는 좋은 제도는 결국에는 무용지물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이게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이 되는 사항이었다면 이미 시행중이었던 수원시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창원시도 이미 200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그간에 이렇다 할 만한 성과나 어떤 운영 실적이 없는데 굳이 성남시에서 이거를 하려는 이유는 뭐지요? 이 자치단체에서 열지 못했던 시민법정을 성남시에서는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수원시나 다른 타 시, 지금 수원시 인구가 저희보다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고질적인 또는 계속되는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는 좀 확률이 저희가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복잡다단한 도시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신데요. 창원시 기사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도입 후 1년 동안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던 이유는 “이 시민배심원제 법정 자체가 권고사항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데 한계를 느껴서 시민들이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까지도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서 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실적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섰을 때 성남시에 맞는, 실정에 맞는 시민배심원제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이 조례를 무슨 의미로 이렇게 올리셨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타 시군도 보니까요.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제가 다 못 찾아봤어요. 저희한테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실 때는 이런 우수실적이나 우수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성남시가 어떤 식으로 십분 활용하면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는요, 실제로 제정은 해놓고 홍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정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홍보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갈등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다음에 주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접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의도는 좋으신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에서 이게 지금 활용이 되지 못한 이유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한계,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홍보가 잘 돼도 과연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먼저 성남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을 잘 살펴봤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각각의 이해와 요구들이 계속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공감하고 합의를 이루는 데에 적절한 제도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계층·계급 간의 문제 내지는 정서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집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역도 방대할 뿐더러 구성원들 간의 어떤 정서나 여러 가지 괴리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에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시가지에 특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재개발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대책위들이 있는 건 아시지요? 상가회에도 그렇고 재개발 세입자 또 집주인 또 상인들 할 것 없이 본인들의 어떤 이해들, 권익들을 위해서 대책위원회 활동들이 상당히 많고 다양한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대립되고 절충안을 찾지 못해서 본시가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배심원제의 제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들이 실효성을 과연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행정을 할 때 지방분권화이고, 시장님이 어떤 집행부의 리더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때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으실 거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면 시장님이 위촉하기 때문에 이 배심원제에서 된 것을 가지고 밀어붙이거나 실행을 하거나 집행을 할 때 그 부담 또한 시장님이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배심원제의 운영에 있어서 실무자들이나 이것들을 운영하는 그 주체들이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얼마큼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당사자인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거기서 좀 지루하고 힘이 들더라도, 그 성과들이 빨리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공감대를 얻어서 이것들을 진행해 갈 것인가. 어떤 운영과 내용에 있어서 시민배심원제가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정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성남시에서 이런 대립되는 문제를 배심원제를 통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어떤 끈질김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이루어내는 모범 사례들을 만드시려는 그런 각오와 함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려움들, 고충들을 각오하시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많은 위원님들이 저와 중복되는 의견들을 주셔서 간단하게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시민배심원제와 비슷한 게 지방 검찰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이기인위원

그것 또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방지하고 견제하게 된다는 취지로 처음에 등장을 한 건데, 아직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 그만큼 비례해서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푸념이고 그렇게밖에 안 그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로 자료가 돼서 배심원제가 투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어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해관계의 문제를 시민배심원제를 통해서 한번 합리적으로 풀어보자라는 장밋빛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갈등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뭐냐하면 작년에 보호관찰소 문제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시민배심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배심원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래버리면 글쎄요, 저는 합리적으로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집행부도 더 감당할 수 없게끔 어떤 지역의 감정이라든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아주 예민한 사안이 분명히 섞여있기 때문에 참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시민배심원제의 문제점을 딱 꼬집은 영화 ‘12명의 노한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배심원제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그것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제도가 물론 굉장히 타이틀은 좋아요, 시민배심원제.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되는 갈등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건 알겠지만 우리 집행부라면, 행정부라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보호관찰소라든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겪어보신 우리 이재명 시장, 그리고 민사 5·6기 정부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해서 조례 제정에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 우려점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제척대상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가 배제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력 없는 것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다는 거 그것 외에도 홍보를 먼저 얘기 한 것은 사실 타 지역에서의 상황은 우리 지역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특색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구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던 내용이고 그건 재차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종전에 답변을 하셨던 내용을 재차 반복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배제를 시키는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어지영 위원님. 잠시만 이따 드릴게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 많은 조례를 가지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잘 얘기되었는데요. 우리 100만 성남시가 다양한 갈등, 계층·계급 또 세대 간의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 정말 이 시민배심원제 도입이 시의적절하면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타 지자체의 실적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심의대상 자체가 50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대형민원, 다수의 민원을 하는 그런 갈등 사항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것이지요. 대상이?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해서 보호관찰소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12월 말까지라고 그러던데 지금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문제. 성남동 상가분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고요.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조합원 구성과 관련한 내부갈등 또 재개발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 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통합시 문제와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측의 극렬한 대립들. 사실상 합리적인 제도로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완충할 만한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게 굉장히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탁월한 제도라고 보는데, 저는 상당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시민예비배심원이 있네요? 약 500명을 예비배심원으로 선정을 해서 각각의 사안이 되게 되면 추첨을 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무작위로.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 500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인구가 100만이라고 하면 최소한 예비배심원은 한 2000명 정도 돼야지 다양한 시민들,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셨을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500명으로 했을 때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사안에 대한 배심원을 뽑아야 될 때가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 가져오신 것에서는 10명에서 50명 내외라고 그랬는데 최저 배심원 인원을 약 20명에서 25명 정도로 하면 어떨까. 사실 10명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했을 때 거기에 참여한 배심원들에 대한 출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다양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수원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 이후에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을 안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 활용하게 되면, 배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법부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비법조인 민간인들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재판관 비슷한 제도를 행정에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대형민원 다음에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되는 갈등과 관련한 조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유사한 제도에 대한 조례들이 올라와요. 보는 사안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긍정적인, 이 안이 마련됐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만 의회에 가서 설파하고 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계속 개진하면 되는 건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도 포함해서요, 최대한 운영이 타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나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규칙을 정하면서 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참 그럴 듯 해보여요. 지금 얘기하는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그다음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적인 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정리하고 싶은 것이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이해당사자들이 그런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뭡니까, 보호관찰소 부분. 그 부분의 입지 문제 때문에 지금 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시민배심원제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치자고요. 결론이 났어요. 그 결론을 수용할까요? 그런데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만 종결짓자.’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결론 났으니까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런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납니다. 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고 그렇지만 실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비배심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해당사자도 아니에요. 전혀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 중에서 10명에서 50명 이내에 배심원을 선정해서, 그분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니까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도 관련이 없습니다, 불편사항도 없고요. 그런 제3자가 내린 결론이, 더군다나 배심원의 자격 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또 여기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심원 구성을 예비배심원 중에서 추첨을 해서 판정관이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안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시민배심원을 30% 범위에서 지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판정관이 시민배심원 선정 결과를 시장한테 통보하여야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이런 배심원제를 통하든 안 하든 성남시 행정의 최종책임은 시장이 지는 겁니다.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심의대상을 선정함에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익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그 밖의 시민법정 운영에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하도록 돼있어요. 이런 조항들은 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해서 나온 결과도 구속력이 없어서 오히려 그 이전에 행정행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인들하고의 의견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나온 결과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7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실적이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수원. 수원이라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고 모든 행정이 순조롭다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편하겠지요.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다 주민들 간에, 또 행정행위와 시민들 간에 다 갈등과 마찰이 있게 마련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거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시민배심원제에 맡겨서 결론 내보자. 냈으니까 그냥 가자.’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해합니까?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시민법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이 5인 이내로 참여하도록 돼있어요. 결과가 뻔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민원의 상대자가 거기에 참여할까요? 안 하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무턱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좋은 취지,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안이한 생각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은 법적구속력 등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시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192명이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져서 금년도에 정책제안 모니터링은 57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채택이 4건 정도 있고요, 참고가 3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모니터링은 약 226건의 실적이 있고요. 그중에서 도로교통, 건축 이런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불편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시는데 시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사항하고 참고사항 또 생활불편에 관련해서 제기된 의견들 그것이 일선 동 행정이나 구 행정, 시청의 각 해당 부서에 일선 현장행정과 관련해서 내용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얼마나 돼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숫자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몇 %나 됩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60% 이상은 넘는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 모르겠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좋습니다. 이 시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176회 임시회에서 엄청난 논의과정을 통해서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라온 내용이 당시에 제출되었던 내용하고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최초 제정안을 낼 때 지금처럼 인원이라든가 또 연임할 수 있다는 걸 단임으로,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수정 가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 제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과 같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시정모니터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인원 제한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돼서 일부 수정해서 의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시에도 그게 의미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해줬겠지요. 임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임횟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필요하다면 그냥 계속 하겠다 이거야. 뭐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1회 연임하면 4년 하는데 4년 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 점이 뭐가 있어요? 4년이 아니라 6년, 8년, 10년 그 이상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명백하게? 아까 설명하실 때 모니터요원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한번 임명해서 1회 연임조항을 없애버리고 계속해서 연임하겠다고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돼서 다 고민 끝에 수정 의결했는데. 한 3년 지나서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당초대로 했던 원안대로 다시 개정해 주십시오. 이게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는 겁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봉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의,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신 인원수하고 임기만 하더라도, 연임조항 없애는 그 부분만 하더라도 서로 상충되고 배치되는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답변하셨다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받다 보니까 원래의 원안, 그러니까 지난 제174회 때 올라왔던 원안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그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면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현행처럼 수정이 됐던 거 같은데요. 이 제도가 한 3년 정도 운영됐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는 200명 이내로 하다 보니까 더 참여하고 싶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200명 이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500명에서 1000명 이 정도면, 여기서는 ‘위촉하여야 한다.’인데 위촉을 500명 내지 1000명 정도 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연임을 1회로, 본래는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1회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정모니터와 관련해서 일반 시정모니터에 앞서서 시민들이 시 행정과 관련해가지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지 시정모니터 하는데 수월하잖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행정과 관련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1년에 동사무소 한번 갈까 말까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생소한 분야인 시정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모니터라든지 시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이런 것들 좀 되다보면 벌써 연임 조항에 걸려가지고 그만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1회에 한하는 연임 조항을 연임으로 해서 시정과 관련해서 좀 더 참여하고 모니터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분들은 더 하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0명 이내로 해서 3년간 운영해 오셨으니까 그 200명 중에서는 우리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분들이 좀 더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 바라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 여기는 연임을 아예 없앴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연임을 하다보면, 아까도 그게 약간 서로가 불합치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임 조항을 두게 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하기가 어렵고 연임 조항을 제한해 버리면 또 그런 행정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사장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3회 정도 연임하게 되면 8년인가요? 8년에서 10년 정도 하시면 후배들한테 물려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위원님, 우리 지방자치를 실행하려면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줌으로써 더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행정지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고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자원봉사 성격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돼가지고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불편한 거 지적해 주고 또 시정이 잘못된 것도 지적해주고 정책도 창안, 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 좀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연임 조항이 있다 보면 한 10년씩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시정모니터 요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무원, 행정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표현이 이상하고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다. 제안하고 그것을 심사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또 위촉하고 다시 또 연임할 분들 연임하고 이렇게 할 때 관련해가지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컨트롤을 할 수가 있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굳이 지금 가져오신 대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도 연임을 제한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3회 정도 해서 8년 정도면 충분히 시정과 관련해서 하고 그런 노하우들도 후배들한테 전달도 하고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정으로도 확실하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된다고 그러면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이 규정에 둬가지고 확실하게 병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시정모니터 운영하면서 최근에 자리를 바꾸셔서 잘 모르겠지만 큰 무리가 있었거나 부작용 같은 건 없었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종철위원

또 거기에 반대로 긍정적인, 시정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어떻게 기여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채택된 4건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6대 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된 건데 그래서 임기를 제한하고 했던 건데, 2년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것을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해 달라.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가, 벌써 한 번 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2011년도에,

박종철위원

그러면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네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부랴부랴 이것을 올린 거구나.

웃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저희가 내년을 대비해서,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연임한 횟수를 한 회 정도를 더 제한해서, 계속적으로 연임이 아니라 지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수정해 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준다면 만약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전국에 44개 시군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3년, 4년씩 되면서,

박종철위원

다 연임으로?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다 연임 조항만 있지 1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시군 중에서 지금 1회에 한해서라고 하는 건 한 16개 시군이 남아 있어요. 그중에 저희 시군이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전문성을 살려주고 그다음에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전문성, 연속성이라는 게 시정모니터, 물론 모니터 자신들에게 물어보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모니터가 그렇게 대단한 전문성, 예를 들어서 4년, 6년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시정에 알차게 기여한다고 그렇게 생각, 쉽게 와 닿지 않거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없이 지낼 때는 모르겠지만 모니터로 지정을 받고 나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고 또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전문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아까 긍정적으로 기여한 사례 그런 건 그냥 이렇게 무슨 자료로 아니면,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하나 채택된 것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마 또 대화 이런 것을 하는 봉사단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채택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러한 제안이라든가, 하여튼 생활에서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것보다 약간 빗나간 답변인 것 같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창구라는 게 직접 창구도 있고 간접 창구도 있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시민이 전화로 해서 하는 건 간접창구가 되겠고 직접창구라 하면 시민이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을 대하는 창구가 될 텐데 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는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황, 상황들 이런 것을 보고 모니터링을 할 테고 나아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기능을 하느냐 역기능을 하느냐 이런 것도 파고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었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연임 조항,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획 분과, 사회복지 분과 이렇게 해서 5개 분과를 나눠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도록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이거 통과될 때 너무나 힘들게 통과가 된 그 기억이 있어서 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시정모니터 운영하면서 아주 바람직한 사례로 4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1건이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 건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이 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이전에 이미 자료로 만들어놨던 거고요. 제가 와서 채택한 것 중에 하나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채택하신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소년들이 어르신들 안마해주는 거.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거 채택하셨어요? 시정모니터 운영 취지에 맞는 겁니까? 시정모니터가 무슨 의미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분야 쪽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과장님 시정모니터의 개념은 인식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 예가 잘못됐다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매우 중요한 사례라면서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니 중요한 사례가 아니라 “제가 왔을 때에 그러한 것을 채택했다.”라고 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채택했다는 답변주시는 거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과장님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가, 이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시정모니터가 무슨 의미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적절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 그대로 시정모니터입니다. 다른 제도들 많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하는 거.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이것도 3년 돼가지고 한 번 연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저는 자원봉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 어떤 실비 정도의 그것들을 지급 받고 계십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실비는 지금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순수 자원봉사? 실비,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잠깐만요. 실비라는 것은 정액으로 나간 것은 없고요, 창의적인 시책이나 그런 것을 제안할 때는 건당 3만 원 또는 다른 불편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60점이면 1만 원, 70점이면 2만 원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이, 후배들이 있습니다. 애기 업고 애기 손 걸려서 공연프로그램 보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 써내고, 공연비 지원이 안 돼가지고 돈 모아서 가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민들의 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시민이며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의 연임이라는 것이 한 번 연임했으면 4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또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또 하나 그것이 마치 어떤 특권 내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 집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인데요. 예를 들면 모니터요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요, 아니면 많은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 제한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정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또 자원봉사로 시간 내고 경비 내서 하시겠다는 분이 많다는 건, 그런 시민이 많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모니터 요원 수를 늘리셔서 그렇게 좀 하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야를 달리 해서 하시면 전문성이라는 것도 좋지만 한쪽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다른 분야 쪽에 보시더라도 일맥상통하는, 같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분야에 계속 있는 것들보다는 차라리, 이런 연임의 부분을 푸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저는 좀 분야를 바꿔서 한 쪽 분야에서는 한 번 연임해서 총 4년 정도로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면 다시 카운트해주고 이런 식으로 활동의 범위나 분야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조례 처음 올리셔가지고 저희가 쉽게쉽게 통과시켜드리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한데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서에 다른 지자체에도 200명 이내라고 대부분, 방침 상 30명, 110명 이렇게 딱 정확히 인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풀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3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자 문의가 많았고 또 관심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왜냐하면 지금 19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기인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기 보다는 찾아보니까 2013년 처음 공고 모집을 할 때는 152명이 신청을 해서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48명이라는 T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게 2013년,

이기인위원

예, 찾아보니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추가모집 과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신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2011년 12월도 추가모집, 추가모집이 꽤 많아요, 사실. 추가모집이라는 것은 대개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나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안 되니까 계속 추가모집 공고를 내는 건데 굳이 200명, 이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실비기준을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 규칙상 별지에 있습니다, 실비기준이요. 아시고 계십니까? 성남시 시정모니터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이라고 보이세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내용이 있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실비라고 표현을,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과에 따라서,

이기인위원

여기 별표에 쓰여 있는데요?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이라고, 다운받아 보니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운영규칙에 별지에 그렇게 써 있고 비지정과제 모니터링 보상금 건별 1만 원, 지정과제 모니터링 보상금 과제수행 시 3만 원, 회의수당·참석수당 2만 원, 분과위원회 운영 운영비 실비지원, 우수모니터 활동지원 매월 연말 기준액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실비지원, 그냥 순수한 봉사는 아닌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되는 정책 조례인데, 게다가 추가모집까지 두세 차례 계속하면서 사람들한테 겨우겨우 끌어내는 이런 시정모니터단을 왜 200명의 기준에서 어떠한 행정 수요가 있었길래 그러한 정확한 근거자료 제시 없이 풀어버리겠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설명해 주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풀어버리겠다.”가 아니고요.

웃음

이기인위원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굉장히 행정 수요가 많고 탄력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대처하기 위해서 200명에서 그 제한 인원을 없앤다. 그런데 과거 이력들을 보니까 추가모집을 할 정도로, 거기다 아까 봉사라고 하셨지만 봉사도 아닌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이 운영규칙 별지에 있고 이걸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답변 듣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요, 모집을 했는데 그만두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보충을 하고 그러느라 한 거고요.

이기인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도중에 그만두는 분이 있다는 것은 그 200명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긴 했었죠.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200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과장님 거의 간접적으로 인정하시는 건데.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니요. 1차, 2차 계속 위촉을 한 것은 그러한 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전체 목표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만 두고 그만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예. 일단 운영상의 현황을 잘 들었으니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연임 조항을 그냥 다 연임시켜버린다라는 어떤 공인 없는 조례보다 여기 보면 우수모니터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시정모니터단 중에 우수모니터단을 선별해서 그분들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착안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논란의 여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규정에서 그렇게 우수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연임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연히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좀 함께 해야 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좋은 취지의 답변은 주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누더기처럼 이렇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우수모니터 활동하시는 분들은 연임을 시켜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에 하셨다가 지금 현재 시정모니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우수모니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칙에서 저희가 그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수모니터로 인해서 연임된 분이 몇 분이에요? 당초에 시정모니터로 선정됐다가 우수모니터로 인정이 돼서 연임이 된 분들이 몇 분입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정원 규정이 있으면 정원 부분하고 연임 규정이 있어서 상충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모니터 분들은 당연히 연임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그냥 활동을 하신 분들은 어느 조항에든지 걸리면 새로운 분한테 기회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200명 이내면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고, 당시에 이 조례를 심의하신 분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연임 부분하고 임기 그다음에 인원수를 제한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연임 조항도 풀고 인원수 제한도 무제한으로 해놓는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여기 제출했습니까? 안 하셨죠? 예측도 할 수 없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 범위가 얼마인데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금년도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 범위 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한 추계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여러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원수를 무한보다는 배 정도로 늘려주시고 또 연임을 한 3회 정도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많이 하시려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의지를 좀 더 갖고 시정에 많이 참여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임조항을 없애버렸다. 1회 있던 것을 없앴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명이라고 하는 인원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횟수를 흥정하듯이 3회, 2회 또는 5회 이렇게 제한하고 인원수도 200명에서 500명으로 하거나 1000명으로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산 추계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차지적을 했지만 지난 6대 2011년도 조례안 심사 때 그렇게 첨예하게 논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면서 아까 우수모니터로 인해서 연임이 되신 분이 몇 분이냐? 당초에 하셨다가 그만두신 분이 몇 분이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지금 조례 안건도 많고 관련해서 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 간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정회시간 때 개인 발언시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고요,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 시 정부에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몇몇 위원님들은 반대의견도 있지만 가능하면 좀 타협을 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한 결과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 내용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전문성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6조 내용 중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활동사항을 보시면서 다음에 조정을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수긍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건을 달지 말고요, 지금 현재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들이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례들인데 여기 제정이유를 보면 주민제안제도 운영, 주민참여 감사제, 예산제, 시민배심원제 등 개별조례 제정 근거 및, 개별이 아니라 각각의 조례 제정 근거 및 주민참여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이런 게 되겠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성남시민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딱 이렇게 포커스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너무 다양하다. 시정 전반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시민이, 원래 시민에게는 시정에 참여할 기본적인 우리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라기보다 권리가 있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제한을 해놨습니다. 주민제안제도라든가 감사제라든가 예산,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주민이 참여해서 시정이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이것은 기본방향을 여러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우리 헌법처럼 기본방향을 정한 겁니다. 헌법처럼 기본 저기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개별법을 세부적으로 만들 듯이 이것은 하나의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다시 말하면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국민의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해서 국민 모두가 깨닫고 참여하게 한다? 뭐 그런 취지인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성남시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는 그게 없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주민제안제도니 여러 가지를 시민들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명분을 만들어드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성남시민 열차4 고 하는 기차를 타고 자기가 목적한,예를 들어서 주민제안제도라고 하는 동네가 있으면 아니면 역전이라고 하면 역으로 내가 갈 수 있고 또 주민참여감사제라고 하는 역이 있다면 내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티켓 내지는 플랫폼, 기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의 것 아닌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좀 표현이 뭐 하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전부다 활성화 시켜가지고 활성화되면 그것을 활성화 방법으로 포인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둬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기본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박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내가 시정에 지금 참여하고 싶어요. 그동안에는 방관했어. 그런데 주민참여사업 운영 계획 내지는 시민배심원제 운영 계획에 내가 거기에 담을 해야 되겠다. 참여해서 나 의견도 내고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지금은 인터넷에 의견 올리거나 이런 정도일 텐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됨으로 해서 내가 직접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기차로 한다면 역이나 플랫폼 내지는 티켓 잘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이 기본적인 발상입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러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어려워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헛갈리고 어려워요. 나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쉽게 하겠냐고 이거. 취지는 그런 거라 이거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의원

예,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는 각 조례마다 하나하나 그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들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질문하고 싶지는 않고요. 모든 조례안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이 조례안의 어떤 진정성 내지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원래의 어떤 마인드, 철학적인 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성남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시민입니다.

박윤희의원

성남시의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시민들에게서 나오죠.

박윤희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윤희의원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면 좋지만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지자체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잊지 않으시고 지속적인 정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한꺼번에 11개, 굵직굵직한 11개를 다 올려버리시면 회의시간도 굉장히 길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도 아니고 거의 제정 조례안인데 이렇게 올렸다는 것 다음 회기 때나 그럴 때는 좀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부결, 저희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나름 준비해서 ‘부결’ ‘보류’ 혹은 ‘가결’하는데 밖에서는 그냥 행정기획위에서 반대하니까 부결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시의원들 신뢰 잃습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만들어간다는 거 참고, 꼭 명심하시고요. 궁금한 거 여쭤보는데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안 제18조. 저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어떠한 조례나 법률로 제정을 해서 이것을 정례화 시킨 부분인데 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이 두 개를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평가를 듣고 싶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주민 대표가 혹시 누구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 2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될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주민이란 각 목의 사람, 주민을 정의했는데 성남시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주민이 어떤 범위의 주민인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우선 주민자치위원은 동에서 주민자치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러한 조직이고요. 우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있는 위원님들은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자료 확인) 제가 다 적지를 못했는데요.

이기인위원

주민대표가 사실은 동대표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주민대표라고 하고 있고 사실 시의원도 주민대표인데 이 주민대표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것도 여쭤봤고요. 그리고 관련공무원은 어디서 파생될 것인가 그것도 여쭤봤고. 제2조(정의) 주민의 정의에 대해서 시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주민은 어떤 주민인지 이 조항의 제정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과장님?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이기인위원

주민대표가 시의원도 주민대표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주민대표고, 동대표도 주민대표고 그런데 주민대표는 어떤 주민대표를 얘기하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몇 조,

이기인위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안 제18조입니다, 과장님.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여기서의 주민대표는 전체 직능단체라든가 모든,

이기인위원

직능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각종 단체를 전부다 다 총괄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다음에…….

이기인위원

관련 공무원 등 20명, 이 관련 공무원은 어디에서 파생된 건지.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것은 사안마다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아, 주민참여위원회인데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들어오는 수요의 사안마다 다르다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안마다 해당 실무부서의 공무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능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기능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잘 표현해 주셨고요. 주민자치라는 기관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규정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주민대표나 직능단체라든가 여기에서 나열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단체 여러 가지 거기의 대표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계 공무원은 우리 시의 집행부 공무원 중에 가장 적정한 국장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과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보고 다시 이해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남시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성남시에 살고 있지 않은 시민이라도 자격을 인정한다면 성남시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건데요.

웃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명예시민이나 성남 출신의 관외자 이런 분들을 표현을 했다고 하면 설명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관외자도 포함한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단지 성남 출신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시민배심원제, 시정모니터 운영계획 다 보류되고 한 번 더 고민해보자라는 것들이 오늘 조례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지, 각 조례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담겠다는 건지 좀, 기본 교육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건데요. 그 활성화 방안에 지금 제6조에서 열거한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내용의 활성화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 개별 조례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주민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오늘 올리신 조례와는 별개로.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열거해놓은 겁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회기 때 행정기획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보류 했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운영 계획을 담고 있는, 사실 근간이 되는 조례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이기인위원

그것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이기인 위원님. 이것을 전체적인 부분을 다 스크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주민참여 예산제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과 논의 없이 그것에 더 들어가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근간이 되는 조례안부터 제정한다는 것을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개별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그 개별 조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기본 계획에 담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아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뿐이지요. 개별 조례가 시행이 되도록 여기에서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기본 원리로 하면서 작동을 하는 것이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관심도 있어야 되고요. 또 관심이 있다 보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참여를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관심도도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폭넓은 이해를 시민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정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적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런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인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시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지금 크게 10가지의 주요골자로 되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담은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 국가 중에 하나를 미국을 많이 떠올리고 관련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도 하고 배워오는데 미국 독립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영국 식민지인 미국이 그들의 대표를 의회에 보내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식민지인들이 정치적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전쟁이라는 그런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적 절차와 조금은 이야기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전쟁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이, 이 조례가 통과 안 됐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물론 우리 야당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전국에서 주민참여 예산 관련 조례가 없는 데가 성남시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전국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배심원제 운영 계획도 보류가 됐지요? 시정과 관련한 그런 다수의 민원을 포함하는 그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시민배심원제를 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보류가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미비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지적이 됐지요. 또 시정모니터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시정과 관련한 모니터 요원들을 더 확충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자 라고 했는데 일정부분은 수용이 되고 일정부분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저도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 혹은 그 외에 여러 민원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민원인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요.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꼭 시장을 만나고자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아니라 봉건시대의 영주제라고 하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영주 비슷하게 비유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봉건제 시대에서 영주는 자신의 영지에 있어서의 모든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역사 시간에 다 공부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송사가 발생하고 재판과 관련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지요? 그 권한자인 영주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아직 100년은 되지 못했지만 건국 초기부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왔습니다. 하지만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도가 중간에 사라졌고 지금 현재 다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해서 약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되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과 훈련과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복잡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인 겁니다. 다양성과 다원성,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런 것들을 담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한 법을 다루고 있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사실 좀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반장선거를 하지요? 반장이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가요? 주로 반장이 하는 일이라는 게 선생님을 대신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발언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을 좀 정리해달라고요.

어지영위원

예, 정리 할 테니까요. 반장을 뽑는데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공부 좀 잘하고 모범생이고 집안도 조금 여유 있는 그런 학생을 찍어서 반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반장을 다 선거로 뽑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민주적인 훈련을 받는 거지요. 대표를 스스로 뽑고 과연 저 대표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학급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후보자가 평소에 학생들, 친구들한테 어떤 행동을 보이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다 검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참여라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건 뭐지요? 말 그대로 우리 성남 시정부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기 위한 겁니다. 제가 앞서도 민원 사항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 가령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부당한 권한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통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재차 요청 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어지영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민원이 없다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동 아파트 혹은 우리 동네 보도블록이 문제가 있어서 통행이 불편해서 예산을 세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예산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만나기가 쉽습니까? 100만 인구에 한 사람인 시장을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상 우리 시의원들도 시장님과 면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민원들을 시장이 다 일일이 챙기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통로, 다양한 방식 또 각각의 민원의 성격과 그런 것들에 맞는 제도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가능하면 시민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법을 찾고 또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것들의 기본 원리 또 우리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정치 작동에 대한 그런 사회 개악적 그런, 굳이 뭐 이론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강의식으로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지영위원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찍 만들어지고 우리 이재명 시 정부가 시 슬로건처럼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녹녹치 못해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공직자 분들도 그런 시장님의 정책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조례 또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왜 법을 만드는 우리 시의원들조차도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게 동의가 잘 안 되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덜 하신 건지 아니면 시의원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건지, 하여튼 뭔가 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를 다뤄 왔는데 뭔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것으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체 됐으니까 간단하게 여쭐게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착잡합니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시의원이기에 앞서 성남시민으로서 입장이고요. 학부모회의 일을 해본 입장에서 어떤 일을 제도나 정책을 수행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려주신 조례안들이 정말 누가 봐도 타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들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착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자면 제6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이 조항을 보면 ‘①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까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하실 때 저희가 그동안 제안제도든 참여예산제든 배심원제든 그 각각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계획들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내 아이가 ‘국어학원을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왜 국어학원을 니가 다녀야 하는지 필요성을 설명해라.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할 텐데 니가 국어학원을 다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봐.’ 라고 얘기해서 걔가 설명을 못 했어요. ‘니가 그런 마인드로 공부할 거면 엄마는 국어학원을 보낼 수 없다, 수학 학원도 마찬가지 영어 학원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뚱맞게 ‘저는 종합학원을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피곤한 과정을 통해서 왜 그동안의 정책들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았고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으로 치부되었는지를 이제 알겠어요. 제6조안만 보면 저희가 그동안 치열하게 공부하고 이것은 왜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그냥 당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야당이니까 반대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조례안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배심원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모든 좋은 취지는 공감을 했으나 그 조례 사항에 대해서 수정되고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먼저 이루어졌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별 조례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이러한 운영 계획을 이 기본계획에 담아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승연위원

그게 일종에 과장님, 지금 이게 말장난 같은데,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동안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했던 배심원제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 계획의 내용을 전부다 여기서 다 포함을 시키실 거잖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운영 계획은 포함을 시키게 되겠지요, 계획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6조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가 도대체 그동안 저희가 여기 앉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거였으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겠지요. 그냥 듣고 있다가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했겠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저희들의 고민과 생각들을 다, 그냥 다 무마시킨 채 통째로 그냥 이걸 다 들이밀겠다는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발 좀, 그 누가 납득하더라도 ‘아, 이거 정말 괜찮다. 이건 정말 시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그렇게 무리입니까? 그 과정을 다, 저 사람은 그냥 반대할 것 같으니까 반대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이렇게 운영이 될 때 정말 큰 정책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런 좀 반짝반짝한 조례안을 원하는 게 그렇게 큰 무리인가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이 조례안이요. 개별,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그 답변은 거듭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게 아니고 전체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주민제안제도 하나하나의 개별 조례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과장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조례안을 올리셔서 참 힘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있는 사업 계획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서 담겨진 내용들은 주민 참여를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이 내부에서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있는 것을 틀을 하나 만들어서,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러저러한 어떤 검토사항으로 보류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2013년도 2014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행됐지요? 그것은 사업 계획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으로 잡혀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이 조례의 규정 없이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의회 통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거쳐서 받으신 겁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때는 노상방담을 한다.

박윤희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취지는 이게 개별 조례와 이 사업의 계획들이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자꾸 헷갈리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안에서 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도 인지하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없었을 텐데 마치 조례안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들이 통틀어서 이렇게 가져오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들은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러신 것 같아요.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내용에서 이 조례는 개별 조례들이 담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셨잖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오해를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거 뭐 답변하셨는데, 확인하시는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이미 이런 부분들은 다 시행하고 있다 .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내부지침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운영하고 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이 조례 아니라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주 핵심 답변 내용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부분이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부분이 그런데 그 대부분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이런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줘서 보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위원회를 또 만드는 부분입니다. 위원회 만들면 회의참석수당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배심원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주민참여 감사제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마찬가지고요. 답변 내용하고 실제로 이 조례가 발효 됐을 때 나타날 현상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별반 장애가 없다,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주민참여 예산에 준하는 그보다 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 예산 편성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제도를 정식으로 조례를 통해서 도입하게 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된 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이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다른 점들이에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위원회는 그걸 운영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다 그런 정신을 담아서 행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방이나 중앙정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떠드는 게 있습니다. 인력이나 조직이 계속해서 방대해지고 위원회 공화국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는 조례안들 봐도 다 각각의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위원회 조직과 관련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얼마나 많은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할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은 그만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저도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죄송하지만 발언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어지영위원

그러면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께서 저희들끼리 논의할 때 최대한 정리를 해서 3분 이내에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질의 형식이 아닌 일방적으로 어지영 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상식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돼서 위원장인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두 차례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위원장인 저도 어지영 위원의 자발적인 발언이 끝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면서 의견을 모았던 게 각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의견을 표하자라고 했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건 하나를 다룰 때 몇 번씩 얘기하시는지 카운팅을 해보셨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카운팅은 안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역할은 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20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논의한 결과 검토된 내용과 같이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앞서 조례 심사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무려 세 번씩이나 있어가지고 사회권자로서의 요구를 제가 충분히 수용해서 발언을 중간에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를 보실 때 우리 소속 위원들이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들의 발언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요점만을 얘기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그러면 위원장님도 그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속기록을 보시겠지만 사실 의안심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가장 말씀이 많으세요. 저는 한 번 할 때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물리적으로 특정시간으로 이렇게 획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원래 위원장한테 주어진 의사정리권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염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의 것인데 이것을 꼭 질의 토론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긴 한데 회의 진행상 여러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원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4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5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전문위원님 좀 자리해 주시지요. 46페이지 참고자료 이전에 맨 위의 단락을 보면 ‘다만 향후 민간단체 운영비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단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예. 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이 좀 방만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요,

박종철위원

제도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기, 아니면 지원을 더 폭넓게 아니면,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그동안 일반적으로 운영비로도 지원이 가능했던 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혹시 그동안 지원받고 있던 단체가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단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설명회 등이라든가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검토의견으로 넣은 겁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다음에 제26조 내역의 공시, 이 말은 뭐예요? 정부조직법이 개정,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여기 현,

박종철위원

안행부를 행자부로 지금 바꾸라 그런 건가요?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예. 현재 제정안에는 공포되기 전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변경으로 조례안을 만드신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5월에 이게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행령이 발의된 것이 11월부터 돼서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청취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나 조례, 법적근거가 없지만 지금까지 저희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었던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의 어떤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축소한 것이지요. 법적으로 좀 강한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박윤희위원

지방보조금의 어떤 방만한 사용이나 내지는 어떤 근거들에 대해서 자율권보다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이렇게 규정돼 있는 곳에만 할 수 있게 지금 강화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활성화 되고 있는 조직 중에서 이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거나 앞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조직에 대한 검토들을 이미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 내지는 그 방안들이 지금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지금 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계 법령 검토 내지는 중앙부처의, 해당부처의 유권해석, 법률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운영비 지원이 강화된 제도 변경 하에서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만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내년부터 어려움을 겪을 그런 단체는 일단 없고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내년부터 시행 첫 해다 보니까 각 중앙정부에서도 뭐랄까 입법절차 그게 각 소관 부처별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에서 일단은,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을 때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영비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어느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어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모법에 그런 근거조항이 있을 때는 운영비라고는 안 돼 있지만 그런 조항으로 법에 나와 있을 때는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내년 중에 정부부처에서는 그 지침에 맞춰서 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정부부처 간에 협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 안 되는 단체는 내년도에는 일단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일종의 유예기간 내지는,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이게 법률로 정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조례나 법률에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 보조금으로 아주 유용하게 내지는 지역의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곳도,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런 법적인 구속력 때문에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필요하시면 내년 안에 조례를 만드시거나 어떤 법적인 근거들을 만드시는 데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경과조치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각 부처 간에 정리가 되기 이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미가 없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머지 부칙의 제3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하고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폐지하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근거가 없는 지원은 어렵도록 돼 있는데, 여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보면 제4조 3호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보조대상사업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4조(보조대상 사업) 그래가지고 1호 2호 3호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3호가 근거가 되겠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은 이 규정으로 그냥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만약에 해석이 불명확하게 되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정하면서 3호에 어느 정도 단서조항이라고 그럴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그 내용의 적용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내년도는 일단 준비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에도 제2조에 저희가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3호 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적용하는 걸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각 부서별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든가 개정 내지는 그런 부서별로 개정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6조 제1항과 제2항 내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회의중지

22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변명이 아닙니다만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지 못한 것 유감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더불어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를 했어야 함에도 명단에서 우리 위원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판교 환풍구 사건을 겪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 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함양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안전도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 등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민의 권리와 참여 및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조정 기구로 안전도시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안전도시협의회 산하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6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7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박종철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안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생활 안전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전국적으로 28개의 자치단체에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시 등 6개의 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박종철 의원님. 좋은, 아무래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정에 나서신 점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박종철 의원님보다 재난안전관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재난안전관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11월 3일에. 이번 달이지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관으로 일부 개정도 했었고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토의견처럼 아무래도 좀 이 구성이나 어떤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해서 중첩되는 게 많은데, 성남시안전관리위원회가 사실 실효가 있었나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도 몇 번의 회의를 했었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재난안전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는 거의 1년에 한 번 하기가, 한 번 정도 한 적은 있고, 거의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년에 한 번?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회의가 수시로 관장이 된다거나 그렇지 못했다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제가 와서 안 그래도 유관기관들하고 M○U를 체결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을 알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형재난사고 같은 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경찰서랄지 소방서랄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회의참석 통보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률이 거의 저조해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위원들이 반이 아니고 거의 한 3분의 1정도만 참석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서 실무위원회 조항에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 심의·의결사항까지 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조례의 맹점이라고 하면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조항까지 포괄했다면 판교 환풍구사고까지 좀 같이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 의견에서 우리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의견은 왜 안 주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첩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장하신다든지 이런 의견은 따로 없으신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일단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차피 안전도시 조례안에 그 내용이 빠지면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있더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렇게 해도 뭐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님 자리에 잠깐만 계셔주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박종철 의원님께서 상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고를 계기로 좀 더 성남시가 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어렵게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보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조례 제명을 보더라도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보다는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일반적인 법체계 하에서도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던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고 그 후에 우리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이것이 지금 발의되고 있는데 중첩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이 왜 1년에 한 번 있었느냐, 물론 여러 기관이 같이 안전에 대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그런 회의가 아닌가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이 해당 소관 부서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의례적으로 이렇게 치러지는 회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의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발굴하시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시고 운영하시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위원장님 의견 잘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박종철 의원님께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미 있는 이런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기왕에 있는 조례도 비슷한 조례는 있지만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의하신 내용이니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우리 위원회 차원이든지 다시 고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중첩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의미 있게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박종철의원

예, 쭉 같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의원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의원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지난 11월 3일자 성남시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실이 부시장 직속부서가 된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8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9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0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님, 지난 판교사고 수습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대규모 재난사고를 이렇게 빠르게 수습하고 또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도 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철수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시는 끝까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요. 제7조(임무)와 관련해서 범죄예방 활동이 국가사무라고 하는데 우리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들 있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들. 이 분들이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저도 가끔 동참하고는 하는데, 이거 민간인들도 하는데, 설명을 좀 해줘보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 부분이 경찰 용어 부분하고 제7조(임무) 중에 범죄예방 활동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기관이랄지 이런 데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된 게 사실이고.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할 때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업무가 규정돼 있고, 동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찰에서 하는 업무 중에 범죄예방 업무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책무 중에 하나로 범죄예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경찰대의 범죄예방이 꼭 국가사무, 지방사무를 떠나서 우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 또 복지 증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넓은 의미에서 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데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우리 재난안전관님의 의견에 좀 동의하면서 경찰의 법률적 용어를 잠깐 살펴보면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일을 주로 하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통 경찰이 범죄예방도 하지만 범죄자들을 검거도 하고 또 수사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서 국한돼 있다는 점이 좀 차별화돼 있는 거고. 그리고 경찰 용어 사용에 대한 오해들 혹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시민경찰대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게 된 것은 지금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뭐 이런 여러, 저희 그런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지금 시민경찰대는 그런 봉사활동 외에 행정토털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한테 신뢰도 좀 주고 또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아니고 경찰대라는 용어를 써서 그동안 3개 경찰서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경찰서에서 개진을 했습니다. 개진을 했는데, 법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는 게 없어서 저희는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제복도 좀 경찰하고 많이 다르게 하고 그런 차별화를 둬서 시민들의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성남시민경찰대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셨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킨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찰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 또 기존에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볼 때 경찰대라는 용어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 생각하셨고. 그리고 방금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청소년지도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 굉장히 다 중첩이 돼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첩되는 것과 이분들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분들은 활동이 한정 돼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야간순찰이나 범죄 예방활동 지원 그런 쪽이고 어머니폴리스랄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등·하교 안전지도 그런 쪽이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해업소 출입이랄지 그런 부분에 국한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시민경찰대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독거노인 가정에 간단한 집수리도 해주고 택배보관서비스도 해주고 또 아동이나 여성 또 노인분들 안심귀가서비스도 해주고,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점은 있어도 개별적으로 봉사하는 것하고는 좀 차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리고 지적했던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주민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지난 회기 때 이 시민경찰대가 총액인건비 정원제에 해당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해결방안이 어떻게 되셨는지, 분명히 봉사나 위탁으로 돌리신다고 하셨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받게 돼서 지금 1단계 사업에서 48명을 운영하게 되는데 마지막 총 3단계까지 약 500명 내외로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단계 사업을 시행해보고 저희가 개선 방안이나 또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총액인건비제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일단 자원봉사로 모집하는 방안하고 또 하다보면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제가 중요한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비용추계 결과를, 지금 저희한테 비용추계서를 주셨는데 지금 3개소 10개소 이 정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추계하는 비용을 적어주셨어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뒤쪽에 연도별로 쭉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자, 조례상 지역대마다 20명씩 지역대를 꾸릴 수가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48개동이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그 한 명당 인건비가 153만 원. 계산을 해보자면 48개동×20명=960 그러면 14억 6880만 원이 들고요. 그것을 열한 달 회계연도로 따지면 161억 5860만 원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성남형 교육지원이라고 하는 그 172억과 맞먹는 규모의 수준을 총액인건비제까지 걸리는 이 조례를, 이 정책을 봉사활동으로 갑자기 전환을 하면 누가 수긍을 할 것이며, 게다가 이 지방자치법 소관 사무에 논란이 있다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 이걸 누가 민간위탁을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조례안 제3조 2항에 보시면 원칙은 행정동 별로 1개소씩 두도록 돼 있는데 해당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48개동이지만 한 30개동 정도로, 예를 들어서 범죄랄지 생활하는데 불안요소가 적은 동들은 묶어서 통합해서 한 3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60억이 아니고 확대 시행해서, 전체를 다 시행하면 한 9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이기인위원

96억이어도 그걸, 96억을 총액인건비제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실 근로자라고 할 수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그들에게 돈을 그렇게 주다가 봉사로 돌린다? 500명까지 확대했을 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오.

이기인위원

봉사활동이나 민간위탁으로 돌린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게 아니고요. 1단계 사업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보완을 하는데,

이기인위원

아니, 어찌됐든 일자리가 약 500개 정도 창출된다고 이재명 시장님이 인터뷰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500명이 됐을 때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일 뿐이고 이 근본적인 정책은 500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조례다. 정책이다. 라고 이재명 시장님이 들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당초에 48개동 기준으로 했을 때 50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무 쪽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실효성이랄지 모든 것을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어찌됐든 종합을 하자면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이 총액인건비제에 해당하는 우리 공무원 수, 그리고 이 직원들과 인건비제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계속해서 비대해지고 있다는 그 추이를 제가 받았어요. 재난안전관님도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렇게 공무원 규모가 비대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총액인건비제에 해당하는 그 500명의 시민경찰대를 포함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임금을 주면서 운영을 하다가 봉사나 민간위탁으로 돌린다. 누가 그걸 위탁을 받을지도 그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소관 사무에 논란을 빚는 것도 지금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이것도 좀 논란이어서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이 저는 사실 좀 의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제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논란의 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더 면밀히 했습니다. 면밀히 했는데, 조례 부분에 시민경찰대라는 명칭 부분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무 부분에서 범죄예방 부분은 명칭 부분은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범죄예방을 지역방범이랄지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활동이랄지 그러니까 범죄예방으로 국한을 해놓으면 경찰 업무하고 중복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랄지 지역방범활동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1단계 사업은 해보고 2단계부터 그 동네에 있는, 어차피 지역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 동네에 있는 분들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것도 무보수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관리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1일 한 2만 5000원인가 4시간인가 몇 시간 근무하고 실비로 수당 같은 걸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쪽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방공무원을 옥죄는 그 총액인건비 정원 제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개선의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약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비중까지 영향까지 자리까지 미쳐버리는 그런 조례는 저는 좀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 제목이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으로 참 내놓기, 내놔서는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근간이 이게 국가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고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치안, 안보, 통일, 외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이것은 국가사무로 규정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사무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지요.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성남시 집행부의 이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가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일어난 것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을 시민들과 국민들이 직접 보고 안전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성 속에서 지방사무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어떤 경비와 인력을 들여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된 현실 자체가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저희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라면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역사나 개인사나 어떤 계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할 때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계기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2014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기준과 우리의 모든 판단기준이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삶의 마인드나 가치관을 한번 제고해 볼 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이후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 스스로밖에 지킬 수 없다. 이런 말들이 국민들과 시민들 스스로 한탄과 그 슬픔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성남시에서 나왔다는 것은 슬프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지방자치가 국가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에 있어서 경찰대라는 명칭이 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찰관들이 싫어해서 라는 그런 기준도 있지만 또 국가사무와 혼란스러워서라는 그런 도식적인 구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민경찰대라고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잡아갈 수 있는 경찰인지, 그리고 또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일제시대의 잔재가 있어서 경찰이나 순사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살면서 만나고 싶거나 부딪히고 싶은 존재가 아닙니다. 많이 이미지 변신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찰이라는 이미지는 많은 사람에게 권위적이고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이고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이나 이런 부분의 자발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경찰대라는 이름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행정적으로도 경찰이 갖는 국가사무가 갖는 업무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지 명칭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명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 헷갈리거나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국가사무에 일하시는 경찰관보다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우리시 스스로 우리 지자체에서 지키는, 여기에는 시민경찰대지만 이분들이 훨씬 더 친숙하고 우리의 안전을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지켜준다는 어떤 그런 친숙한 이미지 그런 호칭이 담아내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좀 안 떠오르시더라도 이 부분을 시민들을 통해서 공모를 하시든 시민들의 참여를 힘드시지만 이끌어 내셔서 공부를 하시든 이렇게 해서 머리를 더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들이 그것들을 한다라는 주인인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을 맞이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호칭의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이 시민경찰대가 임명이 되면 1인당 수당을 받게 되는 게 맞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1인당 수당이 아니고요, 월 급여.

이승연위원

그게 얼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소요예산 추계를 해보면 각종 가족수당이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이승연위원

153만 4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그럼 1일 8시간 주 4일 32시간에 153만 4000원이 맞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혹시 재난안전관님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2014년도 경찰 공무원 1호봉 순경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경찰 월급은 저희들하고 좀 달라서…….

이승연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30만 1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4페이지에 제4조(임명 등) 이 사항을 보면 임명 방법이 ‘①시장은 시민경찰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거나 성남시 거주 주민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시민경찰대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두 가지인 건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액인건비제 같은 것을 감안해서 앞에 공개채용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성남시 거주 주민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해서 실비보상 정도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시민경찰대가 두 개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니지요. 시민경찰대는 하나인데,

이승연위원

하나인데 그 안에서 시스템이 두 개가 돌아가는 거네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시스템이 두 개가 아니고 인적구성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자원봉사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과 자원봉사자로 임명된 사람과 뒤에 보면 임무는 제7조에 딱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분들의 임무가 여기에서 달라지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임무는 똑같은데,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임무가 똑같이, 지금 제7조에 나온 임무 8가지를 다 하는데 내 옆에 누군가는 153만 4000원씩 받고 일을 하고 나는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성남시 자체 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애를 쓰고 계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녹색어머니회, 아이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임무는 똑같이 부여를 하되 임명 방법을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그렇다면 지금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지가 일단 걱정이 되고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35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4일 1일 7시간으로 근무를 하게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재난안전관님,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억지논리로 자꾸만 설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승연위원

일단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개채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직 정확히는, 세세하게 준비를 못 했는데요. 만약에 조례,

이승연위원

이게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공개채용이 1월부터 시행이 될 거면,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시행은 3월부터,

이승연위원

3월부터라고 해도 그럼 적어도 1월부터는 채용모집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11월 말이고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12월부터는 공개채용에 대한 어떤 매뉴얼 정도는 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매뉴얼이 아니고 위원님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지금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는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아무리 부족하다하더라도 지금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저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제4조의 임명과 제7조의 임무인데 제7조의 임무 중에 8호 같은 경우는 ‘그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이런 식의 뭉뚱그려진 표현도 되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판교사고를 통해서 안전과 관련한 책임 있는 모습을 지어달라고 의회에서 질타도 있었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후속작업의 하나로 시민경찰대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시정연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다 경청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 유권자들하고 몇 가지 약속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안전한 도시, 쾌적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구체적인 공약내용으로 재난·재해 구조센터 및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명칭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흡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우리 시민경찰대에서 하는 임무가 역할이 주로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재난재해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긴급대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 같고 또 그리고 의회에서 주문했던 안전도시와 관련해서도 우리시가 그 전부터, 물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이라든지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또 적절하게 준비를 해온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하잖아요. 앞서서 국가사무라고 했으면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투여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우리시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경찰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어디 있고 지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하지만 세월호 사고가 진도에서 났습니다. 해경은 구하질 못 했어요. 홍도에서도 유람선 사고 났는데 여기는 어민들이 구출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안전과 관련해서 업무를 한다면 해경이 했어야 했지요. 해경이 구조선을 파견해서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민들이 나서서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을 포함한 109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합니다. 진도에서 사고 난 세월호는 구조자가 없는데. 이게 법에 정해진 사무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물론 법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의 상위개념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위급함이라든지 시간의 촉각을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어디 있고 지방이 어디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어와 관련해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찰을 경찰관이라 부르지요. 통상적으로 말하는 경찰공무원을 일상적으로 경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어지영위원

대원이지요? 대원. 경찰대원. 만약 부르게 되면요. 순경이나 경찰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대원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아까도 말씀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 용어가 적절치 않다면 제가 몇 가지 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보안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각 행정구역 최소 단위지역에 안전과 질서를 맡아보는 민선 관리의 뜻입니다. 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비슷한 말로 치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코자 한다는 뜻으로 비슷한 용어로 공안이나 질서 이렇게 하는데, 치안대는 말 그대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 보존을 목적으로 한 조직 또는 그와 편성된 부대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아주 좋은 이야기도 하나 있는데 보안대라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광복 직후 일제의 잔여 세력을 물리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 정부에 조직된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과거 역사문제라든지 일제 청산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안대라는 용어도 북한에서 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이나 보안대 혹은 치안대 내지는 치안관 이런 용어들이 경찰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써도 충분히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재난안전관님.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어지영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민경찰대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좋은 명칭을 사용하든지 아무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많이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 이전에 이미 많이 들으셨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문제점, 우려점.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많이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서 우려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지금 경찰 용어 사용하는 부분하고 임무 중에 범죄 예방하는 부분하고 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들하고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부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구체적인 것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임명에 있어서 공개 채용하거나 자원봉사 모집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도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재난안전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공개채용하고 자원봉사 모집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차이점 없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자격요건을 보면 그래요. 어떻게 한 개의 조례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범죄 부분, 범죄 예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난·재해에 대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또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좋은 것은 다 갖다 취합을 해놨어요. 그리고 임무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범죄예방 활동, 도난·화재 및 재해 대비 순찰활동, 행사장 질서유지,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생활불편을 접수하고 연계처리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아이돌봄 연계 및 지원 활동, 경찰 등 치안관련 단체와의 협력,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이 임무에 대해서 공통적인 점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막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끌어다 나열을 해놨지. 이게 무슨 하나의 타이틀을 걸고 있는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위원장님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시에서 재난·재해로부터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있지요? 관련 조례도 있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중복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범죄예방, 자율방범대 활동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생활불편사항 해소, 각종 단체들이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취지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한 군데에 끌어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유를 물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이유 다 끌어다 답변으로 내놓고, 이건 아니에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도 지금 명쾌하게 되질 않고 전문가의 견해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단체장이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생활에 재난·재해나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담아내려면 고민을 깊게 하시고 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심의하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이 조례안을 작성하셔야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재난안전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답변을 하시면 그런 근거로 하면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채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원봉사 모집하고.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포괄적인 제가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하려면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임명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제 문제 때문에 인력을 공개채용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로 모집할 수도 있다고 열어놓은 겁니다. 열어 놓고 자원봉사자로 쓰게 되면 임기제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4시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차별화 두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담았는데 나중에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나열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의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고 그런 것일수록 불안정한 불확실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가는 것이 조례심의 할 때 의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잔뜩 담은 그런 조례안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위원장님 지적 잘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제 그만하시지요. 하실 만큼 다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어 위원한테 한 번만 더 양보를 해 주시지요. 발언하고 싶은데 통제하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어지영 위원님께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취지나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발언 말고요, 재난안전관께 질의하는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무에 있어서 범죄예방 활동이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어지영위원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범용 CCTV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그런데 방범 예방활동, 방범 활동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 없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뭐 방범 활동이라고 해서 국가사무하고 뭐 되는 것도 아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임명과 관련해서 여기에 자원봉사자와 실제로 직업으로서 시민경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자율방범대원이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우리 자율방범 대원들도 약간의 간식비와 같은 그런 것들을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드문드문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기존에 방범 순찰활동을 하던 분들이라면 자신이 하루에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네 시간이면 네 시간 여유 되는 시간만큼 참여해서, 또 참여하는 시간만큼의 실비를 받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직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업으로서 가져가서 하고, 또 이게 우리 경찰보다 월급도 더 많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경찰보다는 우리 경찰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못 다하신 것 있습니까?

이기인위원

10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시민경찰대와 굉장히 중첩되고 있는 분당서, 수정서, 중원서 경찰서에 시민경찰 학교가 있습니다. 참고해보셨나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시민경찰 학교는 제가…….

이기인위원

8기 18대 7대 6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분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0초 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결론 도출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2분 회의중지

23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소관 사무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경찰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 보완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님, 이거 법적 적립액 지금 얼마 쌓여 있고 이 조례로 파생되는 여유자금을 지금 얼마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얼마로 책정.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현재 적립금액이 저희가 480억 정도 되고요, 여유자금을 16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480억에 160억이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이기인위원

160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용도,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쉽게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매년 50억 이상씩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이 적립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반회계 쪽에 융자를 해 주면, 그쪽에서 이자를 한 160% 정도 하면 한 2.98%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기인위원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이자를 통해서 더 수익을 얻겠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반회계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통합기금에 예탁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기금으로 예탁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안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에 임하셔야 됩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7조 제1항 1호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제7조 제1항 2호는 삭제하여 제7조 제1항 3호는 2호로, 제8조 제3항 내용 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가 준비 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2분 회의중지

23시 24분 계속개의

자리에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선용 도서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지원과장 권선용입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2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주입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3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명에 보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성남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아닌가요? 뭐 차이가 있습니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운영’자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짧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운영’자는 뺐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있는 법도 도서관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짧은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운영’자는 뺐습니다.

박종철위원

‘운영’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짧아서 좋은 게 아니라 빠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이것보다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는 성남시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의미는 비슷한데요. 옛날 과거에 법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나누고 독서진흥법으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자가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한데 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의견을,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빼면 독서문화진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 도서관진흥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분명하게 명명해줘야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과거에 법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간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넣어도 무방하고 삭제를 해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기왕이면 박종철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미 전달에 있어서 명확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전문위원으로서 제명에 대해서.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현행에서는 공공도서관, 제1조 목적입니다.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공공도서관은 들어가고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다시 삭제하는 것으로 요청을 한 것이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종전대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종전대로 개정안도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양해를 구하신 것이고?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예.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제8조 2호 개정안이 조금 문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수탁자가 능력이’ 까지 밑줄을 쳤거든요. 그 부분을 ‘수탁사무 수행의’로 바꿨어요. 그 뒤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똑같고. 그렇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제8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제8조 2호.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수탁자 능력이 아니고 ‘수탁자가’를 ‘수탁사무 수행의’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능력이’는 지금 현재 개정안에도 그냥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조례를 띄어쓰기나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수탁자가 수탁사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가 맞는 겁니다. 개정 바꾸는 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현행 표시를 잘못 했잖아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능력의’까지 밑줄을 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왜냐하면 개정안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그냥 남아 있다고요. 조문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조문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아니면 개정안에 밑줄을 ‘능력이’까지로 옮겨주시든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능력이’가 아니라 ‘수탁자가’까지 쳐야 되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쳐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조문은 여기에서 정리할 겁니다. 그렇지요?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예.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명에서 도서관 다음에 ‘운영’을 삽입하고, 안 제1조 내용 중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삭제하고’를 재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되었습니다.

선용

권선용도서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2일과 23일은 휴무로 회의가 없고 11월 24일과 25일은 본회의가 열리며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공보관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1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