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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1-21

최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식

최만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의 계절을 맞이하여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인·이승연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일호 주무관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기인·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인·이승연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 성남시의회 의정비 심의 의결된 결과가 2014년 10월 31일 통보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발의에 서명하신 노환인 의원께서 발의자 철회 요청에 따른 철회 요청서가 2014년 11월 19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발의의원이신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기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홍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인·이승연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제20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이기인 의원과 이승연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하고 이상호 의원, 최만식 의원, 조정식 의원, 마선식 의원, 김해숙 의원, 김윤정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홍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최홍수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은 이기인·이승연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기인 의원님이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이기인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실에서 위원장님 이하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7조 1호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기인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7조 1호는 저희가 시기상 사실 원구성이 되기 전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됐다면 이 조례에 호를 담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현재 92개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이미 편제가 되어 있고 제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약에 7조 1호를 제정을 한다면 다시 재선임하고 위촉하고 해탈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안 가결에 욕심은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적용시키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조 1호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발의의원께서 7조 1호는 삭제를 해도 좋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7조 1호는 삭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7조 1호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동의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는 기우에서 하는 얘기인데, 별것은 아닌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의장을 중심으로 양당이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실제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몇 군데 없어요.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당 출신이 되느냐에 따라서 혹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약간 치우침이 있으면 이걸 또 가지고 우리 의원들 간에 반목과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생겨서는 안 되는데 저는 자문위원회 설치에 이런 고민도 좀 해봐요. 모르겠어요. 이게 의장이 다 임명하잖아요, 이 모든 부분들은. 의장이 양당 대표와 협의해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그런 사항들도 삽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우려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기인의원

제22조 2항에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를 ‘의장이 양당 대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라고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방금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같이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시면 준비 해주시고. 이 조례는 사실 우리가 늦은 감이 있어요. 진작 여기 보시다시피 31개 시군구 중에서 경기도를 빼고 11개 시군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고 아까 이기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셨지만 우리가 전년도 시군의회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부분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영향이 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 행동강령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좋은 조례에 동의하셔서 조금 있으면 가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인·이승연 의원도 준비했지만 저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이기인·이승연 의원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모든 걸 맡겼더니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조례 제정에 힘쓰신 두 분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은 조례안 제14조 중 ‘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를 ‘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로 띄어 쓰고, 조례안 제16조 제1항 중 ‘의원은 상호간’을 ‘의원은 상호 간’’으로 각각 띄어 쓰고, 조례안 제17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중 ‘금품등인 경우’를 ‘금품 등인 경우’로 각각 띄어 쓰고, 조례안 제22조 제2항 중 ‘의장이’ 다음에 ‘양당대표와 협의하여’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25조 제1항 중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로, 조례안 제7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은 조례안 제14조 중 ‘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를 ‘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로 띄어 쓰고, 조례안 제16조제1항 중 ‘의원은 상호간’을 ‘의원은 상호 간’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 상호간’을 ‘의원은 상호 간’으로 각각 띄어 쓰고, 조례안 제17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중 ‘금품등인 경우’를 ‘금품 등인 경우’로 각각 띄어 쓰고, 조례안 제22조 제2항 중 ‘의장이’ 다음에 ‘양당대표와 협의하여’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25조 제1항 중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로, 조례안 제7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