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욱의원입니다. '97년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이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214억7303만9,000원과 특별회계 377억5669만3,000원을 합하여 1592억2973만2,000원으로서 '96년대비 2.4% 21억8478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편성된 예산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긴축예산안의 편성이 요청되었고, 경기불황에 따른 세원의 감수가 예상되는 등 변동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에 신규사업의 확장보다는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게 추진중인 당면 사업의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계공무원이 현 경제실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기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등 절약과 절감의 의지를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전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기초로 보완, 발전시켜야 하는데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양여금 등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시.도세에 근접한 세수의 계상으로 오차율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망되었으나, 이러한 과정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어느 때보다 과년도 세입원의 세입구성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의 획기적인 징구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것은 지방교부세에 있어 우리시가 예산절감 및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작년대비 7%가 증가한 144억7,900여만원이 교부세를 확보한 사실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인플레 요인을 감안한 점증주의 채택한 것에 대하여는 오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한다는 것은 맹점이라고 볼 때에 이를 보완가미할 수 있는 영기준편성을 도외시 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98년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합리 요소에 대하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시 일제히 정비 재편성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알뜰하고 긴요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8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상경비의 증가억제 차원에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와 전시위주의 예산투자와 사업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차후년도 이월가능사업으로 재조정하는 등의 심사활동을 전개하여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실.국별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5억9222만4,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만 삭감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9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정기간행물 구독부수의 증가를 억제 동결시키면서 2건 882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 소관 예산은 교육시설이 양호한 진성고등학교와 광명공업고등학교의 교육기자재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5900만원의 예산외 총 44건 3억6144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국은 생수종이컵 구입외 3건 578만원을, 사회산업국은 쓰레기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8000만원외 9건 1억2267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국은 광명제1근린공원 묘지이장 및 수목보상금 일부 1050만원외 5건 363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는 종이컵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8개 동사무소 예산안에서 종이컵 구입비를 일괄 삭감하였으며, 광명6동의 식당 에어콘 구입 200만원, 하안2동 청사의 외벽타일공사 2500만원 전액을 그리고 학온동의 보안등 보수비중 일부를 삭감하는등 총 21건 36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8년 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해당없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쓰레기 소각장시설설치공사에 '98년도에 7억원, '99년도에 7억원과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건립사업에 '98년도에 14억원, '99년도에 21억8백만원과 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에 '98년도에 68억550만원, '99년도에 191억7400만원, 2000년이후에 324억630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8년도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광명시의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립장학기금사업, 애향장학기금 사업, 체육진흥기금 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재해대책기금 사업, 노인복지기금 사업,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사업등 총 7건의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등 2건의 기금에 대한 심사후에 본 위원회에 회부시켰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자립장학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노인복지기금, 도시가스 수요가기금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에 세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광명시의 자립장학기금등 총 7개의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기금마다 총칙과 수지운용계획 및 기금조성 계획과 지금까지의 연도별로 조성된 기금현황등 일목요연하게 수립되었으나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서 규정한 것과 상이하게 제정되는등 일부조항의 모순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번 정기회시 일괄 개정안이 제출되어 모순된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광명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재원운용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독지가의 성금등 민간의 부담금을 배제시키는 등 운영의 쇄신을 기한 점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 재해대책기금등 기금마다 많은 금액의 기금조성이 요망되기도 하였지만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상 많은 예산을 출연시킬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사업효과를 제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98년도 광명시의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