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2층 방청석에 우리 관내 성일중학교 1학년 4반 33명이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16일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외출장 중인 행정기획국장을 대신하여 복지보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2014년 1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 발령된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이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12월 16일자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6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낙중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도 도시의 틀을 바꿔나가자고 하는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분당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 중차대한 업무를 맡겨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은 물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가면서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서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로 승진하신 단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2월 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영애·박호근·이승연·어지영·이기인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매1·2동 삼평동 출신 박영애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였던 ‘분당~수서 간 도로공원화’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민들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의 후에 발빠르게 대처해주신 집행부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구조적 안정성 검증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인 대한토목학회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동안 문제되었던 공법의 적법성을 확인받아 공원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11월 삼평동, 이매동, 야탑동에서 실시된 주민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집행부를 불신하는 성토장이 되었고, 주민설명회 진행조차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삼평동사무소, 매송초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운중천 매송2교를 방음 터널화 하고, 아름마을 401동 진입로 부분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주민설명회 시에는 매송2교 설계방식이 변경된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픈 구간인 진출입로 3곳과 매송2교의 소음 분진 쏠림현상 방지시설인 방음터널 및 방음벽과 검토하였던 본선 구간 통풍구 설치는 삭제되어 만약에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터널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발생하는 굉음과 분진은 고스란히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매송2교 구간 방음벽설치 저소음포장재 시설 소음감소 시설 등 별도의 소음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소음 예측값 및 저감효과 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사 중 구조물 복개공사 후 주민 입회하에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실측 자료를 통해 필요시 대책마련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을 주셨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처음 약속한 대로 매송2교에 투명 터널착공을 강력히 주장하며 아름마을 401동 앞 진입로 부분에도 상당한 소음과 분진 발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착공 시기는 2008년에서 판교개발 초과이익 용역 완료 후로 2014년 봄으로 이마저도 2015년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더구나 일부 구간은 2021년 완공 예정인 GTX 성남역 공사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공원화 사업이 조성되지 못하는 지역은 공사로 인해 더 많은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다른 구간이 공원으로 조성되고 난 뒤에 뒤늦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 오랜 기간을 고통 속에 보내야 한다는 불이익을 갖게 됩니다. 관련 아파트 주민들은 혹시 공원화 구간에서 제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민원을 제기중입니다. GTX 성남역 건설로 인하여 공사 연기되는 구간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시 4년 전 미금역 추가설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남역 선 시공 협의를 도출하여 최대한 전 구간 공원화 사업이 같은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왜 이렇게 성남시가 발표한 성남시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기를 반복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행히도 설명회가 끝난 후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봇물 터지듯 성남시에 접수되어 일부 사항을 보완할 계획을 통보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오나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동안 문서 각종 회의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견 및 최초 공원화사업 설명회 내용을 상기시켜 환영 받는 전국 최초로 건설되는 품격 있는 공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소식을 가장 빨리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원구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FC의 운영 방향에 대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어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남FC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해 공식 창단돼 올해부터 리그경기에 참여해 왔으며 ‘2014 하나은행 FA컵’에서는 기초단체의 유일한 시민구단으로서 우승했으며, 2015년 아사안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획득했습니다. 또한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힘겨운 강등 경쟁 속에 당당히 9위로 1부 리그에 잔류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스포츠 중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축구와 야구 중 축구에서는 일부 구단의 경기를 제외하면 관중이 적고 특히 성남FC구단의 관중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관중 없는 축구경기, 시민이 무관심한 경기를 통한 성남FC 구단의 존립은 무의미한 것이며 관중이 없는 성남FC 구단 운영에 100억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본시가지·분당·판교·위례신도시까지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포츠구단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것은 성남이라는 브랜드를 성남시의 100년 미래를 향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5만 명이 운집한 프로축구경기장에서 자신의 도시를 홍보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보면서 성남도 50년, 1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재 있는 도시가 되리라는 확신과 꿈을 그려 봅니다. 올해 탄천운동장의 성남FC 경기 평균 관중은 3700여명에 불과 했습니다. 이는 유·무료 관중을 통틀어 이 정도였습니다. 출범 첫해로 어려움을 알지만 투입한 예산에 비해 실망스런 관중 숫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성남FC의 주경기장을 성남종합운동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성남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은 많은 축구인들과 시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며 관중동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성남FC 100년 대계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빠른 시간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의 현재 잔디는 축구경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야간경기 시 낮은 조명시설, 심판대기석, 미디어석 등 일부 시설을 보강하면 K-리그 경기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단의 설명입니다. 또한 성남운동장은 2만 2000석의 좌석으로 탄천운동장보다 6000석이 많으며 수년전 프로축구경기가 벌어졌을 때는 최소 7~8000여 명이, 많게는 1만여 명이 넘는 관중들이 경기를 관람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구름 관중이 모이는 성남FC 경기를 위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결단하고 과감히 성남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는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성남시민을 주인으로 섬기시는 이재명 시장님! 축구를 사랑하는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호소합니다. 성남FC는 성남의 자랑이며, 자부심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방문해주신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이승연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한 달 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집행부,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명분을 갖고 최선을 다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뜻은 ‘스스로 자’ ‘다스릴 치’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임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지방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됐고,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회기를 통해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 권한과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성남시의 허술한 행정사무감사제도와 예산 심사 운영 전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 제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류제출 요구 권은 의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몇몇 집행부서는 평소에는 물론이거니와 행정감사에서조차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감사관이 행정감사 당일 감사장에서, 그것도 감사 직전인 저녁 8시가 돼서야 자료 CD를 배부했습니다. 당연히 자료를 검토하지도 못한 채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더욱 가관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자료 제출을 내내 거부하다가 법제처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급기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까지 거론하며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자,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교과서를 주지 않은 채, 시험을 잘 보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에 있어 집행부의 성실한 태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행정감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예산 심의는 더욱 심각합니다. 총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책정하는 중요한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예산 산출 근거나 시스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34억의 예산을 집행했던 공보관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기준도, 실질적인 산정근거도 없이 2015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95%가까이 상승시킨 67억 원으로 상정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20억 원에 가까운 신규 사업들에 대해 금액 산출 기준과 관련 견적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니, “금액 산출은 부서 내부 회의를 통해 산정하는 부분이라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딱히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다못해 부모님들이어린 학생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얼마나, 왜, 어디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법인데, 하물며 100만 시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수십억씩이나 되는예산을 산출하면서 그 기준이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예산은 주어야 마땅한 겁니까? 성남시 예산은 ‘묻지마 예산’입니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제출도 없이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는 주먹구구식 예산 계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 내 예산 흐름과 분석에 대한 단절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 자체를 ‘통보’ 수준으로 여기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면 열심히 일 할 테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통과만 시켜달라는 태도는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린 예산을 무조건 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통과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민선 6기를 맞아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 존중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님! 존중이란 단순히 시장이 의장실을 방문하고 양당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 기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협조하고,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그릇된 이유로 옳은 일을 하지 말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는 ‘옳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여 그동안 개인적인 감정이나 당리당략을 위했던 ‘그릇된 이유’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 이유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변해갈 때, 더 이상 집행부는 우리 앞에서 잘못된 관례들을 들먹이지 않을 것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매년 똑같이 반복되던 지적 사항들도 비로소 개선될 것입니다. 더디 변하더라도, 함께 변하겠습니다. 올해 보다 더 나아진 2015년도의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기대하고 약속드리며, 올 한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많은 것을 배워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자동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어지영 의원입니다. ‘남북교류 확대는 통일대박을 넘어 인류대박’ 이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남시 풍생중학교 축구부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연천군에서 열린 제1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풍생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경기도를 대표해서 북한팀과의 경기를 한 것입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이번 대회는 연천군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대북사업의 하나로 민족화해협의회가 주최하고 연천군이 주관했습니다.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개회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해 나가기 위해 남·북·러 협력사업과 남·북·중 협력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먼저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의 교류 협력은 이제 ‘통일대박’을 넘어 ‘인류대박’의 빅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참으로 지당하고 마땅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남북의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은 옥동자’라며 “개성공단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화합과 통일의 개척자로서 개성공단이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도 “오늘 ‘옥동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옥동자’를 잘 키워서 경기도를 먹여 살릴 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부지역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과 경기 포천시, 연천군을 ‘통일시’로 통합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원행정개혁시민연합은 15일 철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지역 최대도시인 ‘통일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앞장설 것을 호소하며 통일대박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고양시, 부천시, 파주시, 연천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시·군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현황은 204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경기도는 개성 한옥 보존사업에 1억 5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개성 역사 유적지구에 있는 한옥에 대한 재건·보수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북한 결핵환자 치료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시도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대박 더 나아가 인류 대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16개 광역시·도는 모두 남북교류협력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 파주시가 2004년 1월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남북교류, 통일과 관련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76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조례의 제정으로 시작하여, 남북 교류협력기금의 신설, 남북교류협력 부서의 설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전담 부서가 있어야 기금의 집행 실적도 많고, 교류 협력사업도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성남시의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국방·외교·정치·문화 등의 복잡 미묘한 특수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정치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청 본관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을 시의회 사무동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청 6층 연구실이 빈방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동의 개방과 시민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에도 부합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이 시의회동으로 와서 통일에 대한 의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내,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먼저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첫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본예산 심사에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최근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직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불거진 ‘땅콩회항’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항공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개정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갑질 논란’ 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성남시 출연기관 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해, 그 중에서도 성남시청소년문화재단 상임이사의 ‘갑질’에 대해 그 실태를 밝히고 사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성남시 청소년 문화재단 분할 발주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 건물 내에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건으로 쪼개 5개 업체와 모두 6500여 만 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재단 사무국장은 특정업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 상임이사는 금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에서 진행한 감사결과 보고를 접한 후에야 알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했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해 6월 20일 공사가 진행된 후 공사담당 팀장은 분리발주 부분에 대해 경영지원팀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에게도 구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7월 4일에는 전체 분리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상임이사에게 분할발주에 대한 내부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꺼주십시오. 사실상 분할발주 허가를 내부결재 최종권자인 상임이사가 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상임이사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에 제출한 답변을 모두 거짓말로 일관하며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재단의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재단 상임이사의 인사만행 또한 심각합니다. 2013년 1월 18일 제9회 재단 직원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유모 팀장의 경우 오래 전부터 상임이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자임이 밝혀졌고 본 의원실로 제출된 이력서를 살펴보니 당시 공고기준이었던 4급 일반분야의 채용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행정사무감사장에 있는 위원들과 재단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심지어 유모 팀장은 지난해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있지도 않은 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있다고 하는 허위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역시나 상임이사는 유모 팀장의 경력직급이 4급이 아닌 5급이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알았다고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재단은 팀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2014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취업규칙 변경동의서 작성 시 동의서를 받는 그 과정에서 팀장 및 일부 직원들이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일부 제보를 접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직접 재단직원들과 조우하여 확인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모 항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갑의 횡포’가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성남시청소년재단의 현실입니다. 자기 사람을 채용시키려 취업규칙과 인사규정도 수차례 변경하고 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당한 외압을 가하기도 하는 부정이 드러나도 의회에 제출하는 답변을 모두 거짓말로 일관하며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감사실 공무원 여러분!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상임이사의 고압적인 태도와 정치적 계파갈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직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 어떤 기관보다 청렴하고 바른 행정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성남시청소년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본 의원실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순수하게 청소년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재단의 일부 직원들이 그릇된 리더의 횡포에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상임이사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여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당당한 주권자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계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윤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과 9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기금규모는 전년대비 71억 4441만 원이 감액된 413억 3340만 8000원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설용 자재 구입, 제설장비 임차, 재난관련 안전장비 및 수방자재를 구입할 계획이며 재난 없는 안전한 성남시 구현을 위하여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기금규모는 67억 8977만 4000원이 감액된 956억 2326만 6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기금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5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15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15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15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15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방청중인, 아, 가셨네요?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의안으로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하대원공설시장, 성호공설시장, 중앙공설시장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시장 기능으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어 소상인 보호와 상권활성화 및 재난발생 위험 해소를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실태조사 철저, 진행사항 채증 등 많은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붙임 별지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규모는 21억 949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0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규모는 33억 355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5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이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규모는 71억 496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70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촉진에 따른 상품권 제작비 보상금 등 비용충당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규모는 223억 49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522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규모는 2억 4905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187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규모는 34억 306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2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집행 공원녹지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2015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6. 201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일곱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에 따른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 기금규모는 158억 203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보훈대상자 및 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서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노인·장애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 기금 규모는 39억 856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29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집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기금 규모는 33억 920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15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 여성인력 양성 및 양성평등 확산, 건강가정 지원 육성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서 다문화가족 지원 및 부모교육,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 기금규모는 30억 957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05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 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 브랜드음식 육성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2015년 기금규모는 1억 8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13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본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금으로서 공평하고 균형 있는 집행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 기금규모는 51억 5368만 원으로 전년대비 22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및 전통문화예술 발전, 시민을 위한 예술활동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서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기금규모는 51억 685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3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 및 저소득층 아동 체육보급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기금의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사업시행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적인 목적사업비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9.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에 따라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기금규모는 1133억 607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11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 기금규모는 45억 53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580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입니다. 심사결과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대한 용역비 항목 2억 원과 토론회, 세미나 등 발표자 수당 항목 600만 원은 용역실시 및 세미나 개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고 삭감된 내역 2억 600만 원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영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비전성남 의회소식 관련하여 형식적인 의회 홍보를 지양하고 홍보자료 게재 시 양당 대표단 간사나 대변인과 사전 협의토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언론사 홍보비 지급 시 지급제외대상 사유에 대해 전수조사 및 지급제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의회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우수한 홍보관 견학을 통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시민친화적인 장소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의원들이 다양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시민에 대한 의장 표창 수여 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의 명확성으로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1건에 대하여는 시정처리요구, 9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그리고 2건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반영∙처리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윤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윤희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평생학습원 그리고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수감대상 동 주민센터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46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중점 감사사항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 대하여는 성남발전유통자금 등 시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는 반드시 공보관 협조를 받도록 조치 요구하였으며, 시정조치 1건, 건의사항 7건, 자료요구 3건 등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에 대하여는 부시장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한 목적인 재난 콘트롤타워로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요구하며 시정조치 5건, 건의사항 3건, 자료요구 3건 등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에 대한 사항으로 보호관찰소와 관련하여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2%가 인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요구하며 시정조치 4건, 건의사항 17건, 자료요구 3건 등 총 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하여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 2건, 자료요구 1건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통장들에 대한 동장과 구청장의 지휘통솔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 종합감사 시 동일사항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8건, 건의사항 25건, 자료요구 6건 등 총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사 및 재단 공통사항으로 이사회 개최는 서면 개최를 지양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는 규정과 원칙에 입각해 운영할 것과 공공성 및 개방성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운영진의 마인드 제고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각 팀별로 진행되고 있는 인사채용을 인사전략팀에서 총괄 전담하고 인∙적성 검사 및 면접결과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임직원 채용 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용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방향 설정과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유료관객을 위한 공연에서 무료입장이 많음으로써 객석을 채우는 방편으로 운영되는 공연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는 개정된 정관내용 중 복수 직급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정관 변경 시에는 조례에 명문화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와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공사 및 재단에 대하여 시정조치 23건, 건의사항 25건, 자료요구 10건 등 총 5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조치 41건, 건의사항 79건, 자료요구 26건 등 총 14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 준비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공사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21건 및 별도로 요구한 의정활동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응답 등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관실에 감사의뢰 한 3건을 포함한 시정 및 처리요구 63건, 건의사항 118건, 자료요구 14건 등 총 195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환경정책과) 소관으로는 ①성남의제21 추진사업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하여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에서 각종 서류 등이 수년간 위조 및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토록 요구하였고, 또한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지급 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중단 등 다양한 요구를 하였으며, 환경단체 전문성 확보 및 다양화 방안 등을 마련 후 예산편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②다음으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 국공립어린이집 및 초·중·고에 대하여 석면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진사업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하여 세탁119 협동조합 공동브랜드 홈페이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전 출금, 사업기간 외 사업 포함 등 의혹과 스마일로 제작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책임소재 등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토록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관내업체 이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②다음으로 지역발전운용 자금에 논란이 있어 조례 및 협약서 개정 또는 지원기준 마련 및 신청절차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요구하였고, ③시에서 지원하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식자재 납품을 대기업이 아닌 관내 재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④성남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임대료 등 모든 수입금과 이월금은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 차년도 출연금으로 교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⑤또한 상습 고액체납자 징수 전략 및 공기업 이전에 따른 세수확보 전략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는 ①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및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 주민홍보 철저, 시·구 간 업무협의 철저, 단독주택지 매입하여 확대 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였고, ②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사회적기업 전환 요구 철회, 청소차량에 대한 구입 보조금 지원 방안 및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며, ③생태하천을 위한 하상준설의 필요성 및 근본적인 하천의 수질복원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④다음으로 정자동 주택전시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정책변경 사항 등을 상임위에 수시 보고 및 협의토록 요구하였으며, ⑤맹산생태공원 위탁자의 부도덕성 의혹을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계약해지 및 재공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①현 검침시스템이 사생활 침해 논란, 요금부과 미투명 및 용역예산 과다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검침시스템 선진화 계획을 검토토록 요구하였고, ② 입찰 담합으로 징계 받은 옥외검침 조달업체에 대해 시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③정화조 및 하수도 맨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전수조사 및 대책을 요구하고, 상습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④또한 수질복원센터 관리 대행과 관련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철저한 정책 결정 및 상임위와의 소통 등 다양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①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 견학 등을 요구하였고, ②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실태 및 행정조치, 타 용도로 전용된 휴경지에 대한 고발 조치, 대형 마트들이 지역 기여도를 높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구하였으며, ③가로수 방제 농약 중 EU에서 금지 농약으로 분류된 어드마이어 사용자제 및 대책 농약을 검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④또한 야탑역 버스터미널 연결통로에 대한 관리부서 지정 및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였고, ⑤주택단지 차선 정비,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풍선형 광고물, 불법간판, 불법 전단지 등 위법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⑥도로점용 미허가, 비과세 감면 후 타 용도 사용, 공매실적 저조 등 실태 파악 및 부과로 세수를 확보토록 요구하였습니다. ⑦마지막으로 설치 주체가 모호한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해 시장 방침을 받아 철거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3개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부서와 3개동 주민센터,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목소리와 의정활동으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료 및 정보수집,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열의를 갖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 자료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및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집행, 소극적인 답습행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쳤는지 등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펼쳐 시정처리요구 55건, 건의사항 150건, 자료요구 54건 등 총 259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 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는 복지관 운영 시 각각의 특성에 따라 운영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장려를 통한 민·관 복지협력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감소 방안 등 우리시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강화를 통한 자립 지원, 복지택시 및 저상 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협조 방안 마련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성남형 교육사업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찾아가는 경로당 서비스 확충 및 효과적인 경로당 물품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결혼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강가족 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늘어나는 가족 간 갈등 해소 방안을 수립해 줄 것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위탁 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구현과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수요 감소를 위한 평가인증 시설 확대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원산지 위반 단속 철저, 우리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건의하였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은 시립의료원 건립 공사 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차질 없는 의료원 건립으로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는 지역 주민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하늘공원 조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주요 사항으로 교육청소년과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추진 시 타 기관과 중복되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줄 것과 학교 급식 안전성 확보 및 교육경비의 철저한 정산 방안과 민관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무분별한 외국문화 교류 금지를 요구하고,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무대차량 활용방안 및 시민회관의 적극적인 대관을 통해 본시가지 문화공간 확보, 찾아가는 콘서트 운영 개선, 타 기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개발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권 행사, 민간 예술단체의 고른 지원, 특히 장애인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민프로축구단의 자구노력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각종 생활체육 대회에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성남국민체육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한 성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노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수탁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금연단속, 아토피 예방사업, 심장제세동기 교육 강화 등 시민보건을 위한 예방 보건행정 요구와 의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방역체계 개선 및 홍보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수정구보건소에는 보건소 이전에 따른 공백 최소화 및 공사에 따른 민원 해소에 최선을 대해 줄 것과, 특수시책인 안저 검사의 효과적인 확대 방안을 요구하였고, 중원구보건소에는 방문보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및 노인보건센터 대기 수요 감소방안 수립을, 분당구보건소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지역주민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소 이전 방안 마련과 보건지소 역할 강화를 건의하였습니다.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수조치 요구와 긴급지원 수혜자 발굴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노인급식지원위원회가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심장제세동기 비치 및 관계자 교육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모범음식점 선정 및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복지마을 만들기를 구에서 적극 참여할 것, 경로당 물품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동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와 복지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복지마을 만들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형 교육사업과 연계를 통한 청소년 교육 강화방안과 저소득층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강화 방안, 물품구입, 수의계약 등 회계 처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할 것과 내부 직원 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시민을 위해 각종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을 건의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아트센터 및 시민회관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계획으로 시민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아트센터의 무분별한 대관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위상 하락을 불러온데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문화마을 만들기,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등 시민 문화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극적인 업무 행태, 예산 낭비요인을 지적하는 한편 주민복지 향상 방안,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방안 등을 제시해 우리시 행정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260건을 중심으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직접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 자체감사 요구 1건, 시정 및 처리요구 21건, 건의사항 222건, 자료요구 6건으로 총 250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으로는 제2공단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우림라이온스 앞 공공시설인 도로와 관련하여, 무상귀속 기부체납을 미실시 한 사항과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등의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나 행정의 적정성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자체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 주민 민원사항 및 각종 건의사항에 대하여 누락이 없도록 명확히 검토할 것이며,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50m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지침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용역을 준공처리 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으로 중앙시장 건립 시 주차장 추가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사전에 부서별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 추가확보 시행을 요구하였으며, 금광2동 동초등학교 일방통행 지정 관련 거주자 우선주차장 폐지 후 존치 번복은 다수의 폐지를 찬성하는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결여되어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으로 전면 재검토 후 개선하도록 하였고, 판교지역 마을버스 관련 증차 및 노선 조정 시에는 특정노선에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판교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구간 이설 관련 공공사업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우리시 부담금을 당초 이격거리 30m와 법정소음초과 등을 예상하지 못한 원인자인, LH 공사 및 설계용역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소송 등을 검토하여 조치토록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하여 재건축 연한단축 등 정부의 정책변경을 감안하여 단기계획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공동주책 리모델링 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은행2동 주건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낙원빌라는 안전진단결과 E등급 건축물로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중 수정구청에 대하여는 코이카(KOICA)의 불법 형질변경 성토행위의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고, 수정구 관내 전체학교 통학로를 전수 조사하여 보차도가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중원구청에 대하여는 성남종합운동장 정문에서 수성고가로 방향 진입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커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할 것이며, 여수·도촌지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후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민원 등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CCTV에 대하여, 별도의 장소로 이전 등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당구청에 대하여는 야탑역 주변의 청소 불량상태, 불법노점상, 훼손된 볼라드 등 도시미관의 저해와, 서현동 AK플라자 주변 로데오거리의 불법광고물로 인한 보행자 통행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 초래에 대하여 단속강화 및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기타 구 공통사항으로는 판교환기구 사건 관련 사고예방대책으로 우리시 시설만이 아닌 서울도시철도공사 소관의 환풍구에 대하여도 점검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도로굴착 및 맨홀개폐 등의 공사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동장이 집행하는 주민편의사업은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토록 하고 보수를 포함한 도로 포장공사, 빗물받이 준설, 과속방지턱 등의 사업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부서인 구청 건설과와 도로관리과에서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으로는, 위례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이익금을 성남시민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할 것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련 지역주민의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행 주·야간 24시간 사용제를 조정하여 주간 또는 야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탄천종합운동장에 입주해 있는 각 협회 등의 사무실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및 임대차 체납액 관리에 대하여도 세입에 손실이 없도록 관리 철저와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요구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감사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의의 현장에서 100만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2조 2350억 11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888억 8253만 4000원보다 2.35%인 538억 712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감소와 특히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조 4816억 1984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조 1817억 6708만 2000원, 재무활동비 1084억 264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914억 26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7533억 91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857억 8104만 6000원보다 4.12%인 322억 895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기획국 정보정책과 소관 공공데이터 개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방프로그램 개발비 500만 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필요성에 의해 증액하고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체험형 재난안전장비 구입비 1800만 원은 시책추진보전금 내시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4816억 1984만 5000원, 특별회계 7533억 9144만 7000원으로 총 2조 2350억 11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2조 3551억 9102만 3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2조 2310억 4182만 6000원보다 5.6%인 1241억 491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증가와 위례지구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조 5528억 2400만 원 중 지방세수입 6909억 3600만 원, 세외수입 1813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114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1984억 9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310억 3900만 원, 지방채 4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1조 5528억 2400만 원 중 정책사업비 1조 1859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61억 5600만 원, 재무활동비 1337억 200만 원, 재원관리(예비비) 270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규모 8023억 6700만 원으로 이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5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51억 44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12억 8200만 원, 기반시설 5억 2600만 원, 토지구획정리 5억 9800만 원, 교통사업 890억 5900만 원, 판교택지개발사업 4057억 2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910억 4500만 원, 상수도사업 1563억 7400만 원, 하수도사업 52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공보관 소관 비전성남 제작비와 관련된 4건, 2억 516만 원은 예산집행에 비해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삭감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에서 삭감한 영상홍보팀 소셜방송국 구축사업예산 4건, 4억 950만 원은 신규조직사업 예산으로 부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 등으로 9억 4273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발방지 등의 조건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 2억 3195만 원을 부활하는 등 총 60건 31억 1089만 7000원을, 이게 내용은 지금 삭감인데 부활이죠? 부활했으니까요. 1089만 7000원을 부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환경정책과 소관 탄천생태습지 관련 부서 일원화 필요성에 따라 1억 90만 원을 증액하고 하천관리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과 산업진흥재단과 관련된 예산 4억 3661만 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중복사업비로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고령친화체험관 운영비 7745만 4000원은 협약계약 운영 중인 재단의 계약 위반사항 등의 문제발생으로 삭감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청소년재단 출연금 1억 2800만 원, 성남문화재단 5억 3000만 원은 과다책정된 사업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삭감하였고, 체육진흥과 소관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성남시생활체육 전국테니스대회 등 8개 대회, 제3회 성남 오픈 국제어린이태권도대회, 코리아 오픈 세계합기도대회 예산 5500만 원은 생활체육 발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대회 규모에 맞도록 예산을 부활하였으나, 양지배수지 축구장 정비공사는 기존 사용 동호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하도록 삭감하는 등 총 16건 31억 2346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주거환경과 소관 백현유원지 현물투자 감정평가수수료 3억 4221만 원은 감정평가 시기를 중앙투자 심사 이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부활하였으며, 특히 수정구 건설과 소관 취락지구 정비공사 예산은 진행 중인 취락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소관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 판교택지개발 소송 관련 보상비 30억 원은 사업량보다 과다하게 반영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총 12건, 27억 1451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83억 6703만 원은 예비비에 추가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5528억 2420만 2000원, 특별회계 8023억 6682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성남시 예산규모는 총 2조 3551억 91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연말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부활한다고, 총 60건 31억 1089만 7000원이 부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감이 맞습니다, 삭감이. 다시 정정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종합심사에 있어서 공보관 소관 비전성남 제작비와 관련한 4건 2억 516만 원은 예산집행에 비해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삭감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영상홍보팀 소셜방송국 구축사업예산 4건, 4억 950만 원은 신규조직사업 예산으로 부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으로 9억 4273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발방지 등의 조건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 2억 3195만 원은 부활하였고 그리고 그 외 총 60건 31억 1089만 만 7000원은 삭감하였으므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4816억 1984만 5000원, 특별회계 7533억 9144만 7000원, 총 합계 2조 2350억 1129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528억 2420만 2000원, 특별회계 8023억 6682만 1000원, 총합계 2조 3551억 9102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동료의원이나 집행부에 소원한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모두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乙未年)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