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싱그러운 5월입니다. 5월은 각종 기념일과 지역에 행사가 많아 의정활동에 바쁜 나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제170회 임시회 시 저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륜과 덕망을 겸비하신 한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보다 더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모범적인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겸손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운영에 참고할 사항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계절처럼 마음까지 화창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가 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3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상임위는 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안녕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공서의 공문서가 그전에는 지면으로 전달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생활화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전달되고 접수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발행하는 부천시 시보도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걸로 이번에 관계법령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이 문서로까지 발행해서 배달할 게 있느냐 이런 여러 의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매주 한 번씩 발행되는 데 따른 예산도 절감되고 매우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인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복사골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7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개최되지 않는 편찬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사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편찬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개최되지 않다 보니까 편찬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 “발행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 2회 발행할 수 있다.”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발행되는 복사골부천은 현행대로 발행하되 중간에 특이한 사항, 예를 들어서 예술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영화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경우 특집형식으로 매월 2회씩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획 홍보를 위해서 사안별로, 테마별로 한 번 발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두 가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또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시정소식지 발행주기를 월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2회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적기에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 있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은 의회소식을 2개 면에 게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의회소식을 삽입하는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6조와 제7조의 편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알권리 충족 등 시민을 위해 제작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중요성으로 볼 때 사전 심의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6조와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 기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인쇄물로 발행하던 시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쇄물로 발간 배포하기보다는 인터넷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보 제작비 등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전자시보 발간 근거와 안 제6조의 시보의 효력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필요한 경우하고 특이한 사항일 때 월 2회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말씀에 첨가해서 이 시정소식지가 시장 공약이행 홍보지로 편향되지 않도록, 의심받지 않도록 공익을 위한 시정을 홍보함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월 7만 부씩 1회 발행했을 때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돼서 필요한 경우에 월 2회가 발행된다 하더라도 30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밖에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배포비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월 1회 발행에 소요되는데 그럼 연간 몇 번이나 더 추가로 월 2회가 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셔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 상세한 내역을 뽑아놓은 게 있는데 편집팀장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예산으로 세워놓은 게 총 1억 5200만 원이고 저희가 평균 6개월 지난 것을 내 보면 한 달에 1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렇게 볼 경우 제가 맥시멈으로 1억 5000을 말씀드린 거고 정확하게 연간까지 추정해 보면 1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행할 때, 지금 면수에서 아무래도 두 번 발행하면 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배부하는 것보다 면수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면수에서, 인쇄비에서 조금 절감이 되고. 한 번 할 때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00 내지 400, 많아야 500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 2회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연간 지금 홍보기획관님이 예상하고 있는 횟수는 6회 정도가 되겠네요? 그 계산에 의한다면.

5회나 6회, 큰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새로운 시책을 하는데 한 달을 기다리기가 뭐해서 중간에 알려야 될 때 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큰 문화행사나 대형행사라는 것이 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5월에 복사골예술제가 있다, 판타스틱영화제는 언제다, 그리고 각 지역축제가 언제 언제 있다는 것이 거의 다 예측 가능한 건데 그걸 미리미리 월 1회 발행하는 복사골소식지에 실으면 될 것을 굳이 연 6회 정도로 예상하셔서, 뭔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큰가요? 개연성이 큰가요?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상세한 그것에 따른 테마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거기 일정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번 취지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으로 묶여있는 것을 두 번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열어놓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꾸준히 지적했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시정소식지에 의회소식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 조례안에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도 역시 의회소식을 명문화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인데 홍보기획관님이 조례 개정안을 만드실 때 생각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편집기획팀에 3명이 있고 여기도 홍보팀이 있어서 두 면을 할애해 놓고 여기 홍보팀에서 안을 주는 대로 저희가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의회사무국과 협의과정에서 되는 것으로 또 잘 되어 왔고 그래서 법적근거까지는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시의회 의정활동이나 의원 개개인의 선거공약이나 이행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에게 명문화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적드렸고 제6조와 제7조에 편찬위원회 전부 빼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편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일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들로 되어 있거든요. 또 거슬러 올라가서 편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나 이것을 볼 때 두 번 있었어요. 부천시가 여태. 2004년 1월에 복사골부천하고 복사골신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해서 복사골신문으로 합치는 것으로 하고 그때는 월 세 번씩 발행됐었는데 이걸 한 번씩 발행하고 복사골신문으로 합친다. 이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가결을 했고 그리고 2005년 11월에 복사골신문에서 복사골부천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이때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항, 명칭이나 기본방향이 바뀔 때에는 의당히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이게 폐지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발행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편찬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정소식지를 발간한다 하면 내용이 중하다 할 것인데 편찬위원회가 유명무실했다 해서 편찬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 자체에서 빼버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편찬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더 나은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게 낫지 편찬위원회를 잘 하지 않았다 해서 없앤다는 것은 글쎄요, 부천시민들에게 시정소식지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월 2회 발행할 수도 있다, 한 번 더 발행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조항을 갖고 있는 시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남이나 안양 같은 경우 연간 몇 번 정도 추가로 발행하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편찬위원회 기능은 편집기능까지는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소식지 명칭, 편집 기본방향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소한 내용까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홍보기획관님, 그렇지 않죠. 제7조제4항을 보면 기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들을 편찬위원회에서 모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편집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배포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편집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편집위원회 좀 더 활성화시켜서 시정소식지 잘 만드는 데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 조금 저와 생각이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입니다. 제6조 편찬위원회 조항을 보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편찬위원회를 존속시킨다면 이 조문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보면 “시정소식지 편찬을 위해서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를 두되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조문이 어색한 것 같고, 제 생각은 삭제나 그것은 저희들이 토의를 해야 되고 제6조1항 해서 “시정소식지 편찬을 위해서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2항에서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 위원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만약에 고친다면 3조2항에서 “발행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다만,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2회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편찬위원회를 존치시킨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보를 발행하시잖아요. 월 몇 부 정도 발행하시나요?

주 4회, 매주 월요일에

매주 월요일 몇 부 정도 발행하시죠?

210부 발행합니다.

월 4회 주 단위로 210부요?

네.

어디 어디에 배포하시나요?

의회하고 시청 및 이런 데, 각 실·과·소에 85부 또 구하고 동에 63부 그리고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유관기관에 62부 해서 21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 210부 정도 된다 하더라도 관공서나 경찰서 이런 데에, 동 주민센터 같은 데에 시보를 비치하게 되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효과 면에서 인정이 된다 하고 또 인터넷으로 열람한다면 신속성 측면에서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접근가능성이 낮은 분들, 또 보다 많은 사람이 알기 위해서는 종이로 된 문서로 발행해서 각 관공서나 경찰서나 유관기관 등에 비치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효과가 인터넷보다 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글쎄요, 인터넷 보급률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또 많은 분이 인터넷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접근 가능성이 낮은 계층도 많고 인터넷 접근 가능성이 낮은 연령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보는 관보성격이고 공문서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나 공고나 이런 것을 게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은 미리 게시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어느 형태로든지 검색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은 부수적인 거고 저희는 실용적인 면에서 인터넷 활용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시 대체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월례회 때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놓게 돼 있죠.

그럼 전자고시를 하되 그쪽에서도 홍보효과를 월례회보에 같이 게재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중적인 일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고시를, 이번에 의회에서 재래시장 어떤 게 결정돼서 그것을 고시할 경우 저희 관보 성격인 시보에만 올려놓으면 되지 그걸 각 동 주민센터에서 다시 받아서 올려놓으면

동 주민센터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시정을 홍보하면서 그런 것도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고시가 됐다는 것 그래서 병행해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7개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시보 올려놓은 것을 다시 간략하게나마 올리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으로 저희는,

월례회의 때 가보면 그런 홍보를 책자로 해서 회의록 해서 다 나눠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각 동사무소에서 주무들이 동과 연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췌해서 회의서류를 만드는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대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제3조2항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라는 문구를 빼야지 이게,

뺐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안 제3조2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에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에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1급에서부터 3급까지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라는 용어가 1통당 1건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간결하게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있어 현재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단서 규정에 이 조문을 추가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에 있어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문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3호 및 제4호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통대장과 통반장의 공부 열람표를 삭제하는 조문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배치됨에 따라 동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는 조문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입니다.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죠?

제일 처음 제정은 1979년 4월 3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감면대상에 대한 문구조항이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발췌해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현행 조례 개정 전입니다만 현행 조례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죠?

현행 조례 7조에 수수료 감면사항이 나오는데 그중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겠고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 또 예비군 중·소대장, 통대장, 통반장,「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유족 그런 분들로 되어 있고 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또「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람 또「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은 뭔가요? 왜 이분들이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선정된 거죠?

기존의 기준은 아마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을 예우해 줄 수 있는 토대마련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은 물론 예외입니다만 그리고 이 개정안에 의해서「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모두 찾아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규정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개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각 개별 법률이 상위 법률에 마치 해당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감면해야 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은 어떤 사람을 장애인으로 하느냐 그런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개별법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각각의 법률에는, 그 법률 조항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에는 누구이다라고 대상자를 정의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법률은 의료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급, 양로원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각각의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예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증명 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어떤 조항도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그것이고,

각각의 기본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참고사항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놨고 또「국가보훈기본법」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제3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19조1항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19조2항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각각의 법률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대해서 의료, 양로, 취업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거나 세제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물론「장애인복지법」은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제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 외에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단체나 국가보훈자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개별법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포괄적으로 정의하는「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지「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임 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 이런 것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은 아니죠?

네. 법 유권해석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이 부분이 제증명 수수료 감면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도 좀 더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하고 현행「주민등록법」과「인감증명법」에 이 내용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네.「지방자치법」에서 위임을 하고

아니,「주민등록법」과「인감증명법」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국가보훈법에도 있고. 그렇다면 굳이 조례에 내용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5·18민주유공자나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제증명 수수료가 감면되었던 사항이 아닐까요?

이미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니까 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로 정해야 되잖아요. 조례에서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 94가지의 제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고자 하는 근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법률적인 위임이 있어야만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건데「주민등록법」과「인감증명법」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곳에도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주라는 법률적인 위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 조항을 찾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을 예우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현행 법률상에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문구에 따라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 자체에도 보면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라고 해서 ‘참전군인 중 시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이렇게 하면 마치 이 법률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듯한 오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주민등록법」을 찾아보니까「주민등록법」에는 ‘무엇 무엇에 따라 등록된’이라고 고쳐져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부터 3급까지 등록장애인 중에서’, 굉장히 내용이 다른 거죠. 어떤 법률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감면이라고 하면 법률에 마치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따라 등록된’이라고 고치게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내용이 한정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따라 등록된’이라고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게 참전유공자가 누구냐 그것이 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 94가지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자 한다 그 명시사항이지 이 법에 그 면제가 있으면 저희가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 현행 조례상에는 마치 법률에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생각에 따라

조항은 ‘따라 등록된’으로 해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구분방법이 될 것 같아서요. 그건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제정될 당시부터 상위법에 어떤 법률적인 위임이 명확하지 않고 단지 국가보훈처라든가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예우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됐고 그동안 명확하지 않은 법률적인 위임이 없는 부분으로 보여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의뢰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적인 요식행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우리가 일반 법률에서는, 조례에는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제7조1항1호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개정안 1호 보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2호로 갔어요. 그리고 제7조1항2호가 1호로 오고.

네. 1호하고 2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법이라는 것은 제정 당시, 그러니까 보면 뭡니까, 1호가 2호로 가고 2호가 1호로 가고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건가, 그리고 3호를 보면 삭제가 있잖아요. 또 4호가 삭제, 그리고 또 5호가 3호로 개정이 됐어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옳다 틀리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바로잡고자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는 게 그거죠. 왜 바꿔야 되느냐, 바꿔야 될 타당성이 없으면 원래대로 놔두라라든지,

타당성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요식문제인데 가령 3호가 삭제되잖아요. 3호를 그대로 남겨두고 3호 삭제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삭제됐다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삭제된 내용이요?

네. 삭제. 내용은 기재를 안 하더라도 3호는 2011년 5월 20일 삭제 이렇게 놔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사항이 하도 많으니까, 개정사항은 기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몇 년 몇 년 다 기록하다 보면 그게 더 많아질 수 있죠. 그것은 기록으로만 남고 개정된 최근 법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법률적인 요식행위에서 그래도 위배가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입니다. 당연직위원을 여섯 분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장, 문화예술업무 국장·과장, 감독, 지휘자, 안무 여섯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다섯 분 중에 여섯 분이 당연직이고 아홉 분은 위촉위원

지휘자부분은 코러스 그 다음에 필, 청소년합창단, 청소년관현악단, 안무자 다섯 분하고 아홉 분입니다.

당연직이 아홉 분이죠?

네.

그럼 여섯 분은 위촉직으로 하신다는 건데 복안은 있으십니까? 위촉위원 구성에 있어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시켜 주신다면 전문가로 확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부천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촉을 할

전문가는 어느, 학계에 계신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립예술단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복안은 아직 없으신가요?

우리 관내 전문가도 되고 관외 전문가도 되는데 그 부분은 기본방침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타 시를 참고해서 운영 위촉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제4조 단장 등의 직무요.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예술단의 단원과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사무국장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이 예술감독의 명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장은 사실 명예직이죠?

아닙니다.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인데 실지로 단장님이 회의를 주관하고 실제 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결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럼 일은 사무국장이 다 하는 거죠?

사무국장의 업무나 실제 집행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보좌만 할 뿐

예술단의 모든 행정업무는 사무국장이 하잖아요.

네. 보좌를 하는 거죠. 우리 시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예술단의 단원과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장이 사무국직원을 지휘·감독하는데 사무국장이, 예술전문가인 예술감독이 중간에, 사무국장 위에 단장 말고 예술감독이 또 있어요. 예술감독의 명을 받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예술감독이 완전히 전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아지는 거죠. 모든 사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단장 밑에는 사무국장이 있죠. 예술감독은 협조나 자문 그렇게 해야지 예술감독이 사무국장을 명한다 그러면 예술감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자가 아니고 명령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직계나 보면, 단체나 이런 성격을 보면 회장 있으면 밑에 사무국장 있죠. 만약에 예술감독이 있으면 사이드로 나와 있죠. 사무국장을 명하는 직계는 없습니다. 1항과 4항이 배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이 상태로 볼 때는. 시장이 위촉한, 단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무국장을 예술감독이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도표상에 옆으로 빼놓고 협조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같이 협조는 할 수 있으나, 자문은 할 수 있으나 예술전문가인 예술감독이 행정전문가인 사무국장을 명한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공석인데 사무국장 다시 위촉해놔도 로봇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사실 단장님이 아닌 사무국장하고 담당과장님이 교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상으로. 상급자 예술감독이 또 하나 더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예술감독은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사무국장은 행정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자가 그 행정을 수반하는 사람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명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체제로는 이 부분 예술감독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예술감독은 단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감독 지휘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술에 관한 총괄 사항은 예술감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되면 투톱체제로 경영본부장하고 예술본부장을 분리시키겠지만 현 체제로는, 사무국이라는 체제로 운영을 끌고 가려다 보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이 임명돼서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시 모든 것을 앞으로 전망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사무국장을 위촉하는 것보다도 지금 체제로 가면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 있겠다 판단돼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예술감독이 예술에 관한 사항을 하면서도 사무 일부에 대해서는 물론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 예술에 대한 부분도 총괄감독으로 보기 때문에 명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예술감독이라고 해서 단장이 위촉한 사무국장을 왜 예술감독이 명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면 지금 문화재단이 행정하고 경영이 다 나눠져 있죠? 본부장이 두 분이죠?

네.

여기에 만약에 한다면 예술감독하고 사무국장 양쪽 동격에서 나눠야지 예술감독이 사무국장을 명한다는 게, 지금 4항을 보세요. “예술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업무를 총괄하려면 단장의 명을 받아야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서 사무업무를 어떻게 총괄합니까? 사무업무를 총괄하려면 단장의 명을 받아야죠. 옛날에 문화재단이 그렇게 해 왔다가 지금 체제를 바꿨잖습니까. 지금 그 상태로 간다면 예술감독이 사무국장을 지휘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동격이 그렇게 되면, 한 쪽은 행정이고 한 쪽은 예술이고. 예술감독이 사무국장을 명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 안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화재단하고 시립예술단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은 사무를 모두 문화재단이 집행합니다. 그러나 시립예술단은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가 집행을 합니다.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부분을 언급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 상태로도 예술감독이 완전히 전횡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무국장을 밑에 넣어 놓고 명을 받아서 하라고 하면, 사무국장이 예술감독 이하 단원들한테 하는 일을 사무업무를 총괄해 주고 간섭도 하고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동격이 돼야 되는 거지 예술감독이 사무국장을 명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완전히 왕도정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까지 심부름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저지를 테니까 너는 행정적으로 다 처리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체제가 이렇게 가면. 시에서도 통제하려면 이렇게 넣어놓으면, 사무국장하고 예술감독을 동격으로 해놔야 시에서도 사실 통제하기가 좋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 체제로 그냥 둔 상태입니다.

그대로 둔 상태면 개정해야죠. 잘못된 것 지금 발견됐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번에 이것 처음 봤는데, 저번에 못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단장님이 아프면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여기 예술감독의 명을 받게끔 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7조에, 이것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이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금까지 저희가 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더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 체제로 간다면. 사무국장에게 힘을 실으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언제든지 예술단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갖다놔야 된다는 거죠. 단장님이 직접, 국장님이 직접, 과장님이 직접 안 해도 사무국장이 단장하고 예술감독하고 대화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으로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문화예술과도 일하기 쉽죠. 다음 7조에 위촉연령 관련해서 지휘자, 안무자는 예외로 한다 해서, 사무국의 단원은 55세고 지휘·안무는 예외로 한다 이걸 나이를 같이 통제하면 안 되나요?

이 연령 부분은 오히려 현 조례 상태로 보면 더 효율성 있고 탄력성 있다고 봅니다. 지휘자라는 부분은 젊은 나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노하우가 있는 부분도 지휘자로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원들은 젊은 단원이 필요하지만 지휘자 부분은 아무래도 연륜과 경륜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를 한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가변적으로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답됩니다.

현재 감독님같이 연세 많아도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통제를 따로따로 해놓은 거죠?

그건 아닙니다. 향후 계약직으로 선택하더라도 저희들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 지휘자로 키워서, 안무자를 키운다는 면에서는 같이 통제해 주는 게 좋은 면도 있죠. 그냥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철밥통이 될 수도 있어요. 지휘자와 안무자는 나이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는. 그리고 9조에 간부단원의 위촉기간은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겸임지휘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뭔가 속 시원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1항, 2항, 3항의 기간이 다 다르니까. 특별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명시한 기간, 하나는 3년, 하나는 1년 왔다갔다 해서 조례상으로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9조1항에 관한 사항은 간부단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에 규정을 신설했던 부분이고 2항, 3항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둔 사항이고 1항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다 보니까 뚜렷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인데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 지휘자, 간부단원을 위촉하면서 3년이나 이렇게 못을 박아놨을 경우 그 사람의 능력이나, 물론 처음에 검증됐지만 1년 정도 한번 운영하는 노하우를 보고 기간을 3년, 2년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처음부터 3년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볼 수 없는 부분을 봤을 때 3년으로 끌고 갈 건가 하는 문제점 때문에 1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가변적으로 하면서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간부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년 지나서 능력을 봐서 재계약을 할 거냐 말거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약직 간부단원에 대해서는요. 그 항을 신설하다 보니까 2항, 3항이 대치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3년 계약해 놨다가 능력 없는데 3년 끌고 가야 되느냐 그런

그렇습니다. 간부단원에 한해서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조 하나만 묻겠습니다. 10쪽 19조4항입니다. “해당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협연료의 90% 범위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곳 다들 연봉으로 받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봉으로 받는데 협연료의 90%를 지급한다? 돈 얼마 벌어오지도 못하는데 그것 조금 받아왔다고 90% 다 줘버리고. 이것 뭔가 안 맞잖아요.

이 부분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부천필 단원을 신규채용하면 8급1호봉을 줍니다. 매년 호봉 승급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에 따라서 인상되면 같이 인상이 되고. 그리고 사무국 단원과 코러스는 9급1호봉입니다. 급여부분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도 통상 85에서 90% 공연에 대한 수입을 보상하는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도 종전 조례로 그냥 두고 있는데 다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잖아요. 그분들도 다 이 기준에 한해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술감독님 안 나오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술감독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이번은 저희들이 초청공연입니다. 예술의전당 간 것은. 저희 예산은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고 다만, 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해서 저희 필을 초청했을 뿐입니다. 그에 대한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서 보상해 주는데 객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객원에 대한 비용은 감독이, 당초 지휘자가 그것을 보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 것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 부천필이 유명화돼서 예술의전당 갔는데 그 유명한 부천필이 한국에서 최고라고, 세계에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광고하러 갔다가 앵콜공연도 취소했다고 하고 예술감독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고 이게 홍보가 아니라 부천을 완전히 먹칠한 것 아닙니까. 부천필. 그러면 예술감독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시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부천필인데 서울특별시 예술의전당에 가서 창피만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단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90% 실비보상한다,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네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단원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그 수입금액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다만

그렇게 해 주는데 잘 홍보하고 잘 광고하고 왔으면 좋은데 이렇게 창피만 당하고 왔으니까 그 돈 나간 게 아깝죠. 그분들 잘못은 없지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당초에는 전체 공연 프로그램 중 반은 임헌정 감독님이 하고 반은 객원이 하는 것으로 준비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 한 5일 전에 날씨 부분 때문에 임헌정 감독님께서 독감이 와서, 예술의전당 초청공연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객원이 전체 풀로 지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다소 앙코르를 받아주지 못했다는

단원들이 결석하면, 세 번인가 하면 제가 알기로 바로 자른다고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평정을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가.

건강보다 감기다 보니까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 사무국장이 예술감독의 명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그 자체를 더 강화시키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제21조 입장료 면제에 대한 것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라고 했습니다. 입장료 면제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장애인복지법」두 가지 법률을 갖고 검토해서 1차적인 면제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어디에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체가 하는 공연에 대한 입장료 면제 조항이 있습니까?

각종 문화 이런 부분들은 할인 내지 면제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에는 교육, 제4장에는 취업, 제5장에는 의료, 제6장에는 대부, 제7장에는 그밖의 지원으로 양로, 양육, 수송시설 이용, 고궁 등의 이용, 주택 우선공급, 생업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하는 공연에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이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실 때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셨다고 방금 본 위원에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하셨어야죠. 거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또 하나「장애인복지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해서 그 조항에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입장료를 면제하시려면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2011년 3월에 개정돼서 6월 30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제정됐던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던 분들하고 6월 30일 이후에는 다른 분이 더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가 적용하려는 것은 6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개정 전의 법률인지 개정 후의 법률인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정과에서 올라 왔던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인데 거기서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5·18유공자도 대상에 지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21조 입장료 면제에 대한 이 조항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조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3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장애인이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상위법률에 의하면 모든 법률이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한테만 합니다. 여기서 “따른”과 “따라 등록된” 차이를 분명히 하면 “따른”은 장애인을 개념 규정하기만 했을 뿐이고 “따라 등록된”이라 하면 개념 규정에 의해서 등록까지 마친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입니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해서 현재 국회에서 조윤선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만화진흥법 제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 창업·제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쪽에 있는 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2조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기본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잠깐 드리면 2조 정의에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이란 현재 모든 문화콘텐츠 관련 내용들이 융·복합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영화·음악·게임·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산업, 이하 내용은 문서에 있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다음 3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해서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는 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다음 5조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입주공간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첨단기술과 장비, 우수 문화콘텐츠 제작, 해외시장 진출·수출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6조 기업 등 유치가 되겠습니다. 부천시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7조 공유재산 사용에 있어서는「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8조 창작 및 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서 재능기부 및 공익목적의 문화콘텐츠 관련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시민에게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조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문화콘텐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5쪽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국제행사 개최,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11조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내·국외제작사,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진흥위원회는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진흥을 위한 기업의 지원사항,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당연직위원으로는 저희 문화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넣었고 위원회하고 가장 성격이 맞다고 판단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집행위원장,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넣음으로 해서 전체 15명 중에서 5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0명은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4조부터 18조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조 사무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20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 5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기업 등의 유치·창업 및 제작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66쪽 종합의견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높은 성장률과 고용창출, 수출증가율 등에서 볼 때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 리딩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에서부터 기업의 문화콘텐츠 제작 및 기업유치,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목적, 정의, 기타 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얘기 등등 해서 실상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잖아요?

물론 현재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당현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흥원 운영하는 내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그걸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화산업의 지평도 넓히고 그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고 진흥원 내에 있는 업체 이외에도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이고 전략산업으로 부천시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근거자료를 잘 정비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좀 더 체계화하는 과정 속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을 하셨다고 봐도 되겠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문화콘텐츠라 함은 만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유독 만화영상진흥원이 거론되어지는 것은 아마도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시비의 폭이 남다르기 때문에 자꾸 거론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돼서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점만큼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만화진흥법 제정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도 계속 상정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법 통과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 당현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위상에 걸맞은 국비를 제대로 따오든가 그 사업에 대한 총괄이나 전체적인 것을 부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과정에 이 조례가 어떻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만진법이 3년째 걸려 있는 겁니다. 정말 진도도 안 나가고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질의하신 김인숙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답답한 게 우리 부천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가 만화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특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움직이지 않으면 중앙정부 지원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중앙정부에다가, 정치인들한테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정도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과 김인숙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만화진흥법 제정작업의 지지부진함을 말씀하셨고 그 와중에서 부천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위치해 있고 부천이 만화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그동안 기울여왔음을 인정할 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만화진흥법 제정에 밀알이 될 수 있고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일면 수긍하면서도 그렇다면 왜 조례 제목을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라고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콘텐츠라 함은 만화 이외에도 음악도 될 수 있고 미술도 될 수 있고 게임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화산업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마치 다른 문화콘텐츠산업을 굉장히 많이 보호하고 창작·제작·지원·기업 유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용은 중점적인 사안이 모두 만화에만 맞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안 제목 자체부터 만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라고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문화콘텐츠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만화를 전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당연히 이걸 만화산업진흥 조례로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표방하는 바는 만화, 영화, 음악이거든요. 이걸 만화·영화·음악산업 진흥 조례로 가면 예상되는 결과물이 상당히 많을 거란 거죠. 우리가 표방하는 만화, 영화, 음악을 포함한 부분도 되지만 이걸 문화콘텐츠로 가는 게 잡음도 줄이고 어떤 관련 업계 간에, 왜 굳이 만화만 지원하느냐라는 얘기 안 들어도 되는 거고 솔직하게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도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위원으로 만화영상진흥원장, 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집행위원장, 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만 당연직입니다. 결국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전혀 확보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결국 다른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조례안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본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혹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에 다다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해 두신 것은 없나요?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연직위원 중 문화콘텐츠업무 담당국장이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이나 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이나 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넣어 놓은 것은 저희들도 이것 관련해서 가장 근접해 있는 기능들이라고 해서 넣은 거지 꼭 이 분들이 당연직위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꼭 필요하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기 하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회에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향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출판이라든지 인쇄, 게임, 비디오, 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그쪽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당연직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그 산업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조금, 결국은 모든 중점이 만화에 맞춰져서 만화와 관련된 조례라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13조4항인가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건지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연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조항으로 당연히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입법 취지는 안정성을 기하자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횟수를 제한한다라고 하면 마치 몇 년간 통장님 임용하듯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당연직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면 현재 만화영상진흥원장도 그렇고 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집행위원장도 그렇고 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기가 상당히 불안해요. 일정하지 않고－당연직인데도 불구하고－그러면서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면 맞지 않잖아요.

저희들도 횟수를 제한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회를 하면 4년이 될 거고 2회 연임 가능하다고 하면 6년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통장 제한하듯이, 문화예술 관련 쪽에서 두부 썰 듯이 자른다는 게 뭐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의 위원회들은 임기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당연직위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교체되거나 어느 한 쪽에 편중되게 되면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결국 이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국가기관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각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조례안 자체만으로 크게, 이미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보호받고 있는데 또 다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국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이 조례안이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자 나득수 의원입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인 점,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또한 사업조정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기습개점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영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엄청남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법률안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언론발표에 의하면 국회에서도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난 5월 4일 막을 내린 제300회 국회 임시회에서 전통시장 인근 500m를 1㎞ 이내로 제한하고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개정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한-EU FTA 강행처리로 국회 스스로 영세상인을 위해 애써 만들어 놓은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안은 결국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2011년 2월 정기총회 시 채택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및 재벌유통업체 대응 실천방안 표준안이 전국 228개 시·군·구의회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 주요 내용은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이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 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였으나 오히려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주택가 골목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및 업체에 대한 의무 휴일제 적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은 속빈 강정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이에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과 다름없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결의안 채택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한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