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박종철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한 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 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함양하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중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3조의 법적 적립액과 해당연도 사용금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성남시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2호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3호’를 ‘제2호’로 하고, 조례안 제8조 제3항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 및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참여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니터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원 규정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나 조례안 제5조 내용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위촉한다.’로 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조례안 제6조 내용 중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로 확장에 따른 세대수 불균형과 근접 지역 간 구역을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인구 증가에 따라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의 규정이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6조 제1항과 제2항 내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성남시 문화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명인 성남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도서관 다음에 ‘운영’을 삽입하고, 조례안 제1조 내용 중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를 삭제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와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표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이나 유사 제도와의 기능 중복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등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적 민원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시민배심 법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법적구속력 등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조례안이나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 시민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성남 시민경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나 소관 사무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경찰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 보완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