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승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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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보건소·중원보건소·분당보건소 3개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보건소 소장님과 각 과장님 및 지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왕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철제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12분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100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지관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철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최미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권동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섬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양순 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임동빈 판교보건지소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건의사항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32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통분야 13건과 보건소 소관 19건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목록별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먼저 우리 분당소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42쪽 보시면 될 겁니다. 의료법인 설립기준과 추후 허가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가 여섯 개 의료법인이 되어 있고 수정구가 한 개, 중원구가 한 개, 그렇게 돼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이걸 자료 요구한 이유는 지금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의료법 48조부터 51조까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나머지는 민법 법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추후 허가계획 여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 자료를 제가 봤을 때 허가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이런 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료법인은 우선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수요에 따라서 그 필요성을 허가권자가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 세 군데고 전체 의원 수, 병원급·의원급 해서 부족하지 않는 실정이고 수정구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병원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료수급 과정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공공성과 부족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부족하지 않다는 대답이 막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에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의료공급이 과잉이 될, 병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인구 10만 명당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병원급은 전국이 3.47개소고 저희 성남이 2.3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급은 좀 적더라도 의원급이 있습니다, 의원급. 의원급은 전국이 55.3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67.4개 정도 됩니다, 의원급이. 그래서 병·의원을 합쳤을 때는 성남시는 인구비례해서 병·의원이 좀 많지 않나. 그리고 또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료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환인위원

의원이야 얼마든지 자격요건을 갖춰주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노환인위원

의료법인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료법인도 의료과잉이냐 의료부족이냐, 공공성이냐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의원숫자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는 의료법인이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없다, 제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건 좀 다릅니다. 의료법인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의료수요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료법인에 대해서 질의한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 답변이 ‘의료법인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됨’ 해가지고 답변을 주셨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기준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허가권자의 자유재량 권한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또 지금 의료법인은 우리 성남시 인구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분당에 있는 제생병원이라든가 차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시골에서도 올라와서 서울대 분당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제생병원도 마찬가지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또 분당이라는 데는 용인 수지하고 완전 인접돼 있기 때문에 수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분당으로 병원을 오고 있는 상태에요, 광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남시만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안 된다. 타 인근에 있는, 분당에 있는, 성남에 가까이 있는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다음 객관적인 기준으로 허가요구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비영리법인, 특히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그게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없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환자를 유치하는 동향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법인의 공공성이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복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또 의료수요 판단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광주나 용인 인근, 분당서울대병원은 외지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지방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 통계까지 작성해서 병원이 적다, 많다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되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현재 우리 성남지역의 의료인들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제한한 것뿐이지, 이 제한규정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범위를 확대시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10월 21일 언론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무부가 법인설립 입법주의가 허가주의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인가주의로 변경하기 위해서 민법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지금 현행법상의 허가주의 하에서는 주무관청, 성남시죠? 주무관청에서 법인설립 허가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유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지금 법무부가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입법발의를 한 상태에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재량행위를 허가주의로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너무 재량권을 남용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민법 자체를 인가주의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지금. 인가주의와 허가주의 관계 아시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인가는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허가는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분당구나 성남시가 의료법인을 요구해도 그것을 지금 해주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인가주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어차피 FTA에 의하면 법률·의료에 대해서도 개방화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주류도 의료행위에 대한 법인설립 이런 것도 개방이 원칙이고 국가 정부에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주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민법을 개정하는 이러한 안까지 법무부가 제출했고. 그러면 결국 인가주의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는 우리 성남시에서 요건이 갖추어진 의료법인 설립을 하면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자꾸 변명 같은 변명이 아니고요. 지금 의원 숫자까지 파악하는데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제생병원은 운영률이 한 60~70%밖에 안 됩니다. 차병원조차도 한 80~9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도 지금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외부적으로 통계 발표를 병원에서 안 하기 때문이지 제생병원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은 아시다시피 한 건물에도 같은 의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법인을 그렇게,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많이 내주다 보면 개인의원들, 로컬의원들은 지금도 어려운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게 의료단체들의 의견도 많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 자체가 허가에서 인가로 바뀐다면 제가 막을 권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상부 법이 바뀐 것은.

노환인위원

그래서 인가주의로 완전히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또,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 전까지, 인가주의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지금부터는 입법발의가 된 것은 소장님이 확인해보시면 인가주의로 하는가에 대해서 판단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의료법인 허가주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가주의로 법률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성남에 의료법인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지금 소장님 생각은 허가를 내줄 생각이 없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인가주의로 시행을 하기 전까지는, 허가 상태 속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허가가 인가로 됐는지 의료법인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노환인위원

아, 그거야 민법 32조를 개정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포함되면 저희가 막을 재간은 없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니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를 관이 제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인가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법 정책에 의해서 허가주의의 문제점이, 맹점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든가 과잉금지를 했기 때문에 인가주의로 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소장님이 현재 허가주의에 있는 상태 속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못 해줍니다.’ 이런 생각 자체는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발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료법인이 되면 의료인이 아니고 사업가가 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료법인은 먼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비영리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사업가가 대기업체에서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의료인들 본연의 자세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개업하고 있는 의료인들, 그분들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제한하고 있다 그런,

노환인위원

허가주의가 있는 상태까지는 허가해주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건소의 주된 목적이 뭐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건강증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치료보다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방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방사업이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방문보건센터도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노인 관련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임산부, 이런 몇 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들을 잘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문교육 관련해서,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은 제가 횟수를 쭉 봤더니 금연교육이 분당구가, 2013년 것을 봐야 되겠죠? 27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몇 쪽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기에 나와 있어요, 성남시보건의료계획. 아니오, 그냥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금연교육이 분당구는 26회, 그다음에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 횟수도 분당구가 2013년도에 58회, 그다음에 절주교육이 분당구는 없네요? 수정구하고 중원구만. 이게 통계에서도 나오지만 아이들의 금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이들 금연도 굉장히 많은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포함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금연이나 술 이런 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라는 것은 심각한 거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건강교육, 그러니까 찾아가는 방문교육, 시 보건소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하는 사업은,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찾아오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의 본래 목적이 예방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다양한 집단들에게 찾아가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나 이런 데 하는 게 숫자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방향을 정말 찾아가는 다양한 교육, 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그런, 성교육도 포함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숫자만 엄청나게 많지, 사업하는 종류만 많지 실제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제가 볼 때는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이나 알코올교육도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들을 고용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숫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금연교육을 27회 했어요. 2013년 1년 동안 27번 했다는 것은 학교를 찾아갔어도 아마 27개밖에 안 간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40회를 했습니다. 그건 2013년도 통계고요. 금연교육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2013년도 26회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날짜가 언제 것인지 모르겠는데 10월 말 현재는 40회 정도 했고요. 알코올도 우리 중독관리센터에서 한 60회 정도. 지금 점점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병들고 난 다음에 개인이 했을 때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보건소의 본래 목적이 예방교육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쭉 보니까 접근하기 쉬운 노인정, 집합되어 있는 노인정, 그다음에 직장,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복지관.

종삼

정종삼위원

직장, 이런 데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제한이 일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내년부터는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연계사업들을 이쪽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그러한 수요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남형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에서 뿌려준 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어쨌든 학교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도 그런 성남형교육사업이나 학교와 관계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지원단도 따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데 같이 참여해서 보건소에서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시라고 주문합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구역별로 하고 계시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별로 한 두세 개 동 묶어서도 하고 한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각 단체에서 하는 방역사업도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민간인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민간인이 하는 거.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구성되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첫 번째는 기존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와 상호 정보교류가 필요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 구역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또 방역사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보공유가 전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언제 며칠에 어떻게 했다, 어디를 했다,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어 버리면 중복될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민간이 하는 것은 영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렇지 않,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전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 해야 되는 업체는 민간인이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지역을 하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게 아닌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새마을이나 이런 각종 단체에서 그런 방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공유가 안 되다 보면,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사 지적사항 내용 중에 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있더라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아서 지적을 받으셨던데 그런 민간단체에서 방역을 할 때 그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이쪽에서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포함시키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간 동네 자율방역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침서라든지 기회가 되면 교육까지도 포함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분당구보건소 소장님에 관한 질의시간이고요. 이후에 또 우철제 과장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점 상기하시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과로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분당 쪽에서는 그런 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집중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를 보면 사실은 그 인식은 다같이 하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가. 지자체에서도 서로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료를 보면 2011년도 12년도는 그게 연계돼서 자료가 공유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 이후는 개별 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게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것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정보공개가 안 되어서 이렇게 단절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안에 답변내용이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특히 소아청소년질환도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 문제잖아요. 정신보건법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환자들, 해당자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그게 공유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환자 인적사항까지도 저희가 확인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런 현실에 부딪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정말 효과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고위험군으로 가는 사람들을 집중관리 해야 되는데 그게 초등학교에서 전수검사를 하지만 거기에서 넘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안 넘어오더라도 전체적인 검사에 대한 통계라도,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걸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것을 부드럽게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인적사항이 아니고는 중증 정도가 몇 명 그런 것들,

해숙

김해숙위원

예, 퍼센티지나 이런 것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게 하나로, 어차피 센터 안에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은 데이터 안에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건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일차 걸러진 아이들이 여기 정신건강센터로 많이 넘어올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의 홍보,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모들이 숨기려고 하는 게 많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게 인식개선이잖아요. 숨기려고 하는 게, 그게 보니까 어떤 데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고위험군으로 가면 그 사람들의 절박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찾아오는 사람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 보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보편적인 거다, 이렇게 좀 불편하면 상담해서 개선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에서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 효과를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의 전환이라든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 너무 그런 인식에만 안주하지 말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부터는 부모님들의 인식개선 홍보물을 더 만든다든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음부터 좀 더 어떻게 나아지는지 볼 테니까 그런 것이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해서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소장님,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하고 전염병관리에서 지금 치료 부분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극히 일부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를 들면 보건소 진료인원이 예전 같으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지금 같으면 하루 진료인원이 100명 넘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보건소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한 200명 이상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예방이나 그게 아니라 치료기능인데, 그러면 그것도 확대되는데 지금 추세가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았나. 옛날 같으면 의사 분도 명의가 아니고 약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만 보건소로 오는 것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치료로서의 기능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공약사업,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 건강 관련된 것을 보니까 1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대부분 보건소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과연 지금 보건소 이런 체제에서 이게 검토가 되어서 추진이 가능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현재 환자 유형별로 일반환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진단증이라고 해서 보건증, 분당 같은 경우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보건증 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 민원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분당구가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직원 한 명이 하는 것을 두 명이 한다, 이건 직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가 다양화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대로 공약사업 외에도 저희 분당구는, 본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보건소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저희 분당구보건소는 공약사업 외에도 현재 인원 가지고 우리 본연의 임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본연의 임무도 감당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직원 수로 단순히 비교하자면 몇 명 차이는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분당구는 구청에도 네 개 과가 더 있는데 왜 보건소는 같이 한 개 과냐, 이런 건의도 드렸었는데 정원조정 관계 때문에 어떻게 손을 못 댄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과를 증설한다고 하면 우리는 증설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면 다른 과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규약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영위원

그 문제점은 똑같이 인식하고요. 저도 보건소 근무할 때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분당구보건소 예산서 올해 것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기간제근무자가 얼마나 되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우리 기간제가 한 25명 정도 되나?

이제영위원

기간제는 그것보다 인원이 훨씬 많은 것 같고 또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공무직이 한 25명 됩니다.

이제영위원

공무직도 인원이 한 20명 가까이 되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이제영위원

기간제는 한 50명 되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기간제는 일시적인 기간제도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기간제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봐도 직원 한 명에 기간제나 공무직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 보건소에서 간호직, 전문직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될까. 보건소의 기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시대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어떤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민선시대로 바뀌면서 그 시장들의 공약사항을 내세워서 보건소 내부여건이나 이런 것을 개선시켜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작용이 되면서 많은 공약으로 그게 제시가 되고 보건소의 업무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그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일을 기간제나 공무직이 수행을 하면서 그 인원이 너무 많이, 지금 직원보다 그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지금 관리의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별로 전문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똑같이 한의사나 그다음에 거기 예진의사, 진료의사 이런 분들은 기간제로 또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임금도 보니까 하루 20만 1550원으로 되어 있고 휴일수당이 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그러면 보건소의 기능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어렵고 영세민이나 가서 치료하는 이런 인식에서 내가 찾아가는 인식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보건소는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지금 여건을 갖추고 가고 있나를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문계약직 한 명을 더 증원하면 5급 상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과를 없앤다?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 얘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서울의 경우를 보면 분당 같은 경우 유사한 서초나 강남을 보면 보건승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죠, 과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가 여러 개 있고 치료의 기능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전문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거기에 걸맞은 예우를 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 분당구보건소는 그렇게 하고 있나를 보면 일의 가짓수는 엄청 많은데 실제 속내를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발전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홍경래 팀장님이 마라톤 잘하고 계시는데 세 시간대로 뛰는 사람보고 두 시간대 뛰라고 그러면 죽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일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인력 가지고 이런 구조 속에서 할 수 있을까. 지금 뭔가 큰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과연 소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과연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시장이 임명하는 조건에서 가능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이나 시민을 위하기보다는 윗분을 위하는, 이건 제가 민선시장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결과가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제가 와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과가 증설 안 되면 보건소법에 의해서 지소라도 좀 늘려 달라,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중복되는 말씀인데 총정원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 못해서 기간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도 협회규정에 안 맞습니다. 관리의사는 우리 TO에 있는 5급을 달고 다른 의사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인건비가 다릅니다, 총액인건비 자체가.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우리가 아무리 제시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영위원

비교대상을 저희보다 낮은 데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물론 분당하고 수정하고 중원은 여건이 다르지만 분당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증 발급은 판교지소에서도 합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보건소로 다 오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아까 소장님께서도 하루 보건증 발급 받는 인원이 200명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니죠, 그 200명에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보건증 발급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사람에 따라 차이 있지만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한 30분 이상 걸리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판교보건지소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거기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영위원

어떤 시설이 안 되어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검사시설이라든지 엑스레이시설 이게 없고,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도 없고요.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런 것을 보완하면 그것도 지금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 시설을 보완 못 하는 이유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판교보건지소 현재 시설이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실이나 검사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지금 운중동 주민센터 한 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한 2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현실정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공간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도 시민의 건강이나, 지금 100만시민의주치의까지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00만시민의주치의.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은 현재의 기능보다 또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하고 공간이 안 되면 다른 데 건물을 임차하면 되지, 성남시 예산이 2조 3000억 내지 4000억이에요. 교육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건강이 그와 버금간다고 하면 건물 하나 임차하는 데 100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못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균형예산의 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그런 것들도 그 장소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을 다른 데 확보해서 임차를 하든지 해서 하면 그게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문제도 다른 데, 이런 문제가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판교 그쪽 사는 분들이 분당구보건소까지 와야 되고 많은 인원이 하루에 짧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는 해소가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 문제는 계속 개인이 불편을 감수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로 보이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결핵관리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 보도된 것을 보면 한때는 결핵환자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그다음에 내성환가 증가되어서 그 치료가 어렵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결핵관리실에 의사는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최근까지 있었는데요,

이제영위원

현재 없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필름 같은 거 판독은 누가 하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외부용역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결핵의사를 한 다섯 번 공고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차이 때문에 의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다른 시·군도 보니까 여러 개 시·군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판독기관에 용역을 주니까 1년에 한 2500 정도,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렇게 바꾸도록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다른 시·군 알아봤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판독전문,

이제영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의사가 계시면 거기에서 판독을 해서 환자하고 뭔가, 저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앞에 놓고 당신은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외부에 판독을 맡기면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우리 의사 분이 계시기 때문에 판독결과가 바로,

이제영위원

의사 분은 어떤 의사 분 얘기하는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우리 관리의사 분이 계시죠.

이제영위원

그분은 하루에 진료인원 200명씩 되는데 거기 진료하랴 또 결핵진료 와서 그거 하랴, 그러면 질 높은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만 유일하게 관리의사가 두 분입니다, 수정·중원구는 한 분이고. 두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결핵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1차 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2차 판독은 외부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밀판독이죠. 그래서 다른 시·군도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만 별도로 관리의사가 상담진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부에서 여건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외부에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거지, 내부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죠.

이제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하루 20만 1000원 준다 그러면 누가, 여기 구성수 소장님 계시는데 그거 받고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없었던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엄청난, 건강 관련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해주고 내부의 준비는 최상이 아니라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도 안 되는 조건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됩니다, 소장님들이. 또 밑에서. 시청에 가면 부서별로 시장이 판단을 해요, 어디가 더 중요하냐. 그럼 민선시대에 중요한 것은 표라는 것을 갖고 연계를 시킵니다. 순수하게 그 사업목적만 갖고 판단하는 바보 같은 시장은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강한 목소리를, 필요한 것을 내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역대로 시장님들이 의사출신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판단은 표라는 것을 연계시켜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일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거리감이 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내부에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불만이 많고 일하기 싫고 이런 것으로 낙인 찍혀서 승진이나 이런 것에서 불이익 받고 인사에서 전보 때 불이익 받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거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걸 계속 안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어떤 문제로, 사고로 발생이 되어야 ‘왜 그것을 조치 안 했느냐’ 그때 가서 질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들 세 분이, 어떤 자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 보건소를 공히 돌아가면서, 우리 분당구보건소장님은 아니지만 두 분 소장님은 다 근무를 해보셔서 그런 여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실 자리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설령 잘못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옮기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잘못된 것을 개선하시고 안 되면 기자한테 직접 줄 수는 없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해서 누구를 비난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 관리나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15분 쓰셨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우리 분당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분당구 인구가 수정·중원 합한 것하고 거의 같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거의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2013~2014년도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51쪽 보십시오. 제가 우리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분당하고 보니까 건강증진센터 총 3인이 조사되어 있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여기 보니까 수정구도 3인, 중원구도 3인.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인구는 우리 분당이 두 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3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분당구보건소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시설의 문제보다는 인원의 문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분당구는 두 배나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증진센터의 인력은 똑같이 3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원래 인구에 비례하면 6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단순히 보면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기준으로 하면 맞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에 인건비가 6700여만 원에서 14년도에 7500여만 원 해서 7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왜 인력에서 임금이,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자연상승률…….

노환인위원

자연상승률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대부분이 건강증진센터는 기간제나 공무직입니다, 무기계약직. 그래서 자연증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연증감분이라는 것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인원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이게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보니까 중원구는 지금 인건비가 19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유 비교해보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 해가지고 190여만 원이 깎였고 또 수정구 같은 경우는 740여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다른 보건소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환인위원

여하튼 그것은 내가 우리 소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질의 드리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위원명단에 우리 김해숙 위원님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시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를 봤어요. 지금 우리 자살예방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이 자살이 1위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방송에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40대 이상은 암이 1위고. 그러면 우리 분당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10대 사망률의 35%가 자살이에요. 그다음에 20대가 51.6%, 30대가 35.7%. 우리 성남시에 이 데이터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자살률이?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참고로 2014년 기준을 보면 저희가 10월 말까지 237명이거든요. 거기에 60세 이상이 103명, 그다음에 10대, 20대는 36명 그 정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서울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명존중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12월 2일에 금년 회의가 개최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거기에서 그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이건 수정구에다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싶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분당구보건소니까 좀 있다가,

종삼

정종삼위원

예, 다음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정구보건소장님하고 중원구보건소장님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웃음소리

상태

강상태위원

실무과장으로 들어가죠, 총괄질의는 끝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끝내고?

상태

강상태위원

실무질의로 들어가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러면 우철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자료에 다 제출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시면 낱낱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철제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요구목록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감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이 분당구보건소의 수감자료를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분당구보건소에 대해서, 우철제 과장께서 준비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자료가 제대로 많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놓으셨어요. 보면 2012년도에는 우리시 자체감사가 없었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격년제로 이렇게 합니까? 도 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 자체감사가 없고 시 감사가 이루어지면 도 감사는 없는 거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한 해는 도 감사, 한 해는 시 감사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2012년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딱 한 건이잖아요. 그렇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경기도에서 주로 감사를 하게 되는, 의무감사 아니면 그런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기감사는 없고요.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감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정기감사를 하는 거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한 건.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잘하셨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2013년도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무려 여덟 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2년도 것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소독업 현안사항에 대해서 받는 거고요, 2013년도 것은 시 자체 감사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보다 꼼꼼하니 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지적한 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2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소독종사자 보수교육 이수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보수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수교육은 전문업체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수교육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방역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방역협회에서.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서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서.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 장소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성남시방역협회로 지금, 그다음에 2012년도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업무…….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주무팀에서는 그 내용을 알 거 아니겠어요? 교육 같은 경우는 방역협회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슨 공간 어디어디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릴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방역업체는 대표자하고 관리인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 몇 시간 있고요. 또 관계법에서 협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나 시간은 그 협회에서 결정해서 각 해당 업주한테 통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교육 여부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만 하는 거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무적입니다, 그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통 도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이수를 하고 안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왜 후속조치가 안 되어서 감사에 지적받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본인들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대상도 아니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부 저희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지적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죠. 그러면 지적할 필요가 없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교육을 안 받은 자체를 지적한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든 우리가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다면,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 그건 아니죠.

상태

강상태위원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업자들이, 대표자가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저희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저희한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확인해야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걸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감독 같은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감독을 나가게 되면 이런 업무종사자들한테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수하고 하는지를 우리 관련부서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지적당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통보해줄 의무가 없어서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건 아니죠.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미이수 두 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할 때 어떠한 인센티브나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지.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업체가 한국방역하고, 신흥방역 두 군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국하고 신흥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두 개 업체 지금 어디 맡아서 하고 있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 지역 전체 다 맡고 있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담당 동이 있습니다. 맡은 지역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까지는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소장님, 과장님, 이 방역과 관련돼서 이런 저런 민원들이 많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기가 득실거린다 등등. 그렇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도 이 업체들이 어느 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지금 숙지 못 하고 있다면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되겠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두 군데 중 신흥환경이 이매1동하고 이매2동이고 한국위생방역이 백현동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넘어가시죠. 경기도 감사하고 경기도 특정감사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경기도 감사는 뭐고 경기도 특정감사는 뭐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경기도 감사는 종합감사고요, 특정감사는 어떤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그것만 감사를 하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특별한 목적.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특별한 목적을 가진,

상태

강상태위원

정기감사인데 특정감사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정기감사 외에 나오는 거죠. 종합감사 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 정기감사 외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특별한 사항,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특정감사라는 명목으로 나오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순차적으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나오는 감사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정기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같은 해에 같은 사항을 지적했으면 모르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특정감사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 와서 감사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감사, 우리가 도비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동소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경기도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경기도 정기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나왔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2013년도 특정감사를 보시면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관련한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사업만 감사를 한 것이고요, 종합감사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지적은 별도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범위 내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특정감사, 매우 중요하네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 건강과 안전에 아주 직결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보면 특정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특별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요구를 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발견해서,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통보 받은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해서 우리가 통보받았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우리가 먼저 인지를 했어야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이런 특정감사는 뭐냐면 법정전염병이라는 것은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락되는 거고요, 그걸 나중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알아서 경기도에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는 의료인이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자주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지도는 하지만 그런 것을 어떠한 민원이나 내부정보, 또 다른 정보 때문에 도에서 특정감사를 하는 거고 저희들도 수시로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심지어 도에서 특정감사를 이렇게 할 정도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걸 인지했었느냐 못 했느냐, 사전인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인지 못 한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지만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이나 다른 차원에서 경기도로 정보를 받았든지 그랬을 때 오는 거고, 특별히 경기도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병원급, 종합병원급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병원만 하는 경우, 이런 것도 특정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보충말씀 하시겠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14년 경기도 특정감사는 법정전염병 중에 결핵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요. 법정전염병인 결핵은 각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 저희는 신고를 받은 상태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결과와, 경기도 심평원에 각 병원에서 청구코드를 결핵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한테 신고 안 한 것을 다, 기관 다른 것을 갖다놓고 경기도에서 해서 거기에서 안 맞는 것, 분명히 결핵이라고 심평원에는 청구를 했는데 저희한테 보고 안 한 것을 잡아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고발조치가 다 돼 있고 다 끝난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28쪽에 보면 병원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해서 2013년~2014년 처분결과가 나와 있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두 번째 항목, 경기도 특정감사 두 번째 항목은 과태료 부과가 21번 항목과 22번 항목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번 항목, 경기도 특정감사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대상이 아닌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내용이,

상태

강상태위원

31쪽에 보면 21번과 22번 항목에 2번 항, 그러니까 5쪽에 있는 2번 항 경기도 특정감사 과태료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내역에 표기가 되어 있고 1번 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만 되어 있고 아직 안 된 이유가, 어떠한 후속조치가 안 된, 이건 후속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사법부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 처분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통보가 오면 한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고발조치 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매우 신중히 이런 문제들 대처를 잘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예방, 구역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민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착안해서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해줬으면 싶고요. 다음 7쪽에 보면, 제가 이거 요구했던 자료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민참여예산,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늘 각 동에 유관단체 등을 통하거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많이 유도합니다. 그렇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도 해요. 그런데 참여예산 참여하는 율이, 3개 보건소에 보면 이게 내년도 참여예산 반영하는 건데 SK에서 하는 시계탑 금연벨 설치하는 것, 내년도 사업이죠? 2012년, 13년, 14년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보건소에서 하나 있었죠? 2013년도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에 하나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난임성 부부 한방치료 하는 것,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지지난 연도에 한 건, 그다음에 내년도에 시민참여예산 편성 딱 한 건이에요.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율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기인한 거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참여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유도하지 않았거나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참여예산 반영한 사례가 저희들 직권으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을 취합해서 거기에 맞는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보통 각 동에서 제출한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다 작성하고 해서 하는 것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이 참여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우리 3개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참고로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예, 누구라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에 저희는 난임부부가 있었고요. 그 참여예산 중에서 사실은 성남시의사협회에서 성남시민축제 매년 하는 거요. 금년에는 환풍구 사고로 못 했던 그런 것도 참여예산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항상 해마다 예산확보가 돼 있던 경우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하1층에 있는 암환자 쉼터 늘해랑도 사실은 시민이 제안을 해줬는데 저희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따로 안 세우고 방문보건에 위탁준 호스피스사업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커버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하던 사업 내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우리 하는 사업에서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안에 녹아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비예산사업으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비예산.

상태

강상태위원

시민참여 관련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되고 해서 시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 이런 쪽에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여러 통로로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에 어떤 사업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시청에 어디 도로를 개설해달라, 도로를 포장해달라 이런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홍보방안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금액이 겨우 34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하는 취지가 흡연 방지를 통한 건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설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리는 거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시흥시에서 지금 해서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개소를 반영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 확대하려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 시계탑에 금연벨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면 벨이 울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되냐면 금연홍보 안내장치를 설치합니다.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된 것을 주위에 방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리자가 가서 실제로 시간을 줘서 눌러서 방송할 수도 있고 누르고 나서 한 10초 후면 방송이 나오거든요. 사용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지금 거기 정자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금연벨은 어떤 샘플이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에 하는 것은 금연홍보 안내장치하고 금연벨, 그리고 리모컨 안내판 이 정도입니다. 이 세트가 34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죄인취급을 받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특정인들은 금연거리를 지정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거잖아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정자역에 설치가 되면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많은 곳에 시민홍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보면 예산도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군데군데 어떠한 특정 봉사단체 이런 쪽에서도 자기들 홍보를 위한 시계탑이라든가 이런 탑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접목시켜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에서 효과를 검토해서 차후에 많이 확대하는 방안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국, 병·의원 지도·점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쪽수로는 28쪽이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의약업소 현황을 보면 이것 저것 다 합쳐서, 병원, 약국 다 합쳐서 지금 분당 개소수가 2144개.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점검대상으로 해서 543개 곳을 했잖아요. 의료기관이 382개 약국이 161개. 이렇게 해서 37개소가 처분이 됐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2144개 총 업소 중에서 543개소를 했다면 이게 퍼센티지가 몇% 정도나 되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40%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25.3% 정도 되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통계 잡기에는 한 25.3% 정도 돼요. 현재 우리 보건소의 인력으로 이만큼 하는 것도 저는 대단한 역할을 하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속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보면 이게 줄었어요, 440개소로. 이렇게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10월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의회가 끝나면 12월 중순인데 그 안에 계속,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해서 수치는 이게 근사치가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했던 기관도 보면 의료기관하고 약국이잖아요. 그렇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기타 다른 곳들이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다른 곳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예를 들어봅시다.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옛날에 이 잘못해주고 잡혀 들어가서 감방 살고 하는 것도 많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더 취약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쪽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이유가…….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병·의원, 약국 이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치과기공소는 별도로 있는데 자료를 작성 안 상태입니다. 그것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를 작성 안했다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작성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병·의원, 약국만 했고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는 대상에서 제외해서 작성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다시 한 번, 뭐라고 하셨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안마시술소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 작성을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작성을 안 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자료에서 빠졌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에서 빠졌다?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를 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여기 약국, 병·의원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약국하고 병·의원만 나왔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병·의원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참고로 그런 수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여기에 그럼 차라리 병·의원만 딱 해서 자료를 주든가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그 내역까지 딱 해줘야 이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그냥 맞춰서 그것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누락됐는데 2013년도에 안마시술소 11개를 했고 치과기공소 1개 해서 도합 12개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4년도에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안마시술소 1개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개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안마시술소 한 곳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1개 업소 해서 한 개 업소. 이것은 우리 3개 구 보건소 공통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의약분업사태 이후에 거대집단 의사회, 약사회, 또는 한의사회 등등 이런 집단에서 타깃을 삼아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거라든가 제보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어떤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적발된 단속업소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럴 때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업종을 신고하는 경우 위법사항이 명확할 때는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원칙이고요. 그렇게 대립과 반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료평화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 위반하고 하는 건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다른 말씀이지만 서로 자기 영업에, 영업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업소들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대 유사업종을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관련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합니다. 이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A업종이 B업종을 신고한다든지. 그 집행부, 그러니까 회장, 총무나 이런 분들은 이해를 많이 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면 역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회에서 약사회에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역할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다. 그만큼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기관에서 아니면 그런 기관을 대표해서 특정인이.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회원이 많다보니까 일부 회원이 그러는 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본연의 기능을 순기능으로 해주시고 그런 역기능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해 주셨는데요. 1시간 30분 됐습니다. 15분, 20분 이 정도 위원님들마다 발언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입니다.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승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맞는 행감이라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공유하는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AED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 것?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지난번 요구한 자료를 주셨어요. 주셔서 제가 현장방문을 나갔습니다. 처음 맞는 행감이고 그래서 알고 싶은 게 많아서 나갔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보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라고 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비롯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전부 아파트들, 분당의 아파트들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볼 수가 없어서 몇 개를 찍어서 현장을 가봤는데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꼭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나가보니까 1, 2, 3, 4호 라인 중에 대개 앞에 1, 2호 라인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KT나 LG U+에 의뢰를 해서 동영상 광고를 넣고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제가 여쭈어봤어요. 밑에 심장충격기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제가 대학생, 고등학생, 아이, 어르신들까지 다 여쭤봤어요, 인터뷰를 땄어요. 그랬더니 사용방법을 모른대요. 그러면 사용방법에 대한 것이 심장충격기 옆에 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여쭈니까, 게시판 아시죠? 아파트에 게시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를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방법이 전혀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리소장한테 갔습니다. 관리소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매동에 있는 모 아파트 소장님께서는 죄송하다고, 이게 밖으로 나가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바로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징계하려고 간 건 아니었고요. 기왕에 설치된 거니까 모든 사람이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에도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집합장소 및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청에도 심장충격기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원구청에도 없습니다. 지금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12시 넘도록까지 불이 다 환하게 켜있는데 공무원들 일하시다가 만일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중원구청에 가서 공직자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여기 심장충격기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설치한 장소가 분당구청하고 공공기관은 복지관 5개소 공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현재 17대인데요, 그게 소방서 6대, 보건소 3대, 그리고 복지관 8대, 그리고 시청에 안 됐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확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에는 분당구청만 있고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기왕에 하실 거 진작에 했어야죠. 시청에 민원이나 모든 걸로 하루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심장충격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제가 의회에 들어오는 출근길이었는데 아기 어머니 한 분이 앞에 애를 매고 양쪽에 짐을 들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소아마비를 앓고 계시는 분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버스를 타다가 아이를 앞에 매고 있으니까 앞이 잘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을 삐었는데 기사가 전혀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고 젊은 엄마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내렸대요. 사청 앞에 내려서 남편 여권을 찾으러 오는 길이었는데 굉장히 불편해 보여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서 올려보니까 계속 부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민원 로비로 가서 안내데스크에서 “급하게 쓸 수 있는 의료장비가 있느냐, 의료비품이 있느냐” 그랬더니 안내데스크에 그 여직원이 “점심시간이라서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보건소장님들이 서두르셔서라도 시청에 그런 약품이나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것쯤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됐다고 그래서 분실 위험을 느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실에 들어가서 거기 팀장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네들도 아프면 쓸 수가 없대요, 점심시간에는. 그래서 여성휴게실로 일단은 모셔가서 좀 편하게 계시게 하고 나서 조치를 취하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 요즘 판교에 환풍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안전불감증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에는 내년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시청은 한 대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볼 때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밤새 불이 켜 있을 때 만약에 직원들 심근경색이나 심정지가 왔을 경우 위에 상관들 눈치 볼 수도 있고 본인 업무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지만 압박 속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직원 분들 전부 어디나 막론하고.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모든 안전 그런 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분의 기적이라고 해서 4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가 죽어간다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해서 119 응급조치가 올 때까지는 빨라도 7분에서 8분이에요. 그동안에 초동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굉장히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든지 강조해서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언론에 대서특필감입니다, 시청이나 중원구청 관공서에 없다는 것은. 그런 거 잘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AED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설치만 됐다고 해서 그게 보여주기 식의 행정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관계는 금년도에 분당 같은 경우 총 1532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사가 183명 학생, 그리고 관리자 교육을 73명 했고, 내년도에는 분당구 특수시책으로 응급구조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까지 설치만 하고 안 된 곳도 관리방법을 잘 찾아서 그것도 점검을 하고 사용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목록을 낸 것 중에 답변이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학생들, 초등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 재미있죠. 그런 거 가르쳐주고 하면 재미있는데 사실은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소장님, 경비아저씨, 경비아저씨 한 분을 제가 인터뷰 해봤는데 여쭤보니까 당신도 사용할 줄 모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잘못 만져서 망가지면 난리난대요. 소장한테 혼난대요. 그거 말이 안 되죠, 무슨 정원에 나무 하나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건 정말 너무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주민 반상회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반상회가 자주 되면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안 되니까 게시판에 꼭 붙여놔야 될 거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크게, 어른이나 아이가 볼 수 있게 사용방법을 크게. 저희가 심장충격기를 보니까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요만하게 있어요, 붙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가 잘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 성남시는 ABN을 많이 보잖아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홍보비가 나가긴 하겠지만 ABN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사용방법이나 그런 것을 영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내보내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들에는 의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하는 도중에 한 젊은 친구가 자기는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격증을 땄어도 “저렇게 놔두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점검을 해보셨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심장충격기는 분당구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아파트관리사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도 수시 부착을 하는데 게시물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교육을 받으면 자동인식이 됩니다. 음성안내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 자주는 못 합니다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방송에도, 우리 서민선 기자님 와계시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아름방송에 홍보한 적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하겠고요. 특히 저희는 그 교육 같은 것을 소방서에 의뢰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분당구보건소에서 응급구조사를 시간제로 고용하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를 저희 분당구보건소에 둬서 전담으로 학생이나 아파트 관리자, 복지관 관장들, 업무 전담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 책자에 예산액 740만 원이 있잖아요, 기금 50% 시비 50%. 이게 어떤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거의 강사료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강사료에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18번에 보면 심장충격기 관리자를 교육했던 부분도 있어요, 중원구보건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모아서 한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수시로 아파트를 나가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월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보니까 그 패드에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그 아파트에 설치해놓고 경비아저씨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큰일 난대요. 이거 만져서 저기 하면 큰일 난다고 저한테도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아줌마 누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 꼭 점검하셔서 분명히 교체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꼭 해주시고요. 풍림아이원인가요? 오피스텔 세대 수 많은 데 거기를 갔더니 KT에서 공중전화 부스 밑에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밑에 A4용지 만한 크기에 글씨를 뭐라고 써놨냐면 ‘필요하신 분은 관리실로 연락바랍니다.’ 그랬어요. 길가다가 지금 심장이 멎어서 주변 분들이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관리실 찾는 데 5분 걸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급한 상항에서 관리실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사람은 이미 초동조치가 끝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실을 찾아가서 “여기 앞에 있는 심장충격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쪽에서 가지고 와요. 소장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잘 간수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왜 간수하고 계십니까? 밖에 놔야지.” 그랬더니 없어질까 봐. 만약에 도난을 당해서 없어지게 되면 또 어떤 다른 시비로라도 해야죠. 그게 없어진다고 안에 보관하고,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데 보니까 몇 군데가 ‘어디 건물 앞’ 그건 분명히 KT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건 공중전화 부스하고 같이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안 되면, KT에서 다시 안 해주겠다면 우리 시비로 해야죠. 이거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오늘 처음 하는 행정감사지만 이것만큼은 다시 확인할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조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꼭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소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직원 분들, 이건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나 자신이,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안전을 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그 풍림아이원은 그 이후로 바로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꼭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분당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우선 최승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을 최승희 위원님께만 제출해주셨는데 공감을 위해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라든지 공공기관 설치현황, 다중이용시설 설치현황, 그다음에 공동주택 설치현황, 이 내용이 최승희 위원님께서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이 목표가 있는지 또 그 횟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하는 사항도 있고 건의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것 저것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운영실태가 부실하다, 또 관리자가 누구인지, 조력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계획 대비 설치목표. 지금 분당보건소 38쪽 보면 제세동기에 대해 매년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부분에 관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건의에 의해서 보완해 주는 사항인지 이것도 제대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청에 가면 다 아시겠지만 ‘전국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 이렇게 많이 보실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 재정자립도 1위에 걸맞게 우리 성남시 복지정책이 성공해야 시정의 기타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성공을 합니다. 특히 시립병원을 앞두고 반드시 보건정책이 성공해야만 시립병원 성공을 뒷받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소장님들, 관계공무원들 힘내시고 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을 빗대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 가지에 추가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남시 산하기관에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면 일반사업장은 100에 5%고 지자체는 100에 3%인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3개 보건소는 ‘해당 없음’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웃음소리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박도진위원

장애인 채용현황.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분당구보건소에 관한 질의입니까?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 전체 3개 구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건소.

박도진위원

예, 보건소. 3개 보건소에 장애인 채용현황이 ‘해당이 없음’ 이렇게 올렸거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분당구보건소는 해당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없는 이유가 채용규정에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채용이라는 것은 직원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채용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라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권한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현재는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직원이,

박도진위원

아, 없다는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장애인 배려차원의 채용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은.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하고 중복이 되는 건데요. 아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냐면 2013년~2014년 약국·병원·의원 지도·점검 현황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연속입니다. 지도·점검을 하시고 나서 지속가능한 지도·점검에 의한 표라든가 체크리스트, 점검표가 없어요, 약국이나 병·의원에. 그런 부분이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누락이 되어 있고. 사실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만 갖고 있는 것인지, 약국에는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하고 병·의원급이 예전에는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분기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기점검할 때는 공무원 사인하고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 다음에는 그것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약국 지적된 곳, 안된 곳,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기록은 저희 보건소에 있죠. 그 업소에만 비치 안 되어 있는 거죠, 체크리스트나 점검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지속가능한 어떤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조금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을 요청했는데 보면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병 관리, 그 다음에 식중독 사고 등의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지도·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현재도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같이 첨부했어야 되는데 자료에는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되고 있으면 그 부분 서류를 차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금연구역 공동이용시설 대상 및 지도·점검 홍보실적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이 성남시에 몇 군데나 되죠? 시에서 지정한 곳이.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체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상에 6253개소가 있고 조례상에 746개소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지금 이거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는 거죠? 지도·점검을.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각 보건소에 실무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총 여섯 명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여섯 명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아니,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요.

박도진위원

기간제요, 예. 아니, 그러면 시책에서 아니면 국가보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무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담당자는 있고요. 전담요원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구별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금연구역은 보건소별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인원 대비 점검 수들이 있잖아요, 금연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게 맞냐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법에 의해 지정된 고시지역,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 지역을 더하면 한 7000개 가까운 데가 됩니다. 사실적으로 담당직원하고 전담 단속요원 6~7명이 전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단체로 담배를 피우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정자동 정자역 주변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전체는 감당이 힘듭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말씀도 좀 모순이 있는 거고요. 시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좀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각 구별로 금연운동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지도·단속 이런 부분들이 예산사용처도 각 달라요, 지금 자료를 올리신 거에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별로 홍보하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방법이 다르고, 관리를 하는 체크리스트나 여러 가지 등등이 다 상이합니다. 똑같이 금연구역인데 왜 다르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금연법은 목적이 계도입니다. 단속·처벌·과태료 등 기본은 계도인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도든 계몽이든 간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아마 기본내용은 3개 구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물의 종류라든지 이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르다는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수많은 시민이 공중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매스컴이나 국가에서도 간접흡연, 특히 약자인 여성·아동·학생 이런 부분에 사실은 성남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하는 저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뭔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시책을 보강해서 보다 완벽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3개 구 공히 방역업체 현황 및 담당지역, 업체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역이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분무소독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연무소독은 연기를 피워서 일반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연막이죠, 그건.

박도진위원

연막. 그러니까 보인다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죠.

박도진위원

물론 내일도 그 업체 적격심사가 있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어떤 기생충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연간 상시로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예산도 한 4~5년 대비 현재가 상당히 많이, 거의 50% 이상이 증가됐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홍보가 지금 시에서 보건정책을 하는 것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는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시민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산림주변만 일부 극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유충단계에서, 유충이 성충이 되지 못하도록 지금 소독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홍보도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나 하고는 있는데 각 가정까지 전달은 잘 되지 않아서 왜 소독을 안 해주느냐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연막소독. 이 연막소독은 공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도 왜 그것을 아직까지 안 하느냐는 민원도 있기는 있는데 아마 지금은 저희 분당 지역 대부분 시민들이, 일부 시민들이겠지만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부터 구제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를 훨씬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분무소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동네별로 위험스러울 정도로 막 활기차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다 보니까 시에서 방역이나 소독을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염려사항을 사실 2014년도 여름에도 제가 민원으로 많이 받았고 전화 제보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되면 구역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구청별로 공지를 해서 담당구역이 있으면 그 담당구역의 위탁업체를 공지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힘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음, 각 보건소별로 대기환자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예를 들어서 분당·수정·중원 어느 정도 됩니까? 대기환자수가.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진료인원이 수정구·중원구가 거의 비슷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한 100명에서 120~130명 정도 되고요, 분당은 두 배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입실을 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그 기간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입원실은 없기 때문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만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노인보건센터만.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잘 알아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한번 들어오면 죽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냐면 힘이 있는 가족은 대기자하고 상관없이 먼저 와서 치료를 받고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건 현재 여기 옆에 있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2010년에 장기요양 200 베드로 리모델링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입원을 하셨는데 어떤 조례니 그런 쪽에 성남시민에게 모든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2년간 입원합니다, 5년간 입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개인의 문제상 저희가 조례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입원이 일단 되셨는데 입원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워낙 케어를 잘 받으시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세요, 입소를 하시면. 그래서 지금 2년, 3년째 계속 좋아지신 분한테 ‘2~3년 됐으니까 다른 분이 너무 많이 기다리시니까 나가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저희 애로사항이기도 하고요.

박도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대기자들이 특정인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보건소 관리센터가 누구를 위한 어떤 편중된 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항간에 시민들이 얘기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맞는 겁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현재 대기자가 102명이거든요. 그런데 병실은 지금 완전히 다 꽉 차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응급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만 병실이 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기자 입장에서는 아주 시급하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소장님. 중환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 3개월, 그렇지 않으면 내보낸다,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순환이 되어서 대기자들이 혜택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바꿀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유연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지금 제가 진행하면서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강조를 하잖아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알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일단 분당구 중심으로 할 게 없으면,

박도진위원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원 넘어갈 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신장협회는 어디 관할이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관할이,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그 사항도 중원하고 수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진료환자 숫자를 제가 좀 틀린 게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에 10월 31일, 좀 인원이 많았는데 그때 일반진료환자가 약 220명 정도 되고 건강진단증이나 보건증 환자를 포함해서 220에서 한 370명으로 진료합니다, 10월 31일 기준해서. 그래서 인원이 많을 때는 350명 이상이 되고요.

이제영위원

하루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하루에.

이제영위원

그게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한가?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게 상당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희 분당구는 서초·강남 이쪽하고 비교를 해야지, 아까 이제영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희 본시가지하고는 숫자상에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서도 우리가 어디 살 때는, 삼성동 살 때는 이랬는데 왜 여기는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에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걸 밝혀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박도진위원

두 가지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당구가 아니라.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분당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한숨 쉬시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실태 파악을 해보니 지금 이러이러한 규정이나 법령이나 조례상에 근거해보니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금 미진한 것 같고 소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개선해라. 또 정책이 나오면 정책도 건의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제영위원

아까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중간에 끊었습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게, 저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 5월 4일 양해각서 체결이 됐고 2013년 10월 29일 상호협력협약체결로 이게 바뀌었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양해각서 체결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본 계약 체결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상호협력협약체결은 그것보다 더 구체화되어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맞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의사선생님께서 한 분이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퇴직이 아니라 본인이 사표를 쓰고 가시고 새로 이제 오셨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리의사가,

이제영위원

아마 전에 계셨던 분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기도 있고 아마 진료를 잘해주셔서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리의사가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분이 구해달라고 했는데 몇 달 동안 이게 안 되고, 지금 오신 분은 나이가 좀 많으신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얼마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관리의사 한 분은 채용 중에 있고, 또 기존에 한 분 계시고 다른 분은 일당을 주고 지금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까지.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료하시는 분은 임시로…….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죠. 우리가 의사 분들,

이제영위원

전문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을 쓰시는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이제영위원

이런 것은 참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성남시에서도 보건소를 이전해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월 29일이면 지금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지금 분당구보건소에 기 추진된 사항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바로 그 문제를 제기했고요. 저희가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도 신축하고 있고 중원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분당보건소가 일단 민원을 가장 받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전할 땅이, 현재 그 자리는 증축이 거의 안 되는 실정입니다, 면적도 좁고. 그래서 이전할 땅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다 아시다시피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시 회계과에서 땅을 지금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땅만 주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제영위원

그 답변은 됐고요, 길어지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시 회계과, 이 분들이 행정직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실정을 모르세요. 우리 소장님들이 야, 이렇게, 어떤 얘기를 제시해도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하루 의사 분이 진료를 삼백 몇십 명 하고 직원들이 그 열악한 조건에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인식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면 급한 게 없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것은 업무부서가 회계과니까 거기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이런 실정을 알고 추진하느냐, 저도 공직을 오래했지만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면 바꿔 얘기하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지가 없다, 부지가 왜 없습니까? 그건 이런 경우죠. 그 지역에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옮겨간다고 하면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왜, 다른 데로 옮겨가느냐 거기 있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따지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은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소장님들이나 직원들도 그런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옮겨갈 수 없어요. 그러면 장소, 물론 그 얘기는 나올 수가 있죠,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거지만 보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배제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에 걸림돌이 되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두 번씩이나 체결을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진행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러면 여건은 서초나 강남하고 유사한데 거기에 대한 질은 군 단위 수준이고 그러면 과연 이게 보건행정에 바로 가는 일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작은 이유입니다. 보건소를 이전해서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시에서도 그 자리에 지을 수 없는 것은, 차병원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자리에 짓는다는 것은, 물론 소장님께서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다 보니까 그런 판단 없이 하셨을 건데 그 자리에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옮겨 가는 것으로 벌써 한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면 벌써 몇 년 됐어요? 5년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작년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외부에 홍보는 다해서 이런 문제로 해서, 그러면 차병원하고 왜 협약을 했습니까? 거기는 또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유치를 한다는 명분 때문에 특혜시비가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부지? 왜 없어요, 부지가. 백현유원지 쪽에도 있고 성남시 땅에 분당 쪽에 굉장히 큰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전시관도 내년이면 성남시로 넘어오고. 그러면 그 큰 부지에 어느 한쪽에 그 공간 마련할 데가 왜 없습니까? 그런 이유로 자꾸 시와 구분을 지어서 일을 하시면 이것은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입니다.

노환인위원

행정감사를 제가 처음해서 좀 짧게 했는데 위원님들 상당히 길게 하시네.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정·중원까지 고려해서 나누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고려해서 나누어서 질의할게요. 제가 지금 우리 분당보건소 가면 정말로 좁고 협소하고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 분당구가 세입이 6600억이 많아요.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분당구 세입 6600억을 다른 데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도 이렇게, 세입이 6600억이나 많고 매년 타 구에 지금 쓰는데, 주고 있는데 보건소도 하나 못 짓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부분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대상 지도·점검 홍보실적인데요. 이게 3개 구를 합산해보니까 예산이 6억 10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우리 분당구가 한 2억 3800만 원 정도고 수정구가 2억 500만 원, 중원구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분당구가 지금 성남시에서 인구가 한 51%에요, 소장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정구가 23%고 지금 중원구가 26%거든요? 그런데 수정구는 인구도 제일 적은데 예산은 지금 2억이 넘어요. 중원구보다 3800만 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수정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센터 인력현황도 세 명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배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데 예산 배정할 때도 3개 보건소소장님들이 이 부분 예산이 잘못된 것을 서로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셔야 돼요.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에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차별을 받고 있고. 보건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늘 중원구 와서 보니까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인정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그거 소장님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정말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의료혜택을 공정하게 또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해주셔야 돼요. 또 한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수정구에 시립의료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 1800억 정도 투입하면서. 인구는 제일 적은 수정구에. 이것은 정말로 재정의 효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의료보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수정구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혜택을 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형평성과 공정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예산집행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분당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광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노환인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분당보건소가 이전하지 못하는 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야탑부지하고 정자부지하고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더 크지 않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 이전에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떠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부지도 1부지, 2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도, 제가 와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도 있고, 아까도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1후보지, 1후보지, 어차피 분당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개념이 큽니다. 지소를 저는 많이 했으면 하는 의견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형 보건소지소라고 해서 보건소가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하는 일은 많고 거리가 멀면 그 주위사람들이 좀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자보건지소도 지금 계획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변명 같은데 지금 보건소 이전관계도 지역주민, 야탑동 주민들은 보건소가 있으니까 잘 이사왔다,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는 보건지소를 확대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정자보건지소도 계획에 들어가 있고 야탑동 것도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주민여론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제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도 수정구·중원구·분당구가 있지만 꼭 수정구 그런 쪽에 지원예산이라든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하고요, 그렇죠?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대비해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조직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6대 때 속기록을 보니까 정자 쪽 시의원님들하고 야탑 쪽 시의원님들하고 이 이전부지 갖고 한참 싸우더라고요. 보건소 쪽 행감이나 업무청취 때면 계속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보건소 이전은 일찍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자동 보건소 부지는 금곡동 지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로 하되 지금 판교지소처럼 조그마한 규모가 아니고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지소로 지금 확정되어 있고.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총정원제하고 보건소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정원제에 혜택되지 않는 보건소법으로 보건지소가 가능한지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안광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 기록에 보이는 대로. 그런데 지금은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형 보건지소를 짓겠다 자꾸 홍보를, 그러니까 꼭 분당구보건소가 어디 있든 현재 있는 것을 굳이 옮길 필요도 없고 다른 데 보건지소를 해주면 주민이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

거기 이어서 연관된 거 짧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지금 가능한 한 보충질의 부분은 해당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 중심으로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먼저 손드신 분이 계셔서. 정종삼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해주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보건소가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역 보건소장님이라고 해서 성남 전체의 보건의료정책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지엽적인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이러시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남에 의료기관이 많이 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분당이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전체 숫자 중에 저희가 한 60% 가까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67.5%가 전체 분당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현황도 잠깐만요, 구별로 봤을 때 의료취약계층 인구 관련해서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1.57%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수정구가 2.27, 중원구가 1.96, 분당구는 몇%인지 아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통계를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0.96입니다. 뭐냐 하면 수정구가 세 배가 많아요. 중원구도 분당구의 거의 두 배입니다. 여기 모든 통계가 전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들을 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구별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지역의료보건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몇 쪽이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56쪽.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자료확인)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짧게 정리하려고 그래서요. 의료시설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에서 수정구는 46.5%, 중원구는 46.5%, 분당구는 58.7%입니다. 그게 뭐냐면 의료시설과 관련한 만족도에 대해서 분당구가 여기 수정·중원보다 10%가 높습니다, 시설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진료수준과 관련해서도 수정구는 45.9%, 중원구 50.4%, 분당구는 55.8%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다음에 의료시설과의 거리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요. 수정구 38.5%, 중원구 37.9%, 분당구 54.1%예요. 38과 54입니다. 높잖아요? 건강행태 관련해서는 왜 여기 예산들이 많이 쓰여야 하냐면 흡연 관련해서 흡연율을 봤더니 수정구가 27%, 중원구가 29.7%, 분당이 15.3%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가 왜 그런지는 아시죠? 왜 이쪽이 흡연율과 음주율들이 높은지는. 그렇기 때문에 보건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되는지도.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인구수치로 비교해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데 그게 맞는 건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데이터 더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중증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율, 그게 뭐냐면 운동을 하는 비율이에요. 수정구 22.8%, 중원구 17.7%, 분당구 30.5%입니다. 뭐냐 하면 분당은 정말 열심히들 운동을 하세요. 왜? 환경이 되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도별 비만인구율 관련해서도 수정구 27.5%, 중원구 23.3%, 분당구 18.1%. 빈곤 때는 비만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비만이 빈곤의 상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세상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리고 시·도별 체중조절 시도율, 이게 같은 거죠?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행복도 관련해서 행복만족도를 5로 했을 때 구별로 수정구가 3.19, 중원구가 3.28, 분당구는 3.47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통계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2013년도 성남시 사회조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수치에서 나쁜 것은 수정·중원구가 많고 좋은 것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분당구가 높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분당은 어디하고 비교해야 된다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소장님은 주민이 아니죠. 보건의료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최고의 공무원이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분당구 소장이라고 해서 분당구 소장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성남시 전체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 중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통계는 우리 지역보건의료종합계획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의료수준 만족도는 종합병원이 많고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만족도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의료수준 만족도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수정·중원구 주민들은 아파도 잘 못 갑니다. 견뎌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환경적 요인과 의료시설적 요인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분당구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당구 지역특성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제가 다른 보건소로 가면 그 보건소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분당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분당구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남의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해야 될 최고책임자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공공의료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특별히 답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지역보건계획 심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기 소장님들께서는 이 지역보건 수요들이 데이터로 다 근거가 있어서 그에 맞는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원칙들에 우리 소장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사항이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계수치를 인용할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구체적인, 우리가 시정질문 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건소 보건행정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통계를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은 자체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들은 적당한 기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갖고 논쟁하면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꼬리 물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이 분당보건소 외에 또 다른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미에, 행정사무감사 맨 나중에 제가 또 발언 기회들을 한 분 한 분 다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제안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분당보건소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분당보건소에서 실버지킴이 운영하고 계시죠?

웃음

웃음소리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실버취업하고 연관이 되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는데 하루에 두 시간씩 한 열흘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대단히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서 실시한 SNS나 트위터 등을 이용해서 금연운동 하고 계시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여러 가지 리플릿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직원도 있고 실버지킴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연지역이 조례상에 나온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에서 담배를 피우는 율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수정구나 중원구는 안 하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페이퍼북은 분당구만 대표적으로 올린 겁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1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1분을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종삼 위원님,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이건 제가 반론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수치를 제시했고 정종삼 위원님도 제시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노환인 위원님께서 수정이나 중원하고 비교해서 분당을 특별히 요구한 것으로 저는 듣지 않았고요. 지금도 여건은 다른데 그 지역의 어떤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달라,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종삼 위원님께서 다른 건을 제시해주셨는데,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공공의 부분이 아닌 민간의 것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희는 여기에서 공공에 대한 부분을 논해야지 민간부분 것까지 한다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 지을 거냐 하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달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얘기를 또 하셨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전자에 말씀드렸어요.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문제점, 지금 비춰지기는 보건지소가 하나 만들어지면 마치 그 보건소에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게 해결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 간단한 보건증 발급 하나도 판교보건지소에서 못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건소가 지금 얼마나 열악합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거기 행정의 한계성은 이미 벗어났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데 그것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보건지소를 거기에 하나 지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나서 거기에 필요하면 보건지소의 기능을 추가해야지 해결해야 될 것을, 차가 엔진이 이상이 있으면 엔진을 고쳐야지 어디 옆에 흠집 났다고 그것만 고쳐진다고 새차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건지소 이런 검토는 거기 공감하신다면 보건지소로 해결하려고 하는 발언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서초나 강남을 비유한 것은 수정이나 중원을 비하하자고 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도, 3개 구 보건소가 있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혜택을 더 크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분당보건소만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 특성에 맞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해야만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지 분당에서 하는 것을 수정에서, 중원에서 한다고 똑같이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길웅 소장님이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한 것은, 저는 그게 분당구를 대변하는 얘기보다는 주문한 게 지역특성에 대한 이런 고려를 얘기한 거니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여기가 오늘 토론회 자리는 아니니까 간단 간단하게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오늘 행정감사를 이 자리에서 그만하고 싶어요. 소위 우리 분당구보건소장님이신, 우리시의 조직편제로 얘기하면 상당히 고위직의 공직자로서 우리시의 조직편제라든가 보건행정의 현실상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속에서는 그렇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답변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장길웅 소장님 답변태도가 매우 고위공직자로서 어떠한 균형감각을 잘 갖추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각 구 보건소의 예산 편성할 때 조직 직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흡연사업을 한다면 그와 관련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 플러스 그 지역의 인구수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우리 현재 편제상으로 이런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 역차별이라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마 노환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고 답변을 했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위치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해야 합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상태

강상태위원

똑같은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별로 여러 예산 편성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정구 인구가 분당의 반이니까 분당은 한 10억쯤며 편성하고 수정은 한 5억쯤 편성해야 맞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마치 그렇게 접근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해주시죠.

상태

강상태위원

답변 좀 신중하게 잘 하시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혀 저는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뜻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뉘앙스로 다 느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다 한 마디씩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답변태도에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어떤 의도의 질의였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답변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간략하게.

노환인위원

금연구역 예산이 지금 분당하고 3개 구가 한 6억 100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박도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게 처음에 기간제 여섯 명이 있다고 그랬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들이 지금 월 기간제로 지급이 나가고 있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이 각 보건소에 두 명이고 기간제가 두 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한시적으로 해서 지금 11월 말로 그만두고 현재 상용화되어서 구별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구별로 두 분.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섯 명.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분들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140 정도, 정확한 것은…….

노환인위원

최저임금 이상 받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근무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출근시간이라든가.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출근시간은 약간, 계약직 2명 1시에 나와서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시에요? 오후 1시에.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와서 저녁 8시.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녁시간 빼고 6시간 근무입니까? 근무시간이.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근무시간 7시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임금이 괜찮네요? 오후에 나와가지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도·점검 홍보실적입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비용이, 우리 분당구야 총계가 6200개나 되고 4700개 업소, 또 조례상에 금연구역 현황이 746개. 분당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넓어요, 많고. 그런데 수정구는 지금 우리 분당의 3분의 1도 안 돼요. 조례상 금연구역도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746인데 수정구는 159개, 그런데 예산은 2억 500만 원이나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구청에 2명씩 배치되어 있고. 제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행감을 마치 보건소장님이 분당구청을 편애하는 것같이, 그런 건 아닌 거라고 발언을 이해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예산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나 객관적인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금연교육이나 지도·점검이나 홍보실적은 같은 경우도 예산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 금연구역 한 거 있죠? 과장님.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2억 3800만 원이나 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자세하게 말씀,

노환인위원

지도·점검하고 홍보실적 하는 데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3800에 대한 세부내역이 금연지원사업으로서 기간제 보수가 2134만 원이고요. 홍보비가 2468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350만 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금연패치라든가 금연껌, 캔디 이것을 금년도에 6800만 원 사줬습니다. 그렇게 금연지원사업이 있고, 또 금연구역 흡연규제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보수가 2500만 원 있고 사무관리비로서 간판이라든가 현수막 이것이 895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가 기간제 360만 원. 그래서,

노환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맨 밑에 보니까 우리 3개 구청이 보수가 같은 거 같아요. 공익광고 홍보에 우리 시청 엘리베이터하고 안내모니터 하는 거 있죠? 그거 무료로 사용하고 있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무료입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무료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전광판 이건 전부 유료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료입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보비는,

노환인위원

홍보비가 거기 다 포함됐는데 이천 얼마밖에 안 나갔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400,

노환인위원

그러면 홍보비는 얼마 안 나가네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24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이 133개예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공원 내에 매점이 있는 데가 있죠?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담배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안 합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공원 매점은 크린매점으로 부착을 한다든가 해서 공원에서는 절대, 이게 조례상으로 금연구역이에요. 거기에서 담배를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가보면 항상 남자들은 서서 일을 보니까 앞에 금연, 이런 게 많이 붙어있어요. 제가 딱 앞에 서서 그게 보이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크다. 그리고 제가 제일 정말로, 저는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담배에 되게 취약해요.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 거기 있다 나오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말로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특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경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이들이 또 화장실을 어른들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담배냄새 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기 보니까 단속을 한 예가 있는데 단속을 지금 19건밖에 안 했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1년 동안 19건에 16건을 고발했는데 이 부분, 특히 우리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실버금연지킴이, 청소년 금연서포터즈에서도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금연과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화장실에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흡연율을 보니까 2008년도는 24.2%인데 작년에 21.7%로 감소했어요. 여성 흡연율은 3.7%인데 5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고 남성 흡연율이 45.6%에서 40.6%로 줄어든 보고를 오늘 받았거든요. 우리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남시는 2014년 자료는 없고요, 작년도 자료가 흡연율이 현재 21.6%입니다.

노환인위원

서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연 많이 하고 있네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2012년 22.5%에서 1년 사이에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하락하고 있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성의 흡연율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분당 자료가 현재 14.4%인데요,

노환인위원

여성흡연율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체 남녀 합해서 14.4%고요, 남자가 29.2%, 여자 0.7%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우리 분당의 여성분들은 담배를 거의 안 하시네요.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습니다. 현재 5시 12분입니다. 분당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세 시간 됐습니다. 수정하고 중원은 안 할 생각이십니까, 위원님들? 그거 감안해서 전체 행감 계획을 위원님들 각자 각자 질의요지들을 준비해오셨을 텐데 균형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체 보건소에 관한 얼마나 시민들에게 보건행정 서비스가 잘 전달되어서 시민들의 보건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는지,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한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건의나 이런 내용들을 쭉 잘 정리해 주셔서 균형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보건도에는 판교지소도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어서 이곳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어서 판교지소를 할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에 관한 질의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총괄성 질의들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분당구보건소는 그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분만 더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1분만.

종삼

정종삼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1분만 하고 바로 판교지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가장 좋은 것은 데이터와 수요자 조사를 해서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요자 조사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가 보건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보건의료 관련한 데이터만 말씀드렸어요. 일반 관련한 데이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보건계획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당연한 보건의료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사실은 수정구에서 질의하려다가 이 문제가 나와서 어제 사실 밤새 자료를 확인해봤어요. 했는데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분당과 수정·중원은 특성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면 분당은 분당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수정은 수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보건의료정책은 구별 특성보다는 그냥 전체 계획을 가지고 세부에서 같이 시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구별 실정, 욕구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구별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고맙습니다. 1분을 다 채우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를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판교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건강증진사업하고 진료하고 예방접종사업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주 고식적인 사업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감자료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있는 것은 36쪽 우리 의료장비 중에서 193만 원에 해당하는 불소도포용액제조기 하나 구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판교지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판교지소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이어서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평소에 보건정책 수행에 많은 이해와 지지를 하여 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진명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방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30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건행정 등에 성실히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은 이종준 보건행정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 신축하고 있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이제영위원

준공은 언제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준공은 2016년 3월이 원래 기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기 준공하기 위해서 2개월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공사발주는 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단계부터 보건소의 의견이 거기 충분히 개입이 됐죠?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중요한 것은, 저도 건축을 두 번 했습니다. 중원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아트센터 건립할 때 경험을 했는데 저도 행정직이라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시 회계과에서 설계를 다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을 하지만 입주해서 사용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아무리 전문가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꼭 발생해요, 어디나.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입주가 2016년이면 좀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골조단계에 가서는 관여할 게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되어서는 직원들하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파트별로, 결핵실이면 결핵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내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개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입주했을 때 그 만족도가 80~90%가 되지 그냥 회계과에서 잘 지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들어가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봐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파트별로 팀장 주도 하에 자기 파트는 충분하게, 지금 여기 중원구보건소도 잘 지어져 있고 타 시도 비교견학을 해서 사전에 직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 총 30건 중 분당구보건소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서 개별자료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2015년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들이 전부 검토해 왔으니까 보고는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감자료는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수감자료 설명 중단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금연추진현황에 대해서, 수정구 금연추진현황에 2014년도 9월 25일 정자역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구하고 정자역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합동으로 했습니다. 3개 구 보건소가 합동으로 시민들한테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흥역이나 남한산성도 마찬가지로 구별로 한 군데씩 해서 한 사항입니다, 수정·중원·분당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서.

박도진위원

그러면 합동이라고 했어야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요. 금연추진운동을 하면서 예산이 2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웃음소리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게 보면 아까 분당보건소에는 2억 3000, 그런데 특별히 예산이 많아요, 수정구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박도진위원

아까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중원구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건비가 1억 정도가 들어가고 금연보조제가 한 3700, 그다음에 홍보비·강사료·현수막 이런 거하고, 또 금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한 금역구역을 선정해서 159개소를,

박도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들어서 그건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을 3개 구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10대 사망률을 보니까 2012년도 데이터에 악성신생물, 암이 1위를 치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뇌혈관질환이 2위, 심장질환이 3위, 그다음에 당뇨병, 고의적 자해 이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특성이 어떤 거죠? 분초를 다투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혈관질환은 3시간 안에 치료를 안 받으면 사망까지 이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초를 다투는 거고 얼마나 빨리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의 악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중원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1차적으로 이런 급한 상태가 발생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수정·중원은? 심혈관 계통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발생했을 때. 수정에 있는 정병원이나 아니면 중앙병원을 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보다는 분당 쪽으로 많이 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도. 거기는 잘 아시는 분들이 가는 거고. 그런데 중앙병원이나 정병원에서 이런 질환의 응급환자에 대해서 진료할 수 있습니까?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만일 거기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일차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분당으로 갔으면 바로 조치하고 병이 악화, 그게 중풍으로 가고 사망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바로 분당으로 갔을 때는 조치가 훨씬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들렀다 가다 보니까 훨씬 더 악화됩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가면 거기에서 분당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조치를 못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수정에는 시립의료원이 필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시립의료원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흡연과 관련해서 수정에 지금 흡연율이 몇%입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7%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은? 중원은 거의 비슷해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은 28%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은 몇%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은 16%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의 10% 차이가 나죠, 흡연율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좀 더 홍보도 하고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수요에 맞춰서 보건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수정과 중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흡연, 음주율, 그다음에 비만도, 나쁜 데이터는 다 이쪽이 높습니다. 특히 흡연·음주율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건강에 대한 각성, 인식도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해요. 수정·중원 사람들은 담배와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맞게 정책들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해달라는 게 흡연캠페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흡연율이 높은 데에서 더 많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분당에는 분당이 요구하는 보건수요가 수정·중원과 달라요, 여기 데이터상에도 나오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기 지역특성에 맞게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25쪽에 약국과 병원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수정구의 처분업소 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불법의료행위가 같이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단순적발이 아니라 조금 악질성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적발되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계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의료행위를 사실은 불법이나 무자격자가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거죠?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단순한 그런 점검이 아니라 좀 더 강한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13년도에는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약간 잡음이 있어서 서로 고발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건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 정리가 되어서…….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어찌 보면 드러난 형태지만 어쩌면 더 많이 드러나서 정화가 된 측면도 있어요, 서로 고발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사실 더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앞에 의료원 간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이런 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명칭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진료과목을 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아마 이건 약사회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저희만 뿐만 아니고 3개 구 보건소가 다 해당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게요. 같은 날짜에 많이 적발됐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정도는 아마 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법적으로 그 기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좀 과대광고를 많이 한 측면이 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해숙

김해숙위원

이런 것도 사실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다 시정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수정보건소 2014년도 것은 공사가 시작되니까 보건소로 민원이 제기가 안 된 건가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주로 처리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처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없어서……. 접수가 구청이나 시청 쪽으로 이루어져서 자료가 없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온 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번에 소장님하고도 했고 그때 터파기공사 발파 부분에 주위에서 많이 좀,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터파기공사 다 끝나고 지하4층 뚜껑까지 덮은 상태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저번에 소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민원사항 보다 보니까 그때 옆에 주변에서 구내식당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분당이나 중원 같은 경우도 구내식당이 있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에는 구내식당이 바로 옆에 있고요. 분당은 아직 건물이 협소해서 지금 외부에서 사먹는 실정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내식당이라고 해서 직원전용 식당으로 우리가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최소한 40명에서 50명 그 사이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서 먹기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 신흥시장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지역상인들이 걱정하는 건 그래도 보건소 들어오게 되면 암만해도 지역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구청이나 시청처럼 직원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5, 60명 되시는 분들이 점심은 나와서 사먹으면 식당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배치할 때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작은 식당으로 해서 운영할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식당 구역이 되어 있어서 환풍시설이라든가 배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이미 다 결정됐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할 거니까 지역경제나 이런 데 큰 지장은 안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전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것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원래 공영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 대수를 보니까 211대 대게 되어 있던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11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11대 대게 되어 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105대였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진료하고 일반인들 주차하는 것하고 구분을 지으실 건가요, 아니면,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중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주간에는 한 시간 이내로 민원인인 경우에는 무료주차를 하고 한 시간 이상 주차됐을 때는 10분당 2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그것에 준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00분 정도 오면 100분이 다 차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용 차도 거기에 주차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본시가지가 항상 주차장난 때문에 상권형성들이 안 되니까 신흥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나 거기 왔을 때 쿠폰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면 일괄적으로 월로 해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월주차식으로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월주차가 아니고 한 시간 밥을 먹고 도장을 찍어서 오면 주차정산은 저쪽 식당이 해주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협의가 가능하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 주게 될지 그것을 검토하고 그때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한번 보건소 완공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완공되기 전에 다 결정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해서 결정하기 전에 시장에서 주차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은 행감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판교 환풍구 사고 있을 때 저희 동에 유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후 부분을 과장님이 세 번인가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어떻게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은 그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간략하게 어디까지 케어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시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녀분들이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 스무 살 된 애는 군대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는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지금 시 차원에서는 일정의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해준 것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신과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보건소에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단대동에 거주하고 계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케어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돼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쪽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하는 건강실천단 홍보수첩 제작, 배포하셨는데 그 수첩을 하나 볼 수 있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준비는 못 했고요,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줘보세요. 지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하는 건강생활실천단이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있는 건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실천강좌라든가 포스터 같은 거 제작하고 그다음에 영상,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료기관에 이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무슨 기대효과가, 전체적으로 수정구보건소에서 특별히 이 조합을 통해서 하는 의미가 뭔지, 또 어떤 뭔가 큰 기대효과가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의사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또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수첩을 좀 갖다 놓은 게 있으면 갖다 주시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34쪽 보면 유축기라든지 CO측정기라든지 멸균기, 불소분배기, 이런 의료용품들이 있는데 이게 수정·중원·분당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환자나 치매환자, 중풍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나 용품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유축기 같은 경우는 대여도 하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대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대여도 하고 하는데 우리시의 보건소에서는 의료용품에 관한 어떤 은행제도 이런 건 없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활기구 대여를,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대여는 하고 있는데 그냥 무료로만 몇 가지 용품을 대여하는 정도잖아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섯 가지 종류에 한 서른여섯 대를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3주씩인가 이렇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각 구 보건소별로.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그 용품 품목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무료로 대여하는 것 이외에 가정마다 각종 갖고 있는 의료용품들을 다시 기증 받아서 재활용해서 의료용품을 공유하는 이런 정책이 보건소별로 있으면 좋겠어요. 공유경제촉진조례도 우리시가 최근에 제정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단지 무료대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중원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센터 총괄 하시겠습니다만, 방문보건센터에서 사실상 방문했을 때 우리 각 가정에서 방문보건서비스 대상자들은 수리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사서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썼던 것을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기증 받기로 하고, 분당에서 각종 의료용품들 기증을 좀 받아서 중원구·수정구 전체 의료용품들을 서로 나누는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떤 의료용품 은행제도를 도입해서 구입해서 대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물건을 공유하는, 의료용품을 공유하는 정책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 쭉 한 것을, 무료로 대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아주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 이것도 도에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실비로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죠, 실비로 하는 방식. 그렇게 3개 구 보건소에서 같이 균형 있게 의료용품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16쪽에 2015년 특수시책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보면 고혈압·당뇨환자 망막질환 예방을 위한 안저검사 200만 원에 200명이면 만 원 정도인데 여기 대상자를 보면 심뇌혈관 질환자 중 보건소 프로그램 이용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거 사업목표를 저희가 200명으로 잡았는데 단가는 1만 3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추가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내 안과병원 여섯 개를 수정·중원·분당 두 개씩 나누어서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는 있고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자는 평소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고혈압·당뇨라든가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심뇌혈관하고 연관돼서 안과에 합병증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게 프로그램 이용자, 보건소를 방문해야 수혜자가 될 수 있거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대적인, 1만 3000원의 안저검사가 어떤 구체적인 검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당뇨가 오면 거기에 합병증으로 오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꼭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질병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뇨가 있다든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선대상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시혜를 주는 게 더 바른 시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짧게 이렇게 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대상자를 금년에 선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수급자들이나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노령층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혹여나 내년사업에는 필요하면 더 늘려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결국에는, 아까 여섯 개 안과 얘기하셨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협약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이 본인은 부담은 없는 거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제영위원

본인부담 없이 그냥 시 예산 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렇게 대상범위를 한정지어야지 그냥 그거 없이 그분들도 하고 아닌 분도 한다, 이러면 아닌 분만 해도 문제가 없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확대할 필요도 있거든요? 성남시가 여기에 1000만 원 쓴다고 감당 못 할 정도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초적인 처음에 진행을 확실하게 해서 이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크게 확대해서 3개 구 보건소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처음에 이게 진행이 될 때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이 하면 나중에 그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이유로 확대하는 데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그 관계되신 공무원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다른 보건소로까지 확대하고 예산도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상기준을 저희가 명확히 해서 좀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입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요,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40쪽이요. 건강증진센터 예산지원 인건비에서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인건비가 745만 3000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왜 줄었죠?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때 저희 인력 중에서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 바람에 4개월인가 쉬어서 임금지급을 못 하고 대체근로자를 썼기 때문에 다른 경비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32쪽 금연구역,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수정구가 흡연율 27%고 중원구가 28%고 분당구가 16%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지역 인구대비 퍼센트를 내가 따져보니까 수정구가 6만 정도 되고 중원구는 7만 정도 되고 분당이 한 8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당이 8만, 중원이 7만, 수정이 6만. 그래도, 흡연율이 높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수정구가 2억이기 때문에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원구가 1만 명이나 더 많은 흡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은 가장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들께서 다음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일상감사 내역을 보니까 두 번째, 전부 회계과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다했네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다 했는데 두 번째에 보면 금연보조제 등 소모품 구매 단가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금연보조제 소모품이 1억 이상 드나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3개 보건소를 다 같이 포함해서,

노환인위원

합해서 그런 거예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각,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은 3200만 원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3200만 원 잡고요.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과다 책정된,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보조제를 이용해서 저희 수정구 관내에서 1년에 금연하는 실적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억이 넘기에 상당히 많은 줄 알았더니 3개 보건소를 합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런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잘 구분해서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5분

이어서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왕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유한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일 양쪽 보건소에서 굉장한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 3개 구 보건소가 공동으로 전 직원이 개선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목록별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왕철 보건행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수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52쪽 성남노인보건센터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200병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의원이 재활의학과·신경과·내과 이렇게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복합재활사업과 성남시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 문화사업을 하고 계시고 1년 예산을 보니까 57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7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기능전환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장기요양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1차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공공영역에서 해줘야 된다. 민간요양병원도 70%가 공실로 있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 장기요양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 여기 기능보강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료 몇 쪽이냐면, 5쪽 보시면 용역준공일이 2012년 4월 2일인데 노인보건센터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그다음에 노인보건센터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이렇게 해서 기능을 바꾸셨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처음에는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바꾼 겁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처음 2008년도에 오픈할 당시의 기능은 장기요양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데이케어, 치매환자들을 낮에 저희가 케어하는 서비스가 50명이었고 밤에 케어하는 서비스가 50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장기입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아예 없었고 단기로 105병상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사업에 대한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 내용으로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방향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단기요양시설, 그다음에 노인예방사업 이게 주된 사업이었던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장기요양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그때 전체예산이 얼마 든 겁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때 제가 알기로 요양시설 중에, 그때 저희가 국가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받고 그 외에는 100%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나 든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정확한 수치는……. 토털 리모델링에 27억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8억을 국비로 받아서 19억이 100% 시비로 리모델링에 소요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때 사업을 진행할 때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됐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중원노인보건센터 관련한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만 해도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요양시설도 필요했고 옆에 단기요양시설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는데, 뭐냐면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민간에서 장기요양시설들을 쭉 만들 때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장기요양시설로 기능보강을 하시면서 19억이나 든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때 2010년 10월에 검토됐던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때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에 발의할 당시하고 2010년 2월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단기가 그때는 2~3개월까지 가능했었는데 2010년 2월에는 15일간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05병상 중에 89병상을 장기로 전환을 했던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전에.

종삼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어쨌든 정책방향을 크게 내다보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우리 시비가 19억이나 들어가고 다시 단기로 했던 것을 장기로 했다가 다시 단기나 어떠한 다른 정책방향으로 바꾸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대로 접근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물리치료사가 16명이나 돼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물리치료사가 전부 다 여기 요양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보면 저희가 4층에 복합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물리치료사의 일은 일단은 장기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서비스 하고 그다음에 재활의학과에 찾아오는 외래환자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1일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자료확인) 자료에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54쪽에 보시면 밑에 이용자 현황에 1일 평균 이용인원에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가 하루에 1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4쪽 바로 아래쪽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116명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물리치료사 1인이 환자를 일반요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치료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잠깐요. 여기에서 1인당 몇 명을, 지금 물리치료사 16명이 116명을 치료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1인이 몇 명을 치료하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그것을 말씀, 저희가 복합재활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아까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가 예방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에 특히 노인 분들의 낙상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체력을 올리게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맨 마지막 세 가지는 한 20명 정도를 모아놓고 개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물리치료사하고 작업치료사가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몇 명을 본다고 지금 나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1만 3560명이에요, 2013년이. 그런데 월 22일로 계산하고 14명의 물리치료사로 딱 나눴더니 몇 명이냐면 물리치료사 1인당 치료하는 인원이 3.6명이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물리치료사들의 업무영역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입원치료 하는, 여기 입소해 계신 200분에 대한 치료는 여기 안 넣은 상황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200명은 요양원에 몇 인 이상의 물리치료사를 몇 명으로 넣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요양원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물리치료사를 둬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요양원은 의사도 없고요, 그다음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요양병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 요양병원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요양병원은 기준이 있는,

종삼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99명에 2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인원을 보면 한 4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14명이나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내과 진료인원이 1일 평균 몇 명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주일에 한 번만 지금 보바스병원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한 명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왔을 때 진료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일 외래를, 내과는 사실 그냥 서포트하는 개념이 좀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인건비 들어가죠? 얼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0%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이 보바스병원에 내과의사 선생님이어서 거기서 페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그분에 대한, 그래서 내가 사실 협약서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래도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세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정확하게 제가……한 달에 150만 원씩,

종삼

정종삼위원

150만 원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분이 여기 매번 와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종삼

정종삼위원

매번 오는데 한 번 왔을 때 진료를 몇 명씩 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 내과 같은 경우는 한 2~3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두세 명이 지금, 진료접수는 두세 명이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골다공증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보건센터에서. 그래서 3개 보건소에서 노인보건센터에 있는 이 기계를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하려면 의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더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래진료는 지금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소장님, 원래 두 명으로 하고 있다가 환자 수가 적어서 지금 한 명으로 줄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데이터 다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 명으로 했다가 한 명으로 줄었고요. 한 명이 보고 있는 환자 수가 여기에 제출한 자료 내용으로만 봐도 13명이에요. 제가 아까 3명이라고 한 것은 잘못됐고. 어쨌든 여기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13명입니다. 1일 13명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내과에 의사가 환자를 몇 명 정도 보는지 아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00명 넘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외래 오픈할 때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요, 특히 노인보건센터에서 내과진료 분담을 사실 꺼려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권장을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기타 부수적으로 재활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왔을 때 어떤 컨설트(consult)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하고 사실 외래진료는 저희가 권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과의사의 역할은 외래진료로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과 의사는 상주하면서 계속 계시는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주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경과 의사가 1일 몇 명 진료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신경과 의사도 평균 한 40~50명을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경과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40~50명입니까? 6008명이고 268일로 딱 나누면, 한 달 22일 적용해서 나누면 하루에 22명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일부러, 좀 늦은 이유가 뭐냐면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봤어요. 오늘 진료하고 있죠? 환자 한 명도 대기하고 있지 않아요. 문도 닫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확인해 봤어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좀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경과 같은 경우도 장기요양시설도 민간하고 충돌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과가 여기에서 액티브하게 신경과 환자들을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고 신경과 의사가 있는 것은 사실 노인환자 중에 치매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저희가 해줘야 되는 사업으로써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의사가 100% 필요하고요. 신경과 진료보다는 이 환자를 사실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스크리닝을 다하고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노인환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신경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젊으신 분도 신경과가 필요할 수 있고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신경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일 데이터가 22명이라는 것은 22명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외래 본 숫자만 저희가 낸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를 주로 하고 있고 선별검사상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 의사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을 저희 신경과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과 정밀치매검사로 해서 나가 있지 외래진료에는 넣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텅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진료 보는 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어쨌든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와 제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의사들이나 물리치료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일부 그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겠어요. 일부 그 기능이 필요해서 있는 것까지는 동의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시 아시겠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한 후에 기능개선이 필요하다면 100% 저희가 해야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시설도 보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그 앞에 보면 무슨 본부장도 25명이나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제가 병실을 전체 쭉 다 봤어요, 층별로. 그리고 이 데이터상으로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여기는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지나치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52쪽에 있는 게, 본부장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게 오타가 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다 붙였는데,

웃음소리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본부장이 뭐냐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본부장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 24명은 기타 간호사들 팀장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넣는 것을 잘못 넣어서 지금 옆에 있는 야간간호사 한 명하고 이 본부장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간호사하고 본부장 숫자가,

종삼

정종삼위원

두 개가 바뀐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본부장이 한 분이고 간호사가 25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간호사가 한 명이 말이 안 되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간호사가 25명.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이 25명도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도 노인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노인 관련한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장기요양시설로 해놓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한 측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능을 전환하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2015년 계획상에 보니까 단기요양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향만 딱 집어놓고 하지 마시고, 제가 시설 보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시장 공약사업 중에 산후조리원도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도 여기에 접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능을 활용하는 데 이제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이 여기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검토 말씀하시는…….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토론 내용 중에 보니까 장기요양시설 관련해서는 민간기관을 하나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하기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라고 요구는 하지,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열어놓고 이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그때 처음에 공약사항 검토 상황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으로 결론 난 것만 말씀을, 그때 심도 있게 저희가 한 달 동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여기에 지금 노인보건센터 기능전환을 하는 것 중에 이 스페이스에 더 이상 산후조리원이 들어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별도로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신축하는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노인보건센터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입장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구에 보건소를 기능보강해서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구 보건소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게 맞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회의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아까 딱 시설을 봤더니 여기는 바로 그냥 들어와도 별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대신 여기에 대한 방향을 열어놓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중원구보건소는 사실 노인보건센터가 굉장히 의미 있고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죠? 기능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 같이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중원구보건소 행감을 칭찬으로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농림재단에서 옥상텃밭가꾸기로 아주 큰 상을 받았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잠깐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 4월에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농림을 통해서 도시텃밭가꾸기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보건센터에 있는 전직원들이 여기 꼭대기, 노인보건센터 내 옥상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텃밭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꾸고 그다음에 연못도 다 직접 직원들이 새로 리모델링을 완전히 다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제출했는데 전국에서 100개 기관이 넘는 곳이 공모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공동대상이 됐습니다. 삼성SDI하고 저희가 공동 수상이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워낙 인적이나 물적인 것이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는 정원이라고 해서 대상을 받았고, 또 거기 참여해서 상을 받으신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직접 저희에게 대상을 시상하고 팜파티(farm party)라고 해서 그날 아주 굉장히 성대하게 저희가 행사를 치렀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어요. 역시 공무원들이 뭔가 의지를 갖고 하면 참 이렇게 훌륭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제가 이 사업 보면서 느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런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격려를 드리는 의미에서 이번 행감은 칭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마무리해버리고 끝나요?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승희

최승희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보건소 소관 방문보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수가 제가 알기로 58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번에 제가 여기 옆에 계신 박도진 위원하고 위탁심의위원이었는데 심의위원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느끼고 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문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가구 수는 정확하게 1만 8272가구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지금의 예산으로 그 많은 가구 수를 맡아서 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까지 관리하시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아까 보건소가 치료보다는 예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저소득자들,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주장하시기를, 지난번 20일에도 말씀하셨는데요, 100만시민주치의제를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그 일환으로 이 방문보건센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원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앞으로 보건소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방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성남시 전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정·중원·분당을 저희 중원구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강형평성에 대한 권리 때문에 저희는 수정·중원·분당이지만 간호사 숫자가 사실은 동일합니다, 수정·중원·분당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 간호사 1인당 500가구씩 저희가 배정을 해줬는데요.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너무나 행복한 길로 가는 거지만 어떤 분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것도 사실 지자체 중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줘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할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달라는 말씀은 못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박도진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지적해주셨다시피 건강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나누어서 취약한 분들한테만 해줬는데 대다수 노인들도 사실은 거의 취약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해주기에는 지금 인력이 안 되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한 끝에 저희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그래서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방문간호사 한 명 정도 나가면서 연계를 하면 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방향을 그렇게 하고 그 지역사회의 의료기관들이라든지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좀 더 많이,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2015년부터는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공공의료의 범위를 확대하시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잘 해주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시의회에 의뢰하셔서 서로 협조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내실 있게 하는 것에 저희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행감에 지장이 없으면 수정구 분들은 업무복귀 안 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업무복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여기는 같이,

박도진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되어가는 시간이니까요.

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분당이 17개소 그다음에 수정구보건소가 5개소, 중원구가 1개소거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평범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분당에는 산모가 많고 중원구에는 산모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보다는 산후조리원은 100%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에 맞춰서, 민간의료기관은 돈이 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당에는 소득이 좀 높고 니드(need)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중원구 같은 데는 한 군데 더 생긴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률 때문에 안 생기는 거지, 민간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철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말씀으로는 중원구가 산모가 적고 가난하고 이런 거군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산모보다는 돈이 없다는 게,

박도진위원

돈이 없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도진위원

애통합니다. 그다음에 신장협회,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요. 장애인협회 중에서 신장협회가 있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웃음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중원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 함현숙입니다. 아까 통화하신 의원 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민원인이 9월 19일 저희한테, 아니 그 전에는 수차례 전화로 신고를 했었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과보고만 하세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경과보고요? 9월 19일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원내용도 말씀을 드릴까요?

박도진위원

예.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협회는 **의원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이 대신 내준다. 세 번째는 투석환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네 번째는 환자에게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협회 이름으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34명 환자가 장기간 진료비를 미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답변을 받아본 결과 ‘근거가 없다’그래서 제보자하고 개설자하고 답변내용이 상이해서 9월 26일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진행 중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결론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시에서 봉고차 두 대를 협회에 제공을 했고 또 기금도,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그 장애인 차량이용 관계는 저희가 직접,

박도진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 목적 외에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장애인차량 운영관계는 저희가 직접 주무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하게 된 동기가,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수사를 의뢰하게 된 동기는 저희는 의료기관 편에서 의료기관이 협회에 돈 100만 원을 주면서 환자유인 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지도·감독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량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은 장애인복지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시각장애인협회나 등등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장애인협회 주무부서는 아마 장애인복지과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습니까?

현숙

함현숙중원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우리 보건소 세 분의 소장님 계시지만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내리고요. 아까도 주마가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무 것도,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명예에 엄청난 누가 될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에 많은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장기요양 부분에 기능전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나, 그 시점은 사실은 그 기능이 최약자를 위해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시가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요. 아마 전환시점은 시립병원이 개원되면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의 보건정책, 특히 크게는 복지 이게 성공하려면 반드시 보건정책이 성공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시립병원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우리들이 성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 가장 시민의 피부에 와 닿아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보건정책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정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에 의하면 보다 더, 물론 가슴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지금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 박수를 받아야 우리 이쪽 분야가 예산이 늘고 TO가 늘어나서 정책성공에 이바지하는 데 보다 더 빠른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지만 성공적인 정책방향을 위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방문보건정책.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기본적으로 방문보건의 탄생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건강형평성돈이 없어서 케어를 못 받으시는 분들을 돈이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병원에 가시는 분과 똑같이, 아까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는 취지에서 방문보건이 생기고 그 취약계층은 병원도 안 오고 교육 받으러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취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 부분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후순위도 나누는데 일단 기본적인 그것은 100% 충족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시간이 안 남겠지만 조금이라도 쪼개서 아까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하고 싶은 게 저희 보건소장들의 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예산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인력도 많아야 되지만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게 그 찾아가는 작은 보건서비스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방문보건의 위탁업체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100만주치의도 그렇고 해서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한번 같이, 방문간호사들과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가 같이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참고로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는 이동검진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는 치과와 안과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받았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고혈압·당뇨 환자들 합병증을 위해서 망막 보는 것이 수정구의 특수시책인데 그것도 같이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15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협약서에, 아직 인수인계를 안 했지만 그런 것을 지금 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좀 더 시너지효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한번 정말 머리를 맞대고 3개 보건소가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틀리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갈 걸음이 바쁜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 3년간 예산을 합하면 금융비를 포함해서 약 70억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가천 길병원 쪽에서 한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길병원에서 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데이터에 의하면 3년 동안 300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70억이라는 돈에 칠십 몇%죠?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75%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박도진위원

75%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가구를 상대로 70억을 나눠준다면 사실은 웬만한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3년 동안 가도 되는 겁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비교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70억이라는 돈은 물론 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비해서 예산 부분이 부족하죠. 그런데 왜 정책적으로 빨리 적극적으로 가야 되냐고 주장을 하냐면 사실 그것을 우리 시민은 모릅니다. 우리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짜 가슴으로 의료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는 사실 700억 들여도 다 충족이 안 됩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하려면 실질적으로 돌아서 가는,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질환군, 2순위가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질환군, 그리고 가구 수만 봐도 1순위 가구가 8578가구, 2순위 가구 6960가구, 3순위가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독거노인 이게 1206가구, 4순위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필요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 시가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노인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피부로 와서 그분들한테 호응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성남시 100만 인구 중에 10% 부분이 노인이지 않습니까? 노인 중에 또 2% 부분이 집중관리 부분이라면 2만 명 정도 되는데 최소한 이분들에게는 피부적으로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대상자관리군·집중관리군·정기관리군·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보면 항상 그게 맨 뒤로 밀려 있어요. 그럼 또 다시 3년 후 그러면 6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6년 동안 140억 정도를 투자해서 140억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방향에 아주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박도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이 사업대상은 국가 전체적인 지침이고 방문보건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라고 해서 만든 것으로 전시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정까지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번 2015년에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팀이 있는데 그것을 풀가동해서 해보고자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좀 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를 들면 소장님 며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에 1년 예산이 2800억, 3800억 하는 데도 몇 만이 안 되지만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에 비하면 우리 성남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기초단체 재정자립도 1위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사실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정도로 중요하고 에프엠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정책실현, 성공을 위해서 갈 길이 바쁜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배려를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예, 연계해서,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요청했는데 두 분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요. 우선 위탁업체가 바뀌게 된 동기가 뭐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조금 시간 걸리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셨겠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

상태

강상태위원

심사해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니, 제일 문제는 법이 2014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산학재단, 학교에서 하는 것과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계속 부가가치세 10%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만일 가천대학교에서 들어오게 되면 23억에 대한 2억 3000의 세금을 내야 되어서 저희가 2억 3000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영리의료기관으로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세법변화에 따른,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세법변화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수탁업체 공고할 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비영리의료기관으로 나간 상황이라서, 가천대는 인천 길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길병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지원에 있어서 관내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6%로 시비가 74%란 말이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하게 되면 성남에 지역아동센터는 59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반영은 어떤 추세인가요? 더 증액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증액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 동결된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 그 효율적인 방법, 시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2002년부터 금년 말까지 아까 얘기했던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민원 한 건 없네요? 관련된 민원 한 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참, 잘해서 없는 것인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방문보건의 특성 자체가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에서 사실 만족도 조사를 보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와 관련되어서 이건 위탁입니다. 과연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 사후관리를 어떻게, 평소관리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과연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는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내용이다, 따라서 지도·점검상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민원은 그냥 민원이고 지도·점검, 저희는 행정공무원으로서 민원은 일반인이 불만이 있을 때 민원이 제기되는 거고요. 지도·점검하고 민원하고는 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분들이 사업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100% 만족을 못 했다고 보는 게 우리가 통상의 상식인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하나 없었다는 얘기가 여기 자료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죄송하지만,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계신 분들이 집에 계신 분들이라서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민원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민원이 많아서 굉장히 방문간호사들이 힘든데 저희가 여기 올라올 때는 정식으로 쓰든지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 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구두로 우리 방문간호사와 우리 보건소에 전화하는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건이,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어떤 절차상을 통해서만 민원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방문자들이, 케어를 하는 방문자들이 접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거다. 그런 것까지 총망라한 게 민원이지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는 민원들은 저희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 차라리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민원들은 많이 있었을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위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성남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와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 위·수탁협약체결 조항에 의하면 14조(회계결산), 15조(감사 및 사업평가) 이 근거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정기감사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감사는 지금 보면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분기별로 하셨어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주로 체크한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2013년도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014년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2013년도 1분기에 지도·점검한 것에 지적사항은 출장여비나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절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점검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 지금 감사반은 감사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나가서 하시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가서 점검한 내용들이 어떠 어떠한 내용들을, 분기별로 내용들이 좀 다른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로 점검을 했죠? 중요한 초기단계기 때문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항상 기본적으로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이게 적정하게 지급됐는가는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것이 계속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참고로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에서 2013년 5월 15일 자로 보면 제목이 2013년도 1/4분기 방문건강관리 및 호스피스사업 정산 및 업무지도일정 통보, 이렇게 해서 그 기관에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점검내용이 1/4분기 사업비 집행 및 제출 증빙자료, 입출금 통장내역, 그다음에 예산 과목별 지출내역, 종합 합동평가 대비 실적점검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다, 지도·점검을 하겠다 하고 공문을 보냈고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지도·검검 결과 사업비 집행내역이라든가 증빙자료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잘됐던 것으로 보셨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무래도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물품 사는 것, 사고 나서 영수증 같은 것을 잘 불이지 않아서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봤더니 다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조치 끝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외수당 적절·부적절, 그다음에 무슨 출장비 같은 것 부적절 이런 것들이 지적됐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지적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1/4분기에 지적된 내용이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4/4분기, 4/4분기는 금년도 2월에 했나요? 지도·점검을.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014년도 것 말씀하시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4년도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2013년도 것은 4/4분기 점검은 사업이 종료된 사업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로 이월돼서 2014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몇 월에 하셨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4/4분기 2014년 1월에 한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확인이 안 됩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 4/4 분기에 조사한 똑같은 비슷한 것들을 체크할 텐데요, 물론 한 해를 결산하는 부분이니까 기법이 조금 달라집니다만, 거기에서 그런 유사한 내용들을 다 체크하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1/4분기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가서도 맨 그런 지적들이 똑같이 반복돼요. 그리고 오히려 4/4분기 때는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금액누계가 더 커집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따라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도·점검을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절대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다른 확인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어차피 수탁업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국비 지원도 됩니다만 더 많은 74%에 달하는 우리 시민 혈세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관리 감독을 잘해야 우리가, 위탁만 선정해서 주고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어떻게 사업하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위탁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지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량 평가하는 거라든가 1일 방문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사업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사업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목표치에 이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남시방문보건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에서도 보시듯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관련 주무부서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7시가 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위원님들 두괄식으로 결론 먼저 내려주세요.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결론이 지도·감독 소홀이다. 그동안 가천대에서 했던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좋은데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한다, 결론은 그겁니다. 서울대라고 해서 가천대라고 해서 서비스 질만 생각하다가 보건행정적인 어떤 요소라든지 서비스 수요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니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빨리, 답변들도 막 설명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좀 빨리 끝납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두괄식으로 하겠습니다. 20쪽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목록만 질의하는 겁니다.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이 타 보건소보다는 우리 중원보건소가 좀 많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간단하게, 수정하고 분당은 약국이 없습니다. 똑같이 약사님들이 약무만 하고 있고 약국을 아웃소싱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고가 남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1쪽도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구급차 운행의 주요 사용목적이 뭐죠? 구급차 운행 사용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의료지원, 네 가지가 있는데 구급차 주요 사용목적이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119라든지, 예를 들어서 급한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촌각을 다툴 때 빨리 구급차는 실어날아야 되는데 사실 보건소는 24시간 동안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주요목적은 의료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감염병에 대한, 법정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주목적입니다.

노환인위원

구급차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구급차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환자이송이 세 개 보건소가 전부 다 하나 둘 이렇게밖에 안 돼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구급차라는 용어에 맞지 않게, 그래서 주요 사업목적을 물어본 거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34쪽 제가 요구한 목록입니다. 타 보건소 두 개보다 용품구입 내역이 많아요, 우리 중원보건소가. 왜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노인보건센터에서 내과진료와 재활의학과 진료,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 하나 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빼신 것 같은데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33쪽에 보면 방역업체 현황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16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거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거 내일도 계약하는데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방역협회에 이것을 의뢰하고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기에 때문에 그 크라이테리어(criteria)를 다 준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것을 방역협회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족한 현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비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기본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에 다 떨어지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요. 분당하고 수정구는 전부 2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원구만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성남시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합쳐서 합니다, 성남시로.

노환인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하나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는 별도로 요청해도 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기록을 해서 자료 요청을 해주시죠. 다 하신 거죠? 결론을 맺어주시고 어떻게 개선해라 확실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중원노인보건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에 협약을 맺었었죠? 위탁한 기관과. 아니면 그 사업제안서를,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협약서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민이 희망하는 보건서비스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봐도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31%가 건강검진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은 19.2%, 환경조성이 15.4%. 그런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재활보건 1.7%, 방문보건 3.8%, 감염병관리 4.0%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건소의 기능을 행정기관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그런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건사업을 펼치는데 시민들의 욕구는 그것보다 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해달라는 게 시민들의 욕구고, 어쨌든 그 욕구들을 채워주기 위한 방향 설정도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만 했네요. 그런데 데이터상에 뭐가 있냐면 수정·중원구에도 부정적인 요인들은 다 긍정적인 요인들로 발전해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의료사업들을 하는 우리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송곳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해주시고.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7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칭찬 받는 요소도 있어서 새로운 격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을 소홀하게 여긴 점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년에는 좀 더 1년간 보건행정이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못 된 것은 못 된 것대로 다시 한 번 확인되어서 보건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뭐…….

이제영위원

기회를 주실 줄 알고 기다렸더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이제영위원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좀 있다 하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2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분 소장님과 우리 팀장, 직원 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저도 두 번 근무해봤습니다. 굉장히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애쓰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근무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은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시장님뿐 아니라 1대부터 현재까지 다 정치인입니다. 이분들이 만드는 공약은 예산의 효율성, 어떤 실효성 이런 것보다는 표를 연계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는 100% 이것을 꼭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효율성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은, 말 그대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우리 소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아니면 단호히 아닌 것으로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을 자꾸 무리하게 만들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그 피해는 시민들 예산으로 나타합니다. 앞에 그런 예를 얼마든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천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효과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 이런 사업이나 실패한 사례를 앞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아닌 결정을 해서 시장님도 존경받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마무리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2014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투입이 증액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자체 모니터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가로 이어져서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방문보건서비스, 방문요약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이것에 대한 전체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없이 양적으로만 늘어난다고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예산적으로 일부 반영이 되어져서 평가로 환류해서 이후에 방향을 잡아내는 이런 모습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를 끝으로 2014년도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월 27일은 성남시청소년재단,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제207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요청위원 철회에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 관련 시립교향악단 감독 및 지휘자, 전 시립교향악단 단원 및 사회복지 관련 이계순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장을 참고인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서 참고인들은 제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1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