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학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와 강헌수 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윤학상 본부장 강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학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윤학상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헌수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대표이사님께 총괄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윤학상 국장님께서는 뒤를 좀 봐주세요. 제가 다른 것, 이 하나를 일단 샘플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 제시) 우리 상권활성화 대표이사가 우리 윤학상 국장님이시고 본부장이 계시니까. 이것은 중소협동조합육성산업에 의해서 활성화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연합 협업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마디로 협동조합에다 보조금을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 일부 협동조합을 보면 이 보조금의 실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들이 거의 다 한 가지씩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세 군데 협동조합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유서를 달았고 한 군데는 사진을 변조해서 일부 제출한 것도 있고. 여기는 진짜로 부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보조금 이렇게 1000만 원 250만 원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여기에 잘 보십시오. 처음에 250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부담금이지요, 이게. 아까 1000만 원 250에서. 그런데 10월 28일에 입금했다가 10월 1일에 150만 원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또 100만 원 인출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상권활성화재단에 500만 원을 우리가 입금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바로 돈을 또 빼냅니다. 또 11월 29일에 500만 원 현금을 입금합니다. 그런데 11월 9일에 또 다 빼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대체해가지고, 현금 빼낸 거 대체해 버린 겁니다. 다른 데 돈을 보낸 거지요. 그리고 또 봅시다. 보면 이렇게 결국은, 왜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느냐 하면 11월 1일에 현금 150만 원, 11월 7일 현금 100만 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지요. 원래는 사업 개시가 11월 5일부터 사업을 개시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돼 있는데, 돈을 넣었다가 바로 11월 1일에 개시 전에 일부 현금이 빠져 나갑니다, 150만 원이. 자, 그다음에 또 봐주세요. 그리고 사업 완료보고서도 분명히 11월 5일부터 2013년 12월 9일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4일에 이미 크린클럽이라고 공동브랜드가 로고가 100% 제작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그다음에 11월 2일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홈페이지 고객관리프로그램 제작이라고 쓰여 있지요, 100%. 그렇지요? 10월 24일 그 밑에 바로. 사업기간에서 달성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 포장디자인 포장 제작이 또 100%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기간 시작은 11월 5일입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또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공동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100만 원 자부담 50만 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부담 예산 편성은 절대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혼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100만 원짜리를 본인들이 50만 원 했다고 혼용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또 여기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조금 통장은 세탁119협동조합 해서 1005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은 출금계좌는 587로 시작해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보조금 계좌번호와 출금 계좌번호가 다르다. 자, 그다음에 또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합계금은 192만 5000원이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 있지요. 여기에 합계금액이 우리가 지불할 돈이 192만 5000원인데, 현금으로 보낸 것은 구매액보다 200만 원을 또 초과 지급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봐주세요. 여기 또 재미있어요. 이게 협동조합인데, 거기 전화번호가 뚜렷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86-2***, 그다음에 그 옆에 또 하나 있지요. 262-6*** 이게 용인입니다, 용인. 사업장이 용인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서 나갔습니다. 또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사업 전에 홈페이지를 완성했다 해놓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협동조합이라 한 데 가서 그 이후에 돈을 받아서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지하고 전혀 안 맞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홈페이지는 지금도 준비 중입니다.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 개시 전에 홈페이지 개설했다고 100% 지급했다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홈페이지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압니다. 또 공동마케팅에서 포장 디자인이나 정장포장지, 코트부직 아까 다 미리 했다고 그랬지요? 사업 개시 전에 이미 완료했다고. 그래서 지출비가, 지출액이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 그다음에 보면, 여기를 왜 제가 체크했느냐. 영광재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돈들을 현금으로 보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다 보냈어요. 그다음에 국민은행 계좌가 있고요. 거기 잘 보십시오. 이 거래 일시를 보시면 이 거래일시는 2013년 12월 31일에 마감을 쳐야 됩니다. 모든 돈은 집행하고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보면 2014년입니다. 좀 잘 보셔야 돼요. 잘 안 보입니다. 여기 2014년 1월 21일에 16시 20분, 4시 20분에 8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말이 안 맞지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조금 이자와 지급일자 쭉 나와 있지요. 이 금액 자체가 0781 국민은행 타 은행. 그러니까 전혀 안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납부계산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직포지요. 그런데 이 부직포도 어디서 샀냐. 서울입니다. 서초구 강남대로, 양재동에서 샀어요. 여기 나와 있지요. 자, 이게 끝인데요. 그러면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 1000만 원을 준 것을 이 119세탁조합의 작업장은 어디 있느냐. 용인에 있습니다. 작업장도. 그리고 그 작업장도 직원이 다섯 명인데 과연 성남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그것도 결국은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해놓고 이게 소위 말해서 가맹점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성남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블라인드라고 세워 놓는 것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세워놓은 것에는 이 보조금에는 반드시 성남시에서 지원했다는 것을 표기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보일 듯 말 듯 하고, 거의 내가 볼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보조금을 주는 민간단체 보조금 위탁 이거하고는 거의 맞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젓하게 지금까지도 회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지시하지 않고. 더 황당한 건 뭐냐. 이걸 결산보고 하는데요. 결산보고 자체를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 회의도 한 게 아니에요. 서면으로 해서 도장 다 맡아서 돌렸더라고요.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한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예산서를 카피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 예산서를 잠깐 봐주십시오. 그 예산서를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100% 성남시 예산 그 원칙에 다 따라야 됩니다. 맞지요, 국장님? 성남시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 이거 다 그 회계원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상권활성화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성남시의 모든 예산은 그것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협약서도 그렇고 규정도 그렇고.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예산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거 위원님들 보세요. 14페이지라고 펴 있는 데 한번 봐주세요.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거기에 4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돼 있어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그 뒤에 한 장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 지원 해가지고 아카데미 운영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돼 있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15페이지라고 돼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민간이전위탁금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민간이전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2000만 원 돼 있는 것을 보면 산출기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1000만 원 1식, 조합홍보 및 조합원 가입촉진 활동비용 1000만 원 2000만 원 돼 있어요. 그렇지요? 확인 됐지요? 그 위에 보면 일반보상비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말 그대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뒷장에 아까 이 두 장을 붙여드렸잖아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거기에 10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하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을 만듭니다. 이 3000만 원을 만들어서 뭐로 썼냐. 제가 정말로 이것도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다 받았겠지만 저는 별도로 하도 의구심 나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다보면 소상공인 소통한마당 이 돈으로 썼어요, 이걸로. 모아가지고.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0만 원은 거기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행사실비 1000만 원은 절대로 행사운영비로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편성지침을. 그런데 그럼 뭐로 썼냐. 우리 위원님들 나눠드린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 뒷장 넘기다 보면 중소상인 소통한마당 자료 하나 넣어놨어요. 넘겨보십시오. 1자라고 쓰여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000만 원을 교육용 매뉴얼 브로슈어 리플릿 등, 즉 물건을 샀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이 자료 제가 따로 나눠드린 것. 거기 보면 946만 9900원입니까?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물건을 샀다는 거지요. 전혀 예산 편성지침에도 안 맞고, 또 더 황당한 거, 제가 지금까지 본 자료에서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집행부의 관리 산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이나 요청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제가 또 하나 나눠드린 것 보면 집행부에서 보고한 거 있습니다. 그 앞장에 2013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집행 현황에 보면 17번 18번 19번 20번 페이지는 2페이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2013년 예산 집행 현황 페이지 2페이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 잘 보세요. 거기 보면 17, 18, 19, 20이 있어요. 찾으셨으면 보세요. 4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그 집행했다고 짜깁기해서 맞춰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결산 심의까지 다 올려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빠르게 얘기했지만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더 황당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 보세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4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활성화연구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 자, 국장님. 보세요. 이 용역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 그런데 분명히 이 용역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용역 내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활성화연구용역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연구용역을 하는데 중점이 어디냐. 수정로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정로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이에요. 그런데 아카데미고 뭐고, 전혀 수정로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 한 분들이 그쪽에는 협동조합에 아카데미에 참여한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내가 살펴보니. 내가 기가 막힌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상권활성화 지도를 받는데, 여기선 교육을 한대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람이 홍길동인가 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시간대가 겹치는데. 확인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참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뼈아픈 소리를 들어야 되고. 더구나 지속적으로 우리 조정식 위원도 그렇고 저도 얘기했던 주식회사 씨이랩에서 제작한, 바로 허접한 이 수정스마일로인가요? 이것은 저는 솔직히 나중에 결과보고 할 때 수사의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씨이랩에 이것 저것 용역들을 많이 줬더라고요.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조금을 저렇게 현금 빼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조금을 줬는데, 그 119조합장이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거주지가? 조합장이 용인이야. 내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조합장이 용인사람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동작업장이 용인에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소지는 용인으로 돼 있고, 그런데 법인은 성남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이,

자기 가게. 사는 건 용인 사시는데. 본인이 또 백조세탁인가를 구미동에서 운영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소지는 해놓았지요. 그리고 그분이 용인에 작업장 겸 세탁실을 또 하나 하시는 것 같아. 자, 또 하나. 만약에 이걸 가지고 가맹점 모집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조합들이 작업장 가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가맹점을 모아서 우리 공단에 있는 뭡니까, 그거? 크린토피아처럼 가맹점을 모집해서 그 가맹점이 거기 만약에 작업장을 갖다 준다면 그게 맞습니까? 협동조합하고 취지가 맞습니까? 그것만 여쭤보고 싶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협동조합 취지하고 맞아요? 가맹점을 모집하는 건 조합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조합원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 조합원 말고 별도로 가맹점을 모집한다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확인 다 했어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잘못된 거지요?

제가 혹시 설명을,

아니요.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또. 다 좋다 이거예요. 우선은 지금 세 군데에다가 보조금 줬거든요. 협동조합 세 군데에다가 만약에 서류를 냈는데 단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회수할 수 있는 건 다 회수하세요. 회수하시라고. 알겠습니까? 현금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그 현금 쓴 게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남에다 거의 다 한 푼도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수원, 서울 가서 물건 다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을 정산보고서 다 받고 한 것도 잘못이고 서면으로 돌렸던 것도 잘못이고 변경요청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활성화용역 자체용역비도 돈만 날린 거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재차 또 요구할 거예요. 이런 걸 다 시정하고 보조하고 회수할 건 해라. 이게 보조금의 아주 적나라한 걸 보여준 거예요. 119가.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서류는 잘 꾸몄어. 그런데 사진을 비교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5일 활동 똑같은 사진을 날짜만 달리 붙여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나 팀장이 오셔서 어디 가서 확인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우리한테 제출을 한 거야. 그렇지요? 이게요. 복사가 돼서 칼라가 아닌데도 명백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위원들도 질문할 거니까 보시고. 저는 하여튼 씨이랩이라든지 제가 지적했던 협동조합 민간위탁금 관리 소홀, 그리고 서면으로 변경요청 하지도 않은 거, 돈 모아가지고 오히려 무엇보다 더 크게 이 돈 떼고 저 돈 떼어다 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물건 살 수 없는 돈을 갖고 물건 산 거. 분명히 조치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이렇게 어길 수 없어요. 성남시 예산편성지침을 상권활성화재단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내가 협약서고 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예.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좀,

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게 사실 노출이 됐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회수를 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요. 잘못한 것은. 회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한테 제가 의견을 좀 구해야겠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이나 입법조사관이나 예산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감사파트, 예산파트 이 법무파트에서 자문 받은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회수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할 건지 그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서 조치를 하면 어떨까요?

우선은요. 여기에 민간위탁보조금 분명히 자료에도 있고요. 여기로 봤을 때는 반환 및 취소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보조금을 안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홈페이지 제작하면 제작해서 돌아가야지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됐을 경우 가맹점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데, 또는 목적 외 사용금지. 만약에 자문 구해서 정 안 되면요, 철저하게 수사의뢰 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그것을,

좋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보여줬던 자료 중에,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육성사업에서 중소상인 소통한마당 강사료를 1시간 하는데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들으셨지요?

예.

그거 맞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돈, 그 세금을 당연히 떼야 되는 세금도 안 뗐잖아.

그것은 강사한테 준 게 아니라 업체한테 준 거기 때문에요. 업체에서 세금은 처리합니다.

어쨌든 강사료라고 해서 나간 건 400만 원 맞지요?

강사 개인한테 나간 게 아니라 업체한테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의할 때 강사료 해서 김창옥 강사 해가지고 일단 400만 원 지급한 건 맞잖아요. 업체에 줬든 개인이 와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만 원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식전행사 15시부터 16시까지 60분, 특강 유쾌한 소통 김창옥 강사,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떤 기준을 봐도 400만 원짜리는 없어요. 부시장께서도 아시더만. 내가 그랬어. 쭉 보더니 내가 상권활성화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아이 잘 하고 있대. 잘 하고 있지요. 그런데 400만 원 짜리, 알고 계시더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이것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지적할 거는 했지만 제가 길어지면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 여기까지 끝마칠 테니까. 답변 다 하셨지요?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예, 아까 그 말씀,

그러니까 다른 건 없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까 PPT에 띄운 내용들은 심각하잖아요.

예.

전혀 원칙과 기준도 없고, 이거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행감 준비 하시느냐고 고생 많았고 아주 적절한 행감의 표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총괄질문을 마치고 어차피 같이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진도 좀 나가고 하겠습니다. 총괄질문 없으시면 총괄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헌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럼 강헌수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고요. 특히 세탁 119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정산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부 시인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조합 선정에 있어서 이사장인 백조세탁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은 현재 거주지는 용인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은 지금 분당동에 있고요. 지금 세탁119 전체 조합원은 총 6명이고요. 거기에 4명은 지금 성남 분당구에서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용인에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작업장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원범위가 작업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돈으로 작업장을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이렇게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저희 지원의 인큐베이팅에 의해서 아마 중기청으로부터 작업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아마 진행이 됐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된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제작까지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고 했던 사안인데요. 지금 아마 저희가 사후에 지금 위원님 지적이 있은 후에 그 부분까지 잘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사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연락을 통해서 왜 이렇게 중단이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했던 세탁119의 BI가 상표출원이 얼마 전에 됐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조합원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성을 띄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 프랜차이즈 모집은 그 가맹점모집이라는 용어를 써서 돼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모집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지금 조합원 6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했던 것,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반박 말씀 드릴게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자꾸 나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네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가 개설이 안 된다? 우리가 그걸 해서 정리를 했다? 그건요. 강헌수 본부장님,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럼 홈페이지 제작해서 제출했으면 다 클릭해서 열어봐야지요. 그렇지요? 겉만 보고 판단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열어봤어요?

예, 일부는 확인했습니다.

열어 봤냐고요. 그거 물어볼게요.

예.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안 열어봤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클릭이 안 된다는 말씀,

그 사람 말을 믿습니까? 지금 가맹점 없다고요?

예.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된 게 아니고 그것은 그쪽하고 확인한 것뿐이잖아요. 전화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작업장 직접 갔다 오셨어요? 강헌수 본부장님이?

제가 직접은 못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가지 않았으면서.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직원, 그거 말씀드렸더니 내가 뭐 하나 지적하니까 가서 확인,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실망한 것은, 맞아요. 소기업으로 중소상인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협동조합 지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원한 만큼 해야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세워 놓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BI라고 그래요, CI라고 그래요? 세워 놓은 거.

BI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성남시에서 지원했다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강헌수 본부장님.

안 써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잘 된 일이에요, 못 된 일이에요? 쓰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남시라고 표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집행할 때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은 표기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예.

확실해요?

예.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라니까. 참 나. 답답하네. 내가 말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이 기준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한 집행부는 대체 뭡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에 이 기준에 분명히 명시하게 돼 있어요. 성남시 지원한 것은.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그런데 내가 말했으니까 안 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꾸 얘기하면 나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내가 그것만 지금 알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어떤 대책을 정확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된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또 재정경제국에 국장님 아니십니까? 거기 회계전문가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인재풀을 이용해서 모르면 가르쳐주고, 그렇지요? 잘못된 거 지적해 주고. 그리고 국장님이 직접 대표이사니까 또, 가서 한번 가끔 가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오시고서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전에도 안 했던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행태로 봐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고. 자,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8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 참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각 업체들, 비영리단체라고 그러지요. 단체들에게 주고 있는데. 옆에 사업자등록증 쭉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소통, 참여커뮤니티 이 세부사항을 보면 어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일종의 이벤트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데. 이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보시기에 영리행위입니까, 비영리행위입니까?

이것은 비영리행위로 보입니다.

대금을 받는데도 그것이 비영리행위입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밑에 2번 보세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모든 사업자등록증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저는 이건 수익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아니, 많은 행정경험을 하셨잖아요.

물론 사업자등록증에는 그렇게 유의사항으로 표기는 했지만 이 사업만큼은 비영리사업으로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소통, 참여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도 비영리사업이다.

재단에서 예산이 지원된,

그러니까 지원되더라도 비영리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세무서에 질문하실 용의 있으세요? 지금 하신 것을? 이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확신을 갖고 대표이사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떠한 전문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의 전문가집단에서 나와서 해야 된다. 또는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이벤트 업체에서 해야 된다. 영리를 하는 거. 하는 업체. 왜 비영리에다 줍니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어떤 세부사업의 목적과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동네쟁이들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벽화 찍찍찍 그리는 사람들이 무슨 이벤트를 하고. 또 하청 줬을 것 아닙니까. 영리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영리 취했다고 봅니다. 저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낭송치유협회. 시낭송하고 상권활성화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 이 분들이 나와서 뭐 시, 본부장님, 그날 시 읊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디오 방송,

또 저기 줬지요? 또 하청 줬다 이 말이에요.

하청은 안 줬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커피 만드는 거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됐고. 울림, 마을학원 프로젝트. 이건 갑자기 또 생겼어요. 2014년 2월 21일에. 만들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왜 그 많은 단체 중에 여기를 줍니까? 여기 이 모 씨하고 뭐 관계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무슨, 나는 그런 게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서는 황당한 거예요. 화가 난대요, 그 시민들이. 저도 화가 났어요. 가니까 몇 명 안 모여 있어. 아시죠? 제가 갔을 때. 무대 커다랗게 만들어놨는데 막 오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무슨 인사말을 하라는데 주민들이 없는데 뭐 인사를 해요. 자기들만 몇 명 나와서 하고 노래 몇 곡 부르고 하고서 그냥 끝내더라고. 이런 것을 왜 무슨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시키고 시낭송하는 사람들한테 시키고, 뭐를 울리는지 모르지만 울림한테 시키고, 참 나. 울림 이 사람들은 심리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시켰네요. 뭐 이런 거. 이게 안 맞다는 말이에요. 저는 프로그램과 사업명과 이것이 안 맞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른 데 주고 이런 거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경험 있고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줘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사업은 미집행됐습니다만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상권활성화하고. 이분들이 경험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말씀해보세요 이런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한 실적이 있어요? 말씀을 하세요.

참사랑복지회는 복지단체 행사할 때 저도 여러 번 가보기는 했는데요. 시장하고는 상관없지만 성남에서 오랫동안 복지단체 봉사활동을 해온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같은 거는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시장하고 관계있어요.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는데 특색이 없고 하니까 시민들이 우리 돈만 쓴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몇 시간 하고 그냥 끝내고. 우리들만의 잔치. 거기 나온 사람들만의 잔치. 또 그림마을, 이 그림 그리는 거 벽화 다 그려서 돈 받아가고. 그것까지는 내가 진짜 백번 참아도 참아. 그림 끄적끄적 해놨으니까. 그걸 그림이라고. 그래 놓고서 또 이런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수주해서 또 영리행위를 하게 만들어줘요? 시에서? 이해 갑니까? 그림마을 여기도 우리 그런 거 한 실적이 있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그림마을은 제가 잘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실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글쎄, 실적이 있는지는 우리,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상식으로 묻는 거예요. 있어야 되겠지요?

예, 뭐 실적이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시장하고 관련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림마을. 어떤 그런 시장 관련해서 활성화 관련해서 이런 어떤 이벤트성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이게 공동체가 시장상인 조직을 결속력 시키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공동체를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이 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과거에 경력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법론적으로 그림이라든지 혹은 어떤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상인과 주민들이 좀 만나서 혹은 상인과 상인끼리 이렇게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지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아는 단체들은 아닙니다.

자, 안 맞는 거예요. 사단법인 열린여성이 무슨, 뭐가 열렸는지 모르지만 여기하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수행프로그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이벤트 한 거 있어요? 124페이지. 성남통통난전. 이것은 진짜 어떤 이벤트성으로 치러진 거 아니에요. 상권 활성화하자고. 본부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이런 겁니다.

참여 많이 했습니까? 프리마켓에? 저는 대표이사님,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에요. 아예 하질 말든지. 다른 쪽에서 안 보이는 데서 하든지. 다 뒤돌아서서 다 한 마디씩 했어요. 저런 데다 사람도 모이지도 않는데. 또 주위사람들은 시끄럽고. 쉬는데. 그리고 맞는 단체한테 줘야지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더 잘 할 수 있고. 왜 아무런 실적도 없고 이런 데에다 주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적이 없다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거하고 안 맞지요? 이 단체 성격하고.

아까 본부장님이 관련이 좀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다 관련이 있지요. 자, 됐습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답변을 잘못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예, 김유석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 본부장님, 이거 자료 낸 거 공부하고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면 대표이사님은요?

공부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118페이지하고 124페이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정리해볼게요. 제가 들은 얘기로. 118페이지는 이거 용역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돈이 어떻게 나간 거예요?

이건 민간경상보조로요.

그렇지요. 이것도 민간보조금으로 나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4페이지는요?

이건 용역으로 나간 겁니다.

이건 용역으로 나갔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그래서 지금 그 정리가 안 되면 이 정리가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앞에 것은 민간위탁금 즉 보조금 형식이고 뒤에 것은 용역형식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실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위탁하고 용역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개를 달리 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용역하고 보조금하고는 달리 봐야 됩니다. 보조금의 세부계획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서를 내서 좀 더 따져 볼 일이고. 그런데 124페이지의 용역은, 국장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대표이사님. 이거는 잘못 줬다고. 용역이 2000만 원 이하, 1455만 원을 줬으면 이것은 이 사단법인 열린여성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했어야 돼요. 그 검토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사단법인 열린여성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또는 발기할 때 발기취지문이나 또는 정관에 이 사업의 용역을 맡을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요구해서 이 사단법인 열린여성의 정관을 받아봤습니다. 이 정관을 받아보니 이 용역하고는 목적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목적에는. 제가 판단하기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관하고 맞아야 돼요. 이 정관이 이 용역을 주는 거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이 용역 계약은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계시는데 재정경제국에 회계과 계약부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저도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와서 내가 계약부서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약부서에 그 용역에 대한 쭉, 내가 도대체 이거 답답하다. 아니 1400, 1500 그냥 용역을 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냐. 견적서도 안 받고. 다른 데 좀 견적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이 열린여성의 정관하고는 취지에 안 맞으니 이 부분도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계약한 사람이나 지금까지 방조한 사람이나 방치한 사람이나 다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감사실에 감사 요구를 하든 철저하게 모든 재단법인 독립하고 현재까지 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실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별도로 우리가 요구할 거는 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열 가지 중에서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옥의 티라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질책을 하니 그 부분을 좀 더 따져보시고. 저도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제가 하나씩 문제 있다는 걸 몇 번씩 자료에 의해서 꼼꼼히 봤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정확하게 짚어내야 고칠 거 고치고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안제시 했잖아요. 용역 줄 때 앞으로는 이런 정관이나 취지문에 없으면 주면 안 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보조금 줄 때도 보조금의 세부계획서에 과거에 실적이 있는 게 좋겠지만 없더라도 그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비교평가를 분명히 해서 줘야 된다. 그리고 정산보고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성남시의 일을 알려고 할 때는 어디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성남시를 볼 수가 있습니까? 성남시의 어떤 여러 가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저기서 공연을 할 때 우리가 공연을 볼 때는 어디로 들어가서 그 공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주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유지 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제가 묻는 어떤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가 재단의 홈페이지가 올해 2014년 홈페이지 제작 사업이 곧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출범했을 때 홈페이지 제작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한 700만 원 들여서 그냥 임시 홈페이지를 급하게 좀 만들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많은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몰라가지고 못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업이 좋고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많이 만들고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홍보하고 내비치고 이렇게 내보여야 하는 우리 얼굴 같은 이 홈페이지 모습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예,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최첨단을 걷는 사업을 같이 들먹이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된 이런 사업을,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홈페이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말 처음 만들었을 때 2012년 그때 7월로 모든 게 멈춰져 있습니다. 아니, 상인대학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면 뭐합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록이 하나 없는데. 2012년도에 행사 하나, 이번에 남한산성 세계 유네스코 등재 축, 이것 하나 단체사진밖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일 기본이 홈페이지 관리 아닙니까?

예,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걸 좀 나름대로는 자랑도 하고 싶고 알리고도 싶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 이 좋은 기구를 그냥 앉아서 열심히 그냥 자기만을 위한 잔치, 자기들만이 즐기는 잔치처럼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분밖에 들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업데이트만 시키고 새로운 기사만 계속 입력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도 원만하고 잘 만들었어요. 뭘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특별하게 만들 게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돼 있는 이 틀에다가 계속 새 기사만 입력시키고 업데이트만 시키면 되는 건데. 뭐 그리 힘들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이것은 진짜 딱 하디 딱한 노릇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일부 지금 운영이,

스마일로가 5억이 들고 뭐가 얼마 들고 얼마 들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갔을 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얼굴이지요. 맞지요?

예. 저희가 시급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들이고 투자하라는 부분 아닙니다. 이 자체도 얼마든지 요즘,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다 하잖아요. 우리도 개인 다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뭐가 그렇게, 지금 다 깔려 있는 이 상태에서 유지관리만 잘 해도 얼마든지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아무리 이렇게 잘 해도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 된 거지요?

예.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지적 잘 들으셨지요?

예.

지금 홈페이지가 굉장히 미흡한데, 초창기에 아까 예산이 없는 곳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지금 어떤, 손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분명히 부족하지만 잘못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놨으면 여러 사람들이, 홈페이지는 한 마디로 집이라고 치면 사람들이 자꾸 우리 집에 놀러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만 그 집이 잘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새로 단장하실 그 계획으로 있으시지요?

예.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지금보다 더 잘 만드시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아, 이 집 좋다. 구경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잘 돼 있고 많이 방문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유인책을 개발해 내셔야 되고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야 된다.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해주셨고.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앱 같은 것도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어디 농협이더라. 농협인가요. 거기 것을 봤어요.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거야.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거다!’ 그러더만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앱은 만들었는데, 집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직원들한테 할당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가입해라” 말이야. 그래서 오늘 어느 농협 하나로마트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느 지점에 뭐 하나 할인행사를 한다. 고기가 새로 들어왔다. 이게 자동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어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인책이 되겠지요? 야, 거기 시장 보러 갔다 그 가게는 꼭 들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가게들 중에. 그래서 아, 착안사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앱도 지금 저거 갖고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잘못 됐을 때는 집을 바로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부터 잘못 됐다면. 아무리 그것이 그냥 누가 상을 받았든 뭐 했던 쓰이지 않는 집은, 사람들이 못 사는 집은, 안 오는 집은 허무는 게 좋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부분적인 저희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산에 대한 부분 역시 지금 많이 더디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전문가들과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인, 저희가 절반 이상이더라도 좀 개선하고 리모델링하는 작업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요, 섣불리 한다기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저희가 계산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이제 집을 다시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많은 토의를 하시고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 들으시고. 다른 것도 참조하시고 전문가들 지금 말씀하신 것 조언 들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다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너무나, 100이면 지금 10도 안 되는 것을 해놨어요. 대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시간을 갖고 하셔서 확실한 것을 추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대세는 맞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스마일로 세부개발사업계획서 요청을 드려서 받아봤는데요. 저 어제 받았습니다, 이거. 좀 제가 굉장히 빨리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러면 지금 이 스마일로에서 원래 구현이 돼야 하는 메인기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요 요소,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꼭 되어야 되는 게 뭐 뭐가 있지요? 이게 10억짜리 앱이잖아요.

…….

아시나요? 본부장님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율이 90%로 되어 계세요. 원래는 다른 일 못 하시고 90% 이것만 하셨어야 됐잖아요. 아니면 그것도 걸리는 것 아시지요?

지금 90%라고 하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90% 정도 숙지하고 계셨어야 되지요? 자, 여기 보면 QR코드 증강현실 위치기반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HTML5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앱 개발. 그렇지요?

예.

SNS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연동 됩니다.

예, 연동 되지요. 제가 지금 SNS 서버 들어가서 친구 추천 보니까 네 명 떠요. 추천이 네 명이 뜨는데 SNS라고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 앱이고요, 현재. 저는 지금 여기서 보면서 QR코드는 되고요, 증강현실 안 되고요, 위치기반서비스도 안 되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어딘가에 있겠지요.

예, 스마일 카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서만 보면요. 정말 물론 현물 다 빼고 5억의 기술개발비가 들었다고 하면 5억 정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DB를 다 구축하셔야 되고 서버를 개발하셔야 되고, 보면 신기술용어 다 들어갔어요.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되고. 그렇지요?

예. 클라우드 서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클라우드 서버도 이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빅데이터 수준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개발이 되려면 이 개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앱에서 이게 다 구동이 되고 있나요?

아마 증강현실, 나머지는 다 되는데요. 증강현실이 지금 안 됩니다.

나머지도 된다고 보기 힘든 게 사실은 위치기반서비스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지요?

아니요. 됩니다. LBS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설정하는 버튼 자체가 없어요. 내 위치를 얘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원하는 상권지역을 그냥 실렉트(select)하게 돼 있던데? 그렇지요?

예. 200m, 500m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중심지역 설정을 내가 내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위치기반서비스가 아니고 내가 정자역 부근 야탑역 부근 이렇게 정해야 한다고요. 그렇지요?

예. 주요 거점으로 해서,

그러면 위치기반서비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기반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증강현실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 그게 조금 이유가 있는 게요. 저희가 개발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정산이나 기술심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모두 다 심사를 했고요.

아, 저는요, 그것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했는데, 실행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성남공항에 LBS 그게 가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로 할 때 다 해놨다가 실제로 가동을 할 때 여기가 서울,

그러면 저희 모바일에서 위치기반서비스 되는 서비스는 다 뭔가요? 성남시에서 되는 것은?

아니오. 이게 증강현실 LBS 그것하고는 좀 다른 기술인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위치기반서비스 자체도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오차 범위가 공항 그거라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하여튼 지금 성남지역에서 위치기반서비스가 되고 있는 앱은 이상한 거네요. 그렇지요? 원래 안 돼야 되는데 다 다른 앱은 되고 있고 스마일로는 그런 단점을 잘 알아서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예. 그거 문제도 조금은 있고요,

알겠습니다. 참 좀 황당하네요. 그 답이. 그리고 지금 이 계약에 보니까 사업기간 끝나고 2년간 메인터넌스(maintenance)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인터넌스가 올해면 끝나는 거지요? 2012년도 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13, 14년.

예.

그런데 지금 보면 QR코드 들어가시잖아요.

예.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다른 메뉴로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이건 아예 UX/UI에 대한 검증 자체가 안 된 앱이에요. 왜 이런 부분을 아무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저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써보고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있어야지 알잖아요. 아무도 그런 피드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개발사에서 찾아내서 했어야 되는데, 2년에 메인터넌스 계약기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 지적 너무 좋으셨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개발사한테 확장사업을 또 주셨어요. 저는 이 사업이, 아까 전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스마일로 앱 개발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누락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업체한테 또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아직 크게 확장을 하거나 프로모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제점을 모르셔서 다시 맡겼다?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기 보다는 저희가 국가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좀 저희 차원에 있어서는 그래도 몇 년 더 프로모션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봐도 이 업체 자체가 실력이 없는 업체는 아니에요. 다른 개발 레퍼런스도 봤고 개발진의 참여된 인적사항도 봤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팀을 가져와도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잘 하는 축구팀 데리고 와도 감독이 꽝이면 못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누구로 돼 있어요? 본부장님으로 돼 있어요. 책임자. 그렇지요?

예.

프로덕트 매니저가 본부장님이세요. 그러면 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거 정말 본부장님 무덤을 파신 거예요. 기술력이 좋은 업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

업체 선정을 잘못한 것도 문제겠지만 좋은 업체를 가져와도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전에 홈페이지 얘기도 나왔어요, 사실. HTML5 기반으로 하면 웹, 앱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웹과 앱이 같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좀 해보려고 지금,

저는 이것 사실 개발사한테 A/S로 다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 다 저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개발완료 재검수 요청해야 되고, 이 개발계획과 다르게 개발된 이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재개발 요구하셔야 돼요. 이거 계약위반이에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도,

저희하고 계약한 건 아니고 이게,

어디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스마일로 앱에 대한 이, 여기서 썼던 씨이랩에서 제출한 이 계획서와 이 결과가 다르다면 책임져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 책임을 지든 이것은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제가 나중에 그걸 누가 책임자인 것까지도 제가 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 이것은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도 좋은 일 하려다가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모두 세금이잖아요. 국민의 혈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차별을 두고 집행을 한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돈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놨고 몇 년 후면 활성화가 되겠지 싶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매뉴얼로 그러면 그 활성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어떤 플랜이 있으셨겠지요?

예.

활성화 플랜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계획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개괄적인 플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사실 원하는 건 세부적으로 원해요. 세부적인 계획이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의 또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큰 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을,

아니, 아니오. 저는 상권활성화 계획은 그것대로 가세요. 이 스마일로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아, 스마일로에 대한 활성화요. 예.

왜냐하면 이게 큰 틀에서 지금 모든 계획이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는 이 계획이 나오면 전반적인 계획을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돈 많이 들여서 만든 앱이니까 다시 이거 인공호흡 하시고요. 살려 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온라인에 대한, 꼭 스마일로뿐만이 아니라 아까 저도 보니까 스마일로에서 스마일로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되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보다도 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사실은 많이 안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데이트가 좀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별개 사업이라고 보지 마시고 다 연결을 지어서,

온라인은 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페이스북 계정을 같이 좀 공유하게 돼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동도 활성화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저는 어떤 생각도 드느냐 하면 굳이 잘 활용되는 SN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SNS 서버를 따로 두면서 홍보도 안 되면서 계속 이것을 서버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낭비거든요. 처음에 되게 야심차게 서버 크게 구축하셨을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 서버라 뭐,

사용한 만큼만 나온다?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나가잖아요, 서버관리비가.

예,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콘텐츠 쌓이면 아무도 안 사용해도 그 기본 콘텐츠 값이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계획 짜시고 활성화 방안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요구하는 이 사안도 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아주 적시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이 GPS 서비스인가요?

위치기반서비스.

내 위치가 어디 있다. 그래서 그 주위가 표시되고 이런 거지요? 강헌수 본부장님, 제가 지금 하나의 앱을 띄웠는데, 시청 그림이 있고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딱 점으로 찍힙니다. 저희 위치가. 이 정도로 무서워요. 바로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딱 누른 다음에 내가 주위에 딱 치면 여기서 어디, 정육점은 어디 있고 슈퍼는 어디 있고, 제일 가까운 데 탁 치면 탁 떠야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단순해요. 그것은 그런 게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이게, 일종의 그런 겁니다. 저희가 증강현실을 했던 것은요, 단순히 자기 위치를 찍는 것 이런 것은 아주 심플한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상점에 할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거리를 비추면 이게 증강현실처럼 거기가 땅땅땅 뜨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공항 이것 때문에 이게 오차 범위가 자꾸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강현실서비스 아무 데도 안 됩니까, 성남시는?

아니, 수정로 할 때 안 돼,

그쪽 가면 안 된다고요?

예. 증강,

지금 제가 가서 한번 해볼까요?

그게 안 된다고 지금 기술적으로,

증강현실서비스 되는 앱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개발사의 변명을 지금 저한테 두둔하시는 거지요?

아니오. 증강현실의 그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증강현실이 되려면 우선 위치기반이 돼야 되고,

그렇지요.

어느 지역에서나 들이대면 몇 ㎞ 전방의 어느 방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건물에다 갖다 대면 건물 정보가 나와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성남공항 때문에 오차 범위가 커서 서비스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위치기반, 증강현실서비스가 현재 없나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앱에서 너무 무거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저는 그거예요. 어찌 됐든 그 돈 다 지불하고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앱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 증강현실앱 따로 빼세요. 하나의 앱에다 다 묶기 힘드시면 따로 빼세요. 그게 홍보가 어차피 이래저래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개발비 다 지불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실체를 보여주세요.

변명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한국정보화진흥회에서 사실은 활용기관이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활용기관이고 주관사가 씨이랩이라는 데고 그다음에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이 기술적인 검토를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초기개발 할 때는.

김윤정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40여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짧게 짧게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계속 많이 봤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스마일로 블랙홀에 빠지겠다. 강헌수 본부장님.

예.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주요사업들이 전부 스마일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핵심에 또 스마일로 앱이 있고. 그 앱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가입자 상점 2000개 3000개, 거기에 또 다운 받는 사람 5000명 가지고. 그것 가지고 상권을 위해서 어떤 ICT사업을 했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그놈의 스마일로 때문에 조사연구용역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또 용역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스마일로라는 브랜드 자체가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 본부장님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국가에서 추천한 그런 거니까.

단순하게 그런 잘 될 거라고,

잘 들어보세요. 다 안 끝났어요. 지금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무려 10억 원짜리 앱 개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망해놓고. 여기 보면 또 뭐 있어요. 44페이지 스마일점포 DB 구축 및 매뉴얼 제작, 씨이랩, 1900만 원. 47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협업형 스마트워크 구축 사업 여기 1억 4000만 원. 50페이지 보면 통합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에 또 이게 뭐예요? 9500만 원이지요? 지금 씨이랩 회사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잘 생각해야 돼요. 전혀 통하지도 않는 앱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중단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돈을 들여야 지금 그 놈의 씨이랩 스마일로 앱 쓰겠습니까. 양심을 걸고 진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블랙홀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 참 진짜, 여기 보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그루폰 회사 있지요? 그루폰 회사하고 저번에 멋있게 한번 MOU 했던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루폰이.

그루폰은 사업 접었습니다.

예?

지금 한국사업 접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루폰이 하여간 1600만 원 들여서 뭘 했어요. 그렇지요? 뭘 한다고.

예.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점포의 홍보를 저희가 대행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것은 꽝된 사업이지요? 실패한 사업이지요?

아니,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 공고를 했고요, 선정 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잠깐. 그러면 그 밑에 꼬치음식 메뉴 개발 연구용역,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꼬치사업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자체사업은 하지 않고요. 그거 만든 의도가 수진동 일대가 외국인 점포들이, 계속 점령을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해가지고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냐고요.

지금 매뉴얼을 아직, 레시피 매뉴얼을 점포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말 뭐 스토리텔링 책자,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자, 말은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영화 포스터에다 올린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비싸요?

그것은,

그 수많은 그런 점포들을 다 그렇게 입혀놓고 작가비 내고 뭐 하고 뭐 하고, 그 스토리텔링 발굴한 겁니까?

전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만들어줘서 가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정치판에서 그냥 쉽게 만들어서 써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걸 한 겁니까? 참 진짜 그……. 그리고 여기 보면 SNS 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스마일로 기자단이 있어서 블로그 콘텐츠 만든다고 해가지고 돈 주고, 그리고 또 기자단 양성교육 하고 SNS 홍보업체 통해서 또 홍보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동네쟁이 이 사람들도 사진 찍어서 SNS 한다 그러고 있고요. 그렇지요? 또 ICT 교육한다고 그러고 또 SNS 교육하고.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쪽에 이렇게 수많은 예산과 이렇게, 보면 제가 저번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신문기사에 보면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시설현대화사업과 되지도 않는 IT기술 접목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비판적 기사 한번 읽어드린 적 있어요. 이게 성남이 딱 그 판이에요, 지금. 이런 스마일로 만들어놓고 무려 10억짜리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장님 모셔놓고 말이지요. 일본 사람들 왔다고 해가지고 다 홍보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엉터리 스마일로 앱이 돼 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용역하고 또 확장한다고 그래서 또 돈 쓰고. 지금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적 있지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돈 가지고 상인들한테 나눠주면 더 좋아한다고. 정확히 보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본부장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부장님이 뭘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잘못 된 거예요. 이 앱을 가지고. 이걸 뭐 확장하는 데 9500만 원 들여서 분장해서 쓰겠다. 그 씨이랩이 그렇게 만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는 게? 국장님! 국장님이 그 앱 써보셨어요?

예, 써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것을 왜 이렇게 자꾸 엄청나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시장님이 또 가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해내는 시장 활성화 산업이 정말 여기서 포장해가지고 잘 한다, 잘 한다, 잘 한다, 보고하시지요? 행사 하시지요? 그러면 잘 몰라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 같은 정치인들 가가지고 그거 덩달아 따라 다니다가 왕창 망가집니다. 엉터리 시장 상권활성화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따지는 시민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국장님 심각한 거예요. 저번에 기사 한번 읽어드린 적 있지요? 재래시장에 10조 이상 투입했는데 매출은 반으로 줄었다. 지금 그런 게 전국 평균이에요. 그 상황입니다. 성남이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기본이 너무 잘못 갔어요, 지금. 그 놈의 스마일로 앱 때문에. 그거 국장님 책임지시고 감사를 청구하시든 다시 검토하셔서 바로 잡아야, 바로 잡아야 될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기능적으로 지금 뭐 홍보수단이 아니라니까. 해보셔요. 그렇게 엉성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누가 그것을 다운 받아서 보겠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전시행정이에요. 안 하느니 못 합니다. 그 앱 만들면 뭐해요? 다운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 뭐 하러 만듭니까? 그거 다, 정말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이 스마일로 블랙홀이 되지 않게 국장님, 관리 잘 하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예. 이왕 만들어놓은 거니까요. 사전에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다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더 보완해서, 또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홈페이지 웹사이트하고 또, 사실 웹사이트는 어떻게 보면 앱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정말 저희가 참 잘못됐다는 것 느끼고요. 앱과 웹사이트하고 연계해서 연동해서 또 SNS하고 다 연동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하려고 만든 거지요? 앱이. 홈페이지. 그렇지요?

홍보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같이 하려고,

다 같은 저기니까 하려고 만든 건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장 상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손님들한테 깔아라 이 얘기를 안 해. 그렇지요? 본부장님, 맞지요?

예. 아직까지는, 상인들의 어떤 스마트폰 활용능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예컨대 이런 거지요. 내 가게 잘, 그런 걸 우리가 유도를 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설득을 해서 대학 강의하면서 이분들한테 이것을 손님들한테 홍보를 해라. 아니면 그런 걸 붙이는 거예요, 포스터를. 이것 깔면 예를 들어서 1000원 깎아준다든지 말이지요. 하면 안 깔겠습니까? 나라도 가서 그거 보면 얼른 깔고 보여주지요. 이런 식으로 일정기간, 아까 농협 예를 들었잖아요. 직원들한테 100명 해라, 할당을 줘버리니까 그게 그렇게 빨리 퍼졌다는 거예요. 이런 데 착안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뭐 만들더라도 시장 상인들한테 분명히 그런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길을 잡아줘야지 돼요. 그런데 저는 아까같이 각 시장에다가 보조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들어왔을 때 당신들한테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 우리한테 시장별로 주잖아요.

예.

그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활용만 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예, 아니오로만 얘기하세요.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천 차가 우리 상인들 견학 가는 데 사용되지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때가 아마 성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섭외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결국에는 이천에, 그게 아마 한 번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을 제대로 잡고 서둘러서 예약을 했어야지요. 업무 그것이 잘못 된 거예요. 우리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관내업체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적극 저희들이 관내업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 지원된 각 상권, 시장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지요? 이거 누가 감독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 다 받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아직 쓰지 않은 조직이 있고요, 지금 쓴 조직이 있습니다.

그거 잘 살피세요.

예.

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다음에 꼭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세게 교육 시키시고, 그런 금액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컨대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돼요.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그 몇 분들의 잔치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 가시지요?

예.

다시 한 번 홍보하시고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사실 초반에 김유석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지적을,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하나의 완결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말 못한 것들이 지금 시간상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느끼시지요? 부족한 것.

예.

우리 본부장님, 지금까지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사실 많았어요.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시의 책임도 크다. 관리감독을 못 했고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못 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많다 이 말이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따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막 추진하는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는 많이 지도 받으시고 지도 요청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수시로 좀 나가서 지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앞으로 많은 소통을 통해서 다음 감사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장시간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