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성남시 감사관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인호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팀장입니다. 황민택 조사1팀장입니다. 금년 11월 3일자 조사2팀장으로 발령받은 양상호 팀장입니다. 강해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서 2014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설명을 듣고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안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해석상의 문제로 서로 공방이 오고가고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 준비된 것과 관련해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명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셔서 자료로 하든지 해서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감사실 수감자료를 보면 별도 자료제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일 저녁 8시에 갖다 주셨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감사권을 철저히 무시한 감사실의 행태이고, 더군다나 재차 업무보고 때부터 조사개시통보서 감사개시결과서 문답서 경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하지 말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라고 누차 설명을 했지만 이를 거부한 점, 다른 공보관들 또한 수의계약 사항에 계약서 사본 또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개인의 정보공개가 우려된다는 점을 의원들한테 들어서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신상발언으로는 앞으로 감사실에서 올리는 예산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와 관한 사항은 별도로 열람을 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거짓 발언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행감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앞전 공보관에서는 계약서 사본 충실히 제출했고요,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성남시에서 감사 조사개시통보서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때 기억한 것으로는 여기 위원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강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뭐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몇 분한테 그런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료를 일부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논쟁이 됐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개별적인 인적 사항이나 또는 우리 감사관들이 조사한 내용,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그렇게,

열람은 개별적으로 하고, 요구하시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열람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구를 별도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실에서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위원님도 계시고 기자분도 계신데 그걸 오픈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위원장님실에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제가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제가 위원장님실에 별도로 뵙고 그 사유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픈했을 때,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행을 못한 것뿐이지 저희가 일부로 숨겨가지고 위원님들, 일전에도 위원장님께, 과거에도 한번 요구하셔서,

그러한 어떠한 건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또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어떤 답이나 해결책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기인 위원님께서 제안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신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열람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분명히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때 알겠습니다라고 한 이유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위원장님실에 가서 찾아뵙고 그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위원님 방에 찾아가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또 오시면 저희가 열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뭐 숨기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공감사는 법률에 의해서 어떠한 조사나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숨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를 다 얘기를 하면 저희가,

위원장님.

아니 건을 얘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건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건지 그것을 별도로,

하도 많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신 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

열람을 하실 특정사안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님,

…….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

위원장님 정회하시지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규정이 있겠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님, 답변하는 동안 발언기회를 주시지요.

…….

감사관님.

예.

늦게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제가 쓴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이 자료 제출 문제로 몹시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감사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득을 했어요. 함께 우리 조직을, 우리 위원회 위상이나 각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빠지면 안 된다. 같이 함께 참여하자. 했는데 도저히 피감부서의 일련의 행위들이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관실에서 그 많은 양의 열람 자료를 참, 그것도 열람을 하게끔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또 원칙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를 다 떠나서 다만, 예를 들어 3년 치를 요구했으면 1년 치만이라도, 5년 치를 얘기했으면 2년 치만이라도 내놓고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됐으니 양해해달라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성의를 보이고 서로 감성터치가 되면 양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무성의하고 피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상당히 불쾌해서 저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전례 없이 무리한 요구라고 한다하더라도 그건 그렇다 치고 감사관실에서의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위기가 뭡니까? 이게. 오늘 정말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저는 우리 이기인 위원에게 오늘 이 시간이 충족이 안 되면 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조례에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왔습니다. 좀 새롭게 뭔가 시각을 달리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시고, 전혀 과거에 없었던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 새롭게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의욕적인 초선위원이 들어와서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좋은 의미로 봐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상해서 있어요. 너무 다 힘듭니다. 이 점 유념해서 단 몇 시간이 될지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이 문제는 향후 이기인 위원과 각별한 대화를 통해서 잘 수습이 되도록 마무리 해주시고 이기인 위원이 원하는 쪽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확인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기인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도, 우리 행정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도 저희가 업무에 회피를 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청취 때도 이 사안이 굉장히 논란이 됐고 그래서 최대한 정보공개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저희가 열람을 시켜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도 제가 거기에서 이건 절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또 가급적 협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또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이기인 위원님께서 별도로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감사관으로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차도 한 잔 먹으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자료 미진한 부분도, 이기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제가 검토해보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찾아보고 미흡한 부분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보완해서 늦었지만 사과 말씀드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정회 이전에도 계속해서 발언권을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야 겨우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료에 대한 해석과 추가자료 요구 또 자료제공 여부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좀 신속하게 해달라는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우리 감사가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님께도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동료 위원께서 그런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게 공개가 어렵다고 누차 설명을 하고 또 설득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특정한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언제든지 자료 열람이 가능했다면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관 쪽에서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논쟁이 됐었던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별도의 시간을 갖추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서 시 정부가 관련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료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의회가 그 자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좀 구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니까 시의회가 집행부인 시 정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관련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요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입법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장치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아마 이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거나 또한 이에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의회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한 타 부서에서의 그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공개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회신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시의회가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받고 받지 못하는 자료는 또 받지 못하는 대로 그에 대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강구책을 가져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를 보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낀 것은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서 시 정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와 관련한 매뉴얼을 좀 조례로 만들어서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제가 8시에 이 CD룸을 받았는데 혹시 이 안에 최근 5년치 문서수발 대장목록, 각 연도마다 목록이 몇 개씩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 합해서 7만 건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2013년도 기준으로 한 해에 거의 1만 5000건이 들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거의 8만 건에 육박하는 목록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한 시간 동안 이것을, 노트북이 있어서 그나마 켜보기는 했는데 이것을 업무청취도 아니고, 업무청취와 행정감사의 차이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적법하고 제대로 된 절차상으로 각자 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확인하는 그런 자리지요? 그런데 거의 8만 건에 육박하는 이 문서 목록을 감사 한 시간 전에, 그것도 이렇게 책상 위에 툭 하나씩 던져놓으시고 저희한테 행정감사를 받으라고 하시는 그 행위는, 특히 감사관은 다른 여타 집행부를 감사하시는 곳이니까 누구보다 그 마음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감사하려는 대상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가져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자료를 안 갖다 주면 감사관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감사관에서 그 누구도 아닌 시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감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한테 감사할 시간 여유조차도 주지 않고 이걸 그냥 ‘우리는 그래도 할 도리는 했네.’ 이런 식으로 한 시간 전에 책상 위에 던져 놓고 8만 건이 되는 목록을 보지 말고 감사를 하라는 건 그건 아니지요. 그건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관을 감사하지 못하게끔 하는 감사관의 태도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기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오고 안 오고의 여부가 아니고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에 대한 감사관님 그리고 의원들에게 감사의 권한을 위임한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권리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관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감사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태도지요. 그렇다면 감사관에서 저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오흥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