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22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 보고된 내용을 소관 상임위별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내무위원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위원장 외 5분의 위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집행기관인 기획감사실 외 7개 과소에 대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목적과 취지는 군정의 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 합목적성을 구현하고 시대환경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확대와 주민복지향상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안 등을 의정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업무 추진사항 중 발전적인 방향을 발굴하여 행정시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례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내용별로는 강화군의 관광지 운영관리 개선사항, 관광강화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강화특산물 홍보철저, 각종 공사시 사전지도 감사철저, 각종보조금 사업관리 개선사항, 관광지 개발용역 철저, 각종 체육행사 개선사항, 지방채 체납관계 및 개발부담금 징수철저, 풍물시장 관리철저, 사회복지 사업운영 철저, 장학회 운영에 대한 대책, 보건복지부문 방역장비 확보 및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 등 시정사항 16건, 건의사항 2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집행기관 환경녹지과 외 6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집행기관의 관례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실현, 행정에 맞도록 유도하는 목표를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원과 직결된 사항을 지적하여 민원발생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는 미래지향적으로 행정기관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집행기관의 시책추진과정에 접목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향후 업무에 참고하여 기대이상의 행정시책 추진성과를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면한 농촌현실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최근 주요시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재해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소과 업무에 대하여 31건을 지적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건의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길상면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오염지역 피해가구지원으로 민원해결 등 7건, 불법어업 행정지도단속 철저로 어자원보호로 농가소득증대 등 6건, 농업관광자원개발 사업추진으로 관광이미지 제고 등 3건, 교통안전시설물확충 및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4건, 덕성지구 불광 호안시설 공사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 등 6건, 중앙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 등 2건, 마니산 상설공연장 활용방안으로 관광객유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바 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재상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장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및 농경문화관을 방문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한 결과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은 강화군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모든 군민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강화가 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으나 시공사의 사정으로 거듭 지연되어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로 본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영농철 이전에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 강화군 농기계협회의 지원을 받아 서도면 및 삼산면 등 지역에서 농기계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기계 수리 봉사요원에 대한 예산지원의 부족으로 처우가 미흡하고 의욕이 저조하여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현실화는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먼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3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9억 264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351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 9127만 8000원으로써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부문으로 예산액 20억 3518만 1000원 중 총 11억 56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10억 218만 2000원을 지출, 7214만 3000원을 이월하고 잔액 262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집행은 당시 콜레라방역, 양식장 손해배상과 호우 및 해일피해가 발생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예산이 집행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액은 1731억 596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60억 422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628억 7975만 9000원이고 세입 총 결산액은 2153억 366만 6000원에서 세출 총 결산액 1628억 7975만 9000원을 차감한 세입세출 결산잔액 524억 2390만 7000원은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부문 예산액은 1705억 1034만 8000원 중 1625억 782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121억 44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25억 7824만 70000원이며 불용액을 포함한 차인잔액 495억 2620만 3000원은 명시이월 101억 9483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은 63억 2091만 3000원이며 계속비이월 258억 2162만원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28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59억 5061만원 등을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되 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예산액 26억 4930만 9000원으로 이중 3억 151만 1000원을 지출한 잔액 23억 4779만 7000원은 불용처리되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에 투자되는 자원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내역 중 명시이월 사업비의 경우 전체 예산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절차상 승인지연,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대책이 요구되며 2003년도 예산결산결과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 및 집행시 행정지원이 적기에 분배되고 목적사업에 투자되도록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세입부분 미수납액이 규모가 크므로 향후 세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금 역시 일부 반납액이 발생하였은 바 앞으로 반납액이 감소되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5일자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관계규정을 정리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