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와 공사 및 3개 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재발 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 사일정에 따라 12월 1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 정리하여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먼저 의결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시 비서실장 출석요구 건
14시 10분
11월 27일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시 비서실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 감사시 비서실 업무와 관련하여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님 반대 의견 있습니다. 비서라고 하는 직책을 제가 사전적으로 보니까 높은 중책을 맡은 사람 옆에서 기밀사항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을 비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비서실장을 왜 부르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 기밀문서를 다루는 사람을 부르겠다는 저의가 뭔지 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우선 공보실과 감사실이 시장 직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 의전부서이기도 하고 비서실에 분명히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때 시민들에게 공개가 됐던 개별 지시사항 처리와 관련해서도 의원이 마땅히 자료요구를 하고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했고요. 답변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마땅하게 증인으로 비서실장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제출이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갑자기 비서실장 출석요구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위원장님께서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또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 일정 중에 행정기획국의 행정지원과 소속 업무에 보면 의전업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전업무는 비서실에 매우 밀접한 업무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비서실의 업무를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비서실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비서실장을 출석시켜서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결을 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구조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마 대통령일 것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7시간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지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견제를 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시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시장실 2층은 365일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아무 때라도 갈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행정사무감사에 비서실장을 굳이 의사안건까지 상정해서 불러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비유와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해서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법에도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의결하면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가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을 직접 출석요구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행정지원과의 의전업무와 관련해서 직제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서실의 지휘통솔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일급비밀을 여기서 캐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비서실장은 우리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서 답변하여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 제출도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어지영 위원님.
이기인위원
말이 계속 공전하는데 어떻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시정과 관련한 중요한 질의가 있어서 부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 질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지영위원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셨지 뭐,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일이.
어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일이 행정기획국의,
어지영위원
개별지시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어지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뚜렷하게 답변을 못 들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했어요. 내일 행정기획국 업무 중에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의전팀의 업무가 비서실의 지휘통솔을 받는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해서 비서실장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과 함께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필요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도 직접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승연 위원님 하실,
이승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 감사장은 물론 각 개인의, 본 위원마다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저희가 비서실장님을 불러서 그분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증인참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증인 등의 출석요구나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으로도 맞고 그리고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인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마다 모두 다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그것들이 여기서 통일이 된다면 원칙이 없고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대로 조례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사전에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비서실장 출석요구의 건에 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나 명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궁금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감사에서 특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감사에 있어서는 조직표상에 있는 조직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시민들이나 구성원들에게 서로 공지된, 이 조직표상에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전업무가 행정기획국 소속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기획국의 책임과 자료를 불성실하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지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비서실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비서실과 공식적으로 조직표상에 연관을 맺고 있는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자료를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못 가져오면 못 가져오는 대로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 있는 그런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윤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공보관실이지요? 공보관실 감사를 앞두고 비서실장 출석문제로 너무 갑론을박하는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을 두고 오늘 우리가 회의를 끝내기 전에 다시 한 번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금 이대로 자꾸 갑론을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공보관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박윤희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행정기획국에 행정지원과 업무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감사일정이 27일 내일 10시부터 행정기획국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 의결을 해서 연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의결을 하고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감사를 해야 내일 행정기획국 감사 시에 비서실장이 출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리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지금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님 발언권 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만하세요, 이제. 아까 내용과 똑같은 내용.
어지영위원
아니, 또 다른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른 취지의 발언이 있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하고 또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서라는 것은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아래에 속하여 기밀문서라든지 사무를 맡아보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그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또 얘기 했던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발언권을 안 드리려고 그랬던 거라고요.
어지영위원
다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서두에 얘기하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다.
어지영위원
개별 지시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장이 개별처리 한 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오지 않은 거지요? 비서실장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개별처리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가 안 온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비서실 업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 사일정을 논의했을 때 사전에 이미 충분히 비서실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었고요. 또한 본회의에 시정질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 공무원들에 대한 지시사항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비서실장이 아니라.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이 자리에서 논할 자리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얘기할 수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자료 제출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일정이 잡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를 보고 여부를 판단할 텐데 자료조차 제출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논의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권 안 드렸어요.
박종철위원
발언권 얻어야지요. 원칙은 지켜야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만하십시오. 똑같은 내용 일반적인 내용가지고 자꾸만 여기 있는 분들한테 강의하듯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박종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설명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설명이시고 또 박윤희 위원, 어지영 위원 발언도 충분히 이유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보고 이것을 서로 주장하는 것보다 좀 균형 잡힌 사고, 집행부의 그것도 그냥 관계공무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비서실장입니다. 비서,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의 ‘비’자가 앞에 붙은 비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을 부르는 것은 시장을 우리가 출석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비서실장을 부르는 것은 시장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일방적으로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꾸 이러지 말고 좀,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석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공보관실이라도 끝내놓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합리적이고 무리가 뒤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출석해서 답변합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참석해서 답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 언급을 하셨는데 대통령에 관계된 업무와 관련해서 비서실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의회는 의회가 갖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출석요구도 할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야 하고 답변하여야 합니다. 내용은 별개입니다. 출석이 이루어졌을 때 오갈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잠시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정회시간에 일부 어휘 사용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세 시간이나 지체됐고요. 그리고 밤낮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시정 돌보고 있는 공보관님과 공보실 집행부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있는 100만 성남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단지 시의원이 지방자치법 그리고 법령의 조례에 근거한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고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의혹에 마지않는 그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그 권리를 주장하고 요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두렵고 어떤 부분이 감춰야 하는지, 이렇게 계속 출석요구를 하거나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숨긴다는 것은 끝내 시정을 더 악화시키는 시민들의 신뢰를 더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획 위원분들과 그리고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자료 준비한 공보실 직원분들을 봐서라도 제 아집, 제 고집 우선 내려놓고 행정사무감사가 먼저 온당하게 옳게 그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먼저 선행될 수 있게끔 제가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요구를 하거나 따로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다시 한 번 살필 것으로 재차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폭언이나 막말 등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집행부 공무원마저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온다면 두 번 다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선 오늘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내지는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미친 아름답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신 어지영 위원님께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요. 더더욱 이기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앞으로 활동과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본인이 오늘 겪은 억울함, 서운함 이런 것 다 뒤로 미루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결단해주고 방향을 잡아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문제가 되었던 비서실장 출석문제는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위 어찌보면 상징성이 있는 즉, 시장을 출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규정, 원칙 이런 것을 떠나서 때때로 생각을 달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과 갈등, 고뇌, 서로 생각을 달리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쾌하게 같이 동료위원으로서 동의해 주지 못한 부분 굉장히 미안하고 유감스럽다고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입장표명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좀 더 합리적이고 타 위원회에 비해서 가장 능률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저도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 위원장님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입장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입장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세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지체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100만 시민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주어진 권능, 지방자치법과 성남시 회의규칙에 정해진 대로 의회는 의결로써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특정지어서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료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또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알리고 또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장시간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시 집행부를 건전하게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 겸 주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절 질서에 보면 우리 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질서유지에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절 질서,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1)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이번 행정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들, 동료위원들 힘든 시간 가졌습니다. 저는 간사로서 간단하게 제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회의장이나 어떤 곳이나 서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없으면 저희가 이런 회의를 할 이유도 없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이유도 없지요. 그 차이라는 것은 서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서로 인정받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의회에서 서로의 이견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모습은 성숙한 시민으로서도 그렇지만 시의원으로서 저희가 가져야 하고 또한 노력해야 될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준 일련의 사태들은 본 위원 또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간사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숙하고 좀 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저희 위원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비서실장을 출석하는 문제는 알 권리나 시의원의 책무 이것들을 방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제 의견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표상에 공공적으로 공적으로 되어 있는 객관적인 조직표에 근거해서 자료가 오든 안 오든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질타하고 요구하고자 했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성숙하고 서로 존중하는 회의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11월 27일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시 비서실장 출석요구의 건은 이기인 위원께서 철회를 요청하셨으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늘 의 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진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공보관 정성진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팀장소개 후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성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기구변경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공보관실에 영상홍보팀이 신규로 신설되어 기존 3팀에서 4팀으로 기구가 확대 되었습니다. 영상홍보팀은 구성원 11명으로 사진촬영 2명, 영상촬영 2명, 음향지원 2명, 아나운서 1명과 팀장 등 행정업무지원 4명으로 각 팀에서 배치된 영상업무를 한 팀에 묶어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요업무로는 기록용 사진촬영, 비디오 영상촬영, 시 자체 및 민간행사, 음향지원 등을 기본으로 UCC 제작 등 최근 홍보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상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공보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재돌 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영상홍보팀장으로 발령받은 유영환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 29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 들으시겠습니까?
이기인위원
간략하게 듣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설명 계속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영상홍보팀이라고 그러셨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직제와 관련해서 유인물 준비된 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부해 드리십시오. 구두로 보고하셔서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에 대해서 구성 그다음에 업무 내용 이렇게 정리된 게 있으면 지금 배부해 드리세요. 시작하십시오.
성진
정성진공보관
먼저 3쪽 본청 부서별 시장 부시장 등 상급자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공보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많이 지체됐지만 그래도 감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보관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감자료를 살피기에 앞서서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들 공보관님이 생각하실 때 충실하게, 재차 확인하셔서 충실하게 제출이 됐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작성했다고.
이기인위원
재차 삼차 위원 누가 그 자료를 요구했고 해당 자료가 누락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최종확인은 공보관이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이 하셨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문서수발대장 요구목록 일련번호 25번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지요? 문서수발대장을 분명히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이 CD 확인해 보셨습니까? (CD를 들어 보이며)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게 요구목록이 원체 많아 가지고 저희가 CD로 구워가지고 10장을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공CD입니다. 아무 것도 안 들어 있다고요.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줄 때는…….
이기인위원
CD는 한번 읽고 한번 저장을 하면 외부에서 자의적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문서수발대장도 의회사무국 통해서 공보관실에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이 CD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10개의 CD를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임의적으로 그 CD를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지금 그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10개 중에 일부러 그런 것 드린 게 아니라는 그게 지금 답입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가 원체 많은 목록이 들어가기 때문에 CD를 10장 구웠습니다. 10장을 구워서 의회로 10장을 보내드렸어요.
이기인위원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충실한지 아닌지 분명히 재차 여쭸고,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하셨고, 어제 확인해 본 결과 CD에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냐고 재차 여쭸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거기에 공CD로 갈 리가 없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집행부에서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그냥 단순 직원의 실수다. 누락이다.라고 해버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는 시민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0장을 다 확인하겠지만 한장 한장 아무거나 뽑아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10장이 다.
이기인위원
자, 말이 공전하는데 10장이라는 것이 위원들한테 똑같은 것을 두세 장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문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최근 5년간 문서수발, 공보관실에서 어떤 문서가 오갔고 어떤 문서가 나갔는지 어떤 문서가 검토가 됐는지 그런데 그 CD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CD만 갖다놓으면 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했다고요? 그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실수입니다. 제가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수감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전부다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맨 처음으로 본 CD를 보자마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리고 항상 공보관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잘 부탁드린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만큼의 행정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의 세금 쓰이는데 실수 용납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공보관님, CD굽는 것 누가 했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 실무직원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실무직원 누구예요? 공보관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의회로 10매를 보냈는데 10매를 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시인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일일이 다 확인했다고 공보관께서 책임지고 다 일일이 제출된 자료를 확인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기인 위원께서 받으신 CD에 내용이 없는 공CD를 주셨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다 못하셨다 이랬거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CD를 보시면 제대로 문서가 갔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나려고 보니까 이렇게 이기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어느 담당자가 그것을 했어요? 작업을.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원이 하신 것 그냥 확인 안 하시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아까는 확인하셨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확인을 안 하고 직원이 구운 공CD를 갖다가 그냥 배부한 것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니, 한 장은 열어봤지요. 10장이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를 꺼내서 제가 보니까 다 정상적으로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나머지도 들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CD나 USB나 이용의 편리성은 있습니다. 대신에 확인하는 절차도 더 간단해요. 종이로 된 문서는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지만 USB나 CD나 이것은 넣어보면 바로바로 내용이 있는 USB인지 아니면 CD인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열 개 중에 하나만 해보고 다 됐다. 확인 안 하시고 제출 하셨으면서도 “확인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결국에는 지적에 들어가니까 그중에 하나만 봤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조사권, 감사권 끝까지 따져보면 허위제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그냥 그렇게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일괄하는 것이니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 재차 삼차 검토 잘 하셔서, 힘들게 노력하셔서 준비하시는 것 좀 더 열과 성을 다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모바일 비전성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바일 비전성남 회원 명단이 있는데 웰컴 화면에 전화번호와 구, 동을 입력하게 되어 있지요.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고 그 명단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인데 그 전화번호와 사는 주소지 DB,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요. 어떻게 관리되고 계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모바일은 저희가 외부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주식회사 필로마인이라는 곳에 외부 발주를 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모바일 총 스마트폰 다운로드 수는 4만 1134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이것은,
이기인위원
자, 알겠습니다. 모바일에 대해서 외부 민간기업에 발주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외부 의뢰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207회 임시회 때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모바일 비전성남에 대해서 외부 위탁을 줘서 회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저희한테 제출된 모바일 비전성남 가입회원 전화번호부와 구, 동 이것을 민간기업에게 넘겼다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관리는 외부 위탁업체에서,
이기인위원
출발은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서 우리 시민들의 전화번호와 구, 동 주소까지 들어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에게 위탁으로 넘겼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총 몇 건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모바일 비전성남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 그리고 각 회원 수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희한테 주신 것은 모바일 웹 다운로드 횟수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다른 동료위원이 재차 요구한 결과 전화번호부와 구, 동 적혀있는 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4년도 모바일 비전성남 가입회원이 678명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모 팀장님이 “이것도 원래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겨우겨우 얻었다.” 시 공무원이 민간업체한테 우리가 만든 모바일 웹에 파생되는 개인정보를, 회원들을 민간업체한테 구걸하는 듯이 해서 정보를 얻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민간위탁을 준 그 업체가 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는 어떻게 막고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답변해보십시오.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할 때 정보보안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또,
이기인위원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는 서류 있습니까? 서류상에 위탁을 했다면 그 계약서상에 성남시에서 현재 관리하는 하고 개인정보 회원 수, 전화번호부와 구, 동 몇 개가 되니 이것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게 지금 있습니까?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가져오십시오. 시에서 온당하게 관리하고 있는 성남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민간위탁업체한테 주었고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로 시 공무원이 민간위탁업체한테 겨우겨우 얻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런데요, 위탁업체에서 그만한 보안이 되고 또 그만한 신뢰가 갈 수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이고요.
이기인위원
그 잣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를 드리겠다고 그냥 갈음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았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분명하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민간위탁을 줄 때 저희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207회 임시회 때 분명히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요.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번 2차 정례회 때 당장 나오는 말이 위탁을 줬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건데 의회에 보고 없이 민간위탁을 줬다고요? 개인정보를 민간업체한테 돈을 주고 줬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안계약 서약서라든지 위탁서라든지 이런 것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서 2013년 모바일 회원관리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없다고 하신 겁니까?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 2013년도 모바일 회원관리 없음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것 어떤 근거로 민간위탁에서 없다고 하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보십시오. 이것 개인정보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정리를 해서 추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이것 공보관실에서 모바일 비전성남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민간위탁 며칟날 넘겼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날짜를…….
이기인위원
위탁을 주셨다라는 건,
성진
정성진공보관
금년도에,
이기인위원
그때 왜, 207회 임시회 때 말씀을 안, 그럼 207회 임시회 때도 이것 민간위탁 업체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민간업체에서 이 개인정보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계약서 가져오시고, 이것은 분명히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의회에 보고 없이 시민들의, 우리 성남시민들이 직접 입력하고 또는 누군가는 어떤 부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사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나 몰라라, 나 편하자고 민간에 위탁을 줬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공보관 예산을 얼마 올리셨지요? 두 배에 달하는 예산 올리셨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답변해보시지요. 언제 위탁을 줬고, 그리고 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에 대해서 왜 민간위탁업체에 줬다는 것은 누가 어떤 임의의 결정사항으로 정한 건지 설명해보시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이기인위원
제가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저희한테 주신 국외여행 해외연수 수감자료 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보고. 공보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공보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 맞냐는 질문입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저희가…….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수감자료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 공보관 편제고 공보관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 아니세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저희가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관실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해외여행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사진 기록, 영상 촬영 등 행정지원을 위한 출장과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여행이 있는데요. 이 시책추진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포함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나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해외여행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예산은 공보관실 예산은 아니지만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은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관할하는 것은 맞네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저희한테 제출하셨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아니,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 출장지,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사용액, 보고서 포함.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저희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요구목록 별첨자료 28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예.
성진
정성진공보관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은 저희 예산에 서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이기인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마땅하게 자료를 요구한 공보관실 직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갖다 주셨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의원들은 공보관실 편제고 공보관실에서 다루는구나라고 마땅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을 짚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보고 동유럽 6개국 성남시, 적혀 있는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공보관님. 결과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혹시 계시면, 위원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진
정성진공보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지는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90페이지입니다. 이것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발언권을 좀…….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나오세요.
이기인위원
예, 말씀해보시지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요구목록 28번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가 의도를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저희 소속된 직원이 해외에 간 출장내역을, 참여했던 직원들을 목록에 의해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요. 28번 보고서는 다녀온 직원들은 해외 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목록에 대한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했고요.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아까 공보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진이나 영상 부분들이 저희가 동행 요청했을 때 기록차 간 부분이라서, 의도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관련 예산에 그 직원이 쓴 출장비를 산출해서 찾아서 제출한,
이기인위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보고서, 이 해외연수는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해서든 포함해서 다녀왔다는 것이지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렇지요. 그리고 배낭여행도 있어서,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예산을 짚는 게 아닙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팀장님, 이 보고서 한번 보셨어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저희는 게시판에도 올리고 해서 서로 공유 하는데,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이것 제가 찾아보니까 다 베낀 겁니다.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동행 같이 했던,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만, 인터넷으로만 검색을 해도 그냥 그대로 베낀 겁니다, 보고서를. 여행을 좋아하는 개인의 블로그에서 그냥 드래그(drag)에서 갖다 붙였다고요, 보고서를. 게다가 심지어 이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 발굴 정책 부분에 혐오 낙후시설 예술화 작업,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여러 가지 현안들을 벤치마킹 하고 싶었겠지요? 108페이지 유명 건축가부터 낡은 시영아파트.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여성 시민이 그냥 다니면서 올렸던 그 글을 성남시의 시책 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 발굴정책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 직원이 지금 공보관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답변해보시지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단체로 갔거나 그러면 공유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은 동행한 여행자가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보고서 쓸 때 실제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전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보관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전 부서가 어떻든 정책을 발굴한다는 이 파트에서 어떤, 성남시민도 아닌 어떤 이름 모를 분이 그냥 그저 여행을 가서 올렸던 정보들을 그대로 드래그에서 붙이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보고하고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갈음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공보관 시정홍보 관련 장비 보유현황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지요,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보니까 2010년 민선5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수의계약 규모가 다 더 해보니까 총 1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조달청 일괄 구매까지 포함하면 1억 109만 2652원. 자,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자로 하는 수의계약 법률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
이기인위원
수의계약 내역을 무조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홈페이지 수의계약 입찰현황을 아무리 살펴봐도 공보관실에서 시 정보 관련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제가 못 찾는 것인지 공보관실에서 안 올린 것인지 다른 부서와 섞여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 원 이상은 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아무리 확인을 하더라도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이 두 건 정도 있었는데 공보관실 편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보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보관실 직원 분들 수의계약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공보관님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비전성남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2012년, 2013년 회원관리 없음이 어떤 근거로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2014년 오 팀장님이 민간업체한테 얘기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겨우겨우 받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면 하시고 또 왜 의회에 보고가 안 됐는지 예산 위탁을 주면서 얼마를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계약서 사본은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갔으니까요. 유인물로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그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분명히 있는데 한번 공보관실에서 맞는지 제대로 온당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내로 모바일 비전성남에서 취합되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께서 감사장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이 감사가 종료하기 전에 빨리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를 종료할 수 있으니까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 공보관님께서 아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자료제출이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CD까지.
성진
정성진공보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권의 책으로 제출이 됐느냐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가 의회에 보낸 책자는 40권을 보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 종류는 5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책자로는 5개고 그다음에 CD가 하나 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자료요구 목록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료요구 목록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아닌 제목만 갖다 나열해 놨던 그런 자료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자료들이 제출이 됐어요. 위원들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공보관실에서 행해진 행정이 온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 그렇게 자료제출이 허술하게 됐습니까? 공보관께서는 아까 자료 제출 전에 공보관이 직접 다 확인하셨다고 그랬는데 확인하신 게 이 정도 자료입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해서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요구목록 30번입니다. 2014년 1월 이후 지역행사관련 시장축사 및 인사말 원고 사본 제출이 됐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USB로 제출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USB로요? 언제 제출했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책자 갖다 줄 때 같이 제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맹주일 주무관, USB받았어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국직원
예, 받아서 제가 위원님들 메일로 파일로 넣어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메일로? 그러면 그것을 공지를 해야지.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타이틀만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아까 CD제출 건은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고, 접수된 민원일체 처리결과에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가 홍보기획팀장이 담당이시네요, 주무관은 민후식 주무관이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근 3년간 공보실로 접수된 민원일체 및 처리결과 일체(사본에 원본대조필 제출) 그랬는데 이것도 CD로 했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책자로 제출됐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책자로 제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책자로 제출되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민원내용은 없는데 답변내용이 없고, 민원은 있는데 답변이 없고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바란다라면 넘버에 가서 몇 번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그 뒤에 답변 글이 실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공보관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성남시민사회단체 협의회 귀중, 이 성남시민단체 협의회가 제출한 민원내용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회시만 있습니다. 방문 민원회시. 그러면 방문민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문민원을 받을 때 요약을 해서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근거로 남기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회시되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귀 단체에서 보내주신 성남시장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해명 민원과 관련하여 본 민원내용은 우리시 행정사무와 해당없음 알려드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또 한 가지 어떤 것은 우리시와 관련이 있고 어떤 것은 관련이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또 하나 제가 해볼까요? 성남시에 바란다에 대한 답변이에요. 넘버 68473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참 이게 민감한 사안인데도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내용 그래서, 민원인도 있어요. 민원인은 제가 여기서 인적사항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만 제가 하겠습니다. “성남시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하신 성남시가 소송공고 참가자가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의 세부내용은 예산법무과의 답변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민원과 관련해서, 이게 소송 건입니다. 시장 개인자격과 또 그것을 거론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훼손과 성남시민들을 비하했기 때문에 성남시와 시장이 개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건은 성남시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성남시까지 당사자로 답변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우리시 행정사무와 해당이 없다고 외면하고 그리고 당초에 제기했던 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회시한 내용만 공문사본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장님, 68473에 대한 답변 뒤에 보시면 예산법무과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 보고. 그 내용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아까 성남시장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해명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와 관계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앞의 것은 시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시도 소송당사자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은 민원의 내용이 여기에 첨부되지 않아서 자료제출이 허술하게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 대처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은 성남시와 관련이 없다, 어떤 것은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개인과 시가 같이 소송당사자로 되는데 맨 처음에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냈어요. 민원에 대한 응대하는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은 자의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시 그다음에 시장 개인으로 소송당사자가 되고.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금 찾지를 못하고, 두 번째 68473에 대한 답변 내용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제가 자료를 급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어제 그저께 애 많이 쓰셨는데요. 아까 앞서서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공보관에서 저희에게 보내준 자료로는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음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주신 그 자료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신 노고에 발맞춰서 꼼꼼히 다 맞춰 보다보니, 제가 최근 3년간 공보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제가 카드결제내역 원본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려서 그나마 지출시간 정도는 나왔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참석인원까지, 예를 들어 어떤 지급액 같은 경우에 30만 원이 있는데 몇 사람이 30만 원을 썼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세부내역에서 빠졌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부분에 저희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저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정도 여쭐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공보관에서 업무추진비로 쓰신 사용대상을 보니까 크게 업무 관계자, 홍보 관계자, 공보업무 관계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각각 업무 관계자와 홍보 관계자, 공보업무 관계자의 차이가 뭐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먼저 공보 관계자는.
이승연위원
공보업무 관계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홍보 관계자는요? 지금 저한테 주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홍보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보면 대상들이 예를 들어 비전성남 명예기자나 아니면 홍보 담당한 직원 이런 분들은 제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업무 관계자, 홍보 관계자, 공보업무 관계자로 굳이 구분을 하셨다는 건 세 관계자들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총괄적으로 대부분 보면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저희가 협조를 구할 그다음에 단체나 민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공보업무 관계자가 홍보업무 관계자가 될 수 있고 홍보업무 관계자가 업무 관계자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네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모든 지출액이 석찬 혹은 오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석찬과 오찬이 시책홍보를 목적으로 한 어떤 간담회 형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친목도모 모임인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대부분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대부분 그러면 단순 친목모임이라기보다는 시책 홍보를 위한 어떤 간담회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모임인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홍보대사 운영 업무추진비 2014년도 것을 보면 지금 성남시 홍보대사로 성남 코주빅이 열심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주빅은 순수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공연료를 받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가 1회 공연할 때마다 50만 원씩.
이승연위원
공연료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공연료가 아니고 활동비.
이승연위원
활동비가 지급되는 건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쭐게요. 공보관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내용이 나와요. 알고 계신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서…….
이승연위원
안행부 예규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추진사항이 이러한 직무활동의 집행내용에 따르도록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에 집행내용 두 번째 항목에 라번 항목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시 식사제공이 공직선거일 60일 전에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
이승연위원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여쭈었을 때 그런 논리로 공보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보다보니 2014년도 4월 4일, 6․4지방선거로부터 60일 전이면 2014년도 4월 4일부터예요. 2014년도 4월 4일부터 6월 4일 전까지 다수의, 무수한 공보업무 관계자와의 오찬 및 석찬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직선거일 60일 전 제한여부 제한에 걸리는 사항은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승연위원
그것을 지금 알아보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보관……. 제가 사실 이번 공보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란 게 뭐냐하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보관에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년 동안 쓴 업무추진비 주로 밥값, 식대로 쓴 게 거의 4억 4280만 원어치거든요. 이게 한 과의 몇 년도 예산에 맞먹을만한 업무추진비라면 그 추진비 하나하나의 규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 되는데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홍보 관계자, 업무 관계자 무슨 관계자들은 전부 언론기관이었고, 오찬과 석찬은 단순 친목모임이 아니라 시책홍보를 위한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공직선거일 60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시 식사제공은 제한이 되어야 한다는 이 규정 집행내용 사항에 엄연히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항을, 거의 4억이 넘는 돈을 업무추진비로 쓰시면서 이제 와서 이것을 확인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장 대답을 해주실 수 없는 부분인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연간 2억 2500만 원,
이승연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진
정성진공보관
4억이라는 게 잘못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어저께 눈이 빠져라 동료위원과 하나하나 카드결제내역까지 다 맞춰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업무추진비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시간관계상 지금 당장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차후에 답변을 주실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답변하세요.
이승연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진행 중이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또 회의록에도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확인이 안 돼요, 지금? 관련해서 그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팀별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보관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자료에 제출된 오찬, 석찬 그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했느냐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공보관이 언론사와 같이 대동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집행을 했느냐 하는 질문은 공보관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시점에 그 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든 그때 당시든 공보관 내에서 그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지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가 공보 업무로 협조를 부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약속을 잡고 또 상대편에서 약속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공보관이 가는 경우도 있고 팀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은 주로 어느 팀장입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주로 공보팀장님이 많이 가시고요, 홍보기획팀장님도 가시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대로 이루어진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유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보관이 지출했는지 특정 팀장이 지출했는지 구분이 안 되겠네요? 됩니까, 안됩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자료에는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중에 지출하고 서명 안 하나요, 지출자가? 해요, 안 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서명은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이 하시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공보관이 가시지 않았는데도 공보관이 서명하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가면 제가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는지.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오찬자리, 석찬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지출하고 나서 지출결의서인가요, 거기에 서명하느냐고요? 그랬더니 하신다고 그랬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서명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승연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답답해요.
이승연위원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나서, 3개의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저께 다시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은행에서 받은 카드결제내역 원본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것을 뒤죽박죽 주셔서 월별로 다시 정리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보관님, 시청 각 부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몇 개씩 갖고 사용을 하시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실에 카드가 2개라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카드결제내역 원본자료 카드번호 끝자리를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총 7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보관실 카드결제내역이 아닌가요? 자료를 어떻게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게 공보관님께서 사용하신 카드결제내역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카드결제내역과 날짜와 시간을 맞춰보니까 공보관실에서 사용한 것은 맞는데 지금 보니까 카드가 총 7개예요. 뭐지요? 아까 2개를 사용하신다면서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저희는 2개인데요.
이승연위원
어저께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여기 붙여놓은데 그대로 보시면 카드 끝자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카드가 7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승연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개인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오상수 팀장님께서 이것을 원래 모두 다 공유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한테 줄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된 건데 원하신다면 차후 팀장님께 부탁하셔서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님, 카드 7개는 뭐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그게 몇 번.
이승연위원
몇 번이 아니고요. 친절하시게 팀장님들께서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이것을 넘겨보면 2012년도 1월 달부터 2014년도 10월 31일까지 1년, 2년 단위로 다 쪼개서 갖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잇 앞의 카드 일련번호 뒷자리를 비교해보면 카드는 총 7장입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작성하신 분 어느 분이세요?
이승연위원
이게 만약에 카드 재발행 기간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아시지요? 카드는 분실하지 않는 이상 카드 재발급기간일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비교해본 바에 의하면 2012년 2013년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카드가 총 7개가 맞습니다. 아닌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모르시면 실무담당자한테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셔야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드를 분실하였다든지.
이승연위원
공보관실은 카드를 2개 가지고 다니면서 7개의 카드가 되려면 하나의 카드를, 그렇게 업무추진비로 중요한 카드를 수시로 분실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를 확인해보면.
성진
정성진공보관
분실하든지 또 재발급한다든지.
이승연위원
재발급하는 이유는요? 분실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기한이 되면.
이승연위원
그리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공보관님, 2012년도에서 2013년에 연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서 확인 안 하고 주신 것 아니잖아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어제 이 자료를 5시 10분에 드렸어요.
이승연위원
저는 어저께 이 자료를 6시에 받았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6시에 받아서 확인한 자료를 이것을 만드신 분이 확인을 안 하고 주셨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닌가요? 일단 총 7개의 카드가, 왜 공보관실에서는 카드가 여러 개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카드 총액을 제가 일일이 끝자리까지 다 더하지 못했지만 카드 7개마다 사용액수가 나와서 그것을 총 합해본 결과 4억 42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하면 카드 취소건수가 총 36건에다가 900만 원을 취소하셨는데 매달 거의 240만 원, 290만 원, 98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취소를 하셨는데 여기는 취소매출이나 취소사유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잘못해서, 바로 긁었는데 잘못해서 취소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카드 취소매출이 나온 이유는 뭐지요?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공보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모르시면 관련 담당자 팀장이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바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우리 공보관님도 가만히 계시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도 가만히 계시고 누가 답변할까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을 통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7개라는 것은 분실,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한 것이 많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2개가 분명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카드분실 날짜와 재발급 발행날짜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그렇다면 그 카드 취소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카드취소 건은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직접 그런 것을 다뤄 보지 않아서.
이승연위원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9월 17일까지 총 11건의 취소건수가 있었고요, 총 240만 원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매출을 취소했는지에 대한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카드도 있고 법인카드도 있으니까 주유를 하면서 모르고 법인카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접 넣는 곳에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넣고 와서 나중에 보면 ‘아, 이것이 아니다. 개인카드로 써야 되는데 법인카드로 썼구나’ 그래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많이 양보해서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는데. 매달 이런 식으로 거의 200만 원 넘게, 100만 원, 200만 원 가까이한 것은 납득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공보관 예산이 올해 34억이었어요. 맞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에 얼마를 올리셨지요? 97%를 인상하셔서 60억이 넘게 올리셨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돈 한 푼이 없어서 예산을 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예산을 올리셨으면 그 예산을 사용한 내역 자체에 대해서 공보관실 직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규정에 맞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만한 사용을 하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액은 추경을 포함해서 37억 9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공보관실이 2015년도에 29억 79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그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디테일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여쭐게요. 명예기자 워크숍 계획서를 어저께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2014년도 소요예산에 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지요?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2014년도 명예기자 워크숍은 1000만 원입니다.
이승연위원
1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것 오타인거지요? 1000만 원이 맞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도 명예기자 워크숍 내역으로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2014년도 9월에 2박 3일 동안 총 19명 그것도 기자는 14명에 공보관 직원 5명 포함해서 19명이 갔다 온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산정해보면 1인당 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합당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2014년도 명예기자 워크숍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승연위원
예, 2박 3일 동안 이루어졌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울릉도 및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울릉도 및 독도는 자매결연 도시.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요.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명예기자 워크숍에 든 예산이 1인당 50만 원 꼴인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주)점프투어리즘이라는 곳에 위탁 운영해서 거기에서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승연위원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업무추진비 그에 따른 카드사용내역 그리고 워크숍 비용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공보관의 업무추진비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자료제출도 미비할뿐더러, 지금 성남시장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대외적으로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공보관은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와 많은 예산이 몰아져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이승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 진행발언이며 말씀드릴 게 저희가 자료가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을 받을지 아니면 저희에게도 이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회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중간에 위원장께서 충고를 하셨는데 지금 질의와 답변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답을 잘 못하겠으면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공보관님 7월에 이쪽으로 오신 거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의 연속성, 계속성은 있지만 당사자로서 내가 그때 핸들링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혼자서 어떻게 답을 못해가지고 절절매고 그러고 있으면 객관적으로 이 모습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예산을 집행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 객관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질의하시는 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해버리거나 엉뚱한 소리하면 김빠지잖아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잘 모르겠으면 시간을 달라고 얘기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뭔가 상식선에서 착착 톱니가 맞아서 돌아가야지 이것은 톱니가 안 맞고 그냥 어부정 그냥 이렇게 어깃장 나서 이렇게 시간만 가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이 가끔 한 번씩 주의를 환기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팀장들한테 당신은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니면 팀장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이 모습은 아니에요. 앉아있는 같은 동료위원들 정말로 피곤합니다. 이렇게 가면, 시간은 이렇게 자꾸만 가고. 좀 해서 착착 톱니가 맞아서 옳든 그르든,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서로 질의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이 맞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서로 겉돌고 가다가 질퍽거리고 이러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이 자리에 배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감사장에 배석하신 사유가 뭡니까? 그냥 오셔서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보관께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면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바로 바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요. 뒤에 배석해서 계신 팀장님을 가만히 계시고 공보관님은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고 또 석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짧게 하시지요.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19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석식 이전에 공보관께 주문했던 자료들이 다 전달이 됐나요? 위원님들, 전달받으셨나요?
이기인위원
전달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달 받으셨으면 아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보관님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영상홍보팀 구성현안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 물품 보유현안 중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위원님들 앞에 다 자료를 드렸다시피 저희는 공개가 된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관련해서 계약은 1월 24일에 발의했고 계약은 1월 29일에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안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계약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 (담당공무원 자료 제출)
성진
정성진공보관
다음은 이승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4억 4000만 원의 카드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것이지 업무추진비만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내역 원본 자료를 하다 보니까 카드의 모든 결제내역이었지 업무추진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카드 7개에 대한 내역을 말씀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카드가 7개가 아니고 6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카드번호 끝 번호 4975는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 폐기가 됐고, 끝 번호 5014는 훼손돼서 폐기되었습니다. 끝 번호 8900은 유효기간 만료로 되었고, 0129는 분실되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끝 번호 6648과 4644 현재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 사용 중에 취소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취소사유는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혼재로 인한 착오도 있었고 이중결제로 인한 취소도 있고 e호조 착오입력으로 인한 취소 그다음에 업체의 영수증 잘못 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등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4호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행사,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 법규를 풀어놓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 자료집에 의하면 시책 또는 지역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직무활동 사항으로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제공은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수의계약 건은 잘 알겠고요. 너무 구석에 박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용역 대장 이것을 주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취합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것은 서약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서약서에 일부내용은 사업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이면 인정한다. 개인정보수집 이용 등에 관한 계약서상의 관리 주체와 운영상의 명시는 없다는 것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수회에 걸친 업무보고에도 모바일 비전성남이 민간위탁업체에 의뢰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보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거기에 분명히 1283만 4000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바일 비전성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지난 임시회기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업체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안하셨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야 되겠지만 결산안을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누락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업무보고가 저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채 그렇다면 6대 때는 필로마인이라는 이 업체와 위탁을 하기 전에 의회와 상의를 했는지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고 보완을 해서 누출이 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5회 이상의 업무보고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서를 행정감사 때 처음 지적한다고 해서 갑자기 계약서가 나온 것은 지금까지 허위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모바일 비전성남이 언제, 그러니까 이 위탁업체에 맡겨지기 전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할 때. 2011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2010년 10월입니다.
이기인위원
2010년 10월, 그러니까 누적 앱 다운로드 수가 그렇게 많겠지요? 그렇다면 2012년, 2013년 회원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몇 건이 있었고, 왜 없는지 이런 것을 왜 말씀을 안 해주시지요? 게다가 저희한테 수감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신 최근 5년간 모바일 및 온라인 회원 카카오톡 및 문자 시정홍보 횟수가 2013년 109건, 2014년 21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2013년 회원 수가 없다는 DB를 통해서 분명히 하셨을 거고. 이 109건, 21건 도합 130건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홍보, 저희한테 보내주신 개인정보 개수가 687개더라고요. 그중에 130명을 산출해서 정해서 보냈는지 아니면 중복된 것을 109회에 걸쳐서 보냈는지, 이런 것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답변해보시지요. 687개에 2014년 회원가입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온라인 회원 카카오톡 및 문자 시정홍보 횟수가 130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기준이 뭐냐고요? 이것은 분명히 모바일 비전성남을 통해서 취합된 번호를 통해서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제공 동의를 한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줄 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130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시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 사항을,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홍보기획팀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홍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은 개인계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일전에 말씀드린 게 없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모바일은 저희가 새로 제도했었는데 도입, 아까 개인정보에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푸시라고 해서 비전성남이 발행 됐습니다. 아니면 주요시정업무 외에 모바일 앱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화번호로 단답으로 처리된 그 건수를 산출해서 알려드렸고요.
이기인위원
팀장님, 2013년에 109건 있지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다시 다시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109건이 모바일 비전성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취합된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통해서 보내신 거지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109건 그러면 어떻게 산출해서 보내셨습니까? 어떤 내용이었고 그리고 어떤 번호를 몇 개를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저희가 2014년도에는 시정홍보 횟수 21건을 시행했는데요. 다시 시민의 품으로 10월 10일에 발송을 했고요. 모라토리엄 국고보조금 재정자립도 1위, 판교 추락사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 등 숫자로 알아보는 성남의 변화 일자리 돕기 만들기 비전 구직 전환, 성남시 역시 최고 등록금 이자지원 그다음에 본시가지 소식 그다음에 판교트램 등의 내용을 저희가 모바일 앱에 있는 시정 내용을 푸시알림으로 된 숫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기 제출됐던 자료에 개인정보에 된 전화번호가 나가는데 저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되는 것을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상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서 보안에 관한 사항에 보면 시스템 환경이나 통신망 구성 운영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외부 유출을 또는 인용할 수 없도록 그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안서약서에 포괄적인 내용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012년, 2013년 모바일 회원관리 없음이라고 했는데 온라인 문자 시정홍보 횟수가 2013년에 109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9건에 대해서 회원 분들 어떤 번호로 보냈냐고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저희가 2014년부터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계속 말씀하셨던 그 번호가 돼서 개인정보가 관리가 됐고요. 그 전에는.
이기인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제대로 합리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2012년, 2013년도부터 개인번호를 저희가 관리하지 않았고 저희가 추출하지도 않았고 안 했었는데 프로그램 상으로 모바일로 된 전화번호가 있어야만이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상으로 푸시업으로 아까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푸시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가 아니라 2010년에 모바일 비전성남이 만들어졌지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 만들어질 때부터 전화번호와 구, 동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정확히 몇 년도부터입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2014년 1월 29일부터, 여기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앞에 표출하고 한다는 것,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3년에 109건은 뭡니까? 109건 보냈다라는 것.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게 안에 프로그램상에서 된 것으로 저희가 해서 그 업체에서 발송을 한 거지 저희가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 자체를 추출하거나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자체가.
이기인위원
문자 시정홍보 횟수가 109건이라면서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푸시로 해서 알렸던 건수가 109회를 했는데요. 개인정보 자체가 저희가 전화번호를 관리하거나, 그 당시에는 외부업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답변은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를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랬는데 관리를 했으니까 그 정보에 의해서 문자발송을 한 것 아닙니까? 109건이나. 그런데 왜 말을 자꾸 빙빙 돌려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것은 2014년부터 개인정보는 관리가 됐고요, 계약서상에도 나와서 그래서 그 번호로 했고요. 그 전에는 개인정보 자체를 관리를 안했지만 모바일 앱은 자체가 되면 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활용하신 것 아닙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아니, 저희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업체에 있는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렇지요. 업체에 있는 것으로 한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뭘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기인위원
2013년에 무슨 말씀이세요? 2013년에 보세요, 팀장님. 저희한테 주신 게 카카오톡 없다고 하셨지요, 아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이기인위원
문자 시정홍보 횟수입니다. 문자라는 것은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3년, 2014년 비고란에 그 차이점들 명시하지 않으셨고 그저 109건 그리고 21건, 그러면 푸시가 몇 회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보세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게 2013년도에 모바일앱 업체에서는 전화번호 관리되니까 그 모체로 모바일로 푸시로 되어서 됐다는 건수, 저희가 문자를 써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기인위원
2013년에는, 그러니까 문자 시정홍보 횟수라고 저희한테 보고 했는데 2013년에는 안하셨고.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맞추다 보니까 문자 형식을 부려서 갔기 때문에 그것을 건수로 저희가 푸시업으로 보낸 건수를 문자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2013년이나 2014년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 방식인데요. 2014년에는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저희가 처음부터 추출해서 기록 관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아까 보안업체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자료를 추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숫자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했더니 그 숫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2013년, 2014년 모바일 비전성남으로 취합된 개인정보, 구, 동 전화번호가 687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주셨지요? 687개라고.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2014년,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문자를 21건을 보내신 거네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687건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 본청에 DB가 있는데, 과거에는 외부업체가 있었는데 2013년에 외부 포털사이트 풀린 다음에 모든 외부에 있는 관리용역업체는 본청으로 옮기라고 해서 2014년 1월 계약이 되어서 서버작업은 본청으로 이관된 작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부터는 본청에서 관리가 됐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2014년 이전에는 외부업체에서 그 업체가 개인정보를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도 그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저희도 본청으로 옮긴 겁니다,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687개를 계속 쓰십니까, 아니면 계속 관리를 하십니까, 그쪽 업체에서?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서버 내에 다 DB가.
이기인위원
몇 년이 가도?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아니요. 2년 후에는 다시 자동적으로 재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에 대해서 재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에서 허점이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뭐라고 적으셨느냐면 성남시는 2년간 회원 수를 보관하고 2년 후에는 파기한다. 전자정보로 수집된 이용 전부 다 파기하고 문서로 수집된 회원정보 파기해야 된다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모바일 비전성남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러니까 파기를,
이기인위원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계속 공전하다가 2년간 파기해야 된다는 그 내용도 모른 채 지금 그냥 민간위탁업체에서만 하고 있다. 사실 시에서 하고 있다.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아니요, 과거 정보는 2013년 전의 정보는 다 파기가 됐고요. 2014년 것은 현재 관리가 되는데.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2013년 전에.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질문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다 그것을 알아서 답변을 드립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다면 2013년 정보가 파기가 될 필요가 없지요, 2년이 안 됐는데.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외부업체에서 관리했던 업체가 그게 이미 계약이 끝나가지고 2014년부터는 본청으로 서버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래서 외부업체는 그 자체를 저희가 DB를 다 회수했고 파기했고요. 이 숫자는 저희가 매월 월보에 가입수를 받았던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회원정보를 득하면 2년마다 파기를 하고 하드 카피는 분쇄해서 파기하고 전산 입력된 것은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이 안됐으니까 그것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서버 자체가 외부업체에 있는 게 아니라 시청 내에 있습니다. 정보정책과에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유지관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2년마다 동의 절차를 다시 받아서 추진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2년이 안 됐는데 동의를 언제 또 받나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2년 후가 되면 다시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한다니까요.
이기인위원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다 앞뒤가 안 맞는 건 아시지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전달의 어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했던 전자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본청 서버관리로 되어 있고, 외부에 그 개인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제출된 개인정보는 시청 전산통신과에 시청 전산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 회의록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줬다는 것을 의회에 전혀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것 공보관님과 팀장님 명심하셔야 되고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1300만 원 가량의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나 결산서에서 저희한테 명시하지 않고 재차 다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보고입니다. 거기다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파기했든 말든 계속 강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2년이 안됐기 때문에 정보이용 동의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제공의 조항을 보면 2년마다 전산입력된 것도 파기해야 되고 하드카피도 파기해야 되는데 2년이 안 됐는데 파기를 했다는 것 또한 문제인 겁니다.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아니요. 그것은 2013년 외부의 업체에 있었던 관리업체가 거기는 다 끝나서 2014년부터 본청으로 서버가 들어와 있고요. 2013년 자료에는 이미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서버 자체에 자료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관련은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특히 더 잘 관련부서와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추가로 다시 따로 질문을 드리든 계속 이렇게 정확한 시스템을 공보관님도 모르시고 팀장님도 모르시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러니까 정보정책과하고 사실 같이 진행,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정책과 전문가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다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지역별 세부 주소는 안 나갑니다. 구, 동까지만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의회에서 그전에 굉장히 논의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약서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정책과 전문가 분하고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여기서 위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질의하신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답이 나오는데 뭘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정보정책과하고 같이 진행을 했으니까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의문이나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및 온라인 비전성남 누적가입 회원수 여기에서 수집된 것을 문자 시정홍보로 이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단순히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게 되지 않습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그것은 사전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겠다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단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했어요. 아까는 이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가 서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안서약서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실에서 이 업체가 보안서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 가능하냐고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저희가 서버 자체가 옛날에는 외부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현재 시청 내에 서버가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현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서약서를 1월에 받았지 않습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1월에 받아서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현재 진행되는데 이 서약서를 받았는데 이 서약서를 받았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이 서약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가능하냐고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거기 위반될 수 있는 작업은 시 본청에서 시 감독관이 배정상태인 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보안서약서가 의미가 없지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보안서약서는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리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할 게요. 지적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사용한 거요.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승연 위원님 추가 자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자료 제출을 다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1번부터 6번이라고 써놓고 7개라고 잘못 말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카드는 총 6개였습니다. 공보관님, 업무추진비가 뭐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조를 받거나 대외적으로 시책을 홍보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경비입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밥값만인가요? 식대만 업무추진비인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조에 업무추진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어저께 주신 카드결제 내역을 봤을 때 카드의 모든 결제내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식대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대광 애드컴, 신영 컴퓨터, 성남시청 공무원매점, 화인 크리에이티브, GS플러스 등에서 식대 빼고, 제가 식대가 아니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이런 내역인데 이것이 시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개인이나 다른 추진비입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일반수용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반수용비요? 그러면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의 정확한 구분은 뭐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일반수용비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서 다과비라든지 사무용품비 이런 게 포함된 것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GS플러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입하는 것도 다 사무용품입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전산용품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카드결제 내역을 주셨는데 이게 업무추진비만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막 섞여 있으세요. 이게 어떤 것이 업무추진비고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하나도 안 해서 주셨고요.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아까 식대만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출한 내용은 거의 99.9%가 식대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다시 산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드 6개로 넘어가보면, 그러면 최초에 카드 2개가 뭐였지요? 이 6개 중에서 최초의 카드 2개.
성진
정성진공보관
최초의 카드는 끝 번호 4975, 발급일자는 2008년 10월 24일 그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승연위원
아니요, 최초의 카드 2개만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4975 하고 5014.
이승연위원
4975와 5014 2개였는데 하나는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고 두 번째는 훼손이 됐다고 하셨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보니까 유효기간만료, 4975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8900카드는 아마도 5014카드가 훼손이 되어서 다시 재발급 받은 카드 같아요. 저한테 카드 2장이 있는데요. 카드 유효기간이 정상적인 카드의 경우는 5년이에요. 제가 공무원농협카드 이번에 2014년도에 발급을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2019년도고요. 작년에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이 2018년까지예요. 그런 계산으로 봤을 때 지금 8900, 2013년 2월 1일에 발급받았던 카드가 9월 22일자로 만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유효기간이 7개월입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2018년까지여야 되지요, 유효기간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추가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이 자료를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몰라도 카드 6개 사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카드 2개를 운영하시면 왜 6개의 카드번호가 나왔는지를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카드라고 하는 것은 최초 발급일자 있고 만료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표시를 해줘야 어느 카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하라고 그러고.
성진
정성진공보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분실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셨.
성진
정성진공보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00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입니다. 의무적 제한 업종에 해당이 되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무슨 카드라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클린카드.
이승연위원
클린카드요? 그것은 뭔데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의무적 제한업종.
이승연위원
8900 카드내역이 저한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유효기간 7개월짜리 카드가, 그러면 이것을 유효기간 만료라고 쓰시면 안 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이것!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승연위원
세상에 유효기간 7개월짜리 카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셨어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발언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승연위원
그리고 자료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 총 6건에 있어서 취소내역이 총 36건에 9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달랑 31만 6000원 결제 건을 금 21만 6000원을 착오 결제했고 착오입력, 잘못 발급, 이 900만 원에 대한 취소사유가 다 됩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샘플로 그렇게 만들어서 준 거예요.
이승연위원
지금 취소가 9000원도 아니고 9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도 아니에요. 4년 동안 900만 원을 취소하셨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납득시키실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셔서 행감 자료 자체도 이랬는데 보충자료도 이러면 저희가 이것을 생각해서 하니까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어떻게 3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900만 원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바로 나오지가 않는데 몇 십억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집행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맡기냐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얼렁뚱땅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급하다 보니까, 1시간밖에 시간이 없었잖아요. 샘플이 이런 것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카드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시겠고. 아까 공직선거법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집행내용에서 공직선거일 60일 제한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공보관님께서 대답하실 때 홍보업무자, 업무자, 공보업무자 이 모든 사람들은 언론계를 포함해서 다 중복이 되고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었고 시책홍보에 대한 간담회 같은 형식을 취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시 식사제공 자체가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제한이 된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들어오셔야지요. 갑자기 여기 공직선거법을 말씀하시면 이게 맞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시책 또는 지역홍보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제공은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시책사업 브리핑 등 언론관계자의 해당부서 관계공무원이 함께 식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서 받은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만 확인 좀 하고요. 공보관님은 답변을 하셨고요, 아까 오 팀장님 발언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어나 보세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카드 아까 말씀하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6개의 카드번호를 적어왔는데 이것가지고 2개 카드를 운영하는데 현재 운영되는 카드가 어떤 것이고 최초로 운영되던 카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자료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아까 공보관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사항에 대해서 급하게 1시간 내에 자료를 하다 보니까 6개, 7개 규명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무리 급하게 하더라도 발급일자하고 유효기간이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에 맞춰서 유효기간 만료로 했으면 그다음 이어받은 카드가 어떤 것인지 이 자료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훼손된 카드 마찬가지입니다. 발급일자 2008년 10월 24일에 발급됐는데 훼손날짜 언제 훼손 그래가지고 그 훼손사유로 인해서 연결되어서 다시 새로 발급받은 카드가 어떤 번호인지 훼손 날짜하고 일치돼서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있으나 마나 제출 하나마나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시간 끌고 그래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한 가지 공보관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는 제한을 받지요? 제한을 받는데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그런 간담회를 가지면서 식사대접을 하고 그러는 것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의 회계공기업과의 집행규칙 해설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그대로 읽을 게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 2010년 6월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이것은 말 그대로 하자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규칙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이 규칙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60일 전부터는 못한다는 게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질의하는 질의내용의 요지 아닙니까?
이승연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해주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직무활동과 제가 가진 자료가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게 뭐냐하면 바로 옆에 공직선거일 60일 전 제한여부가 표시되어 있는데 내용 같습니다. “라번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제한”. 하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자료를 찾으실 거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공직선거일 60일 전에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으셔야지요. 제한이라니까요. 만약에 원하시면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지만.
성진
정성진공보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습니다. 확인해서 언제 답을 주실 겁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즉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을 대충 알잖아요. 어떤 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고 또 그렇다면 자료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충 아시게 될 텐데, 지금 위원들이 그 자료에서 알고자 하는 정보를 지금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가 계속해서 불성실하다.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시간이 있잖아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셨는데 미리 좀, 어떤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지 물어보시고 또 확인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대한 해석 여부만 놓고 계속해서 공방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자료와 관련해서는 좀 충실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저도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출장과 관련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해외출장 시 기자들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기자동행은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기자들이 동행할 수 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관계되는 주무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가게 됩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신 요구목록 28번이요. 거길 보면 기자가 동행했던 게 두 번이 있습니다. 터키하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두 번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잠깐 봤더니 2012년도 4월에 아름방송에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땡땡땡 씨가 동행을 했네요, 5박 6일로. 자료요구 목록 28번, 별첨자료 2쪽 3쪽이에요. 48쪽, 49쪽. 그런데 같은 해 9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방문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BN 언론사에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땡땡땡 씨, 동일인이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자료 확인)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기자 분들에 대해서는 성남시나 의회나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시의 예산으로 갔고, 그 이외에는 사부담해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쉽게 말해서 아름방송 땡땡땡 씨는 자비로 갔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터키하고 러시아 두 번 다 자비로 해서 여행을 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방문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비용이 62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295만 원, 약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것을 기자 본인이 자부담해서 동행 취재를 했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시의회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 됐고요, 그 밑에는 관내기업이라든지 언론사는 자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12건의 해외출장과 관련한 자료가 있어요. 이 가운데 있어서 아름방송의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땡땡땡 씨는 두 번 다 자부담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것을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언론인이 동행취재를 했다면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데 자료를 보니까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거기에는 공영방송 인터뷰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5박 6일 또는 8박 9일 일정으로 갔다왔다면 몇 번 정도가 관련해서 홍보가 됐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한 동행하지 못한 언론사들을 위해서 방송이라든지 사진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동행을 하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되면 사진촬영이라든지 동영상 촬영을 해서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서 또 홍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간 결과가 자료가 어떻게 활용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를 몇 박 며칠로 얼마를 주고 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서 과연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가 중요한 데이터인데, 물론 터키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산업진흥재단 쪽에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처럼 보이거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방문 목적을 보면 성남-터키 가지안텝 우호도시 협약체결도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가지안텝시 투자유치설명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는 그렇고요.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세계한일 무역협회 업무협약차 간 것으로 봐서 경제활동도 같이 병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공보관님 기자가 동행취재를 했고 또 동행하지 못한 언론사가 있다면 그런 언론사에 충분한 자료제공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게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게 되면 실시간으로도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2012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 5박 6일로 터키를 방문하고 있다면 그 기간 중에 현지에서 기사 작성 촬영을 해서 보도를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있었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방송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 세계가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시간방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관련한 것들도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과 더불어서 앞으로 해외 취재와 관련해서는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장비사양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우리 이엔지 카메라(ENG camera)가 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방송장비 홍보영상 장비에는 그 사양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그러는 건지, 어떤 게 이엔지 카메라지요? 방송 및 영상장비 보유현황에서도 제가 못 찾겠고 그다음에 시정홍보 관련 장비 보유현황에서도 제가 잘 찾지를 못 하겠는데.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현재 이엔지 카메라 한 대, 캠코더 한 대 총 두 개의 이동식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뒤에 직원분들 자료를 빨리 공보관님께 전달해 주시겠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수감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이게 이엔지 카메라가 되겠고요.
어지영위원
그 사양과, 지금 이엔지 카메라를 텔레비전 카메라라고 기입하셨다는 거잖아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2009년도에 구매를 하셨으면 구매비용과 사양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텔레비전 카메라가 이엔지 카메라가 4600만 원짜리고요, 용도는 시정영상홍보 촬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에 있는 63번 캠코더는 2013년에 구입했는데요, 962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또한 용도는 시정홍보영상 촬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이엔지 카메라, 우리 행정에서는 텔레비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엔지 카메라를 4600만 원을 들여서 2009년도에 구매를 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사장을 가거나 시장님 행사 갔을 때 이엔지 카메라를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휴대용 캠코더를 가지고 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왜 비싼 비용을 주고 카메라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충분하게 저한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장비는 아날로그입니까, 아니면 디지털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HD 뭐 이런 디지털용도 가능한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HD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엔지 카메라 비용이 4600만 원이면 아주 고급은 아니더라도 중간정도 가격대의 장비를 구매하신 것 같은데 4600만 원짜리 장비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굳이 이게 무겁고 크고 또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960만 원이어도 얼마든지 더 저렴한 기기로도 가능하다면 굳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시든지 그게 어렵다, 활용하기 불편하시다면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지요.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세 번째 성남유통센터 지역발전 운영 자금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 시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성남유통센터 지역발전 운영 자금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자금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언론사 지원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자료를 배포 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언론사들을 보니까 성남지역 언론사 대표협의회 뉴스리더, 디지털 성남일보, 성남 피플, 성남데일리 신문사, 경인일보, 분수네 신문사, 피플투데이 뉴스 지금 여러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물론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성남유통센터라는 게 농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공적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가 협의를 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 이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도 협의라든지 협조 요청이 온 적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시의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공적자금이라고 표현하셨지요? 농협유통센터의 공적자금.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언론사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성진
정성진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발언내용을 듣지를 못 했고요. 유통공사에서 어떻게 공적자금을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유통센터에 지역발전 운영자금이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다양한 용처에 사용 됐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아실 수는 없겠지요, 해당 부서도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언론사 정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 없이 이 운영자금이 집행이 된 겁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뒤에 직원분들 중에서 공보관님 오시기 이전에 혹시 이런 것들이 협의되거나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관계돼서 내용이 없다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자금지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한 법규를 보니까 지역문화창달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 지원을 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 공보관에 업무협조라든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셔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당 언론사들이 친정부 혹은 반정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언론사의 성격을 구분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남유통센터 지역발전 운영자금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출처가 언론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협조를 받으시라는 것이지요. 협의를 하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 공보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습니까?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제가 그것은 확인하고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쓰는 것인지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매 주마다 뉴스를 제작하시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관련 영상을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도 상영을 하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때 했던 지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상뉴스가 주로 스트레이트 형식이다. 단신형태이다. 그리고 리포터로 해달라고 했더니 현재 아나운서 외에 기사 작성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는 상태인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나운서하고 촬영은 저희 촬영하는 공보관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기사 작성은 누가 하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나운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나운서가 기사를 작성한다면 취재현장에는 가기 어렵겠네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오늘도 취재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오늘 나간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낙엽퇴비와 관련해서 취재를 아나운서하고 촬영하는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리포터 형식의 기사작성이 어렵다라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오셨지요? 기사 작성할 직원이 없으면 영상뉴스 기사와 관련한 직원이 별도로 필요하시면 충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원은 다 안 차있는 상태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정원은 다 차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정원이 다 차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실 계획이세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리포터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보다 좋은 시정뉴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영상팀이 새로 신설됐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만큼 시정홍보 뉴스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음으로 언론인 응대와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의회에서 한번 발언을 했는데요. 언론인 응대는 가급적이면 그 부서에서 가장 책임 있는 부서장님, 주로 과의 과장님들이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언론인들에 대한 응대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문도 내리고 내부게시판 이런 것에 공지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저희 일전에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제가 협조 요청을 각 실과로 보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혹시 시장님의 지시라든지 언급이 혹시 있었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7월 21일자로 언론사 인터뷰 시에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해 잘 진행하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신중하게 인터뷰를 해달라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인터뷰, 언론인 응대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인사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 않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지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평가와 관련한 항목은 확인하신다는 했으니까 확인하시는 대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와 관련한 성과관리가 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성과관리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성과관리 항목에는 포함이 되나요, 안 되어 있나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있잖아요. 성과급을 줄 때 이런 것들이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인터뷰를 하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 성과에 반영하고 안하고 관계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없는 것으로,
어지영위원
역시 정확하진 않으신 것이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확인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없을 것이다.
어지영위원
만약에 확인을 하셔서 그 평가항목에 들어 있다면 평가의 점수를 좀 더 높이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직접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홍보비, 광고비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홍보비와 광고비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돼서 차이점이 있지요? 어떤 때는 홍보비를 쓰시고 어떤 때는 광고비를 쓰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광고비는 저희가 네 번,
어지영위원
자료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 두 개로 해서 나눠서 왔습니다. 분류해서 보내주셨지요? 최근 5년간 언론매체별 홍보비 지출내역과, 최근 2년간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 이렇게 분류가 돼서 왔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광고비는 순수하게 언론사 쪽에, 신문이라든지 TV 이런 언론사 쪽에 나가는 것이고, 홍보비는 일반적인 매체활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하철도 있을 것이고 버스에 광고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5쪽입니다. 방송사에서 2014년도 홍보비 지출내역에 보면 경기방송이 두 번, FM분당이 두 번, OBS가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 방송사 9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경기방송 두 번, FM분당 두 번,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OBS도 있는데 지금 집계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중복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금액이 조금씩 차이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5쪽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자료 확인) 경기방송에 광고는 두 번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1980만 원 냈고 두 번째 990만 원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보시면요, 언론사 이름이 있고 광고 내용이 있어요. 신년광고, 창간기념광고, 민선1주년 시민의 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홍보광고 연말광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게 경기방송이 2개, FM분당도 2개, OBS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방송은 두 개니까 합해서 대략 300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한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항은 신년광고 창간기념광고 민선1주년 시민의 날 이 사항해서 나간 것이고, 밑에 광고는 수시광고가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같은 언론사에 대해서 신년광고 창간기념광고 민선1주기 광고를 하셨고, 그 밑에 있는 똑같은 금액은 그냥 일반 홍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뭐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이것은 수시광고, 수시광고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수시로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어지영 위원님 잠시만요. 공보관님,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에 근거해서 공보관님 설명을 듣자고 하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같은 자료를 놓고 우리 공보관님하고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자료하고 우리 공보관님 설명하고 맞지를 않아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은 매월 330만 원씩 1년 연간계약이 되어 있어서 2월부터 10월 2일까지 이렇게 33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신년광고라고 해서 330만 원 지출에 2월 10일로 되어 있잖아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것은 양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경기방송은 10개월 동안 저희가 연간계약으로 인해서 매월 330만 원씩 연간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역방송 3개사에 지출하는 홍보비,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겠고요. 그렇다면 자료 17쪽을 한번 봐보세요. 2010년 홍보비 지출 관련해서 방송사에 대해서 보면 경기방송이 있어요. 신년광고 3960만 원하고 그 외 나머지 12번은 주요시책이라고 해서 1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33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을 양식에 의하다 보니까 양식이 많은 신문사, 이 앞에 있는 도시신문 이런 식으로 주요 신문사가 많다 보니까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경기방송은,
어지영위원
예, 일단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를 만드시는데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쪽이요. 지역지가 현재 4개가 있네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역지 신문들이 각각의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어떤 형태로 발행이 되는 것이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도시신문은 현재 지역인터넷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디분당은 주간지입니다. 내일신문은 주간지고요, 뉴스리더는 인터넷신문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2014년도 홍보비 지출내역에는 지역지로 되어 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난해부터 정리를 했어요. 도시신문 같은 경우에 지역지로 집행하지 않고 인터넷지로 집행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지였는데 운영을 하다가 사업주가 지역지가 아닌 인터넷으로 전환했다 이런 뜻인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도시신문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역지로서 주간지로 했었는데요. 이게 어떠한 사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터넷에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사의 경영이라든지 그런 게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 주시고요. 홍보비 지출과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아름방송 홍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2013년부터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현재 아름방송은 채널 5번으로 매월 300만 원씩 연간계획으로 2475만 원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홍보비 대신 광고비를 하고 있다 그 뜻인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홍보비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요, 공보관님 지금 홍보비 지출내역에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아름방송이 들어가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빠져 있느냐를 질문드렸는데 우리 공보관님께서 광고비로 지출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당부 좀 드릴게요.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내용하고 자료하고 이 자리에서 보시는 위원님들이 다 헷갈리실 거예요. 계속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료도 질의하는 내용에 맞춰서 자료도 준비가 되질 않았고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신년광고 창간광고 민선1주년 시민의 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포맷은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연간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을 그런 틀 안에 넣어 놨으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헷갈리시고, 자료보고. 답변하시는 분은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뒤에서 실무자가 일러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거 지금 제대로 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고 다른 부분,
어지영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홍보비와 광고비를 분리해서 하는 이유도 질문을 드렸고 또 각각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보니까 과거 추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가 끝나면 자료로 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너무 지루하시겠지만 어지영 위원 질의 중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방송 3개사 관련해서. 아름방송에 시정 홍보비, 시정 홍보비 맞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홍보비가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2010년도 2011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빠져 있어요. 아름방송에 시정 홍보를 안 했나요? (이재호 위원장, 박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2013년도는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러니까 규모를 줄인 것은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방송사가 경기방송하고 FM분당만 있고 ABN은 없어요. 전혀 다, 안한 게 아니라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는지,
성진
정성진공보관
2013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2012년도에는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자료 확인)
박종철위원
다시 말하면 ABN은 지금 시정홍보를 안 하고 계신다 이런.
성진
정성진공보관
아니,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2014년도에 저희가 현재 연간계약을 해서 매월 300만 원씩 2475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연간 2475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한 250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50이 언제 또 이렇게 펄쩍 뛰어올라왔어요? 어쨌든 방송 3사 OBS,
성진
정성진공보관
방송 3사는 아름방송, 경기방송, 성남FM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OBS는 또 뭐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OBS는 지역방송입니다. 경기·인천 방송해서 OBS라고, 지상파라고 그러죠? 지상파 방송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경기방송하고 ABN하고 FM분당 이쪽에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거쳐서 과거에 지출했거나 집행되고 있는 자료 간단하게 그것 좀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장대리
예, 공보관님 박윤희입니다. 오늘 이 공보관 행감 때문에 저희가 이 이후에도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감이 있는데 지금 시간상 참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오셨으므로 제 자리로 이동해서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간사 박윤희, 위원장 이재호와 사회교대)
박윤희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장시간에 거쳐서 저희 위원들의 질의와 석식을 겸한 휴식시간까지 포함한 준비시간 또 답변시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여러 가지 일정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 행감이라는 것이 공보관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여러 가지 일정상 9일이지만 실제로는 7일밖에 되지 않는 일정인데 참 힘이 듭니다. 공보관님도 계시지만 다른 공무원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행감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서로 공유하고 인지하고 있듯이 그 행정사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도하거나 내지는 미흡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 절차나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러 가지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하신 행감도 아니실 테고, 하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더 정확한, 급하게 위원님들께서 예측하지 않은 질문들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준비하지 못한. 그렇지만 자료 자체가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답변 또한 급하게 알지 못하거나 또 순간적으로 당황하셔서 즉답을 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급하게 뭔가 변명이나 내지는 어떤 것들을 듣는 것보다는 정확성을 요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보관님께서 이러저러하게 좀 준비가 미흡하지만 정확하게 시간을 가지고 미흡하지만 다시 보고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맞고, 그래야만 저희가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의 두 시간 세 시간을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공보관님이나 다른 공무원 선생님들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1년 동안 쭉 해왔던 것들이 마치 뒤죽박죽 아주 부실한 행정처럼 보이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럴 때에는 준비를 잘 못하셨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씀을 하나하나 안 드려도 결국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이 공정하게 적법하게 절차와 규정들을 잘 지켜서 이루어졌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법률, 규칙, 규정들이 무엇인지 가져오시면 되고 거기에 맞게 됐다라는 것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굳이 질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 안 해오시고 그리고 급박한 질문이라고 해서 답변 못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안 됐으면 시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하겠다라고 하시는 자세가 저는 맞지 않을까. 그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집행부나 시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의 질문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6페이지에 있는 시민소통관 운영 실적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희 시민소통관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상황에 대해서 16페이지에 쭉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그 완결 구조가 어디까지를 실적이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그 일이 완결이 되고 민원사항이 처리가 되고 그것이 민원인들에게 정확히 알려져서 민원인들이 본인이 문제제기했던 것에 OK사인을 하는 것이 여기 실적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가 어떤 실적인지 그 완결구조를 하나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27페이지에 블로그와 UCC 공모실적 작품 내용입니다. 블로그와 UCC 공모하는 의도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UCC나 블로그 이런 것들은 특정다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강한데 물론 UCC 제작하는 본인, 시민의 입장에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취지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면 이렇게 선정된 작품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지는 어떠한 일정한 규정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이것들을 시민들이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단지 공모해서 우수작품을 시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먼저 UCC나 블로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입선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웹하드라든지 시 홈페이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상을 올려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가 SNS을 통해서 이런 사항도 동영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잠깐만요. 한 가지 먼저 답변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어떤 제안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OBS나 요즘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편도 있고 한데 저희 성남지역 같은 경우는 아름방송이라는 방송매체도 있고 또 아름방송과 저희 성남시가 여러 가지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공유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OBS나 EBS나 다른 채널 보면 UCC나 이것들을 일정시간대에 방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짧게는 1분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50초짜리도 있습니다, UCC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편의 다큐 내지는 프로그램화해서 고정채널에 방송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들이 상당히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이 UCC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참여나 어떠한 문화예술성의 함양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긍정적인데, 이런 소중한 것들을 좀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리는 것 또한 정책적으로 그리고 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힘 있게 홍보하면, 공보관실에서 성남시를 홍보하려고 여러 가지 만들고 비싼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UC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대안으로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엘리베이터 방송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희위원
시민소통관 운영실적.
성진
정성진공보관
시민소통관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민소통관이 됐든 현장업무 담당관이 됐든 통보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또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드려서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됐습니다.’ 하면 종료되는 걸로,
박윤희위원
확실히 시민들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분한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확인한다고 그런 거 확인됐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잠시만 5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직도 확인이 안 됐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지금 확인하러 사무실에 내려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몇 가지만 지적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홍보팀 업무분장 주시고 아까 자료를 나눠준 것으로 갈음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성진
정성진공보관
잘 못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영상홍보팀 업무분장에 관해서 직과, 성명, 사무분장 그다음에 업무대행자 이렇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이 자료로 설명을 갈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업무분장 관련한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될까요? 여기 영상홍보팀장에 유영환, 업무대행자 김인수, 분장사무는 뭐뭐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홍보팀 업무 분장해가지고 11월 3일자로 됐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11월 3일자.
성진
정성진공보관
분장사무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계운영6급 고강선 사진촬영으로 나와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사진촬영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업무대행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업무대행자 기형규라고 그 뒷장에 보시면 직원이 없었을 때 이것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뒤에 다 있는데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앞에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업무대행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영환 팀장이 휴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가면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죠.
성진
정성진공보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업무는 이런 분이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유고시에 자리에 없거나 그랬을 때 이런 분이 대행하는 대행 체제까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갖다 던져주고 자료로 설명을 갈음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듣는 걸로, 제가 스스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지시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시사항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은 겁니다. 지시사항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자료 요청을 했으면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자료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보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도 있었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공보비서관이 보도자료 두 건을 냈어요. 김낙중 공보비서관에 대해서 왜 설명이 없습니까? 언제 인사 변화가 있었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해가지고 저희 전체가 대책사무실을 분당구청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다 아는 내용은 생략하시고, 시간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제 이 공보비서관의 인사 변화가 있었느냐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이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사항은 21일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셨고요. 대변인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의 대변인으로 갔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김낙중 공보비서관으로 임명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21일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21일에 공보비서관으로 임명을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때는 긴박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이 사항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공보비서관의 인사가 언제 변화가 있었느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1월 21일입니다. 21일에 임명하고 21일에 긴급해서 보도자료 배포했습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게 옳고 그르든 그것을 떠나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광고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지적이 있었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보관님이나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광고비, 홍보비 지급 기준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죠?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내용이 변화했습니까, 주로?
성진
정성진공보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정보도건수, 자체생산 기사건수, 창간일, 출입기자 활동사항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따라서 반영 비중이, 평가 비중이 변화가 있었죠?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죠? 그 변화로 인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광고비나 홍보비를 받아가는 언론사 수가 급격히 증가한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기억나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지적과 관련해가지고 2015년도 지급 기준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5년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2015년도 것 하기 전에 그 부작용이 어떤 요인 때문에 있다고 지적을 했죠?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확인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창간일 관련 사항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기자출입 활동사항, 시정 기여도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창간일 비중이 높았던 부분 창간연도, 그러니까 언제 창간을 했느냐 그것이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들이 변화하면서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시정보도 건수에 대해서 그 비중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래되고 갓 창간을 했건 그것은 상관없이 시정보도 건수만 기준을 채우면 이 광고비라든가 홍보비를 지급 기준에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건이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시 행정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활동해 오신 언론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조건에 놓이고 신생으로 탄생한 언론사들이 오히려 시정보도 건수로 비중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예우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있었다. 즉, 거기에는 시정보도 건수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2015년도에,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상기해 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창간일도 2013년도에는 창간일 40% 비중을 뒀다가 2014년도에는 창간일 10%로 낮췄고요. 현재 저희가 출입기자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 기여도, 매일매일 기사 보도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객관적인 지평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피곤하시죠?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이 분명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 사안을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그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질문의 요지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그 부작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 거 같고. 창간일이 40%에서 10% 낮아진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변화해서 간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인이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자료를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창간일이 40%라고 그러면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창간일 기준을 좀 평가항목에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 창간일을 두면 너무 오래된 분들은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님,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안이 그겁니다. 특정시기가 지나니까 갑자기 지역의 언론사들이 광고비와 홍보비를 시에서 나오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언론사들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 증가한 사유가 뭔지 따져보니까 기준이 변화했는데 어떤 기준이 변화했느냐 그 요인이 두 가지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런데요, 그 기준에는 명확하게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3년 미만 창간자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안 한다. 광고비를 집행 안 한다는 것을 저희가 계획에 넣을 거고요. 또 평가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 평가에 미달된다든지 이런 언론사는 광고비를 지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할 게 많으십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하려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10시도 그렇고 11시도 그렇고 한정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답변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 듣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예, 제가 앞서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민원인 접수 관련한 자료를 보시면 분당 지역이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가 난시청 문제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인 회신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KBS와의 요청을 드려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민원은 2014년 1월 9일 접수가 돼서 회신을 했네요. 지금 자료를 찾기 어려우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성진
정성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민원인 회신 이후에 행정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5분이 지났는데 그 답변이 안 왔습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자치행정과 선거담당 관련 팀에 문의한 결과 언론 관계인 간담회 식사 등 비용지출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이미 확인을 받았다 그랬으면 확인은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서류로 공문으로 받았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구두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두로 한 게,
성진
정성진공보관
전화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두로 한 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안 남았을 텐데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선거 관련 팀에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용에 있어서 이상이 없다는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고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카드에 관한, 다시 주시는 건가요? 유효기간 7개월짜리 카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 가능합니까?
성진
정성진공보관
홍보기획팀장님께서 답변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분실카드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5년이 지났을 때 신규카드만 유효기간 5년을 적용하는데 아까 그 7개월은 클린카드라고 그래서 카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장원이나 유흥업소 할 때 카드가 한번 갱신기간에 카드 유효기간 전에 아마 교체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자료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공문은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요, 그건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폐기 사유에 ‘유효기간 만료’라고 쓰지 마셨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러면 확인도 되지 않은 사항을 그냥 막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저희 공문 가져왔습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유효기간 만료됐고 분실해서 분실훼손에 대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근거해서 했는데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더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자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 두 개는 누가 소유하고 계신 거죠?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저희 홍보기획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승연위원
홍보기획팀의 누가 지금,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현재 그 카드가 팀장님에게 있습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아니요. 사무실에 있죠. 저희 회계담당이 갖고 있거나 저희 쓰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가져가서 쓰거나 아니면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현재 그 카드 두 개가 사무실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두 개 끝나고 갖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수
오상수홍보기획팀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셔야지요. 박윤희 간사님, 또 추가로 하실 겁니까?
박윤희위원
추가는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공보관님께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해석을 받아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들을 처리하실 때 선관위에 문의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행정이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런 것들은 구두로 했다라는 것보다는 문서화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면 됩니다. 팩스로 하셔도 되고 간단한 것입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자꾸 잔소리 같지만 행정감사라는 게 법과 절차와 규칙을 잘 지켰는지 저희가 근거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시의원들도 다 선거를 치러보고 했지만 아주 사사로운 것도 다 선관위에 문의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서면으로 받습니다. 심지어는 명함에 한 줄 기재하는 것 또한 받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일들을 하시고 또 당연히 시의원과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고 하시든 안 하시든 늘 그러한 자세들로 일을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서류로 받아놓으시고 이런 자리에서 찾기는 힘드셔도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구두로 하셨다는 것은 저 본인 박윤희 위원은 그 말씀이나 어떤 행정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그러할 것이다라고 믿지만 객관적으로 선관위는 또 담당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답변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 받으실 겁니까? 그래서 공보관님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진정성에 어떤 문제가 제기될 만한 것들은 서류로 문서로 꼭 구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보비서관 지금도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성진
정성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보관께서 지금 관리하시는 부서에 급박하게 임명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근무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 인사 변동에 대해서 그렇게 잘 숙지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성진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정성진공보관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한 5분 정도 화장실 갈 시간 좀 주시고 쉬었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