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8일자로 소집 공고한 제12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자 윤재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고, 9월 8일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 및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 10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전종식 의원님과 김남중 의원님 두 분을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기간은 9월 16일 전체 의원이 참가하여 강화군의 주요 건설사업장 3개소와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확·포장공사구간 및 어업권 손실보상관련 양식업장 4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거나 사업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 등은 집행부로 통보하거나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이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 ②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③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④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⑤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 및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91년도 2월 28일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 제2조 권한위임사무의 1호 중 법 제17조의8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증발급 사무는 강화군사무위임조례주민등록사무에관한사항에 위임되어 있고 영 제36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증용지관리조항은 1999년 7월 23일 폐지되었습니다. 또 제3조 위임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도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은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와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중 주민등록법에 관한 조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목적(제1조)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제2조)를 정한 내용으로써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였습니다. 보험의 가입 방식 및 금액(제3조)을 정하였으며,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제5조)하는 내용으로써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7개 직위(군 1, 읍 3, 면?출장소 각 1명)×7만 6490원(1직위당 보험료)=130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의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강화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의 체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기준(규격 및 용도)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및 판매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사항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제작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004년 5월 19일부터 2004년 6월 9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상식입니다.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이장 및 예비군리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예비군리대장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추천자인 예비군리대장을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마을 일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추천자로 하였으며, 동조례 제6조 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의 경우 위원장은 명시적 조문이 없더라도 당연히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조례 제6조 제3항?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는 조항과 부합되지 않아 제4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3항 중 추천자?예비군리대장?을 ?새마을지도자?로 변경하였으며, 동조례 제6조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 제2항중?리동?을?리?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반장은 반상회를 통하여 반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장의 확인을 받아 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촉자가 애매모호하고, 반장의 임무가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공적업무이므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토록 개정하여 위촉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5조 제2항중?리장의 확인을 받아 면에 등록한다?를?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건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 운영 및 현지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