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23일까지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및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및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먼저 '98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시고 세부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매 회의시간 때마다 이런 부분인데 동료위원의 발언에 주위에서 소란을 피우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제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고 질의답변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음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신 바와 같이 김권천위원님께서 부탁드린 바와 같이 조금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그런점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가운데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조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석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복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는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여러분이 더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정기회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124건과 '97년 시정질문시 답변 주요조치계획 25건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주요업무 계획 181건을 보고드림에 있어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를 충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직제는 3담당관실에 7개계이며 직원은 정원 40명에 현원 38명으로 4급1명, 5급3명, 6급7명, 7급10명, 8급7명, 9급1명, 기능7명, 일용4명이 맡은 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기획, 예산, 자치입법, 각종 통계업무 기능의 활성화로 시정발전을 지원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명시 장기 발전계획의 착실한 실천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제안제도. 시민제안제도. 종합관찰제. 명예공사감독관제를 활성화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에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정 뉴스 VTR제작 등 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저희 기획실은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계장을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진묵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정수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유인물 20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우리시에 전체적인 일을 참고적으로 하는 곳으로 어느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늦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연구 검토하면서 하느라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활성화에 대하여 21p 보면 상당히 좋은 말이 써있거든요. 공무원의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과 의견의 장려로 창조의식 확산하여 전 행정분야에 대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한다 그래서 실무경험과 창의력을 수렴한 직무제안의 적극 유도 행정의 능률화와 공무원의 연구분위기 조성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하고 앞의 문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98년도 추경예산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때쯤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예산절감방안이 현재...

예산절감방안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 새로운 착안방법이 있어서 발굴해서 새로운 아직 생각 못했던 것을 이것은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넣은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직무하고 창안인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것은 좀 예산이 수반되든지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다, 하여간 이런 것을 좀 고쳐나가면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여러가지 행정수행에도 편리하고 시민생활에도 편리하겠다고 하면 제안으로 채택하는건데 특별하게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25p 재정운영계획에서 경상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행사비를 절감합니다. 행사비 같은 것은 현재 20-30%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30%로 절감을 하고 또한 해외여비같은 것도 절감을 시키고 사업도 예산이 금년도 세워져있는 예산보다 46억이 감소되니까 경상비에서 줄이고 줄이더라도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줄여야지 금년도 예산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성섭입니다. 21p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상 시에서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행을 하다보면 제대로 안되는 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하고 부딪쳤을 때 주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연구를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문제를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다.

몇 점이나 됩니까?

그런제도는 있습니다.

그 제도가 진짜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고가점 고가점수에 반영시키는 것이 형식상에 그친다면 사실상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부딪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관료주의적인 의식에 젖어있어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을 안 한다구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 알면서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실례를 드리면 위생환경사업소에 분뇨처리장시설을 이용해서 음식물 퇴비화하는 시책을 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해당 소속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함으로써 쓰레기도 줄어들고 시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기능직 9등급이었는데 기능8등급으로 승진시킨 예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건데 금년도는 예산편성된 것을 그대로 올리고 내년도 것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고 앞으로는 그 다음 3년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니까 예산을 배분해가지고 세부수립을 하는데 우선 매년 5개년계획을 수립해놓기 때문에 그게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그 1년새에 변동되는게 있으면 그 다음해에 변동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언제 작성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한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내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지요. 현 조직개편이 완료가 안됐으니까 현 체제하에서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기가 언제 이것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까지 제출하는지

그러니까 전에는 연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계년도가 끝날 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이 있어가지고 재작년에는 연말에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연초에 합니다. 작년도에 2월달에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작성중에 있는데 금년도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무부에 제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3월초까지는 작성되서 다음 임시회의 때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3월말까지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지요? 시기적으로 벌써 2월 하순으로 접어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완료되서 3월중에 의회에 보고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편성지침을 보면 예산편성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본으로 활용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작성을 해가지고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기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여튼 금년내에 만들면 되는데 일단 여기 지침서에는 3월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결국 그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중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계획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면 사업계획은 사실상 실행을 할 수 없으니까 연도별로 5개년 정도의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가용재원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또 한 5개년동안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배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계획에 어떤 실효성도 있고 예산이 뒷받침 안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재정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시정질문도 했지만 연동제니까 사업시기가 도래했을 때 당해연도에 가서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계획한 것과 실제 사업년도가 도래해서 예산을 책정해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상이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봅니다. 원래 목적에 맞게 좀 계획을 가실과 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받을 때 좀더 사업계획을 잘 검토하고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될 것인데 어떤 해에는 이게 들어갔다가 없어진다해도 있고 어떤 계획은 그 해에 급하게 집어넣어서, 여기 지방재정계획에 5년 단위로 만들게 돼있는데 불구하고 물론 갑자기 행정수요가 나타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불쑥 나타나서 다음 연도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려운 점들이 그러니까 시정질문에서도 고무줄 예산이다 이런 말을 했듯이 지금 이것을 만드는 담당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재원은 한정돼있는데 갑자기 대단위 사업을 연차적으로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때가서 모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늦춘다든가 그게 다른 사업보다 더 중요하면 할 수 있는건데 그렇지 않고 사업이 갑작스럽게 계획이 돼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다른 사업을 결과적으로 그 사업때문에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게 상당히 실무부서에서는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27p 통계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가 광공업 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지요?

예.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한적이 있었습니다. 조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예산이 1,858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광공업은요?

이것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얼마나 지원됩니까?

금액은 상당히 미미한데 28만2,755원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 기초조사에서 515만원이 시비로 지원됐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될 사항들도 사실상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다구요. 하지말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세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삭감될 각오를 하고 계시라구요. 얼마든지 국비를 따낼 수 있는 예산인데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이것은 통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정통계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안한다 이런 것은 법을 위배하는 행동이고 예를들어서 지금 홍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해야지요. 만약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의회에서 동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우리가 우리 돈을 안들이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가뜩이나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너무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국비를 받아서 조사를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매년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96 '97년 '98년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가 똑같아요. 왜 그렇게 똑같습니까? 보고내용이 매년 똑같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주요업무심사 평가도 하고 각종 통계조사도 하면서 왜그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똑같습니까?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거의 비슷합니까? 개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 반영하여 '96년도도 마찬가지고 좀 앞을 바라보는 행정이 안될까요?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생기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저희 업무중에서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개선하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가 그게 그겁니다. 개선해야 되고 두번째 25p 예산문제인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금년에 세입감소 예산액이 46억4,7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근거가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입니까?

예.

지방세 부분에서 세무과 징수과와 협의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세무과에서 금년도 1월달에 들어와가지고 작년부터 자동차도 줄어들고 주민세도 분명히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주민세도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도 없으니까 재산세.등록세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세무소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추계를 한번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계획된 예산보다 약 46억이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나중에 세무과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나오겠지만 상세하게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46억이라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식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46억이 줄어든다는데 그대로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 나중에 예산에 결함이 생기니까 그럼 연초부터 실행예산을 짜자 그래서 모든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 절감을 시켜가지고 2-30% 절감해서 지금현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어제 사회과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증축하겠다고해서 공유재산 승인 요청안이 저희 의회로 상정이 됐는데 공유재산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예산이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실하고 사회과하고 협의가 됩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46억4700만원이 세입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면 그와 같은 장애인 복지관은 증축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당초 24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던건데 사회과에서 700평으로 요구했었던건데 자문단에 의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942평으로 평수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사회과에서 조사한게 약 10억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협의를 해주기를 금년도에는 10억을 예산편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재정 봐가지고 10억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라 금년도에 추경 10억을 더 올려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것으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각과가 그런 협의가 잘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해본 부분입니다. 두번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세무과, 징수과 이런 과에 세원발굴이 잘되도록 독려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많은 세원발굴이 기대되고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2대 의회가 이제 만 3개월 남았습니다만 3대 의회가 개원되면 세월발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원발굴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의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를테면 월세건물을 전세로 신고해놓고 세금을 포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을 세무담당측에서 세원발굴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전혀 안되고 있고 국세중에 주민세가 10-20%가 돼있습니다. 그것도 세원발굴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30p 아까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추진중이라고 했고 제일 애로 사항이 거리제한의 철폐로 흡연인구의 증가요인 및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의견을 과장님 의견입니까? 아니면 전매청 의견입니까?

전매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안 하고 중앙에 건의가 된 것입니다. 거리제한을 철폐하고 지정까지 시장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점이라면 쟁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리제한의 철폐는 흡연인구 증가요인 및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고려할 사하임 이것이 걸림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라고 해서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제 딸보고 담배 사오라고 하면 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요인이 아니다 이러한 문구는 안 써놓고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몇 건입니까?

시민제안제도는 금년에서부터 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할 의사가 없느냐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상당한 예산을 썼는데 광명신문이나 유선에다 삽입을 한다고 했죠?

홍보는 유선에도 했고, 지방지에도 했고 거기는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각 아파트 단지 게시판 그리고 시민 게시판 각 단체, 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광명소식지는 안 하고 있죠?

나갔습니다. 홍보를 해서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제안제도를 받도록 하고 심의위원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조례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을 줘야 될 것아닙니까? 구성인원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인원이 몇 명이 되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내 놨어야죠.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보면 거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몇개씩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못 합니다. 객관적인 심사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불합리한 어떤 행정을 정말 객관성을 갖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으로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입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관계 전문가를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6월 중에 실시할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을 심의대상 시상을 할때 실무위원들의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고 실무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상설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제안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객관성이 없었는데 그때 그때 비밀로 해가지고 위촉해서 끝나고 해촉하고.

좋은 제안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윤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기 공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계장님은 학온동 사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 인사에 의해서 공보계장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 홍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98년도 저희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입니다. 44p에 보면 6월4일 선거이후의 책자발간이고, 시민공람은 3월1일 입니까? 그것도 같이 이후로 해야죠. 책자만 발간 안한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봐야죠.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법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람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수정을 하셔야 되고, 42p에 책자명 광명인데 이것이 종합홍보지죠?

한글하고 영문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 홍보지입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전부 단체가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설명회를 할때 '98광명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작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 있어요? 무슨 목 예산으로 했습니까?

일반수용비입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광명소식지 발행은 민선시장이 대두하면서 광명의 소식지도 옛날의 반상회보인데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내실이 있고, 알차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부기자들이 참여를 해서 좋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절감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재생용지를 선택을 하셨고, 공개경쟁입찰을 70만원에서 약 80만원의 절감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배부처가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시·도의원, 각급 학교 이렇게 해서 하고 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금 배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매월 2만부를 발행을 해서 정확한 계획성있게 행정사무감사시에 배부처로 한 것으로 계획성있게 배부가 되는지 아니면 물론 받아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은 고정적이지만 학교라든지 다른 데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아무렇게나 수량을 정해서 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직접 및 우편배부가 4,500부입니다. 우편발송이 674부가 되고, 전 현직 국회의원님들, 도·시의원님들, 노인회장님, 아파트 동대표 이렇게 해서 674부가, 직접 배부는 주부기자 3,826부입니다. 주부기자, 독서회에 배부하고 청소년상담원, 학부모 순찰대, 소식지에 게재 관련 개인 및 단체, 도에도 송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 민원실에 1,976부를 비치해 놓고 시에서 간담회 및 교육시에 2,000부를 민원인을 위해서 직접 배부로 활용하고 있고, 동에서 배부하고 있는 것이 15,500부입니다. 통반장, 동정위언,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 지도자, 시정모니터, 학생모니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배부라든지 우편배부와 동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이 되어 있지 동에 배분이 되어서 약국이라든지 교회 어느 교회에 어느 정도의 ㅜ량으로 배부되는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40p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배부관리 실태를 한번 했습니다. 시민의견도 수렴해서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개선할 사항은 적극 반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배부관리 실태확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약국이나 교회에 다량으로 이런 것이 배부가 되어서 교인들이 안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달 단위로 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그냥 쓰레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계획에 있듯이 정말 이런 것도 잘좀 관리를 해서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부관리실태를 파악하셔서 그것이 정리가 되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방호현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담당관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이야기한 40p 중간부분에 발행내용에 대한 설문조사후 시민의견 수렴은 추진실적 아닙니까?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97년도에 한번 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의견수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받아 봤다, 못 받아 봤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배부실태가 아니라 내용이 어떠하냐 이런 것에 대한 설문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정모니터, 통장, 반장 각 단체 등등으로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통장님들에게 이렇게 몇 부씩을 배부해 드리면 그 분들이 배부하지 않고 집에 방치하거나 반장들 몇 분에게 나누어주고 하지 실제로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배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했듯이 '98년도에는 어차피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발행을 하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배부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주부기자활용에서 14명이 88건을 채택했다 했는데 88건이 다 채택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부기자가 작년 1월에서부터 특색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매월 2월5일날 편집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방향으로 취재를 할 것인가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주부님들이 취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편집을 해 가지고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판단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것이 88건이고 예산이 4천4백만원이 들어간 것이죠?

예.

88건이 광명소식지에 게재가 되었습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채택된 부분에 있어서도 채택하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무조건 기사를 써오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편집자 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줘서 취재를 해 오면.

주부기자들이 기사를 써오면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업무를 담당하는 분 2, 3분이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기사내용이면 되지 않겠느냐 수정을 하고 다 편집을 해서 기자가 되시는 분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나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부기자들이 끌을 써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 글을 받고 5만원씩 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이 분들이 우리가 추천할 때 관할 의원님들이 선거구에서 추천을 해 주시고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부백일장이라든지 글쓰기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중앙지에 보면 투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이 추천했든 시장이 추천했든지 간에 주부기자들이 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글을 써 가지고 시에 갖다 내면 5만원을 주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무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동만 감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확인평가계장 강평재계장은 기구인력진단팀장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때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엄중문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엄중문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비산먼지 발생에 엄중문책한 것은 없습니다. 해당 감독관을 불러다가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주의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안전을 강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엄중문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용호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호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환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남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태선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 한해는 IMF 영향으로 해서 국가전체가 커다란 시련을 격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총무국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의 주요업무는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26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7년도 시정질문시에 주요조치계획 2건등이 총무국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현재 4개과 3개 사업부서로서 정원이 258명입니다. 그 중에 현원이 234명이고, 정무직 1명과 3급1명, 4급1명, 5급5명, 6급22명, 7급23명, 8급24명, 9급6명, 기능직61명, 고용직12명, 별정2명, 청경40명, 일용직 및 수수료가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총무국의 업무는 4과3개 사업소가 시정의 중요 핵을 이루고 있는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속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총무국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진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목 시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한식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전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계장은 교육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서 58p 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57p 직원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직급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소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소는 해야 되겠는데 못하는 것입니까?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8급 정원에 7급 티워가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인력수급이 목표가 정원제 같은 경우에는 결원율이 5%가 유지될때 까지는 충원이 억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말 부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몇 자리가 빈다 하더라도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자꾸 직제 개편 쪽으로 맞물려 가는데 많은 잉여인력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중앙조직도 10.9%를 3년 연차 계획으로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5%의 결원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IMF 한파다 이래 가지고 공무원 공직 사회가 감원한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7급에는 8명인데 1명이 부족하고, 8급이 8명인데 2명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승진을 시켜서 올려주면 그만큼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하는데 최우선 목표고, 두 번째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이 두번째 목표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더 올려주는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고,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장학금 제도를 하면서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는 난방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좋은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까지 제대로 홍보가 덜되었는지 업무 협의가 덜 되었는지 몰라도 '98학년도 중학생이 진학한 것을 보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로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가 4개나 개교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안 되면 관내로 되지 않고 외지로 빠진 분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능력이 적은 부족한 학생들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교육장하고 우리 시청 시장님하고 연석 회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타지로 중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진학하지 말고 관내로 진학을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광복고등학교라든지 광명고등학교라든지 현재 광명 고등학교라든지 이런데에서 나왔을때 만약에 안양고등학교나, 부천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서울 법대를 간다든지 광명시에서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했을때는 우리 광명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진학하는 율이 훨씬 유리하고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고 또 거기에 서울 대학교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처럼 착오를 일으켜서 외지로 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인력을 유치하고 싶어도 중학교에서 안 보내주기 때문에 타지로 보내 주기 때문에 못 받더라도 아무리 좋은 구호로서 좋은 학교 만들기, 교육 도시 찾아봐야 우리의 구호하고는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98학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99학년도부터는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97년도 입학을 한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학교별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금년에 고교진학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간담회를 할려고 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12월18일날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뵈었는데 작년도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엄청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1.5% 이내에 드는 학생이 '97학년도에 약 40.5%밖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80% 이상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것은 다만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저희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수고등학교까지 가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주십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로 가는 학생들을 면담해 보면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관내로 추천을 안 하고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까지 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첨언해서 신학기 학생들을 봤을 적에 제 생각에는 각 학교의 우수한 학부모 학생들을 담임하는 선생들을 같이 설명회를 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실시를 안해 보셨죠?

'97학년도에 입학한 성적우수 학부모하고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입학 학부모들하고도 그것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12월18일날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면 그래서 하지를 못 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실시해서 정말로 좋은 학생들이 광명시에서 공부를 해서 우수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밑의 후배들이 광명시에서 상주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고등학교는 4년제 이상 대학을 가는 비율이 근 90%에 달합니다. 광명고등학교가 70%, 광명여고가 40%, 진성고등학교는 알려 주지를 않고 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