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 2월 17일 문해석, 김경표위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권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 결정과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 심사 그리고 회의록발간 방법개선안 결정 및 광명시의회 의정백서설문조사실시에 대하여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운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상임위우너회에 회부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요건등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적정인원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에 대한 위우너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재건축이 추진 되고 있는데 연합 주택조합에 대한 340%에서 지난 변경되기 전에 심의를 받았고 그 외에도 또 지역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작년 지난 정기회의때 건설위원회에서 용적율 320%를 하향조정해서 의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설위원장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인데 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의 설명을 듣고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주택과에서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서 건축조례 기존의 용적율을 400%가 되게 한 사항은 재건축의 경우에는 320%로 하향조정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이라든지 주민들의 교통생활을 위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앞으로 오밀 조밀한 것보다는 좀더 공간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개정을 앞으로 추세는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 발전을 가져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태경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경우에는 요율적용을 다소 하향조정이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로 한다면 그린벨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파트 하나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계시고 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의회의 의원들 상임활동이 앞으로 2개월전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고 또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다루어 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 번복을 해서 상향조정을 시켜놓는다면 의회의 의원님들의 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심도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용적율 법을 일부만 거기만 바꾸어 달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것입니다. 조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님들의 찬반을 들어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조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허근위원입니다. 좀전에 특위가 언급했듯이 7명의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건설에 3명과, 총무에 4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에서 넘어왔던 만큼 총무위원회의 심의가 되어서 숫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7분을 하시되 건설위원회 소관 3분, 총무위원회 소관 4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성인원의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내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승호의원외 4인발의)

허근위원입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직제확정으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를 제3조2항2호 나목에 건설위원회소관으로 여성회관을 삽입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웅기입니다. 여성회관이 신설됨으로서 위원회에서는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회의록발간방법개선안에대한의견조사의건

의정계장 이병인입니다. 현재 광명시의회 회의록을 매회의 종료후 수기한 속기록전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서 인쇄소에서 회기당 100부 마스터인쇄하여 위원님과 각 실과,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집행된 경우를 보면 회의록을 발간했던 예산이 4천3백3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의 장점으로는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를 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발간비용이 과다소요된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보관장소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매 회기 종료후 수기한 속기록을 여러 가지 컴퓨터에 입력하여 의회사무국, 기획담당관실에 출력한 책자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과 각 실과 및 동에는 관련 부서에는 디스켓으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97년도 4천3백30만원이 들었는데 디스켓 비용이 30만원 정도 연간 3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간 4천3백만원 정도의 발간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회의록을 보고자 할 때에는 출력을 원할때는 바로 디스켓을 이용해서 발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님께서 좋으신 안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의회에서도 책자로 보관하는데 장소문제, 기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보관의 연수 같은 것을 어떤 시기를 잡고 제가 볼때는 현행대로 의원들에게 배포가 되어서 의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디스켓으로 한다면 물론 컴퓨터 집에 애들이 있어서 다 개개인이 컴퓨터를 소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루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에 위원님들의 불편이 따를 것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예산절감도 좋지만 꼭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수를 줄인다든지 엏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토론해야 되겠지만 의회 회의록 발간은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컴퓨터디스켓에 의해서 출력을 시켜서 그것처럼 제본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쇄소에는 안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5권의 책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디스켓으로 보관을 하고 하니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회의록이 25명에 전원 배부되어서 의원들이 보고싶을 때 보기도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절감도 되고 우리가 일을 했다는 것이 광명시민인 만큼 의회에도 보관되고 도서실에 다 비치가 된다니까 언제나 어디를 볼 수 있고 전산으로서 동에서도 내가 필요한 날짜에 회의록을 뽑아달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굳이 비 현실적이고 잘 생각하면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후자 디스켓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인데 허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 가서 자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주민등록 뜨듯이 몇번지 뭐좀 떼어주시오 하는 것이지 몇월 몇일날 이런 것을 알아야 어디가서 떼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꼭 비치해야 될 과거의 기록해 왔던 것을 없애 버리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갑자기 받았는데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자구수정같은 것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