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26일 성남시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광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순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 12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시간도 그렇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지금 이걸 다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시절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은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2014년 11월 3일.

재난안전관으로 된 건,

안전총괄과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작성한 것은 정책기획과 기획팀에서 지시사항 관리를 합니다.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관리하는 지시사항이고 저 오고 난 다음에는, 판교 환풍구 사고 일어난 다음에 구두 지시사항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박윤희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판교 사고와 관련해서 그 전에도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의 문제가 주요 이슈 또 저희가 계속 집중하는 문제이긴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성남시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재난안전관을 안전팀이죠? 과인가요? 안전단?

예.

정확한 명칭이 안전과?

과 정도의 직제인데요, 과로 안하고 관으로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했습니다.

예. 안전관을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안전을 특화하고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 안전이라는 문제는 본청에 있는 집행부뿐이 아니고 유관기관이나 다른 여러 공공기관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시스템이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 공공기관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어떤 상시적인 그런 안전에 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대응하는 그런 상시적인 어떤 모임 내지는 이런 조직체들이 어느 정도 꾸려지고 있고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첫 번째 사업으로 지금 박윤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크 형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나 소방서나 경찰서나 KT랄지 가스공사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인 이런 수습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 그런 것 같은 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9월 22일에 2개 소방서장님하고 3개 경찰서장님 그리고 KT가스공사 등 해서 총 13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성황리에 체결하고 그리고 저희 단체들이 있습니다. 방제 관련 안전점검도 자율방제단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이런 부분들 하고 해서 12월 3일에 저희가 총 네트워크 관련된 안전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수시로 저 부임하고 나서 소방서와 경찰서를 최소한 5번 이상 갔습니다. 가서 수시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시 비상연락체계나 필요할 때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안전이라는 게 그리고 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불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과정들을 빨리 성과 있게 하루빨리 매뉴얼화 하셔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의 사고가 나면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이고 상시적으로 매뉴얼화 하셔서 정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성남지역에서 그 문제가 협조적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안전한 시로서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좀 더 속도를 내시고 박차를 가하셔서 하루빨리 매뉴얼화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설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제 겨울철이 오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가 워낙 언덕이 많고 그리고 길도 좁고 해서 눈이 오면 거의 빙판길, 눈썰매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자료를 찾아봐도 성남시에 제설차량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한 대의 제설차량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 봤을 때 성남시가 총 구비해야 될 제설차량의 대수와 현재 부족분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설차량을 가동할 때 궁금한 사항이 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제설차량이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눈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제설차량이 투입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궁금증을 갖는 이유가 러시아가 상당히 눈이 많이 오는데도 차량이나 이런 소통들이 눈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눈이 오는 즉시 제설차량이 같이 스타트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의 제설차량 투입의 매뉴얼이 기본 원칙이 눈이 몇 cm가 쌓이면 제설차량이 투입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제설 부분은 도로교통국 도로관리과에서 주무부서화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아는 데까지만,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설차량은 저희 구별로 차량을 전부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임차를 합니다. 겨울철 기간에 임차를 하는데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임차비용은 교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동이나 구, 시청까지 해서 그러니까 눈이 올 확률이 50% 이상일 때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을 해가지고 눈이 내린 다음이 아니고 확률이 일기예보에, 기상예보에 50% 이상 강설 예상이 된다 그러면 3분의 1정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을 한 다음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출동해서 제설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전관님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질문한 제설차량의 대수라든가 성남시 총 면적과 제설차량이 감당할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님,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관으로 변경됐죠?

예.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지금 범국가적으로나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시민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관으로 변경된 이후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동안 안전부서가 좀 기피 부서였고, 인력충원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늘 결원이 3~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 개편되면서 정원만큼 인력도 충원을 다 해주고 기존에 인력 중에서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됐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매뉴얼을 갖추었다라는 대답이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재난안전관께서는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심의.

재난안전관에서 같이 서포트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성남시에서 30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죠?

공연은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관리 부서에 일단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공연관련 부서인 저희 시로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재검토한 다음에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재난안전관한테 심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 요청을 하면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해가지고 뭐 필요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지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연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의거해서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는 재해대처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 현재 재해대처계획서가 있느냐” 라고 이틀 전인가 전화를 드렸죠?

예,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남시 안전관리계획, 이 책자를 보내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제가 맨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그걸 보내드린 다음에 다시 저희 직원한테 신청한, 그러니까 주최자가 제출한 안전계획서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는 3000명 이상 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공연관리 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하니까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셨던 팀장님은 이수환 팀장님이신가요? (일어나는 직원 있음) 아, 사회적재난팀장님. 그래서 그렇게 문의를 드렸더니 최순구 팀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한 건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재해대처계획서를 갖다 주셨어요.

예.

그런데 혹시 재난안전관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9월 20일에 제28회 성남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국악제와 열린음악회가 각각 을지대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성남예총이 주최하고 주관했으며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후원했던 저희 시의 행사였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성남문화예술제에 국악제랑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던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는…….

인터넷에 지금 바로 검색해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랑스럽게 ‘을지대 특설무대에서 3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했다.’라는 국악제 기사가 떠있고요. 특별히 9월 20일 6시에 을지대 특설무대에서 열렸던 열린음악회는 본 위원이 직접 가봤던 공연이었습니다. 거기는 3000명이 아니고 거의 5000명에 육박했고, 제가 그 공연장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때 여기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공연이었는데 그렇다면 성남문화예술제에 관한 이런 재해대처계획서는 안 받으셨습니까?

그게 제가,

있습니까?

을지대에서 한 것은 받은 게 없습니다. 공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공연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담당하는데,

아까 재난안전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문화관광과든 어떤 과든 간에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3000명 이상의 공연은 전부다 각 과에서 받아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에 회부되고 그것을 재난안전관에서 다 같이 총괄 관리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공공연하게, 제가 직접 참석해서 참가인원을 아는 이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 재해대처계획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안전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성남시 재난안전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앞이랑 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10월 8일 열린음악회는 재해대처계획서가 제출됐고요.

예, 그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최순구 팀장님한테 했어요. “정말 올해 신고 된 재해대처계획서가 단 한 건입니까?”라고 수차례 확인한 결과 한 건인 것은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이 다시 찾아봤을 때 성남문화예술제는 오히려, 제가 사실은 이 열린음악회도 동료 의원들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과연 3000명이나 될까 할 정도로 되게 썰렁한 공연이었다면 지금 이 성남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정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그런 대규모축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대처계획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채근을 하겠습니다. 본래 저희 부서에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빨리 재해대처계획서를 내라.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은 해당 부서에서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순간 참석인원이 몇 명이 될 것인가 예측해서 3000명이 넘을 거라고 판단하면 재해대처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시고요. 왜냐하면 예상 인원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정도 규모란 걸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성남시 재난안전관에서는 3000명 이하의 공연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동안은 솔직히 특별한 대책은 없었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나가서 쭉 안전점검 둘러보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안전관님, 혹시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서 두꺼운 이 책자 언제 발행연월일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매년마다,

매년 몇 월에 이게 나오죠?

1월에서 3월에 작성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3000명 이하의 공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두껍게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든 의미가 없으시죠. 여기 388페이지부터 공연행사장 안전대책부터 유형별 관리요령, 체육행사, 공연, 전시회, 박람회, 심야공연, 행사, 무료행사, 대응수습절차, 초동대응, 수습 및 마무리 이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 않으셨단 말씀이세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저희 부서에서 모든 일어나는, 물론 관여를 하지만 모든 일어나는 행사랄지 공연이랄지 이런 것을 다 나가서 안전점검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당 부서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듭 강조하셨지만 그리고 거듭 언급하셨지만 세월호를 ‘참사’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굳이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관으로 하고 그 재난안전관의 안전관을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넣어서, 그렇다면 그 재난안전관 정도는 성남시, 각 구청 그리고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각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누군가 한 사람은 총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할게요. 우리 조례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요. 제7조 실무위원회 3항에 3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와 관련한 것은 당연히 하는데 공연과 관련한 것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요. 앞서도 판교 사고와 관련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연법 관련해서 공연법 제11조에 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2항에 보면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라고 해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시설에 관련한 게 있는데 공연장 외의 시설, 판교 환풍구 사고가 광장에서 일어났잖아요?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면 3일 전에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번 사고에 있어서의 제도적 허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판교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3쪽입니다. 부시장 지시에 의해서 재난대비훈련을 실제훈련을 37회 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2014년도 두 번째. 그런데 그때 우리 10월 행정사무 관련한 업무청취를 끝마치고 나서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분당구청 업무청취를 하면서 질의를 했더니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산업단지에서 사고 발생과 관련한 그런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관련한 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실제 훈련이 37회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재난이라든지 자연재해 또는 앞서 말했던 그런 공연 과정에서의 사고들과 관련한 훈련계획을 세우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조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환풍구 관련 사고훈련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환풍구보다 겨울철에는 화재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해서 저희 산하기관 단체 전부다 화재대비훈련 실시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방이라든지 경찰, 군, 민간인들이 동원되는 그런 훈련을 하죠?

예.

그런 것들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환풍구라든지 화재에만 국한된 것 같은데 보통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예.

우리시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소방당국에서 하든지 주최 주관이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런 합동훈련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참관하기도 하고. 그게 판교 테크노밸리에도 계획이 돼 있는지 그걸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는 없는데 그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다 계획해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 합동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왜 그 지적을 하냐면 지금 우리 사고일지에도 나와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 대한 통제죠?

예.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다뤘었는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였죠?

시민경찰대도 경찰이라는 명칭 쪽하고 제7조 임무에 범죄 예방이 국가사무에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또 기존에 방범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내용하고 여러 것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다 보면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적용을 받아서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민경찰대 혹은 그와 유사한 안전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장에 안전요원들의 배치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우려했던 부분들 또 우리 시 정부가 준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 해가지고 각각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변동되거나 진행이 되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한 것은 추후 계속 사업이 진행 될 테니까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시민경찰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한 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전체 위원님들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되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방문해서 꼭 설명드리고 또 좋은 의견 수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넘어서까지 재난안전관님 계속 기다리시다가,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수감자료로 주신 것 중에 시특법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주셨어요. 사실 참 자료가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따른 법률 조항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특법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몇 개 있고 이것의 관리 실태를 물어본 함축적인 의미의 시특법 운영 및 관리 실태라고 자료요구를 한 건데 사실 운영 및 관리 실태라는 자료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간략한 개요 정도.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는 관리현황은 그냥 FMS 캡처, 유지관리계획 또한 그냥. 캡처 이것에 그치는데 재난안전관님이 정말 재난안전관님이신데 이렇게 제출된 자료가 온당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저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아주 잘못한 같습니다. 자료 작성하기 전에 위원님과 좀 상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저는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업무 흐름이나 캡처 해놓은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나가서보는 게 아니고 관리 주체에서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다음에 전산에 입력하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캡처해서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총괄시설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드렸으면, 끝나고 나면 바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작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지적을 할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우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남시에서는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등급 구분이 됩니다. A, B, C, D, E등급으로 등급 구분이 되는데 등급 구분이 되면 등급 별로, E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요, A, B, C, D등급은 6개월에 1회 정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4항을 살펴보면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6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통합시스템 상으로 연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4조 6항에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를 방금 현장에 나가지 않고 FMS 상에,

예.

그렇다고 해석을 하신 것이지요? 조항을?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이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제4조 6항에 대해서 현장점검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등급 판정된 것은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요.

아니 2등급 판정받은 것을 안전 점검한다는 그것은 내부규정입니까? “유지관리계획을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판교 환풍구 유스페이스 건물 시특법 1종 대상건물이지요, 재난안전관님?

예.

판교 유스페이스 건물이 시특법 대상 1종 건물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이 법률을 재난안전관 이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FMS 상으로 컴퓨터로만 확인한 거네요? 답변해보시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난안전관님, 국토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왜 제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건물이 안전한지, 건물이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더라도 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받아서 시행여부를 직접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건데 우리시는 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FMS 상에 그냥 컴퓨터로만 둘러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올리고 있는 시민경찰대 등등등 안전에 관련 조례들, 국가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정말 재난안전관님이라는 타이틀을 단 공무원이라면 그 시행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이 법률 조항을 직접 나서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법 제16조하고 제16조 1, 2를 보니까 금년 7월에 신설이 됐는데 현장점검이 아니고 시설물 정보에 대한 것을 시스템 상으로 할 수 있다로 계정이 된 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지금 시특법 제4조 6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4조 6항인데 제16조하고 제16조 2를 보시면 시스템 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나 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16조 몇 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법 제16조하고요, 시행령 제16조 1항, 2항을 보시면 됩니다.

(자료확인) 이것을 보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정이 돼서,

이건 따르고 이 제4조 6항은 안 따른다고요?

안 따르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시에서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님, 저희가 시 집행부를 마냥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재난안전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창설되고 승격돼서 부서가 개편돼서 대범하게 출발했다면 이런 부분 미흡했으니 인정한다. 현장 확인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게 100만 성남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관님이 하실 마땅한 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제4조 6항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직접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됐다면, 좀 더 이 법률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행동을 했다면 어쩌면 어쩌면 작은 확률이라도 판교 환풍구 사고나 그런 것은, 유사한 사례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해석을 해서 행동을 했다면, 대책을 세웠다면. 그런 의견을 드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재난안전관 이 부서가 이런 법률을, 방금 제16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문서상에 FMS 상에서 확인이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현장을 확인하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저희가 판단해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17개 분야를 74개 전 부서를 풀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공연장도 해당이 되고 놀이터, 캠핑시설, 환풍구 아무튼 전부다 나열하기는 그런데 17개 분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에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금년 말 이내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기간이 좀 소요되는 것은 금년 말 중으로 다 조치완료토록 조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그때 자료 작성기간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후에 11월 14일까지 도하고 시 합동본부가 해체 됐습니다. 14일에 해체가 되고 아직 유가족이랄지 부상자 가족하고 합의 문제랄지 또 부상자 6명이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해서 공동대책본부는 해체했지만 저희 시 서관 8층 재난상황실에 3개 반 3명으로 운영을 해서 계속 연락도 하고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해체가 되고 8층에 있는 것은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합동대책본부장은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합동으로 대책본부장을 하셨고요.

예.

후유 부상자가 치료가 되더라도 후유 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후유 장애 부분하고 또 부상자 중에 가족이 심리적으로 좀, 가장이 다쳤다든지 그러면 부인이나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저희 8층에 건강증진센터와 연결해서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아무튼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금년 마무리 추경에 58억 8000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박윤희입니다. 다른 행정 다른 업무와는 다르게 다른 업무들이야 정말 필요에 의하고 또 데이터에 의해서 필요한 문제들을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수반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 안전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예측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안전요원의 존재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가 사실은 안전한 상태이지요. 모든 국민들과 모든 시민들이 안전을 외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안전으로부터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경찰대 부분이 부결이 됐지요. 재난안전관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국가사무이든 지방사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소속 경찰이 나를 구해줬는지 동네 방범대원께서 나를 구해주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지요. 또 하나는 명칭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라는 것 때문에 그때도 본 위원은 얘기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이라는 용어에 혼선을 주기 때문인 것이지 그것들이 국가사무를 보고 있는 경찰의 어떤 사기나 경찰의 문제 그 부분을 논하기는 저희 안전에 관한 문제는 시급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과. 또 하나는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은 집행부에서 미리 점검하고 하시고 위원들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오셨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시급함과 절실함에 의해서 일단 통과를 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나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공적인 업무이고 저희의 역할들은 이것이 적법한지 현행법상 이것들이 가능한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시민경찰대의 부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님이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법적인 검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부딪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셨어야 된다. 그것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갈망들을 본인의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 시민들은 국가사무이든 지방사무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무원 총원제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남시에 사는 시민이면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면 누구나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해주든 상관없습니다. 재난안전관님께서 시민들의 그런 간절함을 아신다면 이번 의회에서 시민경찰대에 주어졌던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하셔서 다음에는 꼭 그 조례가 성남시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 위원들 빨리 집에 가야 될 텐데 미안합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안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군대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하지요. 전투에서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를 소홀히 한 병사는 용서 못한다.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번에 판교의 불행한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제가 67년 인생을 살면서 또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번에 안전도시와 관련한 조례도 우리 의원들이 함께 만들어냈고, 위원장님께서 부서별 조례 관련해서 아까 잘 되고 있냐고 하니까 재난안전관님 잘 되고 있다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부 손질을 해야 될, 지난번에 제정된 안전도시 관련 조례와 함께 더불어서 한번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존하는 이것과 그리고 과거에 현존하던 그것과 지난번에 제정됐던 그것은 좀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최근에 제정한 것은 판교 사건을 보면서 예방, 예측, 대비 이것이 주를 이룬다면 과거에 존재했던 것은 대응이나 조치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일괄 정비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탄천이 범람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탄천이 어떻게 범람을 해’라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남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못 해요.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르고. 제가 80년대 미국에 통신회사에 출장을 가봤는데 미국에 한 가운데 미주리주에 센트루이스라고 하는 곳에 높은 산도 아니고 아주 낮은 산도 아니고 약간의 낮은 야산인데요. 미국 전체의 미국 국내 웨스턴유니언이라고 하는 통신회사의 전산센터가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데 초속 비바람 등등해서 자연재해를 대비한 전산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전산센터가 침수되지 않도록 만들었고,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전산센터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예방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천도 범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탄천이 범람해’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미시시피강의 둑이 범람해서 넘어가버렸어요. 미국 사람도 그것 예상 못했던 거예요. 재난의 대비 또 안전사고의 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마음 놓을 수 있는 것이 안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로 뭐랄까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조례들도 정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신경천 재난안전관께 신경써주셨으면 하니까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뒤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하고 감사 발언을 갈음 했는데 혹시 작년 말 경기도의회에서 발표한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화생방 기본사항들을 구비해야 된다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방독면,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에 방독면의 현재 비치현황 내구연한 정도 이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했습니다.

혹시 뒤에 알고 계신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시는 팀장님 잠깐,

발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방위 팀장 김영일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1만 2448개로서 저희들이 구비를 해야 할 대상은 민방위 대원 1인당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확보율은 17%가 되겠습니다.

확보율 17%. 현저히 낮네요? 그리고 작년 경기도의회에서 발표한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성남시에 공공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서 내구연한을 전수조사한 결과 99% 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난 고물이었다라는 것 또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1만 2448개 17%는 작년도에 폐기되고 이건 폐기되지 않은 겁니다. 작년도에 폐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불량 제품은 작년도에 폐기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발표된 99% 자료가 다시 바뀐 거네요? 개선 됐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자료가 수치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서 전량 폐기를 하고 새롭게, 물론 확보율은 17%밖에 안 되지만 새로운 내구연한의 새 방독면으로 바뀌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3% 확보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구입하지 못하고 대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내시를 받아서 저희 부담액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 내에 확보율을 많이 높일 수는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일관됩니다. 시특법 관련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법률과 민방위 기본법 등과 같은 적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더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보도자료용, 업적 보여주기식 안전대책이 아닌가라는 그것을 합니다. 대구 가스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동료 위원님께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미 우리의 선조, 선배, 우리의 어머니아버지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이 이런 안전에 대해서 저희와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들이 지금 기존에 현존에 법률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인식해서 방독면이라든지 시특법 관련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감사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