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여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신중서 의회사무국장과 각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서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팀장들께서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성남시의회사무국장 신중서 의정팀장 염대석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이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중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중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염대석 의정팀장입니다. 김상구 의사팀장입니다. 이상덕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의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보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게 여겨지는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2013년도 행감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사항이 세 건, 건의사항이 다섯 건으로 총 여덟 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써 첫 번째, 의회 4층에서 5층 의원사무실 공실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공실은 4층에 일곱 개, 5층에 세 개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4층에 의원자료실 2실과 5층에 의원자료실 2실에 6단 도어캐비닛 서른세 개를 구입하여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관하고 연찬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성남시 인구수 증가 시는 의원님 정수 조정도 예상이 되므로 현재 공실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 1층 로비에 대한 의회홍보관 설치를 검토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자치단체를 견학 다니면서 계속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의회 전기시설물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사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정기점검과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청사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첫 번째, 지역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의정활동 중 추천하여 포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의회 의장 포상은 ‘공직선거법’ 및 ‘성남시의회 포상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포상 추천 시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검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하는 표창 외에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시민들을 찾아서 표창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의안 검토보고서는 소정 기한 내에 미리 제출토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안 보고서는 최소 5일에서 6일 정도 소요되나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회 등 사무실 및 회의실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과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과에서 매년 1회 전문 업체에 측정 의뢰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상반기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각 의원님 실에 공기청정기 한 대씩을 설치하여 쾌적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의원 보좌에 수고하시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표창제도 등을 통한 격려를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의회 개원기념일과 폐회연 행사 시 의정업무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여 사무국 직원을 격려하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세출 예산 집행지침에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회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로는 첫 번째 법률고문, 쟁소사건에 대한 건수 및 예산 집행내역, 두 번째 2012년~2014년까지 언론사 광고 집행내역 차등지원에 관한 근거와 홍보비 지출내역, 세 번째 의회 1층 홍보관 설치 검토 계획. 네 번째 의회청사 활용 벤치마킹 내역, 다섯 번째 2012년~2014년까지 의장 표창기관 및 수상내역, 여섯 번째 2012년~2014년까지 의장 공적심사위원회 결과, 일곱 번째 2013년~2014년까지 성남, 수원, 용인, 안양, 부천, 고양을 비교한 개별 및 전체 의정활동 지원 현황, 여덟 번째 2012년~2014년까지 기념품 지급 내역 등 총 여덟 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서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국장님, 2014년도 이제 행감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상세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요청한 청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 수감자료 상에는 우리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준비한 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금 주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다 확인했어요. 지난 본회의 전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께,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만 아니고 전체 의원들께 요구한 자료들은 빨리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안 줘요.

저희가 고의로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확인해서 다 지금 받고 있는데요. 우리 청사 내 공기질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마다 매일 청소는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 바닥이 뭐로 되어 있어요?

카펫.

카펫이지요?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으니 우리 의원님들 지금 아시겠어요? 자료 자체가 원 자료 자체가 붙지를 않았어요. 이런 행감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6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요, 지금도 우리 청사 내에는 포름알데히드 실제 검출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만 생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렇지요?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셨어요? 마선식 위원님.

자료 못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도 가져오세요.

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기 보면 의정홍보활동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와 지출내역이 있는데 집행기준이 있고 지급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언론사들의 현황에서 지급 제외대상에 보면 활동이 거의 없는 언론사 또는 과년도 의정활동 홍보비 지급 이후 사실왜곡 또는 허위·과장보도로 확인될 경우 이럴 때 지급 제외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왜곡이나 허위·과장 보도로 확인된 그런 언론사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결정된 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로 어쨌든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과장보도를 한 곳이나 언론중재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이건 사실이 왜곡됐다고 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홍보비 지급 제외대상 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자료를 만들기 힘드실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입법 자문과 법률자문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입법 자문과 법률자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 입법 자문은 의사진행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법률자문은 현재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와 의정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6개월간 성남시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는 걸 보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저희가 우리 조례안을 발의할 때 성립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요건이 있고 또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의안으로 이렇게 발의가 되는데 그 과정에 “의장님의 결재가 없으면 발의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

보통 보면 ‘의안의 성립과 발의’ 이런 것들은 성남시의회 조례나 규칙 또 상위법들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장의 결재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장의 결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

지금 보면 저희가, 제가 자료로도 여기 요청할 건데 입법 자문 하시는 분들한테 입법 자문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화로 하고 있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전화로 하시고요, 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법 자문의 내용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 의안처리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지시해 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법이다.’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의 입법안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입법 자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남시의회가 기속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학자예요. 학자에 의해서, 학자가 만들어 낸 그 학설에 따라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성남시 의회사무국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희가 법을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안행부라든가 법제처에다 문서로써 의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확인을 계속하는 거는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선거의회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많은 자료들도 있고 지침들도 있고 백문백답이라는 그런 책자도 있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 의회사무국에서 안행부 선거의회과에서 나온 그런 지침들이나 이런 것을 따릅니까, 아니면 입법 자문관 자문해 주는 것을 따릅니까? 어디를 따라야 맞아요?

안행부 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입법 자문한테 전화해가지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이 움직입니까? 그러면 선거의회과에다 공문으로 정식 접수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가령입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나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의장불신임안을 발의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입법 자문한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의회과에다 자문 받았어요? 공문으로 접수해서 한번 문의했어요?

그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입법 자문한테 받아놓은 것 학설이잖아요.

학설이 아니고 관련된 책자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 책자가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국가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 학자한테 자문 받아서 일 처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대단히 잘못 된 겁니다. 입법 자문하는 사람들 학자예요. 법률 자문하는 사람 변호사예요. 이게 어떻게 국가기관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선거의회과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입법 자문하고 한 내용하고 달라요.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 불신임이 되면 의장이 사인 안 하면 의안 성립이 돼요, 안 돼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서 대답해 보세요.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의회사무국 계속 이끄실 거지요? 의장 결재가 나야 의장 불신임안이 돼요, 안 돼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 의회사무국 얘기예요. 일입니다, 일. 사무예요. 말씀해 보세요. 왜 안행부 선거의회과에서는 된다는데, 의장이 결재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당사자니까. 그런데 결재가 있어야 말이야, 발의가 된다고 하는 얘기 누구 얘기예요? 입법 자문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말이지요, 정확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 모시는 사무국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길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지금 여기서 다들 인사 교체가 돼서 그런데 일은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국장님,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거의회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어떻게 된 게 본인이 당사자여서 다 제척 회피사유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장 결재가 안 나서 의안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무국이 어디 있어요? 안행부 선서의회과에서는 된다는데. 그것을 공문으로 질의해서 받으셔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말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말이지, 아무 효력이 없는 입법 자문한테 자문 받아서 안 된다 된다, 이런 판단이나 하고 있고, 이런 거야말로 직무유기예요. 아셨습니까?

예.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은 어떤 분이 의장이 되더라도 어느 당이 다수당 소수당이 되더라도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의회사무국이 의장님 밑에 있는 저기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은 독립된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안이나 결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아무런 근거 없는 입법 자문한테 받아서, 그것도 전화로 받아가지고 전화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여기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항상 공문으로 질의하고 또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선거의회과까지 공문 질의해서 이런 어떤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학자들이 대주는 학설 해설을 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러고.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할 태도가 아니에요. 다 기록에 남는 것이고 역사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자가 있고 유권해석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법해석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도 잘못 되면 다 법원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무국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소송요건으로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근거로 다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 전화해서 누가 그랬다더라. 이게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게 의안 발의, 패턴이 몇 가지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매뉴얼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쪽 보시지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의회의 권능도 있고 집행부의 권능, 또 우리 일반사회 여러 가지 조직 권능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조직의 직제 체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케어해 주고 그런 것들을 위상도 우리가 제고시켜 주고 해야 할 그런 책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에 깔고 20쪽 의장 표창기관 및 수상내역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 제출된 자료는 2012년 1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현재까지 총 640건을 했고 그 중에서 기관단체가 312건, 졸업식이 328건 절반 이상이 졸업식과 관련된 바람직한 수상으로 인정이 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여러 단체들이 지금 수상을 많이 했어요. 4번 5번 항을 한번 보시겠어요. 분당구 구미동 자율방범대 총회 때 수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자율방범대 조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는 동 단위 있고 구 단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어요? 신청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지요?

분당구 구미동 자율방범대 그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미동 자율방범대에서 직접 우리 의회로.

예.

매우 수상을 해야 마땅한 사람이 있어서 추천을 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해준 거지요?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 자율방범연합회들이 전수하고 있지요?

예.

시 단위는 전체적인 건 없지요? 자율방범대가.

예.

구 단위로만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율방범대 구 단위 연합회에서 직접 의회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 단위 연합회를 경유해서 들어와야 맞습니까?

구 단위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동에서 직접 들어온 것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예.

그게 정확하니 맞습니까? 혹시 구 단위를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구 단위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동 단위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모순을, 우리 스스로가 범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저희가 이것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4번, 15, 16번 있지요?

예.

내용으로 봐서는 성남시청소년지도자협의회 발대식 때 각 구별로 세 명씩을 추천해서 수상을 한 거예요. 분당구는 네 명이네요?

예.

이것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청소년지도 쪽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 단위 협의회도 있고 시를 총괄하는 시 협의회가 있지요?

예.

그러면 시 단위 협의회에서 들어온 거니까 체계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네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가면 78번 항목 있지요.

예. 분당 배드민턴.

여기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분당구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연합회는 직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 단위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 배드민턴연합회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체육 하는 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생활체육, 국민생활체육, 성남시배드민턴연합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참고로 이것 체육회 가맹단체, 생활체육회 가맹단체겠지요?

예.

이런 가맹단체를 총괄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회가 만들어져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는 구 단위연합회하고 어떤 행정적인 업무 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시 단위연합회하고만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 단위나 각 단위클럽에서 표창 상신이 들어오면 시연합회는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지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체육관을, 운동경기장을, 여기 운동단체니까 운동경기장을 얘기합시다. 운동경기장을 대관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 연합회에서 대관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 연합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탄천종합운동장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구 연합회에서 시 연합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시 연합회에서 사용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체계적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않나를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요?

예.

그런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표창을 그런 체계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시상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입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어떠한 표창상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조직체계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요? 그런 체계절차가 충분히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재요청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신은 심의에서 누락을 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반드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지적했어요. 그 외에도 아주 다수가 이런 모순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지금 지적한 몇 곳, 이 표창상신 의뢰가 들어온 그 서류를 참고로 의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표창 관련해서는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시에 아마 기본이 있을 거예요, 원칙들이. 이것 자칫 잘못 하면 우리 의장이 다치는 거예요.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가진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 원칙대로 의회에서 따라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모란시장 상인회에서 2013년도에 표창 상신을 했지요. 줬어. 그런데 올해는 달라니까 안 준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가. 그리고 그런 원칙을 잡아줘야 돼요. 동 단위에서 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구 단위 이상만 됩니다.

구 단위 이상이어야 되고 연합회가 시 단위가 있으면 시 단위 통해서 와야지, 이런 절차, 체계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안 잡아주면 우리도 이상해지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행감 지적사항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표창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좀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좀 어떤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 없음으로 나왔어요. 혹시 자료 요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담당부서 의정팀 직원하고 전화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냥 전화로 물어본 걸로,

예. 구두로, 전화로 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그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몰라도 저는 이런 게 좀 적극적인 지원이냐, 소극적 지원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으로 봐도 우리시가 시 예산 대비해서 의회 예산이 낮지만 또 비율로 봐도 사실은 적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개별 의정활동을 좀 더 서포트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활동을 안 한다, 직원들이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시 예산 대비 0.24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 예산이 2조가 넘어가지고요, 퍼센트가 좀 낮아진 거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의원님들 숫자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그냥 금액으로 비교해도 저희가 적지 않습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홍보하는 영상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보다,

이 차이에 대한 비교는 파악을 해보셨어요?

예.

그게 영상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상물 차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좀 활동하기 위해서 양당 대표한테도 저는 활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저희도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서포트가 된다면 굳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시의회에다 세부적인 사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의원님들이 일일이 이것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개별 의정활동들이 많습니다. 어디 개별적으로 연수를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1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런 것들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활동에 있어서 다 지원을 받잖아요. 최소한 그런 기준에서라도 의원님들 그런 것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적극,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서포트가 안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도 그런 또 시민의 시각도 있고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라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좀 더 풍부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1쪽에 있는 기념품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의회의 간접 홍보입니다. 굉장히 소박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다른 의회를 갔을 때 그런 기념품 하나에서도 그 의회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누가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지 한 번도,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이기는 하지만 이런 걸 같이 논의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다음번 의회 꼭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운영위원님들 좀 모아서 몇 타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기회를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매뉴얼화하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착오라든지 좀 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 전체의 의원님들 다 고민 못 하지만 최소한 의회운영위원들은 조금 더 고민을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부 내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항상 좀 물어주시고 같이 좀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가 지적을 해야 될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사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해서 의원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 계신데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보다 더 못한 자료들이 대다수고, 국장님이 예전에 의회에서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팀장님은 계시나요?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셨지요? 첫 번째 의회에서 일하셨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말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인원 편제, 홍보방안, 홍보회의 운영상의 어떤 콘텐츠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달라졌는지? 두 번이나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인원 편제는 전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홍보 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쪽에서도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홍보 차원에서 엘리베이터에 영상물 게시라든가 그런 차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좀 지적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오늘 안 건데, 이 마선식 위원님이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 이것을 요청하셨지요?

예.

이것 한 장 갖다 주셨는데, 이 영진환경산업 일반 사기업이지요?

그 업체는 저희 시청 회계과 쪽에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쪽에다 시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보고서가 아니고 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텐데, 책 한 권으로. 갖고 계시나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석면조사대상건축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설물은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은 이 의회 청사에 대한 어떤 실내공기질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문제점이라는 게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름알데히드 검출되고 있는데, 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갖다 주느냐는 그 지적에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 이것 달랑 한 장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갖다 줬다는 것,

죄송합니다.

질책을 떠나서 이것은 의지조차도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음 인사이동 때 또 집행부로 가실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초두에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우선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외부인들, 즉 의회를 방문하는,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생산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있지요? 외부 프로그램들. 견학프로그램이나.

견학,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견학은 1차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라든가,

아니, 아니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과 이 성남시의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남시의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9분짜리 저희 시의 홍보물이 있습니다. 안내책자가 있고요.

팀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 혹은 의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한테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1차적으로 가셔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성남시의정참관단 모의의회 의회견학 있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지요?

예. 잘 몰랐습니다.

의정참관단과 모의의회 의회견학을 모르신다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신다고요?

…….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의정참관단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성남시의정참관단 어떤 프로그램이냐고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주무관님이나? 성남시의정참관단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모의의회는? 아시는 분 계세요? 자, 팀장님, 외부에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할 때 공문을 보내거나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비전성남이나 집행부에서 의정참관단이란 이름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직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왜 미처 파악을 못 하세요? 두 번째나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의회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게다가 이게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하는 주무관이 누구인지, 모의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고 어떻게 확대시켜야 될지 이런 논의조차 전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시는데. 그렇다면 아시는 게 없으니까 이 수감자료에 의해서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언론사 광고 집행내역 차등지원에 관한 근거 홍보비 지출내역 있지요?

예.

ABC협회 인증 부수, 보도 건수, 발행기간, 취재 적극성 등 평가 집행기준인데, 이것 어떻게 산출하고 계십니까? 이것 산출된 점수라든지 수치화된 기록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치화로 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예.

지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ABC협회 인증 부수 여기 쓰신 지방지 스물아홉 곳, 지역지 여덟 곳, 인터넷신문 서른 곳. ABC협회에 들어가는 그 회원 자격 요건이 인터넷지방지는 따로 요건이 충족되는 게 없고요, (홍보팀장, 자료 제출) 아니, 이건 평가표고요, 우리 의원활동비 홍보비에서 지급된 이 언론들에 대해서 각 언론이 몇 점을 받았는지,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그 성적표가 있냐고요, 성적표가.

성적표는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결과표 어디 있지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이따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분명히 매년 몇 회가 지나서라도 이 근거와 홍보비 지출 내역을 신청하는데 만날 다른 소리 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실 우리는 보도건수와 발행기관 취재 적극성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 언론사 중에, 인터넷 지방지 중에 들어가 보셨어요, 한 군데라도? 활성화가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성적표를 보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인사운영을 통해서 다시 왔다가 금방 집행부로 가는 순환인데, 부디 의회사무국 오셔서는 좀 서른네 명의 의원들이 일할 맛나게 같이 발맞춰가지고 좀 의욕이라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홍보비 지출내역 가급적 빨리 성적표, 이 평가결과표 좀 갖다 주세요.

이승연 위원님.

팀장님, 드디어 성남시의회에서 홍보관을 만드네요?

예. 홍보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기본설계 중이신 건가요?

아직 기본설계는 안 들어갔고요, 기초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단계인가요?

예.

그러면 일단 기본설계 전에 모든 건축, 건설을 하거나 만들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아이디어 공모나 의견 수렴할 어떤 제도 같은 것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에 6월 17일까지 한 세 군데 다녔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네 군데를 다녔고요, 그래서 우수사례라든가 그것을 저희 시의회 홍보관에 접목시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우수의회 벤치마킹 실시해서 1차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송파구의회 세 군데가 나왔어요. 이 우수의회 선정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수의회라기보다는 우수의회 홍보관이겠지요?

예. 홍보관입니다.

그러면 우수의회 홍보관을 이렇게 세 곳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이 세 곳을 선정한 선정기준이 있나요?

선정기준은 대체적으로 의회가 홍보관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쪽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인터넷도 확인해 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울산이랑 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 쳐도 혹시 송파구의회 다녀오셨나요?

예. 송파구의회 다녀왔습니다.

송파구의회 홍보관을 갔다 오셔서 어떠셨나요?

거기는 의회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열하는 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구의회 홍보관은 홍보관이 아니고요, 송파구의회가 2013년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한성백제문화제의 일원으로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어요. 그 부스 운영하고 남은 소위 그런 기념품 같은 것들을 그냥 1층에 전시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홍보관을 우수의회라고 하셔서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혹시 그래도 송파구의회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요, 팀장님. 지금 의회가 서로 잘 나가고 규모가 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만 더 발품을 팔아보시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시다 보면 정말 조금만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찾아보시면 어떤 의회 홍보관이 정말 우수 홍보관인지를 손쉽게 알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의회 홍보관은 부산시의회 홍보관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우수의회 벤치마킹 사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지요? 지금 이미 다녀오신 것도 그렇고 부산시의회 홍보관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이 자료 날 때까지 담당했던 직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새로 홍보팀 진영을 꾸리면서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부산이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익히 들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요, 저희가 서울 국회의사당요, 헌정기념관, 그다음에 전북도의회, 제천시의회 세 군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제가 뭐냐하면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그리고 국회의사당 그리고 다 갔다 오셨더니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울산 대전 송파구의회 홍보관을 들여다보면 홍보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면서도 이게 자칫 잘못 만들어놓으면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게 홍보관입니다. 지금 여기 구성을, 뒤에 지금 우리시의회에서 이 세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반영할 사항을 보시면 전시역사기록물, 그리고 특색 있는 모형, 전시자료에 맞는 모형,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전자방명록 이 정도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지금 시 홍보관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 홍보관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섹션을 정해놓으면 쉽게 예산을 들여서 바꿀 수도 없을뿐더러 그 부분이 흥미롭고 재미있지 않으면 어떤 시민들이 거기를 들어와서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제시하신 대로 아까 여러, 이런 벤치마킹했다고 해서 여기 제시했던 게 결국 해외방문 기념품 전시, 지금 저희 의회에서 해외방문 기념품 그리고 의회에서 나오는 기념품을 전시했다 치자고요, 저희가. 그러면 의회 기념품이 비누세트 수저세트 이런 것 쭉 진열해 놓으면 시민들이 여기 와서 이것을 보겠습니까? 제가 왜 아까 부산시의회 홍보관을 언급을 했느냐 하면 부산시의회 홍보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이랑 같이 세트로 묶어서 거기를 아예 투어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구성 자체를 시의회 구성 그리고 본회의장을 그대로 모형화 시켜놓고, 그리고 의회 정보검색 섹션도 만들어놓고, 의정체험 섹션 만들어놓고 그리고 의정체험 중에서 프로그램까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예를 들어 중학생 아이들의 의회교실이라든지 대학생모의의회, 여성의회교실 이런 식으로 그 의회 홍보관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까지 다 구비가 된 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원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예산을 들여서 쓸데없는 다른 세 군데를 가느니 제대로 된 한 군데를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설계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줄 그런 계획인데 준비하기 위해서 잘 됐다고 하는 데 저희가 지금 견학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잘 됐다고 하는 데 견학을 다녔는데 결과물이 이렇잖아요. 지금 이 결과물대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참고사항이라고 하기에는 뭐냐하면 실시설계가 2015년 1월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정도 의견 수렴이라고 한다면 저희 성남시의회 홍보관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냥 역대의회 의원들 사진 쭉 걸어놓고 그리고 의회 모형 같은 것 해놓고 전자방명록에 사인하게 해놓고, 그리고 기념품 전시회 놓으면 어떤 시민들이, 요즘 시민들의 눈높이가 되게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정말 흥미롭고 다채롭고 재미있고 본인들과 본인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기를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5억이나 들여서 결국 이런 홍보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까? 지금 의회사무국 홍보팀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활동사항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홍보가 거기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지적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홍보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벤치마킹을 하시려면 벤치마킹,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간이 있고 예산이 충분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좋지요. 지금 실시설계가 당장 2015년 1월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홍보팀 인력을 풀가동해서라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의회 통보관이 어디인지 그걸 먼저 찾아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송파구의회같이 문화제에서 부스 운영하던 것 남은 것들 이렇게 쭉 전시해놓은 데를 가서 벤치마킹 했으니 이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송파구의회는 우수라고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가깝고 그래서 참고삼아 우리가 가본 건데요.

제가 지적하는 것을 자꾸 지금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데요, 어디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홍보팀 자체에서 부산시의회 홍보관을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인터넷 검색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정말 시간만 몇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블로그나 SNS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 ‘이런 홍보관이 괜찮다.’ 명소로 추천한 홍보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했다는 건 홍보팀 자체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초단계이고 기본설계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가깝고 규모가 크고 그래서 한번 가보겠다는 마인드 말고 홍보관에 5억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5억을 들여서 홍보관을 지으면 그 홍보관을 통해서 정말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하드웨어적인 부분부터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게 콘텐츠도 개발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시의회도 다시 한 번 방문해보고 그래서 적당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지루하지 않고 진부하지 않은 홍보관이 될 수 있게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시면 이것도 역시 홍보팀 소관인데 저희한테 업무 보고하실 때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로 해서 신문사 광고가 있었고, 비전성남이 있었고 보도자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홍보 그런 수단들이 있었어요. 이중에서 팀장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전성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저희 동마다 다 배부가 되고 원하는 주민들한테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시의회 홍보팀의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도 매달 15만 부가 배부가 될뿐더러 비정성남 모바일 앱도 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대다수의 성남시민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 매체에서 비전성남 월1회에 우리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지면이 할애가 되고 있는데,

한 면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1면 할애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면으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비전성남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를 제가 쭉 봤어요. 특히 12페이지의 면이 성남시 의정활동이었고 몇 달 전부터 16페이지로 그게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페이지마다 정말 여일하게 4년 내내 똑같이 성남시의회 건물사진이 일단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이기인 위원이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정단, 아이들 견학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돼있고 대부분 정례회 일정이라든지 그냥 회의 일정이, 정말 두 달에 한번 꼴로 계속 그것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비전성남 편집회의, 기획회의 회의록을 보시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2013년도 11월 회의록에 보면 시의회에서 의회지면 증면을 요구했다고 얘기를 해서 홍보팀장이, 시정홍보팀장이 거기 편집위원들한테 물었어요. 어떤 답변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도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면 증면은 반대합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비전성남에 게재되는 성남시의회 홍보기사를 홍보팀에서 작성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누가 작성하지요?

저희 홍보팀 김영규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팀 기사를 어떤 기사를 내보낼 것인지 개인이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팀 전체에서 단 한번이라도 회의를 거치셨나요?

홍보팀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치고요, 그리고 각 팀장님한테 협조를 받고, 국장님 그리고 저희 의장님까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도 갖고 계신가요?

회의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 국장님을 거쳐서 전 홍보팀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 결과물이 결국에 성남시의회 건물과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례회 일정, 임시회 일정 그런 것들인가요? 지금 제가 여기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비전성남 보시면, 이따 궁금하시면 보여드릴게요. 12면만 찾아보시면 비전성남의 성남시 의회홍보팀에서 어떤 식으로 시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여섯에서 여덟 건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례회 일정, 임시회 일정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홍보팀과 국장, 의장님까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 결과물입니까?

그렇지 않고 현재 할애해 주는 면이 1면이기 때문에 저희,

1면이라고 해서, 지금 면수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편집기획회의에서 면수를 결정할 때는 누가 많이 보게끔 하는 쪽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홍보고, 잡지든 어떤 홍보매체물이든 시민들이 흥미 없어 하는 내용을 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의 문제인데, 저라도, 제가 지금 시의회 의원이니까 12페이지를 계속 찾아봤지 그냥 광고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에서는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홍보팀장님이 하시는 게 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팀장님 이번에 새로 11월에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홍보팀장님 자리에 나오시지요.

홍보팀장 이상덕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에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그 부분을 편집위원회 참석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상임위 쪽으로 해서 현장체험을 위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31개 시군의장단 정례회 때 그 사진을 저희가 게재를 했는데요, 우선 집행부 쪽에 홍보팀장하고 저희가 일단 구두 상으로 협의했던 부분이 저희가 현재 1면인데 내년 초부터는 저희가 2면으로 해서 1면 증면을 하기로 일단은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승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기존에 비전성남 관련해서 의회 소식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이 생생하고 역동감 있는 그런 의회활동 홍보하는 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11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홍보팀으로 문의하셔도 되고 이 부분을 정말 체크를 하셔서, 제가 이번에 이 행감 준비하면서,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행감 준비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의회사무국에 물론 예산도 본청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뭔가 의회사무국 자체가 되게 정체돼 있고 뭔가 더 하려는 의지 자체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홍보팀 쪽에서는. 발맞춰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지면이 1면이고 2면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 1면이라도 아까 11월, 12월호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의회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의회에 관심을 갖게끔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시의회사무국 홍보팀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청 본청에 공보관 쪽을 벤치마킹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사무국 홍보팀에 회의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라요. 남겨주셔서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기사내용을 작성을 할 것인지가 기록에 남으면 그걸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각각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회 홍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제발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관 관련해서는 추후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좀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하셔요. 벤치마킹은 벤치마킹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도 간사하고 대변인을 다 해봤는데 비전성남에 나갈 때 의회 홍보팀에서 양당 간사나 대변인한테 한번 정도는 보여줘요. 내용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떠냐? 그런 부분도 다시 살리세요. 홍보팀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서 그것들을 좀 양당 간사, 대변인 통해서 의견을 좀 받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두 분 오셨으니까 빨리 짧게, 강한구 위원님.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예산까지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반영이 된 거지요.

국장님 인사에 불만이 조금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11월 3일이나 그 전에 인사 부정이 전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무슨, 부정인사요?

예. 인사 상에 있어서 근평조작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설문문항에 뭐가 있는지 설문 보셨어요?

예, 문항 봤습니다.

직접 참여도 하셨나요?

참여는 안 했습니다.

참여 안 하셨어요?

예.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참여를 안 하셨다?

예, 참여 안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공직협에서 성명서 발표한 거 아시지요?

요새,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인사설문 안내문을 돌릴 때 공직협에서 행정망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외부인사 설문 응하지 말라는 성명서 발표한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아마 행정국에서 떠난 다음에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럼 전국장님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직협에서는 그런 성명서는 또 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대외적인 거고 우리,

그러면 성명서 내용에 ‘올해에도 공직협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할 것이다.’ 항상 설문을 한 것처럼 ‘올해에도’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 그 내용은,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설문의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시거나 피드백을 하셔서 다음 인사 때 반영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이번에는 인사 관계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전에는 다른 사안으로도 성명서를 대정부에 관해서도 하거든요.

아니요. ‘올해에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명서 보여드려요?

그 내용까지 제가 깊이 파악 못 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통화한 것까지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치행정과 행정기획국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분명히 공직협에서 설문을 진행한다고 했었고. 그렇다면 인사를 진행하고 주요적으로 다루는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보직부서에서 그 공직협에서 진행한 설문을 가지고 매번 일어나는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안 좋은 점을 반영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런 피드백이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이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누차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간부들 교육 얼마든지 인사에 관해서는 얘기를 해라.” 개인적으로 시장님 핫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럼 여기 자치행정과의 모 직원이 “그것은 공직협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연관이 없다.”라고 녹음된 것도 모르시는 일이시네요?

그것은 공직협에서 저희하고 상의는 않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성명서 발표한 다음에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인사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지만 인사에 부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없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예, 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인사문제는 행정기획위원회 가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부시장님한테 듣고자 했습니다. 다음이 12월 8일이에요. 12월 8일에 그때 듣겠다는 것이지요?

저 의견 좀…….

출석 의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는 그냥 서면 답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 여기서 국장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들이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아니, 문제 제기한 강한구 위원님의 의견이 중요한데 견해를 달리 좀 해서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가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문제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나…….

조정식 위원 의견에 동의해서 그래요.

다음에 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다시 여기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요.

의결 가부를 그러면 한번 해주시지요.

아니, 우리 중요한 시간을 뺏기니까 그렇지요.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가 8일인가요?

8일이요. 12월 8일 예산안.

그날 결정하시지요? 그때.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안까지 그렇게 해서.

기 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