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0일자로 소집 공고한 제12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자 강화군수로부터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11월 16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11월 15일자 윤재상 의원외 다섯 분으로부터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동일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7일자 윤재상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홍중 의원님과 박희경 의원님 두 분을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는 강화영상단지 조성 사업이 우리군의 주요 관심 사업인바 현재 공사추진이 부진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기 위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의결을 주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는 강화 영상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토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조사 범위는 영상단지 조성사업 부진 사유 등 사업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사 실시하고 조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을 포함 일곱 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과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1항내지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께서 발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강화영상단지조성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5일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차 정례회기중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 11월 15일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구경회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김남중 간사님,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이득환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총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득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이득환 의원입니다.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주민숙원사업 및 대단위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여부 및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확인·점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거나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시키고자 실시하려는 것으로 실시기간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간 전체의원이 참가하여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②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③ 강화군도시개발계획변경결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먼저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취득·처분등에관한관리계획을 변경수립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 승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변경계획 추가승인대상으로 취득으로써 건물 교동면 삼선리 보건진료소 신축 1동에 148.5㎡, 1억 8925만 5000원을 이번에 추가대상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으로 교동면 삼선리 보건진료소 신축은 농어민 복지후생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보건진료소를 신축, 보건의료시설을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을 위하여 원안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계획입니다. 국비가 48.5%인 9006만 7000원, 시비가 4503만 3000원, 군비 5415만 5000원, 총 1억 89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사업장위치도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써 강화역사박물관 조성부지 8필지 15,449㎡, 9억 8372만 1000원, 함허동천 관광지내 토지 1필지 1,788㎡ 1억 1000만원, 강화군청사 증축부지 2필지439㎡ 3억 2354만 3000원, 청소년 놀이공원 조성부지 10필지 11,834㎡ 12억 1573만원, 제적봉전망대 조성사업 11필지 18,702㎡ 5억 9846만 4000원, 강화역사박물관 조성부지내 건물 1동 33.6㎡ 1500만원, 다음은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서도면 직원 관사 건립 1동 181㎡ 2억원, 공립 초지 어린이집 건립 1동 991㎡ 13억 2070만원, 농산물 전시장 건립 1동 500㎡ 4억원, 농산물 판매장 건립 1동 987㎡ 5억 33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건립 1동 992㎡ 7억 9400만원, 다음은 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2~4층)증축 1동 612㎡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역사박물관 조성부지와 건물 1동 매입은 기존의 강화 역사관의 규모를 확충하여 강화역사박물관을 신축함으로써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는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시·교육·연구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강화의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역사의 고장”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강화를 찾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강화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박물관을 관광 자원화 함으로써 강화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허동천 관광지내 토지 매입은 1986년 지정된 함허동천 국민관광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써 토지 소유자가 종전에 개를 사육하며 소음과 악취를 발생시켜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강화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던 토지로 본 토지가 장래에 함허동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함허동천 관광지 공공목적에 맞게 매입하여 관광 강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청사 증축부지 매입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 대부받은 재산상에는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민원실 증축 공사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되어 청사내 국유재산(재경부)을 매입하여 법규와의 불부합을 일치 시키고 또한 직장협의회 사무실과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한 사무실 공간 확보,수시지도점검 및 감사에 따른 별도의 상설 감사장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현재의 민원실 증축부분 상부에 사무실 증축 공사를 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놀이공원 조성 부지 매입은 주5일제 수업시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욕구 증대와 관련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놀이공원을 조성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립 초지 어린이집 신축 부지 매입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기존의 어린이집이 1983년 건축되어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보육아동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 농어촌 지역의 보육의 질을 높이고 또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아 교육의 전문시설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적봉 전망대 조성사업은 북측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북성리 758op를 군사 안보 관광지로 개발하여 강화군 관내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서도면 직원관사 신축은 예전과 달리 인사발령시 대부분 본도 출신 직원들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지역특성상 직원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직원 전원이 관사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관사가 부족하여 하숙하는 직원도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 근무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존 면장 관사를 철거하고 직원관사를 신축하여 직원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내 농산물 전시장, 판매장, 가공시설 신축은 기존의 농경문화관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를 관관농업타운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단순한 농산물 생산 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공, 전시, 홍보를 통하여 우수한 강화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도·농 교류를 통한 관광객유치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로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역사 박물관 조성 부지사업 외 10개 사업에 국비 9570만원, 시비 18억 8660만원, 군비 53억 3735만 7000원 등 총 73억 1465만 8000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사업장 위치도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도시개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3년 3월 23일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6개소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2002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이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주택신축불가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지속적인 인구의 감소 등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우리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용도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의회 의견청취후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에 인천시의 결정신청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불은면 삼성지구 등 6개소 1,093,000㎡의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며, 폐지되는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0.067㎢)으로 변경하고, 그 외는 관리지역으로 존치코자 합니다. 용도지역의 예를 들면 관리지역은 0.067㎢가 늘어난 146.226㎢가 되며 농림지역은 0.067㎢가 줄어든 247.767㎢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내용은 불은면 삼성리, 양도면 도장리, 하점면 망월리, 양사면 교산리, 송해면 하도리 및 솔정리, 교동면 읍내리 등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무검토의견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2003. 1. 1.)로부터 3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지 지역여건상 개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계획의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재정이 뒤받침되어야 하나 열악한 재정으로 예산 수반이 어려우며,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기지정된 6개소의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의견청취내용 등 공람기간을 2004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이 공람의 공고방법은 신문 2개소, 시보, 군보, 군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첨한바 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의견도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하였는바 심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위원회 운영 및 현지의정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