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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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김옥인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부서가 아닌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5건, 체육청소년과 43건, 문화관광과 38건, 체육진흥과 73건 등 총 169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과 더불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2번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발주된 용역현황과 결과물입니다. 먼저 용역현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체육진흥과 22건 등 총 24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물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요구목록 일련번호 4번 2013년부터 2014년 행정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건, 문화관광과 2건, 체육진흥과 1건 등 총 5건이며 2건은 승소 완료되었으며 3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요구목록 5번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수립에 따른 시기와 방법, 정책토론회 참가자 및 의견내용입니다. 주요업무 수립시기는 매년 9월 중에 계획을 수립,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책토론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를 초빙하여 개최하였으며,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총괄 수감자료는 금방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행감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준비한 게 많아서 좀 더 질의로 시간을 많이 할애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은 그래도 듣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통사항이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예, 좀 간략하게 하셔서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민대표를 초빙하여 개최하였으며 초청인원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책토론회의 의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요구목록 8번 2013년, 2014년 각종 행사별 안전요원 배치 여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현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 1건, 문화관광과 25건, 체육진흥과 13건 등 총 39건입니다. 안전요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배치토록 되어 있으며, 3000명 이상 행사 2건을 포함하여 안전요원 배치 20건, 미배치 19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자료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감사 준비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43건을 자료 요청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교육청소년과 수감 전에 국장님께 공통사항 중 총괄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국장님한테 많이 섭섭한 게 있습니다. 이 책자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주무관님이 가져오셨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집행지침 내년도,

노환인위원

예, 내년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은 이거 벌써 들고 보고 계시더라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진짜 진이 쫙쫙 빠지는데 이 자료가 엄청 중요한 자료더라고요, 보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노환인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오늘 아침에 갖다 주고 또 위원장님한테는 미리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어요? 저도 오늘 받았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님은 방에 안 계셨으니까 그러신 거고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할 때 정말 힘든데 이런 장부를 일찍 주시면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 좀 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부연해서요. 국장님, 제가 117쪽 성남형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사항 향후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저도 이 자료를 이렇게 뒤늦게 받아서, 아마 이게 교육청에서 계획안이 늦게 나온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최종방침이 좀 늦게 확정이 돼서 인쇄가 좀 늦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됐다? 그리고 이걸로 대체하겠다 이거죠?

노환인위원

이것 같은데, 이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내용…….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대로 주셔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저만 예뻐서 미리 갖다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성남형교육 2014년도 운영보고회를 제가 갔다 오다 보니까 미리 하루 일찍 갖다 주신 건데, 미리 똑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책 드릴 때 위원장님 방에 가는 걸 내가 봤다고, 내 방에서.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안 주고 나한테 살짝 과장님 왔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싹 가버리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책 드리는 것 봤다고. 섭섭합니다, 진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장의 물증을 잡아서 혼내야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안 계시면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순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영만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유미열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천지열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는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금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5건, 교육청소년과 43건 등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공통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설명하여 생략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요.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감자료를 기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FC성남이 FA컵에서 우승한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지금까지 여기 성남에서 경기를 하고 원정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공무원들이 응원에 참여된 적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공무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본청은 안 하고 구청별로 한 개구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갔고 FA컵을 한 번 해서 의견수렴란에도 뜨고 했는데, 그때도 자율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부서에서는 인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자율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자율성이 보장돼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테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아마 순번제를 정해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인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누가 지시가 된 거죠? 자율로 하라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매번 가지는 않았고요. 아마 한 번 정도 갔을 겁니다, 구별로 한 번 정도.

이제영위원

여러 번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오,

이제영위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중요한 경기에,

이제영위원

그건 누가 자율로 해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지방까지 하루를 소비해서 응원을 갔는지, 자율적인 판단하도록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율로 참여해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자율로 참여한 거죠, 공무원들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도 예를 들어서 차량을 한 차 했는데 다 차지 않으면 차를 바꿔서 작은 차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자율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향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렇게 그냥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78쪽에 보면 교육경비 사업변경 승인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월호 참사나 기타 여건 변경으로 변경된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우에 35개교에 사업 수는 변동이 있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월호 때문에 야외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못 해서 학교에서 변경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건데,

이제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건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129건에 6억 1244만 2000원. 그다음에 심의결과 승인된 것은 120건에, 그럼 9건이 안 됐어야 되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70건이 변경신청 됐고 65건이 승인됐는데 금액은 똑같고. 이게 어떤 착오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이제영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세월호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영위원

아니요, 금액은 똑같은데 건수 차이나는 게. 금액은 승인을 다 해줬는데 건수에서는 왜 9건이 차이가 나고 5건이 차이가 나느냐를 묻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때 같이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 성남교육지원청 주관하고 하고 해서 다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든가 사업이 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 이렇게 변경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는 왜 변동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똑같이 돈이 드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건수는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어떤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못 하게 됐던 것들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이제영위원

그러면 건수가 같아야 그게 이해가 되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사업을 확장시킨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건수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제영위원

2건을 1건으로 보고 조정된 게 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금액은,

이제영위원

답변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79쪽 보면 2013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정산현황 및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학교 수가 75개교예요. 이 중에 집행잔액이 제로인 게 2200만 원 이상을 봤을 때 제가 보니까 35개교더라고요. 그러면 2200만 원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집행잔액이,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전자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쪽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79쪽이요. 79쪽부터 계속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3번에 영재교육원 협력학교 운영비 지원 3억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3억이 지원됐고 집행이 3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건 입찰로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액수를 100% 다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수의계약은 한 거 아니에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자입찰하면 그 입찰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해서 이게 영재교육원이, 잠시만요.

이제영위원

아니, 이거 1건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료를 쭉 보시면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와 있는 건이 2200만 원 이상짜리가 입찰대상이 35개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입찰방법이 전자입찰을 해서 기본 87.745% 직상위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우리가 교육경비,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찰하는 것은 학교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지 않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금액에 따라서 하죠.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에서도 하는 게 있고.

이제영위원

학교에서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현재 1000만 원 이상은 아마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원래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되고 교장선생님이 구속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경기도만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죠. 수의계약을 하든, 그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2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다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면 그 입찰방식이 전자입찰을 해서 87.745를 초과하는 직상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액이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35개교는 어떻게 이게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예시를 설명드렸어요. 입찰을 해서 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제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더라도 남아야 되는데 35개교가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이제영위원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은 물품구입이나 공사가 아니고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그런 걸 할 사항은 아닌데요. 거기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 물품구입비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소액이고 물품이나 공사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데가 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것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경우거나 그렇겠지요.

이제영위원

여기 이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내용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내용이 전체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0이라는 것은 돈에 맞췄다는 얘기로 오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

이제영위원

아니, 맞춘 게 아니라, 집행을 잘한 게 아니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이런 사항은,

이제영위원

거기 보면 지금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82쪽을 보세요. 82쪽을 보면 보평고 강당 음향·영상장비 개선·설치, 서현고 수업분석실 구축, 영덕고 체육관 방송·영상장비 교체, 한솔고 교문 개선 이거 다 공사 아닙니까, 물품구매고? 그럼 물품구매도 똑같죠. 22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이게 제로가 될 수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운영비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공사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딱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거기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교육청이나 성남시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건 2013년도 것 다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알아봐 준다고 하면, 제가 이걸 왜 검토하고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건 지금 총액이 51억입니다, 교부액이. 그러면 올해는 성남형 교육예산이 아직 정산 안 됐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첨부서류까지, 증빙서류까지 요구해서 그걸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낭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제가 정산 받은 다음에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산서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 정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럼 향후에 이런 지적을 안 하게 되면 172억에 대한 정산을 했을 때 똑같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답변할 사람 없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환경개선비를 저희가 학교로 교부를 하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잔액이 발생되면 이걸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해서 제로상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설계변경을 해도 그건 교육청,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도 집행을 하면 설계변경해서 제로로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잔액이 적게 남는 건 가능합니다. 설계변경해서 당초에 예산이 3억인데 낙찰가로 봤을 때 그게 2억 9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그 1000만 원을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그런데 한두 개교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학교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건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3억 예산을 받으면 교육청 예산이 50% 1억 5000, 성남시에서 지원한 게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부족하면 이걸 다른 예산으로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예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상 그 집행이 잘못되고 위배가 된 겁니다. 우리시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공사비에 플러스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 성남형교육예산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하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건 예산편성 지침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집행결과인데 벌써 2013년도 정산 받은 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고 왜 그런지 원인도 모른다고 하면 행감 때 이런 지적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셔서 행감 이후에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다음은 9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초·중·고 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실태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운동장은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는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평일, 야간에 안 하는 학교가 있고 휴일에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협조가 안 됐다가 지금은 그래도 학교에서 협조를 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여기에 참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 예산 지원하는 게 대략적으로 1000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런 막대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데 대다수 90% 이상 학교가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다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쓰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남시에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그걸 쓰겠다고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정도 협조를 할 수 없는 학교라고 하면 거기에는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면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예산도 그 학교는 지원에서 제척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 1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델학교, 혁신·거점학교 예산 정산내역 현황입니다. 178쪽은 상탑초등학교의 예산내역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성남형교육이 엘리트를 위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창의지성교육을 해서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후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연 여기 상탑초등학교에서는 후자에 관계된 내용이 어디 있을까. 찾아봐도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 내용이. 물론 여기에 세부적인 것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산서상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후자에 관한 내용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반대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제영위원

아니오, 그다음에 설명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181쪽에 보시면 탄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탄천초등학교하고 상탑초등학교하고 거기에 교사학습공동체 구축부터 민주적 지역공동체학교, 행복한 교실, 평화학교 만들기,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쭉 보면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탑초등학교는 나눔학교, 거점학교로 예산이 교부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상탑초등학교는 이것 말고도 또 모델학교나 특성화학교로 지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탄천초등학교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거점학교라고 해서 5000만 원씩을 다 우리가 5개 학교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사학습공동체 구축,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5000만 원.

이제영위원

모델학교가 아닌 거점학교라도 그런 내용은 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거점학,

이제영위원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은 학교별로 1억 5000을 지원하느냐, 6000을 지원하느냐 그 액수의 차이지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건 6000 받는 학교에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포함이 돼 있어요, 대다수 학교가. 그게 6000만 원 받는 학교에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여기 지금 상탑초등학교에 5000만 원 예산이 갔는데 집행내역을 보니 이것이 다 창의형 인재를 키우는 예산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제영위원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상탑초등학교는 나눔학교의 사업비로 나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업비, 그러니까 나눔학교는 거점학교라는 거예요. 상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모델학교끼리 토론하거나 학습공동체 구축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탄천초등학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상탑초등학교하고 가장 차이가 있어서 탄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탄천하고 기타 여건이 같은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상탑하고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떤 창의교육을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창의교육, 성남형교육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정산된 내용을 쭉 보면 학교별로 그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학교는 창의교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또 어느 학교는 ‘이 학교는 창의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계획이 지금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지금 올해 1년이 지나가는데 정산부터 사업내용에 대한 것도 많이 보완이 돼서 맨날 사업초기니까 시행착오다, 이런 얘기는 이제 없어져야 되거든요. 벌써 이게 준비과정을 거쳐서 된 거지 준비과정이 미흡하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정산한 것을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뽑느라고 굉장히 고생은 하셨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정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의도했던 것하고, 괜히 고생만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 지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충분한 설명과 그게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산관계는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이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산관계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11월 18일에 성남형교육사업 운영보고회도 참석했었고 11월 25일 화요일에 시즌2라고 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 11월 25일에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많겠구나, 우리 장학사님 그날 사회 보시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는구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이 올랐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올라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얼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07억 올라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7억이죠? 작년도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72억이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72억이죠.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지원하고 무엇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2014년도 예산 했을 때, 경영평가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나름 지금 시즌2 나올 정도면 문제점이나 장단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더 빠르시겠지요? 그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207억으로 증가가 됐는데요. 거기서 올해 가장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게 초등학교 1학년 학습도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더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 1학년을 다 학습도우미를 주는 걸로 해서 그게 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닌데 그것 말고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있고요. 성남형지원단도 한 15억 늘어났고요. 큰 건 그거하고 또 체험활동 차량비 지원비도 있고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건 15억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차량지원 5억.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주치의제를 합니다. 그것하고 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센터 그 예산이 늘어서 207억으로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이걸 한번 분석해 봤어요. 학교는 회계연도가 2월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예산집행이나 결산할 때 12월로 끝나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보시면 상탑초등학교는 10월 30일까지죠? 지금 자료에 받은 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37% 집행률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쭉쭉 볼게요. 오리초등학교 59%, 그다음에 모델학교입니다, 이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쪽.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거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분석한 거예요. 이 자료를 그냥 쭉 안 주고 막 섞어놔서 이걸 조금 분석해 봤는데 초등학교는 몇% 정도 집행률이냐면 66%밖에 집행률이 없어요. 중학교는 59%고 고등학교는 60%. 여기에서 보면 지금 성남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47%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 현재까지 집행액, 향후 집행예정액을 받았어요.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걸로 봐서는 몇 개 학교 들어온 걸 보면 거의 100% 집행한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여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그런데요. 위원님, 지금 우리가 2월 28일까지 써야 되잖아요, 돈이 집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받고 있어요, 학교를 통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학교들이 지금 방학이 늦어져서 12월 31일까지 방학식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달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을 어디다가, 돈을 집으로 주나? 집에 있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두 달간, 지금 상탑초등학교 보면 예산액 5000억 원 받았죠. 집행액이 1800밖에 안 되고 잔액이 31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단위도 저기도 아니고 장기프로그램인데 이 3100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두 달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이 자료를 보고 그걸 뽑으셨잖아요. 그 파악할 당시에 원인행위 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원인행위라는 게 뭐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원인행위, 그러니까 집행하려고 원인행위 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 학교에서 나간 것만 뽑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억씩 주는데 이렇게 돈이, 집행률이 이 정도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건 아니고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5000억을 쓰라고 줬는데 1년을 봐서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800밖에 안 쓰고 3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이게 보고라든가 감시라든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3000만 원을 두 달간 너희들 써서 보고해서 올려라, 이것 갖고 오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10월 30일까지인데. 제가 뭘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이해 못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보조금이 남으면 그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계속 학교하고, 여기 교육청 장학사도 와 있지만 챙기고 있어요,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전혀 남지는 않을 테고요. 일부 좀 남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 과장님. 여기 지금 보세요. 제일 많이 쓴 학교가 70%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두 달 만에 이걸, 그러면 진짜 학교에서 그냥 애들한테 상품권 사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회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남으면 집행잔액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60% 정도로 보면 100억에 40억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40억을 그냥 ‘너희 빨리 이걸 집행을 해라’ 이렇게 되면 40억이 그냥 날아가는, 교육적인 효과도 하나 없이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 돈을 집행해서 교육적인 효과나 아이들한테 녹아나야 되지 그냥 밀어붙이기 식, 시청으로 다시 돌려줘도 우리도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되어서 이 계획서를 두 달 만에 받아버리면 이게 낭비되는 세금이라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남을 거라고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10월까지 금액을 받으시면서. 예산집행은 저는 초선이니까, 잘 모르니까 9월, 8월인가 그때 예산편성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10월에 이걸 받아보셨으면 ‘아, 올해 207억 안 늘려도 되겠구나’ 이게 나오지 않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원래 사업의 목적대로 다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는 남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잘못,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지적했지만 이게 급하게 성남형교육사업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용으로 지급됐다는 거예요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도 그렇고 여기 모든 문화복지 위원들은 진짜 제대로 써줘야 된다, 또 사람, 인재 뽑을 때도 제대로 된 인재를 뽑자 이렇게 됐는데, 2014년도는 이해합니다. 그다음 2015년도는 이런 불상사가 안 나온다는 보장 없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집행액이라는 것은 돈 지출까지 된 것을 자료로 뽑은 것이고, 아까 원인행위라고 얘기했는데 계약을 해서 사업진행 중인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다만 돈만 지급이 안 됐다는 그런, 그러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이 돈이 다 어디에 가있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광환

안광환위원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별로.

광환

안광환위원

학교에 다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빠졌다는 얘기죠. 아직 돈 지급,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그게 뭐냐면 이게 1년간 프로그램이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행사 돈이 아니잖아요. 1년간 사업계획서를 써서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그럼 지금 두 달 남은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년 프로그램도 있고 나머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물품 구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러면 꼭 상탑초등학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거 제가 다 뽑았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돈 지급까지 끝난, 지급한 금액까지 따지니까 너무 비율이 낮은데 실제적으로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계획대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졸속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보고 과장하고 집행실적이 너무 적다, 그러면 학교별로 정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받아보면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10월까지 집행된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0월 말까지 돈이 나간 것만,

광환

안광환위원

돈이 나간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든 후불제라는 게 없습니다, 교육은. 선불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1년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들어와서 1억 6000을 줄 때는 그게 1년 단위로, 월단위로 얼마만큼 얼마만큼 든다는 예상을 갖고 있는데 이게 70% 정도 모든 학교들이 집행이 됐다면 한 20% 정도 남고 10%는 불용자산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지금 두 달 남았는데 50%도 못 쓴 학교가 여기 태반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프로그램을 예산액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다 지급이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 당초 처음부터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단위별로 사업을 받아서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그동안 세월호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계획변경을 해서 다시 받고 해서 저희들이,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 국장님 세월호 사건 났다고 아이들이 학교 안 갔어요? 교육 안 받았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걸 변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연초에 받은 계획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갑자기 없던 사업을 한다든지 갑자기 포기한다든지 졸속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지금 받고 있으니까 받은 자료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고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잠깐 먼저 기본적인 질의를 좀 하고 이석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노환인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료가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지급되어서 지금 검토하느라 좀 바쁜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시즌2가 교육청에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하는 안들을 잘 담아서 계획이 참 잘 꼼꼼하게 짜여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진행된 목소리들이 일부 반영이 덜 된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건 이따 별도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우선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우리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고 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달라진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이 세 가지 모델 케이스를 선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모델학교·특성화학교·거점학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죠? 성남형학교와 나눔학교로 구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거점학교 명칭을 바꾼 게 나눔학교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상태

강상태위원

모델과 특성화를 합해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사업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신청결과에 따라서 모델·특성화를 나눌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상학교는 151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형학교사업은 151개 학교가 똑같이 하고 그중에서 8개 학교, 초·중·고 각 두 개씩 선정해서 나눔학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2014년도, 금년도 예산이 172억이었잖아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소요예산을, 전체 예산은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207억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예산만 14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57억 4900만 원 정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57억?

상태

강상태위원

57억 4900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2014년도에는 122억 6600이 학교로 지급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이건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로 갔고요. 올해는 그게 143억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추가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57억 4900이 총액예산 대비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나머지 예산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늘어나는 주 예산이 학습도우미사업이 한 10억 늘어났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총액을 207억 편성했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143억이란 말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207억에서 143억을 빼면 57억 4900이 남잖아요. 이 예산이 어디에 주로 편성이 되냐 이겁니까, 나머지 예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원단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단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57억 4900에 대한 설명이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예산 나올 때 다시 하겠는데 그거 개략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우리가 1차 연도 사업은 학교 안의 사업이 주종을 이뤘잖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2차 연도에는 학교 밖 즉, 지역차원에서 사업추진이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착안해야 하고요. 또 이재정 교육감이 지금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주민과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마을학교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이 내용 속에 충분히 담아져 있는 것인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학교 밖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지 않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반영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학교 밖 사업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이재정 교육감, 그러니까 도교육감의 수장인 이재정 교육감이 내걸고 있는 주민과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마을학교공동체 형성도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덜 담아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9시 등교제, 이런 것들도 성남교육에 얼마큼 담아져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편성할 때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논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우리가 올해 달라진 부분이 사업선택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선택제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9시 등교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길은 다 열어져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상학교에서 받을 때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잠깐 지적했듯이 현장의 목소리가 덜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거 한 거 있죠? 교육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창의교육포럼?

상태

강상태위원

11월 21일 우리 시청 한누리실에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서현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 강신정 운영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차지하는 예산 중에 30%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과 연계된 시설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에 더 차등을 둬서 준비가 잘 되었거나 열정이 많은 학교에는 좀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학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정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활동에 있어서 그 기준이 투명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서 각 학교 일선에서 불만이나 오해가 없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매우 중요한 지적 해주셨어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 보면 선정방법이라든가 추진일정 이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어떠한 공모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낼 준비가 되고 있는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첫 번째, 30% 부분은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형교육지원에 따른 시설구축비를 사업의 30%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고요. 성남형교육평가 차등지원이라는 것은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사업제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길을 다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다 반영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상반되는 교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늘푸른중학교에 오승미 교사가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현과정에서 발전과제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실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교사가 정말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걸 보면 지역의 네트워킹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준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한 아이들 키우는 데는 마을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했듯이 이 사업의 일환이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각종 교육인프라를 총동원해서 교육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적절했고 좋았다는 평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수영교실 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한테 있는 교육인프라, 가장 어려운 부분 뭐냐 하면 산업체 체험현장 방문,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업체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기업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우리 판교 잡월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호가 닫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보완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좀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보면 주로 사업계획 추진할 때 아까 30%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현장의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부모가 느꼈던 부분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는 교사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애로가 가장 중복,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가라든가 일부 계획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일선현장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최종과제 만들 때 현장 담당자들과 어떠한 유기적인 소통구조를 빨리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유기적인 소통관계를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앞으로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성남형교육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금년에 174억이 투입됐습니다. 당연히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였는지 저희 의원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소위 얘기한 평가 또는 정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습도우미도 필요할 거고요. 저는 학습도우미뿐만 아니라 이런 잡무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는 평가를 몇 년 후에 합니까? 알고 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4년 후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평가를 하죠? 그것에 대한 교사들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방안을 반드시 담아내야 합니다. 그거 없이 하게 되면, 아마 금년에 했던 평가결과가 머지않아 나오겠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니까.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때 현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과부하로 인해서 상당히 평가가 낮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상컨대. 그래서 그런 지원시스템이 강구되어야만 평가도 좋게 나올 수 있고 이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무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잡무 같은 부분을 해소하려고 올해는 인건비 지원을 한 40% 정도 해서 주고요. 사업비를 8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1일 3시간 도와줄 수 있는 학습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올해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학교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 잠깐 가질 때 한 주된 얘기가 너무 교육에 대한 평가, 평가 부르짖지 말아달라는 하소연을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시 재정 투입된 것과 관련된 어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하되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 여기는 초등학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중등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등교육의 특성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맹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시스템은 담임제에 의해서 간다지만 과목별로 가는 시스템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적된 문제를 어떻게 시즌2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것인데 혹시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초등학교는 체험이나 활동위주인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위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그렇다손 치고 중등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진로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놨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길은 열어놨다. 그냥 선언적인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그게 구체화되어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가시고. 제가 결론을 맺자면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이 공교육정상화와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만들기 비전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것은 실천과 그 과정이 저는 매우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방향으로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그야말로 교육적인 성남형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 1차적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106쪽입니다. 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사실 담당팀장님들하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쭉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해오면서 개략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 학교급식이 사실은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특히 우리시가 가장 먼저 무상급식이 되면서 이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많은 부분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한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얘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안정적으로 제대로 가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급을 하는 게 가장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했지만 지난 6대에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래도 물량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것을 해줘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지금 농협에 이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처음에 안정되는, 안착하는 그런 기간으로 저도 그렇게 농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함을 느낍니다. 식재료의 안전성 담보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라든지 운영규칙에도 센터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업을 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교 측, 특히 학부모들의 이런 의지가 반영되어서 활동을 해줘야 이게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아쉬웠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안전성 검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단순히 검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질 좋은 식재료라든가 이런 게 애들이 학교에서 보면 맛이 없다는 이런 상반된 의견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선생님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학부모들이 직접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런 인식을 확산하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라든지 그 안에서 이런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까지는 시스템 안착에 사실은 주안을 뒀고 저도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내년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특히 구매량을 봐도 사실은 제가 누차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도 아주 객관적으로, 그래서 복수의 업체를 선정해서 처음 출발부터 제대로 정말 학부모의 시각으로 봐도 오로지 식재료의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진 형태로 가야 한다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아직 그 부분이 설정이 안 됐어요.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잘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리고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모들이 더 우려하고 일본 방사능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동료의원님께서 이 조례도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2015년도에는 이 부분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고 이 단계까지 내년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우리 학부모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그런 것이 조금 더 나아간다. 사실 무상급식이 한편으로 좋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넘게 지나면서도 그 부분이 전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당겨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그리고 학부모들이 제대로 믿고 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남형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파트도 연계해서,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연계해서라도 같이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안전성에 대한 것까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정말 친환경급식, 아이들 먹거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적인데요,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현미 먹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내년도에는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생각은 좋은데 만약에 현미를 먹인다고 하면 현미를 그냥 줬을 때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함께 갔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학교에 재량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그런 것을 봉사하실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스템으로 이걸 마련해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을 같이 마련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금방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에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식재료들이 정말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 대한, 아까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일본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에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때문에 우리 학부형들이 전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방사능에 대한 급식조례를 다시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있었습니다. 수산물을 먹을 경우에 방사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축적되면 나중에 암으로 불행하게 나타난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로 당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것에 학교급식 자료 중에서 수산물을 얼마나 구입했고 수산물 중 일본산은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자료를 했는데 자료 주신 것으로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보면 기타 수입산, 기타 수입산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기타 수입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발의하려다가 지금 급식조례하고 조금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수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식재료에 대한 위생관리는 정말 철저해야 됩니다. 안전성 검사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되고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따져보는 꼼꼼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방사능에 대한 검사가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센터에 대한 것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학교급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 성남시민이 먹는 모든 먹거리에 대한 검사를 하고 싶어서 내용을 담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재정이나 모든 성남시 형편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내년에 그냥 급식조례에 포함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생각이고요. 성남시는 어쨌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즌2가 나왔네요? 이게 언제부터 준비한 거죠? 시즌2를.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올해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고민하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교육청과도 협의가 된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성남형교육사업의 핵심이, 또는 내용적으로는 거의 혁신학교사업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모든 학교를 혁신화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성남형교육사업의 시즌1일 거예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즌1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1차적으로 체험·토론학습 중심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교사가 행복한 학교, 이 지점에서 혁신학교 교사가 행복하냐 했을 때 혁신학교 교사 또는 성남형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불행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업무량과 학습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결국 교사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학습에서 오는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한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즌1과 다르게 시즌2의 핵심은 내용을 보니까 일단 자율이죠. 어쨌든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도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비전, 목표 이게 같이 결합되어줘야 된다, 그 두 개를 같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성남형교육사업 관련해서 워낙 예산이 많이 부결되다가 갑자기 지원센터 없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측면이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또는 구축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 했을 때 지금 성남형교육사업과 관련한 기관에서 연계해서 했던 데는 보니까 청소년재단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남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다양한 활동 또는 그러한 청소년 관련한 프로그램,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문화프로그램이 결합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남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이라는 엄청난 인프라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미디어센터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자원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안 했고 문화재단에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문화 그쪽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와 관계되어서 성남형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보니까 있어요. 위생교육이나 건강교육, 다양한 건강지원 이런 것 관련해서도 그쪽과도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텃밭가꾸기나 다양한 생명존중의 프로그램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쪽에 판교박물관이 있잖아요.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아니면 저쪽 은행동에 있는 생태학습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관련한 인프라들이 존재하는데도 저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판교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어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을 구축해 놓고 올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제안해 주시기를 거기에 각 마을의 체험센터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나라, 우리의 인프라는 이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 각 나라를 만들고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제안을 하던데, 제가 볼 때 오늘 아까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게 뭐냐 하면 외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소수에게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해외연수를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상상만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도 외부로 연수를, 외부로 체험활동을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세월호 터지고 난 다음부터 거의 내부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게 학교현장의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 그러한 각종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2에서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얘기했던 것은 지역 인프라 구축 관련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는 지금 꿈의 학교라고 해서 그 사업내용을 발표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이 학교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제 학교 밖으로 연계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비교를 잘해 주셨는데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전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뜻에서 정말 마을이 학교 밖 학교, 그런 각종 자원을 활용한, 그다음에 자원을 교육화하고 만들어내서 그런 자원을 이용한 학교 밖 프로그램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학교도 있고요, 진로체험학교, 문화예술학교.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을학교, 방과 후 학교, 특성화학교, 외국어마을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자주 얘기하시는 학교모델이,

해숙

김해숙위원

장안초등학교.

종삼

정종삼위원

장안초등학교 모델인데 그 모델은 뭐냐 하면 방과 후 학교 모델이에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제안을 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수업시간 이외의 방과 후 학교는 방과 후 학교장을 따로 두고 외부자원을 활용해서 학교 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장안초등학교가 이런 모델, 여기하고는 모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대신 그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학부모들을 교육시켜서 학부모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통한 방과 후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대신 거기에 대한 모든 교육이나 안전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학교장이 지는 게 아니라 그 방과 후 학교 교장이 지게 하는 것, 외부에서 책임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지원단을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하는데 교육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했을 때 벌써 교육지원단이 출범을 할 때는 성남형 시즌2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사업이 진행하는 것을 관리하는 데 머물 거예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둘러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비전들을 그냥 단순한 성남형교육1이 일부 기능만 바꿔서 2로 가는 게 아니라 2에서는 새로운 비전들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중인데요.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건의사항,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종삼 위원님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영어마을의 폐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폐쇄계획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올해 말이 위탁기간 만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탁해제하기로 했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간 운영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0년의 사업을 폐지하는데 그 폐지계획상 지금 시설들을 철거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거기 있는 게 비품하고 침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처리계획이 나왔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예측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있는 비품들이 사용할 것도 있고 사용 못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전부 연수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정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금 예측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10년간의 글로벌인재육성사업에 관한 우리시 관내에 소위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막대한 예산, 시설투자 해주고 임대하고 또 거기에 인력투입하고 해서 한 결과물이 뭐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인재육성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폐지에 관한 계획이나 이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역시 민선3기·4기 때 이루어진 소위 글로벌 인재육성, 창의교육 뭐 뭐 뭐 이런 모든 수식어를 동원해서 그 당시에도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것들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장점요소가 있었으면 계승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공간 자체는 지금 해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공간은 새마을연수원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연수원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계약했지요, 올 말까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올 말까지. 그러면 원상복구 해달라고 안 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협약서에 원상복구에 시가 부담할 이유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없다고 되어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헛다리 짚지 않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순진

김순진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마무리도 대단히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종 도구나 용구들을 다시 우리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이걸 의미 있게, 10년 동안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건지.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영어교육들을 한다고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새롭게 교류인지 어학인지 글로벌인재육성인지 통합적인 교육체계 내에 어떻게 개념정리를 해줘야 될지를 정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마을에 관한 해지계획이 있어요?

순진

김순진교육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계약해지가 되면 저희가 만 9년을 딱 운영하고 해지가 되는 건데요. 현재 있는 시설, 저희도 현장출장을 가서 연수원 담당과장도 만나 뵙고 다 처리했는데 저희가 최초에 협약을 맺을 때 고정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인계를 하도록 최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시설물들은 저희가 인계를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시설물 훼손이 되면 그 자체가 처리비용도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물 자체는 새마을연수원에 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시설물이 있는데, 집기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침대가 한 120개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하고 기타 집기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대충 따져보니까 내구연수가 대부분 지났고요. 침대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9년 정도 되는데 현재 9년이 다 도래가 돼서 현재 내구연수는 대부분 지났고 일부가 좀 안 지난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엊그제 새마을연수원 담당과장을 만나서 혹시라도 내년도에 이 시설물 가지고 새마을연수원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느냐고 저희가 직접 가서 찾아뵙고 면담을 하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자체를 못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수원에서 3월 중에 급작스럽게 그 시설물을 이용할 테니까 짐을 빼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몰라서 2000만 원 정도를 이사비용, 왜냐하면 현재 있는 시설물들이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혹시라도 빼달라고, 짐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사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일단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새마을연수원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12월 31일까지, 현재 12월 중순 이후에 계속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접근을 못 하고, 왜냐하면 미리 얘기가 되면 입소하는 학교들에서 많이 동요가 있을 수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12월 중순 이후까지, 운영할 때까지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여를 안 하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은 방법대로 현재 있는 시설물 자체를 거기에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폐기물처리로 해야 된다면 폐기물처리를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연수원에 저희가 집기류를 인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연초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마을연수원이라고 하는 우리시 관내의 공간 인프라는 그동안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활용을 해왔는데 9년 동안, 매년 얼마 들어갔어요, 영어교육에요?

순진

김순진교육지원팀장

약 26억 정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26억 들어갔죠?

순진

김순진교육지원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26억의 투입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학교별로 초등학교의 아이들 중심으로 영어마을에 입소해서 직접 외국의 공간을 세팅해서 영어체험교육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어민교사 부분하고 공간적인 교육적 시설하고 또 우리가 각종 청소년재단이나 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인재육성 부분하고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소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도 글로벌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민선5기·6기의 평등교육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글로벌인재육성은 언어교육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투자가치가 있는 분야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이 20억 정도의 영어마을에 투입했던 예산이라고 한다면 국제교류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끼리 갔다 오는 그런 체험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글로벌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습득 능력이 매우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외국인들하고 같이, 외국인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끼리 교류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아이들하고, 지구촌 아이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영어교육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시설공간의 폐지에 따른 20억 투입을 과거에는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키워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소위 영어교육, 글로벌인재육성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할 것인지에 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대목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해지는 해지에 관한 계획도 정확하게 세워서 해주고, 단지 공간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잘 판단하셔서 성남형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또 현재적 교육청소년과의 인력, 팀들하고 또 현장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인재육성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일치시켜야 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을 잘 살펴서,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를 잘하시고 새로운 계획에 잘 통합적으로, 글로벌인재교육에 관한 것을 잘 결합시켜 주시기를 건의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네요,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하튼 이건 임대차법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 일부가 시설임대, 이거 임대차죠? 월세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노환인위원

매달 내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보증금을 줬죠.

노환인위원

보증금, 그러면 전세형이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에게) 일단 들어가십시오. 드디어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출범됐습니다. 저희들 정말 힘들게 출범이 됐는데요. (책자를 들어올리며) 첫 작품이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여하튼 출범하고 나온…….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지원단에서 나온 게 아니죠.

노환인위원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내년도 사업을 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낸 사업계획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컨설팅을 했죠? 교육청에서 한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가 아니고. 일단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은 의뢰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했죠. 결과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노환인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해석 나온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처음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고 할 때는 현재 지원단의 사업을 엄청나게 우리가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우리 이제영 위원님하고 박도진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부결을 시킬 만큼 강하게 위법하기 때문에 안 된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사업범위가 많이 수정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변경을 시키고 개정을 시켜서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주세요,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왔다는 건 처음 들은 이야기고.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 돼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제출해 주는 지출비용에 대한 예산서, 지출서가 과연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학교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정확한 어떤 자료도 아닐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돈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학교의 예산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감사도 가능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그걸 감사할 수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시의원은 안 되시죠.

노환인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 조례 만들자고 할 때 그걸 찬성하신 분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돈은 지원하되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면 그 부분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학교마다 들어가는 교육경비지원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권한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교육자치에 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건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 학교에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도 학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없어요, 과장님도. 그거 하면 교육자치 위반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정말로 우리가 돈은 주되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해도 이건 안 된다고, 교육자치를 침해한다고 자꾸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냥 우리는 학교에 돈만 주고 그냥 학교가 집행하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그 외에 잘못되면,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보니까 전년도에 평가하는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50% 그것만 참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데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게 정치적인 포퓰리즘(populism)일 수 있다, 교육적인 포퓰리즘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쓴 것을 감사해서 환수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조례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원단조례에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성남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환수를 할 수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집행을 잘못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환수기능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할 수 없잖아요, 법적인 감사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집행여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노환인위원

학교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이게 나간 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성남형교육사업도 보조금이, 그러니까 보조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고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도 있고 그게 나가는 항목이 다 다르다고. 이거 전체를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나간 보조금이죠.

노환인위원

그래도 그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거라고 우리는, 여하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는 아까 아침에 줘서 제가 좀 전까지 쭉 봤는데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만든 게 맞아요, 내가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가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건 교육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교육자들이 전문으로 만든 거고 우리와 관련된 것은 보조금 집행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걸 쭉 보니까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인건비부터 해서 간략하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사업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잘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보조금집행규정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이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있잖아요. 수감자료에서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한 예로 딱 두 개만 들게요, 과장님. 80쪽을 한번 보실래요? 80쪽을 보시면 연번 1번에 성남장안초등학교 있죠? 80쪽.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노환인위원

80쪽 1번에 보면 성남장안초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해서 3억 지원된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교육환경사업으로 지원한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거기에도 성남장안초 급식실 현대화사업 5억 지원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8억 지원됐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책자에 보니까 장안초등학교가 모델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장안초등학교가 특성화학교인가요? 맞네, 특성화학교네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보니까 6000만 원 지원됐네요. 6000만 원,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6000만 원을 플러스하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8억 6000이 지원된 거죠? 2013년도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8억 6000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85쪽 한번 보실래요? 85쪽에 보면 2013년도 신청사업내역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1번이 성남장안초등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식실 현대화, 앞에 있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서 5억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앞에는 지금 8억 6000만 원이 지원됐고, 그렇잖아요. 앞에 보시면 80쪽에는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으로 3억, 장안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으로 5억, 또 특성화학교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그러면 8억 6000만 원이 지원됐고 85쪽에 보면 경기교육청에 또 5억이 지급됐어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한 게 5억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기타가 또 돼 있고.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장안초의 급식현대화사업은 시와 교육청의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기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현대화사업으로 5억을 지원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5억인데 이 앞에 80쪽에서는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으로 또 3억이 지원됐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도서관개방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학교교육경비지원 신청에 보면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왜 하느냐면 학교를 개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돈이 안 맞는 거야. 돈을 우리가 8억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3년도 전체현황을 계산해 보면 지금 돈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이 5억을 지원했으면 13억 6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위원님, 이게 보면 85쪽은 신청사업내역을 자료 요구해서 거기다가 기재를 한 것이고요. 앞에 있는 쪽은 지원사업 정산현황 및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5억은 앞의 거나 뒤나 똑같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85쪽이 맞는 게 아니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업내역이 달라서 그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게,

노환인위원

아니, 사업내역이 아니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신청사업내역입니다, 자료 요구사항에 보면. 그리고 앞에 있는 교육경비지원 정산현황은 2013년도에 5억을 지급한 겁니다, 급식시설 개선비로 3억하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억하고, 8억을 지원한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사업내역 현황이고 앞의 것은 교육환경으로 지급한 거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급해서 정산한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면 모델학교에 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가 장안초등학교에 2013년도에 지급한 액이 8억 6000만 원이 맞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죠.

노환인위원

8억 6000만 원이나 지원해 준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게, 좋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떤 문제인지…….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1000억을 지급한다는 거죠, 학교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전체가. 학교 관련돼서 급식, 무상급식부터 해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700억 가량 됩니다. 육백구십 얼마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육백구십 얼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또 플러스가 되고,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174쪽 데이터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증감추이 있죠,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걸 보시면 우리 성남시가 작년부터 타 시 지자체보다는 교육예산이 많이 지원됐죠? 타 시·도 지자체, 경기도 어느 단체보다도 많이 됐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 이런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추이를 보면 다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을 떠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성남을 떠나고 서울로 가신 것 같아요, 분당으로 온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성남형교육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추이 데이터를 보니까 6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에서 2013년까지 그 사이에 1582명이 감소했고 또 2014년도는 1381명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감소가 됐어요. 그게 6학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기 전에 전학을 갔다는 거죠. 그렇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문제는 중학교 1학년을 보면 2013년도에서 올해 보면 1680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백현동 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개교해서 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중학교도 감소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감소하는데 6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감소했을 경우에 우리 성남형지원사업이 학생 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6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전학을 타 시·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남에서는 중학교에 보내졌을 경우 학교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6학년 때 이렇게 많이 전학을 가고 중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또 전학 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급격하게 가장 많이 감소하고 이사를 간다는, 전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남형지원사업, 특히 모델학교 48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45개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45개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20개고 중학교 14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시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 학교도 좋고, 그럼 더 좋고. 만일 그게 어려우면 모델학교 초등학교 20개하고 중학교 14개,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델학교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학을 갔는지 평균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성남형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에 비례한 지원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반드시 분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정식으로 요청을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모델학교의 장단점이 파악될 것이고 부작용이 있는지 또 이게 선정 유무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하는 김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쉬었다가 하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5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학교체육관 개방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개방하는 학교목록을 쭉 제출해주셨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교가 전부 다 개방한다고 제출해주셨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내용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그런데 개방한 시간들을 보셨습니까?

경수

신경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중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 월~금 17시, 그 시간에 해당되고. 잠깐요, 여기에 영성여중은 운동장개방, 영성중학교 미개방으로 되어 있죠? 창곡중학교는 전면개방으로 되어 있죠? 아침반 체육관 개방하지 않아서 동호인들이 쫓겨났어요. 그래도 개방인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보세요. 송림중학교 체육관 개방시간이 08시에서 17시까지예요, 5시까지예요. 수업시간 아니에요? 수업시간인데 뭘 개방입니까? 동광중학교도 아침7시에서 20시, 8시까지. 이것도 개방인가요? 분당고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시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개방한다고 제출한 이게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체육관을 지을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협약서를 맺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개방하겠다고. 그런데 준공하고 난 다음에 협약서 맺은 교장이 가고 나면 나 몰라라 해요. 그 체육시설은 학교시설이라고 하죠,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어느 학교가 얘기했듯이 학생들의 안전문제,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개방불가라고 해놔요. 그다음에 상탑초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부인 출입통제 어려움, 학생안전 우려. 외부인 출입통제 어려움, 이건 개방안 하겠다는 거죠. 이건 이유가 아니라 개방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관 짓는 데는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최소한 15억 이상, 20~30억 이렇게 들어가요. 그 예산을 시에서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서 어쨌든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 체육관을 지어놓고 개방하겠다고 해놓고 개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가 강력한 제재를 취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수화된 교장들이 이렇게 개방하지 않는데도 시에서 강력하게 그러한 제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재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때는 예산지원을 안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재조항을 넣어서, 부천시 교육지원조례에 그 제재조항이 들어가 있죠. 거기는 개방해야 된다고 넣어놓고 규칙에 개방하지 않는 학교 예산지원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갑과 을 관계가 됐어요. 을이에요.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리고 갑의 횡포에 휘둘리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학교운동장도 우리 교육지원조례에 보면 주민들의 운동을 위한 공간개방 내용이 있고 그 관련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지금 거의 모든 학교운동장에 스탠드 조명시설을 만들어줬죠? 조명시설을 지원해줬죠? 그거 어디에서 지원해줬는지 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파악해보라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료도 제가 볼 때 성남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운동장. 그런데 그 학교 운동장 시설도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성여중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후문으로 가야 돼요. 정문으로 가려면 남한산성 쪽으로 완전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그러면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 하교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개방하는 게 학생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학생들의 안전과 관계 있어서 개방하지 않습니다’ 하고 쇠사슬로 아예 잠가버려요. 그런데 그 학교에 시에서 지원한 조명시설은 계속 켜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고. 예산낭비입니다. 성남시가 작은 공간에 도시가 형성되다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학교가 개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정말 적극 지지를 하고요. 앞으로는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예산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이왕에 경기도 교육장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학교시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까지 예산투입을 해서 학교시설을 강화하자, 또 교과과정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자, 정말 교육복지도시로 만들자고 했을 때는 충분이 교육감하고 교육지원청장하고 MOU를 통해서 학교개방을 전면으로 하되 우리 주민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자, 4자간에 다자간 업무협약을 해서 학교 운동장을, 학교시설을 같이 이용하도록 하고 책임을 같이 지는, 물론 최종 책임이야 교장에게 있다고 해서 교장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는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노환인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법제처에 질의한 것을 주셨는데 참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인지, 이해를 못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보면 일부 위원님은 질의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 조례 제정에 있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그 사업내용 부분이 교육자치를 침해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만든 조례가 교육청에서도 그것은 교육자치 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변경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보완되어서, 그다음에 그 질의한 내용도 일부는 긍정적인 것을 저희한테 제시해주셨고 그후에 논란이 되어서 다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먼저 번 긍정적인 것하고 내용이 달랐고 위원님 간에도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대립이 되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안 하고 저희가 조례는 갑론을박 끝에 통과가 됐어요. 조례 제정이 됐는데, 이건 저희가 의심해서도 아니고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질의해서 그게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가리고 가야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지 그런 것이 치유되지 않고 가면 앞으로 매건마다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소모적인 겁니다. 숫자가 많은 데에서는 표결로 해서 그게 옳다는 것이고 적은 데에서는 표결해서 졌지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숫자가 바뀌면 결국에는 똑같은 행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사업내용이 교육자치를 침해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럼 이걸 질의해서 하자라고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위원님께서 들었다고 하면 얘기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여기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갑설 ‘해당 조례의 사업내용은 직접적인 교육사업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갑설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교육사업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현했어요. 또 그 밑에는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하여도 조례제정이 가능함’ 조례가 상위법과 관계없이 협약으로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갑설로 이렇게 질의하신 게 집행부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으면 조례제정이 가능해요? 답변해주세요. 상위법과 관계없이 협약만 맺으면 여기는 조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가장 문제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위법에 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닙니까?

이제영위원

사업내용, 전체적인 조례 제정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내용이 교육자치에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국민신문고에 띄워서 교육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원래 모든 법령은 유권기관에서 그 해석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교육부 의견을 받았는데 이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교육부 의견은 우리 의견 쭉 내고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주세요, 이러니까 법제처에서는 해당 유권기관 교육부하고 우리가 질의하려는 여기하고 의견이 상반됐을 경우에 판결을 해주는 거지 교육부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우리한테 묻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영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저희가 그 얘기를 여기에서 논란을 안 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충분히 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때 교육부에,

이제영위원

그래서 노환인 위원님이 분명히 거기에서 조목조목 이 사업내용이 교육자치에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행 주무관 개인이 질의한 것은, 그건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것은. 기관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기속력이 있는 거지,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의 의견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것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여기 법제처에서도 이 모든 자료가 다 갔는데 마지막에 유권기관 교육부의 의견이 맞다.

이제영위원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희가 그걸 물어보라고 한 겁니까? 사업내용이 교육자치에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는 큰 틀에서 얘기한 거고 그 사업내용이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논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내용을 여기에 넣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제처에 물을 사항이 아니죠.

이제영위원

왜 아니에요, 거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는 법률이나 조례 그런 것을 판단해주는 데지 법제처에서 그런 것까지 판단 안 하죠. 그러면 다시 교육부에 단순하게 조례,

이제영위원

그 얘기는 먼저 국장님이 했고 우리가 국장님의 답변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법제처에 그걸 질의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를 물어봤지 그 사업내용이 교육자치에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것도 ‘아’ 다르고 ‘어’ 달라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물어봐서 그게 교육자치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남형 교육사업에 대해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더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냐만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왜 그것을 안 하시고 또 논란이 되게 만드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보낼 때 조례안도 다 같이 보냈잖아요, 조례안도 같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조례안 다 주면 개별 조항별로 적법한지 아닌지를 묻습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한 판단만 하죠.

노환인위원

잠깐 정회 좀…….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오,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오, 다른 질의를 하면서 그것은 본인이 준비해 와서 하세요, 정회하지 말고.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게 해석을, 제가 자료를,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요. 이제영 위원님,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할 테니까,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추가로 하세요, 추가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간사님이 조정하는 게 아니니까,

노환인위원

이것을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잠깐,

관근

지관근위원장

간사님이 조정하는 게 아니니까 가만히 계세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하시게 할 겁니다. 이제영 위원님. 양해는 저한테, 진행자한테 구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이제영위원

그러면 노환인 위원께서 질의하고 나서 마무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양해를 구하니까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진행발언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해석에 관한 사항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법제처에 자료 요청했던 답변서가 교육부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자세하게 보신 상황에서 질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제출된 자료를 아직 다 못 봤기 때문에 보고 나서 질의를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정회 요청을,

노환인위원

예, 제가 다 봤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 봤으면 자료는 다 검토하신 거죠?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시간을 좀 달라는 얘기인데,

노환인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회는 지금,

노환인위원

5분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환인위원

아니, 끝나고 내가 질의할게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종삼

정종삼위원

오늘은 법제처 해석과 관련한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환인 위원님께서 시간이 필요하면 본인이 검토해서 오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밖에 나가서 검토하고 왔잖아요, 존중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정감사, 다른 내용을 가지고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노환인 위원님께서 노환인 위원이 필요한 만큼 검토해 오셔서 그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다 검토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5분만 이야기하고 다시 하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행정감사는 이 조례해석과 관련한 단일 건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환인위원

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고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의사진행발언 주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5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9시 00분 감사중지

19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신경순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른 답변을 아주 많이 준비했으니까 박도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박도진위원

아니, 김 다 빼놓고 다 분위기 망쳐놓고 나보고 질의를……. 제가 질의서를 요구한 것은 성남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출학교 현황 및 예산, 그다음에 교육지원예산 총합계, 교육환경개선 성남형교육 급식비, 친환경급식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대상, 이런 부분들 세 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질의한 포괄적인 요지는 이런 겁니다. 아까 영어마을 얘기 나왔죠? 영어마을 전에 경기도책 사업으로 원어민교사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도비로 지원이 됐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도비도 지원됐고 시비도 지원됐고.

박도진위원

그렇죠. 원어민영어교사 지금 안 하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폐지,

박도진위원

영어마을 10년 가까이 됐는데 실패했죠?

경수

신경수교육청소년과장

실패라고 보기에는,

박도진위원

아니 안 하니까, 지속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게 실패인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다하고 답변하세요. 웃으면서.

웃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연륜도 상당히 아래였고 직책이 어느 정도였는지 몰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국민이나 시민의 세비로 운영되는 이런 시책·도책사업은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어민교사 경기도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영어마을 1년에 22억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6억 정도, 25억 8000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26억 등등, 인건비 등등하면 수백억 들어간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잘못됐으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묻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외국어체험센터인가 하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진행하죠? 이것도 돈이 좀 들어가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박도진위원

연 얼마 들어갑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아니, 됐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남형교육사업, 이거 시작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점이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도진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형교육사업 성공할 거라고 가정하면서 지금 사업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 그다음에 영어마을, 정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지사, 교육감, 그다음에 영어마을 성남시장. 그렇죠? 성남형교육사업 교육감, 시장 연관 있습니다. 그렇죠?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지난 역사에 실패했던 부분을 성남이 다시 되풀이하는 시행착오를 겪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100%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또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면 이걸 지속가능한 시책사업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개 질의한 포괄적인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성남형교육사업만 성남형교육사업이지 나머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교육청, 아니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하던 사업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성남형교육사업 닉네임을 붙였냐, 이름을. 뻔한 겁니다. 교육감이 바뀌어서, 또 시장이 바뀌어서, 코드가 맞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막 법령 해석이 어떠니 조례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합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알고 현재에 직면한 어떤 문제점을 알고 내일을 예측한다면 또 다른 시행착오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보장할 수 있을까, 영어마을 9년 만에 실패했듯이 만약 이런 것을 실패하면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세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 퍼주기, 무상 포퓰리즘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업이 성남형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에서 성공을 예감하고 나서 예산을 더 투자하고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뭐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 거지, 성공도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또 다시 실패하는 프로젝트가 되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죄 짓는 거고 역사에 죄짓는 거고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실패한 것, 원어민교사, 영어마을, 외국어체험센터 이건 지속가능하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성남시만큼이라도 일관된 정책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성남형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겁니다. 외국어교육하고 인성교육하고 다릅니다. 성남형교육은 인성교육 쪽으로 목적방향이 많이 가 있는데 이거 인성교육 하루 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교육부가 담당해야 될, 교육예산이 담당해야 될 부분을 성남시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성남형교육으로 포장을 해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보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 시행착오를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이 영어마을 실패했다고 하는데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영어마을이 지원자가 없어서 전체 운영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설문조사 이런 걸 해봐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교육환경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했고,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 이후에 영어마을도 도에서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쭉 해왔거든요. 다만, 교육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를 주는 거고 원어민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성남형교육은 인성, 창의력 그런 데 치우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바뀔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자녀도 있고 국장님도 경험하시고 교육전문가도 있고 학자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적인 수치라든가 환경변화에 따라서 교육이 바뀌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환경도 계속 바뀝니다. 영어마을 하나 예를 들면 영어마을은 아이들이 일주일, 2박 3일 가서 합숙을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은 학부모들도 합숙하는 쪽을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영어체험센터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옮기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좀 외람된 질의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2014년도인데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교육에 대한 성과는,

박도진위원

물질만 바뀐 겁니다, 물질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건설이나 그런 것하고 다르듯이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영어교육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박도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가가 교육에 대한 투자 부분, 또 성남시에서 성남형교육이라고 칭한다면 진짜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남만이 특수하게 성남에서 사는 청소년, 유아, 평생학습부터 교육받는 모든 이들이 뭔가 특색 있는 그런 게 성남형교육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에 대해서 실패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교육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박도진위원

아니죠, 제가 아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남형교육이 실패할 확률이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지원사업을 하던 것을 성남시비로 무상교육, 또 무상 그 부분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예산으로 메우다 보니까 성남형교육인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학교현장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학교운영위원 하면 운영위원 한 사람당 30만 원씩 연 내고 소풍 가면 학부형들 돈 걷어서 하고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은 있습니다만, 개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것을 성남시민이 학교에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맞지 않습니까? 학교 동아리, 클럽, 축제, 옛날에 다 학부형들 돈 걷어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성남시민의 돈으로 다 대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성남형교육, 성남형교육에 성남형만 붙여서 그렇지 옛날에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무상급식으로 가는, 빠진 이것을 성남형교육으로 포장해서 메꿔주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시발점이 김상곤 교육감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따진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과거에도 그런 큰 사업들이 실패했듯이 성남형교육사업이라는 게 성공보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한다면 이 프로젝트의 정책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남형교육이 과거에 교육예산으로 하던 것을 메꾸라이 하는 게 아니고, 표현이 잘못됐어요. 메꾸라이가 아니고 보태주는 이런 형식, 아니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이 성남시비가 들어가서 성남형교육의 특성을 찾으려면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연속이고 약간의 프로그램, 친환경적인 교육, 청소년 외부교육, 직업교육 이런 것만 좀 가미된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낭비 안 되도록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그러면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좋은 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영어마을 살리고 체험센터, 원어민영어, 지속가능하게, 과거에 돈이 10여 년 동안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위원님들 계속 하고 계신데 그냥 염려가 되어서 당부하시는 말씀들 좋습니다. 중언부언 다 좋은데 따끔하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그동안 교육행정, 청소년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미진하니 좀 보완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건의할 사항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간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다들 아시다시피 진화됐습니다. 처음에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싫어하셔서 창의교육, 인성·지성교육 이런 내용으로 바꾸고자 했는데 그 ‘창의’ 자 들어가는 것조차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 중 몇 분이 싫어하셔서 이것을 또 ‘성남형’으로 바꾼, 개념정립이 아주 완전결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기존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도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됐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성남 실정에 맞는 창의·지성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공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갖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능하면 의무공공급식, 의무공공보육 이런 개념이 정립되어야 되는데 워낙에 무상으로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현재 제도나 예산이 상당 부분 진화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그간의 영어교육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진화된 상황들이어서 교육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스마트시대에 너무 많이 바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대학생들의 교육환경하고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환경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도 보태고 또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갖고 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 줄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혁신공감학교 아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공감학교라고 하는데 전에는 준비교라는 명칭을 써왔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혁신공감학교, 그러니까 혁신학교 되기 전에 되는 학교가 혁신공감학교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전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학교에서 프로그램들 운영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올해는 성남시는 지원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얘기를 실무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경기도 교육청에서 왜 지원을 안 한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성남형교육사업으로 같이 하기를 바라는 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무슨 성남형교육이 경기도 교육청사업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돈을 안 준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요, 지금. 왜 잘 받던 돈도 성남형교육 하면서 못 받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프로그램하고 유사하니까 성남형교육사업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혁신공감학교 지정을 받기를 원한답니다. 그게 평점이 좋으니까 도 교육청에, 이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평점 잘 받겠다 이거예요. 아니 돈은 성남시에서 주고 도 교육청은 돈 안 준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과장님은 대처 안 하고, 시는 대처를 안 하고 뭔 변명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 프로그램 들어오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대로 2000에서 8000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건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성남형교육사업하고 그다음에 혁신공감학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다르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안 되죠? 지원해 주면 안 되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럼 사업내용은 어디 갖다가 눕혀놓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비슷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안 해주실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렇게 쉽게 가려는 것을 왜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을 갖고 지원해줍니까? 그 돈 갖고 어디가 됐든 우리 아이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게 낮잖아요. 우리한테 그 성과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으로 성과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에서 지정학교를 받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왜 성남시가 그 돈을 지원해 줍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학생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 설명회장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내용이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같은 건 알아요. 그러면 영재가 있고, 아까 박도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교육이라는 건 단시간에 나타날 수도 없는 거고 100년을 바라봐도 이 교육이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핵심만 찌르는 거예요. 혁신공감학교의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돈을 지원하실 거냐, 안 할 거냐? 유사한 것을 말만 바꿔가지고 들어오면 아니, 이것은 틀리지 않느냐. 그것은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봐도 이게 비교우위가 되니까. 지원을 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방향 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 생각은 거기 그것 받는 것은 학교들이, 교육과정이 교육부 도 교육청이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사정이고 우리 성남형교육사업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롤모델을 만들어서, 과장님 저한테 오셨죠? 성남이 전국에 롤모델을 한번 만들고 싶은 의욕도 있다. 그다음에 그날 교사분도 우스갯소리로 모든 대한민국의 학부형이 성남으로 다 이사올까봐 겁이 나서 저기한다, 그만큼 자부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거기다 엉겨서 이 사업을, 도 교육청이 우리보다 예산도 많은데 자기네 돈 없다고 성남시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업 너네 편법으로 해라, 이러는데 그것을 아는 주무과장님이 전혀 거기에 대해 대처 안 하고 너네 그냥 유사, 비슷한 거니까 갖고 들어오면 우리는 지원하겠다, 이 태도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학교에서 혁신공감학교를 하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왜 여기 갖다가, 안 하는 학교에 왜 줍니까? 지금 말 잘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아니, 주지를 말아야죠. 안 하는 학교를 왜 돈을 줍니까? 교육효과도 없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사업선택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 했던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을 2015년도에는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혁신공감학교는 교육청하고 더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건의를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12월 며칠이죠? 10일인가요? 10일에 그 사업서 다 들어오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9일까지.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그날 화요일도 가서 봤는데 장학사님도 그렇고 교감선생님, 실장님들, 또 담당교사들 저렇게 와서 열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잘 꾸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성남시가 눈 감아가면서 이 성남형교육사업을 왜 도교육청사업에 곁다리 끼어서 이렇게, 그쪽에 광내는 데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왜 걔네들은 돈이 없다고, 성남시가 돈이 많으니까 성남시에 가서 성남형교육 하니까 거기 곁다리 해가지고 너네 내년에는 혁신공감학교 지정 받아라. 이게 말이 되는 교육,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아니, 싫다는 사람 왜 자꾸 줄려고 듭니까? 솔직히 남아서 다른 데 쓰셔도 돼요, 우리가. 많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과장님도 교육청하고 또 교육청 장학사님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알고요. 현장은 같은 위계단체가 아니니까 안 따라와 주고 ‘너네 왜 싫은 돈 자꾸 주려고만 드냐’ 이러고, 우리는 또 뭔가 만들어보고 싶고, 이것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건 꼭 좀 시정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서는 최승희 위원님이십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는데요. 저희 성남시에 BTL(Build Transfer Lease)학교가 몇 개 있는 것 아시죠? 스물두 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80쪽 보시면 스물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BTL학교의 학교경비 지원사업 교육환경 분야에 예산을 지원한 건데, 지금 여섯 개 학교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보면 판교중·보평중·보평고·성남송현초·도촌초·보평초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게 보평고등학교에 강당 음향·영상장비 개선설치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건지. 현재로서는 이 BTL학교들이 우리 성남시 것도 아니고 교육청 것도 아니에요. 20년이 되어야 그때 그 사람들이 손을 터는 거잖아요,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니까. 그런데 꼭 보평고등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음향이나 영상장비 개선설치를 하는 데 도와줬어야 되는 건지. 그게 어떤 룰이 있는 건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BTL학교에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것 알아서 좀 알려주시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저는 개선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BTL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BTL학교 22개교의 개교 연월일과 그동안의 지원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미처 확인을 덜한 부분이 있어서 마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위원들이 발언하고 한 내용들이 다 속기록에 남고 실체적인 진실이 잘못 호도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측면에서 제가 우선, 아까 박도진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우리가 의무무상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환경개선사업, 대응투자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에 프로그램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마치 그런 사업들을 재포장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기 해왔던 사업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별개다. 그런 것들을 지원했던 것 외에 부족한 교육재정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좀 바로 잡고요. 두 번째,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마땅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전에 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좀 받았던, 우리 재정자립도가 양호하니까 그런 지자체는, 의무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 성남·과천 등등 해서 지원을 좀 못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장을 하고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창의, 소위 혁신공감학교 이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혁신공감학교, 혁신준비학교로 지정됐던 그런 학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안을 다각도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 교육청하고 어떤 경우라도 이런 사업이 종전 계획대로 우리 지역도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꼭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학교 예능특기부 지원사업이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대체가 되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몇 개 학교가 지원되고 있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되고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기 지원을 받아왔던 그 학교들에 대한, 이것은 일종의 우리 교육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그만큼 그 해당학교들은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87개교가 됩니다. 2013년도에 87개 학교였고 2014년도에는 85개 학교예요. 제가 예산까지 말씀드리면 한 2억 2500 정도 됩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대상 학교들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별도로 줘야 할 거다. 예? 그래서 이 방안도 우리 계획 담을 때 우리 관련부서에서 꼭 체크해서, 이것 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남형교육지원 내년도 프로그램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이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사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좀 전에 우리 이제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법제처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지금 법제처의 답변은 ‘성남시의 질의는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구체적 조례의 제정 가능성을 묻는 것으로 법령해석의 문제라기보다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는 바, 이는 법령해석이 가능한 질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 성남시의 의견은 요청한 실익이 없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반려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제처가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물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석 안 하게 된 거죠, 반려를 했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저하고 이제영 위원님하고 같이 제 사무실에서 이것을 질의했던 내용 자료를 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무관님한테 어떻게 법제처에 질의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무관님, 맞죠? 그렇게 제가 또 다른 법률조항을 더 보충해 드릴 테니까 질의할 때는 저하고 상의해서 꼭 다시 질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판교에 있는 BTL학교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학교라는 것은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 거예요. BTL은 사립학교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육에는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BTL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제일 문제가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이,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정말 위험한 일들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진짜 힘들고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부작용이, 우리 행정부서에서 교육에 관해서 너무 많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돈만 지원해 주고 감시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치 선출직이고 또 시장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금 자칫 학부모까지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학교 선생님, 학생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될 거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자칫 교육 포퓰리즘으로, 우리의 목적과 다르게 비춰질 소지가 있고 또 이게 잘못하면, 이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어요. 이것 참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지원을 무조건 많이 해주고, 이 프로그램 잘 만들어야 돼요. 교육부가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 지금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대로 따라서 하시면 정말로 위험해요. 이거 돈 주고 시장님 나중에 문제돼요. 정말로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법적근거, 지금 우리 조례안도 벌써, 그렇게 주요 목적사업을 많이, 최대한 우리가 침해요소를 제거하고 완전히 주요사업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제처에 질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 저촉될 거라고 분명히 답변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만큼 이 법적 조례 자체가 지금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게,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과 근거와 제재, 감시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선거 관련 법률에 그게 기부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정말 학생을 위한 보조사업, 교육과정에 보조지원사업이면 괜찮지만 학부모님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든가 교사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 교육지원사업 범위를 벗어난 지원을 했을 경우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교육사업 지원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조금 기준을, 명백하게 근거규정을 마련하셔서 무리한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정말로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한 푼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형혁신학교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들이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노환인위원

서울형혁신학교 국정감사 지적사항.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이 앞 쪽에 보면, 이게 앞에 있는 표지를 내가 오려놓은 거예요. 이것 보면 집행불가 경비들이 있고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집행 지적사항 사례들이 여기에 딱 있어요, 이 책에. 우리 성남시에서 만든 이 책에 보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내용들은 위법한 집행이라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학교 지원할 때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안 챙깁니다, 절대. 아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공무원들도 좋은 취지로 교육사업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순수한 마음은 인정합니다만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그 대책을 세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조금 집행기준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책 75쪽에 보면 자세히 우리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기준대로,

노환인위원

자세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기준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만 믿고 맹신하면 안 돼요. 이거 저도 다 봤어요. 이 내용은 간략하게 그냥 그렇게 지금 해놓은 거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집행하는 데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 답변하시니까 또 답변드릴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이건 답변 주는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위법하지 않다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뭔 답변을 해요. 저쪽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만,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근거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업에 지원된 내용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원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권자들한테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선거법에 저촉 안 되도록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덟 시가 되기 7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과의,

광환

안광환위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견해들이 좀 다른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저녁은 먹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지금 중복발언, 유사발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해 주시고요. 최승희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금방 할게요. 지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판교에 있는 학교라고 그래서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것에 반론을 하셨는데요. 저는 주지 마라, 적게 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민간자본의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데, 엊그제 2580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봤어요. 학교들이 엉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지어놓고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었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심사도 분명히 해서 임대를 얻어야 되겠지만 제가 판교학교, 위원님이 계시는 곳이 판교라서 그게 아니라 다른 도촌도 있고 있는데, 이 학교들의 운동장에, 주차장 위에 가리개 같은 것을 했는데 저 그것 갖고 문제 삼지 않았고요. 보평고등학교에 음향시설은 원래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돼 있는 건데 그것을 그 임대하는 곳에서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 지금 필요하다고 고쳐야 된다, 우리 시비로, 우리 세금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대로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1분씩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습니다. 1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정회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노환인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엄청나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말로 ‘잘 하자, 알았어, 우리가 잘 할게’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남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의 집행.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찾아보셨죠? 감사할 수 없는 것 아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검사를 제가 감사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검사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검사는 잘못 한 것에 대한 그 부분적인 것만 가서 확인하는 게 검사고요, 감사는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1000만 원 이상, 그러면 법을 위배하면서까지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집행권한을 안 주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배되는데도 왜 그렇게 합니까? 학교에 그런 비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일반 행정기관보다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학교와 하는 사업이 거기서 집행하는 게 어디서 걸러지는 기능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정산 들어오면, 152개 학교인가요? 실무자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정산할 수 있습니까? 그 양이 이만큼씩 될 텐데 그것 지난 것? 정산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터져서 수사 받거나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신 있게 잘 하겠다 과신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머지않은 날 큰 일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까 제가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정산 결과가 제로가 안 되어야 되는데 공사나 물품 구입이 제로로 다 들어온 게 걸러지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확신 갖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장시간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92쪽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했던 경기도혁신학교 현황과 혁신교육 관련 성남시의 협치구조가, 협치구조에 관한 이해가 달리 돼서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까? 92쪽.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협치에 대한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요. 협치는 우리 성남형교육하고 혁신학교하고 잘 융합돼서 소통이 잘돼서 하는 것을 협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넣지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주체의 문제라든지 예산 구조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충돌되지는 않지만 좀 분산되어지고 또 주체에 따라서, 예산구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들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남교육지원청과의, 어차피 이제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유사한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관련 조례, 학교청소년상담복지 활성화지원조례, 학교급식지원조례, 다양한 형태의 조례에 근거가 다양한 어떤 협치 또는 소통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소통구조나 협치구조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그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 Wee클래스사업하고 또 다른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사업 중에서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이 구조를 성남형교육지원단사업에서 이 속에 지금 포함시킨 내용들이 있어요, 예산구조상. 그래서 그 프로그램 구성이나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로드맵을 가져야 될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잘 분석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도표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조사를 좀 보완해서 통계라든지, 그 이후에 인적역량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통계 내지는 빅데이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했고 그것을 보완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달체계가 학교 안에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결재라인이 담당교사한테 가는지, 또 담당교사·부장·교감·교장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담당교사를 빼고 부장·교감·교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부장 빼고 학교사회복지사가 교감· 교장한테 직접, 업무 전달체계상 그렇게 보고하는 건지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 돼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오늘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가 대부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집중적인 질의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관한 학교마다의, 저마다의 교육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제대로 정착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하는 진품이 있는가 하면 유사한 짝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구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형혁신학교사업에서도 지적되어졌고 또 경기도의 혁신교육사업에서도 상당 부분, 이것이 학교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장이나 교감에 의해서도 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해서 정말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통해서 이후에 이러한 짝퉁이 바깥세상에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스크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교육행정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도 완결적으로 모색되어지기 위해서 전문가들과의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석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아홉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3분 감사중지

21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체육진흥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우근 프로스포츠지원TF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신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현무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김정민 생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팀장 및 보조단체 간부 소개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는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해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께서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했기에 세부설명은 생략한 채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감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체육진흥과 관련 성남FC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성남FC 신문선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4년 국제스포츠산업 컨퍼런스 참석을 이유로 불참통보를 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FA컵 우승 차지한 것 축하 드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쨌든 출전권은 이제 획득했는데 우리가 또 K리그 마지막 승부를 앞에 두고, 이번 주인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이번 주 토요일 2시 탄천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투를 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우리 성남FC의 감독과 선수단에게도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체육진흥과 전반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인 요청도 했으나 이렇게 불가피하게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는 불참통보를 해왔으니까 출석을 요구했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외에 국장과 과장이 계시고 FC 관계자들이 계시기에 질의를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도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FC 우승을 기원합니다. 신문선 대표이사 출석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서를 보니까 사실은 이 참석이 오전 10시 아닙니까, 그렇죠? 문서에는 지금 오전 10시로 되어 있는데.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런데 만찬까지 있습니다. 18시 만찬까지 있어서 하루 종일, 교육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주최가 문화체육관광부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천안국제스포츠산업 컨퍼런스거든요? 이 명분으로 오늘 출석을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의 행정감사를 회피한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이 문서 보면 초등학교 학생도 말이 안 된다고 볼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심이 좋으셔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이 참석일정이 11월 초에 확정되어서 가게 된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10시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런데 일정표를 보시면 18시에 만찬까지 하루 종일 하는 일정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지금 성남FC 대표이사가, 행정사무감사가 해야 될 명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괜히 위원님들 마음 상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FC가 어렵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FC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원을 하고 도와주는데 최소한 이 정도 하나도 못 지켜주는 겁니까? 이거 FC 대표이사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봐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몽니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 점에 대해서는, 참석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정이 사전에 잡혀있던 거라 빠지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프로축구에 보면 시민구단이 있습니다, 시·도민구단이 있는데. 시·도민구단의 대표가 의회에 참석한 경우가, 지난번도 말씀 드렸지만 없다고 타 구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인이 여기에 옴으로써 다른 구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답변은 제가 전부 해드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천안이 성남하고 몇 시간 걸립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아니, 그러니까 18시에 만찬이 시작되면 한 20시 정도에 끝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늦게 시작될지는 대표도 몰랐겠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이 제목이 주최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에요. 프로축구 구단들 모임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부분도 아니고.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아니 FC 대표이사가 여기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 뒤쪽에 보시면 컨퍼런스에 보면 한국 프로축구산업의 미래라는 강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프로축구연맹에서 한 300명 이상이 참석을 합니다. 마케팅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요.

박도진위원

그것은 아주 진짜 치사하고 구차한 변명입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관계된 부분 위원님 뜻은 알겠고요.

박도진위원

분명히 이러한 우리,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도진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뭔가는 지금 결론을 내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박도진위원

맞습니다. 이거 지금 내용이 말이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고인 조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증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FC가 정말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유감스럽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증인하고는 다르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출석을 요구했던 참고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회피성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이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양해를 구한 것을 이 문서 하나로 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에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상태

강상태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우리가 현재 이 공문을 가져온 게 언제죠? 우리한테 보내준 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오늘 가져왔죠?

상태

강상태위원

몇 시에 받으셨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제인가요?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제 받았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제 받았네요.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 신문선 대표가 별도로 찾아와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연락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사전 얘기도 없었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것만,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참고인 통보는 언제 했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 금요일에 했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한데 사전방문해서 어떠한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거 하루 전에 이렇게 보내오고. 이건 우리 대시민을 경시하는 거예요. FC 구단대표에 걸맞지 않은 이런 처사란 말이죠. 신귀영 경영실장님이시죠?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상태

강상태위원

FC가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 시민구단이죠?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신분이십니까?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구죠?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걸맞은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 요청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지금은,

상태

강상태위원

정회 요청을 결론 하고 하시죠.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고인 출석과 관계된 의견을 강상태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의견 듣는 시간을 별도로 가질 테니까, 우선 자료제출이 또 부실한 게 있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예, 요구한 게 안 온 게 있어서.

박도진위원

아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내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난 원래 질의는 이게 아닌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한다고 해서 정회 요청 전에 자료 요청하려고요. 양지 배드민턴장 시간대별·요일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산성 배드민턴장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산성 배드민턴장.

관근

지관근위원장

산성 배드민턴클럽 관련자료,

종삼

정종삼위원

산성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용구장?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이번에 새로 개장한 부분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개장한 것에 대해서 운영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담당하는 직원한테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달라, 시간대별·요일별 이용인원에 대해서 체크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자료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왜 이게 안 왔나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 미처 못 챙겼는데 바로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도 신문선 대표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이신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경영기획실장.

종삼

정종삼위원

실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까 컨퍼런스 참여한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자격이 뭐로 갔습니까? 발제에요, 토론이에요? 뭐예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참여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종삼

정종삼위원

발제자 아니죠?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토론자 아니죠? 거기 아까 몇 명 참여한다고 했어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전체 참석인원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신귀영 300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00명 중에 한 명이죠?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의회보다 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여기 요청사항 딱 보니까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간담회 참석이에요. 토론회 참석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까?

박도진위원

저도 자료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보완 요청입니까?

박도진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말씀하세요.

박도진위원

제가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일화하고 양수양도할 때 계약서 원본대조필, 여기도 요구를 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귀영 …….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FC가 농협으로부터 30억 대출 받았죠?

고인

참고인

신귀영 일화에서 받은 것을 인수받은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 관련서류도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성남FC 대주주 현황, 부채관계,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고인

참고인

신귀영 대주주 현황은 나와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대주주는 나왔고 부채관계는 안 주셨고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부채관계 30억,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이사하고 주주관계 안 왔고.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거 전부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부채는 30억만 딱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30억이든 10억이든 1억이든 간에 서류로 제출하라는데 안 왔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있어요? 내가 요구한 거, 나도 그건 봤는데.

노환인위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은 행감을 진행하시다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예. 그러면 양도·양수 계약서.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것은 저희도 대외비라고 찍힌 사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원본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건 처음에 인수한,

박도진위원

FC에서 FC 계약서를 모른다고 그러면,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건 처음에 인수한 부서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사본만 내려줬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럼 답변서에 그렇게 했어야지 무조건 그냥 개기면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아니, 개기는 게 아니죠. 저희는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본을 가지고 제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본,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지금 오늘만 얘기가 게 아니잖아요. 6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게, 몇 번 회기 열릴 때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왜 자꾸,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 문제는 지난 번 자료 요청할 때도 저희들이 원본대조필한 사본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이 자료 제출한 상황을 아세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우리 국장님이. 지금 원본, 사본 얘기하는데. 체육진흥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체육진흥과장에게) 원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가져오세요.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두 번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회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가져왔나요? 자료 가져왔어요?

종선

이종선체육진흥과직원

사무실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보실 겁니까, 박도진 위원님?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 일화하고 저희하고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여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면 열람만 하지, 열람을.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거니까 복사하지 마시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가져오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 가져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신문선 대표가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행감장이 아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출석을 못 하겠다 이러면 막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면도 있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무런 얘기도 없이 오늘밤에 무슨 일이 있나요? 오늘밤 출석 요구를 한 건데. 지금 앞뒤 안 맞는 부분에 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참고인이라도, 직접 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진흥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K리그에 마지막 잔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현실 작금의 상황에서 이해가 되어야죠, 이해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귀영 실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노환인위원

전화해보세요, 오시라고.

고인

참고인

신귀영 저는 4시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어디에 계신지 확인 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저번에도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지금 토요일 경기 앞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생산적이고 건강한 행정사무감사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지 이게 무슨 흠집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마지막 승기를 잡고 있는데. 안 그래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연락을 해서,

노환인위원

오시라고 그러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연락 취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직도 자료 요청을 안 했나요?

노환인위원

했는데 안 와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확인하시는 건가요?

노환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얼른 확인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자료 요청한 게, 아니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이제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어요. 여기 보면 279번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거,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성남FC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이사회 회의록,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회사 비공개사항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 사항은 주주총회 회의록도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누가 어느 발언을 했는지까지 여기에서 밝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비공개 근거가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비공개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내부규정입니다. 내부에서 회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그건 비공개 자료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의회가 정식적으로 돈을 100억 넘게 지원해주고,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회의록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달라는데 왜 안 줘요? 청소년재단에서는 다 줬어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회의록은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재단법인이고 저희들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잠깐만요, 재단법인도 다 수익사업을 합니다. 비수익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FC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FC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난번에도 못 드렸고 이번에도 못 드리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규정을 저는 납득을 못 한다니까요. 이거 빨리 가져오세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건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열람을 시켜달라면 열람을,

노환인위원

공람할 테니 가져오세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열람만 하십시오, 그럼.

노환인위원

공람할 테니까 가져오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물론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들도 있을 텐데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 보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석 요청해서 연락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확인하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늦어졌으니까 오시는 동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죠. 연락 취하는 동안 우리가 정회를 공식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고 결론 맺고 진행하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시 출석을 요청하라고 했으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강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회할까요?

박도진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럼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 05분 감사중지

22시 1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도진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주경기장 LED광고판 설치 추진사항 관련돼서 질의를 할 건데요, 어느 과장님이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총예산이 14억 5900만 원입니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총 금액이 14억 5900만 원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예산이 큰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큰 거죠.

박도진위원

근데 그 계약은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계약은 일단 수의계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저기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저기를 한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올릴 때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사항으로 올렸고 조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LED광고판 설치부분에 대해 중견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분은 다 아는 부분인데 지금 수의계약한 업체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규모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세 번째 안에 든다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났을 때 지금 계약금액 물어낼 수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

박도진위원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글쎄요, 부도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이런 대형광고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수 중소기업체, 그런데 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자체는 조달청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성남시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제조품 같은 경우는 특허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는 그게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조달청에서도 중소기업,

박도진위원

아니, 조달청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심사해서 성남시에 ‘이 회사 하십시오.’ 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한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이 LED광고판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지금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은, 제조업 부분은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회사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 이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재정범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하셨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성남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냐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저기도 있지만 조달청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계약에 관한 업무는 조달청이 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달처에 계약의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건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14억 5000만 원 중에 전기공사 부분에 한해서만 입찰을 했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전기공사는 4600만 원이 되니까 전기공사는 일반공사이기 때문에 2200만 원이 넘게 되면 당연히 그건 그렇게 되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한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허가 있다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우수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수제품지정서가 있는데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대한민국에 제조업의 60%가 우수중소기업체 다 가지고 있습니다, ISO 다 가지고 있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약사항에 대한 자체는 조달청이 최우선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그 용지만, 우수제품 그것만 있으면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우리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우수제품지정에 대한,

박도진위원

성남시 수의계약 범위가 그 용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수중소기업체 용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제가 우리시의 계약사항에 대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달청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박도진위원

과장님은 가능하셨을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성남시 계약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법령에 의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14억 5000만 원짜리, 5900 이렇게 나가니까 15억이네요. 15억짜리를 수의계약 하면서 그만한 업체도 아니고 우수중소기업체 인증 하나 가지고, 그건 무슨 라이선스도 아니고 특허도 아닙니다, ISO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식 외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계약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된 사항이지 저희들이 만약에 시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했다고 하면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그것을 계약한 회계과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품위한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감사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이 자체가 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이해하고 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행정감사 끝난 후에 어떤 절차적인 자료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저는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주경기장에 LED광고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산성배드민턴장 이용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이름이 양지배드민턴장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료 제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숫자는 제가 내용을 알 수 있어서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거기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시간대별로는.

고인

참고인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입니다. 산성배드민턴장을 저희가 10월 1일 인수 받아서 한 달간 무료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유료로 하고 있는데 현재 총 12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새벽시간에는 한 50%씩 차고 낮시간에 한 4면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낮시간?

고인

참고인

강일순 3면에서 4면. 평일에는 이용객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저녁시간은 많죠?

고인

참고인

강일순 저녁시간에 좀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주말 많고.

고인

참고인

강일순 예, 주말 토요일·일요일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일요일 많고요. 왜 아침 시간에 동호인들이 없는지 아세요?

고인

참고인

강일순 이번에 11월 1일에 했기 때문에 홍보도 약간 부족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홍보문제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에요. 낮시간과 아침시간대 왜 없는지 모르시죠? 배드민턴의 특성이, 지금 여기 탄천배드민턴장 이용현황과 같이 접근하는 건데요, 배드민턴 운동이 레슨을 해요. 그런데 이 운동의 특성이 단체레슨입니까, 개인레슨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일순 개인레슨을 하는데 아마 탄천에서 단체레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서도 잘못 하고 계시는 건데요, 배드민턴은 골프와 같이 개인레슨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동호인마다 실력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인레슨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체육관 이용현황을 딱 보면 돼요. 레슨하는 날은 체육관이 꽉차서 운동을 못 해요. 성남시의 거의 모든 체육관이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레슨하는 날은 체육관이 꽉 차서 기다렸다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레슨을 하지 않는 날은 체육관이 비어요, 일반 학교체육관도. 그런데 양지배드민턴장에 개인레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레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침시간대에 레슨을 하게 되면 레슨에 참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체육관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레슨을 함으로써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슨강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강사로 채용하면 돼요. 공사에서 강사로 채용해서 그 수익에 비율로 나눠요. 다른 지역의 거의 모든 체육관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겠어요? 일차적으로 체육관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공실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레슨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제가 볼 때는 체육관 이용료보다 더 많은 수익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하세요? 제가 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한 대요.

고인

참고인

강일순 처음에 이걸 운영 시하고 협의할 때 개인레슨보다 일단 자유이용, 레슨이 아니고 그냥 자유이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레슨 했을 때 그런,

종삼

정종삼위원

레슨 하지 않는 체육관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일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레슨을 하지 않는 체육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태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다른 데 운영하는 데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탄천운동장에서도 지금 레슨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단체레슨 하죠?

고인

참고인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단체레슨만 하세요?

고인

참고인

강일순 …….

종삼

정종삼위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단체레슨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기 레슨을 특정단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대신 공단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돈, 강사가 들어오는 비용에 비율로 나누는 거라니까요, 3 대 7이 됐든 4 대 6이 됐든. 그것은 다른 데 운영현황을 봐서 거기에 맞게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공사 운영규정에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강일순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이용방법 개선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천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민원내용들을 내가 쭉 보니까 이용료가 비싸다는 문제가 나오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고인

참고인

강일순 산성배드민턴장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탄천. 요구목록 701쪽 보면 탄천종합운동장 배드민턴 이용료 현황 관련해서 이용료가 비싸다고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단체레슨 하면서 2만 5000원씩인가 받나요? 어쨌든 단체레슨하면서 얼마씩 받습니까? 우리가.

고인

참고인

정영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입니다. 저희는 지금 단체레슨 월·수·금, 화·목·토 하고 있는데 주 6회 5만 5000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만 5000원이죠? 주 6회.

고인

참고인

정영복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 단체레슨 하죠?

고인

참고인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체레슨은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성남시에 있는 모든 실내체육관, 제가 볼 때 한 50~60개 돼요. 그 모든 실내체육관은 전부 개인레슨을 해요. 그런데 코치들이 가지 않는 곳, 기피하는 곳, 야외배드민턴장만, 그것도 생활체육회에서 강사를 무료로 지원해서 거기에서만 단체레슨을 합니다. 이 운동 자체가, 배드민턴 자체가 골프와 같이 개인레슨 종목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맞지도 않는 단체레슨 하면서 5만 5000원 받아요. 그런데 저한테 끝나고 다시 오세요.

고인

참고인

정영복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개선하세요.

고인

참고인

정영복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정종삼 위원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뭐냐 하면 문제의 산성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체육시설로 등재가 돼 있는 공공체육시설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설물은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된 그런 것들을 두루 잘 살펴서 시행규칙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전용사용료 규정과 이용사용료 규정 등이 있어요. 그렇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개인레슨을 한다, 못 한다 이런 것들은 차치해두고 그런 구체적인 현재 우리 조례 규정에 맞는 그런 시행규칙에 담는 것부터가 필요합니다. 예?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고 그 관련 종목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하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코리아오픈 세계합기도대회가 7월 27일에 개최가 됐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대회를 하는데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자금이 500만 원, 생활체육회에서 국제대회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 세계대회가 총 2000만 원으로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세계대회는 20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저번에 세계어린이태권도대회도 가봤는데 그때 3000만 원으로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선수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보니까 숙소 때문에, 그 어린친구들이 그 주변 모텔들에 투숙을 하고 아침이면 짐 보따리를 다 끌고 나와서 저녁에 잘 때 또 갖고 들어간대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남이 여러 가지로 이런 모든 대회나 굉장히 활발한데 거기에 따르는 숙소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대회는 숙소 마련이나 세계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남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도시브랜드 마케팅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건데도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제대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의 이런 투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투자할 데는 좀 해주시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는 그런 저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다 챙겨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세계대회라는 걸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대회에 걸맞게 투자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예, 신청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고려해서 한 번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용직 직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신규채용되는,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서류 받는 부분이……. 구비서류 알고 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일단,

박도진위원

아니, 그걸 일부러 뭐,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쭉 리스트를 보는 과정에서, 여기 혹시 김정민 국장님 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김정민입니다.

박도진위원

임용 시에 서류를 본의 아니게 잘못 제출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제대로 제출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죄송하지만 서류 제출하실 때 등·초본 제출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주민등록등본이요?

박도진위원

예, 초본.

고인

참고인

김정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도진위원

제출 안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아주 심각합니다. 살고 계시는 데가 어디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지금은 서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이원파크 살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아니오, 아이원파크가 아니고 풍림…….

박도진위원

풍림아이원이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주민등록등본은 나중에라도, 의료보험증 때문에라도 제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했을 겁니다. 직장의료보험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없이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제출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확인한 바로는 주민등록지가 거기에 안 돼 있습니다, 임용 당시에도 그랬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아니,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걸 제출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아니, 지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 보셔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시면 그걸 제출하시라고요. 제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의혹을 제시하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초본도 떼어서 주시고 등본도 떼어서 주시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그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신규채용 임용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안 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45쪽에 2013년~2014년 체육회 및 생체 공사, 용역, 수선, 물품구입 시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여기 2013년도 직장운동부 물품구입 현황을 보니까, 지금 몇백만 원짜리도 전자입찰 합니까? 그건 어디, 체육회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이건 다 체육회하는 사항이 되겠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거기도 2200만 원 이상이 부가세 포함해서 전자입찰 대상이죠?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정성을 기하고자 300만 원 이상이면,

이제영위원

다 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9번 10번에 휠라코리아에 직장운동부 창단복 구입 트레이닝복, 직장운동부 창단복 구입, 파카 이렇게 돼서 이건 또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날짜도 12월 20일이고.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게 예산은 이렇게 따로 부기가 별도로 돼 있어요, 같이 돼 있는 걸 분할하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현무 부기가 따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따로 돼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파카하고 유니폼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걸 같이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현무 그 당시에 휠라코리아 본사에서 저희한테 신제품을 50%로 납품을 해줬습니다. 50%를 그쪽에서 스폰 받는 걸로 해서 직장운동부 창단 시에 다 맞춰 입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10%, 20%밖에 안 해주는데 본사에서 50%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파카하고 유니폼을 따로 구입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50%라는 것은 뭘로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장비 구입하고 이런 게, 이게 지금 개별로 하는 것보다 총괄로 해서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저희 종목의 특성상 빙상이나 태권도나 볼링 같은 경우에는 특수용품이라서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것은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유사하게 비슷한 시기에 피복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시기에 맞춰서 구입하면 큰 무리는 없거든요.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기상의 문제도, 왜냐하면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게 전례 답습적으로 전에 해온 거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물론 이렇게 하면 여러 업체한테 이게 고르게 갈 수 있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휠라코리아에서 신제품을 50%에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부분도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체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별것도 아닌데 지금 밖에서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입니다. 또 실제 거기에 따라서 몇 개 더 받고 하는 부분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밖에서 얘기를 들으면 뭐나 구매하고 엄청나게 뭐나 받는 것처럼 이런 게 자꾸 와전이 되고 또 실제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다 보면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게 부풀려져서 적은 게 큰 것처럼 보이는 게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하면 그런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이현무 앞으로 좀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 생활체육회 649쪽인데요. 여기에는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 지금 했어요, 체육회는 지금 뭐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입찰로 했는데. 여기 보면 맨 위에 아틀라스스포츠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수의계약 낙찰률 100%, 험멜 낙찰률 100%. 이거는 일부러 거기에 맞춰서 해주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100%로 이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아, 이것은 저희가 방과 후 용품이나 이런 걸 구매할 때 두세 개 업체로부터 단가견적을 받습니다. 단가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용품 주문을 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이 더 낮다는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두세 개 업체한테 각 용품별로 단가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이제영위원

어디요? 관내업체에?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관내업체에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두세 개 업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도 담합입찰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고 그러면 어떤 것은 누가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고인

참고인

김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있지요, 그게. 왜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그럼 나중에 물증 제시하면 책임지실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전혀 여기에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해서 단가구매가 실제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저렴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 자리에서만 모면하시려고 ‘단가구입해서 낮습니다.’ 하면 그거 금세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아니, 세 개 업체 중에, 두세 개 업체를 받아서 그 업체 중에 제일 낮은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실제 그걸,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것보다 단가입찰 하는 게 저렴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이제영위원

두세 개 업체를 해서.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두세 개 업체 중에 최저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두세 개 업체 중에 최저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제 낮은 가격인지 아니면 두세 개 업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낮은 데다 주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두세 개 업체 받은 것 중에 가장 낮은 데다 줍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 가격보다 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두세 개 업체가 담합이 되면.

고인

참고인

김정민 이 액수 가지고 담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여기 보면 액수가 1000만 원인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의혹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더 잘 아세요, 우리 국장님보다. 그럼 이것은 그렇게 전부 다 단가계약을 해서 100% 다 지출한 거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 나머지, 또 수의계약 중에 96%가 된 게 있고 99.5%가 된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왜 그런 이유죠?

고인

참고인

김정민 밑에서 두 번째 96% 말씀하신 거죠?

이제영위원

예.

고인

참고인

김정민 이것은 경기도 어르신체육대회에 쓴 용품입니다. 용품인데 이게 96%가 아니라 사실은 예산 변경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문을 한 건데 그 중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걸린 부분을 빼서 96%가 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100%가 맞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이것은 용품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변경을 해서 구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영위원

그럼 아틀라스스포츠에 김** 88.7% 1400만 원짜리 수의계약된 거는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관계직원과 대화) 이 부분은 12만 원짜리 단체복을 10만 원에 구매해서 2만 원을 절감하는 바람에 88.7%가 된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 그건 단가 구매가 아니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이제영위원

옷 구입했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이제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거 전체 다 합쳐야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갖고 세간에 자꾸 오해 받는 그런 이유가, 이건 해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앞으로 의혹이 없도록 더,

이제영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FC성남의 신문선 대표는 어떻게, 연락이 되셨나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지금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중입니다.

이제영위원

출발하셨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출발하셨고요.

이제영위원

그럼 FC 관련된 건 오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오신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보조금 단체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소속과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10월 27일에 성남지역 언론사대표자협의회에서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가 있었어요. 제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는데 지금 성남FC라든가 체육회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국장님도 초청 받았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날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갔죠.

노환인위원

이사님도, 신문선 대표이사도 안 오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또 체육회에 관계자도 안 오시고. 그런데 토론회가 그때 제가 해보니까 성남FC를 어떻게 뭐,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어렵게 이런 토론회를, 간담회를 이렇게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계자들이 아무도 안 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성남FC 담당자들의 애정과 열정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협회 간담회를 주선한 거예요. 그때 제가 토론회 했던 거 동영상 본 분 계십니까? 체육회에서. 아무도 없으시죠? 이런 식으로 성남FC를 운영하고 거기에 종사하니까 지금 성남FC가 시민들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나오셔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셔야지, 상임위 행정감사에만 오셔서 이야기만 듣고 개선 여지도 없고. 지금 신문선 대표도 오늘 왜 제가 꼭 오라고 그랬냐면, 저번에 상임위에서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오늘 꼭 답변을 들어야 돼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자들이나 누가 성남FC를, 이분들이 토론을 해보니까 엄청 애정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자리를 왜 자꾸 피하시냐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빠지지 말고 좀 나와서 정말로 성남FC를 사랑하면 그분들이 질책하는 부분, 또 와서 당당하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이 성남FC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 꼭 나오실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때는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협의 없이 한 부분이 있고,

노환인위원

앞으로는 좀 나오십시오. 나오실 거죠,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앞으로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일정 협의해서 하면 나가죠.

노환인위원

꼭 나오셔야 돼요. 내가 이걸 가서 있어보니까 성남FC를 정말로 가장 강하게 비판한 사람은 저였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저보다 강하게 비판하신 분은 없었어요. 다음에 이런 토론회에는 꼭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에, 생활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에 회장님이 백재기 씨 맞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김정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재 생활체육회 회장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성남FC 이사도 하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분이 생활체육회 회장으로서 자격 요건이 됩니까? 생활체육회 정관이라든가 규칙 있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노환인위원

그 규칙에 의하면 생활체육회 백재기 회장이 지금 직책에 있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나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지금 항소하신 상태이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회장을 계속 하겠다, 성남FC 이사도 계속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생활체육회 회장은 11월 30일로 사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11월 30일에 사임기로 했어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노환인위원

성남FC 이사직은요?

고인

참고인

김정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11월 30일에 사임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제가 한몫에 하겠습니다. 또 654쪽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내용들이에요. 성남FC 외국인선수 종합소득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국장님, 분당세무서에서 공시송달이 돼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실장님? 기획실장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귀영 성남FC 경영기획실장 신귀영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랬는데 2012년도 외국인선수하고 지금 654쪽 자료하고 보니까 분당세무서에서는 공시송달로 종합소득세 4명의 선수를 A선수가 4500만 원 정도, B가 7100만 원 정도, C선수가 1억 200만 원 정도, D 샤샤 선수가 3억 1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공시송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이러다가 우리 성남FC가 성남일화와 양수·양도 과정에서 소송에서도 지금 우발채무해서 9억이나 배상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것까지도 부담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분당세무서에 전화를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성남FC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하고 알아보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성남시가 책임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받았어요. 확인을 받았는데 우리 지금 외국인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명?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지금 두 명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두 명 있죠? 제파로프 같은 경우는 지금 11억 1600만 원이나 연봉을 받고 있죠?

고인

참고인

신귀영 제파로프는 일화 당시에 계약할 때 모든 세금을 구단에서 물어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소득세까지도 물어줘야 하는,

노환인위원

물어내야 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11억에 대해서 36%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고인

참고인

신귀영 1년에 3억 8000…….

노환인위원

그렇죠, 최고가격이 36%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3억 6000 플러스해서 연봉이 11억 1600만 원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아닙니다. 연봉 10억에 세금, 기타소득세 25%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2억 2000하고 이거 3억 8000하고 해서 6억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이, 제파로프가 소득세 안 내도 어차피 우리 성남FC가 법적으로 내야 될 부분이네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가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왜 계약을 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고인

참고인

신귀영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일화하고 계약을 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 바빠가지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챙기고 말이야.

고인

참고인

신귀영 아니, 그러니까 일화하고 계약할 때 그…….

노환인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귀영 감할 수가 없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아, 됐습니다. 또 그리고 657쪽 제가 성남FC 머천다이징 사업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지금은 유니폼, 사인볼, 모자해서 1190만 원 정도, 현재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머천다이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같으면 동문 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걸 서문 위로 끌어올려서 확장을 해서 수입을 좀 증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제가 저번에 토론회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성남FC에 대해서 애정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토론회에서 말씀하실 때도 지방에 축구 버스가 갑자기 취소가 돼서 못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요, 정말로 성남FC가 돈이, 지금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이런 데 이런 분들을 정말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는 예산을 집행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유니폼이라든가 모자, 사인볼. 이런 분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제안한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799쪽 있잖아요. 성남시금고로부터 협력사업기금 수령 지원내역을 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게 후원사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는데 확인해 볼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어디, 무슨 말씀인지…….

노환인위원

성남시금고로부터 협력사업기금 지원, 우리 성남FC라든지 체육회에 준 근거자료를, 제가 지출내역을 요구했는데 후원사의 비공개 요청으로 못 준다는 이야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알고는 계시잖아요, 대략.

노환인위원

잘 몰라요, 대략. 잘 모르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 좀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모처럼만에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본 위원한테도 자료 제출이 안 돼서. 799쪽은 성남시금고,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기금 지원수령 내역, 지출내역, 이거 지금 자료 가져오세요. 열람이라도 하게 주셔야 될 것 같고. 결재서류, 이사회 회의서류, 후원회 현황,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실적, 이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자료요청 위원님 요구할 때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자료 요청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잘못 기록됐는지,

종삼

정종삼위원

많이 잘못 됐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이게 엄청 부실 자료 또 부실 요구 이런 게 많아요. 생뚱맞게 2010년도 체육(스포츠) 이용권 실태와 홍보수단, 불용액 증감 추이,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를 요구한 건데 이게 웬, 2010년도 것만 왜 요구했겠습니까. 비교해보려고 자료 요청한 건데.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798쪽. 그리고 2010년에서 2014년, 최근 5년간 성남시체육회하고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별 행사 시 성남시금고로부터 협력사업기금 후원내역, 지출내역, 임원(이사 등) 및 관내기업 및 기관·단체·개인 등 경력과 후원내역과 지출내역, 임원현황과 이사회·임원회의 회의록, 사무국 결재서류. 이거 요청한 것도 달랑 한 장, 그것도 생활체육회 이사 경력 및 후원내역, 이거 달랑 한 장만 제출한 거예요. 자료요구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아까 성남FC에 시금고로부터 협력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시금고에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고.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것.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것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럼 이해를 못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하고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자료 요청한 위원과 제출을 하고자 한 집행부가 사전에 소통이 돼서 이해가 높으면 질의가 짧아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그거 안 된다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유, 뭘 안 돼요. 위원장한테 오면 다 알고 있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이렇게 하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로 요구해서 자료로 충실하게 나오면 행감장에서 이렇게 길게 질의할 거 없어요. 자꾸 확인하는 감사만 하잖아요, 지금. 질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질책이 안 나오잖아요. 확인만 하다 끝나요, 지금.

박도진위원

성공했어요, 집행부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성공했어요?

박도진위원

집행부가 성공한 거야.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대한 이용권 실태, 최근 5년 것 제출해야 이것이 국비를 받아다가 제대로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바우처이용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해 보려고 자료 요청한 건데, 그리고 또 매년 보면 불용액 잔뜩 또 반납하느라고 이런 행정을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체육 분야도. 그런데 자료 요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이사들의 후원내역이 이사인데도 회비 한 번을 안 내요. 또 성남시체육회도 임원들이 임원으로만 참여할 뿐이지 체육회에 뭐 회비 내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자료에.

고인

참고인

김정민 아니오, 이사회비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걸 제출하라는데 체육회는 왜 제출 안 했죠? 체육회. 생활체육연합회도 제출 안 했고, 체육회 사무국장 얘기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이사회비는 저희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그때그때 총무이사님이나 부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결재를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거 제출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이사회의 담당 내역이라서 저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물어봐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이사회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성남시체육회나 생활체육연합회에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체육회가 또 생활체육연합회가 또 FC가 시의 보조금 받는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또 막상 이 체육회 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하는 사업만 할 뿐이지 기여하는 바가 확인이 안 돼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기여하는 바를 제가 그러면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럼요. 기업인들이 성남시의 많은 체육 분야에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가 노출이 안 되니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던 건데, 이게 무슨 감출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현무 그건 제가 이사회 총무이사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사업적인, 반사적인 걸로 인한 이런 임원 등재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좀 보완해서 제출하시고. 지금 800쪽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자료 제출해주시고. 생활체육연합회도 종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종목별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생활체육, 축구, 야구, 다양한 종목별로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거기 임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아, 거기 임원들은 이사회비를 내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걸 다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지금 저희 성남시생활체육회는 회장·부회장·이사, 각 임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연합회 자체 내의 이사회하고 종목별로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게 구별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정민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은 의회에 들어와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부터 행감까지 딱 느낀 건데, 체육진흥과가 청소년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바뀐 지가 몇 년 됐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체육진흥과로……(관계공무원과 대화) 2012년 5월 2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되셨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직 한 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안 됐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11월 3일자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 전에 있었어도 과장님이 필요가 없으시더라고요. 생활체육과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세요. FC 문제를 물어봐도 “음…….” 체육회를 물어봐도 “음…….” 생활체육 물어봐도 가만히,

웃음소리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FC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주무부서 아닙니까. 팀도 지금 몇 팀이 있는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TF팀까지 해서 네 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네 팀씩이나 있는데 오늘도 행감자료 이렇게 보면 시설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답변을 못 하고 다 국장님들이 뒤에서 나오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런 것은 좀 아는데 사실적으로 업무 자체가, 아까 이제영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계약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이제는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제가 업무파악을 얼른 해서 웬만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업무파악 하셔도 체육회 국장님이나 생활체육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뭐 그렇게 작은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또 해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번에 우리 의료추진단 생기면서 무슨 과가 없어졌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녹색성장과가 없어졌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업무가.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른 데 가서 더 능력 발휘하시는 게 낫지, 여기는 그냥 체육회 국장님 불러다가 얘기해도 되고 생활체육회 국장님 불러다가 얘기해도 되는데. 과장님은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일이 더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FC 일도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 전 과장님도 업무보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가끔씩 가다 국장님이 발언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녹색성장과보다는 우리 체육진흥과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인은 듭니다.

웃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단은 체육진흥과 자체가 결국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성남FC 그렇게 해서 저기를, 어떻게 보면 관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컨트롤타워적인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되는 거지. 물론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다 보니까 속속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저기 하지만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사항도 마찬가지고 항상 저희가 각 단체하고 같이 하면서 해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제가 4개월 느낀 건데 업무파악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핸들링할 게 없어요. 맞잖아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직접적인 것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또 그 큰 틀에 있어서는 항상 체육회나 생활체육회하고 또 사전에 얘기가 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쨌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 10분 감사중지

23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성남운동장 인공암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일순 성남운동장팀장 강일순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인공암벽 정비하시느라고 2800만 원이나 쓰셨어요. 아세요?

고인

참고인

강일순 (자료확인)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579쪽에. 그런데다가 2014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인공암벽장 보수공사로 또 570만 원을 쓰셨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인공암벽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공사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용인원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봤어요. 예,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강일순 그건 전문가클럽에서만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안 하고. 숫자로 말씀드릴까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강일순 이용일수로 보면 한 달에 보통 한 4회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인원은요?

고인

참고인

강일순 인원은 한 7~8명 정도? 적을 때는 4명 정도?

승희

최승희위원

아까 제가 제1회 국제합기도대회를 여는데 2500만 원밖에 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명 이용하는 거기에 AS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꼭 이것을 설치해야만 되는 그런 규정이나 뭐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강일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죠, 진짜 필요한 곳에는 돈을 안 주시면서 이런 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2년 동안 3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이 정확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전문클럽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매월 이용하는 인원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을 세우셔서 저한데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강일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최승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이?

고인

참고인

강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일순 지원금액이 타 단체와 차등이 있고 또 이쪽 인원이 적은데 많은 돈을 들였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상황 실태는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관행적으로 예산을 매년 관리비 세우고 하는데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용자 수가 지금 관리비하고 비교해봤을 때 언밸런스한 내용을 개선하라는 얘기입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자체도, 이용자 수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시설이 지금 운동장 쪽 말고 판교 쪽에는 없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판교 쪽에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양쪽 이용자들 비교해봤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전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 입구에도 하나 있어요.

노환인위원

우리는 주말에 하던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과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개선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어쨌든 그 이용인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 대안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강일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송곳 질의를 하라 그랬는데 결국 자꾸 이렇게 확인이 많이 되네요.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2009년 1월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4월에 국민체육센터건립협약 체결을 한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협약체결은 어디하고 한 겁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센터 그쪽하고 된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국민체육진흥센터가,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진흥공단.

해숙

김해숙위원

진홍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중앙정부 산하기관이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지난번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경기도 심의를 거치는 거죠? 이 절차상으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 지금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난번 받았을 때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축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하는 방향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하고 결심하면서 그것을 축소할 거냐 아니면 취소할 거냐,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 일단은 축소를 한다는 자체도 그렇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해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투·융자에 대해서 2월에 다시 거쳐서 상반기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게 너무 긴 시간을, 저희가 시간을 끌고 결국 경기도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 의지대로 과연 될 수 있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비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사실 이게 아까 체육진흥 그쪽에 27억 말고는 나머지는 다 시비로 부담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서 의원님들이 만약 그걸 승인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한 2년여 정도,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27억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이번 연말까지 이 계획이 안 서고 제대로 발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니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기금에서 27억에 대한 부분이고 그중에서 10억을 받아서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데 6억 이상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억에 대한 것은 그냥 남아있는 거고 6억에서 남은 3억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 시비로 세입 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고. 17억에 대한 부분만,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2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17억은 진흥공단에 해서 저희가 받아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쓴 돈이 기금으로 쓴 겁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기금으로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설계비만 들어간 거니까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 지나고 해도 이 기금을 다시 되돌려주거나 이런 상황은 안 생긴다는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런 상황이 되려면 천상 저희가 공사에 대한 것을 취소한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단지 기간만 좀 늦어져서 우리가 다음번에 투·융자를 다시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낙관을 하시는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입장으로는 일단 도 투·융자팀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다만 그쪽에서는 예산파트에 문서로 그렇게 보내다보니까 한번 기간적으로 조금 늦춰지는 것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1회 추경 때 해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물론 새로 오셔서 깊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게 너무 지지부진 했어요. 사실 시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난하게 지나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투·융자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해서 시일이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늦어지면 정말 시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클 것 같고요. 또 자꾸 시간을 길게 갖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설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발목이 잡히거든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정말,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새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하나 완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실시계획 설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자료 보내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2010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2010년도, 11년도 아무래도 우리 재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 200억에 대한 것이 그때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됐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요. 일단은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확실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200억에 대해서 있었지만 결국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사실 의지의 문제였지, 사실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좀 제대로,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지금 세 개 야구단이 있는 건 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야구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리틀야구단이, 지금 야구도 엘리트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리틀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해요, 학부모들이. 특히 남양주라든가 구리 같은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시에서도 나름대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팀들이 나가서 우리 성남이나 분당구의 이름을 걸고 우승도 하고 이렇게 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직 정비를 해서 어딘가에 같이 넣어서 같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숙

김해숙위원

예, 체육회가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테두리 안에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학생, 리틀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접근하기는 좀 뭐하다고 보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형태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형태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보고 해서 같이 육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께서 지금 늑장행정에 관한 것을 오랜 세월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 늑장행정을 적극행정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주문이시고. 그런데 과장님, 좋아하는 체육종목이 무엇입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농구도, 스포츠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다 좋아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축구 좋아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선순위가 축구입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김해숙 위원님은 야구십니다.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화면 띄워놓은 거 보이시죠? (사진 제시) TV중계 하는 것을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운동하는 건지 잘 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성남종합운동장 배구단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배구단이고, 그 체육관을 몇 개월 저기에서 이용하는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리그 시작될 때니까 한 4개월, 5개월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4개월 동안 이용료는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용료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누가 답변해주세요. 이용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개발공사…….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관 이용료.

상태

강상태위원

실내체육관 이용료.

고인

참고인

강일순 (자료확인)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찾아야 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용료를 받아도 일반 동호인들에 대한 수준 이상으로는 받지 않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의 우리가 책정된 금액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개월 동안 도로공사배구단 때문에 동호인들이 어떤 대회도 거기에서 치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로공사가 여기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성남시에 가져온 이익이 뭐죠? 부수적 이익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운동부 지원이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것 말고 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말고 체육관 이용료 사용료,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관 이용료는 동호인들이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이익 되는 게 아닙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용료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그것보다는 결국 홍보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홍보효과죠? 그런데 뭘로써 홍보를 합니까? 여기 ‘성남도로공사’라고 쓰나요? 안 쓰죠, ‘한국도로공사’라고 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 마크는 들어가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 마크를 하고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 마크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사진에 선수유니폼을 가리키며) 이게 뭔지 아세요? 하이패스 크게 보이죠? 여기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이는 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전혀 안 보이죠? 이게 성남시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게 성남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홍보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다음 화면을 봐주세요. 그 선수들 유니품에는 워낙 작고 또 색깔을 거의 안 보이는 색깔로 했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파란색, 하얀색으로 해놓으니까 하이패스가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성남시 마크가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럼 부수적인 효과가 이런 거예요. 중계방송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노출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경기장 펜스 광고판을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여기. 시민이 행복한 성남 e-푸른 성남, 이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성남시에서 했죠? 이 시설을. 이 시설 성남시에서 했죠?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 앞에 에이스침대 잘 보이죠? 여기도. 여기는 왜 안 보입니까? 이게. 색대비를 전혀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크게 하면 되잖아요, 두 개씩 할 게 아니라 하나씩. 보세요. 주황색에 주황색 CI를 넣어놨어요. 대비가 전혀 안 되니까 이게 노출이 됩니까? 결국은 도로공사가 성남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성남시에서 얻어야 될 가장 큰 효과는 광고효과에요.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다 부수적이고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고효과를 제일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선수 유니폼이라는 것과 여기에서 노출되는 광고, TV중계방송을 보다보면 이게 생각보다 노출이 많이 돼요. 그런데 성남이라는 이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글씨라든가 색채에 대한 부분을 저기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성정 관련해서 한성정 1일 이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1일 이용인원이 거의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인원, 5~6명도 이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6명 이용하고 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5~6명 중에도 성남시, 그게 얼마나 큰 공간인지는 알죠? 거의 축구장만한 공간이에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축구장만한 공간에 5~6명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회에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에서 일단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한 달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한 170만 원 정도로,

종삼

정종삼위원

17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한성정에 5~6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6명 중에서도 성남시민은 한 2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한성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동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도 저희들이 의견을 줬었는데 그쪽에서 그쪽에 대한 것은 따로 필요시설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가 체육시설이나 유휴공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면, 구리시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 같으면, 그냥 일부 인건비만 적게 들어간다면 그런 공간을 유지시키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잘 아시다시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원래 도시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성남시민 한 2~3명 이용하는 곳에, 축구장만한 공간에 2~3명이 1일 이용하고 한 달 인건비가 17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비효율적인 운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안이 있는 거잖아요. 율동정이 또 하나 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한 군데 율동,

종삼

정종삼위원

이분들 거기 가서 운동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운영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시정하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도로공사배구단 4년간 홈경기 경기별 관중 수,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지원내역, 성남지역사회 공헌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를 비교해보면 관중 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2013년, 2014년 관중 수는 연 1만 2000명. 보고 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관중 수가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박도진위원

배구단을 유치했을 때 성남시에서 뭐 대책이 있어서 유치한 거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이 도로공사배구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유치는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사항이었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관중 수가 적고 그런다는 자체,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이 홍보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에 부연설명을 하는 겁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내역에서도 보면 2010년도, 11년도는 3000만 원, 쭉 계속 줄다가 2013년, 2014년 1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성남연고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옵션으로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도로공사도 지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도 이번에 성남에서 떠나는 그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작용했을 것 같고, 배구단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천으로 아마 이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못 챙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쪽에서도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들한테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도로공사가 제시한 게 학교운동부 지원, 그다음에 성남지역 사회공헌, 사회공헌에서는 2010년~2011년에 1560만 원, 2011년~2012년 1900만 원, 2012~2013년은 1800만 원, 또 2013~2014년 올해는 1600만 원이에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 사회공헌 지원내역을 보면 특별히 이 사람들이 성남시 희귀난치병 어린이 성금으로만,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다른 데로 지원을 하면 안 되나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 분야를 정해서 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좀 흘렀는데 성남시에서는 서로 커뮤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관되는 사항이지만 계속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제가 지적한 그 부분을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연합회 회장이 원래 1인 겸직 가능합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체육의 종목,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체육 성남시수영연맹연합회, 성남시장애인수영연합회, 이 전상원이라는 분이 지금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겸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도진위원

알고 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와서,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바른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규정을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큰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따로 따로 독립되어서 하는 부분이 되어야만 아무래도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지금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정서적으로 많은 시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체육회에 모 계장이 음주운전으로 물의 일으킨 거 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생활체육회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생체 쪽은 우리 정용한 의원님 물품구매 쪽으로 해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니죠, 그 반대죠.

박도진위원

아,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석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생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도진위원

아니, 양쪽 다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생체는,

박도진위원

지금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자체가 개인적으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리지 않은 거죠.

박도진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 공무원이 음주로 물의를 일으켜서 구속이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저기로 당연히,

박도진위원

음주로 걸려서 일정 이상의 어떤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징계규정에 의해서 다,

박도진위원

이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해임에 대한 쪽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체육회 계장님 그 부분도 그렇게 갑니까? 거기는 음주는 아니지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음주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면조치가 취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지방노동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조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부당해고에 대한 처분으로 해서 복직을 시키라는 그런 저기가 내려온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 현직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아직,

박도진위원

그러면 공석이네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생활체육회 같은,

박도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공석으로 놔둘거냐.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요근래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육회에 대해서는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그런 저기가 된다면 복직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충원,

박도진위원

아니, 충원이 되어서 잘 돌아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죠. 확인 좀 하셔서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FC 관계에 대해서, 성남FC.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룰 거 다 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하고 달라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FC는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하고 다르다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박도진 위원님,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으실 텐데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위원님들이,

박도진위원

FC축구단 부분이 아니고요, FC 관련된,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려고요. FC의 신문선 대표이사께서 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FC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끝나면 바로 FC 넘어갈 거니까요.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연락이 되어서,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FC 빼고, 어차피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오셨으니까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회 여러 엘리트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예산배정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체육강국이 된 이유가 비인기종목으로 인해서 체육강국이 된 거 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회나 생체 예산배정을 보면 차등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차등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호인 수,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까 최승희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인공암벽 그런 인원이 적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어느 정도 차등이 있어야지 그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얼마 전까지는 비인기종목을 육성해서 성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하키라든가 빙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시 체육정책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계속 갈 거냐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농구에 유망주 있는 거 아시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2m…….

박도진위원

예, 1m 97cm. 아주 농구 기대주입니다. 그러면 비인기종목에 대한 성남시의 각별한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 육성해서 키워서 성남시를 우리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빛내는 전략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두 다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써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면 성남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만방에 날리는 데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유능한 선수들이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배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실질적으로 배구도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키를 키워서 할 때는 하키 하면 성남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박도진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발굴해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 성남체육이 발돋움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의 일반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에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하고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남시는 체육공간이 적지 않습니까? 특히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 개방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도보를 합니다, 도보. 항상 한 10시 50분만 되면 호각을 막 불어요, 나가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12시까지라든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조잔디에 보면 강아지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건강에 상당히 위험요소에요. 왜냐하면 배설물들을 관리 못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동장 내에 있는 헬스 운동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해보면 수시로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해주면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원에 대한 편파제에 대한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엘리트 체육이라는 자체는 비인기종목이라도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해서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 관리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얘기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강아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8일이 됐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FC의 신문선 대표이사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는데 오셨나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오셨으면 모시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 다 안 끝나고? 저 질의,

관근

지관근위원장

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다른 거 관련해서 얘기,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잠깐 대기하고 계시고요. 이왕에 오셨으니까 먼저 좀 하려고 했더니만.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걸 마무리하고 FC를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게 되면 또 순서가 맞지 않아서.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러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오셔서 마냥 또 기다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짧게 끝낼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짧게 하실 겁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두 번씩 다 돌다보니까 많이 하잖아요, 저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국장님하고 새로 체육진흥과장으로 오신 우리 과장님.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 성남체육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답변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저 말씀하시는,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체육을 총괄하는 부서에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답변태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하면서 어떤 부족한 면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으로는 어쨌든,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체육을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3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5요소쯤 요인이 필요해요. 첫째는 시설, 둘째는 지도자, 세 번째는 프로그램, 네 번째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다섯 번째는 재정적인 뒷받침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설과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마치 소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물은 필요가 없는 듯한 답변태도, 애매한 답변태도가 좀 보여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취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체육의 방향은 균등발전입니다. 그렇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소수가 참여하더라도 그런 것은 존중해주고, 그런 시설물을 통해서 많은 동호인들이라든가 엘리트들이, 꿈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간혹가다 불필요한 시설물이 있어요. 그런 전환이 필요한 것들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전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견해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 예?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면 그걸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지난번 207차인가요?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자리에 계신 국장님하고 전임 체육진흥과장에게 정례회의까지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을 아까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애매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거 그렇게 검토하셨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나머지 17억 국민체육진흥기금이요. 그게 차질 없이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것 검토해서 예산 심의할 때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에 아까 논의됐던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지금 보면 체육회라든가 생체라든가 이사회비를 별개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고 가는 폐단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들의 자기편의주의적 발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적인,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통제권 밖으로 자꾸 벗어나서 하게 되면 이게 생체나 체육회 사무국에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취임할 때 그런 부담금 관련해서는 사무국의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되겠다. 뭐가 문제인지 검토해서 그것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된다면 시민예산 지원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남FC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FC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70억에서 25억을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와 관련되어서 2013년도, 금년도니까 이제 내년에 결산이 나오겠지만 현재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나요? 그게 시민구단이고 독립채산제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시민구단이 독립채산제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단주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지출이라든지 수입 이런 중요한 사항은 모두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있고 우리 TF팀 직원 두 명이 나가 있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사전에 승인해줄 사항,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못 하셨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8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당초 계획에 의하면 첫 해에 70억, 두 번째 해는 몇 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했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65억을 했었죠.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계획이 줄어든 개념이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 편성이 들어오는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번에 70억 올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똑같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 약속하고 자꾸 달라지네요? 그래서 지금 그건 독립채산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50억 예상했던 대부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에 걸맞은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개념하고 프로 성남FC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직장운동부는 우리 직접 산하기관인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것은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성남FC는 ㈜성남FC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가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 체육관련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독자적인 체제로 가는 시스템이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도·감독도 안 해야겠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래도 시민구단이고 구단주도 시장으로 되어 있고 성남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단주가 시장이면 반드시 우리시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 개념이라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독립채산제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막대한 시민 혈세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체육회에 관장시키는 직장운동부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를 여쭤본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가 시설입니다.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판교지역 (자료확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판교신도시 생활체육시설 운영실태를 자료 요청했는데요, 그 자료 554쪽을 보시면 체육시설물로 등재된 것은 네 곳이네요? 20개 시설물 중에서 네 곳이 체육시설물로 등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천과라든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자율체육시설입니다. 그렇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자료가 그런데, 이 데이터 자료가 확실히 맞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한 거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누가 작성해서 자료 준 겁니까? 부서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 그동안 요구했더니, 제가 요구한 것은 동네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공영역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있는 것까지 다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시에는 그런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되어 있는 것은 민간 사적인 사설시설, 민간시설과 관련해서는, 민체시설과 관련해서는 등록업이라든가 신고업, 이런 데 국한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계속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부서에서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하는 이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실내까지 다 포함하는 거 말씀인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소위 공공주택법,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에 판교신도시에 현재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 감사에 대비해서 분당구청 가정복지과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서 온 자료는 판교 일원에 총 시설물을 보면 71곳에 85개 시설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활체육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체육진흥과가 있는데 누누이 기회 주어질 때마다 이 파악을 요청했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똑같은 이런 자료만 주고 있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체육정책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판교뿐만 아니라 분당지역 다 파악한 거예요. 그야말로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적인 것은 사실 빠져 있어요, 일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부족한 시설들에 대한 확충계획들을 반드시 세워서 시민건강증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수립을 요망합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먼저 주셨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FC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저기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몇 개 종목이 있죠?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지금 8개 종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도 마찬가지지만 선수 숫자가 지나치게 적어서 대회 나가서 팀을 짜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상대팀하고 할 때 저희는 어떤 선수가 나올지 다 노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백전백패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선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선수 부분 보강하는 것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 2~3개 종목에 대해서 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10억 정도 계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특히 직장운동부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향평준화를 시켜서 경기도대회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돈 예산 다, 잘 아시지만 체육종목은 직장운동부나 이런 것은 돈 싸움이에요. 예산을 얼마나 투자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성적을 내고 안 내고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데 종목만 잔뜩 늘려놓고 예산은 다 적게 주면 결국은 수준이 낮은 선수들로 채워지고 그랬을 때 어떠한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는 생활체육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핵심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홍보라고 봅니다, 마케팅. 그런 차원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국제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낼만한 정도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한정 선수 팀만 늘리고 예산 투여해서 경기도대회 나가서도 지금은 1등도 아니에요, 2등이 목표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등 목표로 무한 예산 이렇게 투여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회원 수를 보면 축구는 2334명, 2014년 예산지원 보니까 6000만 원이네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이 2275명 예산지원이 3500만 원, 그다음에 테니스가 3597명 그래서 4200만 원.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뒤로 가보면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 48명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 보니까 400만 원 지원해줬어요. 그다음에 사격 같은 경우는 73명인데 500만 원을 지원해주시고. 이게 뭐냐면 회원 수, 특히 제가 볼 때 회원 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1000명이 참여하는 대회나, 지금 몇 개 종목에 대해서만, 시장기대회에 한정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그게 다섯 개 종목인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다섯 개 종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섯 개 종목에 한해서만. 그리고 나머지 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편중을 주지 않았어요. 30명이 참여하는 대회에도 시장기대회 500만 원, 그다음에 몇백 명이 참여하는 대회에도 500만 원.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것도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임코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임코치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얼마나 해주죠? 학교 전임코치.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한 150만 원 지원해주나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1인당 18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현무 18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학교 코치죠?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코치는 다른 데에서 강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지금 저희 규정에 의해서 전임코치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 저희한테, 시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회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요, 전임코치가 180만 원 받고 생활이 되나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저희가 지금 학교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180만 원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투명하게 회계통장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통비라든지 식비보조로 지원을 좀 더 해주시라는,

종삼

정종삼위원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죠?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생활이 되냐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야죠. 그 역할을 해야죠.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지도자는 10명이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문지도자가 32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청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고인

참고인

이현무 저희가 운영하는 10명은 일단 처음에 학교에서 요청을 받을 때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제2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하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어요? 확인 전부 다 해보셨어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전부 다 보조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명은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이런 거예요. 전임코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80만 원 받고, 전임코치 정도 되면 거의 다 결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180만 원으로 생활하고 다른 수익은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수익사업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고인

참고인

이현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신청하면 여기에서 해줍니까?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게 타당할 경우에는 저희가 허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종삼

정종삼위원

타당하다는 게 어떤 것이 타당하고 어떤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현무 본인 근무시간 외에, 정말 근무시간만큼은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게 외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신 본인이 근무시간 내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나머지 부분에서 열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 간단하다고 하시는데 1분, FC 관련된 것은 아니죠?

박도진위원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빨리 해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779쪽에 보면 체육회, 생활체육 상벌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수영연맹이 2014년 6월 26일 업무정지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박도진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체육회 사무국장 이현무입니다. 아마 그 내용은 새로 온 진흥과장님께서 숙지를 잘 못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류후열 회장에 대해서, 2012년도 12월에 저희 체육회에 있는 가맹단체 회장들은 같은 기간에 회장 임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뽑혀서 2016년 12월까지 임기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12년 12월에 회장을 뽑을 때 저희한테 어떤 학부모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는데 대의원총회에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총회가 마치 성원이 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서 저희한테 인준을 받았다는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학교에서 대의원총회를 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서 위임장이 나간 적도 없고 학교장이 회장 선출을 한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그것을 가지고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있던 대의원총회 자료가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제·상벌위원회를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열어서 그 당시에 13명 중에 13명이 전부 나와서 13명이 전부 찬성으로 해서 2년 동안 관리단체로 묶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고인

참고인

이현무 저희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연맹회장,

고인

참고인

이현무 연맹은 없고요, 연맹은 임원이 다 인준취소가 됐기 때문에 연맹은 없고 학교운동부 자체를 저희 체육회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마어마한 사태네요?

고인

참고인

이현무 관내에 학교운동부가 수영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팀이.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사건이 아니고 사태입니다, 사태. 빨리 조기 정상화시켜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0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를 선언하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 29분 감사중지

00시 3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강상태 위원님 바로 했으면 그냥 금세 끝날 건데 이렇게 돌아서 오느라고……. 분당의 실정을 한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의외로 분당이나 판교 쪽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 예를 들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 단지에, 그 당시에 500세대에 한 면씩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이 발생이 돼서 보통 두 면이면 한 면은 없어지고, 다른 체육시설로 대체가 되고 그다음에 기 있는 곳도 주민들이 야간에 몇 시까지 제한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가지고 거의 제대로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 지금 여섯 면이 있거든요, 수내동에. 그것 가지고는 그 몇천 명의 동호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1, 2년 가다 보면 결국에은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실태는 시청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시의원들은 다니니까 듣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미동 같은 데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까지 편성이 됐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어느 분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셔서 예산이 반납되고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동호인은 많은데. 그래서 실내 배드민턴도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종합스포츠센터 건립하면서 그 안에 있던 롤러스케이트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약속을 해서 삼평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해가지고 실내로 해주는 걸로 약속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대회에 가서 경기도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야외로 돼 있어서 동절기 운동이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국민건강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큰 틀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떤 실태를 명확히 판단을 해서 후순위, 후순위 자꾸 이렇게 밀려서 5년, 10년 가서 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체육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FC와 관련해서 신문선 대표이사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오늘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성남FC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위기에서 기회로 막판에 우리가 승기를 잡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문선 대표이사께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궁금해 하는 사항 좀 관계부서 질의하시면서 신문선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환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신문선 대표님 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전번에 상임위에서 저하고 약속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상임위에서 제가 대표님한테 우리 의회 주도로 하는 경영평가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하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하겠느냐는 두 개 질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성남FC 경영평가는 의회 주도로 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구조조정은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우선 밤늦게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국제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성남아카데미 코치들 그리고 우리 구단의 마케팅 담당자들을 데리고 가서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구단을 이끌고 있는 반포레 고후(VENTFORET KOFU)의 회장이 와서 강연이 있었고 또 저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향후 일본 쪽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약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 행정감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난번에 이미 두 차례 위원님들과 제가 만났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현황보고 때 제가 직접 나서서 현황보고를 이미 1차적으로 드렸고요. 그때도 사실은 구단 입장에서 보면 타 구단, 시·도민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현황보고 하는 경우가 없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나서서 직접 현황보고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예산문제 때문에 와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어떤 경중을 따졌을 때 국제컨퍼런스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해서 갔었고, 또 아침에 저보고 나오라고 했던 시간이 10시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제컨퍼런스가 저녁에 끝났고 또 저녁만찬이 있었습니다, 국제 인사들이 왔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예, 짧게……. 대표이사님.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렇게 해서 양해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경영평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독립법인으로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경영지원팀에 제가 지시를 해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회사의 기밀이나 또 계약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우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철저히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지난번에 표명했던 거고요. 두 번째, 구조조정 문제는 지금 사무처 직원들이 전부 연봉계약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구조조정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했고 제가 약속한 대로 그것은 실천에 옮길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용적 시각에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제가 대표이사 맡고 나서 성남구단의 가장 큰 문제는 구단 내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부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거나, 또는 시와 연계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이 돼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는 걸로 인해서 구단 이미지가 실추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준해서 그 부분은 철저히 구조조정 할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고인

참고인

신문선 잠깐만,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의회가 주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시의회가 주도한다는 얘기를 전제하는 것이죠?

노환인위원

시의회가 주도하는 경영평가를 의뢰하는 데 찬성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대신 대표이사님이 법적 한도, 법적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환인위원

그럼 우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저희들은 별도 주식회사로 돼 있고요, 별도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타 시·도민구단에게도 질의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일부 구단은 지금 시의회에 나와서 대표가 이렇게 행정감사 하는 데도 참여 안 하는 구단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했던 그 질의는 제가 잘못 대답한 것으로 오인되면 그 범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위원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의회의 주도로 해서 경영평가라는 것은 어떤 범위까지 얘기하는 건지 저도 지금 궁금하다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성남FC의 현재 자산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직원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과연 우리 시민구단으로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경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금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 경영평가단에 맡겨서,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진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회사의 구조나 주체가,

노환인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노환인위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래서 그 부분,

노환인위원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러니까요.

노환인위원

아까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인 범위 내에서,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 그럼요.

노환인위원

협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경영평가는 지금 시의회에서 산하기관에,

노환인위원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뢰하는, 우리 시의회가 경영평가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 성남FC를 경영평가 하겠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냐, 그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얘기가,

노환인위원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행정조사하고 경영평가하고 구조조정 세 가지를 내가 물어봤을 때 대표이사님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전번에도 좋다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또 조건을 달았어요. “법적 범위 안에서 협조를 하겠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조조정 문제도, 구조조정은 전번에, 이거 속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강하게 구조조정 반드시 해야 되겠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반드시 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하셨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과연 우리 대표이사님이,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는 거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연임할 생각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채로 들어왔고요. 12월이 되면 제 스스로 판단해서 제 진퇴를 결정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만 좀,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이 자리에서,

노환인위원

지금 현재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현재 생각은 강등싸움에, 거기밖에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노환인위원

아, 그러면 강등이,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제가 지금,

노환인위원

강등이 되면 연임할 가능성이 없고 강등이 안 되고 1부 리그에 존속하면 연임할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렇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등에 신경 쓴다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렇게 제가,

노환인위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표이사님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1년 가까이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관을 개정해야 되고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하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저,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질의 끊어서 죄송한데요,

노환인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제가 행정감사 요구목록에 분명히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총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람이라도 할 테니까 주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어요.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의 회의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대표이사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주주총회하고 이사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주재로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 이사회 많이 했죠.

노환인위원

많이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럼요.

노환인위원

그거 기록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 그럼요. 기록 다 남겼죠.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주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럼 제가 위원님께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서도 전제를 했듯이 저희는 별도 법인회사고 주식회사입니다. 어떤 주식회사,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는 것은 교부금 70억을 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관 문화체육진흥, 이쪽에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신 거고 저는 참고인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과 규약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시죠?

노환인위원

아니,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규정과 규약을 지금 만들어서 이미 이사회 통과가 됐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안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어떻게 자료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요, 만일에 정관을 개정을 했고 규약을 만들었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공식 사과할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아무 말이 없었고, 제가요, 보십시오. 이 공개 자료를요, 우리 의회에서 제가 성남FC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현황과 이사회 회의록을 주라고 요청했는데 안 주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내가 아까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가져오라고. 공람하겠다고. 그런데 아직도 공람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 한 마디 없었기 때문에, 만일에 개정을 했고 새로 정관이라든가 규칙을 개정했다면 제가 그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죄송하다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가져와 보세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저, 위원님.

노환인위원

가져오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니,

신귀영 아니, 그건…….

노환인위원

가져오세요. 개정한 부분.

고인

참고인

신문선 자, 위원님.

신귀영 답변을 그렇게,

신문선 (경영기획실장에게)제가 답변을, 대표가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좀 가져와 보세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자,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아니, 왜 그것을 못 가져 오는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11월 25일에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자료상에는 그때, 작성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문선 자, 위원님.

노환인위원

누구한테 작성 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자료 낸 것에 보면, 그렇게 자료를 내드렸는데요?

노환인위원

(자료확인) 몇 쪽이었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자료 요구,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이게 몇 쪽이었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갖고 있나요?

노환인위원

지금 가져와 보세요, 그거. 개정 됐으면. 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최소한 대표이사님이 우리 성남FC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올해 임기가 끝나면 내년에 연임할 생각이 있으시면 이 중요한 이사회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아, 연임의 생각이 없으신가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자, 지금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저도 얘기 좀 하죠. 저는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지금 의회 위원회에 제가 행정감사 하는 데 혹시 도움이 있거나 또는 대표로서 제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견을 진술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고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남구단의 대표로서, 어떻게 노 위원님이 여기서 연임을 안 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며, 회사 내용에 대해서, 아니 성남시의회는 이렇게 격이 낮습니까?

노환인위원

아, 그런 식으로,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아까,

노환인위원

이야기하지 마세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왜 말을 못 합니까, 제가?

노환인위원

왜 대표이사는 격이 높은데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제가,

노환인위원

단정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 회의록이 있지, 제출도 안 하고. 이 부분을 전번에도 상임위에서 대표이사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인정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거 개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노 위원님하고 저하고,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노환인위원

자, 됐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니, 왜 됐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아니, 참고인으로서 오셨잖아요. 참고인으로서 발언하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저희들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셨으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니, 지금,

노환인위원

대표이사님하고 제가,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제가 참고인으로서,

노환인위원

언쟁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고인

참고인

신문선 인격이, 인격이,

노환인위원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필요한,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참고인으로 발언하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니, 지금 얘기하는데 왜 발언하기 싫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보세요.

노환인위원

자, 자,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제가 연임하든 안 하든,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것은 제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구단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어떻게 노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시의회에서 참고인을 불러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노환인위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니, 아까 사과한 건 뭡니까, 그러면?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저렇게 이야기할게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아까 속기록 얘기하셨는데 지금,

노환인위원

자, 대표이사님. 자, 저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사 정관하고 규칙에 대해서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정적으로 ‘아, 연임의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아, 연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 그렇지만,

노환인위원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충분하게, 충분하게 발언할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참고인에 관한 진술을 요청하는 사항은 지금 주된 증인인 체육진흥과장, 국장 이 분들에게 질의를 하시다가 FC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들이 있으면 그 참고인에게 충분하게 듣고 이것에 대해서 증인들에게, 행감에 응하는 자세가 소홀하거나 혹은 허위사실을 보고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증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참고인한테도 충분하게 의견 들으세요.

노환인위원

예. 자, 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사, 대표이사님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동의를 얻었겠죠. 얻었죠.

노환인위원

얻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이사님이 그 자리에 이사회에서 참석하셔가지고 명백하게 이사회 동의를 얻은 것은 확실합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노환인위원

그 기록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제출된 자료,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한 겁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제출된 자료에 보면 1월 1일자로 이사회를 거쳐서 제가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정관에 대해서 제가 우선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대표로 와서 시로부터 받은 서류는 단 한 장의 예산서였습니다. 그리고 규정과 규약은 제가 강원연고프로팀 창단 연구용역을 했고 우리나라 시·도민구단 창단에 다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창단 6개월 전에 규정·규약은 이미 다 마련돼 있고 메인스폰서가 있었던 겁니다. 1월 1일에 와서 제가 받았을 때는 그 서류 한 장, 그리고 사무실 의자도 없었습니다. 통일스포츠가 갖고 있던 규정과 규약을 갖고 운영이 됐었고, 시에서 파견된 TF직원과 경영지원실장께서 3개월 작업을 하셔서 이제야 규정과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와서, 노 위원님께서 얘기를 안 하셔도 회사의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손을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제가 참고인으로 나와 있고 또 구단을 대표하는 대표인데, 저는 또 구단의 대표이자 성남 100만 시민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이유가요, 지금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주주회사의 정관이 주식회사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처음에 대표이사님이 직접 있는 데서 동의를 안 얻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재 알기로는, 대표이사님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그 자료를 보지 않는 이상은. 저도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 계리가 없으면 이사나 감사의 보수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주총회 계리에 의해 이사·감사의 보수가 정해졌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이사하고 감사, (경영기획실장에게) 보수가 있나? 지금 제가 아는 이사들과 감사는 급여가 나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대표이사는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저는 나가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도 이사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보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결정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제가 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청약이 저희들이, 제가 들어와서 뒤늦게 청약이 이루어졌고요. 저는 제 인사권자인 구단주가 저를 공모를 통해서 선임해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 상법에 의해서,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점과 별도 주식회사의 지금 회사의 규정, 내규를 갖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적용해서 보면 저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상법을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선뜻 동의를 못 하겠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법은요, 그 회사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정관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법이 적용이 돼요. 상법에서도 나와요, 그게. 정관에 반드시 대표이사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게 우리 현재 이 정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관이 주식에 있는, 주식회사에 보면 정관규정에 의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정관 38조에 보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40조에서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계리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조에.

고인

참고인

신문선 자, 노 위원님, 그러면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축구단이 주식의 구성을 보면 대주주는 성남시체육회가 돼 있고요, 시민주주는 제가 대표를 맡고 나서 봄에 우리가 주주청약을 해서 그렇게 회사가 결성이 됐습니다. 지금 대주주는 성남시체육회고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은 시장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제 다음 사장이 왔을 때는 노 위원께서 적용하는 그 상법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뽑는 것이 맞고, 제가 와서 시민주주는 소액주주로서 봄에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적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제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자 보십시오, 대표이사님. 현재 이사가 몇 명입니까? 처음에 대표이사님 오셨을 때 이사 아무도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이사들 있었죠.

노환인위원

지금 통일, 이 정관 이것은 성남FC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도·양수관계, 계약관계 서류를 제가 확인했어요, 좀 전에요. 그리고 취업규칙도 지금 이것 그대로 양수·양도했지 않습니까? 이게요, 통일스포츠주식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제,

노환인위원

자, 그리고 이 정관도 지금 통일스포츠에서 쓰는 정관을 그대로 쓴 건 아니지만 이것은 개정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성남FC 출범할 때요. 그것을 내가 지금 성남일와의 양수·양도했던 내가 그 자료를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현재의 이사는 성남FC가 일화를 양수·양도할 때 이사가 구성되어 있었다면 그 이사회가 대표이사님을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위원님께 제출되어 있는 자료, 지금 제가 보충자료를 갖고 왔는데 2014년 1월 1일 통일스포츠 회의실에서 참석인원 여섯 명의 이사가 대표이사 보선의 건에 대해서 상법 389조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이 이사가 누굽니까? 1월 14일 이사가 지금 네 분이죠? 이게 뭡니까? 주주총회죠? 이사회는 어디 있습니까? 이사회 기록은 어디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지금 대표이사님 임금에 대해서 결정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주주총회에서 임금이 결정된, 보수 결정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우리 신문선 대표님을 대표이사로 선임 의결한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 저는 대표이사님한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저께 FA에서 우승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1부 리그 생존하느냐, 2부로 강등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지금 그 생각 외에는 없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그다음에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디테일한 것은 빼고요. 일단 FA 우승을 축하드리고요, 대표이사님. 우수상금수당을 얼마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상금수당이 아니라 상금 2억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상금액 얼마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2억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승 선수들에 대한 어떤 수당은 얼마 나가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건 대외기밀입니다. 그리고 수당문제는 선수별로, 개인별로 계약돼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이나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회사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프로스포츠도, 어느 나라든 의회에 나와서 그것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비밀유출죄로 제가 고발당합니까? 제가 이거 있잖아요. 추경예산 30억 요구할 때 제가 30억 지출에 대해서 내역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줬던 자료를 보면 FA컵 우승 시 특별수당을 3억으로 저한테 제출했어요. 맞습니까, 이것? 옵션하고 포함해서 3억이라고 제출했어요.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승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를 빼고 순수하게 액수로 따지면 2억을 받고 선수들한테 주는 수당을 하면 3억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런데 추경예산 저희들이 30억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20억으로 나중에 결정된 건 아시죠?

노환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해 줬어요, 30억을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저번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노환인위원

예결위에서,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렇죠.

노환인위원

거기서 삭감이 된 겁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선수의 소송에 대해서 패소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지불했습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신문선 일부 지불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부 지불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 추경예산 계획서를 제출받을 때 그 선수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 내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억을 깎고 뭐 이런 것을 하면 뭐 하냐, 그것도 분명히 지급되어야 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니까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 안 했다는 것을 좀 아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앞으로 제가, 저도 시의원으로서 우리 상임위 관할이기 때문에 성남 우리 FC에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이사님. 그리고 지금 관중 유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수원 ‘박지성로’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아시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잘 압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제가 한번 가서 쭉 걸어봤는데요. 도로 이름이 ‘박지성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저도 ‘아, 우리 탄천운동장 도로명을 성남FC로로 하는 것도 홍보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리고 또 탄천운동장도 어차피 우리 성남FC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천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남FC전용축구장이라든가 성남FC운동장이라든가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또 버스정류장 부분에 있어서는 한 군데 가보니까요, 딱 골대모양을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에 탁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도로 옆으로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축구공 모형을 이렇게 탁 탁 탁 해놓으니까 이 축구가 탁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수서고속화도로도 앞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남FC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문선 프로스포츠를 운영하는 구단은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선수이적료, 또 관중수입, 그리고 텔레비전 중계권료가 주 수입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단 인건비, 수당 그리고 아카데미 육성비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성남의 축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문화에 대해서 개선시키는 환경적 요소를 바꾸는 부분인데 그것은 구단보다는 시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예를 들어 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탄천운동장이 아니라 성남FC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게 스포츠마케팅에서 네이밍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기업이 후원을 하게 되면 LG스타디움이라든가 또 삼성성남FC스타디움이라든가 그래서 네이밍마케팅 해서 그것을 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남FC스타디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트리트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축구, 어떻게 보면 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이번에 메인타이틀 스폰 문제는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구단주님하고 어제 우리 경기 이기고 나서 뒤풀이하는 자리에서 구단주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상당 부분 진전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요. 지난번에 예산 부분 논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구단도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구단 프론트나 또 구단에서 실제로 대표이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재 축구의 상업적 가치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의회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20억 정도 저희들이 매출 효과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30억 추경예산 신청할 때도 스폰서만 못 받은 것이 그 금액의 차이였거든요. 아마 내년도에는 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안 좋은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성남FC 전신이 성남일화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노환인위원

성남일화가 24년 동안 우승을 총 2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리그 7회 우승을 했고요, 각종 대회에서 18회 우승을 했는데 엄청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남일화의 옛 모습 아니겠습니까? 현재와 비교하면 너무나 우리가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성남일화의 명성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제가 또 성남일화의 어떤 전통, 그다음에 우리 신문선 대표이사님의 능력, 그다음에 김학범 감독님의 두 분의 어떤 능력을,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성남FC가 이제 상위권에, 최소한 중위권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2부로 강등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신문선 대표이사님과 김학범 감독님의 레벨에 비하면 너무나 저조하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 시즌 오픈하기 전에 축구전문가들에게 질의를 했을 때 강등 0순위가 성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300억 쓰던 구단이 지금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150억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시·도민구단으로 바뀌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민축구단은 강등 0순위로 이렇게 분석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와서 만약 처음부터 제가 대표로서 감독을 뽑고 또 구단 프론트를 제가 결성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저는 솔직히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성남이 스물다섯 차례 우승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일화를 우리가 리뷰를 해보죠. 우승은 많이 했지만 평균 관중은 1000명도 채 넘지 않는 그런 열악한 저기였었고요, 또 특정종교로 인해서 성남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도 저보다는 노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관중을, 평균관중을 3000명대로 끌어올리고 또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막바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 위원님께 오히려 격려를 부탁 드렸으면 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께 아까 경영평가부터 구조조정, 구조조정 자구 노력이 없으면 정말로 안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진주에 있는 의료원 노조가 전혀 자구노력을 안 해가지고 폐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FC도 정말로 대표이사님이 뼈를 깎는, 정말로 그런 구조조정의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셔야만 우리 성남시민이 성남FC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성남FC가 정말로 변하는 그 모습, 그 혁신하는 모습이 인정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건 제가 가볍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사발령까지 아주 내주셔서 연말 되면 제가 간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웃음

노환인위원

아니, 아닙니다. 대표이사님, 아니,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래도,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대표이사님, 정관이라든가 취업규칙이 중요한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 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연임의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니, 다 했어요.

노환인위원

그랬는데 했다고 하니까, 몰랐던 사실이 그렇게 되니까 ‘아, 그러시면 연임이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내가 바로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위원님,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제가 약속했듯이 제가 남든 가든 구조조정에 대한 것은 이미 구단주께도 결심을 받았고요, 진행형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환인위원

예, 저도 우리 대표이사님 연임하는 게 좋아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웃음

노환인위원

개인적으로 진짜.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성남FC 식당 있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박도진위원

운영하시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박도진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구단이 하고 있죠.

박도진위원

식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약. 정확히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선수단이 한 4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까지 하면 한 35명, 한 70명에서 8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월 식당운영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부식비가 한 2700 정도, 지금 경영지원실장 말씀이.

박도진위원

한 4800 정도 드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계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박도진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신귀영 전체예산이 3억 3000이고요, 요새 한 달에 27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은 점심만 먹지만 선수들은 세 끼를 다 먹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특히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 단가는 좀 높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운영주체가 성남FC라고 그랬잖아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직영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박도진위원

이 비용은 그럼 어디에서, FC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구내식당에 대한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여기 자금지출현황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금지출현황이 지금 여기 있냐고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박도진위원

여기에요? 실장님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있습니다.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없는데. 몇 쪽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확인)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확인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박도진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인

참고인

신귀영 제가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따로 나중에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아니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세요.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박도진위원

사후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선수들 식사하고 부식비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사 외에 다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신귀영 세 끼 식사하고 음료수 같은 게 거기 다 포함됩니다, 우유 같은 거 끼마다 나가고,

박도진위원

아이, 그런 걸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고인

참고인

신귀영 식사 외에 다른 건 안 나갑니다, 부식비만,

박도진위원

여기 종업원이 얼마입니까? 종업원 몇 명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종업원,

박도진위원

아까 직원이 30명인데 직원은 근무하는 직원 말씀하시는 거고.

고인

참고인

신귀영 거기는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으로 쓰고 있는데 주방 두 명하고 보조 한 명해서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봉사원이 3명입니까?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박도진위원

정확히 하셔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귀영 예.

박도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늘 일정이 바쁘시고 저희하고 늦게, 하루 지나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질을 낮게 평가하시는 부분이었는데요. 반면에,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 들어보시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박도진위원

저희 의회에서 문서를 11월 20일 FC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참고인 출석을.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문서가 저희한테 도착한 것은 어제 도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박도진위원

좋습니다, 바쁘시고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 FC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러셨어요, 그렇죠? 서울에 행사 때문에 가셨다가 늦게 한 번 오신 적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었죠.

박도진위원

어쨌든 간에. 그럼 최소한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의회사무국장님도 계십니다. 그럼 전화라도 한 통 하시는 게, 그리고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약하시고 출석을 안 하신 겁니다. 물론 참고인, 출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우리 대표이사님이 우리 의회 의원들을 뭐라고 하시는 것보다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섭섭합니다, 서운하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전에 공문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의장님께 보내드렸는데요, 저한테 온 공문은 하루 전까지 만약에 불출석을 할 경우에 참고인으로서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공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문제 때도 그 당시에 제가 모두발언을 요청해서 위원님들께 국가적인 행사인 아시안게임에 개막식에 제가 국민생활체육회 이사로서 참석을 하다가, 지금 여기 저희들 예산문제는 체육진흥 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추경예산도 체육진흥 쪽에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다면 당연히 왔겠지만 예산에 대한 의회 요청, 행정적인 부분은 체육진흥 쪽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께서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히 연락을 받고 돌아왔던 것,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표인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존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시의회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서 지금 FC를 꾸려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늘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절대로 그런 의도가 그런 저기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대표이사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박도진위원

천안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컨퍼런스 간담회 참석하시는 부분이 저희 시의회 참고인 출석하는 부분보다, 지금 대표이사님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행정감사라 하면, 제가 법률적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진흥 쪽에서 시의회로부터 행정감사를 받고 있고 참고인으로서 제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참고로 나가서 참고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벌써 저하고 세 차례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만나는데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 구단에 와서 위원님들께 제가 현황보고 드렸을 때 했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박도진위원

대표이사님은 저희 7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현장방문 때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박도진위원

그때 30억 추경을 요구하시면서 협조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아, 그럼요.

박도진위원

뭐든 원하면, 의원님들이 뭐든 원하면 그게 정당하면 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원들은, 의회에서는 대표이사님의 참고인 출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바쁘신 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27일 오전 10시에 개회고, 그렇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개회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면 낮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아까 저녁 만찬 말씀하셨지만 천안하고 여기하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자가용으로 얘기하면. 버스 타고 다니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 행사가 저녁 6시쯤 끝났고요. 그리고 그 만찬이 있은 뒤에 저는 오늘 선수단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가서 격려를 하고,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우리 선수단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제가 갔다와서 선수단 관리할 부분도 있어서 다녀온 것이고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추경예산 건도 그렇고 오늘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또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앞서 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제가 사장으로서 연임, 이 차원을 떠나서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저도 여기 와서 참고인으로, 여기 불참여해도 될 걸요? 그런데 지금 이 밤늦은 시간에 달려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박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일 다 보시고, 그렇죠? 다 보시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섭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만약에 섭하시다면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 열악한 환경에서 FA컵 우승까지 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는 FA컵에 대해서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강등문제만 크게 와닿았는데 FA컵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팀이 참여한, 그러니까 대학까지 모든 팀이 참여한 대회에서 우승한 거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웃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면에서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남일화라는 축구구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일화 경기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남FC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주인의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제가 몇 번을 참여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번에 FC서울과의 경기 때 선수현황들을 쭉 보면서 저희 선수들이 서울선수들의 숫자의 절반에 가깝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선수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선수 인원 이런 상태에서 성적을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선수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외한인 제가 봐도 수비에서 실책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것을 교체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미드필드 진영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그런 측면도 존재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올 시즌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말씀드릴 때 대표로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고, 두 번째는 낙하산선수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서른세 명 시작했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도민구단들이 재정적으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은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결국은 청탁에 의해서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세른세 명의 숫자를 연초에 제가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끌고 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부진한 것은 세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 지적했듯이 득점을 할 수 있는 골게터(goal getter)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거기에는 김동섭 선수가 생각 외로 부진했던 것도 한 요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미드필드에서 15억 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하면 15억여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제파로프가 그 몸값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도 큰 원인으로 생각하거든요. 결국 시·도민구단은 300억을 쓰다가 지금 저희들이 150억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시·도민구단이 갖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처음 사장으로 와서 목표했던 것은 한 8위 정도의 성적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경기내용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주 이상하게 경기가 꼬이고 골을 먹고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 시즌 1년 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박종환 감독이 중도에 사퇴를 했고 또 이상윤 감독대행이 하다가 성적부진으로 중도에 관뒀고 또 감독대행이 한 경기를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되고 김학범 감독이 와서 이제야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형구단에서 시민구단으로 오면서 혼란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축구전문가들이 분석했던 것보다는 선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요일 다가오는 마지막 경기에서 저희들이 결판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에서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부분에서 이것은 경기 외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땄기 때문에, 앞서 예산 70억 지금 체육진흥 쪽에서 요청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ACL(Asia Champions League)에 나가게 되면 선수보강에는 금전적인 어떤 지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구단이 고민해야 되고 또 체육진흥 쪽에서도 ACL에 출전하는 데 대한 전략마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구조조정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프론트의 전문화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프론트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구조만 가지고는 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외한인 제가 봐도. 그래서 어쨌든 전문화를 해서 내년에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와서 각종 경기를 보고 이쪽 분위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올해 강등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년에 효율적으로 FC를 운영하면 어쨌든 정상적인 궤도에 일단 들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비들을 잘 넘겨서 성남FC가 정말 시민구단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정말 중요한 토요일 경기,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응원하고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강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기 위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분 내에 끝내야 돼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늦은 시간 바쁜데 오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게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웃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저희하고 지금 강등경쟁하는 경남은 상주를 무조건 이길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는 경기력 외에도 인적·정치적 여러 가지들이 결합돼서 경남은 승점 3점을 벌게 되면 현재 저희 승점보다 2점이 앞서게 되고요. 지금 강 위원님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산에게 지금 3경기 연달아 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인천경기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경기이고 구단주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선수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스폰서도 확보를 하겠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상태

강상태위원

1분 주어져서,

고인

참고인

신문선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할 것으로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분 주어져서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어떤 질의를 할 때 대표이사님께서 시민구단의 대표는 시민을 대표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 의회도 100만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입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다소 격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성남시의회의 격이 이렇게 낮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화가 나서 제가 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의사는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저는 평생 신문에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식과 양심을 갖고 살아왔고,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제 의도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이 낮다든가 그런 의도로 했다면 당연히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와서 사과 말씀을,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사과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는 누누이 들었죠. 타 구단 같은 경우엔 대표이사가 의회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인천구단은 절대로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불출석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견해를 갖는 것 같아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시민의 사랑과 시민의 성원을 한몸에 받고 출발해야 할 성남FC는, 우리가 표명하는 게 시민구단이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시가 주창하는 것도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대표하는 의회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함께 머리 맞대고 여러 가지를 상의하고 의논하고 해결해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출석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신문선 대표이사님의 여러 가지 역할, 지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게 타 구단들이 잘못한 거예요. 출석하는 것이 정상이 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가 세 차례 지금 나왔는데요, 언제든지 위원님들 요청을 하시면 제가 와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꺼이 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상암구장을 갔을 때, FA 결승 때 저희 갔어요. 이 자리에 보니까 한 세 분 가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서 우선 느끼는 부분은 서포터즈에서 문제도 있었지만 FC서울 같은 경우 상당히 더 많은 관중들, 우리는 규모가 미미할 정도,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승리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장의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이 참 비교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책 같은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탄천구장이 여건상 그렇게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그럴 날이 또 있겠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가서도 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하고 마칠게요. 지난번 출두하셨을 때, 우리가 30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럴 때 대표이사님께 우리가 무슨 추궁을 했냐면 메인스폰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떠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를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메인스폰서 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단의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문선 대표이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이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제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누가 해결해달라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저는,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은 이곳이 동네고 고향이시니까 위원님들도 좀 참여해 주십사 라는 당부 드렸던 것 위원님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구단주께서도 내년 메인스폰서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기업을 운영하시는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광고비라는 것은 2016년도의 광고는 2015년도에 이미 예산을 잡아놓게 되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물어본 거예요. 뭐냐 하면,

고인

참고인

신문선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마치 그 얘기는 저는 우리시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구단주인 시장이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표로서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일정 부분 대표로서의 역할도 못 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뭐 그렇게 지적하시면,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사기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대시민과 약속했던, 우리 시민구단이 출범할 때 대시민과의 약속은 150억을 들여서 중위권 유지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것을 의회에서도 승인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위권 유지를 위해서 150억을 투입하는 데 함께 했어요. 지금 이제 강등위기까지 가있는데 대표로서 지금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에서 책임한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대표이사의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제가 종이 한 장의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설계서를. 거기에 마케팅수입이 50억 정도로 잡혀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일화 구단이 작년도에 300억 예산을 쓰면서 수입이 결산서에 보면 약 22억이었고 20억은 통일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고 2억이 축구단을 운영해서 번 돈입니다. 올해 50억에서 30억이 메인스폰서 부분이고 20억이 영업매출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와서 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서 영업매출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광고비라는 것은 해당연도보다는 그 전년도에 예산이 편중되고, 그리고 앞서 강조를 드렸지만 선거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후 광고비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시민구단이 좀 건강해지려면 성남시민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운동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수이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시로부터 받는 재정적 지원을 줄이는 것이 시민구단이 건강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히 혁명적인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을 새로 지어서 거기에 상암경기장처럼 쇼핑센터라든가 임대소득을 갖고 운동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성남은 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지식, 어떻게 보면 복합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계를 잘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와서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갖고 있는 구상은 시에도 몇몇 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밑그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8위 유지 안 된 것과 관련된…….

고인

참고인

신문선 글쎄요, 올 시즌에 대해서 성적평가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등에 대한, 아까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선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FA컵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ACL에 출전하는 티켓 한 장을 커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도 앞으로 제가, 축구인들 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년 내에 시민구단이 과연 FA컵에서 우승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강등싸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선 몇 경기에서 경기를 저희들이 주도하면서도 이기지를 못했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순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합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시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프로는 우리가 항상 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상태

강상태위원

프로는 성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합지 않다는 얘기는 프로로서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성적 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 설계했던 그런 규모의 투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은 프로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프로근성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자면 아까 우리가 종교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화일 때 여러 가지 관중동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관중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 구장을 탄천구장에서 성남구장으로 경기장소를 옮기면 관중증대가 더 많이 될 거 아니냐는 견해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프로 성남FC를 이끄시면서 그런 요구에 대한 우리 대표이사님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산만 있으면 저는 옮기는 거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올해 150억 정도 예산을 썼는데 일화가 잘못해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이 한 20억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한 130억 갖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운영에서 저희들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못 됐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주든 도시개발공사에 예산을 줘서 프로경기를, 또는 ACL경기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우선 선행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시민주주들과 만나면서도 그 부분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화장실 갔다가, 위원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명을 받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한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도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관중동원이나 예를 들어서 경기를 주시하는 주시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탄천보다는 구시가지에 있는 운동장이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커룸이라든가 심판실이라든가 그리고 ACL을 하게 되면 미디어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롭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표인 저보다는 체육진흥 쪽과 협의를 해서 정책적인 결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조건만 구비가 되면 옮기는 것도 더 관중동원에는 성공할 수 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 번 아시안컵에 가서 좋은 성적으로 우리 시민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예,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민구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재명 시장님의 공로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메인스폰서 문제만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라 시민공모주, 여기 우리 권석필 국장님 계시지만 처음에 사실 동원 반 자율참여 반 해서 그 열풍이, 시민구단을 안 하면 뭐 일이 나는 것처럼 이런 열정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정이 되고 나서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나를 봤을 때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FA컵 우승하니까 마치 장밋빛 어떤 이런 거에 젖어서 좋은 얘기들 하고 계신데 그 후에 행보를 보면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이성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그 30억이 대표이사님은 적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입니다. 왜냐, 전년도에 예산승인 받을 때 70억 이외에는 안 받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 국장님도 그렇고 모두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 의원들뿐 아니라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이건 예산 지원해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저희가 이성적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30억을 다 통과해줬고 예결위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내서 5억 삭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결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승리를 해서 1부 리그에 남아 있을 거냐,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결과가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고 누가 하겠느냐. 저는 그 중심, 가장 핵심은 이재명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가 아주 최선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의외의 이성적으로 판단한 FC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은 의회 우리 9명의 위원인데, 예결위에 있었던 위원님들도 있지만, 그런데 결과는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부터 밤늦은 시간에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오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저쪽에서 자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격하셨어요.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의회에 그런 감정을 표현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우리 신문선 대표이사님의 어떤 능력과 존경했던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에 대표이사로 계시든 계시지 않든 지금 시민구단은 존속해서 가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라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부 리그에 존속돼서, 또 아시아리그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지금 그 예산을 지원해서는 성남시민구단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않은 액수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창단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거론만 했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성적으로 해주셨으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정말 시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시민구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였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남은 한 경기 꼭 좋은 성과 거두셔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보완해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모두가 관심 갖는 그런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도 그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위원장님, 늦기는 했지만 짧게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짧게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신문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팀이 시민구단으로 바뀔 때 제가 그 설계에 참여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구조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구도 경남도 강원도도 처음에 출범할 때는 종자돈 180억, 200억 갖고 출범을 해서 그 종자돈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올해를 저는 뒤돌아보면 큰 사고 없이, 일화 명문구단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소송 당해서 근 몇 건을 와서 제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시민구단의 가치를 앞서 몇 위원님은 성적 얘기를 하셨는데 성적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주주는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축구계에서 성남시민축구단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제가 오기 전에 70억, 지난번에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감독 부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70억 외에 30억 추경예산 받았는데 자, 종자돈이 없이 시작이 돼서 내년, 내후년에도 지금 성남구단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그런데 저는 희망을 갖는 것은 구단주도 정치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강요를 하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와서 여기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정말 중립을 선언해서 축구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체육진흥 쪽하고 70억 갖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거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면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는가 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시민구단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범했을 때 설계했던 부분을 갖고, 그 기준 잣대를 갖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시민구단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솔직한 프로축구 시장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축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축구를 사랑하시고 또 시민구단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도 그렇지만 시,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혜를 찾아보기를, 고민해보기를 권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시민공모주도 확대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아주 거기에 성남이 대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확대가 되어야 결과는 성남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적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애정을 더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가, 이것은 대표이사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잘 압니다.

이제영위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문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알죠.

이제영위원

그런 과정을 몰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논의가 됐고 그게 의회에서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 대표님께서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역할을 대표이사님께 다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고인

참고인

신문선 시민주식 4만 명의 예비청약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것이 논의될 때 저는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구단이 시즌오픈 준비 중에 굉장히 바빴었는데 금감원법 뭐, 복잡하게 엮여서 실제로 4분의 1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허수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다른 여타 시·도민구단과 비교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로 저희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평을 하거든요. 시의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아마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시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구단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더 많이 도와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선 대표이사께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체육회 전반에 관해서 세부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총론적으로 살펴본 내용이 있어서 그중에서 어쨌든 성남FC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불신이 조장되고 확대 재생산이 되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간 우리 FC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공식적인 것, 비공식적인 것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고요. 그만큼 또 막판에 다시 한 번 막판뒤집기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리라 믿습니다. 믿고 아마 진정성 있고 우리 신문선 대표이사께서 말씀해주시고 해서 신뢰들이 더 탄탄하게 힘있게 우리 선수들이 신나게 뛰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더 좋은 경기 보여주고 FC가 전략적으로 잘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8일 금일 오전 10시에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로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2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