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및 휴회 중 안건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자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강화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집행기관 의견에 찬성의견을 가결하였고 11월 23일자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1월 23일자 윤재상 의원 외 열두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이 접수되었고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개회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득환 의원을, 간사에 김남중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의결된 바 승인요구가 있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열두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제125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실시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 중 2일간에 걸쳐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숙원사업 및 대단위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 확인·점검하고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강화갯벌센터조성사업은 향후 민간위탁운영 관련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운영에 차질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제적봉 안보관광지 전망대 조성사업은 진입로 및 주자창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득환 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강화영상단지조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해 주셔서 의사일정에 의거 어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의결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남중 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협의하여 작성 의결한 강화영상단지조성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공사추진이 부진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조사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한 사업추진과 대책을 강구토록하는데 있으며 조사범위는 강화군과 씨네랜드와의 사업선정 협약체결 사항을 포함한 영상단지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 11월 6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조사방법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대상, 행정사무조사실시 절차, 조사결과 보고서작성, 조사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포함 작성된 행정사무조사요구자료는 강화군 도시개발과 소관 7건, 시공사 씨네랜드 5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영상단지조성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을 위한 서류송달을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 주시고 자료제출은 2004년 12월 4일까지 의회에 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강화영상단지조성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득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6일자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도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을 신규로 취득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취득·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복리향상 및 행정의 능률과 효과를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승인 요구한 사항이나 일부 부지의 입지 부적정 및 타당성 결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규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재원 전 의장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여기 앉아서 말씀드릴까요?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건은 다 나름대로 승인이 되었고 함허동천 관광지 내에 토지매입건과 양사면 제적봉 개발에 대한 토지매입 건으로 하여금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보고된 서류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토지를 매입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럼 이에 대한 사업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200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원 전의장님께서 제적봉에 대한 삭제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내용이 이제야 보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의사계장 보고 내용을 보니까.

검토를 못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내무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생긴 것 때문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서류를 이중으로 만들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보고사항의 서류하고 진행되는 사항의 서류하고 어떻게 이원화가 되어있어요?

제가 아침에 검토한 내무위원장님 서류하고 전문위원님 작성한 서류는 착오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시나리오 가져온 것을 잘 못봤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는 누가 만들었으며 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문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라리 모든 것이 다 잘못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딱 잘라 깨끗하게 얘기해요. 괜히 이런저런 이유 달지 말고.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전망대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규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심사가 잘 안됐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정 보고를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잘못됐다. 수정보고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위원장이 보고해야 되는 것을 수정된 것을 다시.

위원장이 보고한 서류 좀 봅시다. 위원장 보고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 보고한 것은 속기록에 있잖아요. 속기록에.

지금 속기록을 현재 갖다 놓고 볼 수 있어요? 보고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의장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하겠다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자꾸만 그것을 보자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안돼요?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이 보고한 서류 좀 보자는데.

위원장이 보고하는 것 못 들었어요?

의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나도 한 마디 합시다. 지금 내무위원장님에게 묻겠는데요. 함허동천 개기르는 부지는 전면 삭제입니까? 재검토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나는 사실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하는 김남천인데 함허동천 관광지하고 원칙상으로는 전망대하고는 필지를 다르게 만들었어야 이게 옳은 서류라고 봅니다. 함허동천은 삭제, 전망대는 재검토 이렇게 분류가 됐어야 되는데 한 곳에 만들어 놓아서 지금 전문위원님에게 문의를 한 결과 판단으로 125회 회기내에는 매입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제 이것으로 끝내고 이해들 하시고 회의를 속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차후에 다시 의논을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자 회부된 강화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1993년 3월 23일자 기존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불은면 삼성리 등 6개소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현행법의 주거개발 진흥지구로서 주택신축의 불가 등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에 불편을 초해하고 있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인구감소, 현지 지역개발 여건 및 열악한 군 재정 등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변경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중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 의견에 찬성의견을 제의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안건심사와 현지의정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만 남겨놓았습니다.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바쁘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강화발전을 위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