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0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자로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고, 강화군수로부터 12월 2일자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6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강화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4년 12월 2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이 배부해 드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②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③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안 ④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⑥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⑦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⑧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배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7일자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변경분과 성립전예산을 포함한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 변동에 따라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1830억 1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1%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6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02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28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주민세 3억원, 종합토지세 5억원, 주행세 3억원등 증가분 11억원을 반영한 12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 5800만원이 증가하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억원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수입 1억원이 감소되어 5억 2900만원이 증가한 총 17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400만원이 증가한 총 63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세입결손예상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7200만원이 증가한 총 3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국비 10억 8000만원과 시비 5억 3400만원의 각각 증액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75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22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7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증액) 5억 42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성립전) 4억 9100만원, 교동면삼선보건진료소신축 1억 8900만원, 제적봉안보관광지조성사업 (성립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56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주요사업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증액) 8억 8800만원, 중앙신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5억원, 용정지구무공해공업용지조성 13억원,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성립전) 10억 1800만원, 매음～나무깨간 도로확포장공사(성립전) 3억원, 강화여중고진입로개설공사(증액)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1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국시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반환금 4700만원과 절감예산 등을 반영한 예비비 25억 5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의 증가로 인한 일부 가용재원을 계속비사업에 투자하는 등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은 어려운 국가경제 속에서 온 군민이 협심?단결하여 경제회생에 노력을 다하였으나 국내경기의 회복시기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은 금년보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등 긴축재정운용의 방향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보존분을 포함한 법정교부율이 15%에서 18.3%으로 인상되었지만 내년도 교부액 내시가 없어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9.1%가 증액된 금액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사업예산등 사업별, 품목별로 분류하고 법령이나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7%가 증액된 총 1720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90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5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1%가 증액된 122억 5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가 증액된 121억 1800만원 등 자체세입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9600만원이 증액된 총 243억 2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보존분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9.1%증액된 684억 1600만원,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최종분 예산과 동일한 31억 1100만원, 『국·시비보조금』중 국비보조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액 가내시된 395억 7000만원 , 시비보조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9.4% 감액 가내시된 336억 7600만원 등, 의존수입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 9600만원이 증액된 144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총 404억 27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 9억 3200만원과 일반행정비 394억 95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에는 총 64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141억 69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19억 4900만원, 사회보장비 178억 6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00억 26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에는 총 62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 204억 76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1억 2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76억 2700만원, 교통관리비 21억 69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에 총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비비등으로 총 1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총 9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4억원, 강화갯벌센터조성사업 2억원, 고인돌 문화축제 3억 50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실시설계용역 3억 5000만원, 인조잔디 축구장건립 3억원, 국가지정 문화재정비 44억 7000만원, 직장경기부운영 4억 2100만원, 특수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118억 37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9억 2000만원, 민북개발사업 25억 72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 25억 2300만원, 교동면 연육교건설 24억 2800만원, 오지개발사업 3억 9400만원, 정신및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3억 7400만원, 보육사업 8억 3100만원, 초지어린이집 신축 14억 1500만원, 해안쓰레기처리사업 3억원, 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 (3개소) 5억 7100만원, 공중화장실확충 및 정비사업(7개소)에 8억 7000만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6억 3700만원,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 6억원,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 9억 8000만원 어촌종합체험마을조성 5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54억 9700만원, 강화갯벌장어양식지원 2억원, 다음에 관광농업타운조성 7억원, 특화작목연구실지원 9억 9900만원, 농산물건조기지원 2억원,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40억 3200만원, 강화해안순환 도로(3공구) 38억 1400만원,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원, 군도8호선(5연대)진입로개설 10억 18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8억 32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36억원, 제적봉안보관광지조성사업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는 총 16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군) 6억 50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토지매입 5억원, 사회단체보조금(47개단체) 4억 2500만원, 교육경비지원 (6개교) 1억 8900만원, 서도면 직원관사신축 2억원, 경로당장비보강사업 3억원, 강화농특산물홍보비에 4억 500만원, 길정～두운간도로확포장공사에 9억원, 장정～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 2억 5000만원, 옥림～월곳간도로확포장공사 3억 9300만원, 장흥～선두간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강화여중고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8억 8800만원, 국도확장사업관련지장물이설비 8억원, 관내도로표지판개선사업 2억원, 읍면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2억 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등 총 2억 3700만원을 전액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31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관리비에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3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는 융자금회수입 등 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 3400만원을 세출예산에는 생활안정자금융자에 1억 5000만원과 예비비로 1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 13억 12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는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75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주정차관리 시설물정비 등에 1억 4200만원과 예비비에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일부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사업비는 확정 즉시 수정예산을 편성하거나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강화해안순환도로 확ㆍ포장공사를 비롯한 총 20건에 대하여 총 278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별 사업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미리 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우리군에서는 강화지석묘 정비사업과 강화궁도장 조성 등 총 17건에 대하여 총 73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명 설명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첨부된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5년도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4개 기금에 대하여 총 19억 3000만원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기재되어 있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 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까지는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단가에 의해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조례로 금액을 정하도록 변경되어 우리군에서도 인천광역시 행정자치부에서 지급하는 수준으로 하여 시험수당지급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당지급의 세부적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05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544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시험수당비교표와 2004년도 강화군시험출제현황과 직원공무원임용령 48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먼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별 및 감면대상자의 범위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수립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당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변경계획으로 추가승인 대상사업은 제적봉 전망대 조성사업 부지 외 11필지, 1만 8702㎡에 5억 9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봉 전망대 조성사업은 북측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북성리 758op를 군사안보 관광지로 개발하여 강화군 관내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억 9846만 4000원을 군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사업장 위치도를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제15조에서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는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 제6조 등 동법제7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2004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추진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O 조례제정 목적입니다. 안 제3조에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용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재난및안전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사용용도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법령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과 주택임차 비용의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에 의한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융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과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년 2회 개최,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강화군의회에 제출토록 정하였습니다. 최종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관리조례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교량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등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자문단의 구성과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자문단 회의의 소집 및 의결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과 현장조사, 의견청취,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와 회의록 작성, 간사·서기의 임명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자문단의 회의참석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관련사업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관리및안전에관한기본법 제75조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기 배부하였은 바 심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