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배효원입니다. 심사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오응완 수도시설과장이 발령받았으나 병가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맑은물청소사업소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등 3개 과는 상수도특별회계로, 물재생과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청소과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22억 1900만 원, 지출액은 436억 4342만 원, 이월액은 72억 8842만 원으로 예산액의 2.4%인 12억 871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42억 9487만 원, 지출액은 494억 8238만 원, 이월액은 6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7.7%인 42억 104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예비비 5억 7008만 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36억 4040만 원으로 예산액의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774억 99만 원, 지출액은 406억 3688만 원, 이월액은 14억 1150만 원으로 예산액의 45.6%인 353억 615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예비비 322억 5438만 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31억 713만 원으로 예산액의 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의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검은 했는데 고장수리 비용인데 수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액이 없게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 수도정책팀장 김승균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병가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를 보면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죠?

네, 사업부서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아껴 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애초의 계획과 많이 틀려진 것인지 그것 좀 한번,

국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부천시 정책도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불용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으나 미집행해도 될 사항은 차기연도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덜 집행하자 이래서 많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석중균입니다. 2010년도 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350㎖로 하고 있는데 이걸 시설개선하면서 디자인과 동시에 1.8ℓ짜리, 혹시 수해났을 때라든가 단수됐을 때 쓰려고 시설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350㎖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연 4회로 개최하는데 지방선거로 인해서 2회 개최했는데 내년이나 후년에, 다음 해에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횟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날짜를 조금 당겨서 4회를 할 수도 있지 않나

4회까지는, 선거가 있을 때는 4회는 어렵고 3회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못했는데 3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회 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선거 때는.

시간상으로요?

네.

그럼 2회를 할 때와 4회를 할 때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수질비교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수질만 아니라 수도시설 유지 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이니까 저희 과하고 수도시설과에 대한 내용을 같이 자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방향도 설정하고 개선방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4회에 걸쳐있는 것이 총선, 대선이 있음으로써 2회로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게 예산을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10쪽에 불용액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원수에서 냄새발생 일수가 적어 소비량이 적었음”, 재료비에. 그럼 다른 해에는, 작년이 아니고 다른 해에는 원수에서 냄새발생 일수가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갈수기가 많아지면 냄새가, 갈수기요. 비가 적게 오고 이러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줄여놓을 수도 없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면 계속 탈 수 있고, 주로 우기철하고 갈수기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때 냄새방지를 위해서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의 사항도 원수의 수소이온,

이것도 pH가 8.5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타는 것이기 때문에 약품량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1억 4000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8000 정도까지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물론 이 예산이 다 현실성 있게, 맞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을 보면 알텐데

그래서 작년에 하도 많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월량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재생과장 고영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지금도 진행중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쪽이 굉장히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오늘 지금도, 오늘도 한 시간에 30㎜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떠한 피해는 없나요, 공사중에?

지금 역곡북부시장 중심으로 역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위하고 아래에 우회관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상인들이 불안해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하철로를 지나는 박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고압가스관이 30㎜짜리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찾았는데 아마 올해 공사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역류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내년에는 역류되는 상황이 없는데 지금 올해 당장 다가오고 있잖아요. 현재도 비가 내리고 있고. 저도 오전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가 불안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올해도 또 주민들이 작년처럼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집수받이 같은 것은 넓히고 더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배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주민들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4쪽에 보존금 배상금에 굴포천 공사중에 추락한 사건이있었는데 공사하면서 그런 안전장치는 없나요?

굴포천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락한 겁니다.

그럼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건가요, 원래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끔 하나요?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바로 그것을 보완을 시켰습니다.

사고나고 나서 보완을 했습니까?

네.

사전에 미리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쉬운 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전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청소과 2010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기금 내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현재 MBT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MBT는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대책회의를 한번 가졌었고요,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져서 성능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금전적 보상을 담보로 해서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은 모아졌었으나 성형기의 안전핀이 자주 나가는 그런 결함문제로 인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성형기와 건조기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러해서 대우하고 얘기가 된 결과 성형기와 건조기를 전원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대우가 새로운 업체를 선발해서 성형기와 건조기를 교체할 수순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성형기가 제작해서 설치하는 데까지는－건조기도 마찬가지고요－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바람에 그것을 재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해서 12월 20일까지, MBT 성형기와 건조기 설치를 마무리하고 시운전까지 하는 것을 12월 20일까지 해서 MBT를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시설공사과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감사대로 되고요?

감사원 감사는 현재 저희 청소과 사무실에 현장감사를 위한 현장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시청 6층 상설감사실에서 감사원 감사가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원 감사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주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황이 더 발생하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우에서 업체를 선발했는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선정은 됐습니다.

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공개 선정을 해서 선정을 했고 여기에 대한 공문을 시설공사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 선발해서 성형기와 건조기를 바꾸고 시운전을 좀 해보고 이런 기간까지가 12월 20일까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월 20일 이전에 이미 완성은 됐고 한 달 정도 가동을 해서 정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네요?

네. 성형기 교체시기를 한 3개월 보더라고요. 지금부터 만드는 시기가. 그리고 설치하고 하는 것이 한 1개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시운전 1개월 정도 해서 12월 20일까지 전체적으로 납품을 완료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지껏 대우에서 계속 양치기 소년 얘기하듯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대우에서 계속.

그런데 이번에는 대우가 공문으로도 얘기가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 청소과 밑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에서 업체 선정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선정을 한 다음에 시설공사과에 선정결과를 통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는 상당히 신빙성을 갖고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지가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네.

대우에서 그런 의지가? 하여튼 그렇다면 어쨌거나 저게 우리 큰 문제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우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대우만 믿지 말고 옆에 바짝 달라붙어서 정말 일하는 것 하나하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12월 20일에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성능이 확실히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간 처리되지 않았던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는 서로 오갔었는데 정식적인 공문으로 왔던 것은 아니었고 일단 얘기는 서로 됐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 접근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우에서 업체 선발이 됐으면 어디가 돼서 어떻게 하는지 수시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정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선정자료를 확보해서 건교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MBT에 대해서 하여튼 변화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저희가 일단 제일 먼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건교위에 통지해서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F와 관련해서 저희 부천시하고 대한제지하고 공급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부천시에서 배상해야 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나요?

대한제지하고 RDF 체결 관련에 있어서는 협약서상에 RDF 공급이 안 될 경우에 부천시가 얼마를 배상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고 협약서상에는 MBT 준공 이후에 부천시가 대한제지에 RDF를 공급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만 우려되는 사항은 대한제지가 130억 정도를 들여서 1일 처리 100톤 규모의 보일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일러시설이 작동하려면 RDF 전용 보일러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다녀왔을 때 보니까 RDF 전용 보일러는 아니고 RDF와 우드칩,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하는 고형연료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RDF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보일러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우리 부천시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원주 것만을 가지고 하는데 원주 것도 생산률이 낮기 때문에 원주 것만 가지고 대한제지가 때로는 멈춰서야 되고 어느 정도 쌓이면 다시 가동하고 이런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수차례 RDF 공급요청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130억이라는 돈이 들고 자기네가 손해가 많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소송을 해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의사가 비춰지거나 그런 조짐은 안 보이고 있고 저희가 대한제지쪽에 이런 현재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여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희가 대한제지 방문했을 때 어쨌든 우리 부천시에서 공급이 원활히 될 것을 믿고 그분들도 시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는 표정을 봤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향후에 배상이 오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그런 의사표현을 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대한제지하고 계속 통화는 하고 있는데 MBT가 잘 되어야 될 전제조건이 있어서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럼 배상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대우에 그런 부분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져봐야죠.

잘 알았습니다.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윤 근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