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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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 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과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박세종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고혜경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세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청 및 산하재단 시설물 민간위탁용역 상세내역 등 공통사항 16건과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지원과는 2010년~2014년 부서별 계약직 현황 등 11건, 정책기획과는 민선6기 공약사업 내용 및 추진상황 상세내역 등 4건, 자치행정과는 2012~2014년 주민 제안의 날 운영 내역 등 13건, 예산법무과는 최근 2년간 집행부 소송현황 등 12건, 민원여권과는 최근 2년간 콜센터 상담실적 및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1건, 정보정책과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계약 현황 등 5건을 비롯한 총 62건에 대하여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행정기획국 전직원은 시민 감동을 목표로 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 개선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감사 또 일상적인 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시정부처에서의 자료제출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자료를 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대한 그런 절차라든지 프로세스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성실하게 자료가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해당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물론 의회에서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히 잘 해서 내야겠습니다만 개중에는 저희 집행부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 내부에서만으로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켜져야 할 사항인데 의회 행감장에 낸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0%,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의회에 자료 제출과 관련한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국장님 맞으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어디까지 결재를 맡아서 시의회에 자료가 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재단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회의록이 중간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출되지 않는 사유가 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회의록 관리와 분실 시 어떠한 징계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 관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종전에 그 자료가 직원의 실수였다면서 회의록이 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건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

어지영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 시의회와 관련해서 직원이 한 명 왔지요? 소관 과가 정책기획과인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직원이 한 명 채용된 걸로 아는데, 의회에 인사하러 왔던데. 그분 왔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오늘 여기에는 우리 팀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요, 거기는 이따가 부서, 행감 시간에 아마 배석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자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으면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시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는 대통령 기구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디에 있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 시청에 있습니다. 시청 4층에 지금 사무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자동으로 가입이 된 것 같아요. 시의원들은 자문위원인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통일대박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관계 대치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일국가로서의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통일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또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고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실이 본청에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본청 4층.

어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류가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사무국과도 논의를 하셔야겠지만 우리 시의회에 빈 공간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들이 시의회로 오셔서 시의원들과 남북통일 문제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우리시도 해외자매교류 이런 것들을 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통일 정세를 만들기 위한 그런 외교적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어지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관계공무원 출석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아시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어떤 사안 때문에 출석을 요구를 했었고, 누구는 반대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사유 때문인지 아시는지 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어제 제가 참석했던 것은, 출석했던 것은 인사 관련돼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 ‘직원 인사 관계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충분히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도 앞으로 인사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인사문제는 아니고, 인사문제는 별도로 따로 할 텐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참석했던 건 그 목적으로, 그것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거고요.

이기인위원

아, 어제 저희 공보관 감사관,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의회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의회운영위원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말고요, 말고. 여기 행정기획위원회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어제 제가 그것 때문에 출석해서,

이기인위원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관련해서 요청을 하고 말고 이런 논란이 있었,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어떤 사안 때문에,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논란이 빚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어제 우리 비서실장이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관련해서 자료제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비서실에 어디 편제로 되어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정기획국으로 되어 있지요.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와 볼 수 없는 자료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따로 볼 수 있는 자료와 따로 볼 수 없는 자료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것이 나눠져 있는지 국장님 말씀에서 한번 설명해주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공개해야 될 자료가 있고 또 내부에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외부에 유출을 못 하고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시의원, 의원들은 외부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외부라기보다는 감사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요, 어느 위원님 한 분한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의회라는 기관에 여러 위원님들 다 나가고 거기에서 또 외부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만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비서실의 시장님 개별지시사항은 제가 비서실장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에서 시장님께 메일로 어떤 개인적인 것이든, 시정에 관한 것이든 여러 가지를 보내오거든요. 또 시장실을 방문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업무보고 시에 또는 현장순찰 시에 이런 것을 시장님이 중점 개별 지시한 지시사항 관리하는 규정을 떠나서 개별지시사항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현장에 보면 시민불편사항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시민들이 또는 여러 단체에서나 기업체에서나 제안사항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제안사항은 뭐냐하면 ‘내 지적재산권하고 관련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좀 이걸 반영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표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보안을 지켜오면서 시장님 믿고 그걸 제출했는데, 검토 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이 외부에 유출이 됐을 경우에 그런 신뢰관계도 있고, 책임 관계도 있고요. 주로 그런 것하고, 시장님 방문 안 되면 주로 남겨지는 게 이메일 주소 또 핸드폰 번호 또 시민 누구님의 성함 이렇게 그런 개인정보가 다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요, '이것은 참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닌데 내부에서 지켜져야 될 게, 그러면 이것을 요구하는 위원님께 열람하시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그런 얘기도 나눴거든요. 하여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개별지시사항이라는 것에서 시장님이 직접 시찰을 다니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다수의 민원, 고질적인 어떤 것들을 즉각즉각 처리한다는 출발로 개별지시사항 있는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대부분이 시장님이 즉석에서 뭘 하라는 안이고 거의 검토보고입니다. 시장님께 요청이 들어오거나 건의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시장님 개인메일로, 비서들이 합니다만 지시사항을 개인메일로 보내거든요. 그것도 정식 공문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 행망을 통해서 개별 메일로 보내서 검토해라.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기인위원

어쨌든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안이면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네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렇죠. 시정에 반영할 것은 예산이 따르는 것도 있고요.

이기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이나 정책사항 그리고 추진사항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권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부자료, 이 자료에 그냥 ‘비서실 내부자료임’이라고 쓰셔서 주신 건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께 그때 설명을 다 드리고 위원님들이 결국 그걸 승인해주,

이기인위원

자, 국장님 게다가 동별 주요동향 사본 제출마저도 그냥 개요만 적어놓고 제출하지 않고 민감한 것들,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저는 정말 시원하게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은 그걸 의혹을 가지고, 그걸 마치 무슨 중대한, 감추려고 하는 게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언제든지 위원님들, 비서실하고도 얘기하고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와서 컴퓨터 채 그대로 열어서 그대로 열람하시게 해라. 대신 종이라든가 다른 유인물에 의한 자료는, 이건 안 된다.’ 얘기하는데요. 위원님들 양해를,

이기인위원

우선 가서 열람은 전부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열람을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동별 주요동향 같은 경우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별 지시사항은 한 5년이고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 주요 동향은 한 1주일이면 파기가 됩니다. 단순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왜 파기를 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거기에는 개인들 그런 뭐, 주요 동향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들어가거든요. 사건, 사고, 문화, 행사, 중앙에서 우리시를 방문한다든가, 무슨 집단민원이 예측된다든가, 어느 직원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등 총망라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일상적인 건 빼고 새로운 것을 매일매일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장기간 보존문서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요. 당직일지처럼 단순 그런 저기어서 한 일주일 정도면 보관해도 되겠다. 내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 행사관계는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공유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총괄 질문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첫, 저희가 의회 원 구성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과장님이었지요? 전 과장님이었는지 국장님이었는지 ‘동향 보고는 시의원분들께 공유를 하겠다.’라고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렇게 개요만 적어서 보내준다는 것. 게다가 시장 개별지시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료라고 수감자료에 적어서 의원들한테 제출했다는 것은, 게다가 또 얼마 전에 판교환풍구사고 관련해서 개별지시사항 상 이데일리와 이런 협의를 하지 말라고 어떤 지시사항이 떨어졌다는 것 보도자료로 뿌렸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개별지시항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뿌린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아니 그,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보여준 그 개별지시사항을 시의원들한테 보여주지 못한다. 이것 또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제가 보고를,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개별지시사항 같은 게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리신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개별지시사항, 보도자료까지는 아닌데 시장님 메일로 남긴 걸 제가 메일에서 확인해서, 아니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인가? SNS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보도자료도 아마 그런 문구가 인용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생각을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제가 한 달 치를, 우리 비서실장하고 한 달 치를 갖다가 위원님께 보여드려라. 이런 거다. 특히 환풍구가 들어있는 그 언론에 속하는 한 달 치를 갖다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라고 했더니 위원님께서 "전체를 달라"고 그러신다. 그래서 전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내부자료고 이것은 그런 사연에서,

이기인위원

정확한 경과사항을 파악하고 말씀, 제가 뭐 문자로 1년 치를 달라고 일단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비서실장님이 그때부터 연락이 없으셨고, 어찌됐든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의원 개인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혹은 당리당략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중요한 의결 심의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공정성은 훼손이 되지 않았는지, 일부 시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묵과한 쪽은 없었는지, 여러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인데 그냥 '내부자료입니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주요 동향도 그냥, 업무보고 때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개요만 적어버리고. 이것은 온당치 않다. 국장님이 물론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서실 편제로 되어 있는 행정기획국이라면 국장님이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와서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열람을 최대한 할 수 있고, 1년 치 부담스러우니 이런 열람시스템을 개선 대책을 만들어 놨다. 이런 걸 좀 이용해 달라.’라고 적극 개선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묵과, 이렇게 해버리면 시의회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구는 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사전에 설명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고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열람정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기인위원

이해를 하기에는 시의회, 제가 받는 느낌 그리고 시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내부 문건이라고 치부해버렸던 이런 자료를 보고는 사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비서실장님 관계공무원 출석도 어제 제가 그냥 한발 양보해서 물러섰기 때문에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재차 정리를 하는 걸로 갈음을 하고요. 계속 길어지니까 부서별로 사무감사 발언을 하는 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심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한 위원들한테 잘 숙지를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동향 중에서 행사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이기인위원

받아본 적은 없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 그럼 또 확인해서,

이기인위원

제가 동향 하는 것은 겉표지에 ‘독후파기’ 읽고 나서 파기해야 된다고 적혀있는 그 예민한, '어떤 기자가 어떤 내용을 취재했다. 어떤 집회에서 어떤 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까지 적혀있는 그것,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사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 그것,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것도 있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글쎄, 저희가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난 11월 3일자로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1월 3일자로요. 아직까지 행정기획국의 업무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파악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는 기간이네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열심히 노력하셔서 기왕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도 하셨을 테고 앞으로 행정기획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빠른 시간 내에 업무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비서실 직제가 어디냐 했을 때 답변을 하셨지요?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비서실장은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의전은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일상적인, 일상적인 동향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거기가 일상 얘기라는 거는 시 전체에 관해서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어떤 사항까지 전반적인 게 다 망라해서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제가 표현이 그랬다면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시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시정 전반이라고 봅니다만 그중에서도 아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장의 업무도 감사 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장의 업무도 감사의 대상인데 그 비서실, 또 의전과 관련해서는 행정기획국 직제에 들어있는 비서실 업무가 왜 행정기획국의 업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비협조적이냐, 원래대로 하자면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비서실도 이리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은요, 행정지원과에서 의전팀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과장이 왔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비서실의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기획국 업무보고 필요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바뀌어서 아예 당연히 비서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되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비서실장은요, 시장님에 대한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아까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시장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배려는 좀 해주셨으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계획상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아예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메일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정과 관련된 민원을 받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 공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메일을 해서 주고받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인 서류나 근거를 남기지 않는 그러한 행정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개인들한테, 우리 공무원 개개인한테 그 메일을 이용했을 뿐이지 넓은 의미의 전부다 공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메일로 보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시장님 개인지시사항은 모든 부서에 며칟날, 몇 시에 번호까지 해서 온 게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자료 요구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 메일이라고 제출 안 할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시장님 개인지시사항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장의 개별지시사항도 행정행위의 일부라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대상은 되지만 거기서 공개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모든 것 대상이라고 해서 통째로 전부다 하는 것은 좀 우리 시정을,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나름대로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설명드림으로써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라든가 이런 관련법을 근거해서 제출이 어렵다. 그런 사정들 의회에서도 답변으로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열람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열람하겠습니다. 열람하는 방법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겠다.' 그래도 응하지 않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누가 열람합니까? 해당 감사위원들이 열람하는 겁니다. 제출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열람한다는 것과 제출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거는 샘플로 1개월 정도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모르셔서 그렇게 엉뚱한 답변하시지 않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샘플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요, 거기에 있어 봐서 그 내용을 아는데 정말 우리끼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구린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다 시민들이 개인 메일 보내서 ‘우리 동네 앞에 포장해 달라.’ 즉각 지시해서 저기하고, 이건 정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 외부에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공개하지 못할 부분은 흔히들 가리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고 제출하면 되잖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자꾸만 지적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바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의혹이 발생되니까 또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회해서 접근하려고 불필요한 자료들까지 다 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기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인 위원님께서 처리하시기로 한 거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국도 마찬가지고, 비서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오시고 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획국의 업무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하고 인식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업무 전체를 세밀하게 파악하시기는 힘들지만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해당국에 최고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종전과 다르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한 그런 부분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인사 문제가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혹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개 부서에 너무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든가 또는 하급기관에 오래 근무한 분이 누락이 돼서 또는 소외돼 있거나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제가 갖고 있고요. 다른 시스템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 행정국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잘 돼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정비가 돼 있는 기존의 시스템, 여러 사람들이 거쳐 가면서 업무를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어 가는 중인데 그 시스템을 거스르는 행정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사 관련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인사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스템이라든가 룰을, 그것 왜 만들었습니까? 지켜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룰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스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든 그 발전지향적인 룰이나 규칙을 어기고 깨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인사 대상자들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인사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이따 해당 부서에 수감할 때 지적하기로 하고, 또 총괄 질문하실 분?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국장님 박윤희입니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비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비전 선포를 위한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하셨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윤희위원

예, 국장님 세계 100대 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그것들이 보여지고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도시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관한 지표나 내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이 행정기획국의 수장,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에 있는 그리고 본청이 아니더라도 어느 부서나 공무원 선생님들의 역할과 책임은 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마음은 다 똑같기는 하지만 특히 행정기획국에서 주도하고 다뤄야 될 내용들은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성과들이 나오지 않아도 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리고 미래와 어떤 예측 할 수 없는 불안한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보시는 세계 100대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세계 100대 도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세계 100대 도시라는 발표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어디다 하고,

박윤희위원

세계 100대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100대 도시됐다라고 해서 100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세계 100대 도시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기관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기관은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박윤희위원

국제 컨설팅 회사인 머서(Mercer)사에서 해마다 세계 100대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머서라는 국제 컨설팅사는 개인회사이긴 하지만 그 공정성과 어떤 객관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표로 삼고 있는, 구체적으로 우리 롤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계 100대 도시에 들어가 있는 도시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에 시민들의 삶이 어떻기에 우리가 100대 도시를 꿈꾸는가, 세계 100대 도시가 어디어디가 있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연찬을 못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국내에는 천안 1개 시가 모델로 있다고 그럽니다.

박윤희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또 기획하는 중요한 어떤 책무가 있다고 하면 세계 100대 도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들이 선정이 되는지, 그것은 단지 그 기준들을 알고자 어떤 지적 호기심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정책화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천안이 작년에 세계 100대 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계속 2년 연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천안시가 세계 100대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여기 시 자체가 포함된지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모든 행정의 어떤 비전과 목표가 세계 100대 도시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 있건 어디서 근무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세계 100대 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또한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보면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린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이것들에 대한 파악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인포그래픽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의지와 어떤 정열을 그것들을 집행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정책 기획 그리고 행정기획에서 해야 될 집행과제라고 하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약사항이 180여 개 최종 돼 가는데요, 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못 들어간 것은 죄송하고요.

박윤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부적인 사항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100대 도시가 무엇인지, 거기 안에 그것들을 평가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100대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천안은 2010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각 분야별로 세계 100대 도시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외친다고 그냥 됐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모르면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롤모델을 가지고.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앞으로 반영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100대 도시의 구체적인 형태가 보여야 되고, 이재명 시장님께서 이번 임기동안 물론, 2030년에 목표를 완성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단기적으로, 그러면 임기 내에는 100대 도시에 어느 도시만큼은 가겠다라는 구체적인 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애쓰신다고 하면 밑에서, 밑이라는 말 죄송합니다. 같이 도와서 그리고 같이 그것들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정확한 목표와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시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100대 도시에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른 부분이 다 있지만 세세하게는 70개가 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범죄율부터 해서 동네 마트가 가까이 있는지, 내가 이것들을 구입할 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근접성, 이런 세세한 항목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공무원 선생님들이 각자 분야에서 100대 도시를 향해서 가야될 작은 임무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모아져서 100대 도시로 가는 것이지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혼자 시장님의 외침이 아니고 공무원들과 그리고 성남시민들이 함께 가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약사항인데 너무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100대, 시정전반의 발전이 거기에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 개괄적으로 했는데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 퇴장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채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호철 후생복지팀장은 현재 심병치료로 연가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건과 공통사항 중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시책추진 해외연수를 운영하시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결과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명을 내서 해당되는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돌아오면 일정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행정지원과에 제출한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합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포털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정포털시스템에 올라가 있고 시민들한테도 공개가 되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포털시스템 자체가 시민들 접근이 안 되고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어제 저희가 공보관실 감사를 진행한 건 아시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지요? 혹시 아시나요? 시책추진 해외연수 결과보고에 관련해서.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

이기인위원

모르시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유럽 6개국 분명히 예산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발굴정책의 혐오 낙후시설 예술화 작업,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각종 구조물, 자전거도로 및 친환경구조물 노면전차 트램까지, 혐오낙후시설은 사업소 처리장이라든지 굉장히 벤치마킹할 곳이 많을 것이고, 주변 환경이나 쓰레기 소각 관련해서도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해외연수 결과보고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필터링이 없나요? 이것을 감시하거나, 어떻게 반명이 되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고 갔다 온 직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게 되면 그것을 관심 있는 직원들이 살펴보면서 현재 자기업무와 연관성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지,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보고 발취해서 자기네들의 접목사항으로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냥 올려놓고 직원들한테 봐라.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해봐라. 이런 식인 거예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직접 가서 일주일이 뙜던 열흘이 됐던 현장을 확인하고 생생한 정보를 거기에 실어서 놨다고 판단이 되고 그 자료에 대해서 각 모든 직원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접목시킬 수 있으면 간접적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아하. 제가 공보관실에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보고 동유럽 6개국, 이게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2013년, 작년이네요, 7월이네요.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전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다 인터넷으로 베꼈습니다. 아십니까? 발굴 정책란에는 발굴 정책, 우리 유공공무원이 정책을 발굴하러 다른 나라에 가서 시찰하고 현장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결과보고 하는 보고서에 인터넷에서 일부 개인이 혼자 여행할 때 적어놓은 블로그의 글과 똑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성남시의 발굴 정책, 해외에서 발굴 정책하는 방법입니까? 답변해보시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본 취지하고는 벗어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저희가 바라지 않는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그대로가 맞다면,

이기인위원

“그대로가 맞다면”이 아니고, 제가 끝나고 드릴 테니 네이버에 쳐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 같이 관심을 갖고 아니면 저희 부서 내에도 누군가가 거기에 매달려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기인위원

누가 씁니까? 거기에서 직급이 높은 분이 보고서를 쓰는 데 일조를 합니까? 아니면 낮은 급수 직렬 직급 직위인 분한테 ‘너 써, 니가 써서 보고해. 그것 누가 보겠어.’ 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가는 사람들이 보통 네다섯 명 정도에서부터 10여 명 이상씩 가는데 그 무리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무리에 어떤 네임벨류가 있잖아요. 간 사람들끼리 기왕이면 좋은 작품을 올려놔서 2500명 공직자한테 자료화시켜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것을 가장,

이기인위원

욕심이 있어서 개인 블로그를 베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기인위원

지금 확인해드려요? 제 컴퓨터 거기로 가져가서?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대단해 잘못된 사례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기인위원

대단히 잘못된 사례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십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이기인위원

그건 공감합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보내줬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사례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는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잡아낸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올라온 보고서가 우리 성남시 정책에 어떻게 잘 발현이 되고 스며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자료를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단적인 공무원분들이 갔다 와서 올리는 보고서, 우리 행정망에 올리시나 봐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2500여 공무원이 보는 이 보고서를 개인의 블로그, 여행 갔다 온 개인의 블로그를 그대로 글을 복사해서 갔다 붙였다는 것 나라의 개요도 마찬가지고 베꼈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발굴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느낌 그대로를 적고 그 형식상에 어떤, 형식적으로 그렇게 잘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좀 꾸려나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직원 복무단속위반 적발내역, 직원 복무단속 이것 누가 하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감사실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실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도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하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단독으로도 합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는 합니다.

이기인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뭐예요? 정확하게 제도를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인원이 책정이 돼서 복무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저희 과 직원들을 활용해서 각 구청별로, 사업소로 인원배정을 해서, 아, 본청사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나가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기인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이.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필요한,

이기인위원

공무원분이시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되시지요? 단속하시는 분.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몇 개 반을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나간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승용차 요일제도 행정지원과 소관이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 단속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누가 이것 진행을 하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감사실 말씀하셨는데 감사실하고 같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갑이 있나. 갑질을 하는 부서가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최근 3년간 직원 복무단속위반 적발내역. 정말 이 내용이 먼지처럼 아주 작아요. 차량 요일제 위반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서랍 미시건, 중식시간 위반, 캐비넷 안잠금, 쓰레기방치, 전열코드 미분리 등등 아주 작다고 하면 작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직원 복무단속이 인사에 영향, 근무평정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감점요인이 되면 본인한테도 부서한테도 감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승용차 요일제 직원 복무단속위반 적발 최근 3년간 감사관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쓰레기 방치한다고 모 공무원을 근무평정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이 적발까지 하는데 소위 말하는 시장님의 의전부서라고 하는 감사실 공보실 게다가 행정지원과도 극히 드뭅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저희 과에서 적발대상이 안 나왔다는 것은 저희 과가 점검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어떤 평가라든가 점검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좀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되는 부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제외되지 않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없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부서 요원들이 자기 부서의 명예라든가 평상시에 그런 것에 대한 위반사항 없도록 열심히 행동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다른 뭐,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감사관실에서 직원복무단속이나 승용차 요일제에서 아무도 3년간, 아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 정말 맞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승용차 요일제 같은 것은 시스템으로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없으면 없는 것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3년간?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3년간 아무 것도 없다? 과장님 진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점검하는 시스템에 직접 참여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저도 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돌 수 있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이렇게 관여를 해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떻다, 이렇게 확신 있게 답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보고받거나 제가 연찬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항 없이 거기에서 잘 지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인위원

판단이 되시는 거고 그 안에 속사정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제가 나중에 다른 뭐가 있으면 확인한 뒤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그 부서는 지금 적발해야 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아예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규율 제어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리고, 그리고 정말 힘없고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부서들은 아주 가차 없이 적발해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지금에 와서 힘 있는 부서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시장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서가 힘 있는 부서지 감사나 이런 데가 힘 있는 부서라고 저희는 생각을 않거든요.

이기인위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과장님. 감사관실이 어떻게 적발내역, 최근 3년간 승용차 요일제도 그렇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앞으로 1년 동안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위반을 저도 한번 관여를 해보고.

이기인위원

진짜 제일 만만한 게 노인복지, 가족여성, 보건위생 제일 많습니다. 단속을 해야 될 사람만 단속하고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단속 안 하는 경우가 이 자료에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니까,

이기인위원

몰아가요, 제가.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제 직을 걸고 그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을 드리겠어요. 제가 한번 그 싸이클에 참여를 해보고 나서 다음번에도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다면 그때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공전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힘 있다고 하는 부서들은 그런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제출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적발건수는 자료로 세세하게 제출이 되어 있으니까 행여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아닌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차별화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입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행정기획위원회가 카메라로 찍혀있는 이게 다 송출되고 있나요, 다른 공무원분들한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다른 격무부서도, 이게 분명히 인사고과 근무평정,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격무부서 소위 말하는 힘이 없는 부서는 그냥 무참히 바람 앞에 촛불처럼 단속하면, 이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을 각별하게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오히려 지금 위원님들이 저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다른 부서, 격무부서 아까 말씀하실 때 힘없는 부서로 소개시켜주신 그런 부서 직원들한테 사기를 꺾어놓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역으로 우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회기 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하는 알고보고 그때는 제 직을 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감사실 같은, 소위 최고 의전부서 그리고 요직부서가 없기 때문에,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마땅히 제가 의원으로서 지적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직원 복무단속 내용을 보니까 중식시간 미준수라는 것 때문에, 정확한 세부사항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을 잘 못 지켜서 자기 근무평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가혹하지 않나, 쓰레기방치라는 것도 있는데 까마득히 잊고 종이컵을 하나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근무평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격무부서라면 좀 더 억울해 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같은 고려를 해서 공정하게 직원복무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용차 요일제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의원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긴 하지만 제207회 임시회에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과거로 말하면 기간제근로자 지금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살펴보셨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쟁점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1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단기간 근무하셨던 분이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후 공무직으로 됐는데 그때 경력과 관련해서 인정을 못 받는 몇몇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그때 확인돼서 단절되지 않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호봉에 산정된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 방침이 단절된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못 받으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사실과 다르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규정이 아니라요, 공무직 전환 시 기본급, 산정에 있어 경력가산여부 및 경력인정 범위의 결정은 사용주의 재량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규정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사용주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 때나 계속하면서 변화된, 이게 자주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침으로 정해놓고 우리시는 공무직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간제에 있을 때 경력에 대해서 단절된 경력은 합산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방침의 근거가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가령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이 아닌 9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경력이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짧게는 1달 길게는 서너 달씩,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느 기간까지가 경력단절이고 어디까지는 그 경력이 인정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적용시키는 것은 단절이 없는, 12개월짜리를 계속 연속으로 기간제로 있어 왔었던 분들이 있어요, 12개월짜리를.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력단절이 없었고 바로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기간제로 있었던 그 기간이 전부다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합산 되는데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 6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있어서 중간에 텀이 생겼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침에는 이것을 합산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지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를 했더니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확인하셨어요? 노동청하고.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어떤 답변을 들으셨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용주의 재량범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거기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사용주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침 하에서 그것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때 사용주는 누구였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성남시장이요.

어지영위원

지금은 사용주는 누구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같은 성남시장이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현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방향, 노동정책이 어떤 것이지요? 그런 일하는 근로자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인정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면 공평하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후자시지요.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량사항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물론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지만. 혹시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검토가 되셨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한 사항은 거기까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재량이라고 봐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면 오히려 쉽고 그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저희만이 좋은 정책을 해서 먼저 치고 나가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결론 내놓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취합을 좀 하고 더 알아보고 법적 뒷받침도 받아서 나중에 좀 더 나은 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은 용어가 사라졌지만 무기계약직들이 직종별로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급이 차이가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현재 우리시에는 13개로 구분되어 있네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보조, 시정보도, 자료작성, 현장 화부, 청사관리, 현장지도단속감시, 시설관리, 공원관리, VTR촬영, 뉴스탐사, 계량기교체, 누수복구, 수로준설도로보수, 가로등점검, 전기안전, 한방진료’ 이렇게 1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조금 세분화 되어 있어서 관련 직들에 대한 이익단체가 있지요? 공무원노조인가요? 공무직노조라고 부르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분들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라든지 수당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사한 것들은 조금 통합을 해서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시고 하신 그런 내용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유사 직종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직은 상향이 되고 어느 직은 오히려 좀 깎이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위에만 다 맞춰주기에는 무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방금 제가 질문했던 기간제, 지금은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이분들에 대한 경력 산출, 중간에 단절됐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직종별 이런 급여에서의 그런 것들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협의회라고 단체가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현재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지영위원

대략적으로.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95% 이상 됐을 겁니까?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방금도 제가 말했지만 공무직들도 역시 노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직원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보조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직장협의회는 전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여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어지영위원

사무실이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사무실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무실에 보면 직원이 한 명 있는 것 같던데.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간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분은 직장협의회에서 고용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인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직장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고용 관계냐고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거냐고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고용 관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좀 지원을 해드리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회비 갖고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의 인건비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지원은 사무실 공간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럼 공무직 노조도 그런 정도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사무실 지원해주고 있고요.

어지영위원

그것만 해주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또 법에서 그분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며칠 정도 사용해서 회의라든가 대회 이런 것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을 따라서 해드리고 있고,

어지영위원

지금 공무직 노조 가입률 파악이 되셨어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전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무직이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100% 노조에 다 가입돼 있다고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 감사장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50%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는 저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웃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의 권익단체인 직장협의회 가입률은 거의 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공무직의 노조 가입률은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눈치주기라고 합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눈치주기요?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서 노조 가입과 관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치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직장 문화와 분위기와 관련돼서 뭐가 딱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대충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근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시에서 주는 혜택 이런 데 있어서도 배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드리고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근무에 있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를 맡은 데 있어서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좀 힘든 일을 시키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직들 계약하고 하게 되면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나요? 계약은 우리시에서 하시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분들한테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셨는데 공무직들을 위한,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노조에서 통보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노조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회식들 하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회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회식을 하게 되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부서장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서에서 오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서 어떤 사업 하나를 이뤄냈다든가 행사를 하나 치러냈다든가 그래서 고생한 직원들하고 같이 자리하면서 서로 노고 치하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특별하게 큰 사업을 했을 때 하는 특별회식 혹은 오래간만에 우리 식사한 지 오래 됐으니까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본 적 없으니 직원들 한번 모여서 밥 한번 먹자는 그런 회식, 그리고 이 회식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나요? 각자가 갹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부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추진비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부서장이 판단해서 직원들이 지금 많이 침체돼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기에 한 번 할 수 있고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식을 하는데 보면 각 부서별로 공무원 직원도 있고, 공무직 직원도 같이 근무하는 부서들이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상당수의 부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회식을 할 때 공무직들은 배제가 되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글쎄 뭐 그,

어지영위원

먹는 것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어느 부서의 예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는 데마다 가능하면 그런 것 없이 같이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요. 다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어지영위원

일단 회식을 하게 되면 회식에 대한 참석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회식이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사후평가,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본청에 요청하지 않았지만 산하기관에 요청해본 데이터를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오늘 회식한다.’ 가령 송환영식과 관련해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회식을 하겠다고 소집을 해요. 그렇다면 회식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했지만 송환영식이라는 목적이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과 부합하는 회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울 것 아닙니까? 그런 회식이 되면. 이런 만족도조사를 하시는 건지, 또 예산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앞서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몇 가지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사고가 나게 되면 단체보험을 통해서 보험혜택을 받게 되는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직들, 그 외 시설용역직원들도 내년에 이와 관련한 단체보험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분명 지난 회기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성남시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용역회사 분들까지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는 단체보험과 관련한 그런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생복지 관련해서,

어지영위원

과장님, 과정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심의 과정,

어지영위원

그 말씀인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어요. 앞서도 해외연수 관련해서 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보고서가 인터넷에서 베끼기 식으로 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가지만 공무직들도 해외연수를 나가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퇴직하는 해에 퇴직자들에 한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왜 우리 공무직들과 관련해서는 성과 관련이라든지 사기진작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없는 거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후생 쪽에서 이만한 위치에 올라오기까지는 몇 십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뤄온 거거든요. 지금 공무직은 생긴 지, 무기계약으로 돌아서 이렇게 자리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공무원의 신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같이 견준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었던 비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그분들한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끼워 넣어서 같은 급으로 가려는 건 저는 선을 긋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 신분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차별과 차등은 다르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 과장님은 차별이 아니고 차등적인 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차등이 너무 심하다 보면 차별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행복아카데미’라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주로 강사들을 초빙해서 주로 강연 위주의 사업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강사진이라든지,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길게 말씀하실 거면요, 그것은 지금 교육청소년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세요?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 좀 나눴는데 복무와 관련해서 출퇴근 및 야근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 있지요? 참 이것도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직들 같은 경우 급여가 적다 보니까,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급여가 적다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잔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들었어요.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 수요일 같은 경우는 집에 일찍 가는 날이잖아요? 불도 빨리 꺼버리고 그러시던데 불필요하게 시간외근무하는 것과 관련한 것들은 복무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에 녹색성장과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가정여성과인가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날짜를 한번 활용하자고 해서 같이 겹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날짜에 저희 입장에서 공무점검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원 체크하는 거는 없는데 대부분 잘 따르고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 인원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고 미리 사전에 신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시간외근무라는 거는 자기가 주어진 업무시간 내에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또 사안이 급하고 중하기 때문에 잔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불필요한 평소에도 굳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안 가고 시간외수당을 타는 것과 관련한 복무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가 보네요? 일단 야근하게 되면 부서장한테 결재를 올리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떤 걸로 해서 업무를 하겠다고 하고.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부서장은 관련해서 확인을 하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필요한 시민의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요. 저희 시의원들은 업무시간 외에는 본청 사무실을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각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지 확인해보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갇힌 적이 있거든요. 좀 이것은,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일을 잘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저희들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하고요, 필요하면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출입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출입하는 것 때문에 책상서랍 미시건, 캐비닛 미시건 이런 것 체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짧게 잠깐 1분만, 시간은 없지만 1분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차량부제, 근무평점 등등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부서가 요일제에 해당 부서인지 아닌지 과장님 그것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부서는 요일제에 해당 제외부서입니다. 주로 움직이는, 동적인 일들을 하는 조직이어서. 그리고 전열기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사무실 보안과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부서는 그 부서에 패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근무평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주로 어떤 경고나 훈계, 징계에 해당하는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식사시간 늦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계속 되어서 그런 것 정도 이런 거라고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확인하셔서 감사실만이 그런 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조직인가,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라든가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 있잖아요? 이런 데에도 그런 것들이 배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사실 이것은 행감장에서 다룰 만큼의 주제인가 사실 고민이 좀 있어서 이것을 넘어가야 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으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떻게든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자료는 누가 작성을 하셨어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저희 각 자료 요구하는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담당자들이,

이승연위원

그럼 행정지원과 자료는 누가 작성을 하셨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행정지원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거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담당이 있을 거고 주차,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각 담당공무원 분들이 하셨고, 아무래도 그래도 행감 자료니까 검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체크를 하시고,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팀장하고 부서장인 과장이 하고요.

이승연위원

이것을 다 보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맞습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게다가 행정지원과 자체가 지금 일하시는 2500여 공직자 분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필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부분이 뭐냐하면 95페이지에 부서별 계약직 현황제출 자료에 보시면 계약직 직원분들 인원과 기간을 명시하시면서 ‘사용인원’, ‘사용기간’이라고 적으셨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직 직원분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다 꼼꼼히 보면서 가장 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가장 거슬렸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저도 지금 한다 그러면 근무기간이나 근무인원으로 바꿨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과거에서부터, 지금 행자부에서도 무슨 자료 같은 것을 받고 할 때는 옛날에,

이승연위원

물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과거에 이것을 사역이라는 품의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분명히 뭔가 문서상으로 그렇게 통용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몹시 고민을 했으나 지금 보시면 시장님께서 1월 27일 지시사항 목록에 ‘작은 일에 신경 쓰는 섬세한 행정운영’을 지시를 하셨고, 성남시 행정 자체가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감성행정을 표명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거의 800여 계약직 공무원분들께서 이 자료를 지금 못 보셨으니 망정이지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듣고는 계실 수 있겠네요. 본인들이 비록 3개월이고 몇 개월이지만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걸 안다면 과연 그게 좋을까요?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굵직굵직한 부분을 다뤄야 하는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은 일부터, 모든 큰일들은 인사고 행정이고 그 모든 큰 정책들은 아주 작은 사람들의 마음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움직이고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작은 그런 마음 하나를 보듬어주시고, 헤아려주시는 게 공직자분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과 과장님과 국장님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저희 성남시의 기간제근로자들 또 성남시가 직접 고용을 하든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간접 고용이 되든 그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생활임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노동자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부양하면서 어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한 생활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최소한의, 최저의 수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데요. 그래서 당연히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보통 생활임금은 OECD 최저임금의 한 50% 정도의 기준에서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북과 노원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

박윤희위원

예, 다 외우지는 못하시겠지요. 2014년이 5210원 그리고 2015년이 558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셔서 8시간 일을 하시면, 최저임금으로 하시면 그게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2인 가족인데 한 분은 집에 계시고 한 분은 일을 한다고 쳤을 때 그 한 분의 임금으로 2인의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100대 도시를 추구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어떤 행정적 집중과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생활임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검토하고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조례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와 공무원 선생님들의 어떤 이해와 그리고 이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생활임금의 시급은 최저임금의 한 30% 정도 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2015년도에 5580원인데 생활임금, 최저임금은 거기서 한 28~30% 정도 선회하는 715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이 부분을 제정을 해서 노원구에 사는 주민이면 그 동네에서는 최저임금이 715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경제규모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사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노원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발주를 줬을 때 공적인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모든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이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저희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면 어차피 수급자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수급자 관련 그다음에 자활사업, 차상위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고 있는데 이것들과 더불어서 생활임금의 어떤 결함 내지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청소용역업체 어느 곳에서 이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아니, 못 들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본 의원도 그렇고 저도 앞으로 이 생활임금과 근로자의 노동이나 임금 그리고 이것들이 성남시 세계 100도시의 길로 가는 곳에서, 만나는 접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만 집행부 또한 좀 눈을 열고, 이것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노원·성북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성남시 시민들이 삶의 질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몸으로 일하면서 어떤 생활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삶의 질의 향상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깊은 고민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고무적인 게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조례로 제정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된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하실 때, 그 좋은 제도들을 도입했을 때 성남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든 무형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지표들, 평가들 이런 부분들을 개량해내시고 예측해내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성남시만 인건비를 많이 지급해야 되냐고 했을 때 이것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무형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같이 공감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은 시민들은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이해해낼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들을 만드시는 데도 집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별 소송 내용 그렇게 해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2014년도에는 전혀 소송내역이 없어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2014년도에는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에 소송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에는 전 부서가 없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좀 확인해서요,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는 지금 보시고 계신 건가요? 요구목록 6번, 31쪽.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자료에는 2014년이 없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요구목록이 어떻게 되냐 ‘2011년 1월 이후 각 부서별 소송 내용 일체’ 그랬는데 2011년서부터 2013년까지는 있는데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시간외근무요,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데이터를 보면, 자료를 보면 본청인 경우에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가장 시간외근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회계과 그다음에 외청, 외청에는 3개 보건소와 수도행정, 청소행정.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도드라져도 한참 도드라지거든요. 사전에 알고 계신 부분인가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자료 보고 저도 부서별로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시기에 따라서라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부서는 현황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입장 때문에 또 저 위에 북카페도 늦게까지 가고 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직원들이 좀 오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서도 현안사항 관련 때문에 좀 있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해서 시간외근무 현황에 대해서 그것도 2014년도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통계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드라진 부분에 대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그다음에 이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마련하시는 것이 이 자료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런 부서에 특별히 시간외근무 시간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정자1동 분동 추진 관련해서 설문조사 완료됐나요?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자치행정과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섭

한송섭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재양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서명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상용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명호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은 해외출장 중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서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2014년도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오전에 제가 주지시켜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셨다고 해서 관련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제가 봤어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적법하게 아무런 흠 없이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먼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행령을 가지고 시행령에 있는 교육계라든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아니면 통·리 반장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가지고 지방자치장이 위촉 절차를 거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과가 다 관장을 못 하기 때문에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법무과에서 협조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회는 의장님에게 협조를 했고, 언론인은 공보관 그다음에 시민단체는 자치행정과, 통·리 반장은 각 구청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천대상자를 받아서 그걸 최종 결심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적법하게 적절하게 기획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미스라고 하면 직능별로 다양하게 구성한 것은 좋은데 무슨 이유로 통장들을 세 명씩이나 구성을 해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그 통장 셋 중에 한 사람이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매우 부적절한 언행, 원래 발생이나 사고 자체도 우리 의원들에게 매우 적대감을 갖고 있는, 적대감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매우 비우호적인,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따가 제가 회의록을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쁜 결과를 남기고 의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히 유감이다.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시행령 5항을 보면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등등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10월 말까지 마무리 하라는 얘기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6항으로 가면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전체를 다 주민 설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공무원 봉급 수준이상일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준과 동일이거나 공무원 수준과 밑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안 한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부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시행령에는. 단순히 심의회는 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할 때는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7항에 있어서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 하셨습니까? 이것은 강행규정은 아니니까 요청 안할 수도 있겠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6항은 강제규정이에요. 절차를 권했어요. 또 8항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괄 합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행규정입니다. 게지하셨으면 게재하신 근거자료를 지금 보여주세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9항에 있어서 "심의회는 회의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로 하셨잖아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니 공개했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공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질문 있으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지금 아마 개정된 것을 위원님이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15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절차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현행은 의정비를 심의위에서 매년 결정한다고 됐던 것도 지방의회가 선거가 있는 해 4년 또한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월정수당 결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개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현행은 월정수당 결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 한다가 개정이 돼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가능하다."로 바뀌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제규정이 바뀌거나 법이 바뀌면 그것을 가제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 의원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회사무국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해당 문서를 받은 곳에서 최초에 인지한 부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규정집을 가제정정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통보된 사실을 확인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

박종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바보된 거예요. 옛날 것 가지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거나, 누가 책임을 지든지 지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변경된 규정을 우리가 다 어떻게 연찬해가지고,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더더욱 또 하나의 큰 지적사항이에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저희 지금 실무팀장이 뒤에서 답변을 줬는데요, 의회로 통보가 됐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의회사무국장 지금 출석시킬 수 있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왜 그러시는지,

박종철위원

의회사무국에게 통보를 했다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날짜가 언제예요?

상용

박상용의회협력팀장

의회협력팀장입니다. 6월 말에 교육 갔다 와서 담당자가 의회사무국으로 그때 직접 한 부 갔다드렸습니다. 안행부 지침을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박종철위원

예. 의회사무국장님이 이미, 그 당시의 사무국장님은 이미 직을 떠나셨고 그 차하위자의 책임자 또한 전보로 타 지역으로 가셨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차상의 흠이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새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한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만 남기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회의록을 요청을 했어요. 회의록을 보면,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행정기획국 수감자료 27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많은 부분 스킵하고요. 27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며 우 아무개 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기 이전에 시의원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금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자격입니까? 이 사람들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우 땡땡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이름은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겠지만 적어도 서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때는 그 이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완전히 유리상자에 들은 사람처럼 발가벗겨져 놓여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어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럼 통장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의원으로부터 성명까지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인가요? 통장이 우리 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름 공개하는 것, 이름이 밝혀지는 것까지 도 보호받아야 되나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이름부터는 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종철위원

아니 이름은, 이름은 박종철 하면 전국에 수백 명 돼요. 박종철이가 몇 년생이고 주소가 어디에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고 이게 개인정보지 박종철 하면 전국에 수백 명, 우리 영에 I am a student 하잖아요. 왜 a student인가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학생들이, 셀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중에 나 한 사람이라고 해서 a student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박종철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박종철이가 있어요. 박종철 이것이 개인정보입니까? 박종철하고 적어도 생년월일 정도 들어가면 또 과장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통장이에요. 통장이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나타난 사람이라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거예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저희 생각에는 개인의 의사를 표출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얘기 길어지고요. 이 의정비심의위원회 공개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개의 원칙 뭡니까? 그런데 공개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의 이름이 가져질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니 뭐니 이런 것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질을 이해하고 답변 하셔야지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놓고 공개회의에 참석한 사람 이름을 가려놓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강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하고요. 이 발언을 보면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발언들을 수회를 해요. “저는 분당구 통장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현재 안행부 기준보다 많이 주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통장수당도 10년 동안 동결상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수당이 동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정활동비도 동결해야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275페이지를 보면 조 아무개 위원은, 이 분도 통장이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박종철위원

“현재 성남시 의원들이 급여나 다른 것을 봤을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 좀 많다고 봅니다. 물론 동결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우 아무개 위원님 말씀 것처럼 통장들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20만 원 올려달라는 것도 안 올려줘요. 그래도 동결하는 것은 힘들고 1.7%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통장들 급여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 279페이지 “다른 곳보다 적게 주는 게 아닌데” 염** 위원장님이 성남시 규모가 31개 시군도 그렇고 전국에도 많습니다. 성남시의원들의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 아무개 위원이 ”다른 시군 의원들은 안 하나요?“ 이렇게 빈정댔어요. 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돈 받고도 일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보면 우리를 쥐 잡듯, 같은 280페이지 보면 이 아무개 의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쥐 잡듯이 잡아야지요.” 의원들이 지금 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 위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다고 잡힐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능멸했습니다. 의정비 4~5만 원 올려주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통장을 하고 있고 분당구 통친회, 통장협의회? 국장님, 통장협의회가 임의기구예요, 아니면 공식기구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친목을 위한 임의기구입니다.

박종철위원

임의기구의 통장을 갖다가 세 명씩이나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넣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의원들을 능멸하는 발언들을 하고, 제가 이것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가 아니라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그렇게 폄훼하고 일도 안 하고 또 쥐 잡듯이 잡아야 되는 대상이고, 또 통장들은 급여를 안 올려준다고 계속 자기들 불만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이 부분가지고 발언하는 것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하고 우리 관계 규정집이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이 시장으로서 다 해야 할 책무를 안 했어요. 그 부분도 규정이 바뀌었나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박종철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아까 인터넷에 다 띄웠다고 했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박종철위원

인터넷 띄우셨으면 시장님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관계 공무원, 박종철 위원에게 자료 가져다 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읽어요. 어 의원 같은 사람도 못 읽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하니까 제가 발언한 것은 취소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가지고 흠이 없는, 가급적 흠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집행부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들 중에 공교롭게도 세 분의 위원께서 통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물론 통장님이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성남시민의 의견을 집약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위원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특정단체에 있는 위원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단체의 장이라고 하지만 그 단체의 장도 임의단체의 성격을 띠는 단체의 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나 우리 성남시 조례에 의하면 통장협의회 회장님도, 한 분의 통장님이에요. 그냥,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에서도 임의단체도 구에서도 임의단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물론 들어가서 좋은 의견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에 열 분의 위원 중에 세 분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 하나하고. 관련해서 회의록을 요구하셨는데 공개로 진행된 회의록에 성함을 다 가리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정자동 출진 어지영입니다.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저도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 가운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올해 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률은 고작 22.5%에 불과하네요. 이것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것이지요? 예산 산출과 관련한 근거 내역이 있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자료 확인) 당초 예산은 의정비 심의가 규정 바뀌기 전에 된 것이라서 3회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고요, 바뀌면서 1회, 금년도에 한 번 한 것이었기 때문에 집행률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3회라 그러더라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내용은 알겠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우리 통장분들이 세 분이 와계시네요. 수정구통장협의회 재무담당 조** 씨, 중원구통장협의회장 유** 씨, 이매1동 주민자치위원이면서 분당구통장협의회장인 오** 씨 이렇게 세 명 맞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분당구통장협의회장 오** 씨는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분당구청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지영위원

분당구청 누구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어지영위원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 통장님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법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 통장 반장의 해촉 등에 관련한 사항을 보게 되면 공인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은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10년 동안 통장, 뭐지요? 통장수당인가요, 아니면 회비인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수당입니다.

어지영위원

통장들 같은 경우에 전업으로 통장 직무를 수행하나요? 한 달에 몇 시간씩 근무하지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통장은 근무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근무시간이 없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억지주장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시 통장님들은 다른 시군과 비교 했을 때 회비가 굉장히 적나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회비는 다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통장협의회 이게 우리의 법적근거에 둔 단체는 아니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와 관련한 시의회 고유권한 중에 하나인 조례 입법과정에서 통장들이 나름대로 실력행사를 하기 위해 의회에 쳐들어 왔습니다. 통장님들도 우리 100만 시민의 소중한 한분 한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그러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넘어갔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통장협의회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협의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천을 받았을 때는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추천을 받아서 왔지요? 오** 씨라는 이 통장님은 이매1동 통장이 아니라 분당구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추천을 받은 것이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통장이면서 통장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통장이라고 해야지 왜 통장협의회장을 넣었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마 협의회장이 높으니까 그 직책을 택한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의단체라면서요. 우리 조례에 그게 있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경력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게 임의가 됐든,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분은 통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주문을 드릴게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그만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옆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시의원들 계세요. 그런 것들이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통장협의회 있지요? 각 구에 하나씩 있나 보네요? 통장 조** 씨 같은 경우에는 통장협의회 재무담당으로 되어 있네요. 통장협의회를 해산을 하시고요, 만약에 해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통장과 관련한 저희 예산 있지요? 그리고 또 통장과 관련한 조례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 의원들과의 시정과 관련한 간담회 및 그런 활동들이 있지요?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도 있고.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때 이런 간담회 자리가 좀 미미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현재는 국회의원은 자료 드린대로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 했고요, 하반기에 1회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한테 업무청취하면서 한 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또 몇 번 하셨냐고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그 이후에는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왜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그분들도 국정감사가 열려서 하기 어렵습니다.

어지영위원

엊그제 김장 담그러 시청에 오셨던데.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그럴 때는 참석, 저희가 별도로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는 높은 신분에 밀려서 약속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약속 잡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개별적으로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지영위원

그러면 보좌관들 있지요? 제가 그래서 보좌관들이라도 만나서 현황과 관련해서 또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해달라는 것 기억나시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나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업무를 보좌한다고 하는 성격의 직원이 보충이 돼서 근래에 제가 보고받은 것은 국회 쪽하고 도의원 쪽에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지영위원

아, 접촉을 하셨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것 리스트 좀 갖다 주시겠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도의원들 정말, 우리 시장님 오늘 페이스북 보셨나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전 못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왜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10시부터 여기에 오는 바람에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선 선행 과 할 때, 잠깐 대기하고 있을 때 페이스북 안 보셨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못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도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관련해서 계속 지자체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사업부서 별로 국비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역 도의원님들을 지금 만났고 그다음에 부탁을 해서 예결위나 예산에 관계되는 위원회별로 부탁을 드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도의원과의 시정보고는 몇 번 하셨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도의원도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한 번이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밖에 못 했다고 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왜 한 번밖에 못 하시, 그럼 혹시 개별적이라도 접촉하셨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와서 지금 도의원은 거의 다 한 명씩은 접촉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잘 확보하겠다고 그러던가요? 어떤 답변을 들으셨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성남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드렸었지요? 지금 성남동에 종합운동장에 짓고 있는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그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얘기 들으셨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그 부분도 설명은, 확보될 수 있도록 설명은 드렸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제 보전금 받고 그 위에 시설비도 좀 해달라는 쪽으로 그렇게 협조를 요청해놨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얼마가 어느 정도…….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지금 그건 제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제시는 했습니다. 이 정도 선은 좀,

어지영위원

얼마 제시하셨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시설비는 10억에서 20억 정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전금은 한 3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를 경기도가 57%를 부담했는데 일방적으로 시군에 27%를 추가 부담하랍니다."라는 내용의 이재명 시장님 페이스북에 내용이 있어요.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고, 도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면…….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복지 예산도 그렇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굉장히 많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거는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지금 도에서 일방적으로 일몰사업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아동보육과장을 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굉장히, 처음에 30%부터 시작해서 제로로 간 것도 있고 10%로 간 것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이번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정책기획과면 우리시와 관련된 총체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데 만약 국도비와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결정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또 다시 재정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겪게 되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국도비 중에서 거의 도비가 중단 또는 삭감 또는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 전체로는 금년에서 내년까지 600억 원이 좀 더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또 버스교통 지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중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에 있어서 나머지 예산이라든가 조치는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그런 우려사항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우리 통반장들과 관련한 동장님들이 주로 통반장님들과 관련한 업무를 보시지요? 각 동에서. 통장, 반장 위촉하고 그다음에 새로 뽑고 주민자치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우리 과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성과관리 저희가,

어지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성과관리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우리 조례에 통장에 대한 연임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새로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총 7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과 관련한 성과관리가 동장들에 대해서 평가가 되느냐고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통장 평가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위촉권자인 동장이 해야지 개인적인 생각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동장에 대한 평가를 그걸로 기준,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동장 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어지영위원

하고 있다고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동장 종합행정평가라든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일 때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통·반장 관리와 관련해서 동장들이 평가를 받는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것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글쎄 그것까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동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는다 이것이지요. 동장들의 역량평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동장들의 역량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여기 과에서는 지금,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통장관리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요, 동장들에 대한 성과관리 하신다며요. 직원들 성과관리 여기서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준 같은 거 만들고.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저희는 내부지표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 하지 동장에 대한 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정부와 집권당과의 당정협의가 지난달에 있었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당정협의 이후에 검토되거나 새로 추가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기로 없다고 왔습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제가 마지막 단어를 못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시정부하고 집권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당정협의가 있었잖아요. 당정협의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보니 ‘해당사항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다고요. 그러면 당정협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니 어떤 것을 하셨는데 해당 없다고 받았는지 제가 지금…….

어지영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과도 해야 되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책설명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겠네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정책설명회는, 그때 당시에 정책설명회는 저희가 시의회를 앞두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어지영위원

설명하시면서 그 사업에 대한 의견들도 의원들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의견은 개진하는 정도로 끝났고요. 거기에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결론은 내린 적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가져왔느냐 묻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의견들을 제시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필요하다 아니면 불필요하다 아니면 축소해라 아니면 더 확대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의견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실 거 아닙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제가 말한 당정협의와 관련한 거는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어지영위원

아니요, 또 할 겁니다. 잠시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제안사업들에 뭐가 있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정책제안사업이요?

이승연위원

예.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정책제안사업, 저희가 제안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연위원

여기 사무분장에 보면 정책개발팀에서 정책제안을 조정 관리하고 있는데 정책제안에 관련된,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책개발비를 아까 1억 6000만 원 또 추가 세워주셔서요, 상반기에는 한 5건, 하반기에 3건,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 정책제안사업이라는 게 정해져있는데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 정책제안은 저희가 불특정인 업무를 많이 제안을 해드리는데 현재로써는 뭐 이렇게 종전 토지에 대한,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지금 정책제안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인 스마트랑,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 스마트하고 제안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그 2개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승연 위원께서 궁금해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 말 그대로 부서의 이름처럼 정책기획업무를 보시는데,

이승연위원

제안을 하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걸 통해서 어떤 제안들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예, 그 스마트랑 제안제도,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스마트하고 제안제도 운영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두 가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각각 스마트랑 제안제도가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다 찾아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왔어요. 제안제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는 접수하는 방법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직접제안이라든지,

이승연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나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 운영시기는……. 이게 오래 전에 된 건데 지금 정확한 연도를 제가,

이승연위원

제안제도가 오래 전에 된 건가요? 그러면 제안제도에 대한 심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예, 10년 이상」하는 직원 있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심사는 제안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심사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올해에 제안제도 사항으로 들어온 제안 건수는 총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됐나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

이승연위원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정책개발팀장이나,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자료 있습니다. (자료 확인) 제안제도가 2014년도에는 341건이 들어와서요.

이승연위원

341건에 들어와서,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채택이 15건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채택이 15건이 됐고 거기서 심사로 올라온 게 5건인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니, 채택이 15건이 된 거지요.

이승연위원

총 15건이라고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331건이 접수가 돼서 심사대상인데 그중에 저희가 채택한 게 15건을 채택한 거지요.

이승연위원

성남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제안제도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2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 심사를 합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심사를 하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 10월 28일에 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채택된 건수는 총 5건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이거 상반기에 또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합쳐서,

이승연위원

아,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뉘어서, 그러면 상반기에 10건이 채택이 됐고 하반기에 5건이 채택이 됐나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5건이 채택이지요.

이승연위원

그럼 혹시 상반기에 심사가 된 10건이 아주 간단하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그건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로 드릴게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이 제안제도에 책정돼있는 예산은 총 얼만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에, (자료 확인) 2200만 원입니다.

이승연위원

2200만 원이요? 그게 그럼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전체 풀예산이 2200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우수제안제도가 2200이고 그다음에 우수부서수상 해서 2800만 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월 28일 화요일에 있었던 성남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2014년도 하반기에 채택된 제안제도가 총 5건이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어지영 위원님이랑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 자료를 공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일까봐 며칠에 걸쳐서 제안심사 자료를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께 의견을 여쭈었어요. 제안이 ‘경로당 안전점검표 비치로 인한 각종 사고예방’, ‘무인민원발급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제안’ 등 해서 5개였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시청사 개방에 따른 시민안전지원방안’이었지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2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지금 이 제안 명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제도를 제안을 해서 그렇게 상금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서 느꼈던 건 ‘어떻게 이런 제안제도를 받아서 이걸 심사를 하고, 게다가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 상금까지 줄 수 있지?’ 왜 그렇게 느꼈냐면 과장님 아시지 않나요? 경로당 안전점검표 비치로 인한 각종 사고예방은 결국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나, 유효기간 경과했나, 전깃줄 낡은 곳이 없나, 중간밸브는 완전히 닫혔나라는 평이한 등등의 몇 가지 질문을 표로 작성해놓은 것을 제안했고, ‘무인민원발급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제안’은 이게 뭐지? 했었는데 결국에 무인민원발급기 뒤에 은행현금인출기랑 똑같이 선 하나 그어놓자는 제안으로 몇 십만 원을 받으셨고, SNS채널 공유서비스를 제안한 건 인터넷 위에 SNS를 바로가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놓자라고 제안을 했고, 가장 좀 그랬던 게 ‘시청사 개방에 따른 시민안전지원방안’에서 제안했던 건 시청에 의무실을 만들자. 이 제안으로 20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맞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그 심사를 하면서 심사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까지 이걸 갖고 준비해서 오신 그분들의 노고가 가상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제안들이 소소하지만 중요한 제안이라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2000만 원 넘게 써서까지 이런 제안제도를 굳이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이것은 굳이 제안제도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받아들여야할 만큼 제안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도는 5건 중에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글쎄 뭐 그건 제안을 설명 들으시는 그때 참석된 위원님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다수의 시민들한테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거라고 말 안하고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했더니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러면 아르바이트로 그냥 아무 제안이나 해서 상금을 좀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은 좀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스마트와 제안제도가 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제안의 날’이 운영되고 있어요. 맞지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데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가 가장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성과가, 성과에 대한 보상…….

이승연위원

성과 있지요. 보상의 차이가 있지요. 인사상 특전도 있고요. 그런데 제안제도 역시 상금이 지급이 되고 거기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특전,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가점이 부여되지요.

이승연위원

가점이 부여되고,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을 주는 이런 특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총 5팀 중에서 2팀이 시민이었고, 3팀이 공무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며칠 동안 자료를 찾아보고 곰곰이 파악해본 결과, 스마트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만 대상이에요. 특정 공무원들 대상인데다 동아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본인들끼리 만나서 정말 어떤 정책이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과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반면에 주민제안의 날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패스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시민과 공무원을 같이 아우르면서 그냥 다짜고짜 행정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라고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주민제안의 날은요, 같은 제안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반상회가 발전해서 주민제안으로 바뀌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성격은 물론 달라요.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요, 스마트, 제안제도, 주민제안의 날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아마 일선에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시는 실무자들이 더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해봤더니 이것은 살릴 만하다. 이것은 별로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아까 제안제도가 10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이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가 상반기 10건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10건이 과연 어떤 제안일지는 기대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건에 비춰봤을 때 그것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제안제도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지요. 스마트라는 제도와 완전히 차별화를 둬서 공무원들은 다 배제를 하고 일반시민으로 하면서 정책기획과에 맞게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제안이 필요하다는 그걸 특정, 한정을 짓든가, 아니면 그 제안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포맷을 마련해준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든가, 이제는 그런 개선책이 개발돼야 될 때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저희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내년도에, 위원님들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겠지만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성남시 행정에 제가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느낀 것은 뭐냐하면 자꾸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장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생각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지금 이미 있는 제도만으로도 벅차고 잘 운영이 되고 있지도 않은데 새로운 걸 자꾸 갖다 덧붙인다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걸 보완한다는 얘기지요. 조례 내용을 보완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의 본질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안제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다루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제안이 우리시 행정에, 우리시의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요.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에 비해서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많은 주민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라 이런 주문이 아니에요. 과연 그런 것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발굴하고 채택된 제안이 그만큼의 의미를 갖는 제안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 이승연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 제안제도 심사위원회를 갔다 오고 가장, 정말 그 다수의 위원회를 경험을 해봤지만 가장 맥 빠지는 심사위원회였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제안들이 모여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가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인적 자원과 그런 예산자원이 다 투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것은 제안을 위한 제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 제안제도가, 스마트가 2006년부터 시행이 됐지요? 2006년부터 시행이 돼서 현제 해피콜 센터라든지 1공직자 1명함 갖기, e스포츠 게임종합관 계획안 이런 것처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계속 속출해 내고 있는 반면, 제안제도 똑같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상이나 인사상 특전의 차이는 약간씩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에 반영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 똑같은 제안제도가 한 쪽은 잘 살고 있는데 한 쪽이 자꾸 이렇게 묻혀가고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지금 제안이 채택된 내용이 지금 이 위원님 객관적인 생각으로 그게 미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 쪽으로 생각하면 효과가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과장님 341건이라고 하셨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이승연위원

341건이었는데 5건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 2건이 시민이었는데 그 2건이 결국 한 사람이 제안을 하신 거였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제안을 하셨고,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버지와 아들이,

이승연위원

본인이 제안을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제안하셨던 게 뭐냐하면 경로당에 소화기 있는지, 가스밸브 잘 잠겼는지,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안전점검표 비치하는 거하고, 대기선 놓는 것.

이승연위원

안전점검표라고 하지만 당연히 있어야할 그 표를 갖다놓는 것 하나, 그리고 줄 그어서 멀찍이 떨어지게끔 하는 것 하나, 그거 두 개였는데요. 341건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올라온 5건이 한 사람이 2개를 했고 이 341건에 대한, 이따가 상반기 때 10건도 주시면서 341건 올라온 이 건도 저한테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를 들어 정말 아무 예산 없이 이렇게 탁상토론을 해서 우리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유출할 수 있는지 의견 내봐라 하는 정도 선이면 그런 작은 제안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이런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제안제도라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괜찮은 제안들이 올라와야지 다수의 시민들이 ‘아, 저런 제안 괜찮다. 저게 정책에 반영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게 선순환이 될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다시 정리하면 그겁니다.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제도를 운영하시는 데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하는데 스마트 운영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을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 기왕에 운영되는 제도인데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그걸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중에서, 그중에서 선택을 하고 선정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제안이 갖는 의미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제도하고의 유의성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두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시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가서 둘 다 잘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짧게 하실 거예요?

박윤희위원

아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있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몇 회까지 하셨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금년도에는 5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지금 전체 총 일련번호로,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14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14회.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사백 삼십 몇 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총 말씀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요, 예. 자료 그렇게 제출된 거 아닌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435회, 그리고 자료 12년부터 14년 것 요구한 것은 14회.

재호

이재호위원장

12년부터 14년까지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14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431회부터 435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했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마 서면심의로 했던 부분일 겁니다, 없으면.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은 서면심의,

재호

이재호위원장

서면심의를 해서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의견이 곧 회의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건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의견을 낸, 가부의 의견을 낸 분들이 그게 회의록에 갈음하는 거 아니냐고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결과는 있는데 회의록을 내라니까 회의는 개최 안 하고 심의 의견서로 했기 때문에 아마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은 거기의 안건과 참석하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어떤 결론을 냈는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냈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회의록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게 아니고,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는 서면심의를 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적시를 해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430 그렇게 서면심의하셨다 그랬는데 431회부터 435회를 연달아 서면심의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의미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갖는 위상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회의도 안 열고,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는 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5번이나 쭈루룩 그렇게 서면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경미한 사항이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긴박해서 한 것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어떻게, 그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지만 연속해서 5번이나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서면심의를 하셨으면 서면심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429회하고 430회의 회의록이 어떻게 글자 한 자구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까? 예?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429회하고 430회 회의록이 글자 자구가 똑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회의록입니다. 이게 뭔가 회의록을 잘못 작성했든지 그런 겁니다. 429회입니다. 위원장 "질문과 토론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문이나 문제점 등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람." 그러더니 430회에도 똑같이 "질문과 토론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점 등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람." 끝나는 멘트도 똑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멘트만 달라요. "이상으로 제429회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그 중간에 있는, 처음에 위원장이 시작하는 멘트와 중간에 있는 마지막 마무리 멘트 이전에 있는 건 다 글씨가 똑같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도입부분 멘트라서, 같은 과고 도입부분 멘트라서 같은 걸로 지금 제가 보여지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안건은 429회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설명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429회는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신 거고, 430회는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기인위원

속이셨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건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은 맞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는, 공유재산관리 관련 심의가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요. 이걸 또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다시 재산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일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거 이해하는데요. 보세요, 하나는 회의록이 2013년 10월 14일이고, 하나는 11월 4일이에요. 부서도 다릅니다. 하나는 지역경제과장이 안건이 뭡니까? ‘성호시장 개발계획안’을 상정하는 거고 430회는 안건이 뭡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안건을 다른 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토론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들어갈 내용이 ‘성호시장 개발방안 타당성 용역조사’에 가져간 겁니다. 같은 내용이 되는 거지요. 같은 내용, 내용은 실질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두 번을, 시정조정위원회 거치면 다시 또 회계과에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안건이 갖는 의미가 있고, 그 안건을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거쳐야 된다는 것은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회의를 했는데 자구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지금 비교해보시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참 내려가서, 위원장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그거 한참 내려가서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이 있어요. 앞에 거 330페이지하고 333페이지 보십시오. 33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용역결과가 실현성이 없어 2안, 3안을 낸 거 같은데 민간자원 200억 원, 기본 계획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용역결과가 실현성이 없어 2안, 3안을 낸 것 같은데 민간자원 200억 원, 기본 계획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이게 위원장님, 중복되는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어떻게 발언순서도 똑같고,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게 같은 건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계획에 올리는 거와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는 내용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같은 건이 429회 때 됐던 게 회계과장으로 넘어가서 회계과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다시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답을 듣는 거니까 내용이 같아져야지 그 내용이 달라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이…….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같은 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건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같은 건이라도요. 하나는 성호시장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생수를 놓고 먹을 때 생수에 대해서 토의 하는 것하고 이 생수를 가지고 무엇을 씻을 때 논의하는 생수하고는 같은 생수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논의내용이 달라요.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한번 다시 회의록을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집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위원장님 다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고 그 문안을 읽어봐도 발언순서부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내려가는데 같은 건이라고만 자꾸 강변하실 게 아니잖아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설명도 제가 비유했습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 먹을 때에 생수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하고 이 생수를 가지고 물건을 씻을 때 논의하는 이 생수가 논의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성호시장 개발 계획안'하고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는 건하고는 같은 건을 가지고 같은 물건을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심의방법이라든가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회의록 내용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발언순서도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전행정기획국장 나가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제가 확인……. 잘못 편집됐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라고 지적을 하려고, 왜 이러냐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자꾸 강변을 하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확인,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327쪽에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심의의 건'이에요. 여기 회계과장이, 이게 성남동 오피스텔 신축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토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논의할 부분입니다만 제가 기왕에 회의록을 받아봤고 또 관련 위원회에서 제가 한 6년 동안 있으면서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이게 시유지를 매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회계과장이 위원장이 "이 토지를 매각하면 시에 다른 이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회계과장이 "다른 이점은 없으며, 당초 시에서 사업부지내 시유지 매입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내용은 문맥으로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근에 있는 토지를 민간사업자가 오피스텔로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 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 있는 토지 즉, 시유지가 그 안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시유지가 있었고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을 ‘공유재산관리 심의의 건’에 상정을 해서 의결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할 자리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회계과장이 건축 매입조건으로, 시유지 매입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였다고 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즉, 민간사업자한테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시유지 땅을 민간사업자가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정확히 지금 제가……. 아마 도로가 용도 폐지되면 폐지되는 조건으로 아마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주무과장님이니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우리 의회 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이 현장 방문하고 둘러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시유지로 있는 도로 폐도 돼가지고는 그 부지를 민간업자한테 매각하기로 미리 약정을 하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민간업자가 성남시, 말하자면 쓸모에 대한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표현으로 지금 발언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팀장님은 그저 폐도된 도로니까 매각하는 것을 공유재산 심의의 건으로 올려서 심의한 겁니다. 이런 정도시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답변을 그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과 어지영 위원님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정비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시민제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어떤 심의에 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의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내지는 이해와 요구들 또 하나는 다른 것들을 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심의라는 것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의 결정적인 형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면서 또한 행정의 어떤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철학이나 이념을 논하는 데 너무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용성이 있고 어떤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고민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측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실 철학적 고민을 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많고, 구태의연한 것 같아도 우리가 쉬어가면서 사실은 철학과 이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을 하면서 행정이념 원칙들이 있을 것이고 그 원칙과 이념을 가지고 행정들이 잘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기준으로 삼으실 것이고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늘 그 원칙과 이념에 껴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오늘 의정비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또 시민제안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 있고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공정성 민주성 효율성 효과성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그것이 특정인 한 사람에게 100%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시민들에게 평균이상의 긍정성과 내지는 수긍을 얻을 때 그것이 공정한 행정이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이것은 제가 시의원이고 의정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고 시의원이라 함은 민의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그런 위치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평가받고 그 문제에 어떤 심의를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 그리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이해와 요구가 아닌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들은 걸러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인의 직업이 통장이든 본인의 직업이 상인이시든 본인의 직업이 샐러리맨이시든 그 자리는 성남 시의원의 역할과 그 역할에 합당한 급여를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분이나 되시는 분이 통장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참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폄하하거나 그러자는 의도가 아니고 이것은 저는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을 추천하실 때에는 행정을 하시는 분이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 어떤 분을 심의위원으로 추천할지도 심각한 고민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회의록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름을 가리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큰 취지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전자거래상이나 어떤 상거래 상 그다음에 금융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도 있지요. 하지만 공적인 일로 공적인 일들을 심의하러 온 심의위원은 저는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들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이며, 또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공식적인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정비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민주적인 행정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든 심의위원회는 시민 참여의 어떤 핵심이자 책임 행정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어느 조직이나 위원회는 구성하고 회의는 다 합니다. 이제는 형식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됐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 100대 도시를 꿈꾸는 성남이라면, 우리가 그려가는 성남이라고 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공정성 형평성 또한 그 질 또한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의 어떤 창의성과 그다음에 꼼꼼함이 저는 세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늘 말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위탁관련해서도 그렇고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제안을 심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본인이 공개되고 본인의 결정이 성남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게 미리 공지하시고 미리 독려하시고 그것 또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록 공개하시고. 그 회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정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의위원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심의위원들은 본인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도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참여의 독려에 의무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이 어떤 중요한 사안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하셔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결정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심의위원이 정말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시민참여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시는 게 저는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성남시에 모든 위원회에 있어서 어떤 전국에 모범이 되는 혁신적인 그런 제안들 검토들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말씀하신 것 아까 어지영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강조하신 겁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하시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회 의미에 맞는 위원님들을 엄선해서 운영하시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의회협력팀에 새로운 직원이 왔지요? 일반 임기제라고 해서.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업무를 보니까 당정협의회 운영 관리가 있어요. 제가 앞서도 당정협의회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은 정리되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하셨고 하지만 직원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직원분이 하는 업무일지 같은 것 쓰실 것 아니에요. 당정협의회를 하면 어떤 의원을 만나고 교섭단체 대표 누구와 어디에서 미팅을 갖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해서 정리가 되시는 대로 주시고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의회 동향 관리. 이게 무슨 뜻이지요? 시의원들과 뭘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회가 행사라든지 계획된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동향이라는 말을 써서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의회 상황파악이나, 지금 같지 위원회가 중단되거나, 저희는 행정기획 소속이지만 저희 의회협력팀과 저는 전체 위원회를 보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 운영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전부 저희가 체크하는 것이지 그게 뭐 의원님 개인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료와 관련된 것이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자료 제출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부 산하기관으로 청소년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최근에 올해 2014년 추경 예산안 및 설명자료, 그 예산에 관련한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받은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 예산안과 설명자료는 있는데 예산에 관련한 산출내역서가 없어요. 그래서 왜 산출내역서를 안 가져왔냐고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의 답이 참 가관입니다. 예산 산출내역서라고 해서 '어지영 위원의 자료요구'라고 답변을 자기네들이 써서 보내놓고도 예산 산출내역서가 없어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응대를 해요. 이것 확인을 잘 안 하시나요?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팀장님도 자료제출 때문에 제 방에 몇 번 오셨지요? 자료와 관련해서.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정보 비공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제처 해석인데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네요. 이런 유권해석이 있었네요. 제가 우리 청소년재단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 정보의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비공개에 대해 법제처 안행부 지방자치학회 등으로부터 자분 받은 내용을 제출하려고 했더니 “자문 받은 내용이 별도 기관으로부터 자문 받은 사항 없음.”이라고 자료가 왔어요. 정말 이게 모순된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담당 팀에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심사하게 되면 관련해서 패널티가 있을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조금 전에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하신 팀이 어느 팀이에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청소년재단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바로 직접 받으셨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거쳐서 갔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책기획과 거쳐서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모든 의회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자료 지금 여유분 있어요? 우리 어지영 위원께만 지금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어지영위원

이 자료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요청해서 지금 빨리 받아보세요. 받아서 여기 위원님들 나눠드리세요.

어지영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한 건데요. 별도로 책자를 제출해 주셨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백현어린이공영주차장.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단 한 번도 관련 부서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어지영위원

별도자료 '민선6기 공약사업 내용 및 추진사업 상세내역'이라고 해서 요구목록 80번이고요, 페이지로는 172쪽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22번이요?

어지영위원

예. 국장님, 이런 지역현안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지역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 공약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 취합해가지고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287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다 아마 동장님들 통해서 또는 의회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올해 2014년도 6월 20일자로 사업추진 재검토 보고가 됐다고 해서 지금 백현초등학교 학부모와 학교에는 백지화 됐다고 그렇게 전달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백현어린이집 이 건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다시 하겠다든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아직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변동사항이 없답니다.

어지영위원

같은 자료에 180쪽입니다. 분당구보건소와 관련해서 분당구보건지소 건립 사업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 보건지소와 정자동 주민센터를 복합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로 되어 있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공약사항 정리 차원에서 한 것으로 지금 이 지침이 좀 변경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자료예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작성할 당시니까 지금 변경된 게 아마 작성서류 이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역시 마찬가지에요. 지역구와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랬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와 상의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먼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했고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자료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그에 대한 신속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분명히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정확하게 제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비전추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비전추진협의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비전추진협의체 정책연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신 게 있지요? 자료를.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유휴부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크게, 제가 받아 본 자료와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제가 정자동 주택전시장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 아시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계획도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이지요? 내년에 부지를 환수 받겠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환수 이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수립이 다 돼서 지금 컨벤션센터를 하겠다고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아직은 세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안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컨벤션 센터,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호텔 등을 포함한 업무시설 업무지원 중심의 시설을 입주로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개발 및 분양을 한다. 이로 인해 분당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지만 백현유원지, 행정구역상은 정자동입니다. 지금 명칭이 백현유원지로 됐는데, 백현유원지에 대한 개발과 관련한 예산 용역이 세워졌어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정자동에서 너무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현동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들 상호 간에 의견차이도 있었고요. 개발을 할 거면 제대로 된 개발을 하라라는 주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신에 시민들의 여가 그런 문화공간으로서 한 군데 정도는 남겨 놔야 된다고 해서 주택공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주택전시관을 지금 이 계획처럼 컨벤션 센터로 계획을 해서 개발하겠다면 현재 백현유원지가 녹지로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그곳을 녹지로써 보존해서, 지금 판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분당 내에 그런 녹지공간이 굉장히 축소 됐습니다. 도시의 쾌적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지금 판교신도시와 분당신도시 중간에서 완충 녹지 역할을 했던 그곳을 지금 어쨌든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방향이 잡혀서 간다면 주택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약사항을 별도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관련해서도 확인 됐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못 정리하신 것이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5회째 431회부터 435회까지는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연속적으로 5회씩이나 했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의주의적이고 무분별한 서면심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별도자료로 제출된 공약사항 정리하는 내용 중에서 또 자료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63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단정할 수 없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연번 30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의료원건립 추진부서가 의료원건립추진단이고 사업명이 성남-아시아도시 교류 축제 개최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부서가?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추진부서가 오타가 났습니다. 의료원건립이 아니고 국제적 교류가 기업지원과인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기업지원과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 행감을 앞두고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이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도 많이 했지만 기왕에 요구한 자료가 다 의미 있다고 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살피면서 누구의 설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 자료로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희로서는 이런 것이 나오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잠깐 제가 다른 것에 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준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정책기획과 담당 32쪽에 보면 소송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일인데.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의회 보이콧 소송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기각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각된 것은 기각된 건데 이렇게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이 들어갔어요. 562만 4000원.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시민들 세금으로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상식에 맞지도 않는 이런 소송을 걸어가지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2013년도 것인데 오셔서 행감자료를 만드셨으니까 만드시고 그 자료 내용을 살피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종결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보시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1심 2심까지 가서 기관 대상 소송이 아니라서 기각된 것까지만 그 이후로는 진행사항이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이런 경우에 이러한 행정을 펼친 담당자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비용도 예산도 이 담당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 혈세로,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소송을 제기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러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이후에도 막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원에서는 저희 판단과 달리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해서 소송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체적으로 검토했는데 그게 타당하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받고 다, 그 과정 할 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면 사실 갈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전문가들 자문, 여러 사례,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의회 보이콧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현상이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의 정책기획과에서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시민의 세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행정기획국에 정책기획과의 업무가 뭡니까?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소송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응하는 부서입니까? 그러면서 필요하면 의원들 찾아와서 '이거 도와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그 당시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좀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금전적 신분상에 아무런 불이익도,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이런 행정,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누가 정책기획과에서 의원들 활동가지고 가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고, 거기에 시민 세금으로 예산 집행하고, 그 이후에 아니면 말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 같아요. 소송 검토해서 자문 받고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하겠다, 아니면 말고.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저희들도 노력하니까 잘 될 겁니다. 그런 일은 다시 재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답하실 건 아니고요. 행정기획국의 업무가 분명히 있고 그중에 정책기획과에 의회에 관련한 업무가 있습니다. 의회와 관련한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업무가 의회 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고 논의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제기해서 패소해도 아무런 책임 없고, 그에 대한 책임감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파악하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대의희 관계와 열심히 노력하고 존경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 하세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없어야 되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없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런 사태도 없어야 되고 저희도 거기에 따른 소송 이런 것도 같이 이어져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는 이견이 있는 집단들끼리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성남시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을 원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논쟁에 대해서, 그 논제에 대해서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얘기치 않거나 원치 않는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피하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하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송까지 진행하고 예산 들어가고 그 이후에 책임은 안지고.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생각도 이 자리에서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5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정리) 박세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세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재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남석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양시섭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은 감기가 좀 걸려서 조금 있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건과 공통사항 중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민간협력팀장이 왔습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14쪽과 15쪽 공통사항 중에 본청 부서별 시장 부시장 등 상급자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에서 정말 훌륭하게 직무에, 행정에 임하시고 우리 자치행정과로 오셔서 많은 고초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제 시각에서 느끼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지만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제 감사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크게 3가지인데요. 일단 순수한 자료로 좀 지적을 하자면 36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재직기간부터 해서 시의원들의 재직기간과 교수님들 그리고 변호사, 각종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인데 뒷장에 회의참석 현황을 보시면 최근 3년간 부시장은 단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네요? 그 이유는 뭐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하게는 부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경상보조금 사회단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그리고 공정하고 합당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지급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제가 11월 3일자로 와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되느냐 어쩌냐 이런 것을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집행하고 그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잘하고 있는 걸로 판단은 서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제 다른 상임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가짜 영수증을 제출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관계인을 출석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던 논란을 알고 계십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게 어디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어디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396페이지에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과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알고 보니 대표들이 가족이었고, 그들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와 지출결의서가 일부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표기해서 지급을 받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디 단체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이기인위원

예, 이 환경운동연합회 이것과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입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세금계산서에 일련번호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사업내역,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사업자가 알고 보니 세 사업자 중에 두 사업자들은 이미 폐업해있는 사업자들이었고, (이재호 위원장, 박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을 성남시에 제출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받았고. 그런 물의를 일으킨 아주 부당하고 부적절한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보아하니 우리 위원회에서 구분해서도 가장 첫 번째에 올라와 있고, 부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위원장으로 위촉되어있는, 당연직 위촉 위원장인 부시장이 최근 3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전부다 불참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보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향후에는 꼭 참여를 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답변의 수위가 사실은 그 정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부시장님께서,

이기인위원

비리까지 저질러졌고 잘못된 보조금, 세금계산서나 지출결의서를 소위 말하는 가짜로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의 세금을 갉아먹었는데, 정말 갉아먹었다는 가족 마피아라는 표현까지 다른 동료위원은 썼는데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들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이 3년 내내 불참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매년 올리고 있다. 이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지금 저희 부시장님 여러 단체에 위원장으로 있는 직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 보면 나머지 부위원장들이 운영하는 사례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회의를 개최했던 자료를 제출해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연찮게 세 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좀 더 불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어떤 그런 행사라든가 중복이 돼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기인위원

3년 내내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인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되는 금액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1년에 14억…….

이기인위원

14억이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결정, 의결하는 최고위원회의 기구에서 그 위원장이 3년 내내 빠진다. 어떤 행사 때문에 빠졌는지는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많아서,

이기인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더 나아가서 결정권자인 성남시가 간과한 것이다. 성남시가 이런 비리나 부정으로 일으키게끔 만든 것이다라고 해도 솔직히 과언이 아닙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의원님도 계시고 법조계 교수님, 단체장, 여러 위원님들 참여하시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이 과반수 의결이라든지 그런 게 효력이 있을 거니까 위원장이 가볍게 말하자면 빠져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왜 위원장을 정합니까? 왜 위원장을 정합니까? 저희가 왜 시의회에서 의장을 정하고 시장님이 왜 뽑히며, 큰 맥락을 잡아가고 누군가는 누락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잘 챙기고 그런 것이 장의 어떤 대표위원회나 단체장의 마땅한 역할과 본분이 아닌가요, 국장님? (박윤희 간사, 이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임무는 맞습니다만 상황이,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추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나 세금계산서 등등을 추가로 제가 요구를 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요구를 했었던 규모와 똑같이, 똑같은 양식으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이건 사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행정기획위원이 어떤 업무를, 시 집행부의 어떠한 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너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말 사전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감사, 공보 등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합당하고 옳게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는 행정 소관 상임위원회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알고 계시지요? 인정도 하시고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획위원 동료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의 인사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땅히 검사해야 할 본분은 있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행정기획위원인 저와 이승연 위원이 11월 12일부터 일주일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부터 제가 수치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밝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김연수 주무관도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연수

김연수자치행정과직원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사이동 부적정하다.’는 것이 전체 총 405명의 응답자 중에 42% 공무원 분들이 '성남시의 인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11%가 ‘보통이다’ 그리고 46%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인즉 %를 절삭을 하면 약 2명 중 1명꼴은 성남시의 인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42%의 응답자 중 학연, 혈연, 지연 등 개인적인 친분이나 정치적 줄 세우기 같은 비합리적인 요인들에 응답한 비율 수가 무려 85.3%에 달합니다. 그것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년 내외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이 우리 성남시의 시정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405명의 응답자 중에 62%인 249명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구에서 상급기관으로의 전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401명의 응답자 중에 170명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2.3%지요. 그리고 ‘승진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401명의 응답자 중에 165명 즉, 41%의 응답자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고요.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현재 성남시 집행부에서 징계조치는 적정하고 온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401명의 응답자 중 96명 2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요. 부정적인 것만 간소화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성과 상여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400명의 응답자 중 108명 27%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108명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 ‘성과에 관계없이 객관성과 공성정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혈연, 학연, 지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분 위주로 지급된다. 근무실적이 계량화돼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합리적인 요인들에 답한 응답자 수가 무려 87%, 94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율로는 ‘본청 근무자가 상위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게 9명, 8%고요. 마지막으로 포상에 대해서 ‘포상이 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질문에 400명의 응답자 중 25%인 100명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 100명 중, 부정적으로 응답한 100명 중에 ‘정치적 성향을 지닌 공무원을 우대 포상하고 업무성과의 원칙을 무시한 포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직속 상관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등 비합리적인 요인들에 응답한 수가 무려 100명 중에 91명, 91%입니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부적정하다고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인사에 대해서 실무진인데 우리 과장님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 수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잠깐 비추셨었는데요, 저도 사실 인사부서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소신 있게 답변해주십시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실제로 일자리창출과까지 있기까지에는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린다면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우리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 공직협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와 이승연 위원이 3개 구청과 본청, 동관, 서관, 동 주민센터, 사업소, 영생사업소 등을 다니면서 안내문을 뿌렸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외부설문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외부의 인사설문에 응하게 됨에 따라 우리의 주체성은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인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공감이 됩니다. 노조, 직협으로서 인사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할 때 외부 어떤 의원들의 사견이 들어갈까 봐라는 성명서일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공직협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치화해서 어떻게 인사고과에 반영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직장협의회 정기협의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에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뭐 직원,

이기인위원

정기협의라는 것 직장협의회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직장협의회와 집행부라는 걸 말씀하시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집행부와 직장협의회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기협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항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설문조사를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난 11월 19일 자치행정과로 직접 전화를 해서 공직협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 물어봤을 때 직원이 "자치행정과는 관계가 없고, 공직협에서 개별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확인할 텐데 담당,"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니, 이 통화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겠다.‘ 음성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여기에서 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전화가 안 왔어요. 이거 보고받으신 분 계세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직원한테 받으셨나요? 알고 계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전화를 주시지도 않고 설문조사지 결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신 건지. 직원들이 생각하는 공직협의 설문을 반영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과 과장님은 지금 정기협의회에서 반영을 한다고 하는 것, 왜 이견이 생기는 건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보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약간의 갭이 생기는 건데요. 저희가 받은 것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그 직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문 어떻게 했냐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사고과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공직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계속 일어나는 회차 인사에 어떻게 개진이 되는 것인가.’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개입 안 한다고 했다면,

이기인위원

자, 직협에서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다면 써보라’라는 항문을 만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직원분들에게 지금 좀 배포를 해도 될지, 같이 함께 열람해도 될지 묻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부만 줘 봐요.

이기인위원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글쎄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하고 이승연 위원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추진해주셨는데 여기에,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관련 데이터나 의견은 진행하신 이기인 위원님이나 이승연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는 게 좋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돌리는 것은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설문을 시행하신 분들한테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들 의도하고는 다른 분들한테까지 이 내용이 공유되는 것은 사실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거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데 글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특징도 있고,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읽으면 ‘아, 이것은 누구의 글이다. 누구의 문장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설문에 응하신 분의 순수한 의미도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그런 수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꼼꼼히 살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응답자의 어떤 신변보호를 위해서, 신변보호라기 보다는 ,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익명성.

이기인위원

후속 보호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괜찮으실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한 설문자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자체장 특히 기초단체장 그중에서도 공정성과 파벌이 극심하다고 소문난 성남시공무원 인사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폐단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정치공무원들이 질서를 흐리지만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은 지방지역의 소통령이라 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도록 방임한 안전행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탁이라는 명목으로 연공서열을 지나치게 파괴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하고, 직위공모라는 명목으로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특정라인의 연차 낮은 직원을 본청으로 전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등의 쇼. 직급 대표자 면담자가 몇 명이 투표해서 최다 투표가 몇 표인지, 대표성이 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도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런 의견이 제가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짧게 빨리 말씀을 드리고. “특정 계파 출신들이 국 주무과 주무 팀장 및 차석으로 배치된다. 특정인들끼리 주요 보직을 1진 로테이션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 이는 곧 다음 인사의 특전요인으로 작용한다. 2번, 1진에 이어 2진은 주무과 다음 차과의 팀장 차석으로 발령된다.” 예시를 들었어요. 인사 담당자의 모 주무관과 그의 친인척,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로테이션으로 배치해서 근무평정을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정해서 승진시켰다.” 이런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력한, 지금까지는 공무원 분들이 써주신 거고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나 용역근로자가 쓰신 건데 “성남시청 ○○○○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칫, 인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중앙에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총리 한 번 선출하는 데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현직 총리가 그대로 유임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인사는 한 사람이 영전시키거나 한 사람 승진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는 만족을 못하는 인사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렇게 개인들이 쓰는 것도 본인 주관적인 생각이지 전부다, 솔직한 얘기로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인사시스템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핫라인제를 만들어놓고 인사무한돌봄방 그런 것부터 비롯해서 소양제, 우리 직렬별 대표가 나와서 평가하는 것, 그런 과정을 여러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는요, 연공서열로만 가다보면 조직이 나름대로 퇴보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탁인사도 곁들여서 긴장감을 더 해주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조금 발탁, 어려운 부서에 있거나 좀 늦어진 그런 분들께서는 그런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불만이 없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설문은 위원님 고생하시고 하셨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공무원 조직에 불신만 주게 만들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특정이니 무슨 정당 소속 정치공무원이니, 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위를 공모한, 빙자해서 본청으로 올리기 위한 쇼다.” 어떻게 그게 쇼가 됩니까? 우리 버스팀장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보팀장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과정에 공모를 통해서, 직위 공모를 통해서 임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서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력한 만큼 승진을 빨리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위원님도 한 번 정도 해보셨으니까 이렇구나 느끼셨겠지만 앞으로는 저희 내부 시스템하고 또 우리 직협에서 성과도 그런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믿고 일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주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두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것은 진짜 고언으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한 사람을 진급시키기 위해서는 세 명이 불만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만을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불만을 가진 사람이나 또 즐거움을 갖는 모든 분들 다 저희 공무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불만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칩니다. 거기서 끝이지요. 그치고 끝입니다. 불만의 성질을,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위원님, 있지요?

이기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만약 이 설문조사 주관식이 정말 다양한 의견이 존재를 한다면, 각기 다른 의견이 존재를 한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공통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같이 같이,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야지, 듣고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살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한 명이 붙으면 세 명이 떨어진다.” 그건 누구나 다, 반장선거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그렇다고요. 다만, 정말 이렇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용기내서 설문에 응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을 정말 부당하게 대우를, 깨부숴 주고 온당한 인사 대우를 받게 해주는 것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게 소관 부서의 국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여러 차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하고, 아까 총괄설명에서도 드렸고, 또 그 이면에 말씀 못 드렸던 사항을 이런 점도 있습니다.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말씀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인사에 대해서, 주관식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계속 이런 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확인하면서 같이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기인 위원께서 인사문제가지고 실제 설문에 나타난 의견들을 추출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은 고언으로 알고 다른 부분도 많이 적극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같은 취지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답변에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진정으로 그런 뜻에서 답변을 하셨는지 의심이 들 만한 내용이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건 잠시만요. 들어보세요.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두 분의 위원께서 고생을 해서 설문조사했는데 “그런 설문조사는 성남시 공직사회에 불신을 조장한다.” 저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회의가 굉장히 늘어지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문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이야기를 좀 피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할 게 많은데 서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과장님.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저희 통·반장 관리와 관련한 조례가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굉장한 진통이 있었던 것도 아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조례와 관련한 시의회 고유 입법권한을 통장들이 실력행사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그 내용 자체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이 벌어졌지요? 그렇다면 그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통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처벌할 수 있지요? 불이익을 줄 수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저희 과가 관리합니다.

어지영위원

직접적으로는 동장들이 해야 되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시의회 입법과정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동, 품위를 손상케 하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한 통장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됐나요? 그리고 그 해당 동의 동장에게는 어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현황만 지금 파악한 단계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도 보고 또 상황도 더 파악을 해서 적의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한 입법과정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의원의 권한과 관련한 침해부분이 한 가지 요소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될 시의회와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이 일부 중첩될 수 있고, 상호 중복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과거에 그런 논쟁이 한 번 있었고 또 이번에도 좋지 못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장들이 시의회의 고유한 입법권한에 상당한 침해를 했는데, 그것을 찾아보시겠다면 찾아보시고요. 해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통·반장의 해촉과 관련해서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동장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겁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비슷하게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돕는다든가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게 돼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하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1월 13일 통장 10여 명이, 서현2동입니다. 민주당 김창호 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네요? 관련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관련 내용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소속하고 성명,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장 양시섭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와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주무관님 계시지요? 담당 주무관님.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저희 주무관님도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가 됐었습니다.

어지영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문제가 있다는 점은 동의하시지요? 관련해서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때 당시에 서현2동 동장이 누구였지요? 통장들이 단체로 특정정당의 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 서현2동장, 지금 우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인사조치 돼서요. 지금 다른 동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다른 동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은 서현2동이 아닌 다른 동의 동장이라는 얘기인가요? 지위가 강등이 됐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강등되지는 않고…….

어지영위원

그런 인사를 뭐라고 그러지요? 서현2동에 있다가 다른 동에 동장하는 거를?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보통 전보라고 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좌천이라는 느낌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면 동도 우리가 48개 동이 있는데 좋은, 영전할 수 있는 동이 있고 좌천하는 동이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직제, 그러니까 동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동이냐 후임동이냐를 가지고 느끼는 바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동장으로 있는 그 동에 있는 통장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시의회의 입법행위와 관련해서 또 찾아 왔어요. 문제가 있는 동장 아닙니까? 그 동장님이 가는 동은 통장님들을 선전선동해서 시의회의 권위를 이렇게 추락시켜도 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는 안 되지요.

어지영위원

전보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전보된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됐으니까 한 번 바꿔준 겁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서현2동에서 물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전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통장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들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여러 가지.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현저하게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능력향상제도라는 그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시의회 회의록에서 확인하셨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와 관련한 얘기를 제가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이승연 위원님과 이기인 위원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성남시의 인사와 관련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과학적이면서도 공정한 그런 여론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의 기관, 여론조사를 하는 시점 또 여론조사와 관련한 항목 등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 그리고 시의원들 중에서 야당이었다는 점이 아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떠나서 신뢰하는데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있으셔서 그런 발언들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나온 부분들은 충분하게 수용을 해주시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승진제도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41%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인사와 관련 한 승진은 4배수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보통 승진 인사가 끝나게 되면 만족도가 25%고, 75%가 불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치 못했다라는 게 41%라면 굉장히 인사가 나름대로 훌륭하게 잘 진행되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사가 다 잘된 건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버스팀장 같은 경우에 격무부서여서 그런 것들은 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버스팀장님이 승진하셨지요? 지금 어디 동장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구미1동장 나갔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분이 버스팀장을 하시면서 정자동에 있는 버스노선이 폐지된 것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시장님도 속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속였는지 아세요? 601번 마을버스의 승차인원 정원이 25명임에도 불구하고 15명인 것처럼 아주 조그마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서현교통에서 30인승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차폭이 넓어서 운행하는 데 어렵다라는, 그래서 노선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또 방침을 받은 이후 담당국장으로부터 지역구 시의원에게 관련 현안을 설명을 하라는 주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9일자입니다.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이번 인사 때 승진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두고 잘못됐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 인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뭐 합니까? 이런 한두 사람의 잘못된 인사 때문에 전체가 다 욕을 먹는거라니까요. 정말 부도덕한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은. 시장도 속이고 시의원도 속이고 본인은 승진해서 나가고.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 또 질문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무 한 직원들 중에서 주사 승진 못한 분들이 계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3명이었는데 현재 2명이 있고 1명은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3명.

어지영위원

3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주사 승진을 못한다.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정말 우리 인사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따져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더 이상 인사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와 관련해서 불평불만해서 그 불평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보고 그동안의 인사이력을 추적해본 결과, 어떻게 이 사람이 30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는지가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아무튼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연임조항이 있어서,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임기가 끝나면 연임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양

박재양정책기획과장

1년이면서 2회 연임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건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그렇고요. 사실상의 임기 만료가 없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시고, 저한테 와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년 동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또 그 이전에 각 동에는 관변단체라든지 유관단체에서의 활동 이력을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나와 있는 몇 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금광2동에 김 땡땡 씨, 자율총연맹 자율방범대 체육회 관변단체를 4개나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유관기관 활동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어서 주민이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하신 분들 중에서 말 그대로 동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관변단체 위주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원칙에 보면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위촉 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조례에 그 내용을 담보로 하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위·해촉 권한은 동장한테 있는데요. 동장마다 생각들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규정상 그 지역이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성향을 사실 다 모르고 다른 단체에서부터 추천되거나 이런 분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마 좀 편협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한 관리도 동장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사퇴를 해야지만 됩니다.

어지영위원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공직선거법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지요? 선거운동원으로서 회계 책임자라든지 사무장을 맡으려면.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분 다시 또 하시게 되면 좀, 물론 주민자치위원은 사퇴를 했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또 들어올 수가 있나요? 선거운동 하시고 그런 분들은?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실 주민자치 관리위원 조례, 주민자치 조례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 그래서 제가 위촉할 때, 이런 것들이 위촉할 때 어떻게 담보가 되는지 물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동장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파악을 해서 위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일 90일 전에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한다면 이게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거리는 멉니다.

어지영위원

동장이 그러면 이 정도 내용도 파악을 못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48개 동의 동장님들과 한번 모셔서 특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한번 하시든지 워크숍을 한번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이분들 관련해서 제가 지난 회의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어떤 자료냐, 통장의 재임기간이 3년이고 1년 연임할 수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통장들의 임기가 6년이에요. 3년 되게 되면 다른 새로운 통장들을 위촉하려고 동장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와 관련해서 각 통장들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분명히 통장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에 시정부에 요구하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을 때는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통장에 대한 기간을 확인해서, 재임기간.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다 합해서요. 예를 들어 A동이 있으면 첫 번째 위촉된 동장이 있을 것이고 연임된 통장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런 현황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지요. 이런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시간과 휴관과 관련한 우리 조례를 바꿔야 해요. 지금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개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주말에도 개방을 하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야간개방도 있고 토요일·일요일 개방도 하고.

어지영위원

이런 운영이나 관리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민자치위원 스스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반들이 있잖아요. 헬스도 있고 탁구도 있고 기타 반도 있고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형식으로라도 해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행정자치센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이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시장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회비를 걷지요? 지금까지 없었던 회비 제도가 어디에 근거해서 회비를 걷을 수 있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각 강좌마다 부족한 운영비를 갖다가 아마 각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의 설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내용을 좀 확인해보시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돈은 시장님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조례에도 시장이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세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회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법령을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회비를 내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회비 각출과 관련해서 결정을 했는지 알아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회의장소를 제공해줬네요, 분당구청에서.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여기도 무슨 연합회 같은 단체가 있지요? 조례에 근거한 법정단체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단체입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구 협의회 이런 식으로, 그것은 임의적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임의단체에서 회비 각출하는,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돈을 걷고 시의원들한테 찬조를 요구는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고. 회의장소를 빌려줬을 때는 회의 목적과, 대관해 줄 때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담당 구청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제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 제가 작년 재작년에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했었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학부모회를 구성을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친한 사람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하자니 너무 우리끼리 뭘 하는 것 같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하자니 손발 안 맞아서 일이 지체될 것 같고, 그때 제가 ‘와, 정말 이 코딱지만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을 뽑는 데도 이렇게 힘든데 자치단체장들이나 대통령은 정말 힘들겠다. 함부로 인사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되겠다.’ 그때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인사권자의 권한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되고요. 그 권한에 대해서 자꾸 누군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인사권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국장님께 가장 실망한 것은 뭐냐하면, 인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인사권자한테 권한을 그만큼 부여해줬다는 건 인사권자에게 그만큼 많이 들으라는 의무 또한 부여가 된 거예요. 국가에서 계속 인사권에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했던 게 불통인사의 문제였습니다. 인사권자에 의한 인사가 어떤 결과로 나오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누군가는 불만을 갖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있다라는 가정 하에 그 인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일반 국민들이나 현직에 있는 일반 공직자의 시선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사권을 주도하거나 그 인사권에 깊이 관여하는 인사권자와 그 측근들은 인사권자가 어떤 인사를 하든 간에 그 이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귀를 활짝 열어놓고 그것이 갈등을 조장하든, 그것이 옳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이야기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든 단소리든 쓴소리든, 일단은 다 많이 듣고 그 과정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인사권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국장님 되게 존경해 왔는데 아까 그런 설문조사 자체가 그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고요. 예를 들어 다른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 행정에서 특히 중요한 인사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라면 그런 생각 자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인 위원이랑 저랑 정말 그 일주일 동안 운동화 신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그분들의 소리가 정말 옳은 소리인지 그른 소리인지는 저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그런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영생사업소에 갔는데 그분들은 사실 인사권 자체에도 그렇겠지만 작업 환경에서 어떤 환경개선이나 그런 것보다도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보니 정신적으로 뭔가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언뜻 해주셨어요. 그게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 설문조사 결과,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어차피 했기 때문에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과에는 의미를 두지 않겠다. 단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제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릇된 목적으로 옳은 일을 하지 말라’는 대사가 나와요. 저희가 설문지를 돌리면서 아, 이것은 정말 옳은 일이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나시는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은 우려를 표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공감했고요. 그럴 수 있겠다. 실제로 그런 인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 저런 우려, 이 설문지로 인한 파급효과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옳은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가? 에 대한 질문을 재차하고 재차하고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설문을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좋은 인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인사 없지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희가 바보가 아닌데. 그런데 불통 인사는 안 됩니다. 그건 대통령도 지금 질타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통 인사가 돼야지요. 소통인사가 되려면 어떤 설문이든 어떤 시도든 어떠한 방법이든 더 많은 공직자들에게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서 국장님,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성남시의 공직자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 그것을 그릇되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 질문은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감사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주변에게 저의 이력 때문인지 저한테 부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담 갖지 마시되, 그러나 정확하고 진실 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현재 성남보호관찰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행감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행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진행상황은 아마 저보다 우리 위원님이 더 아실 것 같고요.

이승연위원

예,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의원 개인의 이야기고 제가 보호관찰소 임시행정에 관련된 민간대책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저는 다 아시다시피 초반에, 서현 보호관찰소 때 그때까지는 제가 잘 알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 그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바뀌신 지 얼마 안됐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안 되시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행복마을팀장님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소식 저러한 소식 시민들이 많이 듣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도 성남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뭐가 궁금한 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많은 학부모들이 그것 좀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들어야 되는 것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저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요,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고 주장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보호관찰소 이전은 불가하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원칙입니다, 지금 시는요.

이승연위원

예, 그 기본원칙은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럼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주민대책위가 앞으로,

이승연위원

해산 됐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8번의 회의를 마쳤고요, 조만간 19차 회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틀 전인가 삼일 전에 분과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19차 회의를 하기로 진행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제가 굳이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거론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지금 세 군데 후보지가 거론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성남시 대변인이 ‘주민의 동의 없는 보호관찰소 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발표를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저보다 더 아시겠지만 모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100% 만족하는, 아까 인사도 마찬가지였지만 100% 만족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없지요, 그것은.

이승연위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보호관찰소에 계속 떠들고 있고, 지금 곧 12월 다가오는데요. 지금 성남시 임시청사를 마련한 게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 동의 받아야지요.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현 보호관찰소가 그렇게 국가적인 이슈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주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그리고 도둑 이전해 왔다는 데 분노 했던 게 가장 크게 기인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시고 주민 동의 없이는 들여오지 않겠다. 그런데 주민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성남시는 어떤 방법들을 지금까지 강구해왔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주민동의 없이는 보호관찰소를 들여오지 않겠다는 건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주민 동의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걸 또 반복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요. 그렇다면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 성남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어떠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셨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협의회체 회의 진행해왔지요? 19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이 주관하시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주민협의체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주민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행정관청이 우리 성남시 주무부서도 거기에 일단은 참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참관을 하던 이론으로 참여를 하던, 그러면 그 회의 때마다 나온 의견들, 모아지는 의견들의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자료가 처음부터 지금 현재 18번에 걸친 주민협의체의 회합 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이승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한간에 시장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전은 없다.’ 이렇게 대원칙만 선언하고 실제로는 주민협의체에서 성남시도 관여하고 법무부도 관여하고 또 주민들 대표도 참여를 해서 무언가 합의를 해서 계속해가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날 것이다 했는데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뭐랄까, 주민들 간의 서로 걱정을 해서 대응해 나서고 있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주민동의, 동의할 동이 거의 없어요. 동의할 지역이 없고. 그런데 실제로는 뭔가 결론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연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경험상 왜 계속 이렇게 공전시킬 수밖에 없지? 사실 답답한 마음이 많고요. 실제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계속 1년을 지내신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 드리자면 주민동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책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 누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없지요. 예를 들어 저한테 혹은 저희 의원들한테 이것 입지 선정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하면 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주민이 그 어떤 의원이 본인의 지역에 그것을 오게끔 동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동의는 받아야 되는 성남시장님의 말씀에 저는 전 적으로 동감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이후로 나가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지요. 일반 주민들은 동의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에서 해줘야 될 일은 뭐냐하면 동의를 받아내는 일이에요.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성남보호관찰소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당신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줄까. 그런 노력들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노력들 없이는 주민동의를 얻을 수가 없고요, 주민동의 없이 보호관찰소는 어디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과한 채 회의만 계속 거듭하고 여기 갈래 저기 갈래 여기 주민 동의 얻을래,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갈등만 조장이 되고 불안감만 증폭이 되는데, 그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들한테 둘이 싸우지 말라고 해놓고 그 싸움이 되는 원인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둘의 싸움을 그치게 하려면, 예를 들어 니네 싸우는 이유가 뭐냐? 장난감 때문에 싸운다고 하면 장난감을 하나를 더 주든지 하나를 뺏든지, 뭔가 해소를 할 수 있는 요소를 줘야 되는데요.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과장님의 입을 통해서 대다수의 성남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보호관찰소의 진행 상황을 좀 더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워낙에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지 준비가 안 되셔서 그런지 말씀을 차후에 하시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듣고요. 더 나아가 국장님, 이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하신 그 의지를 계속 같이 끌어가 주세요. 시장님께서 정말 바른 생각 가지고 계세요. 주민 동의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일선 실무자들께서 해주셔야 될 일은 동의를 받아내시는 거지요. 그 부분이 없이는 이 부분은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보호관찰소 이야기가 다시 나왔을 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말 많은 고민에 의해서 후보지를 선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후보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얼마만큼의 동의를 끌어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힘들어요. 지금 평균 35분씩, 저는 10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15분 했어요.

박종철위원

전체 평균 35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40분 했고, 어지영 위원님 30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이 가장 피곤하시겠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확실한 대안을 지금 제시했어요. 동의를 구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유럽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그들 나라에서는 집단민원이 없어요. 집단민원을 받아주지 않아요.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각계각계를 만나서 설득을 해버려요. 아까 이승연 위원 말씀대로 동의를 안 하면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요. 가서 거기에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이렇게 해서 언제 보호관찰소 문제 해결되겠어요. 정말 오늘 좋은 아이디어 드린 겁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행정기획위원회 3회 차, 5년째 이렇게 임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인기 없는 위원회가 같아서, 우리 당 협의회에서도 이쪽은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제가 갈 곳은 이곳밖에 없다 싶어서 왔고요.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게 제 지역구에 어느 동들은 관변이 공조직이 아닙니다. 사조직입니다. 그 사조직을 공조직으로 바꾸고자 해서 시도를 하다 저는 아주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 공조직을 공조직다운 조직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본 위원 혼자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동장이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청장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게 지금까지 5년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본 위원이 양보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서 확실하게 그 패널티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송섭 과장이 자리를 함께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불가능하진 않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제가 업무를 받고 있으니까 주문을 해주시죠.

박종철위원

과장님, 최근에 발령받아서 무죄입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이제 새롭게 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불가능하진 않은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면 절차를 밟고 그렇지 않으면,

박종철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통장 월례회의가 한 달에 몇 번 있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초하고 25일경 하면 두 번 정도씩이 월례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월례회의요? 정례회의인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종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감사장인데 두 번 하지만 하나는 임시회의고 하나는 25일에 하는 게 정례회의입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물론 의회에 계시고 최근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자신이 없으면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세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도대체 얼마나 업무가 많아서 매월 정식 월례회의를 하고 매월 빠지지 않고 임시회의를 합니까? 그리고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참석수당을 5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통장수당 전체적으로 오늘 같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20만 원 받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것 분명히 알고 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설날, 추석 보너스 2회 합해서 받는 게 얼마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20만 원씩 2회.

박종철위원

그렇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자녀 학자금 받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토털 월평균 얼마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학자금을 보통 40만 원에서 45만 원 친다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런데 자녀학비는 학생들이 있는 통장이니까요, 학자금을 빼고 보통 60만 원에서 회의참석수당 2만 원씩 해서 64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월평균? 그건 계산이 틀리잖아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팀장님 아무도 안 계세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팀장한테 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계산은 그렇게 머릿속에 계산이 정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괜히 잘못 답변하시면 또 이상한 질의도 나오고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 행복마을마을팀장 양시섭입니다. 기본수당으로,

박종철위원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 정확하지 않아도 러프(Rough)하게 대충 얼마,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기본 매월 20만 원씩 하고 회의 두 번 해서 24만 원 받고요,

박종철위원

회의 두 번에 24만 원이요?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아니, 기본수당 20만 원 받고 회의 두 번 해서 2만 원씩 4만 원 받아서 24만 원,

박종철위원

회의수당이 2만 원이에요?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위원이 5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자치위원이 5만 원, 통장은 2만 원이에요?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왜 그렇게 엉터리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죠? 분당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당구청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4만 원하고,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예, 추석절하고 설날하고 상여금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회의수당 2만 원 정확한 거죠?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예.

박종철위원

확신합니까?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회의를 꼭 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월례회의는 정례회의니까 있든 없든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예요. 그렇죠?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임시회의는 왜 꼭 해야 되는지?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아마 통장님들께서 그 마을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도 동에 오셔서 서로 토의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아침청소 같은 것도 같이 하시면서 아마 임시회의를 이렇게 종종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임시회의 장소를 동에서 제공하죠?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장소를 제공했으면 통장들이 그냥 자연인입니까?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아닙니다.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박종철위원

그러면 동에서 누군가가 입회를 해야죠.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회의록도 작성하게 해야죠.

시섭

양시섭행복마을팀장

예,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임시회의 때는 아무도 입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끼리 모여서 상스러운 표현까지 해가면서 싸우고 상스러운 표현을 하면서 시의원 욕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팀장님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최근 전보가 되어서 한동안, 다년간 이쪽에 공백이 있어서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해하는데,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 구청에 계실 때부터 이 문제는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로 국장 승진해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사안이에요.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청장한테 얘기하고 동장한테 얘기하고 행정기획국에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되냐고요! 통장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보세요.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우리 동료위원 아마 발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2014년 1월 27일 서현2동에서 우리 시장님 동 방문 시에 서현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강력하게 항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통장들이 지역위원회를 찾아가서 시의원이 문제가 많다는 둥, 집단으로 시의원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냐, 통장의 법적 지위가 뭔데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냐’ 라고 시장께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내가 행정기획국에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행정기획국에서 결국에 선관위에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다니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1월에 선거기간도 아닙니다. 그것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관위에서 검토결과를 “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관련규정 대고, “상기 방문내용으로 보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통보해오고 끝이에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선거법 저촉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선거법 저촉여부는 2차적인 문제예요. 통장의 집단적,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또 그들의 직무를 일탈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사실조사로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이행 안 하고 이 시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통장, 임원진 등 10여 명으로 추정됨’ 사실조사 안 했습니다. 누가 누가 갔는가 동장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런 일탈된 행위를 통장이 했으면 동장이, 누구누구 갔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확인 안 했어요. 그리고 끝내 7월에 발령 나면서 6월말 쯤 해서 거기 찾아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통친회장으로 앉히고 다른 데로 전보해서 갔어요. 성남시 인사가 우리 이기인 위원, 이승연 위원 설문조사 했듯이 그런 사람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7대 의회 임기동안 저는 이 관변조직이 공조직으로서 존재하느냐 사조직으로 그냥 남느냐를 가지고 저는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표가 무서워서 할 말 못 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겨우겨우 아우성치니까 어디로 전보해버렸어요. 그게 다입니까? 통장들은 그대로 활개를 치고 있어요. 통장 문책하라고 책임을 물으라고 해도 묻지도 않아요! 그런 통장들을 상대로 우리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워크숍이네 교육이네 그것도 새마을연수원도 아니고 저 쾌적하고 분위기 좋은 해변가로 깊은 산속으로 모셔다가 7000여만 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워크숍하고 교육합니다. 도대체 뭘 교육하고 뭘 워크숍해서 뭘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들을 모아놓고 뭘 했느냐고요. 무슨 교육을 했고! 거기에 초청된 강사 뭐하는가 보니까 무슨 하일성, 야구선수들 모아놨습니까? 내 다정한 친구가 군대생활 할 때 지네 사단장이 대단히 훌륭한 사단장인데 정훈교육을 법정스님을 초빙해서 사병들을 정훈교육시키는 사단장이 있었어요. 무슨 하일성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시행기관을 보면 초록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개경쟁이래,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목소리 톤이 커진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이해됩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주세요. (자료 전달) 흥분해가지고 이걸 미리 드리고 발언했어야 되는데. 그런 통장협의회 회장이 우리 의회에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세 사람이나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매년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분위기 좋은 데 데려다가 4000만 원, 8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교육하고 워크숍 한 결과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제대로 된 강사를 좀, 인간이 된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사람에 관련된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못된 짓만 하면서 건강이 어떻고, 건강 중요한 건 누가 모릅니까? 강사진을 정말로 참 괜찮은 강사진이구나 라고 동의할 수도 없고, 그동안에 쌓인 이런 것들이 지금 현존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어디에서는 지금도 주민자치위원 어제 밤에 누가 전화 와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12명 전부다 일괄 사퇴해버릴 테니까 누구누구 당신이 개입하고 있다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나는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영어로는 카운슬러입니다. 내 지역구에 어떤 주민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으면, 시정에 관해서 뭔가 속상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설명을 듣고 그걸 시 집행부에 대화로써 설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시의원의 직무 중에 하나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감사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또한 나의 직무다.” 얘기했어요. 집단으로 관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 말을 동장이 안 들어준다고.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 동장의 고유권한이다, 동장의 고유권한 인정 안 합니다. 자기들이 추천하고 심의한 것을 동장이 위촉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장은 위촉장 주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 사고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7000만 원, 8000만 원, 4000만 원씩 들여서 워크숍하고 교육한 대상 맞습니까! 이 예산을 금년에 받으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톤을 높이고 항의하듯 했지만 잘못된 것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이 문제를 조치했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로 답변하시고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일단 구두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박종철위원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오랜 세월동안 상당히 좀, 제가 이 자리에서 짧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태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만 좀 더 들여다보고 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개별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 설명회 때 보고 드리든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은 제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어렵습니다.

박종철위원

좋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 이전에 분명하게 어떻게 조치했고 조치가 아직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하여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제가 지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예산 심의 전에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조치결과, 조치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밝혀주세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그렇게 일단 국장님 그렇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최대한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끝까지 합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제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

통장 지금 남아 있는 사람 6명 남아 있어요. 26명 중에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고 지금 남아있는 지금 현재 통장 통친회 임원 4명이 남아 있어요. 그 4명과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나는 5급이야. 니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5급이야.’ 하고 다른 데로 유유히 간 동장, 용서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 안 하면 이 행감 안 끝납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통장 조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 본래 취지 목적대로 일탈된 행위 없이 말 그대로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들과 같이 하는, 동 행정을 위해서 같이 주민들과 동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취지를 일탈하지 않는 그런 단체로 활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이해하시잖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내용에 부합되는 결과를 다음 예산심의 시까지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외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랜 동안 왔는데 저희 유능한 전임자들도 정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들어오셨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납득할만한 수준이면 좋고,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는 반드시 예산심의 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되니 안 되니 그걸 가지고 지금 국장님한테 논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신 부분 제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지난번에 통장 관련 조례를 우리 행기위에서 ‘주민의 대표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장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냐 해서 그걸 개정했어요. 삭제했습니다.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었어요. 그랬더니 3개 구청에 통친, 통장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임원들 몇 명이서 양당 대표 찾아가서 항의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항의하고 지역구 의원한테 항의하고, 제가 본 위원이 할 수 없이 번안동의까지 해가면서 개정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줬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남시의 통장들의 현주소입니다. 이 통장들을 두고는 절대 성남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라라고, 하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의 생태를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동안 저 수없이 속았어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 문제를 일으키고 끝까지 다른 데로 가버린 사람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통장들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묻지 않고 예산심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예산심의하면 내가 우리 어떤 일 있어도 이 자리에서 저지할 겁니다. 예산심의 저지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죠. 제가 실력 저지합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이 왜 화나신 지도 알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 만족한 답변을 못 드려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기강이 서있는 조직이라고 남들이 볼 수 있는 정도에서 처리하십시오. 아시겠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박종철위원

자존심 상해요, 제가 지금 강요하니까, 답변하기?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새겨들으시고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시고 또 앞으로 향후에 반영할 부분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감장에서 곤란한 질문이라고 해서 행감장의 자리만 면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지영 위원님 발언권을 요구하셨는데 위원장인 저도 좀 발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순서대로 한 번씩 다 발언할 기회를 드렸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하고 제일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1동 분동 추진 관련해서 설문조사는 완료했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정자1동 분동에 대해서는 지금 발송용 그러니까 여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 봉투작업을 끝내고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회송용 봉투를 받아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설문조사를 아직 시행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구에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자료와 관련해서 갈등조정관 업무일지, 제출 안 하셨죠? 여기 갈등조정관 나오셨어요? 갈등조정관 업무일지 제출을 했습니까?

「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참조용으로 340쪽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회의록이고요. 협의한 회의록이고, 갈등조정관이 활동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출장 나가게 되면 출장복명서 있고 갔다 오면 보고서가 있고, 더군다나 갈등조정관은 책상에 앉아서 자리 지키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외근을 해야 되고 이곳저곳 다녀야 되는데, 그냥 무단으로 막 다닙니까?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업무특성상 별도로 업무보고를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일지 안 씁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매주 1회 주간회의를 하고 회의서류를 남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건 잘못됐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업무보고 때마다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치행정과에 과장님이 갈등조정관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 지휘가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갈등조정관이 하는 업무가 뭔지는 몰라도 그 직분을 가지고 그런 업무에 임했으면 어떤 사유로 어느 문제로 어디에 가서 몇 날 몇 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하는 업무일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예 업무일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답변하시는데,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아까 샘플로 제출한 그런 정도의 기록밖에 남기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시는데.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제가 결재를 해서 확인하는 것은 주간회의 결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갈등조정관 업무는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갈등조정관 업무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업무를 하려면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업무가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과장님 입장이나 국장님 입장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왜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안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됩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갈등조정관 업무일지 이틀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필요에 따라서 이 업무일지가 반드시, 업무일지가 없는 날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일을 했든 안 했든 업무라는 것이 하루 만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주일동안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몇 달 동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그래서 관리가 되도록 요청합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무인택배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2086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어제까지의 실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평균하면 월 평균 몇 건입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하루에 2.3건이고, 월 평균 11월에는 634건이었고 10월은 월 557건인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0월 달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11월에는 600얼마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11월은 634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10월, 11월 갑작스럽게 1100건이 넘게 된 거네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아니,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잖아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냥 쉽게 설명하신 내용대로 하더라도 1100건은 10월, 11월에만 그렇게 나온 거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그 1100건 했는데, 현재는 그러면 약 900건에서 1000건은 없었고요, 실적이 미미했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 때 꼼꼼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충해서 어제까지가 2086건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장소별로 설치된 날짜와 월별 데이터를 예산심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이기인 위원과 이승연 위원 지적을 하셨고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응하신 분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시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견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한편으로 답변하시면서 국장님은 “그런 설문조사는 내부에 갈등만 조장한다.” 이런 인식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왜 그런 답변이 나왔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수긍하기 싫은 거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우리 생각은 달라.’ 인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수정해서 온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자료만 줬다가 그다음에 재차 요구하니까 불완전한 자료, 현재 임명부서가 현부서가 어디인지 승진해서 간 부서가 어디인지는 가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재차 다시 얘기했더니 또 고생하셔서 현부서가 어디고 승진해서 간 부서가 어디고 전보해서 간 부서가 어디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승진 해당자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인사발령 당시에 담당국장과 과장, 팀장을 표시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2개 다 아예 안 했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만 어찌됐든 노력해서, 채근을 받아서 했든 안 했든 간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규정대로 이행이 잘 되면 인사가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규정 말고 또 다른 규칙이라든가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규칙 외에는 지금 인사 운영에서 과거에 없었던 인사운영 시책을 많이 피고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그것은 또 토론이 되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이나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게 이 인사관리규정 말고 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인사 핫라인제라든가 희망부서 공개모집, 부서장의 인사공개추천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러 가지 다른 기준도 있고 다른 제도도 보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인사 관련해서 인사관리 규정과 기준 그다음에 각종 제도, 제도를 운영하려면 다 그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죠? 잘 해보겠다고. 기존에 있던 인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모순점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거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잘 지키면 되는 거죠? 문제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배수, 3배수 그 승진대상자 중에 한 사람만 승진하고 나머지는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불만 이전에 아쉬움도 있고 애석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실망감도 있겠죠?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이 좀 더 심하면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자체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놓고 이대로 한다. 선포하고 그대로 어기지 않고 하면 탈락을 해도 그렇게 크게 불만을 표출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성남시 인사관리규정과 각종 운영기준을 스스로 마련해놓고 스스로 어기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탈락한 사람들이 그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인사는 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좀 있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좀 있겠지요.” 그런 것 말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의 인사는 이렇게 운영하겠다하고 마련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문서화 됐고, 누구나 다 아는.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어기지 않고 하면 탈락한 사람들도 크게 이의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한 이유가 없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인사 관계에 대해서 귀에 못 박히도록 많이 들었을 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않습니까? 아까 제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그것은요, 저희가 일관돼서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렴하고 앞으로 인사에 합리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까 설문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들의 일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전체인양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시겠다 해서 그것을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이야기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의견을 들어볼게요. 과장님,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어떤어떤 부분이지요? 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부분, 우리 시 인사에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한 사안이 몇 가지 사안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지적사항 하실 때 메모하셨을 텐데,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느 한 가지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죄송한데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까 지적하실 때 메모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기인 위원께서는 설문 결과 가지고 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도 그냥 듣고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요약해서 찬찬히 몇 가지,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위원님이 다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몇 가지를,

이기인위원

국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기인위원

개인 의견을 다수인양? 이런 표현을 쓰세요? 행감장에서 의원이 설문조사한 공무원들이, 지금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의견을 묵살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다수인양이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비춰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제가 정말 동료위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자, 설문조사 중에 주관식으로 쓰신 건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자체장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그 중에서도 공정성과 파벌이 극심하다고 소문난 성남시 공무원 인사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폐단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정치공무원의 질서를 흐리지만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은 지방지역의 소통령이라 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도록 방임한 안전행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탁이라는 명목으로 연공서열을 지나치게 파괴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하고, 직위 공모라는 명목으로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특정 라인의 연차 낮은 직원을 본청으로 전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등의 쇼, 직급 대표자 면담자가 몇 몇이 투표해서 최대 투표가 몇 표인지, 대표성이 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도 공공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견 하나 드렸고요. “국 주무과 주무팀장 및 차석으로 배치되는 인원들이, 여기서는 일명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 특정 계파인 사람들만 계속 배치가 되고 있다. 일진에 이어 이진은 주무과 다음 차 과의 팀장 차석으로 발령되고, 그래서 인사 담당자의 일부 공무원의 친인척 근무평정을 좋게 해서 승진시켜나가게 했다.” 이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이게 일부 의견을 대다수인양 제가 발언을 했나요? 제가 야당의원이라서 이런 의견을 내는 것 같나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해 주신 자료를 우리 과장님만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도 가지고 계신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위원장만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도 없으세요? 우리 과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의회 행감장인 이 자리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가지고 답변할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묻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챙겼는데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인사관리 규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6급에 대한 무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보직 6급 직원들을 보직 지정하는 데에 따른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무보직에 대한 보직 지정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건 따로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현 6급 무보직 수가 몇 분이나 되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에는 10명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10명이요. 평균기간은 어떻게 돼요? 무보직에서 보직을 부여 받는 기간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정하게 어떤 간격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도 관련해서 무보직에서 보직 부여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없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도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팀장님 계시지요?

남석

이남석인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 나와 보세요.

남석

이남석인사팀장

인사팀장 이남석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무보직에서 보직 부여하는 그 기준과 원칙에 관한 자체적인 계획이 있지요?

남석

이남석인사팀장

자체적인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문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공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인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남석

이남석인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인사쇄신 실천계획이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석

이남석인사팀장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 11월 3일자로 와서요,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남석

이남석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가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자리입니까?

남석

이남석인사팀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져오시고요.

남석

이남석인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니까 평균기간 같은 것은 아예 관심도 없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인사와 관련해서 업무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런 내부적인 기준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부서에서 인사정책을 담당하고 인사 운영을 하실 겁니까?

남석

이남석인사팀장

예, 앞으로 부지런히 연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부서가 2500명의 공직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업무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 태도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의욕을 갖고 일할 수도 있고 실망해서 의욕을 상실한 그런 근무태도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인사 부서에 발령을 받으셨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바로 직전에 난 인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는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인사팀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부서에 담당자가 인사 업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국장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부의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미처 연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앞으로 인사 관련해가지고 철저를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 회기 중에 지역 문제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지역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자1동 분동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상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분동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것 없이 그 당시 계획된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그 이후에 벌어진 사항으로 해서 부시장께서 해당 상임위 상임위원장하고 해당 위원하고 면담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전달받으셨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제가 그때 과정을 잘 몰라서요. 그 당시에 동장님이 수준이 있는 지역 없는 지역 그런 발언 때문에 유발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이후에 발생된 상황은요? 제가 이 질문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인사에 관련한 부분은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핵심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감에서 이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자, 말씀해보십시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행정절차, 분동에 따른 절차 과정을 아까 위원님의 질문을 그렇게 알아들었던 건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은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몰라서 담당팀장한테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팀장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나오시지요.

재곤

오재곤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오재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는 대로 말씀해보시지요.

재곤

오재곤자치행정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당시 동장님께 지역에 대해서 약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지역 갈등을 조장했다는 그런, 그 당시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내용밖에 모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뭐 별로 아시는 것도 없네요. 들어가시지요. 부시장이 계시면 부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하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도 참고로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해서 실제로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적절치 않은 행동이 있었다면 해당 공직자를 인사 처분을 확실하게 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부시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해당 의원님과 함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됐느냐, 그 발언을 하신 해당 지역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서 해당 지역의 동장이 그 발언을 한 지역구 의원한테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항의를 하고, 언어 구사도 적절치 않은 언어 구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부시장께 인사 조치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가 있었지요. 해당 지역에 동장 이동이 있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그 동장님 어디로 가셨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세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선 동에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동장에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청의 세정과?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통 어떤 인사로 평가하나요? 우리 공직 사회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같은 사무관으로, 일선 동에서 근무하신 동장님들이 그런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 동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정과, 저희 세수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확장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체납이 많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발굴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탁하는 그런 것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국장님 발탁인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려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아까도 계속 발언권을 요청 드렸었는데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연히 30분 넘지요. 어지영 위원께서 30분 발언하시고요, 그 이후에 박윤희 간사님 하셨고 또 이승연 위원님 하셨고 박종철 위원님 하셨습니다. 거의 다 30분 가까이들 발언하셨어요.

어지영위원

위원장, 소속 상임위 위원이 발언권을 요청,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발언 중에 있다고요, 위원장.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발언 끝나시면 발언기회 좀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는데 불쑥불쑥 마이크 켜고 이렇게 들어와서 중간에 가로채는 발언하지 마십시오. 박종철 위원께서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발언을 한 해당 지역구의 의원한테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항의를 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위원께서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이신 부시장께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발탁 인사를 하셨다고요? 발탁인사.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공직자를 발탁인사를 하셨다고요, 국장님 답변대로. 본 위원장이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할수록 화가 나는 감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기획국을 이끌어 가시고 인사 문제를 총괄하실 우리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 예입니다, 일 예. 여기에 아주 자료가 그득 들어 있어요. 답변하시기 아주 궁색한 내용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발탁 인사? 발탁 인사하려면 무슨 공적이 있어야 되지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요? 그냥 아무나 발탁하면 발탁 인사입니까? 문제 있어도? 능력이 없어도? 발탁 인사라는 그런 용어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2011년 5월 2일자 승진후보 대상자 현황 가지고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고 계십니까? 찾았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5월 2일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6급, 나오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승진자가 있습니다. 승진자하고 승진해서 탈락하신 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타당한 설명.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거 할까요? 다른 거 할게요. 2012년 5월 2일자. 찾았어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 5급이 있지요? 지금 개인 성명을 가리고 준 자료도 있고, 저한테 밝혀준 자료도 있지만 그것은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그래서 제가 번호로 얘기하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14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승진하지 못한 분하고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현 직급에 관해서도 차이가 엄청 나고, 10년 이상 차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발탁인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발탁인사거든요. 이게 발탁인사라고 하면 그런 발탁인사를 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있나요? 10년 이상을, 초임도 10년 이상 현 직급에서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뛰어넘을 만한 뚜렷한 업적이나 능력이나, 설명 됩니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12년도인데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파악을 안 해도 그냥 이 자료 보고, 과연 이런 상황이 납득이 가는가. 우리 과장님이 인사 담당으로 가셨지만 다른 사람 누가 보더라도, 현 25000여 공직자 중에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이 자료만으로 이게 타당한가, 수긍할 수 있는 자료인가. 또 있습니다. 2013년 5월 2일자.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5월 2일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역시 행정 5급 16번, 다른 대상자보다 12년 13년씩이나 늦어요, 현 직급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12년 13년이면 아시지요? 공직생활에서 12년, 13년이면 어떤 기간인지? 현 직급 8년 만에, 현 직급 8년보다도 12년, 13년 더 앞서는 사람을 추월해요. 예? 자, 더 할까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공직생활 오래 하셨지요? 30년 넘었지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2500여 공직자분들 중에 그래도 성남시에서 공직 경험이 가장 많은 공직자 중에 한 분들이신데 제가 제시한 자료, 과장님이 제출해 준 자료에 근거해서 이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사 해도 설명이 됩니까? 이런 것이 성남시의 현재 인사에 관한 난맥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승연 위원과 이기인 위원이 설문조사에서 얻어낸 결과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국장께서는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설문조사가 내부의 갈등만 조장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습니까? 더 펼쳐가지고 더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자료에 보면 직급 직렬 승진 소요연수도 있고 직급별 근속연수도 자료에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대비를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런 사례를 자료에서 찾아서 들이대면 정말로 부끄러워요. 직급 대표들이 직렬 대표들이 투표를 해서 많이 얻어서 그런 사람들 승진시키고 발탁인사, 발탁 승진시키고 하는 그런 인사가 잘 되고 아주 바람직한 인사다. 그렇게 강변하시는데 사실은 인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어떤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인사, 그런 인사가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줄 수 있고, 힘을 내게 할 수 있고,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 것 외면하고 갖가지 좋은 제도라고 해서 끌어대고, 그것 빙자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다, 앞에는 얘기 못해도 뒤에서 다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지적이고 바램이고 여러 공직자들의 바램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더 하실 있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했는데, 기회를 다 가졌는데.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급적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성남시의 잘못된 인사와 관련한 여러 지적들은 우리 국장님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깊이 새겨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정자1동에 계시던 동장님께서 인사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평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자1동은 성남시 48개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재 분동이 추진되고 있고요.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 분동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현안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현자 동장님, 지금은 과장님이십니다마는 그 분이 아니면 동을 맡아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동장이 시청 본청으로 바로 왔냐 해서 발탁인사라고 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어지영 위원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내가 어지영 위원이 발언하는 그런 취지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실명도 거론하지 않았고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발언가지고 항의하고 적절치 않은 언행에 대해서 문제 삼았지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중지하십니다.

어지영위원

어떻게 해서 발탁인사가 됐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 확인하시면 발탁인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탁인사는 국장께서 발언하신 겁니다. 똑바로 알고 발언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발탁인사라는 답변이 나온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발탁인사가 어울리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제가 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반론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정자1동 해당 지역구 의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하지 마십시오. 발언권 안줬으니까 발언하시지 말라고요.

어지영위원

지역구 의원을 앞에다 두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하지 말라고요!

어지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석식을 위해서 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감사중지

21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발언권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할 때 당부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서로 협의했던 사안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어지영 위원이 다시 들어와서 차분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위원회의 이미지도 있고 정말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꼭 해야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간단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예. 일단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서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못한 점은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 제53조(위원의 발언)과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가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하다면 소속된 위원이 얼마든지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언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의 발언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지금 발언을 하시는 것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을 모르고 회의진행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러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바로 받아서 하는 것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은 어지영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드리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의회가 또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지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4.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길관철 경영투자팀장입니다. 박명양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료에 의해서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시장, 부시장 등 상급자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예산법무과 두 건으로 다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460쪽인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460쪽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방채 발행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자료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저희가 발행한 것을 이 자료에 작성……. 아, 서식에서요.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다고 그랬던 건데 발행액란의 단위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백만 원 단위인데 천 원 단위로 양식에 저희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거 언제 아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어제 제가 최종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그래서 아침에 좀 급하게 이 테이블에 놓여있던 자료는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요, 그전에 배부해 드렸던 자료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 이 자료예요. 자료 제출요구에 누락시켜서 응하거나, 요구한 자료를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흔히 얘기해서 자료로써 의미가 없는 자료들을 제출하시거나 그리고 내용을 오기를 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자료들 좀 삼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제출 후에라도 발견이 됐으면 즉시 해당 위원들한테 일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행감장에 와서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일단 반갑고요. 이건 근본적인, 우리 동료의원 중에 시정질문 통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회복지 예산이요?

이기인위원

예. 사회복지 예산 증가 추이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자료 확인) 예, 3년간 증가 추이요?

이기인위원

예. 우리 동료의원이 사회복지예산이 심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식의 5분 발언이었나요? 시정질문이었나요? 그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2012년, 2013년, 2014년 국비 상황을 보면 국비는 규모상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한데 도비의 기본규모는 굉장히 작고, 시비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얼마나 들인 거죠? 이 증가 추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어떻게 지금, 이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과다책정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자료에 3년치 결산 기준이고 금년도는 현재 예산액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국비 좀 늘었고 도비가 좀 소폭으로,

이기인위원

도비가 줄어들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오히려 2014년은 2013년보다 줄었는데요. 도비가 준 원인은 저런 게 있습니다. 저희 시가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이 타 지자체보다 조금 나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기인위원

어필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도에서는 차등보조율, 교부세 불교부 단체라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도내에 6개 지자체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5%, 10%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도에서 교부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금년보다 좀 줄여서 주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좀 준 것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2013년하고 비교했을 때 시비는 많이 늘어났는데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비는 보통 그렇습니다. 시비 재원 갖고 급속도로 많이 예산을 늘리고 그렇게 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체 복지시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관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고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기초연금이 국비 50%를 주면서 도비는 10%만 부담하고 시비는 40%를 또 부담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도비 규모하고 시비 규모하고도 월등히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간 기초연금이 한 1200억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꽤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의 증가율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각 파트별로 균형적인 부분을 제가 거론한 것이 아니고 국비 부분은 증가추이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 통해서 성남스포츠센터라든지 도비 지원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푸념하고 이런 식의 대책밖에 없는 건지, 계속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도의원님들한테 자료제공도 해가면서 이번에도 저희가 별도로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의 예산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다소나마 그래도 증액이 될 수 있게끔 도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의원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의정활동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 시에서 경기도 측에 도비지원이 대폭 감소되고 있고 우리 기초단체한테 시비 재정 부담을 좀 굉장히 많이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보도자료나 그런 것들에 지금 매진할 것이 아니라 해당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 도의원들부터 이렇게 적극 개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어필해야 될 것이고요. 언론을 통해서 푸념하는 그런 언론플레이보다는 직접 예산을 통과시키고 관할하는 도의원들한테 직접 어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궁금한 건데요.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들이나 우리 동 주민센터, 동에서 동 주민센터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예산법무과에 올리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이기인위원

올리면 지역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은 있나요? 예산법무과에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특정지역구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시로 이것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반려한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동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어봤고요, 일선 주민센터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면 거의 다 반영은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일일이 저희가 협의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동장이라든가 동의 실무진들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동 주민센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동의 정책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지역의 사업이요?

이기인위원

예. 지역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잘랐다라는 말을 수시로 듣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갑의 권력, 주민들한테나 일선 동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좀 갑질, 갑의 권력의 느낌을 준다. 이것은 사실 성남시에서 해당되는 예산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의원들한테 의견은 받지 않을지언정 그런 협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임의로 그것을 자르고 반려한다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동 예산에 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전부다 그런 식의 예산 사전 절차는 안 거치지만 사안에 따라서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재원 배정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좀 진행 안 된 게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불가피하게 재원 배정이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의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요, 그런 진행절차는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적어도 동에서 올린다거나 어떤 특정지역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반려하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 주민의 대표자들이 듣지 않게끔 그런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차피 본예산을 신청을 한다든지 의결하고 추경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이자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중간과정을 꼭 좀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산하기관들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한 것 좀 여쭐게요. 보통 산하기관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제일 첫 단계는 소관 부서, 문화재단 같으면 문화관광과 그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충분히 검토과정을 저희가 거쳐서 그 소관 부서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요구가 저희 부서로 됩니다. 1단계 그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 부서로 요구가 정식으로 됐을 때 그것을 저희가 부서의 의견도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재단 관계자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관련 우리 시정부 부서에다 올리게 되면 그 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이 검토된 예산안을 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하고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추경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편성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지난 9월 2차 추경 때 청소년재단과 관련한 2차 추경이 있었느냐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담당 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에 없다는 답변을 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 재단이요?

어지영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4년 추경예산안 및 설명자료라는 자료가 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차 추경이요?

어지영위원

예, 청소년재단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시 정부인 해당과, 교육청소년과가 되겠죠? 그 과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된 예산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한테 넘어오지요.

어지영위원

이게 저희 시의회로 오는 게 일반적인 절차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만 내용을 모르고 계신 줄 알았더니 담당과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가면 관련 추경예산서가 들어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저도 좀 소관 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저도 좀…….

어지영위원

시의회 회의록을 체크해보세요.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해당 국장도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고 그래서 사후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러면 저런 경우도 있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을 거치는 것은 재단의 출연금으로 주는 증감액이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의회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만 자체적으로 또 아마 재단에서 추경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죠. 저희가 승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제가 바로 지적하고자 했던 그 부분입니다. 청소년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어지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약 64%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연금은 외에 다른 항목에서 예산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그러면 이 역시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예산에 대한 추경과 관련한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의회가 승인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제가 그 추경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자체를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시 산하의 출연기관들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보통 자동차를 한 대 산다, 혹은 공사를 한다 그러면 관련한 필요 예산에 대한 내역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어지영위원

그러면 필요 예산과 관련한 산출내역서를 보통 견적서를 받든지 품셈을 보든지 조달청 단가를 확인하든지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어지영위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청소년재단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내용인데 분명 겉표지 제목에는 ‘2014년 추경예산안 및 설명자료 예산산출내역서’라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한 산출내역서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담당자한테도 직접 물어봤지만 없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지금 뭐 저희한테 절차를 거쳐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저도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출연금과 관련해서 우리 시정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지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관 부서, 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어지영위원

예, 지금은 인지하고 있죠. 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추경이죠? 이 2차 추경과 관련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시의회 심의를 받기 전에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사된 이후에 사후에 의원이 의회에서 왜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그때서야 인지하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여기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앞서도 도시공사에 대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의 편성과 과정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해서 삭감요구도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앞으로 그 과정을 제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참고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그런 예산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경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경비도 있을 테고 또 뭐랄까, 그 과정 내용이 어느 정도 중하느냐에 따라서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회계처리, 근거 이런 게 다 정관이라든가 내부 회계규정에 맞게끔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정관과 내부 회계규정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의 근거가 되는 그런 산출근거가 없이도 예산이 성립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저희가 예산,

어지영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입니다. 정자청소년수련관에 3층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에 칸막이공사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 원이 드는지 2000만 원이 드는지 아니면 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공법이라든지 자재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때 성립했을 때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어지영위원

그런 것이 없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도 정관에 맞다라고 한다면 그 정관이라든지 회계규정도 손을 봐야 되겠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모든 규정이 그렇듯이 아주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봤어야 될 사항이죠.

어지영위원

1차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추경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난 3차 추경 예결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례라면 관례고 판례라면 판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이게 예비심사인 거죠? 사전심사가 아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비심사죠.

어지영위원

우리가 보통 의안을 다룰 때는 이게 사전심사가 되는 거고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거고요.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 그대로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예산과 관련한 안을 새로 만들 수가 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 3차 추경 때 또 그런 룰에 따라서 예산을 처리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때 나왔던 얘기가 서로 상호 위원회 간에 충돌이 발생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적인 타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위원회 상호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런 질서를 잘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께서 발언하신 예산부서에서 의회의 상임위원회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도 알고 계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5.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오영자 여권팀장입니다. 채길자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민원여권과 단출하네요. 오래 기다리셔서 참 고생하셨고요. 콜센터 상담실적 및 시민만족도 평가 결과에서 저는 사실 시민만족도 평가 결과를, 직접 제가 콜센터를 가봤었고 격려차 들렀었는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운영 실적이 2013년 19명으로 33만 5876건을 수요를 받으셨다는 거죠?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계산해 보니까 1명당 1만 7677건인데 그러면 한 달에 1473건을 1명이서 전부다 받는 거거든요. 1명당 12달로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1473건,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인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19명이라는 상담사의 규모가, 우리 2013년으로 따졌을 때 36만에 육박하는 민원 수요를 19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족하거나 이런 애로점은 없으셨는지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매니저까지 20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할 때 약간 작은 듯 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작은 이유는 다른 데는 주정차라든가 세무 관련 건이 합해져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는 그게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데 어찌됐건 총 콜 수에 비해서 인원이 작아서 저희가 올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인원 1명 충원하고,

이기인위원

1명이요? 일반상담사 1명?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일반상담사 충원을 1명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임금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임금도 한,

이기인위원

이 용역을 위탁을 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있으셨다는 거죠?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아예 결정을 방침 받아서 내년부터 그것은 반영을,

이기인위원

예산 올리셨나요?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이기인위원

1명당 단순계산으로 해도 1만 7677건을 1명당 12달 계속 전화나 여권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것이, 용역근로자는 성남시에 좋은 인상을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다소 1명당 인원이 처리 건수가 많은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일단 그 예산을 보고 나중에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어떤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여권을 만들러 민원여권과 1층에 갔었는데 전과 달리 여권이 주민등록증 정도로 보통 성인이나 어린 아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여권을 만들 때 가장 간편하고 생각보다 행정의 절차가 간소화돼서 참 편하고 좋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여권은 보통 10년 정도 되니까, 보통 5~10년 전에 만들 때보다 훨씬 수월하고 간단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사진의 문제인데요. 여권사진이 참 비쌉니다. 여기 나가면 시청 앞에도 있지만 1만 5000원, 2만 원하는데 사실 마음에도 들지 않고 여권을 만들려고 하면 사진이 한 장이 필요한데 여유분으로 한 장을 더 가져와야 돼서 두 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장이나 한 장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다 인식이 될 수 있으면 그 사진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한 장이면 되는데 그 한 장 때문에 사실 1만 5000원, 2만 원 주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여권사진이 젊은 친구들이나 개인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예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실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진이 그냥 여권에 적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실용적인 시민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간단하게 찍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핸드폰 카메라도 화소도 좋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자동카메라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경을 써서 예쁜 사진을 가져오는 시민들이야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실용적으로 간단하게 여권사진을 구비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좋은 제안이신데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외국에 나가면 국제신분증이 되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요구하는 사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든가 나오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열심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사실은 그 부분을 저도 생각했었는데 귀를 정확하게 내놓고 이마를 좀 내놓고 어깨를 보이고 그 정도면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사진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경옥

김경옥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5분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혜경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종빈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통사항 중 정보정책과에 해당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상임위가 지금 TV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몇몇 산하기관에서는 TV 시청이 안 되던데 그것은 언제쯤 가능하나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저희가 시청하고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까지는 현재 다 되고 있는데 산하기관은 아직 별도의 그게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산하기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TV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해서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깜깜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금 본예산에 없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빨리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있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어지영위원

공공기관에서 TV를 볼 때 수신료 있지요? 방송공사에 내는 수신료, 보통 전기세 포함해서 2500원을 내는데 공공기관에서는 TV수상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신료를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관공서에 설치된 TV가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야 얼마든지 민원인들을 위해서 오락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프로를 볼 수 있게 한다지만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TV수상기는 말 그대로 업무상 필요한, 오늘 이렇게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 관련한 TV를 보거나 혹은 뉴스에서 우리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요즘 TV를 시청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TV를 그냥 공중파만 해서 지상파 방송만 보지 않고 요즘은 대부분 유료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이랄지 아니면 IPTV 혹은 스카이라이프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케이블방송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TV를 시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케이블TV를 통해서 TV를 수신하는데 케이블이 보급형 케이블 혹은 디지털 케이블을 떠나서 의회방송은 다 볼 수가 있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저희 의회방송은 지금 광케이블이 깔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요금에 상관없이.

어지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관공서에서 보는 TV를 굳이 비싼 디지털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급형 같은 경우 한 달에 5000원인데, 관공서면 또 3000원 할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TV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보정책과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공보관이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하셔서 이왕이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TV를 볼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스포츠 게임 보려고 TV를 시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의 업무 위주로 TV를 시청하시는데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무료 와이파이존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때는 주민센터 위주로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와이파이가 소외계층을 위주로 해서 복지시설하고 전통시장,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역세권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소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는 다 됐고요, 중원구는 4개가 안 됐고, 분당구가 11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 미래창조부인가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KT이동통신, KT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사하고 합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한 시설들,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와이파이가 됐으면 좋겠던데 지금 현재는 그게,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정자청소년수련관 외에는 다 설치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빨리 설치해 주시고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또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그런데 학교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와이파이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저소득층 위주로 하신다고 했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어지영위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아직 계획이,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영구임대는 아직 계획을 못 했고요. 저희가,

어지영위원

계획이 없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개인정보 조례를 제정했네요? 2014년 2월에 부시장님께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셔서 개인정보보호 실천서약도 추진이 됐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도 자체점검을 하셨어요. 이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성남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는 어떻게 나왔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개인정보가 좀 강화되면서, 법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해당 과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보보호가,

이승연위원

해당 과면 각 과마다,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전체 과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전체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하나로 다 통합관리는 되어 있나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지금 개인정보가 과마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서 보통 계약 시라든지 이렇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처리를 했고요. 일단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양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양호한 것으로 체킹이 됐는지 검토를 했고요,

이승연위원

그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정보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으신 건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이승연위원

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는 지금 보호책임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지금 저희 보호책임자가 우리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행정기획국장님이 보호책임자세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총괄부서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누구세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책임자는 제가 되는 거고요,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체 개인정보를 각 과의 특성에 맞게끔 경중을 나누어서 어쨌든 취합을 하셔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저께 저희 행감에서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공보관에서 비전성남 모바일앱 회원 신청을 할 때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을 위탁을 줬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러면 정보정책과에서 다 사전에 알고 계셨던 건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제가 공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보관에서는 일단 ‘해당 없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탁이라는 게 아마 계약을 통해서 주지 않았나 싶어요. 위탁 개념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느 업체 지정할 때. 그런 저희가,

이승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럴 것 같다. 아닌 것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부시장님께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셔서 실천서약도 추진하셨고, 관리실태도 자체점검 하셨고, 조례도 제정이 되었으며,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직원교육 및 홍보도 다 해서 결국 ‘완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과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덜 공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하셔서 정보정책과에서 통합관리가 되고 있다면 지금 공보관 쪽에서 그 모바일앱 회원 신청할 때 개인정보를 위탁줬다는 그 사실도 그러면 정보정책과에서 다 알고 계시고 사전에 인지하고 계시고 그 부분을 관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저께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민들의 정보를 위탁업체한테 넘기는 그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모든 계약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표준안을 저희 새올시스템에 보면 정보보안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업무자료 옆인가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계약 시라든지, 해당 과에서 계약 의뢰하기 전이라든가 그 자료에 보통 과업지시서 뒤나 표준계약서안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그런 내용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총괄 책임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계약업무도 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회계과에 아예 의무적으로, 이런 개인정보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아예 받으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좀 걸러져야 만이 해당 과에서, 모든 직원들이 혹여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그게 아직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승연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개인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상이나 원칙적으로는 2년 내에 그것을 다 폐기한다, 시스템으로 다 소멸시키고 종이는 다 폐기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디 다른 데다 놓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 성남시에서 되게 강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과마다 개인정보도 다 다르고 수위도 다 다르고 취합되는 연도나 이런 것도 다 다를 텐데 그렇다면 과연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원론적이지만 가장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라는 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외부에 다른 것으로 합해져서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거면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또 나름 공부도 하면서, 저희가 주로 나가는 통로가 회계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계약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개인 정보, 나갈 수 있는 것들, 어디에다 맡겨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회계과에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 테지만 저희 표준계약서를 붙여서 오지 않는 것은 계약 진행이 될 수 없도록 저희가,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계약서 첨부물에 아예 나갈 때,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애초에 나갈 때,

이승연위원

그럼 그렇게 계약서상으로 나간 개인정보가 2년 뒤에 잘 폐기가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어떤 업체가 그것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른 데로 유출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업체가 어떤 데로 유출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2년 관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부정당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유출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막을 수 있다면 개인정보들이 확실하게 잘 원칙대로 소멸되게끔 하는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으시냐고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이것은 사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가 저희 시에도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는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됩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이승연위원

팀장님, 현재 저희 성남시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정보보호팀장 김강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상설위원회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위촉을 하고 끝남과 동시에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이승연위원

그럼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한 건도 없는 거고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개인정보 관련해서 위탁업체 서약서 형식의 첨부를 해서 받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신 이승연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질의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전국적인 각 지자체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더라도 우리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하셔야지요. 다른 여타 시군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 서약서를 받고 그 업무를 진행시켰는데 그 업체가 그렇게 서약서에 준한 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관리가 됩니까, 확인되고?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서약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소관은 아닌데 회계과에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표준계약서를 받도록 지금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당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세정과라든지 이런 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저도 발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요건을 갖췄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또 확인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즉, 우리시에서 정보정책과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저희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우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모르셨다는 표정이어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솔직히 저는 과장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모르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

이기인위원

국장님, 어제 공보관실에서 논란이 됐었던 모바일 비전성남, 논란이 됐었던 그 쟁점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어제 제가 다른 일로 그것을 청취를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2010년부터 모바일 비전성남이 생겼고, 우선 그 어플리케이션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정보에 체크를 해서 전화번호와 구·동 주소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휴대전화에 ‘모바일 비전성남’ 가지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플 깔았는데 제가,

웃음

이기인위원

안 들어가 보셨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가끔 봅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핸드폰 번호와 구·동 주소, 성남시 분당구까지 이렇게 취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 조례로 제정한 개인정보 조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파일 관리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즉, 어제 같은 경우 공보관이겠지요, 부서의 장이니까. 그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개인정보 파일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해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좀 취약하니까 잘 아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아시는 팀장님께 좀, 이것은 명확하게, 분명히 제가 개인정보 조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 했고 공보관은 다른 부서지만 개인정보는 정보정책과에 분명히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저희한테 계약서를 보여줬지만. 그 정보를 넘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파악하는, 제가 봤을 때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취합했을 때는 그 개인정보 파일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팀장님이 모르시면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정보보호팀장 김강영입니다. 저희 조례에 제6조 개인정보 파일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행부에서 구축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스(Privacy) 사이트가 있는데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모든 부서는, 모든 지자체들은 거기에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7600만 건을 등록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 개인정보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각 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이기인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 부서에서 다 올리고 있다는 거지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왜 공보관에서 민간위탁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겼고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던데, 그렇다면 정보정책과에서 해당 부서에 이런 것을 올려야 된다고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항상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실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관리실태도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매년 연초에 항상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안행부 사이트 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privacy.go.kr

이기인위원

이것은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수감자료를 보더라도 영상정보를 제공한 실적자료를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 제공한 건이 6449건이 최근 3년간이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개인정보 조례에 근거해서 혹은 안행부 프라이버스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전혀 지금……. 저희가 처음 듣는 거라서 이것을 어디에서 다시 짚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상설위원회가 아니라는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설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조에 나와 있지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제11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항에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이고요, 심의위원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이고 상설위원회라는 것이,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아니라는 거지요.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촉된 것으로 보는 거니까요.

이기인위원

단발성 회의라는 거지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개인정보를 각 부서에서 7400만 건이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없었고요, 아직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이기인위원

법에 근거한다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인데.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그런데 이 조례가 3월 24일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개정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 그냥 이 조례 그대로였다는 거지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보관의 팀장을 출석 요구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 당연직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 위원들은 지금 전혀 위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촉한 외부전문가는 공개적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은 전혀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올려서 위촉을 시켜버리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례인데, 조례가 첫 조부터 끝까지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상설위원회가 아니라는 그렇고요. 지금 모든 부서에서 7400만 건이나 안전행정부 프라이버스에 그 개인정보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태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 좀 지적을 하자면 심의위원회 솔직히 있으나 마나 한 건데.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아무나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기인위원

개인정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례를 더 살펴보고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7400만 건을 올리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했을 때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보보호팀장으로서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이의제기라든가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서 한 번도 안 열렸다. 안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행이다, 잘 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보시면서 순수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스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로 안전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답할 수 있습니까?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 실태를 저희가 매년 연초에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처음 시행한 것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처음이든 앞으로 향후에 지금처럼, 처음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없어지고 그런 시스템이 과연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본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안건이 생기면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 특히 영상정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타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정보들은 관리가 잘못되면 순식간에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잠복해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순식하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단 한 건도 없었다. 없는 것이 다행이다.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건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상태로 과연 안전한가,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건이라도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온 나라가 또 성남시민들 또한 계속 저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안전과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남시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고 이번 국회 정보위에서도 사실 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찰에 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의 한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국가안보 관련 수사라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초본이 지난 4년간 8만 3000개가 열람 됐고, 교육부는 졸업증명서, 외교부는 여권 관련, 출입국 관련 서류 그다음에 안행부는 등초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국토부는 자동차등록증, 병적증명서, 연금관리공단의 경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등 이런 모든 정보들이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보고도 없이, 그리고 이 정보를 국가가 필요로 해서 보았다라고 개인에게 통보나 통지도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런 발표가 나서 지금 온 국민이 사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거의 멘붕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안부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시의원의 한 사람 이전에 국민의 입장에서 행안부 믿을 수 없습니다. 행안부가 개인의 동의 구하지 않고 그리고 통보하지 않고 본 자료만도 수만 건입니다. 내 정보가 내가 누구에게 국가기관의 어떤 기관에 의해서 사찰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스템으로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저희가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심정에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국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는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유출되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유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남시이라는 집행부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표준적인 부분들을 맞춰나가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성남시의 시민으로서 좀 더 더 각별한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보호를 받고 싶은 욕구들에 대해서 성의 있는 노력들을 요청합니다.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00만 건을 프라이버시에 등록하셨다고 하셨지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프라이버시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주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privacy.go.kr 맞아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아무리 확인해도 지자체에 등록하는 사이트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이라고 해서 거의 뭐,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십계명이라든지 민원사항 같은 것을 교육하는 사이트인데 7400만 건은 어디에 입력하는 것이며,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주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개인정보포털지원시스템을 치시면 privacy.go.kr 나올 겁니다.

이기인위원

맞는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이 맞는데, 이것 취합해서 정보정책과에서 올리시는 것 아니세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어디 콘텐츠, 어디 버튼을 누르면 그게 나오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세요? 등록하시는 분 누구세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담당자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찾아봐도 이 사이트에는 지자체마다 취합된 개인정보를 등록하거나 그런,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저희가 올리는 사이트는 intra.privacy.go.kr이고요, 저희가 올리는 사이트는. 국민들이 보는 공개사이트는 www.privacy.go.kr 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지요. 인트라넷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국민들이 보는 그 www 를 보고 시의원들이 계속 어디 있지, 어디 있지? 7400만 건을 어디에 올려야 되는 건지 계속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intra.privacy.go.kr에 파생되는 새로운 것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요구를 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감사발언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을 때 관제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더니 자료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것 저한테만 가져오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위원님도 다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받으셨나요?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아, 그 수사 협조 의뢰는 위원장님한테만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그러셨지요? 사실은 그 당시에 박종철 위원께서 의미 있는 지적을 하셔서 저도 그 상황에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 그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 그래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담고 있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내용을 보니까, 그냥 거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거의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거의. 조항이나 항을 쪼개놔서 들여다보면 연결시켜 보면 거의 마음대로 활용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정보가 처리자의 의중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담아 놨어요, 보니까.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가 제15조이고, 그다음 제18조에 2항에 있습니다. 1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굉장히 엄격한 조항처럼 보여요. 제15조 1항에 “개인정보를 제15조 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2항에 가면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있을 때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개인정보처리자가 하지요.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건 뭐냐하면 완전히 빗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박종철위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한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보니까 수사 목적으로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받으시면 관련한 것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제때에 제공이 돼야만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조치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사 자료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도 보니까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어서, 특정일에 특정시간대를 그리고 특정 차량에 대해서 특정지어서 협조 요청을 하는데 반해서 어떤 데는 광범위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대로에 있는 CCTV의 자료 전체, 양방향 통과 차량 전체, 아시겠습니까?

혜경

고혜경정보정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보보호팀장님,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취지를 우리 현행 보호법이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다르게. 또 이 관련 분야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라든가 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보정책과 특히 정보보호팀에서는, 정보보호팀이지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서는 지금 현행 제도나 이런 것에 충족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미흡한지 제대로 된 법인지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제명에 맞게끔, 우리가 선도적으로 또 앞선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를 주문하는 겁니다.

강영

김강영정보보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을 비롯한 행정기획국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성남시청소년재단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