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원 의원 발언

최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중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98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부서에서 작성 제출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심충 검토 분석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립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하여 과거 5년간 재정규모 분석현황, 일반회계 세입추계현황, 향후 5년간 세출추계 방향, 부문별 투자계획과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p 재정규모중 과년도.일반회계 분석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구조를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하여 볼때 자체수입은 '93년도에 530억5천7백만원에서 '97년에 980억6천7백만원으로 '93년 대비 85%의 종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93년도에 162억7천9백만원에서 '97년도는 432억5천5백만원으로 1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총 재원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안팎으로 다소 유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p 세출 구조를 분야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 문화체육,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회개발분야와 산업경제, 지역개발에 지원된 경제개발비가 총 예산규모의 67.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반행정분야, 지원및 기타경비, 민방위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이하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p 과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석은 앞에서 개략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4p 일반회계 세입추계 현황으로 지방세 전망에 있어 주민세는 1999년 1월 1일부터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당초 10%에서 7.5% 인하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높은 증가율은 어렵고 평균 5.6% 증가율을 반영 추계 하였으며, 재산세는 과표 현실화 조정관련 증가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아파트 증가에 따른 입주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고려해 5.8% 증가율로 반영 추계 하였고, 자동차세는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폭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평균 2.5%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최근 3∼5년간의 담배 판매량 증가추이, 세수신장을, 금연구역확산및 금연인구 증가에 따른 판매량 감소분을 감안하여 평균 0.8% 증가로 추계 하였으며,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과표변경에 따른 인상률을 반영하되 도시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부과면적 감소분을 고려하여 안정 성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IMF 한파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과 기업체 감소율을 감안하여 세수 내역별로 안분 추계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율과 주민의 납세 의무에 대한 의식수준 및 목표액을 설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망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의 추계는 중앙 및 경기도에서 연차별로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등의 내시금액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별도 내시가 없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지원가능사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추계하였고, 특히 본 계획이 국, 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 신청시, 시의 자체계획으로서의 객관적 근거자료가 된다는 활용가치를 감안하여 평균신장률을 상회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세 수입은 대부분 국세에 80%가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는 경기변동에 따라 신장률이 높으나 지방세는 대부분이 재산과세 중심으로 세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균 4.7% 성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29P 일반회계 세출추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년간 소요되는 경상예산은 총 2,562억6천6백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는 처우개선을 3%를 반영하여 982억9천3백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98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45억2천5백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동결을 유지토록 하여 1,534억4천8백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의무적경비는 총 230억5천만원으로 그중 채무상환금이 116억7천4백만원이고 예비비가 92억1천3백만원, 국.도비 반환금등 기타경비가 21억6천3백만원으로서 사업예산 즉 투자가용 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예산, 채권상환, 예비비등을 제외한 4,094억7천9백만원이 우리 시에서 5년간 쓸 수 있는 투자가용 재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투자가용재원 중에는 자체재원과 국.도비 및 양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의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P 일반회계의 부문별 총사업비는 기 투자분 1,100억3천5백만원과 투자가용재원 4,094억7천9백만원, 계획기간이후 투자계획분 562억7천3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총5,757억8천7백만원이며 계획기간중 투자될 금액은 총 4,094억7천9백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주택분야 88억6천8백만원, 도로망 확충등 도로분야 1,464억2천3백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등 환경분야 284억5천1백만원, 소하천정비등 하천부문 491억8백만원 문화체육분야 465억9천2백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630억3천6백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고, 38P 농림분야에 26억7천2백만원, 지역산업육성 분야 16억2천4백만원, 공원녹지분야 270억6천7백만원, 민방위 재난관리분야 39억8천4백만원, 일반행정분야 225억4천6백만원, 상하수도 분야 23억7천7백만원, 도시개발 분야에 47억5천만원과, 40P교통부문에 19억8천1백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P 먼저 주택부문으로는 기 투자분을 포함하여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원, 철산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69억6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50P 도로사업 부문에는 기 투자를 포함한 총 2,244억2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기아로 확.포장 공사에 143억4천6백만원, 광명대교 지하차도 설치공사 98억8천6백만원, 하안대교 지하차도 건설공사 115억원, 노안로-가리대간 도로개설공사 311억원, 52P 철산대교지하차도 건설공사 80억5천1백만원,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87억6천6백만원, 소하2동 40동마을 진입로개설공사 24억8천만원, 54P 광명7동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철산배수지간 도로개설공사 70억2천만원, 광명5동 오씨 종산에서 한진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12억1천8백만원, 철산3동 47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42억원, 56P 능촌부락내 도로개설공사에 60억7백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6P 환경분야에는 기투자분을 포함한 총 635억5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쓰레기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에 445억2천1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에 93억9천3백만원을 각각 투자하겠으며 기타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0P 하천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분야에는 기 투자분을 포함한 총 538억7천7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으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소하천정비 공사에 142억원, 하안펌프장 제진설비 개, 보수공사 18억8천3백만원, 철산1동 삼각주마을 제방축조 보강사업 10억7천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21억1천2백만원, 하천 하상정비 공사 17억5천만원, 소하동 군부대앞 소하천 개수공사에 9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2p 문화체육 분야에는 기 투자분을 포함한 총사업비 494억5천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오리 이원익전생 전시관건립에 73억5천8백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98억2천만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105억1천4백만원, 향토박물관 건립 51억원, 복합문화센타 건립 143억4천2백만원, 114p 문화의 거리 조성과 문화의집 조성으로 각각 5억4천5백만원과 4억7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P 사회복지,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투자될 총사업비는 기투자분을 포함한 금액이 835억9천만원으로 도로분야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상시적으로 지원 받는 사업을 제외한 시설 투자사업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56억1천2백만원, 철산2동, 학온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11억6천6백만원, 광명4동, 광명5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4동, 소하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사업에 총 50억9천8백만원,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에 59억원, 보건지소 신축 6억원,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 61억2천만원, 노인치매 요양시설 신축 20억9천1백만원, 광명1동, 광명2동, 광명6동, 하안3동 경로당 신축에 총 14억2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 계획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P 농림부문에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기 투자분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1억9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160P 지역산업육성 부문에는 기투자분을 포함한 총 37억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광명시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에 30억원, 해외시장 개척비등에 1억4천5백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164P 공원. 녹지부문입니다. 기투자분을 포함한 총 391억1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광명 제1공원조성 사업에 57억7천1백만원, 철산근린공원 조성사업 51억8천만원, 하안근린공원 조성사업 80억3천만원, 도덕산 공원개발 사업 91억5천9백만원, 구름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에 54억4천5백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그밖의 사업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투자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176P 민방위재난관리 부문에도 기투자분을 포함하여 총 44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0P 일반행정 부문에는 기투자분을 포함한 총 304억5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시민봉사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에 94억3천5백만원, 팡명2동사무소 복합청사건립 50억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67억3천5백만원, 철산4동, 광명7동, 하안1동사무소 신, 중축공사 40억6천6백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사업 계획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P 도시 개발불문입니다. 기투자분을 포함한 총 사업비 4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시의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에 30억원, 도시재개발 사업에 16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사업 계획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P 교통부문으로는 여객터미널 건설 부지매입비로 19억8천1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6P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부문 사업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6억7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계획과 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국.도비와 양여금등 의존재원의 지원기준에 따라 투자사업의 물량 등 내용이 다소 변동될 수도 있고, 또한 매년 수정보완되어 수립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201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의 실행계획으로서 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